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용훈위원님께서 전년도와 금년도 봉투판매대금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쭌 것 같은데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배출량을 줄였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적어졌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반입료를 내고 있는 자체는 김포매립지에 가는 부분만 반입료를 내지요?

그렇다면 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반입량하고 금년도에 반입량을 봤을 때 약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반입료가 또 부족해서 추경에도 올렸었어요. 그래서 약 7,978만 7,000원이 반입료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일련번호 121번. 거기 반입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이지요. ’98년도, ’97년도.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봐 주세요. 121번. 거의 아주 근소합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나는데 ’98년도에는 11월, 12월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차이로 지금 쓰레기 배출이 되고 있고 반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서면이 아니라 8만 3,607톤이 ’97년도에 반입을 했어요.

그런데 10월, 11월, 12월 금년 3개월을 빼놓고 5만 1,800톤이 반입이 됐습니다. 3개월 것을 여기 플러스를 시켰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 이야기하신 부분이 맞지요?

반입료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봉투판매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50.몇 %가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봉투가격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3,0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액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봉투가격이 적은 이유는 IMF가 되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것 하나라도 아껴쓰고, 구석에 있는 것 찾아가지고 쓰는 그런 여건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봉투판매가격이 많이 적어졌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쓰레기량이 줄어서라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요. 지금 15번에 보면 작년도 것이 부과금액이 24억 6,213만 9,690원이에요.

그리고 금년도 것이 12억 903만 3,49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이 50%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쓰레기가 반으로 줄을 수 있다고. 3개월이 빠졌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덮어두자 그 말이에요.

나중에 종합감사에서 하든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자는 이야기에요. 일반사업용 쓰레기가 나오지요? 그 부분에서는 반입료를 우리가 물어주고 있습니까?

대행업체에서 물어주고 있습니까? 100%. 그러면 봉투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그것을 내고 있겠네요?

그러면 사업용폐기물이 나와서 대행업체에서 반입을 하고 있는데 그 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개 동을 하고 있냐 하면 12개 동을 하고 있지요. 12개 동을 처리를 하고 있고 직영이.

대행이 6개동이 있지요? 그런데 두가지를 반입상태를 본다고 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있으나 동별로 따져서는 이것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12개 동에서 8만 3,000톤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6개동에서 3만 4,000톤 정도가 나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면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배출량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사업장용 쓰레기를 그분들이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만큼은 어디에 반입료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인지, 반입량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21번에. 그러니까 286p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포함이 다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반입료를 물어주고 있는 톤수는 몇톤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3만 4,192톤에서 몇톤이 사업장 쓰레기냐는 이야기입니다. 구에서 반입료를 물어주고 있는 부분이 안 나옵니까? ’97년도 것이라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잘못하면 우리 구에서 반입료를 물어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이 되어 있습니다. 300㎏. 그런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그 양은 얼마구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입료를 대행업소에서 내야 되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러한 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할 때 일반쓰레기와 같은 형태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답변해 주시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그 부분은 100% 대행업소에서 반입료를 현재 물고 있지요? 그런데 그 톤수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정하고 있는지요? 그 톤수를 그쪽에 반입료를 물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약 한달에 평균 602톤 정도가 지금 배출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우선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96년도 12월부터 봉투값 20%를 올렸었지요? 올린 부분은 반입료가 상승됐기 때문에 어떠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봉투값을 인상을 하게 됐었지요?

그런데 그 인상폭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다가 반입료를 100% 부과를 못했었지요? 그리고 봉투가격이 20%는 대행체제도 올랐고 직영체제도 오른 여건이었지요? 그런데 20%가 상승이 됐었는데 대행체제에서 20%중 약 몇%를 우리가 회수하고 있는 것인가요? 10.2%는 반입료에 대한 10.2%이고 봉투가격 20%가 상승된 부분의 10.2%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봉투가격 인상분에 대한 몇%를 회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대행체제는 사업상태가 적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제가 통화를 했었습니다. “지금 체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크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또 그러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행체제는 올라가지 않았어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냥 두고 있다가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그분들에게 지난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 중에서 그쪽에 약 한 10%를 준다든지 5%를 준다든지 이러한 여건이 됐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회수하는 부분이 4% 내지 5%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20% 중에서 4% 내지 5%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적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회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10.2%라는 것은 과장님이 계산하는 10.2%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20%를 올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를 올려줬으면 20%중에서 10.2%가 아니라 지금 반입료를 내고 있는 그 1톤에 대한 반입료를 내고 있으면 1만 칠천얼마이지요, 거기에 대한 10.2%을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봉투가격에 비한 것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2% 만큼이 남았다고 그러면 10.2% 만큼중에서 7% 내지 8%라도 우리가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약 한 10% 정도의 상승요인이 있었다.

그것은 인정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서하고 알아보니까요. 그러나 그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않고 반입료에 대한 10%만 우리가 회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그 부분이 좀 괴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 중에서 10%를 회수하라는 이야기이지 반입료의 10%를 회수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 부분과 앞으로 쓰레기봉투 값이 올라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지요? 그런데는 반입료를 전체적으로 대행체제에서 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으로 맞춰서 봉투가격을 인상을 해 준다면 몇%나 인상을 해줘야 됩니까? 옆 동네가 얼마니까 우리도 얼마라는 이런 이야기는 안 맞는 것이고, 그 상승요인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으로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약 한 20% 정도만 상승을 하면 반입료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것을 내겠네요?

