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제1998회 제차 건설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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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어제 청소행정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4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부서중 나머지 과인 공원녹지과와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및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우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제출자료 16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자료 같이 보시지요. 공원녹지과의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감사받았던 여러 과중에서 공원복지과의 예산집행 관련된 부분이 여러가지 부분에서 타 과와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선 이 문제를 짚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실적이 19.2%에 불과합니다. 당초 예산배정액이 1,650만 9,000원이었는데 지난 10월 30일 현재 실적으로 19.2%에 불과해요. 그런데 집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 12월 2달간 집행계획과 올 연말 불용예상액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기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보면 잔액내역에 구민체육센터 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6억 8,000만원이지요? 이 6억 8,000만원에 2억 6,100만원이 추경분이라는 얘기겠지요? 맞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이 지금 다 불용예상되는 금액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 사유를 같이 답변해주시고요. 그 다음 쪽에 있는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산림병충방제인부임으로 주요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예산현액대비 한 50%정도가 남았는데 불용예상된다고 하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와 관련해서 ’98년 불용예상액이 6,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와 관련 예산은 ’97년도에도 불용액이 7,500만원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불용이 과다발생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지금 1,333만 3,230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잔액은 어린이공원조성 용품구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린이공원 전기요금이 부족됩니다. 그것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00여만원은 거의 다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용훈위원

잠깐만요. 당초에 일반수용비가 주요하게 집행된 내역은 정화조 청소나 임야내 불법행위 등 사후관리 등에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98년 본예산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그리고 과장님께 답을 구하고자 하는 요지는 11월, 12월 연말에서 일반수용비 예산에 80%가 집행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연말에 가서 두달간 예산이 80% 가까이 집중 집행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를 듣고 싶은 것이에요. 이 예산이 불용되느냐 마느냐는 우선은 차치하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예산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바쁜 업무로 해서 분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린이공원의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긴급히 구매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이 다 됐지만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구현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예산이 집행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원녹지과 관련 행정집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필요한 예산이니까 ’98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난 10개월간, 꼭 필요한 부분에 집행돼야 될 예산이라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난 10개월간 이 부분에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되지 않다가 연말에서 불용처리 될 것 같으니까 두달간 집중해서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예산집행이 되면 안된다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두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두번째 재료비는 지금 잔액이 1,858만 5,280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일부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집행을 해야 마땅한데.

신용훈위원

지금 재료비를 말씀하셨지요. 국고보조 일반운영비, 어떤 용도로 지출할 계획이죠?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재료비가 녹지관리 국고보조 일반수용비 재료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용훈위원

예, 맞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3,497만 6,98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입니다. 산림병해충은 그 해의 이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산림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고 적게 발생하는 해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산림병충해가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3,964만 4,020원인데 주로 이 재료비는 인건비가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를 최대한 많이 남깁니다. 국비와 시비는 최대한 집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비를 남기는 결과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산림병충방제계획 ’98년도 자료에 보면 방제기간 ’98년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방제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방제면적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금년에 병충해 발생빈도가 줄어든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토지매입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잔액이 6억 8,914만 5,930원입니다. 잔액은 지금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종합체육센터가 지난 11월 20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류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상비는 집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구민체육센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종합스포츠센터입니다.

신용훈위원

당초에 어디에 건립하기로 예정되었던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오동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옆에 구민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0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공원내에 그런 건축물을 짓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해서 전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11월 20일날 내려보낸 공문이 있겠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사유가 나와 있겠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끝으로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공사는 금년에 저희들이 현대화 조성공사를 1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6,804만 1,060원은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이 금액은 불용처리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98년도 어린이공원 현대화공사와 관련된 그 사업과 관련된 집행액이 1억 7,300만원이 맞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집행액이 1억 7,395만 8000원입니다.

신용훈위원

1억 7,000만원이 집행되고 6,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낭은 6,800만원은 불용처리될 계획이라는 것이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감사자료에 근거하면 ’98년 2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였어요. 그러면 이 6,800만원의 잔액은 ’98년 올해 4월 30일날 이미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이 예산은 불용될 것이 예상됐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훈위원

공사기간이 더 길어졌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시설비가 총 17억 2,770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집행액이 5억 2,195만 8,940원입니다. 나머지 잔액은 12억 574만 6,060원인데 이 잔액은 오동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을 1개소 조성하고 있는데 오동근린공원내 조경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로 정비공사를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사업이 종료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대화 집행잔액이 6,804만 1,0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전부 포함이기 때문에, 총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총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이 조금전에 이 6,800여만원에 대해서 불용처리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착오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현대화 조성공사 집행잔액 6,800여만원도 기타 다른 사업에 집행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6,804만 1,060원이 이것이 전부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이 남은 잔액이 추진중인 다른 사업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일부 집행될 그런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별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세목으로 이 부분이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불용액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예산관련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조성공사는 이미 끝난 것이고 기타 답변중에 말씀하신 오동근린공원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포괄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불용예상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아직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녹지과 감사 끝나기 전까지 바로 별지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구민체육센터 보상금이 대지구입비에 대해서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관련으로 지금 토지매입한 보상비 지출은 전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것이 2억 6,100만원 올라가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이렇게 됐던 부분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에서는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구민종합체육센터를 마련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 간부님들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통과시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들이 강화되어서 상당히 지금 공원시설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우리 구 형편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상용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총 15명입니다. 그분들은 어린이공원에 관내 29개소 어린이공원 관리가 8명 그 다음에 관내 가로수 녹지대관리가 7명입니다. 상용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15명이고 이렇게 산림병충해 같은 일시적인 사업은 우리가 그때 그때 일용직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병충해 인부는 한시적인 일용인부입니다.

정수민위원

요즘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한시적인 인부들을.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병충해사업은 지난 9월말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인부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공공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투입을 시키게 되면 이중적인 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특별히 일용인부임을 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저희들이 기술인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일 한 10명 정도 기술인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노인부는 기술이 없습니다. 단순히 운반작업이라든지 이러한 일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돌을 쌓는다든지 또 등산로를 정비를 한다든지 침사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노인부와 같이 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중에서 일류기술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차출해서 쓰게 된다면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가능하면 예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여건으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놀이터 청소문제를 과장님께서는 상용인부 15명중에서 8명을 파견을 해서 놀이터 청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놀이터만 해도 관리소가 있지요? 몇개소나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별로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윤직위원

아니, 글쎄 몇개소나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총 29개 어린이공원중에 관리사무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말만 관리사무실이지 사실상 관리사무실이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정으로 활용되는 곳도 있고 또 폐쇄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어린이놀이터공원내에 그러한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주거를 하면서 그분들이 화장실청소라든가 놀이터를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총 어린이공원은 29개소입니다. 29개소인데 그중에 관리소가 있는 어린이공원도 7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이 5개소있습니다. 지금 관리실이 상태가 아주 낡았습니다. 낡아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금 1개소에 영세민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지금 사실상 청소는 안합니다. 청소는 안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29개 어린이공원중에서 노인정이 있는 5개소 어린이공원은 그 노인정에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4개 어린이공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8명이 다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그런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노인정에 월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별로 월 2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21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29개 놀이터중 7개 놀이터에 시설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노후해서 지금 활용을 않는다 했는데 1개 놀이터에 21만원씩 청소비로서 제공을 하는데 그것을 약간 보완수리를 해서 그곳에 상주할 수 있게끔, 영세민들 그곳에서 생활하라고 하면 서로 입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약간 보수수리를 해서 상주해서 어린이놀이터 청소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을 겸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결주분 보식계획하고 기울어진 가로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까 합니다. 61p입니다. 가로수 성장에 미치는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자연에 의한 피해, 인위적인 피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 병충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52주를 보식했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여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할 것인데 왜 이것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2p에 보시면 가로수 결주조사내용이 있습니다. 조사기간과 위치, 조사내용에 보식대상 물량이 52주입니다. 52주중에 은행나무 12그루입니다.

박대준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병충해로 고사했으면 병충해, 교통사고로 했으면 교통사고, 공사로 인하여서 했으면 공사 그래야 앞으로 대비 데이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병충해가 많이 들었다는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내년의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무작위로 이렇게 써 놓으면 어떻게 보식한 줄 알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는 상당히 생장상태가 열악합니다. 생장조건이 열악합니다. 물론 가로수별로 교통사고라든지 또 병충해라든지 또 염화칼슘피해라든지 이런 큰 복합원인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그 피해원인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그 다음에는 그러한 피해가 안 오게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아무 대비책은 없고 죽어버린 나무에 대해서 새로 심었다는 그것만 나와 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뒤져 보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로수 고사목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것도 명시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명시를 해서 이 다음 해는 그런 이유로 나무가 많이 죽더라. 병충해라든지 어떠한 사고가 오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비적인 대비책은 세워나야 할 것 아닙니까. 나무 한그루가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나면서부터 식재되어서 88올림픽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나무로 해 놓은 것 같은데, 몇 십년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그리고 기울어진 가로수 보수현황 53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심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가로수를 심을 때는 열심히 심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나오냐면 우리가 도로상으로 차량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이 나무를 밀어놓고 바로 세우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뒤에 바로 세웠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시일이 경과되다 보니까.

박대준위원

이 53주를 다시 파서 바로 세울려고 그러면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대준위원

바로 세워야 되기는 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엄청난 인건비, 53주면 몇사람이 한달을 해도 못 할거예요. 하루에 한 2주나 하면 제대로 할 텐데. 이런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사고가 안 나게 만들어야지요. 간단한 일 같지만, 관리만 잘하면 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가로수관리에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지금 박대준위원님께서 고사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관리측면에서 소홀히 한 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쌍문동, 우이동길, 백운동길, 화계사길, 오현길 보호판 1,558조를 2억 3,300만원을 전액보조를 받아서 ’98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설치완료를 했다고 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과연 그 보호판이 주물로 합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판은 지금 두가지 종류입니다. 주물이 있고 또 FRP보호판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일산 신도시개발지역 인근에 주물보호판을 하니까 그것을 다 뜯어가 버렸어요. 한개당 7, 8만원 한 돈 10만원 갑니다. 아무리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좀 그 미관상에 보기 좋고 한 것으로 교체를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 보호판을 한개당 돈 10만원하는 것을 깔아서 야밤에 다 걷어다면 또 다시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한 폐단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무허가업소가 31개 있다고 그랬는데 뒤에 다 주소와 상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수유리, 우이동 단 두군데만 나와 있는데 무허가업소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 현재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어느 조치를 세우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218p.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우이동국립공원내에는 무허가업소가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무허가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환경위생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무허가업소에서 위법시설을 늘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영업행위만 하는 사항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먼저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무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줘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지금 우리가 볼 적에 신축 보수를 완전히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업을 지금 다하고 있지요, 여기 현재 서른한군데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허가업소는 사실상 기존무허가입니다. 지금 이업소는.

김지환위원

아니 기존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비피해로 많이 파손되고 그랬었지요. 파손됐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신축이나 보수, 수리해서 하는 것은 먼저 있는 상태는 괜찮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무허가업소가 양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건물이 기존무허가이기 때문에 건물이 허가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지만 된다면 주택이 양성화 되면 양성화 됩니다. 다만 이 주택이 기존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화가 못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무허가영업을 했으면 지금 세금을 걷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세금은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거기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평수로 세금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한가구에서 걷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세금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히 답변 못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오동근린공원의 토지현황조사에서 213번인데 미아동이 있지요. 미아동해서 학교법인 신일학원이라고 있지요? 여기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신일학교 바로 뒷산입니다.

김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미진한 부분을 제가 좀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내에 무허가건물업소에 대해서 지금 지난 여름에서 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건수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확인이 된 부분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해로 무허가업소가 수해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리 보수해서 영업행위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해후에는 신발생이나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동유원지내에는 신발생이 1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일가든라는 업소인데 그 건물도 과거에 기존무허가입니다. 기존무허가 빗물에 유실돼 버리는 바람에 다시 판넬로 지금 가건물을 지었는데 사실상 기존무허는가는 형체가 없으지면 다시 지을 수 있는 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오갈때도 없어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서 기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수해로 인해서 발생된 건수는 없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영업은 무허가 서른두군데가 다하고 있는 실정인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영업은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위원장님 제가 1건만 본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조봉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자료요구명 일련번호 9번에 지금 ’97, ’98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물론 입찰부분은 ’98년에 7건, 지난 ’97년도 11월, 12월에 4건에서 11건이 공원녹지과에서 한 사업들이지만 수의계약 부분에서 의문나는 점을 짚고자 합니다. 그 뒷면에 수의계약 부분에 31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파악해 본바 지금 특별회 용만기업사가 9건이나 되는데 특혜가 있지 않느냐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업체를 정할 때 과장께서는 정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사실상 금액이 소액입니다. 금액이 소액으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관내 중소기업체중에서 가격이 제일 저렴한 그러한 업소를 합니다.

