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군성 의원 발언
유군성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강북구 재활용센터의 신축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현재 위치가 번386-17호의 현 재활용센터 부지지요?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시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데 예산자체가 1억 9,3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한시적인 가건물인데, 이것이 지금 건축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비만 건축과에서 건축과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시적인 이 예산을 지금 도로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짓는다는 자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확인을 하시고 예산을 들여야, 한마디로 이게 강북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짓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목자체가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의 도로용도 폐지 가능성도 알지 않고 여기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로 지금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 283쪽입니다. ’97년도에는 부과자체가 25억 6,951만 3,850원이 됐습니다.
징수자체가 전액 다 됐어요. 그런데 1998년 9월 30일 현재 13억 2,460만원밖에 안됐는데, 그런데 징수자체도 다 안된 실정인데 작년도 ’97년도와 ’98년도 현재 약 3개월 차이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288쪽을 좀 살펴주십시오. 지금 강북구에 주거전용, 비주거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오니정화조나 분뇨정화조를 합산해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2만 7,000개 맞아요?
자료상에는 2만 448군데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요?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북구에서 이 정화조 청소대상에 실질적인 우리가 청소를 1년간 할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2만 3,000개면, 정화조 청소실적이라든가 동별로 구분해서 주신 것이라든가 전부 다 합산해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만 3,043개소는 지금 내주신 자료하고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 제가 정화조의 수를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정화조청소를 하도록 지금 규정상 되어 있고 청소를 않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청소과에서 지속적으로 청소예고제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청소를 않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과태료부과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는 실정이지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맞지 않고 지금 나머지 정화조를 치우지 않는 세대에서는 과연 지금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냥 하수도로 방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니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집주변에 골목에 가셔서 우리가 맨홀 뚜껑을 보게 되면 그 주위만 지나가면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심지어는 악취가 심해서 구멍이 뚫리지 않은 맨홀뚜껑으로 밀폐했다는 말씀더 아까 들었는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요.
정화조가 그대로 하수관으로 방류한다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동별이라든가 전체적인 구분을 해서 지금 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이 내주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과는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대들은 지금 현재 정화조 청소를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97년도도 과태료 부과를 하셨고 ’98년도 과태료 부과예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여기 자료상의 숫자와 실질적인 강북구의 정화조와 그 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지서도 나가지도 않고 정화조 청소하지도 않고 또 하수도로 흘러나간다는 얘긴데 이것이 수질오염시키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한집도 빠짐없이, 정화조는 사실 일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정화조를 청소해서 하수관으로 오수방류가 무단으로 방출이 안되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 업무보고시에 제32회 업무보고시에 지금 현재 환경부령에 의해서 정화조를, 우리가 환경부령 전에는 1년에 한번씩 삼단탱크에 대해서 수질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부령에 의해서 지금 수질검사를 안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환경부령에 수질검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수질검사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의심스러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방유수 수질기준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국내온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질기준은 별표 1번과 같다. 다만 하수도 특별대책지역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뒤에 이어서 전부다 법령에 항목을 봤을 때 수질검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법령에 수질검사하지 말라는 법령이 있으면 좀 본위원에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 강북구 현실에는 왜 안맞느냐 하면 지금 강북구가 과연 실질적으로 오수분뇨관로가 강북구 현실에 맞게 지금 처리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되 있지요. 지금 우이동 성원아파트 일대에 몇개 뿐이 더 있습니까.? 강북구 전체가 지금 오수관로로 분류를 해서 중랑천으로 흘러가는 오수관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서 실질적으로 정화조 삼단탱크의 수실검사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글쎄 중랑천에 가서는 다 합산이 되지요.
다 합산이 되는데 일단 우리 주거지역내에 전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오수가, 오수가 하수관으로 지금 방류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신흥지대에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신흥지대에는 정화조 없이 설계가 되어서 별도로 그 관로자체가 중랑천까지 지금 오수가 흐르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강북구 현실은 지금 신흥지대와는 아주 완연하게 틀린지역이란 말이에요. 강북구 전체를 재개발하기 이전에는 이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현행 환경부령하고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단 우리 주거지역내에 하수관로 속으로 오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마다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서울에 살면서도 모기에 시달리는 것이 강북구민이에요. 서울에 살면서도.
