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계장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이 계장이라 할지라도 업무대행으로 인정을 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시지가 산정시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한 건수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직무대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26p입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20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의신청 심의내용을 보면 상향요구가 28건, 하향요구가 180건이 접수되어서 심의결과 상향 14건, 하향 73건, 기각 119건, 가감 2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예전에 비해서 다소 많은 이유는 IMF를 맞이해서 지가가 ’98년도에 다소 하락된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그 요구가 IMF 상황에서 이의신청한 것이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신청한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이의신청 내용별로 구분한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았고 또한 이의신청 내용중에서 상향요구되는 사항하고 하향요구한 사항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내 주민들은 종합토지세나 각종 세금에 대해서 부과가 많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의신청이 된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항에서는 국 공유지 매수관계 때문에 상향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경기침체가 장기간 계속되면 아마 공시지가도 상당히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세수확보면에서 지장은 전혀 없겠는가, 또한 지장이 있다면 구청의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업부동산 매물 등의 증가 및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지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공시지가가 조사기준일이 1월 1일이고 공시일이 6월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98 공시지가 산정은 ’97년 11월부터 지가조사작업이 시작되므로 IMF 관리체제에 대한 지가변동율이 ’98년도에는 적용이 안되고 ’97년도의 지가변동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다소 지가가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 관계사항은 ’9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전년도인 ’97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올해의 공시지가는 별 문제가 없겠고, ’99년도 종합토지세에 대한 사항은 ’98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과표자료는 ’98년 종합토지세 과표자료 배율을 조정하면 세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IMF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되면 아무래도 세수확보면에서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작년하고 지난번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경기가 침체되고 지가가 하락되면 세수확보면에서 부족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는 공시지가를 100% 적용한 것이 아니고 그 년도에 따라서 적용비율이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몰라도 저희가 알기로는 공시지가 28%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내년도 역시 배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세수가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율을 조금 상향을 한다든지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세수의 불안정이 이어질 것으로 여러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상당히 심적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의 대책에 대해서 대안이나 아니면 상부에 건의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은 매월 11월부터 시작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건설교통부에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은 매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IMF 지가하락에 따른 지가변동율이 통계청에서 매분기마다 지가변동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지가변동율을 평균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참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가하락폭은 ’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영향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 생각으로 대부분의 지가가 특별한 상향요인 발생이 없을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지가가 하락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김종삼위원
내년에는 지가가 많이 하락이 될 것이라고 하셨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모든 것이 지가하락이 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세수확보면에서 굉장히 지장이 많을텐데,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지가가 평균치라든지 새로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소방도로가 뚫린다 그랬을 적에는 지가가 많이 상승할 것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럴 때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적용을 합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산정 요인은 요인별로 대별해서 보면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사가 완료된 토지, 또는 재개발토지중에서 재개발사업이 진척되는 토지, 이러한 상향되는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도출해서 요인발생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고로 해서, 또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그러한 요인을 다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아질 때에는 자연적으로 개별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 상향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애 쓰시는데 지적과는 별로 질의할 것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 더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먼저 재무과에 질의했던 자료가 불충분 했는데 재무과장의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이었지만 여기 우리가 요구했던 지적과에 자료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동 860-213번지 도로를 분할해 주었지 않느냐고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하철 땅이었다,. 현재 여기 50p를 보시면 860-279호가 10㎡입니다. 그 도로를 분할을 해주고 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하철 땅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860-213호를 보면 토지이용확인조사서해서 860-213을 860-213과 860-279로 분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13은 도로부지가 아니었다, 지하철 땅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그 관계는 지적과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지적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279가 도로로 나와 있지요? 도로로 나와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 지하철땅이라서 책임이 없는 양 얘기했는데 분명히 도로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지적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미아동 860-213호 토지는 지적공부상 도로입니다. 도로로 되어 있고 분할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7호 라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고속철도라고 도시계획시설이 여기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하게 된 사유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고속철도시설을 분할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상 고속철도 외 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860-213호 토지는 고속철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분할을 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860-280호는 7㎡ 우리가 감사를 계속했던 것이고 860-279호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10㎡를 분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로를 분할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잘못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분할한 것이지 일반 사항을 분할한 사항이 아니고 또 분할은 대지 부분과 같은 날에 한 사항 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전혀 이 도로를 분할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법엔 고속철도선을 분할해 놓은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은 고속철도선이 아니고, 고속 철도선은 고속철도 전철땅이라 하면 213호 아닙니까? 거기서 분할을 해줄 때 다른 땅을 내놓고 분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얘기였냐면, 재무과장이 전혀 이것은 철도땅이지 도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분할된 것 아닙니까? 도로로 나와 있잖아요. 도로를 분할 할 수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최규범위원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지 않고도 도로로 현재 있는 것을 바로 분할을 해줘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된 토지는 그 지적고시 내용대로 분할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들면 도로확장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그것은 지적승인된 내용대로 토지분할이 가능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냥 점유자가 가지고 오면 바로 분할을 해줍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상 은 점유자와 관계 없습니다. 도시계획선대로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도로라고 된 결정고시를 바꾸지 않고도 바로 개인한테 분할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정사례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을 분할한 것이지 누구 개인의 분할관계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개인앞으로 땅을 해놓은 것인데 시설을 분할한 것은 아니잖아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빨간선이 도시계획 고속철도 지적승인된 선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분할한 것이지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분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대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를 분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난 이해가 안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 도로, 운동장 이런 것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바꾸지 않고도 그냥 도로를 바로 개인앞으로 분할을 해줘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개인 앞으로 땅 10㎡를 해준 것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앞으로 등기를 바꾸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분할사유는 도시계획시설대로 지적선을 분할을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잠깐 발언중지해 주십시오. 지금 최규범위원님 질의하고 지적과장 답변하고 서로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도시계획 분할하는 사항을 최규범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다음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도시계획을 분할했다, 계획을 분할했다는 것인데 저는 도로를 분할해서 개인앞의 소유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결정을 분할한 것이지 개인땅으로 분할해준 것은 아니라고 지적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요.
김정중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고 다른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제출보다 업무보고서가 좀더 세밀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서 11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실적 대상업소수가 469개소, 지도점검이 2회, 상반기 4, 5월달, 하반기 9, 10월달,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 2회, 상반기 4월, 5월 2개월동안했고 하반기 9월, 10월 2개월동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상반기 4월달에는 점검반이 몇명입니까? 지도점검 나가게 되면 한사람이 나갑니까, 몇사람이 나갑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부동산관리계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원이 5명중에서 2명이 1개조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인이 1개조, 그러면 4월달에 몇개조가 투입됐어요 ?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4월달에 2인 1조로 해서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4월달에 몇번 나갔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정확한 횟수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박문수위원
기록된것이 없나요? 의사진행발언 성격인데, 국장님!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 행정사무 감사 자료요구 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관계된 질의가 나오는 것이 기본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견해를 먼저 표명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부실하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개조가 4월달에 몇번 투입했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관계되는 것 다른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몇개조가 투입 됐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2인 1조 3개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9월, 10월도 마찬가지겠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횟수는 정확하게 파악할수 없다는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횟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 몇번 정도 나간 것 같아요? 4월, 5월, 월별로.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월 15일정도 나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월 15일, 그렇게 많이 나가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정확히 몇번 나갔는지 자료가 되겠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자료 15p,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라는것이 무슨세목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서울시외 6개도시에 대해서 택지를 1가구가 200평이상 가지고 있을 때에는 200평 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97년도에는 2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9건, 부과현황만 있는데 징수된 부분은 없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가 26건에 8억 8,076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8건에 3억 6,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 체납이 8건에 5억 1,576만 2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하고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징수현황하고 체납자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리고 ’97년도에는 부과가 26건이었는데 ’98년에는 왜 9건으로 줄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98년 9월 19일자로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일 부담금부터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택시초과소유부담금 부과 9건에 대한 8억 777만 6,000원에 대한 사항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200평을 넘는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에게 택지실태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누락되어서 계속 누락된 채로 있다가 ’98년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전산자료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 전산자료에 의해서 누적된 사항을 일일이 대조 확인한 바 9건이 추가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98년도에 누적된 부분 9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종환위원
택시초과소유부담금이 폐지가 9월달에 됐다고 했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박종환위원
그래서 소급해서 ’98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킨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98년도 9건은 예전에 안낸 누락된것이 나온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부과된 사항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이 9건에 대한 것은 그 동안 부과가 됐었습니까, 누락이 되어서 부과를 못시켰던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시킨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부과를 못시켰던 사항을 이번에 전산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된 토지를 새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렇다면 부과를 누락해서 못시켰던 부분인데 지금 찾아서 부과를 시켰으면 그 소유자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 9건은 ’98년 9월 30일자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9건중에 행정심판이 3건이 접수되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진달을 했습니다. 나머지 6건은 아직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어떠한 지금과 같은 누락으로 인해서 제때 세금을 내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누락된 부분에서 한꺼번에 고지를 받는다든지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부과가 됐을 때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박종환위원님 말씀에 지적과장인 저도 동감입니다. 하지만 택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을 당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택지소유 실태신고를 하게끔 개인적으로는 홍보를 안했지만 매스컴이나 모든 사항을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그 홍보내용대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 9건에 대한 사항은 택지 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고 올 봄 전산자료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박종환위원
찾아냈다는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부과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으로 볼 때는 한꺼번에 5년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액수도 많고 민원의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 사항을 미리 알았다면 부과를 했을텐데 전산자료를 저희들에게 늦게 주는 바람에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올 봄에 전산자료가 일괄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부과했던 사항입니다.
