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윤직 의원 발언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노원구소각장 우리 3개 구 활용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쓰레기 반입을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원천봉쇄를 해서 쓰레기를 가지고 못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과연 연기 그 자체가 노원구 관내에서 100% 소멸되느냐 아니면 그 연기자체가 중랑구나 도봉구나 우리 강북구쪽으로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접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 도봉, 노원, 중랑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협의과정에서, 지금 현재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을 노원구 자체에서 운영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연간 약 40억이라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보고 있어요. 왜 그런 재정적자를 보면서 그런 이기주의에 앞서가지고 그러느냐, 제가 먼저 구정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3개 구는 태생적으로 형제와 같은 이런 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같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강북구에서 김포매립장까지 싫고 가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부수적인 경비가 소요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쪽으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서 주고 또 그쪽 주민들에게 화해를 하고 이래서 무엇인가 조화있는 청소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메탄화시설을 했지요? 물론 개인이 했던 우리 구에서 구비로 했던 그런 시설을 했으면 뭔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연 메탄화 시설의 확대를 더 실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런 것을 면밀검토를 해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감량화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집행하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구비로 안했으니까 일반인 업자가 시범적으로 한 것이니까 하루 쓰다가 망가지든 말든 이러한 상태로 지금 청소행정이 이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재 각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 퇴비화 이런 운동을 전개를 해서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잘은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에 점수를 매겨라 하면 본위원도 100점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북 청소행정은 아까 앞에서 박대준위원이 지적했지만 진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자원을 아끼는 측면에서 사료화, 퇴비화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것이지, 청소를 잘못했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담당직원한테 매월 업무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것이 특별수당입니까, 아니면 일종의 정례수당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박대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각 동에 무인카메라가 몇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17개 동인데 5대면 상당히 무단투기에 실효를 거둘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화조과태료하고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되었는데 과연 그 과태료를 받아서 어떠한 청소행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구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재활용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그런 수거할 수 있는 선별장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유3동이 동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재활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어서 130번지에 대지 한 40평을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대지를 구입할 때 충분한 인근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그 부지를 구입해서 재활용선별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았는데, 전혀 그런 사전검토 없이 무조건 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구비가 2억 내지 2억 5,000만원이 현재 사장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이에요. 엊그제 동장님을 만났는데, 전혀 거기 리어커만 가도 주민들이 우르르 쫓아 와가지고 무엇하러 왔느냐 하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놓여서 도저히 거기를 재활용선별장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건의를 해서 그러면 다시 그것을 매각해서라도 다른 데로 선별장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청소담당 직무과장으로서의 결의를 말씀하시지요.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창고안에 세탁기 이런 가구류 보관창고로 활용을 한다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대지매입 당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처음에 대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폐세탁기, 폐냉장고, 폐가구류를 보관하려고는 구입을 안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보관창고로 둔갑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동장하고 빠른 협의를 거쳐서 매각을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할 수 있는 선별장을 대체 매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윤직입니다.
지금 정수민위원께서 쓰레기봉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관용 쓰레기봉투가 있지요? 그것이 공공시설물에 주기적으로 배부가 됩니까? 노인정이라든가 이런데.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개가 구가옥을 멸실하고 신축을 할 때에 옥탑에 그 물탱크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서 3평정도 지을 수 있도록 할애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과연, 그 물탱크 안에 물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물탱크가 탱크안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전부 옥상위로 물탱크 밖에 나가서 지금 현재 설치해 있는 실정에 있지요? 아니 위법이라 하지 말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신용훈위원님이 지적하실 때에 불법건축물이 이 자료상에는 오십두칸이 나왔어요. 그런데 전부가 항측으로 인한 적발입니다.