웬만한 시골지역에서도 모기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간단하게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5개구에서는 이 청소대행비율이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00% 지금 대행업무를 이양시킨 곳이 지금 7개지역입니다. 그리고 10개동 미만에 대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4개구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대행과 직영으로 처리했을 때 우리가 세수증대에 대한 우리 강북구 현실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00%를 대행으로 넘겼을 때 약 75% 이상의 득을 본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것은 업무보고에서도 들은 사항이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민간대행으로 넘어갔을 때 강북구에서 세출자체가 최소한도 70억정도는 보탬이 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민간대행으로 넘어갈 때는 장비도 우리가 경매를 해서라도 넘겨줘야지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직영에서 장비를 무엇하려 끌어안고 있습니까. 다 넘어가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봐야 겠지요.
그렇지요. 글쎄 그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노사관계가 얽혀서 한번에 이렇게 줄인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은 본위원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안타까운 실정, 서울시에 광범위한 노사관계가 얽혀 있는 관계로 한번에 인력을 감축하지 못한다는 그 문제점은 본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7개의 구에서는 100% 이렇게 대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만한 재원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우리 강북구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민간대행으로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현재 세외수입중에서 결손처리라든가 불납결손한 금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시효결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더 성실한 자세로서 이분들에게 요구를 해서 이 시효결손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거두어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보통 5년이 넘다보니까 그냥 시효결손으로 결손처리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들께서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것은 열악한 우리 강북구 현실에서 이분들이 돈을 받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도봉구로 분구되기 이전부터 이 금액이 누적된 금액인데 그러한 관계공무원들이 자꾸 자리를 이전하면서 충분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995년 3월 1일자로 분구가 됐지요? 그러면 3월 1일자 이후로는 그렇게 크게 결손처리된 것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성실하게 좀더 근무를 해주시고 이와 같은 결손처리가 되어서 강북구 재원에 손실을 보지 않도록 최소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과장님의 활약에 의해서 각 지역의 골목골목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 점은 저도 상당히 찬사를 보내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는 우리 관계공무원께 찬사를 보내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장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장에 용역회사가 현재 부도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동근린공원에 이 골프장은 애당초 용역회사의 용역준공완료시까지 몇번의 수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여러번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어느어느 분이 참석하는 과정에서 수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오동근린공원 골프장 자체가 제가 도면을 대충 보았습니다마는 상단에 망이 없습니다.
상단에 망이 없는데 골프장에서 스트라이크를 치는 볼 자체가 외부로 흘러 나갔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200m 날릴 수 있는 볼이 나갔을 때 사람이 맞아서 인명의 피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골프장 바닥에 현 상태로 그 지면의 위치 그대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굴곡이 있는 상태로서 골프장 하단으로 사용이 가능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설계변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철탑 자체가 20m, 22m 높은 곳은 삼십몇m 짜리도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은 최고 45m까지 철탑 설계변경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가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와 설계용역을 부탁했다고 했는데 이 건축에 전문적인 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를 하고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 검토는 당연히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공원녹지과에서 발주와 계획을 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시는 상황에서 몇번을, 아마 수정하는데 건축과에서도 브리핑 과정에서 참여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과장께서 참석을 못하고 국장께서 참석하셨다면 전희상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현재 출장명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질의할 부분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일일이 다하지 못하겠고요. 우선 미아동 1번지 1호에 준공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번동 몇군데를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우선 1번지에 1호에 대한 현장답사에서 역시 더불어서 다녀 오겠습니다. 다녀온 뒤 1번지 1호에 대한 준공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미아동 42-8호 호텔 빅토리아 이 부분이 ’95년도 과밀부담금 관계로 인해서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과밀부담금은 지금 우리 구에서 몇%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여기 전부 박현식과장 싸인이 다 들어갔는데 과장께서 모르신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모든 공문서류, 서울시로부터 내가 받은 것인데 모든 서류가 박현식 과장, 전영진 계장 싸인이 전부 들어가 있어요. 일부 주차장부지와 일부차량과의 압류예고가 본건물로서 대체가 됐지요?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과밀부담금은 ’95년분으로부터 2억 8,817만 1,160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비에서 50%를 세외수입으로 증대할 수가 있는데 왜 지금까지 합법적인 절차를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서울시에서 승소가 된것입니다. 승소가 됐으면 합법적으로 공매처분을 해서라도 세외수입 증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특혜가 아닌 이상은 왜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소송과정에서 우리 강북구 변호사가 선임된 변호사가 처리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들어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송 하는데 인지대도 안들어 갑니까? 나도 좀 아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소송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면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빨리 해 주세요. 아니 모든 공문서마다 박현식과장님의 싸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싸인이 한군데도 안들어 간 데가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빨리 공매처분하라고 서울시에서 강북구에 몇번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안 받으셨어요?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84년도에는 과태료 부과로서 처리를 했지요?