박종환위원
됐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과정속에서 또 전산자료가 되지 않은 상태속에서 이것이 발굴이 됐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다 찾아낸 것입니까? 또 찾으면 또 나올 수 있다는 애기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자료를 저희 직원이 6개월 이상 1건 1건 대조를 해서 최대한으로 찾아낸 것이 현재 9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 다 됐는지는 100%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앞으로 더 찾으면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찾으면 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세금을 누락없이 부과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전 박문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는 아직 도착 안했습니까? 뒤에 주임님들은 빨리 움직여서 자료를 제때 제때 공급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명 건축물대장 전산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비라든가 기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경우가 있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예산으로 올해 지출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열람을 하게 되면 열람비를 지불하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등기소 열람하는 사항은 지적법에 의해서 열람비를 안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전혀 낸 바 없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적과 업무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현안 중에 관내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많이 노력해서 불부합지역에서 제외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보니까 424필지에 6만 8,000㎡나 아직까지 불부합지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당히 그 지역을 맞추기 어려운 데다 미아4동 일부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것으로 사려되는데, 실제로 지금 여기 회의록을 보면 현황측량성과도에 있어서 지금 대로 및 중로를 중심으로 도노인접지역은 대체로 부합되는데 중간에 주택지가 잘 맞지 않는 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지금 특히 미아4동을 중심으로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특히 미아4동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구별로 이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구청이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법제정을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부합지구는 실지 자기가 등기상에 있는 면적보다 실지 점용면적이 작거나 크거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당초 이 불부합지역은 전체가 772필지에 12만 3,680㎡였던 사항을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하고 다시 측량을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민원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정밀하게 측량해서 조사한 바 424필지에 6만 8,138㎡로 축소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향후 방법은 지금 시나 행정자치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96년도에는 우리나라 전국토를 다시 측량을 해야 된다하는 취지에서 재조사 법안이 의회에 입법 예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측량을 해서 소유자들한테 등록상 점유한 신청을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개개인한테 우편내지는 면담을 하면서 홍보를 했던 사항인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동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봐서 약 19%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도 소유주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불부합지역이 미아4동 지역을 보면 물론 기준지를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오차의 범위가 틀리겠지만 가장 큰 오차가 나는 지역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실질적으로 지적도하고 현황도의 차이가?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불부합지역이라고 해놓은 데는 오차가 많이 나서 실지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황 경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지금 불부합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나머지 오차범위가 작은 것은 불부합지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불부합지역에서 응합지역으로 해제한 것은 오차의 범위가 얼마까지인 것을 해제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현재 도면축척에 따라서 인정하는 오차의 한계가 다릅니다. 1200에서 40～50cm인 것은 그냥 맞는 것으로 지정을 하고 600에서 10cm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오차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아4동은 1200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어서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도저히 부합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아4동의 경우는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체는 거의 응합지역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더이상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만약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완전히 전체적인 조사를 측량하기 전에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런 방법이 또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들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측량을 해서 확정을 시키고 면적에 따른 청산의 사항은 토지소유자들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되는 지적불부합지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하고 저희들은 측량하고 등기같은 것을 행정적인 사항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같은 경우 불부합지역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불부합지역에 지금 건축허가는 못나고 있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현 점유상태대로 건축허가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지역에는 새로운 측량을 통해서 불부합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미아4동처럼 아예 전혀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고 일부라도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이 424필지 중에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최대한 가능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다 풀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배봉수위원
더이상 여기서 현실적으로 주민이 100% 동의해서 그 자체로 조정해서 하기 전에는 불가능하는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구에서 불부합지역에 대한 조정이나 현황측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시점에서는 현재로서는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되겠네요? 지적과에서 관리할 사항은 현재로서는 이 이상 축소할 방법이 없겠네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최대한으로 저희들은 현장에 와서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설명해서 전원의 동의를 받아내는 사항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아주 어려운 업무지만 지속적으로 이 불부합지역은 줄여주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것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지요? 재산권행사를 위해서나 또 구의 전체적인 구역정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아주 어려운 업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원래 미아동에 194필지가 가장 많은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 생기게 된 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슴니다. 계속하여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전에 윤영석위원님이 질의를 마저 하시고 그리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미아동이 불부합지역으로 된 지가 어느 정도 됐냐라고 하면서 잠시 휴식이 있었습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대지극장 주변이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극장이 미아동 35-4번지입니다. 이 토지가 최초로 분할된 때가 ’54년도에 최초로 토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서류로 볼 때 ’54년도에 대지극장이 분활해서 대지극장을 지을 때 대지극장에서 실지 등기보다 많은 점유면적을 차지하고 건축이 됐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 주위가 밀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으로부터 45년이 됐네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오래된 일입니다. 여기 발생원인을 보면 도면의 신축이나 이동지 측량시 오차 이런 망실, 경계상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측량사가 측량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잘못되게 나오는 일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런 사항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측량사가 쭉 거쳐올라가면 어디 부분부터 이것이 불부합이 됐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나온 시점 또한 나왔을 때 측량사의 잘못에 대한 처벌,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측량이 궁극적으로 1912년에 일제시대 때 토지조사령에 의해서 최초에 지적도가 작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당시에는 아시겠지만 다 지가가 낮고 또한 건물을 신축할 때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측량을 해도 기지점, 다시 말해서 기준점이 별로 없던 때였기 때문에 측량상의 오차도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건물이 없고 논, 밭이었기 때문에 한번 지역이 밀리게 되면 계속 연차적으로 밀려서 불부합지구가 형성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당시 측량사를 문책을 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규정에 없는 모양이지요? 최근 불부합지역으로 된 곳은 어디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부합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건축을 하면서 저도 조그마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문제점이 어디 있냐하면 옆집과의 이해관계때문에 싸우기 싫어서 조금은 양보하다 보니까 측량상에는 분명히 예를 들면 제가 한 3평 정도를 옆집하고 경계담을 치면서 그 담을 훼손을 안했는데 왜냐 하면 자꾸 싸움이 붙으니까 옆집에 집을 지을 경우에 측량할 경우에 내가 다시 뺏어오겠다해서 담을 쳐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정책상으로 보면 지금도 또 앞으로도 문제점이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측량을 할 때 이해당사자 옆집과의 어떤 의무적인 공동참여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쉽지 않겠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인접토지소유자들에게 측량을 입회하도록 제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를 입회시켜서 그 분도 충분히 경계확인을 시켜드리고 또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측량사로 하여금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서 측량동의서를 인접토지소유자들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 이해관계인 다 같이 모여서 입회를 하여 그러한 사항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여기 불부합지역으로 나온 편차가 어느정도냐고 아까 물었지요? 