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감사를 하면서 본위원이 시간에 쫓기는 감을 많이 느낍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감사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 생활복지국 업무중에 청소과는 특히나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으므로 아마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앞서 정수민위원님의 질의 또한 소중하고 위원들이 알아야 되고 주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 계약서를 보면. 이것이 138번인데요. 대행업체 계약중 금강정화개발과의 계약서 중 9조 3항에 보면 “‘을’은 대행지역내의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의 불량 및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갑’에게 통보한다.” “갑”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정화조를 집에 없는 집이 없겠지만 정화조 문제가 침출수라고 그러나요?
정화조가 불량으로 나오는 현상,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전문적인 용어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정화조 불량으로 인해서 “갑”에게 “을”이 신고한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 계약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지적한 9조 대민봉사에 있어가지고 3항에 보면 이렇게 이러한 사항이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 신고되는 금강으로부터 신고된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요.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가 돼나요?
어떤 경우, 신고의 유형.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그러니까 불량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했던 정화조가 빵구가 났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가 되는 것이지요? 신고된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나 되나요? 월 몇건 정도나 되지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하고 계약상에도 명백히 요구되고 있듯이 지난 수해때 보니까 굉장한 악취로 인해서 본 위원도 확인한 결과인데 실제적으로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고건수로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어서 질의를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33번에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을 포함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일곱군데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밑에 운영현황을 보니까 취로사업 및 미화원들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공공관리비 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98년 예산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을 보니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80만원, 공중화장실 복리요금 등해서 525만 4,000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 104만 9,000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 구청내의 공중화장실에 쓰여지는 부분들인가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이동 교통광장 외에 설치된 것들은 1기나, 수유4동 솔밭을 제외해 놓고는 지금 매우 저조한 실정인데 이런 예산이 투입된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통광장을 제외한 데는 상주인부가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지요?
이 부분도 본위원이 지적하기로는 근간에 물론 우리 구의 적은 숫자라면 적은 숫자인데, 관리부실로 해서 오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주는 것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해가 되고요. 또 소각로와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구체적인 질의는 안드리겠습니다.
그냥 요건만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대답도 명료하게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번동인가 현장을 지금 건설위원회에서 한번 갔는데. 번3동에.
그래서 운영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건수를 보면, 양이. 금년 5월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지요?
소각로에 대해서, 자료요구명 125번을 보니까 125번에 실제적으로 금년 4월까지는 실적이 많은 양이 나왔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금년도 예산이 총괄해서 여기 세부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소각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액을 제가 원장을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가능하겠지요?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광고, 청소쓰레기 이면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지금 2개 업체로 실적결과가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실정입니까? 어떻게 저희 청소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들이 몰라서 광고를 안넣는 실정인지 사실상은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오는 이유인지.
실제적으로 지금 그래도 구에서 광고의 실적이 이 정도라면 뭐 좀 규정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데, 실제적으로 광고된 요금이 아주 부당하게 비싸다든가 아니면 일반, 여기에서도 지금 지적하고 있듯 대형음식점이나 학원 등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서 오는 영향이 아닌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그 부분도 본위원이 이해하는데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는 핵심은 실제적으로 앞서 아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고 궁금해 하셨던 바, 본위원도 생각에는 사실상 이런 광고를 유치해서 홍보한다면 구 차원에서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하는 과정이 IMF다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적은 업체라도 많은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문호가 너무나 까다로와서, 아니면 좀 일반 영세한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들어서 못 이용하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드림랜드나 빅토리아는 우리 구에서도 큰 업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업체들이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만큼 좀 일반 영세업체라도 좀 참석해서, 광고에 관심을 가진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서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되어서 앞으로는 좀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를 하는 업체들이 많게 건의해 주시기를 좀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는데요.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국장님의 답변중 저희 관내에 환경미화원이 현재 250명 있어서 민간대행업체 계획을 50명이 줄어든 200명일 때 대행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금년도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언급되었고 저희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민간대행업체를 지금 현재 6개동 수유3동, 미아3동, 수유5동, 번1, 2, 3동을 포함하여서 금년도에 확대운영하겠다는 것이 중장기계획에도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중장기계획에 민간대행업체 3개동을 확장하겠다고 있지요?
그러면 그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미화원이 현재 정원이 250명인데 200명까지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국장님, 아까 신용훈위원의 답변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이 50명이 스스로 자연감소 내지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언제쯤으로 보면 되지요? 50명이 줄어드는 시기를.