앞으로 봉투가격 오를만한 그런 여건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확실한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연구검토 해 보겠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각 업체별 60개 업체가 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 60개 업체와 거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량까지 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규격봉투가 생보자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현금이나 어떤 교환권으로 교체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적정성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가격, 일반쓰레기 봉투가격은 현재 가격으로 크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반입료를 아마 과장님께서 반입료 부과를 위해서 계산을 해서 몇%정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지요?

계산해 보니까 약 20% 정도 되더라는 그런 산출이 나온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군데에 모아 놓는 것이란 입니다. 일일이 수거하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거처리하는데는 일반쓰레기보다 사실상 인력이 적게 들고 시간적인 부분이 적게 들겠지요? 그런데 현재 사업장폐기물 규격봉투가격이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비해서 약 30%가 비쌉니다. 반입료가 20%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약 10% 정도가 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사실 사업장폐기물 봉투가격 인상 당시 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5 : 1로 제가 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20%만 올려줘도 될 것을 30% 올려주어서 우리 구민들이 지금 더욱 부담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20%만 올려주어도 될 것인데 현재 30%가 올라가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전에 사업장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리는 부분은 똑 같지요?

반입료 관계는 똑 같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 배출양을 줄이기 위해서 봉투가격을 더 인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약간 내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냈으면 내 스스로가 절약하는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관에서 어떻게 쓰레기 봉투가격 올려서 그 배출을 줄일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서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실적 저조에 대한 분석내용을 서류로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달라는데 대해서 답변이 없었거든요. 규격봉투 판매실적 저조에 따른 분석 내역 서면답변해 달라고 했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서면답변하겠다, 않겠다는 것을 며칠 있다가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처 명단이 나왔고 월별 톤수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아까 이야기한 602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수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번이에요.

예산항목별 집행내역이 있고 또 불용가능여부 10번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원래 기정예산이.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이 2,57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일반운영비는 35%를 삭감을 하고 또 운영수당에서는 55.9%를 삭감을 하고 그리고 급량비에서는 27%를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불용처리 가능액수가 또 나왔어요.

과연 우리는 이 예산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55.9%가 나온 운영수당 부분도 85만원이 불용예정이에요.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기정예산이 1,134만원입니다. 1,134만원인데 집행내역이 160만원밖에 안했어요. 160만원밖에 안하고 85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삭감하고도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예산이 되어서 어떻게 되겠는가, 나머지 부분들이 거품인지 아니면 안 쓰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이 전체적으로 얼마이지요?

보편적으로 한번 개최하는데.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1,134만원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160만원 가지고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또 수당이니까 더 그런다고 합시다. 일반운영비 35%를 절감을 했어요.

절감하는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불용될 수 있는 예정액이 81만 5,000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될까요?

일반운영비가 기정예산이 얼마냐 하면 1,02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0만원 쓰고도 815만원이 불용예정이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584만 1,000원 정도가 일반운영비가 집행될 예정이거든요. 내년에는 927만 3,000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시켰네요? 그러면 ’97년도에는 어느 정도였지요?

한가지만 물읍시다. 그런데 왜 금년과 작년 또는 내년도 구분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요? 2,500만원 쓰여진 곳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대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되시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신 것을 보니까 사실상 어떤 거품을 많이 빼셨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정수민위원입니다. 184p를 보시면 되겠네요.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보면 현년도가 277건, 과년도가 252건 합해서 529건인데 338건을 정비를 했고 191건이 정비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허가 발생빈도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고 또한 순찰보다는 항측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보면 ’97년도에 항측에서 적발된 부분들이 거의 다 보면 어떤 조치한 부분이 ’98년도이거든요. 그 동안에 ’97년도에는 전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었다는 그런 측면이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3년경과로 해서 고발조치 같은 것이 제외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조치를 하면서도 재조치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불법건축물들에 대해서 단속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질적 행정적인 처분을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세심하게 하셔서 직접적으로 철거는 못하더라도 어떤 이행강제금이라도 물릴 수 있는 부분은 물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적출이 안된 것이 아니라 ’97년도 1차 항측, ’97년도 2차 항측이라고 ’97년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출상황이 그때 아닙니까, 그때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197p 나 198p를 보아 주세요.

그래서 3년경과 제외거든요. 이러한 여건을 낳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단속대상이 되면 몇개월만에 한번씩, 6개월만에 한번씩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지를 갖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립한 공동주택 안전도가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287p를 한번 봐 보세요. 그런데 처리사항이 조치해서 처리사항이 있는 그 이후에 어떻게 또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조치사항까지만 있지요. 지도만 했다, 지도를 했는데 정말로 지도한 대로 그 사람들이 이행을 했느냐.

그러면 현재 여기에 6곳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곳중에 이것이 몇급이나 됩니까? 재난위험물 정도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91p에 보면 공사중지를 해서 사업주체를 고발했는데 거기 감리자 처분은 어떻게 했지요? 정수민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나갈 때 몇사람이 나가고, 몇회나 하고 있고, 그 대상건물은 몇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운영수당으로 해서 공동주택 안전점검수당 46만 1,000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그럼 누구한테 나간 것이지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냐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C급, D급 공동주택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118만 3,000원이 있는데 지금 그 예산을 쓴 것이 46만 1,000원을 이 부분에다 썼어요. 너무 적게 쓰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구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석탑아파트를 예로 하나 들게요. 공사하다 중단했었지요?

그랬는데 거기에 철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철근이 한 1년동안에 빨갛게 녹이 슬어서 아주 안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넣고 그대로 시멘트를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녹이 슬게 되면 바로 부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조치를 해서 하면 그것이 낮은 층도 아니고 고층아파트인데 그것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오래 두었다가 다시 하게 되면 그 이음새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원래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철근도 녹이 슬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철근을 그대로 놓아 두고 그대로 공그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