불부합지역으로 나온 지역의 편차가 얼마가 되는지 아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7개 지구에 대한 불부합토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지극장 뒷편 42번지 그 일대는 약 2m에 대한 경계차이가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2m 정도가 보편적으로 지적선하고 현황선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2m 정도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측량블능지로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조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아까 불부합지역에서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느냐고 물었을 때 아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우리 지적과장님이 그냥 답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청내부 건축과나 이런 데가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게 100% 맞아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공부하고 현황이 안 맞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의해서는 건축허가가 그 면적대로 나가기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쓰고 있는 대로 건축허가가 나는 게 맞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인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허가를 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되냐하면 이 토지대장에 나오는 것 또는 지적도를 보고 그것으로 거의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면 현장조사 거의 없이 그냥 지적도 그어진대로, 토지모양 그어진대로 해서 철거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424필지 외에는 아까 편차가 얼마나 난다고 하셨어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측정되어 있는 지구 외 토지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축척이 1200인 지역은 30cm내지 40cm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지적도 축척이 600인 지역에서는 10cm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여기 미아동 42번지 일대는 미아4동일 것이고 636번지, 1261번지는 미아5, 6동인데 그러면 불부합지역으로 여기 나와 있는 지역 외에는 불부합지역으로 있는 있는 데가 많아도 예를 들어 미아8동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웃간에 다툼이 심하고 마치 지적협회에서 와서 측량을 해도 제자리에서 찍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두 집에서 협의하라고 이렇게 가는 때도 있고 나중에 와서 찍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적과에서 지적협회에 과감히, 불부합상태에서 주민이 서로 이웃간에 20㎝내지나 30㎝정도는 서로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 왔다갔다 하는 중간에 찍어주고 가는 식이 됐는데 지적과에서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이웃간에 적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과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혀 주세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이 지적도 작성이 지금으로부터 약 80년전에 만들어졌던 사항입니다. 이 지적도를 가지고 현재까지 도해측량 즉 평판측량에 의해서 경계를 복원시켜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았습니다. 현재 7개의 지구외에도 부분적으로 서너필지 정도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렇게 밀려서 한 것 외에는 지금 한 두 집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계와 부합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9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대부분이 도해측량 다시 말해서 그림에 의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같은 경우에는 수치지적이라고 해서 평면직각 좌표에 의해서 경계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관내는 대부분이 구획정리 지구가 아니고 구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축척 또한 강남같은 경우에는 1/500분지. 1/ 600이 거의 다이지만 우리 관내는 1/1200이 많기 때문에 오차한계도 따라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매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지적공사에다 말씀드리고 측량할 때 당사자를 입회시켜서 이해를 시키고 또한 도해측량상에서 허용하는 오차범위내에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에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오라고 누차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사에서 지도감독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서 측량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하고 또한 1/1200 지역에서 연필선 하나가 계산상으로 보면 12㎝라는 것을 안고 들어갑니다.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관계인에게 설명해서 차후에는 원성이나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임의대로 한다라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옛날에는 사설측량들이 있어서 이 불부합지역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런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지금은 오직 지적공사에서만 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측량을 서쪽으로 해나가면 서쪽으로 밀리고 모자랄 수가 있고 또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면 밀리는 이런 것이 불부합인데 조금전에 답변하신 대로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고 이웃간에 다툼이 없도록 지적협회에서 제대로 찍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신고제라는 것이 있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이 폐지됐다가 다시 그린벨트의 투기과열성때문에 다시 부활됐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업무가 종전에 있던 사항에 올 초에 폐지가 되고 다시 ’98년 11월 25일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3년간 시행이 됩니다. 공포일은 ’98년 11월 19일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공포함으로써 3년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토지거래허가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정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토지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시행함으로써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약체결전에 신청하는 민원업무입니다. 구역지정 배경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대상지역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구는 전 지역이 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면적 중 11.67㎢ 약 전체면적의 49.6%가 해당이 됩니다. 허가대상 면적은 330㎡초과 그러니까 100평 초과되는 사항만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계약체결 후 신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토지는 공개념의 개념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있고 신고제가 있는 것이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선매제도라는 것이 있고 신고제도라는 것이 공고라는 제도가 있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내부적으로 합리를 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회람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부적으로 각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각과로 협의요청을 하지요? 그 다음에 협의요청이라는 이 개념, 협의를 꼭해야 된다는,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디 과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이런 내부적인 규정은 없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무적인 지침자체도 없습니까? 건설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토지거래허가나 신고가 서류로 접수됐을 때 어디어디 과하고 필히 협의를 거쳐야 된다, 법상으로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어디 과하고 몇과는 필히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과랑 협의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면서 유관과, 관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령 예를들어서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고 또한 재개발지구 같은 것도 또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과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과장전결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일이니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7년 11월 1일부터 올 10월말 기간동안에 일어나는 부분의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와 사실은 실질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전결권이 과장에게 있기 때믄에 협의를 거치는 것이 본위원이 판단에서는 어느 과하고는 필히 협의가 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안하는 것입니다. 다른 과와는 다 협의를 보고, 그랬을 경우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내부적 지침, 어디어디 과랑 협의를 봐야 된다는 이런 법률적이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 지침이 없어요. 건설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없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도 없고 우리 구청내 지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책대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일명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공원이기 때문에 협의를 생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를 거쳐봤자 다른과에 당연히 우리는 불필요하니까 그것을 선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공원녹지과의 협의를 생략해 버리게 되면, 이 견해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이 우리구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 지침, 내부적 규율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허가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적인 업무가 해당된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하향요구가 굉장히 많다고 했지요? 이의신청 현황 26p, 하향요구가 180건, 상향요구는 28건인데 18p를 보면 우리 강북구 전체를 봤을 적에는 하향요구는 20평수 이상이 727건, 그리고 20평수 미만이 5,719건, 그런데 상향은 거의 배인 1만 1,206건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은 386건.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98년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가 거의 상승하는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하향한다고 하셨지요?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님 몇p입니까?