장동우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에 우리 구내에 이런 것을 어떤식으로 조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소업체명단이 우리 구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있겠지만 본위원 질의의 핵심은 지금 용만기업사가 지금 총 31건중에 최근까지 10일 30일까지 9번을 용만기업소에서 했다는 것이죠. 누가 볼적에도, 물론 용만기업사가 어떤 허가를 가지고 본위원이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31건중에 9건이 수의계약 처리된 것이 확실하지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31건중에 9건이 용만기업사에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적게는 작은 액수부터 크게는 최근에 800만원 상당까지 했어요. 누가 볼적에 이 자료를 보면 과장님 답변대로 조사해서 구내에 있는 업체로 하였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만기업사에서 취급한 부품들은 대부분 잡품들입니다. 잡품업체가 우리 관내는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좀 계약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아울러서 최근 시민기념식수행사용 자재구매와 관련해서 ’98년 10월 30일자 계약된 부분의 원본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장동우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동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장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다가 말았지요. 계속해 주세요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용만기업사에 대해서 ’98년 10월 30일자 계약부 원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겠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산불하고 관련해서 한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을 좀 확인할게요? 요구자료명 263번이네요. 맨 마지막장에 지금 ’98년 산불건수는 세건으로 봄철 두건, 가을철 한건이 발생됐는데 실제적으로 담당과에서는 산불하고 관련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산불예방대책은 우리가 춘기하고, 추기를 나누어서 합니다.

장동우위원

봄,가을에.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봄, 가을에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산불진화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발생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출동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북한산자락에는 사찰이라든지 기도원이 많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산불발생신고서를 저희들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하면 바로 우리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에 일용직인가요 지금 순찰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몇분이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정기직원은 2명이고요. 또 공익요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직원 2명과 공익요원이 합동으로 매일같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산불예방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고 아울러서 지금 최근에 과통폐합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시설기가 들어와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유기장업도 거기와 관련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유기장업이 당초에 위생과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우리구 업무분장에 따라서 지금 저희 과로 넘어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생과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유기장업의 시설이, 업종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도감독을 어떤 실정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유기장업은 주로 드림랜드내에 유기시설입니다.

장동우위원

유기장업이라 하면 일반구민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업이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얘기하는 유기장업은 드림랜드하고.

장동우위원

종합시설 얘기하는 것인가요? 과장님 말씀은.

일반 업종, 이를 테면 구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동네업종 그러한 것은 아니지요 ?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다용도 그러니까 시설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업종 얘기하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관여하는 유기장업은 드림랜드내하고 여기 그린파크내에 훼밀리랜드라고 있습니다. 2개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기장업 지도감독은 어떤식으로 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안전관리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좀 유기장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기시설은 1년에 정기검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경에 유원시설협회가 있습니다 유원시설협회에서 정기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그 검사결과에 의해서.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도감독행위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기작업시설에 대해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기시설을 허가시설외에 예를 들어서 불법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것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기타 안전관리시설은 전문가에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관내 2곳을 한다니까, 물론 드림랜드도 서울시민이 다 이용하는 곳이겠지만 그린파크 훼밀리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오래된 시설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시설에 대비해서 무슨 구청에서 허가신청이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크내에 훼밀리랜드는 사실상 그 동안에 유원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가 금년에 유원지조성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그 행위가.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원시설 임대업자하고 소유자하고 서로 계약관계 때문에 지금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지환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이동 일대에 공원내에 무허가업소 현황을 보면 아까 답변에 32개 무허가업소가 지금 존치하고 있는데, 지난번 8.6 장마때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업소들이 많은 피해속에서 사실상 깔고 앉아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50㎡, 60㎡ 많으면 100㎡ 정도가 되는데, 기존무허가건물로 인정이 되었다면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은 한번 재해로 인한, 화재로 인한 멸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존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재에 의해서 많은 업소들이 멸실이 된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현장을 답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국립공원내에 하늘에서 내려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서울시민으로부터 국립공원을 서울시민이 활용하도록 하늘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관장하는 집행부에서 방관, 묵인속에서 이들이 다시 이렇게 32곳에 업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무허가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또 무허가업소의 앞으로의 관리, 지속적으로 존치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로 오동근린공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도서관, 다목적운동장 여러가지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여기에는 갖가지 건축물, 가설물들이 들어 앉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프레스공장, 나트륨공장, 가구점, 여러가지 공장이 있는데, 추진사항에는 이주대책이 몇분이 있고, 이주대책이 없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사는 발주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분명한 확고한 공권력으로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이러한 분명한 태도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금 우리 강북구 임야내에 운동시설물중 항측에 적출된 시설물이 여기 답변이 와 있는데, 이것이 번3동이지요. 번3동내에 2개의 적출물이 적출이 됐습니다. 도시공원법 제8조 1항 위반으로 ’97년도 5월에 고발조치 했다고 했습니다. ’97년도 5월에 한번 고발했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집행부서에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한 현재 더 늘어난 곳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항측까지 적출이 되면서 집행부의 입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운동시설이 있는가 하면, 미아9동 뒷산에는 모든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4동 8번지 뒷산에는 운동시설물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집행부서에서 똑같은 강북구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살아 나가는데 편중을 둔 차원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똑같은 운동시설물속에서 좋은 쾌락한 아침운동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심지어 한 예를 들면 미아9동에 오동근린공원에 올라가는 계단 자체는 말이에요 철판계단으로서 약 15cm씩의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계단높이가. 일본말로 ‘게코미’ 넓이는 30cm후미다. 이것은 일본 말입니다. 계단의 높이와 계단의 넓이가 이렇게 견고하게 철판으로서 미아9동에는 만들어 주었는가 하면, 오패산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는 드림랜드 철창사이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미아4동 8번지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집행부 과장께서는 언제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계단의 높이가 보통 60cm, 50cm입니다. 본위원도 그 산을 올라 다녀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젊은 입장에서 저희같은 사람도 올라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전에 공공근노인원을 활용을 하여 오동근린공원 뒷산에서 지금 자른 나무들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계단을 하나씩 더 놓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드림랜드 철책을 경계로 해서 이것이 번동과 미아동과의 구분이 됩니다. 상류쪽에 있는 모든 물들이 지금 현재 미아4동 미아아파트 주변으로 흘러내려오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장마때면 물이라면 그저 주민들이 상당히 두렵게 생각하는 이 지역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물들을 좀더 유도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드림랜드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아마 그 수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8.6 장마때 이 물이 분배해서 번3동쪽으로 분류해서 내려가고 미아4동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번3동쪽으로 내려가는 수로에는 떨어진 낙엽이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리로 물 한방울이 안 내려갔습니다. 최소한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런 입장까지도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현재 우이동 그린파크호텔내에 건축물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7,209㎥로서 약 2,184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수가 현재 합법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오동근린공원내에 216필지가 총 121만 4,527㎡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한다고 하면 약 36만 8,000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필지속에 16지번 속에 16개 지번에 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묘지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오동근린공원내에 부지매입한 과정에서 이 216지번에서 부지매입되어 있는 그 현황을 27번지 몇호, 몇㎥에 대금을 얼마, 그 현황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현황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200억 이상이 지출되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전에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전달을 안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공원녹지과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오동근린공원내에 골프장계획을 애당초 직제변경전 우리 공원녹지과가 건설국소관으로 있을 때 당시 골프장 모든 계획을 녹지과에서 설계용역 및 설계중에 아마 수정을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건축과장에게 본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건축과장은 건축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였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번이나 용역중에 설계수정을 했으며, 수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청장님과 국장님들께서 합석한 자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브리핑을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브리핑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을 또 용역중인 그 설계를 변경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용역 당시에 골프장에 바닥의 경사도는 당시 몇%였었나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골프장을 설치를 하시면서 상단부에 골프망이 없이 설계용역이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철탑의 높이는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현재 이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장은 현재 설계변경을 지금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탑이 증감이 되고, 골프장에 천장을 다시 씌워야 되고, 바닥에 면적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소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비가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과에서 그것은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토지매입비는 지번을 명기해서 현재 공시지가를 명기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지매각대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가 시간절약을 위해서 질의를 좀 5분내에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다음 유의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유원지 무허가업소가 지난 8월달에 수해로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우이동유원지를 정말로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우리 구 간부님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업무분장이 내려왔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이 주민생활시설,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처리 문제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이런 주민생활 시설은 구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유원지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시행하라 이렇게 업무분장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중앙부처에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동근린공원 시설부지내에 무허가업소 처리계획은 우리 구에서 지금 다목적운동장과 정보화도서관 부지내에 무허가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정비했습니다. 지금 정보화도서관 부지내에는 무허가시설이 지금 2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12월 중순이 되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운동장 부지내에는 무허가시설이 지금 5건이 남아 있습니다. 5건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그분들이 12월말까지 다 이사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무래도 12월 중순경에는 거의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오동근린공원내에 항측적출 무허가시설 2개소를 작년에만 고발을 하고 금년에는 고발을 왜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허가시설은 2개소가 배드민턴장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재판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벌금형으로 아마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상부에 장곡배드민턴장이라고 해서 새로운 배드민턴장이 위법시설을 해서 지붕을 씌워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확산이 되면 안되겠다 싶어서 3개소를 전부 다 지붕을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붕이 철거된 상태에서 지금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아까 질의할 때 왜 또 고발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하지 안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에 당시 한번 적발을 해서 고발을 했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또 늘어나는 곳은 없느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라는 식으로 답변하랬지 내가 또 고발하라고 그렇게 질의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정정하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항측적출 무허가시설 배드민턴장 2개소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미아9동에는 등산로에 철판계단을 잘 설치해 놓았는데, 미아4동 8번지 뒷산에는 계단설치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보완시설을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파크내에 건축물현황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가 유원지입니다. 유원지이기 때문에 유원지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공원위원회에 다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원지시설물로 적합한 시설물은 다 존치가 되고, 나머지 가설물이라든지 공원시설물로 부적합한 시설은 다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린파크 시설물을 정비하면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현재 면적자체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느냐 하고 내가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일단 그것이 유원지시설물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었으면 앞으로 다 등재가 되도록 됩니다. 그것이 합법적으로 됩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우리 강북구에 존치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다면 무허가 건물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유원지가 되면 이것이 정리가 된다 이런 뜻으로 내가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면적 자체가 분명히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내가 질의를 했는데, 유원지가 되면 앞으로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뜻으로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크내에는 건물이 총 12동에 연면적 7,209㎡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은 유원지조성계획에 의해서 전부 양성화 된 것입니다. 양성화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이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건물이 있고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건물도 전부 다 양성화 됩니다. 양성화 되기 때문에 만약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다면 전부 다 새로 신규로 건축허가를 득해서 봤으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양성화 되어 있는 부분에 전 면적이 세외수입증대가 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업무를 처리해 가면서 다시 허가를 받게 되면 그것은 관계 세금을 다 부과하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게 답변하시네요. 앞으로 처리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를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깔고 앉아 있는 면적 자체가 12개 동에 대한 면적자체가 공부상으로 정리가 됐다 안됐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안된 부분은 무허가건물인데 앞으로 양성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세외수입증대에 아무런 방안이 없다는 얘기입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이 양해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내에 묘지처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느냐는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오동근린공원을 개발하면서 시설부지내에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부지내에 묘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오동근린공원을 토지보상을 해 가면서 시설부지로 확정이 되면 묘지처리계획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략 몇기나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양주조씨 시조묘지가 3기 하고 그 다음에 일반묘지가 저쪽에 드림랜드 주변으로 묘지가 많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운주묘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할 묘지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묘지 같은 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유군성위원

보존하셔야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보존을 하고요 일반 사설묘지는 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오동근린공원내에 토지매입 현황은 바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계획수립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골프연습장 실시설계 용역은 중간보고를 5회에 걸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는 우리 구 간부님한테 보고드린 것이 3회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과 구의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1번 올렸습니다. 총 5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용역을 하면서 왜 상단부에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고 철탑높이도 부적절하게 설계를 했느냐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골프연습장설계 골프연습장 시설비가 총 18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거의 한 2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태부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우선 발주를 하다보니까 일부 좀 시설물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골프연습장이 총 120타석을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90타석으로 줄였습니다. 30타석을 줄였는데, 지난 번에 환경영향평가결과에 의해서 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72타석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당초에 예산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에서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공사비가 조금 더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경사도는 제가 도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바닥에 처음 설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임야에 현상태를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을 넘고 산을 넘는 이런 상태에서 그 바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분명히 우리 강북구 간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3회에 걸쳐서 브리핑을 하셨고, 총 5회에 걸쳐서 용역중에 수정을 한 결과가 이렇다고 그러시는데, 또한 예산이 적절치 못해서 이렇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바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오동근린공원 전반적인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 IMF시대에서 골프장을 만든다는 자체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것이 더 이상 어떤 여론이 확산되기 이전에 빨리 시작하는 차원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을 해서 이렇게 몇번씩이나 수정하는 관계에서도 이런 모순점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증액되는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최소한도 5억 내지 6억이 증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구간부들이 하셔야 할 일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시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용역과 모든 계획을 세웠던 간부로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골프연습장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구 재정상태가 너무도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오동근린공원내에는 정보화 도서관이다, 다목적운동장이다 여러가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물의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구에서도 수익이 나오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으로 관리비도 충당을 하고 또 그 이익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우리 골프장에서 많은 수익성을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얼마나 수익성이 될지는 앞으로 시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그대로 많은 수익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이 기대를 하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윤직위원

위원장님.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윤직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은 한번씩 질의를 했어요. 처음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시간 배정을 해주셔야지.

