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입니다. 몇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고, 한가지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현황을 보면 우선은 판매대금에 있어서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비교하면 50.7%예요.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97년도 동기간 쓰레기배출량과 ’98년과 비교해 주시면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시고 그외적인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로 판매대금이 ’97년과 비교할 때 거의 반 가까이 줄었는지 를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자료에 중간에 있는 것이어서 일련번호 129번 자료인데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수집실적과 관련해서 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각 동별로 수집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아1동만 판매대금 입금은 1,200만원인데 사용내역이 1,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7개동중에서 미아1동만 사용액이 입금액보다 더 많습니다. 타 동은 안그래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입금액에 기준해서 사용액이 나와야 할 텐데 160여만원정도 마이나스가 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구청의 판매대금 입금내역해서 2,300만원 있거든요.

그런데 수집실적은 구청이 따로 없지요, 따로 없는데 입금액이 2,3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자수입인지 이 부분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의욕적으로 폐자원수집운동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과장님은 아실 것이라고 믿는데 당초 계획을 보면 7월 10일, 9월 24일, 11월 17일 해서 3회를 개최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7월 10일 1회만 개최한 것으로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축소조정된 사유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는 한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구가 인근 도봉, 노원과 함께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 부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국고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토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99년 예산이 미반영됐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이후에 어떤 계획를 갖고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번째 질의내용의 답변에 있어서 그 구청이 어디에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집행했는가를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었고 과장님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구청의 수집실적은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페트병하고 스치로폼을 구청에서 대체적으로 수집해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판매대금만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고 2,300여만원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미아1동이 입금내역보다 사용내역이 더 많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동은 입금내역에 기준에서 지출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미아1동만 입금내역보다 사용내역이 더 많았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에요. 아니, 과장님 일반적으로 동에서 재활용판매대금을 집행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알고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간단히 짚고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는데 10원이 생겼으면 10원내에서 집행되는 것이 맞잖아요. 10원이 생겼는데 어떻게 13원을 집행하냐고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온 것은 집행된 부분중에 구에서 지원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초과된 부분 만큼은 총무과나 구에서 배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폐자원수집운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형질변경 무단으로 했던 부분은 청소과에서 기 파악이 되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 당초에 말이지요. 3회를 를 개최할 때는 이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반여건이 구비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러한 여건이 구비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판단은 우선은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사업주체가 청소과니까.

막연히 7월, 9월, 10월해서 한 분기에 200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식으로 계획이 서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것에 근거해서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번동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과가 우리 청소과에 협조관계에 있어서의 미흡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같은 구 타 과에서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고발이 들어가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인지가 안된 상태에서 그 장소에서 경진대회를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막상 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그런 불법사실이 있어서 당연할 수 없지요,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3회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청소과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닌데 의욕들은 앞선다, 의욕들은 앞서고 계획에 있어서의 목표수준들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하나씩 짚어보면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이런 계획들이 수립된 부분들이 아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건을 우선 따져보고 가능한가 그러면 목표치를 처음부터 1회만 한다든가 이런 식을 했으면 되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일단사업을 시행하고 나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주저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객관적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과에서 이것이 중요한 계획으로 구청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동에 대한 것 구두로 설명하실 수 없으니까 월별 동사무소에 자금배정을 해주지요?

미아1동의 경우만 자금배정장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는 열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우리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관련해서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을 한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찾는 시간이 생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을은 노후차량 발생시 신규차량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여기서 노후차량의 기준은 갑의 기준이에요.

우리 구청의 기준이고 노후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6년을 얘기해요. 강북환경 같은 경우에 ’91년식 차량이 4대가 있고, ’92년식은 3대가 있어요. ’91년식 차량 4대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됐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행업체 4회정도 지도점검 나가셨지요?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가능할 수 있는 차량을 굳이 법적인 연한 이런 부분들에 엄격한 적용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약관계에 있는 부분들을 변경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활쓰레기 대형차량에 대한 상차작업은 우리 갑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바로 제가 보충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신축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었냐 하면 지목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 일이 다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감사와 상관없이 이 부분이 이루어질 때,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감짝 놀란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 도로상에 기왕에 지금 있는 재활용센터도 건축법을 위배한 것이고 새로 지금 물론 임시구조물을 만든다고 하지만 지목변경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아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 건축법에 대한 법규 위배사항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가 도로부지에 이 임시 가건물을 신축하는 일을 구청에서 하면서,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상태가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또 재활용이라는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과 요즘 같은 경우 재활용센터에 이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넘어 갔던 부분인데 지목변경에 대한 부분이 없이는, 이 말씀은 아까 유군성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히 검토되고 가능성 있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을 집행하면 안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지출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운용비 임차료로 1,681만 9,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전액집행이 됐어요.