김종삼위원
18p입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시지가 작년대비 증감내역표가 18p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구 총 필지수가 4만 4,928필입니다. 그중에서 지가가 낮은 것이 그러니까 작년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낮은 것이 6,446필이고 작년하고 올해랑 같은 것이 2만 6,890필이 되고 작년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1만 1,592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작년보다 많은 필지 지가가 다소 상향됐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지가변동율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 2.16%가 상승됐고 ’98년도 공시지가 변동율은 1.85%가 상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향 필수가 많습니다. 26p를 보시면 이의신청도 마찬가지로 낮게 해달라는 요구가 188건이 있습니다. 그때 상향요구보다 작년보다 올랐으니까 좀 내려달라고 이의신청한 횟수가 많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상향요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상향요구는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지구에 대한 국 공유지 점유 변상료관계, 또 도시계획상에 따른 보상이 될 토지, 이런 토지들은 대부분 지가를 높여달라는 의견이 많고 그외에 사항은 거꾸로 지가를 내려달라는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IMF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되고 있고 각종 세금 같은 것을 내야 하는 우리 주민들의 형편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판단해서 좋은 강구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아까 과장 답변중에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비실적과 관련해서 건물등기부 열람 또한 지적과에서 등기소에 열람할 때 예산이 집행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적과에서 등기열람과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 한 것은 없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운 바는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을 세운 바도 없고 집행한 바도 없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면 위증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지적법에 의해서 등기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직원들이 공문을 해서 무슨 공문관계로 어떠한 직원이 열람을 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지참해서 가면 별도의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등기소에다 수수료를 내는 것은 각종 체납관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공식적으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때 저희들이 수수료를 내고 등기부등본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때 수수료를 내고 열람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북구내 지적과 뿐만이 아니고 등기부 열람이나 발급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98년도 예산책자인데 324p에 보면 등기열람료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등기법에 의하면 열람이나 발급은 공용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등기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단, 법률에 근거한, 등기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하면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법률의 근거해서 공용으로 발급하는 것은 등기부 열람이나 발급수수료가 면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지적법에 있습니다. 지적법뿐만 아니고 제가 관할등기소장을 만나 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누구인데 발급 및 열람수수료에 대해서 연간 예산이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세워진다고 했더니 그분이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셨습니다. 지금도 구청 사람이 나와서 열람하고 있고 등기부를 발급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기소장한테 구의원이 망신을 당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아직 예산자료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아마 이번도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견해를 국장님께서 표명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 열람이나 발급을 할 때 공용상저희들이 하게 되면 무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재무국소관의 종합감사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안올라와 있는지, 올라와 있다면 스스로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알아봐서 답변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아까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먼저 과장께서 한번 살펴보시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여기 내용에는 하반기 9월, 10월로 되어 있는데 방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9월달은 없습니다. 10월, 11월로 되어 있고,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 2인 1조로 해서 3개조가 활동을하고 있다, 실제는 5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개조는 한 사람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2인1조로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2인 1조로 3개조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담당직원은 5인이라면서요. 그러면 1개조는 혼자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혼자 나갑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은 혼자 나가는 것을 지양하고 2인 1조 두사람 이상이 지도단속을 나가는 것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금전 답변과정중에 조가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담당이 5인데 2인 1조 3개조로 운영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내부적 지침으로 한 사람은 나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직원이 현재 24명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차출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조금전에 것은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그냥 안넘어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4월 14회 건수 47건, 11월달 6회 25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총 대상업소수가 469개소인데, 125건이 전체 나간 건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수가 대상이에요? 중개업소 숫자를 나열한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은 어느 특정지역을 나갑니까?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중개업이나, 관련된 법에 의하면 지도점검은 의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의무적으로 전업소를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업소를 대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나머지 약 344개소를 12월달에 지도점검을 할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달에 나머지 정비업소를 방문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구청이 특히 우리 강북구청은 업무가 이렇게 미리 예측 가능한 업무는 상반기 몇월달, 몇월달에 무엇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하반기는 무엇무엇을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표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12월달에 몰아서 344개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총 125건 나가실 때 지도점검표를 가지고 나가서 체킹을 하겠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표하고 그 다음에 단속 나간 사람들의 근무일지, 그 다음에 갖다온 다음에 복명서를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별도 복명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표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도점검표와 나갔던 분들의 근무일지를 오늘중으로 되겠습니까? 복사만 하면 되니까 오늘중으로 되겠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가능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질의한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중개인하고 중개사하고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중개인은 전에 부동산 사무실 차려놓고 지금 중개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혹시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중개인 사무소는 신규허가가 안나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안납니다.
최규범위원
사망했을 경우 그 사무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무실이 어떻게 되냐기 보다 허가취소가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 할 수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중개인으로 계시다가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됩니다.
최규범위원
허가취소가 되지요? 그러면 지금 중개인사무소에 예를들어서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중개인 허가를 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중개인사무소에는 혼자서 근무를 안하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중개보조원이라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조원이 있지요? 그러면 허가명을 갖고 계신분은 돌아가셨고 보조인이 그 허가증을 걸어놓고 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확실해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최규범위원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파악을 못했겠지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전업소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증을 가지고 간판만 걸어놓은 공인중개사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IMF시대니까 또한 직장에 다니는 분이 공인중개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걸어놓고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보조원이 교육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동산협회가 있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여기에 지금 고발이 1건인데 이 사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고발이 됐고 무엇을 경고지시하고 허가취소가 4건이나 되어 있는데 허가취소라는 것은 어떠한 부동산법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시킨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처분중에서 고발을 1건했습니다. 이 사항은 무허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고 있던 사람이 발견이 되어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허가없이 무허가업을 했던 사항이 발견이 되어서 고발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일부동산 중개인사무소하고 경남부동산 중개인사무소는 대표자가 사망함으로써 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최규범위원
제일부동산이 어디입니까? 몇동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제일부동산 미아4동 856-4호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박무섭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사망한 경우에 취소시켰다 이것이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예.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협회에서 무엇을 고발했다해서 돈을 50만원씩 벌금내라는것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회 자체점검에 의해서 지적당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중개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지도검검을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과태료는 아니지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주로 부동산중개업은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데가 26개업소인데 공인중개사 2개소와 중개인사무소 24개소, 그러면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한 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3동 121-47호 상호가 한솔중개업사무실입니다. 여기와 그 다음에 미아6동 1264-57호 한주부동산 대표자는 이병호가 되겠습니다. 거기 두군데에 대해서 과태료 20만원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사안이 뭐에요?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정기교육 미필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정기교육미필, 교육을 안받으면 2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 두군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업소가 50만원 낸 것은 여기 안나와 있는데 협회에서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협회에서 했으면 어떠한 부동산 중개업법에 위반이 되어 있으니까 협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은 어떠한 협회의 규정에 대한 것이지 법적인 하자는 없겠네요? 예를들어서 본인이 50만원을 안내겠다고 하면.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50만원 사항은 저희과에서 부과한 사실은 없고 협회자체에서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협회자체에서 50만원을 부과할 정도면 사안이 클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중개법 위법이 됐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내도록 무엇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항으로 사료되고 저희가 부과했다거나 50만원을 징수한 사실은 없고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도 감독관이란 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 아닙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관으로서 협회에서 50만원이 왜 나가는가 정도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회에서 이런 것을 무조건 자기네들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절차상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 시대에 부동산 하나도 되지도 않는 이런 시대에 그냥 벌금 50만원을 내라하고 날아오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힘없이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 돈을 안내도 여기 감독관이 모르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허가 취소시키는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협회에서 허가취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차후에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관리책임자로서 그런 사안들을 알아서 민의 원성이 없도록 또 협회차원에서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지적전자시스템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내 강북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장소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장소를 확보해서 전산기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적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 공시지가, 토지대장을 전산화하여 전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월 2일자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전산화 구축을 해서 민원들에게 전산화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도 5월 1일자로 전산 D-base를 구축해서 전 사항을 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 1일자로 토지대장 및 개별공시지가를 동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구 동간 온라인을 설치해서 동사무소에서도 공시지가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98년 5월 1일자로 전화자동응답안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ARS를 구축해서 전화를 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도시계획사항을 민원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전산화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또한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민원에게 주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98년 8월 4일자로 우리관내 소관부서 재무과라든지 또는 다른 과에서 토지정보를 수시로 열람했던 사항을 전산으로 연결해서 그 과에다 토지정보자료를 입력해서 타부서 직원들이 우리 과에까지 안내려오고 단말기를 통해서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지적과에 내려와서 필요한 자료를 습득을 했는데 지금은 사무실에 단말기를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과까지 안내려오고 그 과 자체에서 토지에 대한 정보나 토지대장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끔 각 8개 부서에 단말기를 설치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편성해 놓은 사항을 보면 3단계 전산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단계는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도면 D-base를 구축해서 그것도 전산화를 해서 발급하겠습니다. 