조봉기위원장

혹시 이윤직위원님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질의하실.

이윤직위원

질의기회를 안 주면 저는 이것을 싸가지고 가면 끝나니까, 싸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조봉기위원장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질의를 아까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윤직위원

그것은 보충질의를 했지요.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이윤직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간에 자꾸 쫓긴다 쫓긴다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가능한한 많이 준비하신 것, 궁금한 것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기더라도 넉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나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공원내의 그린벨트내에 있는 산림을 어떻게 훼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내에 산림훼손은 국립공원내에는 1차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1차적인 관리이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국립공원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내 산림에서 주로 배드민턴장이 훼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윤직위원

이런 배드민턴장 훼손 이전에 벌채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한 두 그루를 벤다거나 이런 것도 산림훼손의 유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시면 우리 수유2동 관내에 풀장이 있어요. 풀장 주위에 가보시면 산림을 계단식으로 훼손을 했습니다. 약 계단이 5개 정도 그런데 평면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콘크리트로 전부 포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 30년 이상되는 수목이 지금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로수같은 것도 전부 숨통을 트여주고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시멘트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나무의 숨통도 주지 않고 나무를 감싸가지고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했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 녹지과 직원들이 물론 거기가 외진 곳이니까 가보지 않았는지 미처 그런 정보를 입수를 못해서 단속을 안했는지 몰라도 지금 거기 나무가 한 50주 이상이 고사직전에 있습니다. 산림훼손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적절한 답변 좀 하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구에서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수 정비계획이 있지요? 수종개량.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것이 감사자료책자 249쪽입니다. 거기에 수종개량대상이 은단풍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7개 노선에 813그루가 해당이 되는데 가로수로 지정을 해서 식재를 할 때에는 충분한 여러가지 평가를 하고서 식수를 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수종개량 은단풍나무 7개 노선에 813그루를 수종개량을 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시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됐다 말이에요. 수종개량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수종개량을 해야 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삼양동길이라든지 우이동길 여기에 지금 은단풍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은단풍나무는 한 20여년전에 가로수를 심을 때 그당시에는 참 좋은 나무라 심었는데 그 동안에 쭉 관리해 오다 보니까 이 나무가 태풍에 잘 부러집니다. 나무가 단단하지 못하고 무릅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구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단풍나무가 잘 부러지고 또 수행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가 다 수종개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금 나무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우리가 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시의 예산형편상 지금 취소가 됐는데 앞으로 이것은 수종개량을 해야 될 나무입니다.

이윤직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는 처음에 그런 여러가지를, 개인 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가로수를 식수를 하는데 그런 나무에 대한 여러가지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분석도 않고 무조건 심어놓고 기일이 가다 보니까 어떠한 태풍에 약해서 뿌러지고 이러니까 이것 안되지 않느냐 이래서 수종을 개량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은사시나무는 봄철 5, 6월경 되면 거기에서 엄청난 나무가루가 나옵니다. 일종의 눈과 비슷한 하얀 나무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주택가 등등 뒤덮습니다. 그리고 또 왕래하는 행인들의 눈병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당시에 은단풍나무를 심을 때는 시내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나 버즘나무로 만 있게 되어 너무 단조롭다. 좀더 다양한 수종을 갔다가 심어야 되겠다고 해서 은단풍나무를 심게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꽃가루가 나는 나무는 현사시나무입니다. 이것은 은단풍나무라고 해서 단풍나무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주로 우리 관내에는 산자락에 많이 있습니다. 가로수로는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가로수로는 없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 꽃가루는 다른 곳에서 날라오는 것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것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사시나무도 사실상 60년대, 70년대 초반에는 권장수용으로 해서 우리가 심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속성수기 때문에 한 20년내에 우리가 목재를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속에서 심었는데 막상 그것도 처음 개발해서 심었는데 이 나무가 꽃가루가 나니까, 사실 꽃가루가 아니고 하나의 종자틀입니다. 그런데 봄철 5월초순 그 시기만 한 1주일 내지 10일 정도 그 시기만 지나면 사실은 참 좋은 나무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두어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는 토지가 아주 비옥합니다. 산성토양이 아니고 알칼리성 토양이에요. 그래서 가로수로 은행나무나 감나무 이런 유실수도 능히 자랄 수 있는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제에 수종개량을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수종으로 골라서 식수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일종의 북한산국립공원입니다. 그 공원에 우리 강북구 관내에 인접해 있는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수종이 주로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산이 황폐되어 있고 이래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방공사 차원에서 빨리 커서 빨리 그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좋은 산림에 아카시아를 무절제하게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 전체가 아카시아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40능선 이하로는 수종을 개량, 지금 잣나무 이런 것은 잘 자랍니다. 이런 것으로 수종개량을 해서 푸른 강북을 가꿀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여름에는 좋아요, 잎이 피니까. 그러나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전부 나무가 고사된 것처럼 보입니다. 미관상에 좋지 않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종개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 도시환경림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카시아나 현사시나무가 황폐된 산림을 조기 녹화하기 위해서 심은 나무들인데 지금 와서는 그 나무들만 자라고 하층에 지금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매년 환경림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오동근린공원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오동근린공원이 끝나고 나면 북한산자락에도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내에 보면 경고문이나 안내문이 구청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 지역은 식재지역이오니 농작물 같은 것을 심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이 몇개나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수민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질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퇴색된 안내문은 다시 정비를 해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몇개나 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때 불량간판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10개를 설치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10개를 설치한 지역에는 농작물,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런 지역에는 거의 다 구에서 식재를 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식재를 했는데 그것을 다 베어버리고 농작물을 심어 먹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 확인하셨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셨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답변 드리기를 내년에 철조망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무단경작을 못하도록 철조망을 치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6,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 연초에 예산이 배정되면 그 돈으로 철조망을 쳐서 다시는 무단경작을 못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수고 하셨네요. 그러시면 그 부분은 넘어가구요. 지금 장마철만 되면 드림랜드 골프장 있는 곳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에서 모래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드림랜드하고 의논을 해서 침사지를 만들어서 1차 그러한 모래가 중단되가지고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모래가 전부 다 하수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고 비 쏟아지는데서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드림랜드나 이런 곳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침사지를 만들어 주시도록 해 주시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요즘 한천로에 우리 구에서 왕벚꽃나무인가 뭔가 자전거도로에다가 심고 있습니다. 수종은 잘 모르겠는데 참 예쁘게 잘 심고 있는데 보니까 지주목을 애들이 다 부러뜨리고 있어요. 실제로 지주목을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민위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부러뜨리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부러진 부분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금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초기진화등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대책을 계속 세워 왔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각 실과장은 진화요원 5명을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하여 ’98년도 10월 20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민방위대원들이 편성이 되어집니까, 조가 짜여집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산불진화대를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구청에 각과 직원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씩 차출을 받아서 우리 구 산불진화대를 편성을 하고 민방위대는 각 동장 책임하에 지금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예비군까지 동원을 하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예비군도 동원이 가능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불의 발생상황에 따라서 산불이 많이 확산되면 전부 동원시켜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산불이 발생되면 바로 산림청에서 바로 헬기가 동원되어서 항공에서 물을 살포하니까 그렇게 대형산불은 아직까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산불방지를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완전히 수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면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162p에 보시면 있씁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됐고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우리 위원님 몇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원내에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늘어난 부분은 가차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공원녹지를 훼손해서 시멘트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주 나오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있는 그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절대 형평성을 잃지 않은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동료 정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철조망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저도 먼저 과장님이 “철조망을 쳐서 농작물을 짓지 못하게 하겠다.”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철조망 치고 몇번 가 보셨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어제도 갔다왔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철조망 친 상태에서 요만한 종이를 해가지고 푯말 식으로 “9월 30일까지 치우지 않으면 여기를 무슨 조치를 하겠다. 제가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조치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농작물을 10월말까지 제거해 달라고 저희들이 조그마한 안내문을 몇군데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처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왜 다 지어 놓은 농작물을 왜 기한을 정해서 그것을 철수하려고 그러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무척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금년에만 농작물을 다 수확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일체 안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산 다니시는 분들이 말하기를 이것을 더 보호해주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철조망을 쳐놓은 상태를 보니까 보호가 더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누가 농작물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보호가 더 잘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기는 하셨겠지만 요즘도 가보면 다시 거기에 다른 농작물을 심으려고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과장님이 철조망을 쳤다고 하면 돈 들어가고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히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면거기를 공공근로하는 분이나 구청에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완전히 파헤치든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게끔 미리 방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보게 되면 농작물을 지으려고 뒤로 또 해 놨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과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작물을 다 지었는데 파헤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리 농작물 짓기 전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언제 시간 내서 가보셔서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파기하는 방향으로 하면 그런 농작물 짓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더 농작물 재배를 못하도록 제가 사람을 고정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먼저 구청장님이 질의 답변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가 죽고 있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빨갑니다. 많이 죽어 있는데 일부러 자르는 사람도 있고 가보시면 알거예요. 몇개는 잘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몇가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과장님 같이 보시지요. 기 질의된 내용이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산책로공사하고 골프부대시설물 및 배드민턴장 설치공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발주가 다 끝났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주변 조경공사하고 산책로공사는 지금 발주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산책로공사도 발주가 됐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산책로공사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발주되고 일부는 아직까지 발주해야 됩니다.

신용훈위원

올 연내에 발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재를 구매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배드민턴장 설치도 발주가 된 것이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 설치는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도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것이 발주가 늦어졌느냐 하면 이것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0일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신용훈위원

한가지만요. 골프연습장 채무부담금 9억 3,0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집행이 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발주를 할 때에 그때 총 18억 6,600만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발주할 때는 예산이 9억 3,300만원이 있었고 나머지 9억 3,300만원은 채무로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비로 바로 충당이 됩니다.

신용훈위원

공사비로 충당이 된다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연내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결과가 조건부 의결로 되어 있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기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것은 ’99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야 되겠지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추경까지 해서 반영된 예산이 있잖아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구 간부님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추경까지 통해서 증액시킨 예산입니다. 물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이런식의 조치가 날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하나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불용처리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가지 부분을 간단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공원관리상태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물론 이것의 취지가 경로당에 대한 구호적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어떻게 되냐 하면 불량일수는 빼고 입금을 하지요? 이것이 하루 7,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량일수가 있는 날은 빼고 그리고 입금을 했어야 되는데 최근 몇 개월간 이 5개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노인정에 입금된 내역은 전액 입금이 됐어요.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동에서 관리상태를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 확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동장책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위탁 어린이공원 5개소도 지금 저희들이 노인정에 관리위탁을 했는데 이 관리상태로 관할 동장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불량일수에 대한 판단도 동장이, 각 관할 동장이 공원녹지과에서 보고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만큼 되는 부분을 삭감하고 입금할 계획인데 실제 동장으로부터 그러한 보고가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전액입금이 된 것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매일같이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동에서 일지를 쓴다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지기록이 전부 다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동에서 작성한 일지에 대한 부분을 공원녹지과에서 지도하겠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동에서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관리위탁한 공원에대해서 매일매일 점검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그 일지에 지금 관리가 불량상태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관리가 잘된다고 저희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동에서 그러한 보고가 있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매달보고가 올라옵니다.

