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봉기 의원 발언

제1998회 제차 건설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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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8년도 강북구에 대한 건설위원회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부서 중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 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이천 용출수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참고로 위원님께 다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 책자가 2개가 있으니까 1권, 2권, 일련번호를 꼭 말씀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14번 그러니까 131번을 봐주시지요. 우이천은 북한산을 기점으로 해서 흐르는 우리 강북구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우이천특위를 만들어서 우이천친수공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이천 수원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 됐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제기를 해서 “수원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후에 수원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기로 했느냐 하면 수유전철역에서 나오는 용출수하고 쌍문전철역에서 나오는 용출수하고 그리고 샘표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합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수원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분에 약 3톤(ton) 한 시간에 180톤(ton)정도의 수원을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한 부분에 보면 쌍문전철역에서 하루에 576톤(ton), 그리고 샘표간장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435톤(ton), 그리고 수유역에서 나오는 것이 288톤(ton) 정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우이천 지하수 사용 주민 반발”이라 그래가지고 지역신문에 1면에 크게 나왔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샘표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여기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이천 하상 심정 설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조치, 점용불가 통보” 샘표간장에다가 이러한 통보를 했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98년 1월 1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샘표간장에 사용허가를 내줬어요. 지금 여기에 181만 5,000원의 사용료를 징수 해가지고 그 쪽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이천에 수원이 아직도 적은 상태에서, 또 우이천특위에서 수원개발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었고, 그 수원을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샘표간장에 폐쇄조치를 하고 그것을 우이천에 유입시켜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자고 했는데, 어느 때인지 모르게 이런 여건을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이천특위에서 결정된 부분은 강북구의회에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봐야 할텐데 이 부분, 정말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한번 보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이천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우이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류쪽하고 상류측 수면관리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쪽에는 우이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류는 도봉구에서 수면을 관리하고 하류에서는 저희 강북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월계교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우이천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지난번에 홍수가 나면서 서울시에서 그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홍수위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그 홍수위선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 중인데 홍수위선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하천폭을 넓히든 좌우지간 바닥을 낮추든, 또 낮추면 얼마를 낮추겠느냐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인데 기본적인 것만 검토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이교 하류를 내려다 보면 거기 낙차봉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문비를 달아가지고 조절하면서 문비에 의해서 물을 받아 놓아서 실제로 수면이 물로 차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 부분을 여쭌 것이 아니구요. 왜 샘표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폐쇄조치를 하고 우이천 물이 땅속으로 스미지 않도록, 또는 그 물을 우이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이것을 샘표간장에 사용승인을 해줬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동부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된 다음에 물을 가두어서 그 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물을 가두어서 저희가 이용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직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샘표간장 그곳이 그때 가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2000년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2000년인데요. 만일 그 전이라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샘표간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애초에는 쌍문전철역, 수유전철역, 샘표식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 3군데 것을 같이 쓰기로 했지요. 그랬는데 “쌍문전철역은 도봉구 관내이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여건이다”라고 해서 그쪽은 사용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수유전철역에서도 사실상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양, 지금 나오는 양의 몇 배가 나오는 그런 여건이었는데, 침출수 방지공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굉장히 줄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원이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도 상당히 적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하면 그 당시에 “점용불가통보”까지 했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통보까지 샘표간장에 다 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정수민위원

했는데, 어느 시기에 바로 그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도봉구의 경우는 벌써 샘표간장에서 그쪽에서 사용하던 부분을 폐쇄를 시켰어요. 도봉구에 있는 지하수도 쓰고 있는데 그 쪽 공구는 샘표간장에서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수를 뽑아 쓰게 되면 지하수가 나와버리게 되면 지반 침하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런 현상으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는 여하간에 지각변동이나 그런 여건이 생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을 폐쇄 조치를 시켰어요. 또 우리 수유전철역에서 처음에 용출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그 주변의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고 나서 그 후에는 고갈됐던 지하수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하수는 한정돼 있는 것이거든요. 우이천 자체에서 그렇게 그 근처에서 물을 뽑아 써버리게 되면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다시 우이천 바닥으로 스며들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수원 자체를 우리는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승인을 해 준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의회하고의 이야기에서 만들어 진 부분인데 의회에다가 언제 한번 통보라도 한번 했습니까, 어떤 의논이라도 한번 했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승인해 주신 것 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아니, 제가 승인을 해 준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방침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지금 말씀 중에도 우이교 상류로 해가지고 많은 박스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하천 중에 가오천 같은 데도 보면 분류하수관로를 설치를 해가지고 오수하고 깨끗한 물하고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이천 상류쪽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그런 조치들이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물이 더 많이 그쪽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그렇게 되어있고, 쌍문역에서 나온다는 그것도 지금 도봉구쪽에는 우이천을 친수공원으로 만들 예산이 시에 이미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에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지금 도봉구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수해니 뭐니 그래가지고 못 했고 또 거기서 할 때에도 쌍문역에서 나오는 샘물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 쪽에서 끌어오는 것은 더 쉽다는 얘기고 또 그 다음에 양도 많고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당시에도 그것을 저희가 시의 돈은 다 같은 돈이니까 그것을 끌어오려고 그랬는데 쌍문역 그쪽 보도블럭이 포장을 한지 1년 안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재굴착을 못해서 못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물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끌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수원이 더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왜 굳이 샘표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2000년까지 승인을 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줘도 되지 않습니까? 도봉구에 있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자기 구에서 뽑아쓰는 지하수가 있는데도 왜 강북구쪽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꼭 그 쪽으로 승인을 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느냐는 그 이야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도봉구쪽에 심정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민위원

어디가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도봉구쪽에 있다는 심정호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것을 제거해 버렸습니까?