특히 도면전산화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관내 도면의 축척이 다양하기 때문에 축척별로 접합되는 사항도 있고 최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조속히 내년에 발주해서 전산화함으로써 축척에 대한 불부합이라든지 도면과 도면사이의 접합부분을 해결하고 또한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상의 도면도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 동간에 온라인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이 올해 전산화가 시작이 되어서 건축물대장도 또한 구 동 온라인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가까운 동에서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끝으로 지적공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라고 하면 지적법으로 분류하면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수치지적부, 전산화일까지 총 망라해서 지적공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일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종전에는 책으로 되어 있다가 전산화하기 위해서 카드식으로 다시 편재했다가 지금은 전산화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류들은 다 비치되어 있고 전산화일은 시 전산실에서 일괄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우리 서고에 도면이 보관 관리되어 있고 그것도 전산화가 되면 전산화일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자료 2p에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회의록이 나옵니다.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98년도에 2번 열린 것으로 2p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할개시결정서란에 보면 3번 열린 것으로 나오는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열린 부분하고 또 이런 기록사항에 횟수하고 다른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이종순, 유재응, 장승길, 3번의 회의가 열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구
최윤구지적과장직무대리
지적과장 최윤구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97년 11월 6일 1번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98년 6월 2일에 또 1번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분할개시결정 3건이라는 것은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결된 사항이 분할개시결정 3건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연 것은 2회에 걸쳐서 했고 의결사항은 6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오늘의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윤영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저희 조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팀과 관리팀, 환경팀 3개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13시37분
윤영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거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이사장님께서 선서하신 후 뒤에는 자기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선서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영 욱 사업팀, 환경팀장 윤 현 노 관 리 팀 장 이 진 범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13시39분
윤영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사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대리
이영욱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한 두가지만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시느라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첫번째로 공단설립 초대이사장님으로서 경영을 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초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경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셨습니다. 경영상 문제점을 느끼는 것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공기업으로서 출범한 지 1년 남짓됩니다. 지금 정관상 구청과 구의회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사업내용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주위에서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얻으려 하는 것이 문제점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단의 전망은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간 말고 ’99년도 1년의 전망.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하는 사업의 내용이 안정기에 드는 것을 저는 2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속도가 붙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구의 자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특히 조직이 안정된다면 우리가 부가가치가 높은 벤쳐비지니스 쪽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이사장님으로서 1년간 경영을 진단해 보면 그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경영을 쇄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영을 쇄신한다, 혁신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급진적인 개념이 포함되는 느낌을 받는데, 이 공기업의 경영이 일반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헝태로 업무처리라든지 운영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쇄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광수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과정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지난 ’97년 11월 1일자로 창립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만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강북구에 기여한 점은 무엇이고 강북구에 기여한 장점은 무엇인지와 또한 반대인 단점은 무엇인지 또한 관리공단의 역할중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면 현재보다 더 나은 발전할 수 있는 개선의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세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예를 들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창설하고 1년이 된 시점에서 공단이 기여를 한 점이 무엇이며 장 단점이 무엇인가하는 질의내용입니다. 지금 공단이 창립됨으로써 어떤 획기적인 강북구에 기여했다, 그런 시각에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공단설립 이전에 구청에서 공단을 설립했을 때의 목적, 또 공단을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는 사업내용은 이미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단은 그 설립목적과 설립계획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급진적인 상황에서 공단이 강북구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다, 이것은 아직은 어렵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지만 기여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1년동안 주차장사업밖에 전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계획에 나와 있는대로 그 설립목적에서 밝혔다시피 지금 주차장 사업에 있어서는 구청의 유휴인력, 즉 지방방범원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차장을 관리하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그 성적이 어떠했느냐 하면 약 9억 3,000만원정도 그래서 ’97년도 민간위탁했던 금액보다는 약 7억으로 나와 있는데 약 2억정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할개선 운영방안 세가지 사항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충실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개선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 수 없겠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선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생각나는대로 몇가지 말씀드리면 경영이라는것은 행정하고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될 별도의 과정입니다. 지금 공단의 운영은 구청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 모든것이 구청의 행정조직의 일부로 활용되고 있고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경영방법이라든지 운영방법 이것은 아직 세울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사업내용으로는 독자적인 자생조직이 되기는 좀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이영욱 이사장님 1년을 맞이해서 우선 경영에 수익이 생각만큼 못됐기 때문에 위축이 되겠습니다만 이 자리는 다음해에는 더 잘하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뭔가 여기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정말로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경영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상태이니까 조금 힘을 내셔서 원래 상임위원회 할 때에도 목소리가 작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잘 안들리는 위원들을 생각해서 힘을 내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계속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답변과정중에 재정, 인사, 기획부분이 독자적인 자율성의 제약때문에 경영의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과 경영은 분리되어야만 나름대로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좀더 폭넓게 확산을 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공단의 성격상 경영과 행정이 구분되지 못하는 부분과 또한 제일 중요한 재정과 인사와 기획부분은 더더욱 독자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경영자적인 기질을 덜 발휘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이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문제점을 도출하는 방안으로써 제가 행정과 경영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로는 관리공단의 성격은 우리 강북구만이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서울시나 또한 중앙부서나 공단의 성격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질의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되었든, 공사가 되었든, 어떤 별도의 조직을 만들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조직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자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행정과 경영을 굳이 분리하지 않겠다, 공단이 다 그런식으로 된다면 굳이공단이라는 것으로 독립해서 경영수익이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타구의 공단의 경우는 이미 저희하고는 출범자체도 달랐었고 운영형태도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방식에 대해서 여기에서 안된다는 것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독립기관으로서 분리되어야만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이나 목적이 보다 더 빨리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공단의 사업내용이 단일한 목적으로 거대한 자본이 필요한 공단, 공사내용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구재정이라는 좁은 규모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뚜렷한 구분이 안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구별이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국을 거쳐왔습니다만 자주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셨듯이 어느 위원 질의가 있으면 어느 위원 질의에 직함을 대시고 답변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선 관리공단 이사장님 노고에 사실 찬사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때 오셔서 우리 의회 때마다 어떤 경영수익에 대해서 늘 질의 답변이 많이 오고가다 보니까 어려운 답변도 주시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이 들어왔던 이런 운영실태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를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했을 때 이제 1년 남짓한 기초 운영에서 주위에서 너무 성급한 것을 바라는것 같다는 것이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주위에서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주위에서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위에서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제 답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위라는 것은 공단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를 다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구의회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저희 감독기관인 구청도 되기도 합니다. 저는 구청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에서 조차 이 관리공단의 내용을 보는 시각은 많은 오해가 쌓여 있다는 것이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또 구의회 구의원님들께서도 처음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출범을 시켰는데 실적이 모라란다, 실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소나마 진전은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기대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것으로 질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런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나름대로 이사장님이 1년간 경영해온 데 대해서는 노고가 많았다는 것은 집행부측에서 상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보다 들어오신 후로 뭐가 좀 달라졌다 하는 것도 들었는데 분명히 1년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취임하실때 그랬어요. “내가 사기업에서 어떠한 중역으로 일을 했고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정말 의욕적으로 한번 잘해보겠다, 이것을 살려보겠다, 멋있는 국영기업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항간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사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항간의 이야기가 그만두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맞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그런 말을 피력한 일이 있어요? 개인 사석에서라도 그런 말씀을 피력한 일이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본 감사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욕적으로해서 자기가 가진 모두를 가지고 살려보겠다는 분이 지금 만약 그런 얘기를 했다면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들어오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의욕적인 것이 1년내에 끝나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이루어 놓지 못하고, 물론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보면 실책사업도 있을 것이고 득이 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만 이사장님 탁월한 그런 능력으로서는 충분히 살려 놓을 수 있었을텐데 아까 주위에서 성급하게 바란다는 이런 답변을 하면서 또한 그만두겠다는 말씀이 들려오니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실제로 기분이 나빠요. 만약에 그런말을 안하셨다면 모르는데 하셨다고 봤을 때는 잘못된 말씀 아니에요? 그래도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사장님 자리에 앉았으면 3년임기를 채워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욕적이고 탁월한 기업능력, 경영능력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는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불괘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윤영석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이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왜 개인입니까? 이것이 업무적이지 왜 개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영석위원장대리
여기에서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은 큰 중요한,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최규범위원
개인의 사생활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윤영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속에 중점을 두지말고.