신용훈위원

매달 보고가 있고 그 보고를 근거해서 입금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이동유원지 위법시설물들을 일제 철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이날 철거된 내역을 보면 천막이 56동, 평상이 539개, 좌대 등 해서 상당한 물량이 21개 유원지업소에서 철거를 했는데 이 철거된 물량들을 어떻게 조치하셨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유원지 불법시설물 철거는 그 당시에 북부지청에서 관장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강물맑히기사업으로 한강지서에 있는 불법시설물을 전부 일제히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지청에서 업무를 사실상 주관을 하시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우리구청하고 북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동원이 되어서 철거를 해서 천막, 평상,좌대 같은 것을 전부다 설치한 것을 다 철거해서 일정한 장소에 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다 덮어 놓았는데 사실상 유원지가 여름철 일회 영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계곡에 실제 물이 흐르는 계곡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난 후에 바로 수해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더 이상의 불법시설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실상 철거된 것이 아니네요. 요행이 수해가 나서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우연이 따랐을 뿐이고 과장님 지금 답변중에 말씀하셨지만 그 철거된 부분을 철거된 물량들을 일정장소에 보관해서 천막으로 덮어놓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행위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평상이나 좌대는 밑에 콘크리트로 포장을 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전부 다 깨뜨렸습니다. 깨뜨리고 천막이나 평상, 좌대시설물을 저희들이 남은 물건을 어디에 매각할 수도 없고 해서 일정장소에 보관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일정장소에 보관하셨다고 했는데 그 보관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지요? 이것이 7월 29일날 철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지금 천막이나 평상, 좌대가 거의 다 일정 장소에 그대로 적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이용도 했겠지만 거의 다 적체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것이 물론 일부 이용됐어요. 일부이용이 됐는데, 그 일부가 30%냐 50%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후에 건설관리과를 할 텐데좌판이나 노점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면 건설관리과의 보관창고에 보관을 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 식으로 강제징수를 하는데 우이동유원지나 이러한 업소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좌판, 노점 행위를 하는 분들보다는 경제여건이 나은 분들임이 틀림없다고요. 그런데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강도와 조치의 사후과정들이 휠씬 덜 엄격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29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놀이터가 없는데가 6개동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없는 곳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6개가 없지요. 그러면 있는 데가 29개가 있으면 한동에 2개가 3개 있는 동도 있겠네요? 현재 29개가 있는데 우리가 17개동이기 때문에 딱 하나씩 하게 되면 17개이어야 하는데.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있는 곳도 있고 3개, 4개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장소에 따라 인구비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아마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고루, 놀이터가 없는 동이 6개가 있는데 골고루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보니까 미아2동, 수유1동, 4동, 5동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로 놀이터에 대해서 , 어린애들을 좀 즐겁게 노는 놀이터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서울시와 시비투자도 요청을 하고 해서 설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무조건 기다렸다가 시하고 합의가 되면 그때 하겠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저희구 예산도 투자를 하고요 시에도 요청을 하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여기 6개동이 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들어와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시와 서로 합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로 해서 지금 어린애들이 오후에 놀 데가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6동이 없는 것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로 이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후 1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의 감사 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담당과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참석)

조봉기위원장

들어 가서 다시 앉으세요. 다시 하세요.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께서 좀 진지하게 행정감사를 수감하도록 좀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를 다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먼저 건설교통국장 신형빈입니다.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조봉기위원장

신형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2월 1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신형빈 건설관리과장 이승복 토 목 과 장 이성태 하 수 과 장 한만구 교통행정과장 정종규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ㅇ업무보고(건설교통국)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앉아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봉기위원장

지금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앉아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조봉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 빌어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조봉기위원장

신형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은 퇴장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가급적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몇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예산집행내역에 관련해서 자료작성에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32쪽을 먼저 찾아보세요.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가로판매점 교체 및 도색과 관련된 예산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판매점 교체 제작비로 4,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도색비로 499만 5,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공사계약현황을 보면 공사계약 현황은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계약현황을 보면 가로판매점 제작구매로 3,629만 7,000원에 낙찰이 됐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해서 가로판매점 도색으로 474만 5,000원이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거물품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거물품 보관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가로환경정비실적을 보면 상품적체가 2,942건, 불법시설물이 248건, 노점상 6,810건 등이 있는데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거물품 보관창고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적체보관이 다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생활정보지 배부대와 관련해서 생활정보지 배부대를 4만 4,656건을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건설관리과예산에 생활정보지 배부대를 보관운영하기 위한 창고를 계획하였다가 그 예산이 추경때 경정이 되면서 그 사유가 뭐냐 하면 청소과에서 구입운영하고 있는 청소과 파쇄기를 이용해서 생활정보지 배부대를 회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우선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환불과 관련해서, 이것은 감사제출자료 135쪽에 있습니다. 과오납환불 및 충당결의 현황을 보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를 합해서 28억 1,192만원이 환불 및 충당결의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8억여원 가까이 과오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보고해 주시고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조봉기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질의하실 때 뒤에서 메모를 해서 모르시면 질의내용을 다시 물어보세요

신용훈위원

첫번째 질의 건에 대해서는 메모가 되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답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우선 첫번째 질의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제작 및 도색 금액이 4,032만 3,000원과 4,508만 6,000원 두가지로 자료가 틀려 있습니다. 그런데 4,508만 6,000원은 우리 과에서 발주할 당시에 금액이고 4,032만 3,000원 입찰을 해서 계약금액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발주한 금액과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가에 의한 계약금액이 아마 잘못돼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그것이 답변이 맞지가 않지요. 지금 4,081만 1,000원 그리고 도색비 499만 5,000원은 지금 감사자료 ’98집행내역이에요. 집행내역.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집행됐기 때문에 잔액이 시설비에서 18만 1,000원이 남았다고 하는 거라고요. 32쪽에 있는 자료는. 그러면 여기에 집행내역을 적은 것이 아니고 과에서 발주할 당시 금액을 적은 거예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잔액도 틀리겠네요? 당연히 잔액이 틀리겠지요? ’98예산항목별 세부집행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답변이 맞는 거예요, 이 발주가하고 낙찰가 차액이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발주할 때는 우리 추산부에 의해서 금액을 넣은 것이고, 낙찰금액이 차이가 43쪽에 보면 예정가, 낙찰가내역이기 때문에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32쪽에 예산항목별 ’98년 세부집행내역이거든요. 집행을 4,580만 6,000원 했다는 것인데, 그 차이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4,580만 6,000원이란 금액은 제작비와 도색비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43p에 있는 예정가, 낙찰가, 입찰참가자수는 추산금액이 아닌 입찰에 의해서 마지막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진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추산부에 대한 과 추산부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98년도 예산이 어떤 사업으로 집행됐는가 집행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요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추산부 자료에 있는 그 예산액을 제출하면 안되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처리하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입찰을 우리 과에서 추산을 해서 재무과로 넘기는 그 금액이 우리 과에 추산부에밖에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 넘어가서 입찰하는 금액이 우리에게 통보가 안오기 때문에 아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두번째 질의내용 답변해 주십시오.

조봉기위원장

두번째 질의내용 모르시면 다시 또 물어보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한 2개월도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수거물품 보관창고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98년도만, 이것은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98년도만 상품적체물이 1,941건, 불법시설물이 248건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셨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보관창고에 적체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우리 건설관리과 예산중에 이런 예산도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

수거해온 것중에 혹시 훼손될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그런 예산도 제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적정하게 지금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냐는 말씀이고요.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운영은.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정비에 대해서 적치물수거와 불법시설물수거 두가지로 가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번2동에 우리 재활용센터에 있는 건설관리과 창고를 ’95년도에 지어서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치물이 2,900여건, 불법시설물이 한 200여건 정도, ’98년도에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보관과정이나 수거과정에서 훼손됐다거나 분실이 됐다고 해서 보상해 준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데에서는 우리 가로정비원이 지금 9명 있고 담당직원, 주임 또 조사담당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은 우리가 수거물을 만들어서 수거를 해서 나간 것, 보관한 것, 그 사항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주 1회 점검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점검관리대장이라는 것이 있겠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정보지 배부대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기억 못하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

생활정보지를 4만 4,656건을 회수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금 청소과 파쇄기를 이용해서 지금 파쇄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금 생활정보지 파쇄는 청소과 파쇄기는 사용하지 않고 드림랜드 후문, 바로 후문에 청소과 청소차량차고에 있는, 후문 바로 곁에, 우리공공근로사업으로 5명 배치, 그 다음에 기능직 가로정비원 1명을 배치해서 매일 수작업으로 동에서 수거해 보면 파쇄를 해서 지금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드림랜드 후편 작업장 개인사유지를 구청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작년에 건설국에서 본예산때 건설관리과에 생활정보지보관 및 파쇄작업과 관련된 창고를 짓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그랬다가 그 예산을 추경때 경정시켰지요. 경정시킬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청소과에서 기 활용하고 있는 그 파쇄기를 이용해서 충분히 작업물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창고를 건립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경정한다고 답변을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찬가지로 청소과 파쇄기를 지금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처럼 그 작업장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 보았습니다. 그 도로부지가 드림랜드하고 경계사이에 그 본면측으로는 사유지고 또 길게 옆을 따라서 올라가면 또 일반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작업을 하는데, 다만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다가 창고를 짓는 것 때문에,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또 예산을 재투자한다는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하지 않도록 경정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지금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게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 아니지요. 당시에 최일화 건설관리과장님이 그 창고를 건립해야 되는 이유를 주요하게 두가지 얘기했어요. 첫번째는 개인의 사유지를, 물론 토지소유주가 추적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는 하나 아무튼 구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불법부당한 행위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생활정보지가 유출되는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시인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관의 허술함때문에 생활정보지가 유출되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런 사실은 없지만 그런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겠다고 했던 것이에요. 6,000만원인가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그리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의회예산 심의기능을 지금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생활정보지 배부대를 청소과 파쇄기를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동의가 됐다고요. 예산경정하는 부분들이 굳이 예산지출하지 않고도 인근 과에서 그 작업을 담당할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창고를 건립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동의가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파쇄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도 않아요. 작년 상황 그대로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달라진 상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지금 이 생활정보지 배부대,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번동의 공간에서 지금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부분들, 그렇게 작업하는데 따르는 몇가지 문제점들이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엉뚱한 이유로 경정하더니.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했던 것은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토록 하고요, 세번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5쪽에 과오납환불 및 충당결의현황 금액입니다. 그런데 단위가 천단위가 아니고 원입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리고 7건, 총 281만 1,920원이 과오납으로 환불이 됐는데, 그 원인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납부의무자가 은행에 돈을 내고 난 다음에 그날 은행을 통해서 우리 과로 넘어오면 이런 상황이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15일 후에야 그것이 예를 들어서 11월 10일날 냈을지라고 하더라도 한 12월 15일이나 되어야 영수필통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넘어봅니다. 그래서 체납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돈을 낸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고지서 파악을 못하고 고지서가 나가니까 또다시 내는 그런 과오납환불 내용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파악을 해서 납세한 분에게는 고지서가 나가지 않아서 이런 과오납이 없도록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건설관리과는 세외수입징수와 관련해서 업무에 있어서 불철저한 분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지요? 몇몇 직원이 징계를 받았고요. 주의나 훈계나 징계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과세행정에 신뢰에 대한 부분들은 중요한 것이라고요.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부탁드리겠는데 자료제출할 때 신경을 써 주세요. 원단위인지 천단위인지도 모르고 착각을 하셔서 어떻게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신용훈위원님의 두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질의를 생략하고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데요. 지금 광고물 수거하는 문제요. 지금 과에서 하고 있지요. 아까 답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간판은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장동우위원

해당이 없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장동우위원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련번호 270번에 지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동별 업소명단을 첨부했다는데 없어요. 뒤에 빠졌는지 확인좀 해보시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하고 계약조건이 우리 구청과 되어 있습니까? 토큰박스 내지 가판대, 구두박스가 기본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되어 있는지 대장사본을 요구했는데 전혀 와 있지 않고, 동별업소명단도 자료가 없는데, 그 부분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우리 가로변에 있는 가판대, 토큰박스, 구두박스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합해서 89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명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는 위치별로 잘라서 다시 만들어서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첨부가 안된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이해가 됐고, 그렇다면 토큰박스, 가판대, 구두박스는 이분들이 일정한 가판대의 경우, 지금 우리가 도봉로를 비롯해서 백운봉길까지 마흔한군데가 있는데 일정한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년도는 5년 정도 이상이 상이되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종기는 현재 정해지지 않고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명의변경이나 매매가 안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예를 들어서 가판대나 토큰박스, 구두박스를 당초에 명의로 됐다면 죽으면 그 자리에 그것으로 멸실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다 살아있고 종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판대나 토큰박스가 주로 도봉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 90% 이상이. 지금 그러니까 일정한 특정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종신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89년도에, 깊이는 10년전 내용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이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신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매나 양도양수가 안되고 상속도 안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양도되는 부분을 구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진다고 볼 경우에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양도양수가 되거나 예를 들어 상속이 되거나, 상속이라는 것이 법적상속이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하다가 형님이나 동생이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 현재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없어야 되겠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도 도로점용로를 지금 징수하고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연초에 다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예로 286번에 기사식당이 식상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있고요. 이것이 주변 부당이익금 및 징수실적업소별 적발횟수 기재해서 일자, 업소명 소재지, 업주명, 부과금, 징수액 현황을 보았더니,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구 관내에 기사식당을 주변으로 해서 불법세차나 일방적으로 도로점용을 해서 하는데 제출내용을 보니까 지금 도로교통법에 불법주차행위로 해서 정비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 강북구 도로점용료조례징수안 7조에 점용로의 소액징수로 지금 부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습적으로 기사식당 주변이 세차가 된다면 어떻게 1일로 산정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요. 5,000원 미만이라서 부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법행위가 상습이라는 경우도 참작 안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사식당은 현재 해당되는 분야 과가 우리 과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하고 2개과가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하고 크게 보면 3개 과가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물론 기사식당으로 해서 세차하고 차를 세워서 교통흐름에 방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에 부과실적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5,000원 미만으로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부과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앞으로 기사식당에 대한,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물을 뿌려서 빙판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가로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지적 안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과년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행위가 지금 분명한 얘기로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순찰 내지 가로물정비나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잘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조례 7조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물론 불법주정차도 잘못되면 5만원씩 부과가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되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행위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담당과장에게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43p, 가로판매점이 지금 몇개나 있습니까? .

