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지난 11월 28일 건설위원회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중 주무국장인 생활복지국장이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건설위원회에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부득이 오늘로 감사일정변경을 하여 실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위원장 조봉기 위원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과 위원장간의 점심을 위한 감사중지 시간에 의사전달 과정에서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주무국장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석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항상 매사가 의사전달 과정에서 착오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하나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복지국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에 너무 장시간 자리를 이석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자기 소신과 또 본인의 말씀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주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행정감사 질의 답변이 그야말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책자 일련번호를 밝혀주시고 질의하시면 좀더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일련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은 질문포인트에만 답변해 주세요.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아 듣겠습니다. 과장님, “불량이 이렇게 많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은 바로 반품하여 회수조치시키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요점 파악을 해서 간단히 답변하시면 될 것을 말이에요.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정수민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톤수 이런 것이 잘 안나올 것 같으면 조금 이따가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그 답변을 과장님이 할 수 없어요? 대행업소의 산업용쓰레기 그 반입료를 구청에서 물어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핵심이지요?

잠깐만요. 감사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동우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시간이 쫓겨서 우리 구민들에 궁금증, 이런 것을 제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3국 14과를 6일간, 단 6일동안 질의 답변 행정감사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너무 부족합니다. 오는 12월 3일 마지막날 건설위원회 소관 종합감사 및 강평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 답변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 5분 질의, 5분 답변으로도 한 과에 2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시고 또 관심사가 많은 우리 위원님들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오늘 꼭 필요하십니까? 12월 3일날 종합감사 및 강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서류제출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안하셨어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자료요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회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도시관리국-주택과,건축과,도시개발과) top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퇴장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 감사때도 언급하였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기간 6일간 3국 14과를 감사하여야 함으로 일정이 너무 짧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질의 답변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점 양지하시고 불충분한 부분은 12월 3일 종합감사 및 강평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의 답변은 질의 5분, 답변 5분 정도로 제한할 예정이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질의 답변은 감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위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포인트를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김지환위원님, 일련번호를 꼭 좀 불러주십시오. 찾기가 힘드시니까요. 페이지수와 일련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해 주시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잠시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바 주택과, 도시개발과소관 현장감사를 위하여 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잠시 중지하고 먼저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중 현장감사반을 구성하여 현장감사후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후 계속해서 주택과, 도시개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장감사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반은 유군성위원님, 정수민위원님, 김지환위원님 이상 세분으로 구성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및 보좌공무원께서는 현장출장을 준비하여 주시고 현장감사반으로 구성된 위원님들은 현장감사에 임해 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지금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좌석에 앉아서 보조하는 분들 옆에 다 계신데 공무에 싸인을 해놓고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밀부담금을 구청에서 빨리 공매처분해서 회수하라고 시에서 왔다는 공문을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유군성위원님,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3일날 종합감사 질의기회가 있는데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때 다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 못 찾았어요?

장기미준공 조치내용 및 관련도면 사본, 첨부자료 210번 맞습니까, 유위원님? 첨부자료 210번. 자료를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계속하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이 대단히 중요하고 복잡한 건 같은데 12월 3일 종합감사시에 확실하게 답변을 주실 것으로 믿고 그 안에 행정부와 유군성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았습니까? 자료를 못 찾으면 물어주세요, 공무원들께서.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을 5분으로 끊고 다음 질의 답변으로 넘어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은 지금 감사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하고 일련번호를 좀 불러주십시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소관 건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3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및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