최규범위원
어떻게 개인이 됩니까? 이사장이 어떻게 개인이 됩니까?
윤영석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 그만두겠다, 안 두겠다하는 얘기는 본인 개인의 프라이버시인 이상 여기 감사와는 관계없는 상태로 답변을 안하겠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만약 그러셨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도 공인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들어왔다가 마음대로 나간다는 말을 하셨다면 잘못 됐기 때문에,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6p를 보시면 이 건수가 1,101건이라는것은 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사장님이 답변을 안하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업무보고 6p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사업팀장 윤현노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총 금액이 6,312만원입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1,101건에, 그러면 지금 한면에 거주자 우선주차로 월주차를 얼마씩 받습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야간에는 2만원이고 주간에는 3만원, 정액주차 4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예를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이면 거주자가 거의 주 야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주간따로 야간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신청할 때 주간따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야간따로 하시는 분도있는데 7-80%는 정액주차 4만원짜리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4만원짜리로 계산했을 때 지금이 미아3동이나 미아2동, 수유4동, 수유6동 총해서 1,101면인데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가 언제입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미아3동은 작년 6월 1일날 시행했습니다. 나머지 번동, 수유4동, 수유6동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1,101이라는 것이 4만원씩이면 약 한달에 4,4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주간주차, 야간주차해서 거의 평균 4만원정도 된다고 그러셨지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최규범위원
1101을 4만원으로 곱하면 4,400만원정도 되지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미아3동은 236대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97년 6월달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98년도 10개월만 따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계산이 얼마 나오겠어요? 10개월만 잡아도 약 4억정도 아닙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이 건수가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을 때 1개월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3개월치를 한번에 한사람도 있습니다. 원칙은 분기에 한번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편의에 따라서 매달 신청하는 분도 있고 3개월에 한번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대로라면 1,101건에 대한 10개월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분기나 신청건수를 보시면 됩니다.
최규범위원
거기에 차이가 나도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맞지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들을 전부 못 대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비어 있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01면을 댈 수 있는 것은 안비워있다고 봐야 되지요. 지금 그 답변하고 다르지요. 면수가 수유6동이 339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이것은 면수가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면수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맞습니다”라고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제가 답변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년동안 신청한 건수입니다.
최규범위원
건수요? 신청건수는 신청을 했으면 다 채워져 있지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신청한 건수 1,101면은 우리관내 4개동에 1,101면이 아니고 몇 면입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4개동에 233면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질의 답변 규정에 보면 6급이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사업팀장이라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니까 아까 직함이 사업팀장이라고 하셨지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공단의 경우는 사업팀장이 6급이지만 답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구의회에서 그렇게 공문으로 다 나왔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답변 계속해 주세요. 몇 면이라고 하셨나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233면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4개동에 그어진 것이 233면밖에 안됩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답변이 동문서답이었잖아요. 233면이 어디에 나와있어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료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수가 뭐냐고 처음에 물었을 때 면수냐고 하니까 면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감사를 시작한 지 거의 한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환경사업이 있지요?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먹깨비환경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먹깨비사업은 그야말로 벤처비지니스입니다. 모범사업입니다. 생성과정을 보면 강북구에 공무원이 음식물쓰레기를 지하에 묻어서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이것을 특허신청을 했었습니다. 특허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지하에 묻어서 완전히 제거화시킨다는 내용의 원리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 또 다른 구에 화공계통의 공무원, 사업자 그렇게 네분이 특허사업으로 시작한 것을 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이것을 상용화시키겠다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가지고 전산정보사업소에 1개를 팔았습니다. 팔고 나서 몇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원리 자체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마는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작년 1년동안 그 기술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제 기술내용도 상당히 발전을 봐서 완전히 시장에 내놓아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기관에 퍔플렛이나 카달로그를 통해서 이것을 홍보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특허내용도 기존의 4명의 인원으로 특허신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의 반 의 권리를 강북구청이 갖는 것으로 갱신해서 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금년말로 예정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봄까지 특허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강북구에 지적소유권이 생기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기대를 해도 괜찮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먹깨비 홍보 팜플렛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직원을 시켜서 금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먹깨비라는 것이 기계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계라기 보다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의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음식물을 제거화시키는 일종의 균, 소멸시키는 균을 배양해서 음식물과 섞어서 완전히 메탄화 시켜서 공중에다가 없애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한 통에다 소멸시키는 균을 배양해서 만드는 장치를 일컬어 우리가 먹깨비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그 장치를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장치는 지금 현재 성원아파트에 1대가 설치 가동중에 있고 그리고 가양아파트쪽에 하나가 실험적으로 설치되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 전산정보센터에 정식으로 저희가 판매해서 실치가동중에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관리공단의 주사업으로 희망적이라고 보시는 것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주사업이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으로 포착하는 내용이 벤쳐비지니스로는 아주 멋있는 사업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환경사업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업의 내용이고 또 창안자가 바로 공무원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며 이것도 강북구에서 주민을 상대로 보급하겠다는 시장의 범위로 봐서도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수익금 여기 업무보고 6p를 보면 수입액이 4,258만 6,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종환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표에서 보면 7,000만원 돈이 됩니다. 이것도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수익금해서 이쪽의 자료는 7,000만원 또 우리 이사장께서 업무보고해주신 부분을 보면 4,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이것은 10월까지의 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하면 다소 실적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동료 선배위원이신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먹깨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먹깨비사업을 만들어서 판매하신다고 했는데 판매실적 예상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먹깨비는 지금 전국을 상대로 보급할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인 판매방법은 각 공공서를 이용한 보급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시키자는 것이 1차계획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거두면 2차로는 민간아파트라든지 또는 민간건설업체를 통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 사업은 누가 주도적으로 이끌 계획이십니까? 이사장님께서 그것을 나서서 할 계획이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 사업은 공단에 한 사업으로 환경팀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것을 개발했던 개발자가 직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관리공단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환경사업이면서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연보호다, 환경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발상이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또 우리구수익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여기 보면 경영이 회복되고 경영마인드 도입확대와 경영기법제고,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수익성증대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에서 수입되는 사업들을 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강북구재정에 많은 비중을 두고 공단을 설립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하셨고 저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세군데 노상주차장을 입찰하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다시 재입찰해서 두군데는 되고 한군데는 남았지요? 그 노상주차장 유찰된 데가 어디 주차장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안된 곳이 번동 주차장입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몇 면이나 됩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면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안되니까 좀 낙찰가를 싸게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협상중에 있습니다. 이번달안에는 성사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김종삼위원
성사가 지금 됩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협상중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하도 벤처기업, 벤처비지니스,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것이 좀 서먹서먹합니다만 음식물쓰레기 먹깨비가 잘 되어서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어깨에 힘이 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먹깨비사업으로 지금 임차료 2,000만원 중에서 임차료목을 사업경비로 전환해서 1,400만원을 지출하겠다는 부분을 의결한 바가 있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400만원의 사용용도는 먹깨비 활성화계획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와 유사한 음식물쓰레기 활용방법에 대한 이러한 기기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파악된 부분속에서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고안이 되어 있고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메탄화하는 이런 사업도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지하에 묻는 사업인데 이 건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대신 어떤 통을 이용해서 고속화 발효시키는 장치는 여러 기업체에서 나온 바 있습니다. 한 30개사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같은 원리를 사용해서 지하에 묻어서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한 세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타업체와의 경쟁관계는 어때요? 이와 유사한 업체가 세군데라고 했는데 타 두군데의 홍보면이나, 두군데는 그러면 공급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가지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 시중에 출현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어떤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가 직접 판매한 것은 실제 몇 개였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판매한 것은 지금 1개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것이 두개 업소가 더 있는데 그들의 판매실적은 어떻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전무합니다.