그리고 여타 세건은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무허가 고발조치, 적발한 것이에요. 그러면 17개동에서 3건, 동사무소에서 무허가건물 발생을 적발을 했다. 이것은 도저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탱크 안에 물탱크가 설치가 돼야 하는데 전부 밖에 나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북한산을 올라가서 보십시오. 이 근처가 전부 누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측에서 적출된 것이 대개 옥탑에 섀시입니다.
옥탑을 3평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사용 하기 좁으니까 섀시로 늘려서 거기에 주방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이래서 옥탑 자체는 방을 만들어서 월세나 전세를 놓는 이러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금 몇건이 시정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도 옥상에 올라가서 보시면 전부 안되고 있어요.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물론 단독주택이 협소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행정당국에서 가옥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 단속을 안하신다고 보면 저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이고 규칙은 규칙이니까 이것은 행정규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바로 과장님의 그러한 답변을 전 얻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지하방들이 엄청난 저지대로 침수피해가 있었지요. 그래서 국회에서 앞으로는 지하방을 건축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와 흡사한 예로 이런 것도 과감하게 행정당국에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하니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떠한 입법예고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시조례를 고쳐서 하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없이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지 않느냐 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있지요? 그것을 지금 현재 시아시뺀 것 거기에는 섀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 섀시를 해서 그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옥탑에 있는 것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것을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세대이상 주택의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주었는데.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자료책자 18번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각 동별 미준공 5년이상 건축물현황 자료에 보면 미아2동에 ’84년에 허가를 득해서 동년 8월 1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건축시공중에 건축법에 위반을 해서 지금 현재 ’94년 11월 17일날 건축주 고발을 해서 단전 단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과태료를 약 600여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런데 이제 금년 10월 27일 시정촉구를 한 것이 있어요. 이런 불법건축물이 지금 단전 단수된 건물이 몇건 있는데 현재 그 건물에는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입주해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단전 단수 조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은 초롱불을 켜 놓고 삽니까. 물은 약수를 떠다가 식수로 사용을 하며, 여러가지 화장실 변기라든가 이런 등등을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물론 감사자료니까 건축주 고발, 단전 단수는 자료에 빼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미준공상태이니까 사전입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3p에 건축물부설주차창 단속현황을 동별로 명기하여 제출하라 했는데 교통지도과 사항으로 요구자료를 이첩했다고 했어요. 교통지도과로 이첩을 했다고 해서 행정감사자료를 교통지도과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식으로 서면으로 어떠한 국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이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이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첩을 않고서 건축과소관이 아니니까 행감자료에 편의상 이첩을 했다고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까?
만일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계장, 과장, 국장님의 절차를 거쳐서 이첩을 했다고 하면 그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행정감사자료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 그런데 없어요. 앞으로는 이첩을 하게 되시면 행정감사자료에 필히 첨부를 해서 제출토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아3동 관급공사 추진현황이 있는데, 35-1입니다. 미아3동 경로당 대수선공사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미아3동 경로당 대수선공사, 6,494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밑에 것은 수유3동 재활용장 신축공사는 2,040만원, 그것도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관급공사가 5,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단 그 과정에 수의계약을 해놓고 설계변경을 하면 다시 공사비가 상향조정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2,040만원은 정정당당하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러셔야 하는데 이것도 공개입찰을 한 것인지 재무과에서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할 때에 착공일에 도로사용승인을 건축과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받습니까?
착공과 바로 도로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 사용승인을 건축과에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에 요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착공과 동시에 사용승인도 건축과에 사용승인을 득해서 건축을 하게 되지요? 거기에 여러가지 벽돌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시멘트라든가 등등을 쌓아놓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 행감자료를 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엄청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건축을 착공해서 시공할 때에 이 3평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거기에 벽돌 놓아야지요 시멘트 놓아야지 건축자재 놓아야지 또 거기 부산물 이런 것을 놓아야지 하면 최하 5평정도는 되어야 그런 대로 건축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3평을 허가를 받아서 여러가지 건축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도로를 더 침범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건축주가 도로무단점용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과태료를 많이 내는 실정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장기 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사전입주이면서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필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세를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득함으로써 재산권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재산권행사를 못하면서 그런 건물분 재산세를 또 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엄청난 고충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어떠한 5년 이상은 특별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경미한 사항은 준공검사를 득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준공을 해 주어서 나름대로 건축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득해서 한 2년, 3년, 4년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면 지체보상금을 냅니까? 그러면 시효도 없습니까? 건축허가를 득해서 10년간 짓든 20년간 짓든.