국장님 얘기 잘 들었고 과광님께 의문점을 한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에 노사가 있고 우리 구에도 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를 테면 부자 구를 예를 들어서 안되겠지만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가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에 몇m를 할당으로 하고 있지요?
여러가지 기술적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노사간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런 불만같은 것은 타 구에 비해서요. 담당과장님께서도 민간대행업은 사실 필요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자료도 요구해 보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출신동에 민간대행을 주었다고 해서 여러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알아 본 바 청소도 잘되고 있다고 지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건축물관리, 건축허가, 착공준공검사 및 청사관리 등 대단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관급공사의 경우 동청사나 공공청사 복지시설 등 우리 구에서만 해도 지금 ’97년 10월말, 11월말, 12월, ’98년 10월까지 공사를 완공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건축과에서 지금 공사관리감독체제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대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시설계용역사업과 관련해서 ’97년 12월 10일날 설계용역 변경계약체결을 했는데, 사실상 도시설계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서 계약체결을 다시 했는지, 증가한 원인을 과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98년 예산책자중에 있는 것중에서 한 부분이고요, 제가 요구한 첫번째 질의는 9번이 되겠네요. 9번 공사계약, 하도 업무의 양이 많아서, 요약해서 지금 첫번째 질의의 요약을 드린다면 지금 건축과장님이 관급공사에 있어서 동청사 및 지금 우리 미아2동을 비롯해서 근간에 완공됐거나 노인정 개보수 및 그런 부분들이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다시 말해서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이 있지요, 일단 하나의 관급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공설계를 해서 시공자에 한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이제 건축과가 해당이 되어서 관여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떤식으로 관리감독이 되는지 궁금하고, 왜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실제적으로 ’98회계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공사 추가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로 오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건축과의 이런 사업들이 각 과에서 넘어올 때,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서 설계 다음에 건축과로 넘어오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순서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간에 한 사업들을 보았을 때 미아2동의 청사를 비롯해서 영선업무까지 여러가지 추진사업들이 물론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나름대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살펴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를 테면 앞서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한가지 짚는다면 수유3동 재활용선별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광엔지니어링에서 공사를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공사를 해서 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줄 때도 동청사 앞에 재활용 분류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도봉로에 인접해 있는 수유3동, 행정구청이 있는 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좋다고 해서 참 시급히 예산을 책정해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전 시간에도 제가 감사중에 언급을 했지만 미아9동 노인정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자료에 의한다면 9억을 매입을 해서 그런 과정에 설계비가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들이 전문직들이 있는 건축과, 아까 과장님께서 소개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설계 내지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 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우리 구청에 그런 업무의 형평성때문에 결여되지 않는지 염려가 됩니다.
또 한번 지적한다면 미아2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번 설계변경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설계변경 자체를 나쁘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건축과와 해당부서과하고 주무부서간에 긴밀한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닌지 지적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이 시간에 듣고 싶습니다. 한가지 아까 본위원 질의중에 보충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유지구 용역과 관련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건축법 61조에 의해서 지금 추진경위를 본다면 국장님의 설명중에 지금 건축법 61조로 인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중에 하나, 지금 우리 구청에도 집단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지금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상 민감한 부분인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볼 때는 구민의 민원사항을 전부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61조 건축법 법규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주민설명회 하나를 놓고 보자 이것이지요. 해당 지역세대 전세대에 통보를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부 어떠한 요약해서 요식행위로 하는지 참 유감스러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고, 지금 ’98년 10월 20일날 주민사전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한 6, 7명밖에 참석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건축법 61조에도 있듯이 이런 사전설명회가 있어서 하는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주민들, 그 해당주민들로 하여금 설명회라는 것이 뭡니까. 해당지역 주민을 놓고 이해가 가게끔 설명 내지는 이런 것을 충분하게 구민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본위원이 그 광경을 볼 때 좀 의아하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랍니다.
주택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의문점을 질의코자 합니다.
별도로 여러가지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그 사업현황을 보면 총 10개 구역에 합동 8개, 자력 2개, 기존 지정구역 6개 구역에 추가지정구역이 4개 구역해서 구역별 추진이 지금 되고 있거나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재개발 집단민원의 내용을 보면 여러가지 이런 내용들이 틀리고 또 동일한 내용도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미아1-1지구로 해서 오는 여러가지 구역별 민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에 문제점도 제시해 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다시 말해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항간에는 최근에 여러가지 문제 등으로 하여서 구청에 민원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재개발과 관련한 민원이 저희 구청에 주무과인 주택과하고는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금 수유지구를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큰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민원이 안 발생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으로서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에 있어서 지금 불량주택이라고 우리 구에서 파악되는 것이 있지요? 재개발 추진중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날짜나 이런 것은 없지요?
