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대준 의원 발언
그 3개 구가 공동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발상은 대단히 좋은 발상인것 같고요 그 관계관들끼리 충분한 협의는 거쳐 있습니까? 조정중인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돼냐면 애초에는 노원구에 자연히 우리가 쓰레기를 반입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지요?
그런데 엉뚱한 반입거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물론 일반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하고, 노원구에서 가연성쓰레기 소각처리하고 도봉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처리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마 보면 쓰레기종류중에는 제일 깨끗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먼저 제고를 해 봐야 합니다.
타 구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리 3개 구에서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대준위원닙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맡으신 후로 강북구 전체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단투기를 보면 우리 동이 45건으로 1등을 했습니다. 무단투기에서, 대단히 안된 일이죠. 그런데 수유4동 같은 곳을 보면 단 1건이 있습니다.
무단투기단속은 공무원이 하지요? 그런데 징수내용을 보면 무단투기는 564건이었는데 징수는 270건 뿐이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해주시고, 무단투기는 제도적으로 감시원이 주민은 없지요? 무단투기를 꼭 하면 거의 비슷한 장소에서 무단투기가 일어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무단투기감시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갖출 수는 없는지요?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무단투기인데, 빠른 시일내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감시원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해서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제이행금 납부 안된 부분이 훨씬 많이 있지요? 아니 공매를 하는 그 결과를 보면 얻어낸 것이 구청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익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미리 제가 당부를 드리느라고 그러는데 공매처분 할 정도까지 가면 이미 다른 것에 다 담보 잡아서 먼저 다 잡고 우리는 소송하는 경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매처분까지 들어갈 때는 신중을 기해서 얻어 낼 수 있겠나 없겠나를 확실히 해서 공매까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 멸실신고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는 건축물 멸실신고가 되지 않아도 건축허가는 나가지요? 그러면 서류상으로 보면 멸실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위에 집을 짓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사전에 통보를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통보는 해줄 수 있습니다. 멸실신고 기간내에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건도 통보해 준 적은 없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태료를 물려보자는 속셈입니까, 나중에 과태료를 내게 되지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구정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사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건축주가 전부 책임지게 되지요? 이 멸실신고 내용대로 하면 집위에 집을 짓는 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1주일내라고 그러지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멸실신고에 대해서 모르고 주민들이, 건축주가 건축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이 멸실신고를 거의 않습니다. 옆에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건축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그저 잘못된 부분을 과태료를 물고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해서 건축주가 우리주민인데, 우리 구민이고 그분들이 세금내서 국가가 운영되고 우리 구가 운영되고 그런 것인데, 지도계몽해서 건축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번 노력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좋습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중간검사 있고, 뭐가 있고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인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건축업자나 감리자에 의뢰해서 짓고 그러면 집이 완공되는 줄만 알아요. 그러나 그집이 완공되고 나서 준공검사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불법건축물 또 적발됩니다. 그 부분은 뭘 의미하냐 하면 잘못지어 놓은 것을 여기서 준공을 해준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3년안에 분명히 그런 집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주민을 위해서. 제발 부탁입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께 간단히 질의가 아닌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개발 148번에 215p, 재개발추진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서울특별시주택개발기본계획수립이 확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취지에 따른 개발방향이 자연친화적인 저밀도개발로 용적률을 180%에서 220%로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하는 것을 저도 참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는데, 우리 구의 현 실정으로 보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개발은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 해결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간단하고 소상하게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미아2동 뿐만아니라 2동, 6동, 8동, 미아10지역 이렇게 거의 이런 식으로 해당될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좀 열심히 설명을 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설명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물접수 금년에 신청받았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말입니다.
지금 단층건물은 돌출간판에 광고허가가 나가지 않지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요? 집 안쪽으로 서 있으면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옥상선 안으로 들어가면 인정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효과가 있든 없든, 해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집마다 장사하는 집은 다 그런 돌출간판이 나와 있다시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우리 구 조례로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