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지환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입니다. 규격봉투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가게계약이요? 여기에 보면 감독실적이 나와 있는데 감독은 구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의 유효기간이 몇년이지요?
보증보험의 유효기간? 그러면 보험의 판매실적에 따라서 보험료가 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까? 많이 파나 적게 파나.
과장님 규격봉투 품질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구청에 와 있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검사를 여러번 해 봤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미아1동 뿐만아니라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이 봉투가 실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다 찢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동사무소에 파악을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구민들이 와서 항의하는 분이 많아요. 이것을 하나 사러왔다가 여기 저기 바쁘신데 시간 쫓기면서 이런 것을 구청에서 판매하면서 이것을 방치해서 판다는 것은 본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구청에서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96년 12월 1일부터 인상됐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 다 회수 해갔지요? 회수해 갔으면 그 당시 예를 들어서 10ℓ봉투가 290원에서 350원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상된 가격으로 내보내면 안되잖아요.
그 당시 290원짜리를 지금은 350원으로 금액이 똑같은 것을 다시 주민한테 판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에 그 이익금에 대해서 아마 구청에 청소과에서 어느 정도 많이 이익이 남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290원짜리를 350원 받으면 큰 이익이라고 보지요?
그러면 처음에 290원 가격을 350원 낸다면 결과적으로 이런 품질로는 소비자만 혜택이 아니라 골탕먹이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예 이런 것을 하려면 내보내지 말든가 그래야 되지 질이 나쁘다고 해서 회수해서 과장님 말마따나 너무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내보낸다 할 경우에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격을 인상하지 말아야지요.
가격 인상을 하지 말고 종전가격으로 내보내야만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인상됐을 경우에는 품질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찢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현재 서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쓰레기를 담다보면 이것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이것이 불량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얇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접착제라든지 붙어서 소비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불만이 많은데 얇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지환위원입니다. ’96년 12월 1일부터 반입품 재고 있지요, 얼마나 남아 있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좀 몇마디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전세자금융자가 몇 년도부터 나갔지요? 일련번호 153번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해서. 전세자금이 몇년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여기에 동사무소 접수를 하게 되면 즉시 대출가능, 시일이 며칠이 걸립니까?
즉시 대출가능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먼저 ’97년도에는 달랐지요? 그전에는 구에서 파악해 가지고 바로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은 시까지 들어가지요?
왜 이번에는 구에서 하면 안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구에서 해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시까지 꼭 가야만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시일이 더 걸리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융자확정자중 미대출자는 개인사유 및 가옥주(건물주) 보증거부로 인하여”, 대출신청을 다 했는데 건물주가 보증을 안서준다 해서 포기하는 건이 있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돈이 없을 때에는 요즘 뭐 대출을 쓰겠습니까만 여기서 건물주를 보증 세우지 않고 타인에게 어떻게 보증 세우는 방향을 생각해 보셨어요? 타인한테, 건물주 말고.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왜 그러냐면 가옥주, 건물주가 아니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사고는 몇 건이 났어요? 사고난 것이 있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재개발에 대해서 미아1동 재개발지구 공사현장에 민원 들어간 것이 있었지요? 여기 92p에 “공사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피해가 조치요망”.
민원인이 최영식. 여기 “인근주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공사 철저 지시” 이것은 지시라는 것은 과장님 지시인 것입니까 아니면 지시한 다면 실제로 가봅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가서 확인하고 지시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로 이관시켜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3일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재개발지역에 먼지가 많이 날리다 보니까 빨래도 걸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민원에 찾아서 잘 좀 해주세요.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축과태료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법 조항이 똑같은데 말입니다 부과금액이 30만원, 25만원, 15만원 법조항 똑같은데 다른게 부과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김지환위원입니다.
자료 2번에 248번 보시면 “옥외광고업 지도단속 및 무허가업소 단속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영업폐쇄되신 분께 한번 경고나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나. 그리고 인도에 있는 간판이 있지요, 그것은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알고 보면 그것이 점용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어느 동에 보면 알지만 아마 무단점용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본인이 볼적에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주로 날짜를 정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하지 않고 수시로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어서 하면 저녁에 해야 되겠네요. 불이 켜진 상태.
낮에는 내놓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이 저녁에 다 퇴근시간에 어떻게 단속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물론 낮에 내놓는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저녁에는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저녁에 와서 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