조봉기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련번호와 쪽을 꼭 밝혀주시고, 답변을 빨리빨리 좀 준비를 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가로판매점이 우리 강북구에 현재 몇개나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이라고 하면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토큰박스, 가판대, 구두박스 이렇게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현재 89개가 도봉로를 위시해서 삼양로에 지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번에 여기 보면 21개 가로판매점 도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21개를 갖다가 새로 입찰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먼저 있는 것에서 도색이 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판대가 지금 4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년이 넘어서 작년도에 5개년계획으로 해서 작년도에 10개를 스테인레스로 교체를 했고, 아니 올해 10개를 했고 ’99년도에 10개,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0개, 나머지는 그 후년도로 교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 IMF 그런 이유로 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저의 현재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수요자원칙에 의해서 가판대 주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부담이 너무 크면 하다못해 도색이라도 주인에게 시킬 계획으로 있고, ’99년도에는 예산에 전부 깎여서 교체, 도색비가 두가지 다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가로판매점은 아무나 못하지요,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기준이?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 기준은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9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 그사람들만 그대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 사람들만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환위원

공사금액이 474만 5,000원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한 개소당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공사금액이, 아니 가로판매대 도색하는데 있어서.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교체하는데요.

김지환위원

교체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도색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도색은 그렇게 안들어 갈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가로판매점 도색 공사금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스테인레스로 교체하는 것은 한 45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고 도색은 27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공사금액이 얼마로 나와요. 43p 보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10개에 4,058만원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400만원 정도에서.

김지환위원

400만원이면 가로판매 도색을 21개 했는데, 그러면 하나 칠하는데 여기대로 나온다면 20만원 돈이 넘는데 그래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27만원 합니다.

김지환위원

도색 하나에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올해 “깨끗한 서울만들기”를 4월달에 서울에서 심사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은 자료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좀 하나 부탁하고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도색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지환위원

예. 가로도색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p를 보세요. 37p에 노점상관리위원회현황,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명단이 한번이라도 모임을 가졌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달을 맞이 했는데 현재 우리가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10월, 11월달에 노점상 실태조사를 지금 각 동을 통해서 전부 받아 본 결과 한 100% 내지 80%가 지금 노점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원들에게 다시 그 부분을 스물네가지 정도, 직업 등등 해서 스물네가지 항목별 조사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내용이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으로 믿어야 되지만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못한 조사가 있을 그럴 염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다시 우리 과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노점상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그 보고를 해달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노점상관리위원회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를 해서 노점상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위원회가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10월 달에 우리가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한번이라도 명단이 다 있잖아요 나와있는 상태인데 한번도 모임을 갖지 않다 보니까 현재 누구 누구인지 얼굴도 자체 모르고 그렇지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했으면 제대로 한번 모여가지고 서로가 의논할 것은 의논해야 되지 이렇게 명단만 놓고 모이지 않을 때는 명단을 무엇하러 만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모든 모임이든지 명단이 있다하면 2개월에 한번이든지 1개월에 한번이든지 만나가지고 모든 것 구를 위해서 제가 볼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회를 만들었다하면 몇 번이라도 단 한번이라도 만나야만 되지 않는 것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부탁합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위원회 구성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우리 김지환위원님도 위원님으로서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답변을 드렸듯이 노점상 관리라는 업무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너무 어렵게 상당히 다릅니다. 힘든 업무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대책회의를 하려면 노점상에 대한 실태가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하나 하나에 대하여 정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에게 방향이랄까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또 자료가 된다면 필요시마다 한 달에 한번 한다는 정기회의가 아니고 필요시마다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그렇게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보충질의.

조봉기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가로판매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양수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동우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석연치 못한 부분에 대한 가로판매대 명단이 116p에 있습니다. 그것을 페이지를 거꾸로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야지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 116p에 보시면 비고란에 기존B라는 것이 있고 신규B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B는 박스를 약자로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신규는 무엇이고 기존은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신규는 올해 새로 제작한 것 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신규는 올해 새로 제작한 것이고.

정수민위원

박스를 제작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구요. 121p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금 자료요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관리명단이 내려왔었지요? 서울시에서 내려 온 명단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 사본을 주셨으면 합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IMF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노점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미관상 그곳에서는 철수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어느 위치를 정해서 그 지역에서 노점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잠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 알았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그럼 답변은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금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향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에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3월말과 10월말로 포장마차 즉 노점상 증가율이 82%가 증가했습니다. 올 ’98년 3월말에는 284대가 있었고, 10월말로 조사를 해 보니까 516개로 해서 82%가 증가가 됐습니다. 아까 이야기듯이 위원회 활성화와 여러가지 결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동에서 이미 노점상 전반적 실태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올 12월과 내년 1월까지 노점상 개개인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방안은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우리 계획은 재산상태가 양호한 자는,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상가입주 등을 설득을 해서 노점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신체 및 건강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전업유도를 할 계획이고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 사는 사람은 자기네 구로 이전토록 설득을 하고, 자격증소지자는 전업 등을 설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형 노점상은 완전히 근절을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차도 침범하고 고정노점상, 민원유발 노점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근절을 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정비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형이냐 생계형이냐 두가지로 구분해서 기업형은 아주 강력하게 노점행위를 근절시키고 생계형은 지금 지나친 보행장애나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곳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그러한 부분에는 노점상 활성화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노점상관리위원회와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는 이것이 어떤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112p에 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37p에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10월 중순에 시에서 당초에 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10월 중순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관리위원회로 개칭된 명칭입니다. 2개가 동시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대책위원회가 관리위원회로 명칭변경이 되어서 위원님들을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보면 대책위원회는 우리 위원님으로서는 신용훈위원님이 들어가 있고 관리위원회는 김지환위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를 주더라도 확실한 자료를 주어야 되는 것이지 자료가 이래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런 것은 수정을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의 상용인부가 몇명이나 된다고 그랬지요, 30명이라고 그랬지요. 그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아홉분이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스물세분입니다. 이 32명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1명은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소식지함 파쇄 거기에 총 감독을 하고 있고 기능직 여덟분과 공익요원 스물세분을 가지고 지역별로 기능직을 지역별로 책임제를 두어서 그렇게 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것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구거부지관리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구거부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그 분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또 현재 그러한 상태에서 도로가 좁은데 도로에 근접해 있는 부분은 도로로 사용을 해도 될 텐데 무방비 상태로 놔두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도로부지와 구거부지, 하천부지 이외에 개인이 특정사용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첫번째는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점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 관내는 진입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길게 보면 몇십년 그렇게 점유한 부지를 우리가 무단점용이라고 그럽니다. 그 용지를 찾아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든지 안 그러면 도로에 통행을 준다면 철거를 해야 할 마땅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아서 지적도상에 공공용지 즉 도로, 하천, 구거라면 간단히 면적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점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자리에서 확정이 됩니다마는 다른 예를 들어서 건물이 도로나 하천구거를 사용하거나 또 담이 도로, 하천을 사용할 때 우리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용을 해서 찾아서 돈을 부과하든지 원상을 시키든지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그 질문이신데요. 사실 지금까지 해마다 우리가 올해 ’99년도 예산이 400만원 측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1필지를 측량을 하는데 1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14만원을 들여서 아까 5,000원 이상, 여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5만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9만원이 우리가 손해가 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공공용지 즉 도로, 하천, 구거가 사용이 됐다는 것을 인지할 때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측량을 해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계속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답변 드렸듯이 측량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 금액과의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법질서 차원에서 우리가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측량을 해서 점용료를 받든가 안 그러면 인접주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으면 원상회복을 시켜야 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몇수십년부터 점용을 했는데 무슨 발견을 해가지고 이것은 공공으로서 필요하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해서 철거를 한 곳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름, 명의가 바뀌어서 자기도 모르게 집을 사서 갔는데 우리가 측량을 해서 갑자기 점용을 했다 그러면 우리 과의 민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안했네, 측량이 잘못됐네 그래서 상당히 민원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우리들이 발굴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또 그러한 사정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서 도로에 근접되어 있는 곳에서 구거부지를 띄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띄어 놓고 있으면서 거기를 다른 부분으로 점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건물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장사를 하면서 다이를 내놓는다든지 거기까지 점유를 한다든지 이래서 또 도로까지 점유를 해요. 구거부지까지만 점유를 하면 좋은데 도로까지 인도까지 점유를 해서 또 그런데 차도에다가는 차를 놓는다든지 오토바이를 놓는다든지 상품을 또 진열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도로가 좁아서 문제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발굴을 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책자 27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공공용지사용 점용료 부과실적이 나와 있는데 미아5동이 허가건수가 2개로 면적이 2,부과액이 1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미아6동이 허가건수가 3건이고 면적이 30이에요 그런데 부과액이 14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이것이 2평을 얘기하는 것인지 2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하고 30하고 보면 엄청난 면적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적게 점용한 곳이 5,000원이나 더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과기준이 어떠한 요지와 한지가 있어서 그러한 차등부과 하는지 간략한 답변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점용료 산출 공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가금액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차이는 지가의 차이와 또 지가하고 사용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예를 들어서 영업으로 사용한다든지 또 주거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요율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책자 278번에 전문건설업 면허주소가 4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 “출자자수미달” 이래서 면허가 취소가 되었는데 처음에 면허신청할 때에 여러가지 서류가 보완이 되어서 제출을 해서 허가를 득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민원 접수할 때에 출자자수를 그 여건에 맞는 출자를 함으로써 면허허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자자수가 미달했어도 어느 일정한 기간내에 그 출자자수를 보완을 해라 해서 이런 조건부 면허허가를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출자자를 어떠한 현금출자인지 아니면 채권출자도 가능한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할 당시에는 우리가 등록기준에 맞게 등록을 해주고 나서 운영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출자자금의 부족이라든지 기타 기술자 이중고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A종합면허, B종합면허 양쪽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5일간의 청문을 거쳐서 면허취소, 과태료부과 할 것 그런 구분을 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직접 건설관리과에서 직원이 이것을 발견을 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간에 맺어진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자기들이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종합건설업 해당자에게 일단 그런 기간을 주어서 청문을 실시한 다음에 조치를 합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건물 신축시에 도로사용료 3평을 사용료 승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여타 점용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그것은 ’97년도분 과태료부과 3평이상 초과사용을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한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을 가보면 엄청 사람들이 통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거기에 노점상 내지는 점포 앞에 자기 상품을 진열해 놓기 위해서 엄청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않고 내가 집을 짓겠다고 내 집앞에 2, 3평 더 쓰는 것 그것을 부과를 하고 그러면 무엇인가 형평상 법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신축건물할 때 점용사용과 재래시장 안에 있는 점용사용에 대해서 조치가 어떠냐 그런 질의이었습니다.