전액 집행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 ’98년 본예산에는 임차료가 1,440만원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40여만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지금 타 세목을 전용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수해쓰레기 운반차량 임차료로 다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1,681만 9,000원 전액 수해쓰레기 운반차량 임차료로 집행이 된 것입니까?

그것을 먼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1,400만원이 있었는데 부족분 200여만원은 예비비에서? 1,681만 9,000원 전액이 그럼 예비비에서 집행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초 본예산 1,440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당초에 ’98년 본예산에 1,440원을 수립했던 것은 대형청소차량 주차장 임차료로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은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행정에 있어서 대행문제가 계속 우리 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여건은 다 차치하고 우리 인근 구인 도봉하고 노원하고만 비교를 할 때, 대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북 도봉 노원은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역행정적여건에 큰 차이가 별로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굳이 얘기하면 노원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것 하나인데 행정여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직영비율이 우리 구가 한 2배정도 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영률이 56%고 도봉 노원은 26%, 28%인데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 구만의 특수한 어려움 그런 부분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 불법건축물 미정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정비현황을 보면 이것이 자료번호 163번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총 52건중에서 8건에 불과해요. 그리고 지금 철거안되는 사유가 대부분이 건축주나 건물주가 부재하다 그런 이유로 정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후에 대책은 주택과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승강기 안전관리 검사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제출자료만으로 확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구청에 자료를 현장에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승강기 안전점검기록부를 매월 아파트에서 작성하는 것은 자체검사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승강기안전점검 관리실태 점검관계철에 보면 8일간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승강기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는 자체검사에 대해서 검사미이행이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결과자료를 보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하는 것이지요, 검검표에 의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 보지 못했는데 제일 앞장에 나와 있는 미아3동 미아현대아파트하고 미아3동 미아요진아파트에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냐 하면 승강기 안전점검기록부가 3월, 4월 이것이 누락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점검기록부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자체검사를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확인하신 것인지, 미이행여부가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감사 시작전에 확인을 좀 했었는데 관리소장 선임과 관련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주택관리사 주남진가 ’98년 8월 17일자 번동 완성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선임됐다가 9월 1일자에 번동 현대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선임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번동 안성아파트, 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다 주남진씨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겸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아까 두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승강기 소유자 매월 자체검사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검사요, 자체검사.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행업체, 관리대행 보수업체 거기서 통보해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확인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자구요. 그렇다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대장에 대한 장부들이 기록이 보존이 안되는 이유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몇몇 아파트에서 분실했다 그렇게 받아 들이십니까?

주택과에서도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단순히 점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시에 대한 확행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할 부분에 대한 것이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리실태점검할 때 나왔던. 그래서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부탁을 했는데, 그 규정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 이후에 다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건축과 제출감사자료, 본자료입니다. 13-2번에 풍치지구안에 완화구역지정 추진관련된 사업에 대한 개요가 다 나와 있습니다. 13-2번, 찾으셨습니까?

그 계획이 추진되어 온 것이 일자별로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풍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전지역에 대해서 완화해 줄 것을 요청을 했었지요, 서울이. 그런데 그것이 당연히 무리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재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 7월 15일날 그래서 지정면적을 축소해서 재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의 검토에 대한 회신내용이 지금 이 자료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다시 ’98년 6월 12일날 구역면적을 축소해서 다시 재요청을 했거든요. 우선은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재검토지시해 놓은 부분이 없었는데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면적지정을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97년 7월 15일날 완화구역지정을 재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첫번째 무엇을 질의했냐면 재요청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지시된 부분이 없이 ’98년 6월 12일날 우리 구가 다시 축소조정해서 재요청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에는 23만 2,600㎡ 이 구역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지시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했었잖아요.

그러면 ’98년 9월 19일날 재검토 지시한 공문이 있지요? 거기에 내용이 나와 있겠지요. 재검토사유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 공문을 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번째 장기 미사용승인건축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추진해온 경위를 보면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거나 부과예고하고 있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기 미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나와 있는 몇가지 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위법 건축주를 고발한다거나 13-39를 보세요. 이것은 정비계획에 대한 구청 내부 품위서인데 물론 여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도 나와 있지만 이외에도 건축주에 대한 고발, 사용제한을 통보하고 그리고 감리건축사를 행정조치한다는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외에는 없지요?