예를 들어 미아아파트의 경우에는 많이 노후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대로 불량주택으로 판단하는데 지금 방치상태에 있는 것이지 시정조치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미아아파트 4개단지, 33동 금년 2월 16일부터 20일간 점검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명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다른 대책은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글쎄 본위원도 염려함이 있어서 또 민원도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묻는 것인데 지금 건축물자가진단 재난예방수첩을 보면 여러가지 이유들을 들 수가 있거든요.
이를 테면 점검내용중에 이유가 없이 벽지가 자주 찢어질 때, 천정 및 벽 뒤에서 “삑”소리가 난다 이런 부분 등등의 것들이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점검이나 지도단속이 소홀히 되어서 후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들고 지금 공동주택 안전관리점검실적을 보더라도 그냥 구태의연한 방법들뿐이 제시가 안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조해서 담당과장님께서도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따른다면 해당 주민들이 경비를 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원상복구가 될 것이라고 지금 사료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아까 박대준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료요구명 15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년도별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니까 과태료부과를 3,740건 중 2,946건을 징수했고, 10월 30일 부과건수를 보니까 5,550건 중 3,650건 징수됐고, 과년도 과태료 징수실적이 아주 매우 저조하다고 보는데, 이런데서 오는 영향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보는지 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 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부과대상을 징수가 저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어서 전에 업무를 받아서 그런 실적이 아니라,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이와 관련 해서 부과실적 ’98년 6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지금 양성화 기간을 두었다가 지금 금일부로 이것이 마감되는 사항인데 당초 양성화 기간을 연장했지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금일까지 연기된 사항인데, 지금 이런 부분을 쭉 보니까 여러가지 이번에 IMF로 좀 어렵고, 영세가구에 해당되는 실정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과만 해 놓고 징수를 못하는 실정이라면 지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연장을 더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부터 과태료부과를 실시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하달된 사항이면 25개 구청에 전부 다 이런 행태로 취해져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유독히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저조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이렇게 하달되니까 급하게 지금 실질적으로 부과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보면 평균 10만원, 20만원, 50만원까지 이렇게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꼭 시행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료요구명 15번에서 실적이 나타났듯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보아지니까 시에 의뢰해서라도 다소 양성화 기한을 연장할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은 가능하겠지요?
시에 건의를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을 좀 해주시고 지금 자료요구명 199번을 참고해 주세요. 도시계획시설 연차별 집행계획 및 추진 실적현황을 보면 다음 장에 일련번호 4번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그 현황을 좀 보고를 받고 싶어 말씀드리는데 수유동 516-34호 공영주차장 건설건과 관련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4번안에 대해서 516-34호, 행정감사자료 2번에 나와 있지요. 완료를 했는데 처음에 이 도시계획시설로 내정을 할 적에 그러니까 내정한 것이 여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진경위를 좀 소개하라니까요.
좋습니다. 추진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현재 그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하나 더 봅시다. 지금 5번, 수유동 160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5번 나와 있지요? 처음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을 확정할 때 이 부분도 지금 민원의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어떤 부분이냐면 주차장 기 완공되어서 설치해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담당과에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이걸 시행하게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건과 관련하고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계수조정전에 개최실적 회의록 원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답변되겠고요. 그러니까.
원본을 여기 갖다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본적으로 행감에 있어서 지금 회의록이 비공개라고 할지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확인이 가능하지요?
확인이 됩니까, 안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을 열람해 달라는 얘기예요.
가능여부만 대답해 주세요. 더불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4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가 준비됐지만 이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84번 상업지역 지정현황 및 지정예고지 및 동별분리하여 제출요구를 했는데 지금 제출내역을 보면 그 우리 구 상업지역현황은 미아삼거리 주변과 수유주변이 상업지역 0.39㎞으로 지정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상업지역을 승인요청한 지역이 여기 뿐인지 아니면 그 밖에도 있는지 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이 자료로는 확인이 안되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표기하고 있는 미아삼거리 외에도 서울시에 사업승인요청을 한 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에서는 파악이 안되어서 자료요청을 거부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에 승인요청이 가능하지요? 신청된 실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