이윤직위원

재래시장 안이 아니고 도로.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재래시장이 현재 13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무단 불법방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재래시장의 어느 일부분 전체를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부과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는 그런 여론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은 생계와 관 련된 것과 그 다음에 다수의 점용자가 있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빈약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가지를 감안 해서 현재까지 재래시장을 전부 부당이득을 걸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며칠전에도 우리가 수유시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소방서와 같이 해서 통로를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정된 철주를 빼서 예를 들어 화재가 나면 금방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게 1초 내로 밀면 그냥 차가 들어갈 정도로 움직이게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당이득 근절은 아직까지.

조봉기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고 형평성의 관계 소신만 좀 밝혀 주시면 되어요.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은 한달 전에 시내 광장시장이 엄청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방차가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노점상들이 장사를 끝내고 집에 갈 때 도로를 치워주고 갔으면 소방차가 바로 진입을 해서 진화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엄청난 재산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노점상만은 장사를 하되 오후에 퇴거할 때는 좀 통행에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올지 모르니까 좀 치워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해서라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구 관내에 통신주하고 전신주가 몇주나 있으며 지금 현재 전신주 바닥 둘레가 몇cm입니까?

조봉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목과소관이거든요. 그것은 이따가 토목과 질의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점용료를 부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는 전력주와 통신주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전력주 전주는 6,184개 그 다음에 통신부 전주는 5,097개가 있습니다. 둘레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엄청난 양이 있는데, 전력주 전주 하나 둘레가 116cm이고 그리고 통신주는 68cm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몇천개를 한번에 모아놓아 보십시오. 엄청난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해서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나는 부과를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신주와 통신주는 지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부과를 연초에 일괄적으로 합니다.

이윤직위원

과거에 안했는데 언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부과한 지는. 전력하고 통신하고 해서 연간 3억 9,000만원 정도 연초에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것은 각 지소에 자료를 받아서 한치의 하자가 없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현황을 잠시 짚고넘어가면 정책방향에 공공용지의 체계적 관리로 구수입 증대 및 가로환경 효율적 관리와 교통기반시설 확중 및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교통질서 준법정신 정착, 주차난 개선과 유지관리강화 그리고 정책목표를 보시면은 도로기능 극대화 및 안전, 편안한 보행환경조성 이 목표속에 보면 ’99년도에는 보다 넓은 공간확보의 필요성을 본위원은 기대하면서 또한 건설관리과에 ’99년 의욕이 상당히 흘러넘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노점상정비 업무처리규칙 재정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보도폭 3.6m 이하인 도로에서 좌판이나 물건들이 보도폭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의 경우 지금 보통 1, 2m의 교차가 있는 불부합지역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로 노점상 좌판단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로 광고물 단속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째로 내집앞 주차문제 분쟁의 어려움이 많이생깁니다. 넷째로 지금 방금 이윤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신주 및 전신주 그 많은 숫자에 이동성 문제점 등등 이런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현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IMF 이후에 이면도로에 노점상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로정비의 단속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내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2., 3m까지 도로변에 진열하는 이기적인 다수의 점포주에게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지적합니다. 어쩌다가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단속반을 마치 비웃듯이 원상복구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의 현 실정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인력부족이라서 자주 못 나간다. 동사무소에서는 체면만 바라보는 안일무사한 그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가로정비계에 유선상으로서 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나 없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시정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료 91p를 좀 살펴주십시오. 91p를 보시면 요구자료중에 ’97, ’98 공공용지매각 이전 또한 용도폐지전 구거부지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지 점용료부과현황 860-213, 214, 216호 ’92년부터 ’98년까지 년도별 납부현황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6호는 일부 철도부지로 되어 있었던 사항에서 철도부지가 해제되면서 일부 지목이 대지인 관계로 분할이 되어서 또 불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16호는 860-280호으로 부합이 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13, 214가 현재 도로점용률을 떠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3, 214호가 청원인으로부터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으니 이 도로를 본인이 불하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용도를 바꿔달라는 청원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이 온 이후로다가 도시정비과에서는 이 도로 용도폐지를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철도부지를 해제해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서울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건의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가져왔어요. 이것은 216호의 부분입니다. 철도부지 변경폐지 건의하신 부분은 지하철 출입구 정면으로서 지하철 출입구는 일시에 많은 시민이 드나드는 혼잡한 곳으로서 이용시민 편익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공간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3, 214호에 그 청원인들이 청원을 낸 시점이 1997년 3월 31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는 4월 2일날 그 회신을 해 줬습니다. 용도폐지요구에 대한 회신을 해 줬어요. 회신의 내용을 보면 “860-213, 214 도로용도부분 폐지에 대하여는 내용을 검토한 바 위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도로로서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며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하실 경우에는 점용료 상당액을 도로법에 의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겠습니다.” 분명히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이렇게 회신을 하기 이전에 미아삼거리 전철역 출구에 접하여 있는 토지 현재 마을버스, 택시, 승용차 이용이 아주 많은 빈번한 지역이라 이용인수가 많고 도저히 도시계획시설도로내에 있는 토지로 도로폐지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용도폐지는 불가, 여기 도로폐지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기 노란부분 위에 쭉 이렇게 검은 줄 쳐져있는 부분이 강북구소요 도로입니다. 그런데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이 860-213호의 도로를 무허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그 상태 그대로 도로를 분할을 시켜줬어요. 토목과에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북구소유 도로는 강북구 토목과에서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토목과 사항은 왜 여기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청원인이 이 도로부지를 전부 도로부지를 무허가가 깔고 앉아 있습니다. 깔고 앉아 있는 부분까지 불하를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넓은 공간확보를 이용해서 완전히 강북구 건설관리과에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아주 상당히 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점용료가 과연 그 사람들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무단점용료로 봐야 하는데 무단점용료 부과를 최소한도 3월 31일날 들어왔고 회신은 4월 2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과장 앉아 계시지만 1998년 10월 29일 이제 비로소 1,257만원을 부랴부랴 예고조치했지요? 대답하세요. 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소급부과는 5년까지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92년에서부터 ’97년 4월까지 부과시킬 수 있었던 것을 지금 1년반이 지난 이 재원손실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우리가 공공용지 확보차원에서 전부 확인을 하고 찾아 내서 하는 것이,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건도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이 ’97년 3월달에 본인들이 우리에게 용도폐지 해달라는 청원이 안들어 왔으면 발견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요행히도 여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는 안된다는 그러한 회신과 동시에 점용자는 허가를 내서 사용을 하고 허가신청을 해라 그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까지 1년여 기간에 걸쳐서 그냥 정리를 못하고 제가 9월, 10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제가 이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법상 5년입니다. 5년간 1,200만원 상당의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나간 1년 정도의 손실을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손실을 봤다, 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부실로 인하여 재원이 열악한 우리 강북구 현실에서 지금 분명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답변은. 지금 아까 선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 있는 증언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 하셨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다만 제가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은 우리가 본인에게 “점용허가를 내서 사용을 해라” 그런 회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저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구청소유 도로부지임을 몰랐다면 공유재산 부실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작년에 사실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작년에 알고도 부과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직무유기과 재원손실의 책임을 반드시 지셔야 합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서 지난번에 처음 저도 확인됐는데 우리 지적공사에서 우리 관내에 ’96년도에 도로구거부지 전부 일체 측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도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건설관리과에 있는 도면에 거기에 지금 원도가 있는데 그 원도를 보니까 거기 도로구거부지로 색깔이 칠해 있지가 안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지적공사에 다시 확인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 원인을 다시 한번 규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공사에서 일제측량하는데서 누락을 시키 것인지 그런 것이 조금 이상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강북구 860-213, 214호는 직접 우리 지방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지만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빨간부분이 도로라는 표시하고 시설계획과에서 이것을 가져 왔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모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알고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땅을 불하를 맡은 이분들이 이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또 불하를 맡겠다고 하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그땅이 도노인지 몰랐다고 변명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는데 청원인들이 청원을 낸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공문이 다 있지 않습니까. 4월 30일날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감사실에도 들어오고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실에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해당부서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월 2일날 이 회신을 또 청원인들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 떨어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 회신을 보냈어요. 틀림없이.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에서 보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확인이 됐으면 그 당시에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유군성위원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국장님도 지금 거짓답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확인을 해서 그랬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뜻으로 지금 청원인들에게 회신을 보낸 근거는 어디에 두고서 회신을 보냈습니까?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안된다고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과장전결로 났기 때문에 국장이 확인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그것이 그 당시 확인되지 않았고 그후에 그런 점용허가신청이 들어오면서 그때 확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여러가지 그런 업무관계로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1년반이라는 재원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요? 답변하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요약해서 1년반동안 그 무단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담당공무원으로써의 직무유기를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저는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인정할 수 없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왜 인정을 못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인지를 해서 민원인에게 사용신청을 해서 사용을 해라 그런 답변회신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뒤로 민원인에 대해서 다시 재촉구를 보내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직무유기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원인에게 반드시 신청을 해서 사용토록 해라, 거기에 따라서 시간은 우리가 기일은 정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이것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강북구민이 도로에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 아는 때부터 확인됐을 때부터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반드시 4월 2일 회신을 보냈을 때는 강북구소유의 땅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점용료 부과예고통지라도 했어야 하는데 4월 2일 회신보내고 ’97년 4월 2일 회신을 보내고서 ’98년 10월 29일에 와서야 1년반이 지난 시점에 와서 5년치 소급점용료를 1,257만원을 부랴부랴 지금 부과요구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부과조치예고만 했더라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인정하면서 지금 과장께서 직무유기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거슬러서 따져볼까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직무유기라고 제가 인지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가해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유군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1년반이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제가 할 도리는 충분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직원에게 주의촉구도 많이 했고 이미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바로 했기 때문에 저는 직무유기까지라고는 제 자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으로서 건설관리과에 온 후에 바로 조치했기 때문에 과장으로서의 도리는 다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서는 유기가 된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자체를 제가 주의차원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주의촉구를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견해이고, 여기 지금 행정감사는 40만 구민을 대변하는 지역의 의원들이 지금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감사입니다. 이런 차원에는 당시 집행부 공무원중에, 담당공무원은 4월 2일날 청원인으로부터 회신을 보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부과예고조치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직무유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제 도시개발과장과, 주택과장과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기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우리 강북구 미아4동 또 강북구에 본위원이 본의회에서 질의한 일부분 되겠습니다마는 구획정리가 안되어 있는 몇개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미아4동은 장정식 청장께서 항상 관문이라고 강조해 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아4동의 구획정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차를 가지고 미아4동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디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까? 미아9동에 송중학교앞 도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아삼거리 역세권에 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은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철거됐더라면 미아4동에 들어 갈 수 있는 진입로가 너무나 훌륭하게 생기며 이 지역 골목자체가 완전히 활성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에서 좀더 그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부분을 매각을 시켰다고 하자 그 말입니다. 매각되어 버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이 도로는 1969년 1월 18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서울시고시 제3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년전에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고시된 지역이에요. 지금 최소한도 20년전에 지적고시된 이 도로부분이라도, 이 도로부분이라도 집행을 해서 이 지역을 넓혀서 지역주민들이 넓은 공간확보를 이용토록 해주는 것은 강북구청 집행부에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우리 강북구민은 당연히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해갑니다.