그러면 이 나머지 조치 계획들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과 외에 집행되어지지 않을 부분은 좀더 엄격한 단속을 하기 위한 방안들이 지금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제까지 이 부분들은 없었잖아요. 이런 실적은 없잖아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만 부과했지 감리건축사를 행정조치한다든가 사용제한을 시킨다든가 위법한 건축주를 고발한다든가 이런 실적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은 어차피 그러한 것 아닙니까? 형평의 문제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특히 감리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구에서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위배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지만 그 외적인 행정조치들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강구되지 않는다고요. 계획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집행이 안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를 하고요. 방금 건축사 행정조치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서 한가지 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데 우리 구행정처분위원회에 건축사무소장이 한분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요?

건축사무소는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위원회에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 소재하는 동료건축사, 이분이 건축사예요? 건축사겠지요?

그러니까 소장을 하겠지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민간전문인이 아니고 같은 건축사가 동료 건축사에 대한 업무정지나 경고 이런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데 위원으로 참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그 필요가 뭐지요?

그런데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신건축소 이 건축사 분은 어떤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 않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장님.

제 말씀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박래운씨가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에 본인이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님이 공무원은 네분이고 그분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에 있는 분에 대한 위법사실이 구청으로 통보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겠냐고요, 현실적으로. 본인이 위원이면서 본인이 위법한 건축사로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능하겠냐고요?

거의 없겠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도 지금 굳이 건축사가 이 위원회에 같은 위원으로 위촉되어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구청에서 물론 그런 고민이 있겠지만 그런 생각속에서 물론 위원으로 위촉을 하셨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차피 이것이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단속하는 공무원의 어떤 주관적인 의지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 기술적 자문 때문에 학교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신용훈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은데 37쪽을 보아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산건설은 공사가 완공된 것이지요?

석탑건설이 부도가 나서 공사중단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석탑아파트요, 석탑아파트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 밑에 쌍방울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쌍방울아파트 경우에 그 조합에서 직불체제로 공사를 했는데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공자를 변경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합에서 계속 그냥 직영을 한 것이에요?

시공자가 변경됐고 금방 정수민위원님 질의에도 나왔지만 사업주체가 고발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건은 됐고요, 전세융자금 관련해서요 연체된 대출금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환수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세보증금이 대출될 때 보증을 서잖아요. 그 보증이 집주인의 전세금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보증을 하는 것인데, 주택은행에서 지금 손실보전 청구가 들어와 있는 건들은 우리구에서 예산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구청 예산으로? 그런데 이 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건에 대해서 그 건마다 세부내용이 있지요? 그것을 자료를 별지로 작성해서 우리 감사종료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우선은 감사자료 작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만을 예를 들게요.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최이유가 무엇이고 주요 결정내용이 무엇이냐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최이유는 도시계획심의고 결정내용은 원안통과 및 부결이래요. 국장님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식으로 답변자료가 나온 것이냐면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만든거나 똑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하지 주택재개발사업 심의하겠어요.

어떻게 감사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요. 과장님도 아까 답변중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리고 감사 시작전에 저에게 주셨는데 서울시 조례겠지요. 실명을 표기하지 않는 심의요지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실명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의 특정명을 거론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이겠지요. 결정내용이 원화통과 및 부결이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장동우위원님이 심의요지 부분을 다시 구두로 자료를 요구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가 올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 업무보고도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제출받은 자료에 앞뒤 부분을 비교할 때 확인이 안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에 있어요.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처리결과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111쪽에 보면 동일 안건이에요. ’98년 3월 18일 행정소송 응소방침 결정, 구청장 결재를 득한 품위서인데 여기에 보면 구청이 패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행정소송에 구청이 패소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이 건에 대한 개요를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중 63쪽에 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미집행내역, 여기 보면 기본조사설계비로 5,000만원이 불용예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수립과 관련된 설계비용입니까? 그 사유를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행정소송건부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내년으로 사고이월되면 그리고 나서도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되는 것 아시지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당초에 발주를 줄 때 ’99년 11월 준공으로 해서 발주를 주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 간사, 조봉기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