박문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에.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른 고속 발효기나 짤순이 이런 형태, 이와 유사한 이런 형태가 나름대로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이것이 판매가 안되는 것은 아무래도 홍보효과라는 것입니까? 그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판매가 안되는 이유는 홍보효과가 미진했다든가 아니면 단지 지하에 설치하는 그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판매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급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것도 주원인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못했냐면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적인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는 상당히 훌륭한 원리여서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른 데 이용하기에는 몇 ㎏이 적당하며 동 식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먹다 버린 음식물이라든지 무슨 물기가 있는 음식물 이런 것이 들어가서 쉽게 소멸균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파쇄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그 관이 막힌다든지 하는 생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자꾸 터지기 때문에 이 보급을 중단하고 이 기술적인 사항부터 먼저 갖추어야 되겠다해서 지난 1년동안 그것을 연구하는데 소비를 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1,400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지출 세부계획서는 지금 세워져 있나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1,400만원을 활용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벤쳐비지니스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발자인 조용기라고 하는 분이 구청에서 받는 봉급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지고 계신 카달로그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데도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부 적용하겠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여러가지로 많이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 답변과정에도 문제점이라고 답변했지만 본위원이 듣기에는 애로사항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초창기에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이 정착되는 전까지는 누구나 구의회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우리 이사장님도 그럴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안정궤도 빨리 오를 것을 또 요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구의회에서 이런 공단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질책하는 것 의회의 본래의 기능이 토론을 위주로 한 회의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가지고 우리 이사장께서는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업의 진척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늦춰보자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도 이사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일이 흐름에 따라서 획기적인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자인 이사장으로서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박관념을 가지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점은 아니지 않겠느냐. 따라서 의회나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잘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수준이 아닌가하는 점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락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관리공단에 상임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을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이유가 행자부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관리공단에 대한 개선, 구조조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영욱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는 지난 9월의 경우 전국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 감독기구인 예산경영담당관을 소집해서 세미나를 가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 공기업별로 그 성격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Instruction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의 경우에는 상임이사제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정년을 감축했고 그 다음에 일부 수당을 감축했고 퇴직금 내용을 하향조정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이사제를 지난번에 명문화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앞으로 사업이 늘어나면 이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했을 때 여기 보니까 비상임이사중에 만약 이사장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에 비상임이사중에서 그 자리를 메꾸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 앞으로 과연 이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했을 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는 없는지 그점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항상 공기업도 기업이니 만큼 시장상황에서 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여건, 감독기관을 포함한 여러 여건이 상당한 수준의 사업을 전개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판단이고 또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저희는 정관에 상임이사제를 떠나서 이사장 유보시에는 비상임이사가 순번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확대 재편될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조직이 탄생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상임이사가 없이도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사회의결중에 임원의 나이는 정년은 60세, 직원은 57세로 한 것이 지난 구조조정과 관련된 지침때문에 정년도 줄인 것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배봉수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공단이 출범하면서 일부 직종에 있는 인력을 공단으로 전입시킬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사장께서 알고 계실텐데, 과연 정년이 줄어들었을 때 공무원 신분에서 공단으로 전입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별 Merit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력을 전입시키는데 그분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인 조치입니다. 60세다, 57세다, 범위안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인력구조를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이 정년을 감축시키는 결정으로 인해서 구청에 있는 유휴인력을 공단으로 전입시키는데는 어쨌든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배봉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2,000만원의 예산전용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작년에 먹깨비의 사업 수정, 보완문제 때문에 일정이 불투명해서 예산을 제대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 운영비 2,000만원중에 임차료목을 사업경비로 전환을 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것은 경상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엄격히 따지면 다른 목으로 계상한 것인데 사업경비로 전환을 했고 특히 이중에 골프연습장 운영 및 수지분석비 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이런 예산은 골프연습장의 운영권이 착공시기가 내년도가 되고 완공도 내년에 될 것이라는 것은 알았을텐데 왜 골프연습장 운영 및 수지분석에 대한 조사비가 누락되어서 이 비용을 전용하게 됐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먹깨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먹깨비 등 골프연습장 운영에 대한 이 사업은 앞으로 사업개시전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구의회 자본금으로 출자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려야 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전준비는 상당히 치밀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지금 이미 골프연습장을 어떤 규모로 했을 때 얼마큼 이익이 남고 하는 것은 이미 저희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구의회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운영측면에서 지금 시설 건설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회원관리를 위한 컴퓨터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회원관리를 위한 레슨프로의 확충, 앞으로의 교육방향,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골프를 오래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인 차원에서 한번 더 따져보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해야만 구의회에서 자본금으로 출자요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이고 이것은 자본금을 타기전 사전준비에 해당됩니다. 먹깨비 또한 우리가 보급에 앞서서.
배봉수위원
먹깨비 부분은 충분히 그동안 우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았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으니까 본위원의 질의취지는 골프연습장 운영 및 수지분석에 필요한 조사분석비는 일종의 용역을 의뢰한 용역비로 6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충분히 용역을 의뢰할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사전에 이 용역비는 공단에 비용으로 준비가 됐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전용을 하게 한 것은 구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물었기 때문에 간락하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보다는 저희 공단에서 충분히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용역은 애초에는 사실상 계획이 없던 것인데 현재는 상황이 많이 변해 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최근에 결정하였다는 것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의 용역건과 관련해서 답변과정중에 이사장께서는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본위원이 잘 못 들었는지,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을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이 없었다는 것인지 그런 뜻입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골프연습장을 둘러싼 문제점은 몇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정에서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언제 착공이 되어서 언제 끝날지는 그 당시에 잘 알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경청의 결론은 규모를 줄이고 내용을 좀 축소해서 하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떤 수지분석이라든지 저희 준비과정에서 그만큼 축소된다는 변화가 왔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골프연습장을 과연 언제 개장할 수 있는가하는 것을 가지고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하기에는 좀 저희가 미흡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는 골프연습장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언제쯤 아셨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인지를 한 것은 지금 8월,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8, 9월이면 우리구 추경예산이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추경예산이 몇월달에 있었지요? 9월달, 그러면 추경예산에 올릴 수도 있지 않았나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제 문제가 터지면서 방향을 자꾸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도시관리공단의 설립과정중에 경영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물론 그 이전에 유휴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관리공단의 역할은 경영수지사업을 확대하는 부분 아닙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골프연습장, 강북구에서 그 많은 민원이 있음에도 나름대로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은 결국 수지경영측면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데, 특히 관리공단은 경영측면에서 최우선시하는 그것이 언제될지도 모르고 예측도 못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의 견해는 회의적인데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골프연습장을 용역 주는 것을 사전에 계획이 있었느냐, 또는 계획이 없었느냐를 포인트로 삼는다면 사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도 골프운영에 대한 소신과 계획과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더 다른 차원에서 다져보자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 과정 사전에 계획이 있었느냐하는 것은 사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짓는 업자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자는 모르고 현장에 나와 있는 소장하고는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덕산골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덕산골프하고 골프장을 짓는 건축업자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계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골프연습장 운영 및 수지분석, 조사분석 용역은 이사장께서 사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유동적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의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수지분석을 보면 그 동안에 구의회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개장 1년도에 9억정도, 2년도에 15억, 이렇게 나중에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골프연습장 운영 및 수지분석에 대한 조사용역이 나와야겠지만 과연 개인적으로 지금 공단에서 추정한 수지분석에서 구청에서 개장 1년도에 9억수익, 2년도에 15억수익이라는 이 예상수지분석에 대해서 과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점에 대한 간략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사전에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 계획은 사실상 목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작성한 계획은 제 경험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고 제 경험으로는 확실한 수요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시장분석이지요. 