그러면 ’84년도에도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연 2회씩 과태료부과가 됐었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2회 부과토록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에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장기미준공 조치내역 및 관련 도면사본이 전부 기재되어 있는데 이 행감서류를 인용해 볼 때 ’96년도부터 2회씩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2회씩 그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시킨 곳이 없습니다. ’96년도에 2회씩 부과시킨 곳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 말입니다 건물면적과 층고, 우리가 주차배치도를 요구를 했는데 주차배치도와 연면적, 층고를 얘기할 때는 물론 배치상황과 현행 건축법에 위배되는 일조권의 저촉사항을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위원들 일부러 알아보기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해 놨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허가사본에 존함하고 위치만 넣은 것도 있고 보시다시피 이런 도면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성실한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요. 40만 구민의 대변으로서 위임받아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주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주무부서 국장이신 전희상 국장께서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에 답변중에 허위답변 부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아동 860-200호 ’97년 2월 28일자 완전 기존 무허가건물을 헐어내고서 뒤에 15평의 면적을 동장이 사용승인을 해서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지금 안 갖다가 주시는데 제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노란부분이 불법특혜에 의한 불하를 받은 자리입니다. 빨간선이 현재 강북구 소유의 도로의 땅입니다.
사실 지금 점유한 무허가건물들은 이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유자가 현재 공부상 소유하고 있는 것은 몇평이냐, 27㎡ 즉 8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이 860-290호로서 38㎡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무허가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27㎡ 부분 자체가 현재 8평인데 15평을 사용승인 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아삼거리 역세권으로서 이 역세권을 이용하는 인구가 유동성 인구를 포함해서 하루에 수만명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콘크리트 기둥을 건드리지도 않았고 삼면에 샷시만 보수를 했으며 지붕에 대들보는 건드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판넬만 얹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 반드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 소유하고 있는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번호가 0051, 그 부인이 점유하고 있는 0053,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도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무조건 “과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무책임하게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허위답변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책임질 수 있다 없다는 것만 대답을 하십시오.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말은 있지도 않았었구요. 여기 기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건물번호 0053번, 김정순 소유로 38㎡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불하한 860-290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번호 0051번 여기 빨간색 표시해 놨습니다. 26㎡입니다. 26㎡, 저쪽에 김정순 소유는 38㎡.
이런 상태에서 8평에다가 본인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공부상 8평이에요, 8평인데 아무리 특정인이라 하더라도 특정인으로서 더 지켜야 할 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한 관계공무원이 피치 못해서 이렇게 했노라 한다면 살아가는 세상에서 서로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강북구민이 전부 다 이용하는 미아삼거리 역세권에 다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국장께서 검토해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기둥은 콘크리트 기둥으로 있었으며 삼면에 샷다만 보수를 했고 지붕에 대들보는 건드리지도 않고 판넬을 얹었다고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허위답변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책임을 지실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주택과장님과, 도시개발과 과장님과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답사결과 현황을 두분 과장님께서 잘 보셨고 또 지역주민들의 말도 들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실명제 실시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여기 행감서류에 나와 있는데 4층이상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98년 2월 2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실적이 38건이 규격이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 명단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단을 좀 해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미아2동 동사무소신축공사에 설계변경이 지금 현재 몇번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설계변경 사유에 보면 공종별 산출내역이 당초 의도한 시설내용과는 현저한 차액이 발생됨에 따라 정상적인 미아2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공사비에 의거 시설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설계변경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아2동 동청사가 5층 증축을 하는데는 5층이 60평인데 평수가 60평이지요. 그 60평을 증축함과 동시에 시방서 자체가 전부 바뀌었더라고요. 심지어 계단에서부터 이르기까지 모든 시방서가 지금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당초 4층에서도 실제 이런 뜻이 있었다면 4층에서부터 이렇게 공사가 시행이 됐어야 되고 공사하기 전에 우리는 품위를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이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공사과정에는 용도변경과정에서 주계단을 돌로 화강석으로 변경을하고, 외벽몰탈을 타일로 변경, 여러가지 시방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상황에서 실질적인 물론 1층에서부터의 시방서가 바뀌었으니까 공사비는 증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5층 중축하는데 평당 삼백이십몇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5층을 증축을 하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모든 시방이 바꿔져야 했던 까닭 물론, 여기에서 어린 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창호공사 같은 경우는 먼저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루미늄 칼라 2차 100㎜바를 알루미늄 불소수지 120㎜바로 변경한다는 것은 방수관계라든가 여러가지를 고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4층을 공사할 때 당시 시방이 이렇게 됐었어야 하는데 5층을 중축함에 따라서 이렇게 시방서가 바뀌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가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자료중에서 레미콘, 철근, 시멘트량 증가가 13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5층을 증축하면서 자재가 금액 자체가 이렇게밖에 안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가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증감이 1억 2,446만 8,000이 들어갔지요? 안 맞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위해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28쪽에 요구자료명을 한번 좀 살펴보아 주십시오.