유군성위원

국장님 이해가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이해갑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우선 중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 우리 강북구의 관문이고 또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뭐 한군데밖에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검토된 바에 의해서 진입로도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군성위원

이미 상세계획구역으로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이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한마음예식장 뒷부분은 이미 시행이 착수됐습니다. 5m 확보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강북구에서 돈 주고 땅을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도로를 넓히는데. 우리 강북구땅을 활용해서 도로를 넓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이 면적이 불과 30평 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라도 도시계획시설상에 집행을 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넓은 공간을 확보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가 6번 마을버스가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답사 한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고 사친촬영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을 해야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저는 유군성위원님의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직무유기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잠깐만 들어 보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과장께서는 건설관리과로 직제개편된 이후에 바로 조치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점용료부과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자기 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본의든 타의든 분명히 자기 업무를 다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 자신이 직무유기라는 것는 10월달에 늦게 왔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97년도부터 인지를 해서 지금까지 못했냐는 그 사유가 전 직무유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무착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무유기라고 하면, 그리고 상황이 또 인수인계 차원에서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바뀌어서 인계인수가 안됐지 직무유기를 한 사람이 알아서 방치해서 무슨 뇌물이 있어서 부과를 안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 안한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재원의 손실까지 입히는 것을 사무착오로 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재원의 손실을 보는 것을 사무착오로 본다고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재원의 손실을 입힌 것 자체가 사무착오가 아니고 그것을 착오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유군성위원

손실 입기 이전이 아니라, 잘들어 보세요. ’97년도 4월달에 부과했으면 ’92년도부터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93년 10월부터 ’98년 11월까지 부과예고조치 했습니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1년반에 대한 재원의 손실이 났는데 어떻게 이 손실을 가지고서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 입장으로는, 건설관리과장 입장으로는 직무유기가 아니고 사무착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만 외부 저 아닌 우리 과 자체가 아닌 외부에서 직무유기라고 그러면 그것은 반박의 충분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사무착오와 직무유기를 구분해서 사무착오에 해당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강북구에 어떤 재원손실을 가졌어도 사무착오로 인정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 범위내에서 제 주관적인 판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무슨 판검사나 재판에서 직무유기라면 어쩔 수 없고 또 구의원님들께서 직무유기로 질의를 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제 자신이 답변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고 사무착오로 본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천상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주장을 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다 아시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사무착오라고 하시고 실질적인 재원의 손실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착오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을 살펴주시면 보상실적이 있는데 미아4동 방수시설에 2억 8,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는데 서류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 뒤에 계장님도 계시잖아요. 오래된 계장님이 계시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2억 8,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2억 8,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건물 3동하고 3필지, 미아4동 펌프장주변에 보상한 것입니다. 이미 다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미아4동 펌프장 공사에 소요된 금액이라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방수시설이 펌프장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금액은 미아4동 빗물펌프장의 예산에서 별도의 예산이 든 것입니까 아니면 빗물펌프장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빗물펌프장 건물토지보상비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반드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미아4동 방수시설로 지금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방수시설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여기에 방수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보상금액입니다. 구비로 해서 이미 공사비와는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보상비하고는.

유군성위원

그러면 내용이 방수시설이 아니고.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방수시설이 도시계획시설 명칭입니다. 도시계획상 명칭입니다.

유군성위원

방수시설이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도시계획시설 명칭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보상해 줄 때 방수시설로 그렇게 보상비를 방수시설로 들어갑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수하는 방수액 그런 것이 아니고 방수설비라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명칭입니다.

유군성위원

글쎄 방수시설은 흔하게 공사장에서 물이 새 들어오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명칭입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시설부지를 쳐야 되는데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요약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 공사로 인한 토지보상실적 및 취소현황 자체가 함축을 시켜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방수시설 부지를 하기 위한 보상이라는 이야기이지 방수시설 보상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유군성위원

글쎄 그 밑에 토지 3필지, 245㎡, 건물3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토지 3필지, 245㎡ 약 70여평이 되는데 이 건물 3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누가 보아도 방수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위에도 다 공사명칭만 해 놓고 거기에 보상이라는 말을 뺀 것입니다. 위에 보시면 토지보상실적 및 취소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요구자료명에 공사로 인한 토지보상실적 및 취소현황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권에 일련번호 300번,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502개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담당과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98년도에 21개소를 설치했고 기존에 502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총 523개소가 있는데 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기준은 교통행정과에서 통상합니까? 요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판단해서, 한가지 물어봅시다. 폭 2m, 6m, 8m, 12m 이런식으로 폭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폭 6m, 8m, 10m에 대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라는 규정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일문일답식으로해서 그 다음 301번 자료요구중에 굴착 부분을 질의하겠는데 지금 모든 우리 구내 관련 공사를 도로를 굴착을 허가를 해주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굴착승인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승인해준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굴착승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각 유관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관기관에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조건부여만 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상주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복구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감독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럴 때는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통신, 기타시설들이 우리 토목과에서 승인해 주는데 특별한 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굴착통제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굴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도 관련이 없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이 얘기인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사후에 굴착승인을 해준 후 토목과에서는 완공까지 후처리가 잘 안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민원도 담당과에서 많이 받았으리라고 사료가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맹점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물론 토목과에서도 기동처리반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가스를 예를 들어보면 금년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 후처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토목과의 행정 관리감독 여부가 어디까지냐는 얘기를 묻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복구되는 사항 이런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집행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별개로 하겠지만 그런데 본위원의 얘기 핵심은 후처리 부분까지 토목과에서 지금 굴착후에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전체적인 총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물론 조건부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실제 시공과정에서 공사착공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거기에 상주감독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제 얘기 핵심은 후처리 그러니까 지금 굴착 승인만 해주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것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지요? 그럼 담당과장으로서 잘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만 다른 얘기 할 필요는 없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부 저희가 감리단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것을 잘할 수 있게 유관기관에도 통보를 하고 저희도 자체에서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거기에 대한 상벌규정 같은 것 없습니다. 굴착 후에 어떤 회사에서 후처리가 잘 안됐다고 할 때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미약한 규정 같으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리고 아주 중요한 위반 상황 같은 경우는 굴착승인을 하지 않고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시정조치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담당과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제적으로 굴착승인에 있어서 이를 테면 가스회사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동일 장소에 예를 들어본다면 또 통신회사에서 무엇을 좀 하겠다고 승인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동일 장소일 경우에는 가스회사에서 시기를 9월달로 봅시다. 10월 달쯤에 통신회사에서 케이블을 묻겠다고 그런 경우에는 승인여부가 어떻게 토목과에서 엄선을 안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당해 년도에 굴착할 사항을 그 전년 연말경에 신청을 다 받아서 연초에 유관기관굴착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굴착에 병행굴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굴착 시기 조정을 기관간에 조정을 해서 같은 시기에 굴착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유관기관간 심의의결한 심의의결 회의록이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1부 복사본을 저한테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행정감사입니다. 아시다시피 토목과에서는 미진한 부분들을 위원들이 의정생활을 통해서 1년 동안 본위원 같은 경우에도 누차 민원의 대다수가 그런 민원들이 대두되는 바, 담당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유지상에 한전주, 체신주 이설시에 그 이설부담금을 수익자 부담으로 합니까 아니면 한전이나 체신청에서 이설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사유지상에 있는 체신주, 전신주.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상에 있는 지장물 한전주나 체신주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원인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가 도로확장공사라든지 이런데 저촉되는 것은 무상으로 이설도 합니다마는 사유지에 있는 것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설비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이 1만여개가 있는데 전기료는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우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방지턱이 이면도로 주택가 한복판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앞 주로 초등학교 인근도로에 설치를 해서 초등학생 등 하교길에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금년에 토목공사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폭 자체가 10m이하까지만 가능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규정은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법적 검토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법적 검토를 해서 토목과로 넘겨주면 토목과에서는 시공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시공만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15m 도로 같은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도 과속방지턱을 하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실제 현재 토목과에서 그렇게 협의가 넘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15m 도로에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했더라고요. 얼마전에, 며칠전에도 했더라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한번 상황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사실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는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과속방지턱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이 한 두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이런 무책임한 업무가 처리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신껏 일을 하셔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293쪽에 미개설 도로업무에 대하여 계획서 또 집행내역, 관련법 등을 명기하여 제출요구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미개설도로 부분이 장기적으로 한 20여년씩 미개설, 고시는 되어 있으나 집행하지 않는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99년도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책정에 대해서 우선 잠깐 보고를 올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범위내에서 ’99년도 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내부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 자체가 토목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임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도로건설사업비가 반영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도로건설이 25건에 86억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99년도 투자심사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8건에 21억 7,000만원 지금 현재 내부반영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북구에 모든 도로는 지금 토목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주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제설권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요.

유군성위원

도로 자체를 토목과에서 관리를 않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도로 자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에도 제반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별로 담당과가 틀립니다.

유군성위원

고시 제3호 ’69년 1월 18일자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서 고시가 되어 있는 이 도로 부근에 일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포함해서 일부 분할을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토목과의 협의 없이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통상적으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사업을 할 경우는 현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공람공고를 한 이후에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몇년도에 불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아니 불화가 아니고 제가 지금 지적과에서 도로법 5조를 뽑아 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내에 도로를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에 도로 부분에 그 부분을 분할을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할을 할 때, 분할을 했다 해서 그 사람 소유가 아닙니다. 분할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 소유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도로를 분할을 할 때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토목과에 협의없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불하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유군성위원

불하가 아니고 분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분할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면에서는 지금은 지적고시가 되어야만이 토지분할이 됐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지적고시가 선행이 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상황에서.

유군성위원

지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고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적고시가 20년 전에 되어 있는 땅인데 토목과 협의없이 분할이 가능하냐 이것을 지금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나와 있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직권분할로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토목과에서 도시계획법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법에 의해서 직권분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부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도로를 토목과에서 모르게 분할을 해도 어떤 아무런 이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타 법에 의한 어떤 규정 때문에 분할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실 여부가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지금 알아본 견해로는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내의 도로는 토목과가 협의가 되어야만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적과에서 뽑아온 법령을 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토목과 협의없이 지적과에서 일방적으로 분할을 해도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다면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도이지 그 법 운영까지 제가 판단을 드리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보안등 신설하는데 얼마나 나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신설인 경우에는 2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보수는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수는 2만 3,000원인데 그것은 고장난 부위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구라든지 또 글러브라든지 전멸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갔을 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도급자계약을 하고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김지환위원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년 연속으로 계약이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보안등 업체 선정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계약을 하고 있고요.

김지환위원

아니, 동성전기공사하고 덕성전기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김지환위원

거기에 계약을 맺을 때에.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계약 맺는 것 자체를 동장이 하고요.

김지환위원

아니, 동별로 해서 합니까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개 동씩 묶어서 동장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4..19탑 올라가는 길에 측구라고 합니까? 하얗게 해서 보행에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 같, 뭐라고 그럴까 인도밑에, 측구?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측구입니다.

김지환위원

측구라고 그러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김지환위원

4..19탑 위에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 앞에 노란 것으로 만들었던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번에 새로 만든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지환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은데, 저 역시도 산에 계속 다니다보니까, 얼마전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든 이유는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행에 불편이 있고 또 요즘 알다시피 건강을 위해서 산에 다니는 사람, 주민들도 그렇고 산에를 못 다니게 하는 것 아니냐, 나름대로 저 역시도 매일 산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보행에 불편도 있고 또 주차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원인이 있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원인인 줄 모르겠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금년초에 이동 구청장실에 민원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항상 민원이 있는 지역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거기에 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무단주차를 하고 보행에 지장이 되고 애들 다니는데 교통사고위험이 있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교통행정과하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좁은 도로에 난간설치까지 하면 더욱더 불편이 있다. 그렇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턱을 일부 지어서 주차를 못하게 하고 보행인의 보행자 보호도 하자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글쎄 차를 못 대게 그것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그런 것을 할 바에는 더 급한 것, 각 동에 보면 도로포장 문제가 더 시급한 것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골목골목 다니면서 아마 과장님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것보다 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원래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구비가 없어서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일대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그쪽 반대편에 보도가 유실이 되어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수해복구비를 도로복구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그쪽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금 그것만 예산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별도로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이 시멘트가 아니지요? 시멘트가 아닌 것 같던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특수플라스틱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도시가스 파이프 그런식 같은데 되게 딱딱하더라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전문가가 거기에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야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를 들어서 시멘트 콘크리트 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유지보수 측면이라든지 또 차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외에는 콘크리트를 쳐 봐야 그것이 전부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파서 밑에 연결시켰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안에 홈이 있어서 콘크리트를 쳐서 홈에 사이에 끼워 놓았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 그것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김지환위원

고맙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과 감사자료 2, 293번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미개설도로가 수유1동 472번지 주변부터 미아2동, 수유1동 경계도로까지 해서 123건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도 하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 현 사항으로 봐서는 진행중인 것도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는데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연월일로 해서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정은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123건의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해결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 5년 단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이것이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2003년도까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2002년 이후 그러니까 5개년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은 2003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매 5개년계획으로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은 2003년 이후로 빠져 나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2003년 이전 것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도 이제 투자 재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사업축소가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축소가 됐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많이 축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 계획대로 보면 엄청난 차질이 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내년도에도 많이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할 때 차질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사업이 순차적으로 순연이 되는 것이지요.

박대준위원

순연이 됨과 동시에 지금 생활여건이 변하고, 강북구 자체 도로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변하면 이것도 같이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건이 변하면 사업계획도 변해져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사업계획은 변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사업계획은 변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변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어떤 기준이 정확한지 저희도 판단 못합니다마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꼭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할 수 있게끔 꼭 해 주셔야지 어떻게 저희들 판단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봤을 때. 과장님 판단은 어때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당초에 통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나 민원사항들 이런 것들을 현장조사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데 좀더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정말 길이 안 뚫려 있는 데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산동네쪽으로 얼마 안 들어가 있어요. 공사가 난공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아래쪽이 좋은 쪽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 좀 신중을 기해서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생활복지국부터 오늘까지 제출된 감사자료중에 토목과에서 작성한 자료가 가장 충실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어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몇가지 건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요 토목과자료를 타과 과장님들께 좀 보라고 그러세요. 그럼에도 질의를 통해서 묻고자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도봉로 가로등 개량공사와 가오리길 가로등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 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이 도봉로 가로등 개량공사는 16억 5,000만원이었고 가오리길 가로등설치공사는 2억 4,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예산액대비 33%, 42%로에 불과한데 이 사유를 먼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죄송하지만 몇p입니까?