지금 IMF이후에 많은 레저문화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박세리 붐이 불면서 연습장도 어느정도 사이클이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연 드림랜드 근처에 골프연습장에 대한 수요는 과연 어떠하냐 하는 것은 계층별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단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전문가들의 지식을 이용한 수치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바로 그점이 용역을 주는 동기가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어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내년도부터 견인차량보관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번 우리구에서 견인사업을 위한 현물출자계획안을 현금으로 출자해 달라고 해서 2,000만원을 지난번에 현금출자로 전환시켜서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그때 기획예산과 담당과장의 얘기로는 금년도내에 결국 견인차량 구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출자에 대한 집행이 늦어질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보관업은 즉시 시행을 하겠지만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한 이사장의 견인사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현금출자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공단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주차장관리, 견인사업, 골프연습장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관리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서 이해가 갑니다. 지금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두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견인사업을 한다, 이 공단 사업목적은 경영수익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데 별도의 어떤 것이 없이 견인사업을 하느냐는 것은 상당히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익이 되면 하고 수익이 안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견인사업이 정해져 있는지는 이해가 안갑니다. 다만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시장상황을 봐서 수익이 된다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견인보관업은 일종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봉구청, 인근의 구청과 합세해서 견인보관업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비용을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억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만한 금액은 세이브를 할 수있다는 판단해서 보관업은 시작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수익이라는 면에서, 그 다음에 견인보관업을 하면서 하루에 들어오는 견인차량의 대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이 쉽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단속이라는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단속, 견인 그 다음에 보관이라는 삼자를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봐야만 이것이 수익이 나느냐, 안나느냐 판단이 되고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현물출자냐, 현금출자냐 하는 것은 사실상 관리공단 이사장의 입장에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20억원의 자본에서 2억 6,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조금 애매하다 합니다만 차량견인보관업으로 인해서 차량이 현물출자로 되어 있느냐, 현금출자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배봉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우리 구의회 입장에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현물출자를 금년중에 하려고 하니까 절차상 현물출자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서 현물출자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견인사업을 하면 견인차량을 구입해서 현물을 출자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짧고 절차상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출자를 해주면 공단에서 바로 견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현금출자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으로서는 금년중에 견인 사업자체가 불확실하고 또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할 때 분명히 본위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현물에서 현금으로 출자승인을 해주면 금년도에 불용되지 않고 이 출자금액이 집행이 되느냐” 했더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용시키지 말고 금년도에 집행을 해라”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 우리가 3/4분기에 승인을 해줬고 4/4분에 와서 그 사항이 견인사업 자체가 보관업은 확정이 됐지만 견인사업자체가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기중에 이런 사안들이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일단 출자를 해놓고 보자라는 식의 집행이 됐기 때문에 물론 공단의 입장에서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가 상당히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상당한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단의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이나 사업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이사장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견인에 관한 보관업을 시작하면서 견인자체가 필요한지를 분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견인사업을 판단하겠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현금 출자를 한 사항을 집행할 예정은 없는 것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본위원이 강북구하고 도봉구의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체에 현황을 파악을 해봤더니 2개 구를 견인하는 대행업을 하면서도 장비, 운영비, 인건비에 있어서 수요가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교통지도과의 모 담당책임자한테 물어봤더니 결국 이것은 쉽지 않은 사업이다, 민간 1개 업소에서도 사실 수지가 맞지 않는 사업인데 공단에서 견인사업을 같이 뛰어든다면 결국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냐, 본위원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였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이사장께 환기를 시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나중에 구청에 별도로 다시한번 질문을 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원치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p에 보시면 요금 및 개장시간대를 조정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 개장시간은 현행 시간대에서 어떻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개장시간에 대한 탄력운영이라는 것은 여름철, 겨울철을 분류해서 일몰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1시간을 빨리 마감을 하고 여름에는 1시간을 늦추는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해진 시간내에서 계절별로 그 부분의 가감을 통해서 결국은 같지만 현실적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것이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하여튼 여러가지로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로 예산상에 고뇌와 고충 그리고 그동안의 심적부담감들을 충분히 이해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사장님이나 그 다음에 관계직원들께서도 어렵지만 앞으로 구청에서 위탁할 사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도 결국 구청장이 위탁운영을 한다고 결심을 한 이상은 할 것입니다. 하게되면, 민간에서야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한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그런 체제로 가겠지만 우리는 결국 근무시간들을 준수하고 이러다보면 2교대로 근무한다든지 그런 공단으로서 어떤 경직된 입장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간에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민간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다른 상당히 어려운 여건도 있을 것이고 기준을 정해서 하면 사설업체처럼 편의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분발을 촉구하면서 격려를 보내는 그런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 각종 규정안들을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규정안들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일까지 사본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지요? 이사회에서 의결된 공단의 각종 규정들, 가능하지요?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배봉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관리팀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는 49쪽, 도시관리공단 운영계획서중에 보관설치건이 나옵니다. 보관설치가 우리구 임의로 가능합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욱
이영욱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사업팀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사업팀장님, 거기에 보면 보관설치를 지금 수입이 부진한 주차장을 보관소로 전용하겠다는 얘기지요? 이 보관소가 일명 견인차를 보관한다는 것이지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견인보관업무입니다.
박문수위원
견인보관업무가 우리구 임의대로 보관할 수 있느냐?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사업팀장 윤현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강북구청장하고 ’99년도 보관위탁업 3년 계약을 금년 10월경에 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해약을 할 때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강북구청장하고. 협의를 보면.
박문수위원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아까 이사장님의 답변중에 골프연습장을 추경에 반영을 못한 이유가 그 당시 추경예산과 같이 인지가 되지 않았다. 추경 당시에 인지가 안됐기 때문에 환경청의 그런 부분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못 올렸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장님도 그 견해에 일치하십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사업팀장 윤현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과장 소관사항인데 관리과장이 공석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답변하기에 난처합니다. 제 옆에 있는 관리팀장님이 그 당시에는 관리과장이 아니었거든요.
박문수위원
그 관리과장이 다른 데로 , 그래서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박문수위원
좋습니다, 넘어 갑시다. 회의록에는 “유기성 오물처리장치 보급 및 골프연습장 운영, 신규사업비가 ’98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 하였으나 미반영되어”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 다시 담당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부분인데, 인사에 보면 정년이 축소되었지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예.
박문수위원
65세에서 60세로?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도시관리공단 관리팀장 이진범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28일 정관개정에 따라서 임원정년은 60세, 직원 6급이하 정년은 57세로 하는 등 공무원 정년과 동일하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정사유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구조조정과 같이 맞물려서?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관리공단 규정집에 나와있는 31쪽 3항, 4항은 삭제되는 것입니까? 이 책자 거기 나와 있어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제5장에 31조 정년규정, 방금 정년이 하향조정 되었던 그 사항이 31조는 1항부터 4항까지 있는데 3, 4항이 삭제 된 것이지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인사기준 부칙 2항 4호과 부칙 2항 5호가 삭제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임원이 60세가 넘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관리팀장 이진범 그것은 정관규정에 의해서 자동면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이사가 있지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당연직 이사는 3인이상으로써 저희 행정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선임순서대로.
박문수위원
그 3인중에 6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비상임 이사는 정년과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그런 지침입니까? 비상임 이사는 관계없고 실제의 상임이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행자부의 지침은 상임이사는 월급이 나가는 임원에 한해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봉급이 나가지 않으면 정년하고 관계가 없다?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확실합니다.
박문수위원
관련된 지침이 있어요?
진범
이진범관리팀장
행정자치부 지침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석 간사,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운영실적, 이것은 사업팀장님 소관이지요? 59쪽, 하단 부분에 수유 벽산아파트, ’98년 9월 실적이 2,793만 7.000원이지요?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98년 10월 1일날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어서 그때 민간위탁금 2,500만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부분을 합산해서 수익금으로 잡았다는 것입니까?
현노
윤현노사업팀장
예.
박문수위원
미아4동도 물론 마찬가지로 갑자기 상승한 이유가 민간위탁금으로 받은 것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감사장소를 보건소로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15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