본위원이 요구한 “도시계획시설내 도로공공용지인 미아동 860-213, 216, 860-214호 불하시”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현재 860-213, 214호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서 도시계획시설도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당시 도시정비과 복명자의 의견에 도시계획시설도로내의 도로로 도로폐지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 복명자의 의견을 아주 소신껏 하셨습니다. 당시에 복명자 공무원에게 깊히 찬사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사실 불하되었다는 번지수는 216호가 철도부지로서 ’97년도에 19㎡가 해제된 상태에서 7㎡만 매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도시개발과에 제일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아동 지적도 33중 제3호 도면을 보시면 원도자체를 3번을 고쳤습니다. 원도를 3번 고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3일날 서울시 해당 주무부서에서 관계사무관이 와서 저에게 답변을 216호에 연결되어 있는 이 도로 도시시설계획선 자체는 딱 1번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원도에는 3번이 고쳐졌어요. 3번을 고친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860-213호의 도로를 10㎡에 도로를 분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를 분할을 해서 도로를 지금 번지수로 만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860-213호 도노인데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해결이 됐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번 공통분야 67쪽을 좀 보아 주십시오. 67쪽에 미아제1지구 공공시설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공사의 낙찰금액이 2억 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증액이 얼마가 됐느냐 하면 7,100만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애당초 낙찰된 금액에서 몇%가 증액이 된 것입니까, 증액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사유를 제가 잠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경전과 변경후에, 69쪽에 설계변경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변경전에 석축쌓기 35cm, 119개, 35cm라는 것은 35㎝ 정도의 겐치 돌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변경후에 35cm 겐치돌이 변경전에는 119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후에 125개가 들어 갔습니다.
불과 6개밖에 더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전에 또 석축쌓기 45cm 겐치가 수량이 68㎡가 있었는데 변경후에는 이것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담장쌓기라든가 콘크리트포장이라든가 지장물 철거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차이점이 있는데 콘크리트포장에 T=20cm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두께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14.29이고 변경전에는 15이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변경전과 변경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 간 돈이 없어요. 그런데 7,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석축쌓기에 변경전에 45㎝ 겐치돌을 68㎡를 옹벽으로 대치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어디 변경후에 옹벽 대치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밑에 다음 다음 칸에 옹벽이 똑같이 쳐진 상태는 단지 변경전에 104m, 변경후에는 168m 그러면 64m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사실 옹벽의 m자체는 아니할 말로 품위서를 작성을 해서 용역 자체를 자체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회사에 발주를 주어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m수 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면서까지 공사를 한다는 자체가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토목공사는 의례적으로 이렇게 오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지금 갖고 계신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미아2동 공공시설 설치공사가 있지요? 역시 67쪽에 두번째 칸을 보아 주십시오.
낙찰금액은 약 한 3억 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감이 6,600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금 설계를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자체에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 발주를 주고 계십니까?
아니 행정감사에 어떻게 해서 용역발주자의 상호를 안 넣는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94년도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95년도부터 시행품위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아2동 공공시설 설치공사가 79쪽을 한편 살펴보아 주시겠습니까?
변경전에 빗물받이, 맨홀, 석축쌓기, 담장쌓기, L형 옹벽, 콘크리트포장, 지장물 철거인데 이것이 전문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해서 3억에서 6,600만원의 차액이 난다면 과연 퍼센테이지가 몇%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m수 재는 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서 m수를 재도 이렇게 오차는 많이 안 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관심이 저조해서 그러신지 변경전과 변경후에 차이가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지,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많은 증액이 되는 일이없도록 이렇게 되야 될 텐데. 모든 사항들이 지금 현재 세군데가 공공시설 설치공사에는 다 증액이 됐어요.
앞으로 용역발주를 좀더 정확하게 발주를 해서 이렇게 증액이 없도록 공사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