신용훈위원

지금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산재되어 있는데 1권, 16쪽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로 가로등개량공사가 6,737만 2,000원하고 가오로길 가로등설치공사1,199만원 합계 7,936만 2,000원이 불용액이된 사유에 그 낙찰차액입니다.

신용훈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클 리는 없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좀더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낙찰차액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달청 계약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한번 알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

16억 5,000만원 공사에 집행이 5억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지출액이 5억 5.400만원입니다.

신용훈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을 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드릴까요?

신용훈위원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되십니까?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그 지금 준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요, 251쪽입니다. 251쪽 과장님께서 자료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준비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몇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지요? 교량, 보도, 육교, 옹벽 담당자들이 지정되어 있던데 몇군테 적출사항이 나왔습니다. 18개소에 주요 적출사항이 나왔는데 조치계획을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업체에서 보수토록한다. 그리고 간단한 부분은 기동반을 활용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우리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계약을 맺은 업체가 윤덕건설이 맞지요? 맞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윤덕건설하고 맺은 도급액이 3억 9,300만원이에요. 그런데 교량, 보도, 육교, 웅벽 등에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이 3,000만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의문점이 드냐면 도로시설유지보수공사업체에서 연간단가를 맺어서 집행이 되는 여러가지 공사들이 있는데 총도급액 3억 9,300만원이었는데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3,000만원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가 완료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하셨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 3,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몇쪽에 있습니까?

신용훈위원

그 3,000만원은 바로 뒷장에 있어요. 252쪽에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 3,000만원은 저희가 시설물 유지보수를 봄에 봄맞이 환경정비일환으로 해서고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은.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윤독건설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제 질의취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건이 아니어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공사건이 아니어도 저희가 매년 이것은 연간단가 계약을 작성을 맺어서 집행하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에 대해서만.

신용훈위원

이것은 아닌데.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의원

그런데 총 도급액이 3억 9,0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에만 3,000만원 집행할 수 있었다. 그 부분이 좀 의문점이 생긴다고라고 하는 거예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방침서이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3억 9,000만원중에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왜냐 하면는 이것은 하겠다는 개략적인 방침서입니다. 방침서이고 설계서와 내역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돈을 집행을 하고 지출행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실지 세부내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물론, 금액이 차이날 수 있는데 도급액 3억 9,300만원중에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0쪽을 보시면 4개월간 재설대책종합보고가 나와 있어요. 270쪽부터 272쪽까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추가확보가 필요한 자재에 대해서 염화칼슘, 제설함 그리고 벨트콘베이어 등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제설함과 벨트콘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염화칼슘은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벨트콘베이어는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설함은 일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했고 지금 벨트콘베이어는 기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것이 1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벨트콘베이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내구연안도 경과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잦다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료 제일 뒤에 보면 염화칼슘살포기 구매가 32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구매한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맞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시비로 구매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염화칼슘살포기는 4대가 있지요 ?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원래 1대 있었습니다. 유니목 1대가 있었고 소형염화칼슘 살포기 4대를 전액 시비로 해서 샀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 구입을 한 것이잖아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이 작년 12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지요?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염화칼슘살포기 2대 구매에 대한 부분은 시장방침으로 일괄구매토록 각 구에 방침이 나온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몇쪽이지요? 신용훈위원 322쪽.

이것은 금년에 현재 지금 구매중에 있습니다. 15t 덤프에 추가로 2대를 서울시비로 구매하라고 해서 이것이 5년간 분할상환해서.

신용훈위원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 염화갈슘살포기로 구매를 하라고 지정해서.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지정해서 나왔습니다.

신용훈위원

다른 장비를 구입하는데 지출할 수 없고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일시불이 아니고요. 5년간 분할상환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배정해 준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서울시에서 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신용훈위원

우리 구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선 급하게 필요한 장비가 뭔가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고민되어져서 결정됐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일괄배정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왕에 예산배정이 됐다면 더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가 구매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입된 것은 아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현재 구매요청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2월 10일경에 납품되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용훈위원

12월 10일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리고 간단히 확인이 될것 같은데요. 우리 ’97년 사고이월 사업하고 ’98년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7쪽이요. 수유동 128-400번지간 도로개설 있지요. 일련번호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신용훈위원

이것이 ’97년도 사고이월 되어서 ’98년도에 완공되어야만 하는 사업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사고이월 또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공정이 85% 인데 여기 지금 자료중에, 제가 다시 찾지 못하겠는데 어떤 부분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 민원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임대아파트인가 입주할 수 있을 때까지 공정을 미뤄달라 그런 부분으로 연기된 것이 맞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그것 때문에 연기된 것이 아니고요. 보고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무허가건물이 저희가 당초 4월달 철거해서 공사를 집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무허가건물들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만 일부 8월달까지 연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연기해 주었고 그래서 공사는 거기 부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10일 현재인데 현재는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주를 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이주하고 건물철거하고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그리고 ’98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48쪽에 있습니다. 미아5동 1261번지 주변도로개설요. 6번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준공, 착공, 시공, 완공 이렇게 표현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준공하고 시공과, 준공하고 완공하고 같은 개념이고, 시공하고 착공하고 같은 개념인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시공하고 착공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고 준공하고 완공은 같은 개념입니다. 시공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용훈위원

착공에 대한 부분은 실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이시고.

왜 제가 그것을 정리했냐면 용역설계준공이 ’98년 5월 25일날 끝났어요. 그런데 착공은 9월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대로라면 공정이 10%인데 설계준공이 됐다라는 것은 설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것은 설계서가 준공이 됐다는 것이고요 공사착공은 실공사가 착공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1261번지에 폭 8m 연장이 210m 입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철거는 100% 다 완료를 했고 공사는 지금 한 210m중에 60m만 금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당초에 전혀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건물밀집지역이었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 산정할 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과소하게 책정을 해서 금년도에 공사 못 끝내고 내년도에 공사가 끝날 예정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순조롭게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건은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파트 건립할 때 있어서는 주택과에서 도로협의가 들어오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협의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번동 같은 경우 약 2,500세대가 늘어 나는데 도로가 늘어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아주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더러는 아파트 앞에 상가를 짓고 있는데 좁은 도로쪽으로 상가를 내놓으므로 도로쪽으로 입구를 해 놓으므로 좁은 도로가 더욱더 좁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물건을 내리고 물건을 사러온 사람이 차를 대고, 더러는 거기에 다가 물건을 실은 차를 대놓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쪽에는 인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가로막혀 버리면 주민들이 갈 곳은 차도밖에 없어요. 협의가 들어올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도로가 잘 되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도록 하고. 또 오현길 같은 경우 도로를 냈습니다마는 그 거리가 약 1km 이상되는 거리에서 회차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 들어서면 저 끝까지 돌아서 와야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위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도시계획이나 시설이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시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또 한가지 부분은 금년도에는 상당히 보도블록 같은 것을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도블록을 갈 때 있어서 괜찮은 지점도 뜯어서 고치는 부분이 좀 있었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해야 될 곳은 하고 요즘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좀 놔둬야 할 곳은 나둬야 되지 않겠느냐. 쓸데없이 너무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하는데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 왔네요. 특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같은 경우에는 도로분야에서 2,584건이나 이렇게 큰 실적을 올렸고 하수분야에서는 1,092건이 이렇게 합쳐서 3,676건이나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그런 곳을 조금 골라서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원성을 안 듣지 않겠느냐. 일 열심히 해 놓고 조금이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료 1권에 160번입니다. 공사계약현황이 있네요. 그런데 흥륭산업이라고 미아6동 645-1267번지간 도로개설공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다른 곳에는 전부 다 입찰 참가업체가 많은데 여기만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수의계약인지 입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액이 5억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정가가 2억 1,4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고 그랬을 때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100여업체들이 보통 참여를 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전협의시에 도로포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도로쪽에 상가가 건립되므로 해서 좁은 도로가 더욱 좁아진다고는 부분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번동 일대에 현재 아파트를 상당히 여러군데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분야는 도로시설결정된 분야만 저희 토목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성에 대한 그러한 검토까지는 저희 토목과에서 검토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리냐면 도로쪽에 상가를 건립한다고 해서 그것을 건립 못하게 한다든지 또 도로를 10m도로를 12m도로, 15m도로로 넓혀 달라든지 그러한 경우는 그 사업성과의 문제가 야기가 되기 때문에 즉 아파트 건립이라는 주체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체이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주체가 아닌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현길 1km 이상도로에 회차로가 없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도로는 20m도로로서 그 회차로를, 앞으로 회자로가 날 것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폭을 더 넓혀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일단 차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통소통분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도블록 교체시 괜찮은 곳도 뜯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금년도, 내년도 그랬습니다마는 금년도는 더군다나 양호한 그러한 보도블록은 개량한 데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도블록 일부개량이라고 표현으로 한다면 옛날 사각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수해복구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부 그것을 개량을 하면서 그것 보다 더 나쁜 지역에 보도블록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앞으로도 양호한 그러한 보도블록을 뜯어서 낭비요인이 있는 그러한 사업은 일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아6동 645-1267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는 입찰참가 업체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입찰참가 업체수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다. ’97년도 발주공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 건립을 하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와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여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토목과에서 잘하도록 하면 좁은 곳은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인도를 넓힌다든지 차도를 넓힌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것에 대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번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이 ’97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그것이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참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한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토목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 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번3동 192-178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폭 8m에 연장 220m로서 총 사업비는 23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7년 이전에 9억원을 투자했고 보상비로 투자했습니다. ’98년도에 4억 2,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보상완료한 건물철거비만 3,0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사실상 그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처리해 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자료 1번에 52p요. 관련단체위원회, 협의회현황, 이것이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이것이 단체별, 위원명단, 주요경력, 위촉일자.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북구 기술자문위원회 위촉현황입니다. 이것은 2년을 임기로 하고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모임을 어떻게 자주 모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기술자문협의회는 전체가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 토목과 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위험절개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제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때 필요한 분들만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뒤에 명단을 보니까 강북구 관내 있는 분들은 몇분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여기에 현재 기재되어 있는 분들은 강북구에 있는 분보다 훨씬 나으셔서 여기 자문위원회의 명단에 들어와 있는지?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이것은 대학교라든지 이런데 자문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더 좋은분들이 계시면 다음번에 저희가 위촉을 할 때.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웬만하면 우리 강북구에도 어느 정도 좋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북구에는 세분인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북구 관내 위원으로 여기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관내에 물론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어 있거나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내 자문기술자로서 자문위원을 구성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한 것만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에 보면 일련번호 334번, 페이지가 437p입니다. 수유3동 73블럭 수도공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맹인유도블럭 공사를 하고 난지 얼마 안되서 또 바로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도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주일도 안되어서 수도공사한다고 또 파헤쳤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관심 있게 보았는데 물론 맹인용 유도블럭은 수도사업소에서 다시 원상복구 해주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조봉기위원장

그 다음에 전용도로라고 하는 자전거도로는 도색을 해요. 그것도 수도사업소에서 해줘야 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원상회복을 다 시켜 주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지금 73보도블럭에 가 보면 전용도로 도색이 완전히 지워져 있어요. 그것은 참고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시고.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물론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전부 공사시점이 다 달라서 항상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계속 파헤치기만 한다는 인상을 주민들이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에서도 역시 원상복구 해준다고 그래도 또 우리의 혈세, 주민들의 원성은 우선 보행에 지장을 준다, 두번째는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민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야간에 늦게까지 공사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감사자료 1권에 일련번호 15번 잠깐만 봐 주시겠습니까. 327쪽인데 도로사용료해서 세외수입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토목과장 이성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2,260만 5,000원이 부과가 됐고 현재 다 부과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점용료로 부과가 됩니다. 점용료라는 것은 굴착을 한 부분 옆에 30cm 부분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 거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건수는 약 4,000건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포장도로 굴착승인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토목과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이 100%이어서 1건을 부과해서 징수 되었나 도대체 이렇게 다 징수를 했나 싶어서 칭찬 좀 하려고 드렸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1건이 아니고 4,000건을.

조봉기위원장

4,000건을 100%를 징수했다는데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및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