글쎄,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득해서 시공을 할 때에 10년 이렇게 걸려서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이윤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에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저희 수유3동 392번지 관내에 신성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파손이 되어서 금년 여름에 분뇨가 노상으로 분출되어서 엄청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구청으로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찾아가서 이것을 입주해 있는 분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이것을 수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할 주동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정화조에서 노상으로 방류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기억을 하셔서 어차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공동주택수선관리기금이 되어 있다니까 신성빌라에 입주해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하루빨리 보수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수과소관인줄 알고 하수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을 답사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함흥차사에요.
그렇다고 또 자꾸 재촉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박기달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후속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용훈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3,000만원 전세금이하 75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융자를 해 주지요, 연리 3%로 해서?
그러면 구청에서 은행으로 연결을 시켜줍니까 아니면 구의 어떠한 재원으로 융자를 해줍니까? 그러면 주택은행에 가서 융자를 받는데 일단은 융자알선은 구청에서 해주지요? 바로 그런데에 맹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맹점이냐, 그것을 역이용을 해요. 그런 융자알선을 할 때에 가구주한테 어떠한 어음공증이라도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주면 어차피 그집에서 살으니까 이것은 월세같으면 월세로 전부 깐다고 하지만 이것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깔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사갈 때에 보증금을 주인한테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면 갔지 그 돈은 언제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가구주한테 어떠한 어음공증이라도 받아놓으면 그분이 이사간다고 할 때에 그 돈은 공제를 하고 여타 금액을 내주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밤중에 야밤도주해도, ‘’‘나 이러이러하니 당신이 빼주십시오. 당신이 나한테 1,000만원 빼줄 것 한 200만원 당신먹고 나 800만원 빼줘, 나 그럼 밤차타고 도망가겠다’ 이러면 서로가 야합만 하면 얼마든지 횡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에서 결손으로 처분을 한다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왜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인데 그런 완벽한 절차를 해 놓으면 될 텐데 왜 그런 허술한 절차로 인해서 많은 공금이 유실되느냐. 이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구주한테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지금 재산 많은 사람도 보증을 섰다하더라도 내일모레 부도나고서 알거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집주인은 법에서도 지금 보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집주인한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면 원금자체는 완벽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책자 2권에 193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체비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점용료 부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체비지 점용료? 그런데 감사책자를 보면은 매각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자료에는 108건 자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면적이 경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1.9㎡, 2.2㎡, 0.7㎡ 이렇게 경미한 면적은 현재 사용자한테 불하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 점도 있겠지만 행정관서에서 현재 점용을 하고 있는 점용자에게 당신의 면적이 이러이러해서 경미하니 얼마되지 않고 하니까 당신이 사서 당신의 토지로 하라는 권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건수만 많아서 여러가지 행정업무만 과중하지 큰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간판을 허가할 때에 간판을 내가 달고 싶은데 여러가지 여건상 여의치 못해서 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거기의 시방서라든가 원색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어떠한 가게를 개업을 할 때 내손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상식이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간판업자가 신고제냐 허가제냐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 너무나 간판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간판 허가신청할 때 이렇게 해서 허가대리신청을 해주고 돈을 벌어라 이런 인상이 다분히 풍기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간판업자가 제작을 해서 부착해 주는 것까지 간판업자가 전반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도색이라던가 이런면에서 수요자가 상식적으로 모르니까 그러한 순서를 거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작자나 사용자나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