정수민위원

도봉구, 그러니까 샘표간장 자체적으로 파 놓았던 자체 지하수가 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글쎄 어디 있었어요?

정수민위원

제가 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지는 못했지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가보고 안 가보고 간에,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우이교 바로 한 10m 상류에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하수가 만약에 도봉구에서 그 근처에다 해 놓았다면 그 지하수에서 끌어들이는 것이나 이쪽의 지하수에서 끌어들이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아직 제거를 않고 지금 있는 것은 아직까지 고수부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봉구에서 아직 설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물을 끌어다가 양수해서 거기다가 채우려고.

정수민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보고를 해줄 때 그랬어요. 그 샘표간장을 당장에 잘라버리면 그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을때,그쪽 도봉구쪽에 샘표간장 자체에 지하수가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공구를 폐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그쪽에 어디 있는 것을 폐쇄를 했는지.

정수민위원

폐공을 했다고 여기 지역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양쪽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도봉구 것은 약간 물의 양이 적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신문이라고 다 믿을 수 있나요. 글세 그러니까 위치를 알아서 그 물이 정말로 똑같은 우리 우이천주변에서 빨아들인 것인지는 모르는 것.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빨아들이고 안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 왜 굳이 여기에는 점용불가통보까지 하고 폐쇄조치하기로 했는데 왜 그랬느냐는 얘기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글쎄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것이 아직까지 모든 것이 완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 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2000년 이전에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기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해 주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지금 잘 됐다는 얘기지요.

정수민위원

그것이 잘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몇 백만원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는 얘기입니다.

정수민위원

수원개발을 해 가지고 수원의 깨끗한 물이 흘러서, 얘들 우이천에서 노는 것 안 보셨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제 얘기를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처음에 제가 홍수위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물을 가둬 놓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둬놓게 안되어 있는데, 그 물을 어떻게 가둬놓습니까? 지금 문비를 다 떼어 버렸는데요.

정수민위원

무슨 물을 가둬놓는다 말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낙차봉있는데 문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문비를 닫아야 물이 고이지요. 그냥 그렇게 놔두면 물이 쪽 빠지고 마는데, 거기에 물이 있습니까?

정수민위원

지금도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흐르는데, 상류쪽 샘표간장 앞쪽에는 물이 많이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하철 수유전철역에서 나오는 물량이 좀 적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적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계절마다 또 틀리고요.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적기 때문에 그 물이라고 갖다가 거기다 수원을 보충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돈, 몇 십 몇 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년에, 이것 1년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정수민위원

2000년까지, 이것이 1년씩 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1년씩이지요.

정수민위원

180 얼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180 몇 만원인지 그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조봉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님!

정수민위원

예. 마무리를 지을께요.

조봉기위원장

지금 말이지요, 거기에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정확한 내용을, 그 다음에 질의 답변 내용이 지금 30분이 지났는데 공방전이에요, 공방.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좀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로 잠깐 양해 좀 구해 주시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지금 마무리를 간단하게 짓지요. 우이천 수원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3군데서 물을 조달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도봉구 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여건이니까 도봉구에 밀었었고, 우리구 쪽에서는 샘표간장과 수유전철역에서 나오는 용출수를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구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에서 그러한 약속이 됐었고, 또 샘표간장에 통고까지 한 사항이었는데, 그것이 어느날 이렇게 바뀌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우이천 정비공사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타 온 자체도 구청에서 몇 차례를 올렸어요. 올렸는데도 본예산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유대운의원이 13억을 따왔어요. 그것도 유대운의원 붙들고 우리들이 얼마나 졸라댔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른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해서 13억을 배정받아 왔어요.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열의를 같이 가지고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돈 몇푼 받는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해줘 버리냐 그것이에요.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샘표간장에 대한 특혜같은 그런 의혹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권, 지하수 수질검사 8번에 지하수 개발절차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신고제입니다.

김지환위원

신고제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김지환위원

여기보면 수질검사 불합격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강북구에 몇 개나 신고되어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강북구 전체에 930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1회 합니다.

김지환위원

1년에 1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김지환위원

지금 불합격명단이 나와 있는데, 9백 몇 개라고 그랬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전체가 930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930개소에서 불합격 된 것이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 이것 뿐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수질검사대상은 50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불합격시에는 그냥 시정명령만 내립니까, 과태료도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대로 했느지 재검을 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폐공조치도 하고, 그것도 안될 때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김지환위원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쓸 경우, 그러니까 남몰래 도둑처럼 그것을 쓸 경우에 과태료가 있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강북구에 그런 것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 몇 개나 있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지금 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지환위원

8건?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김지환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세부자료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신고하지 않고 쓰고 있는 곳 몇 군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런데 가정용 소규모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30톤(ton) 미만 소규모는.

김지환위원

그럼 그런 소규모는 신고하지 않아도 써도 그것은 괜찮나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가정용 소규모는 수질검사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지하수 개발하는데, 가정용은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나 개발해서 쓸 수 있다구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김지환위원

30톤(ton)미만은 쓸 수 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1일 30톤(ton)미만 소규모가정용.

김지환위원

그러면 7군데가 이번에 과태료 부과한 데는 30톤(ton) 이상 쓰는 것이 되겠네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아까 수도사업소에서 적발되어 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수도사업에서 통보한 것이 7건 있다구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실래요?

조봉기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수질검사 불합격자 명단이 8p에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8p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 외에 과태료 부과한 명단을 자료로 제출 부탁합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과태료가 지금 용도위반인데요, 8개소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대준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든 뭘 하든해서 폐공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폐공된 부분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폐공신고가 들어 오면, 저희 직원이 출장을 가가지고 폐공상태를 점검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어떤 상태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폐공은 거의 대부분이 원래는 관정을 빼고, 아니면 중간에서 자른다든가 해가지고 지면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콘크리트로 메우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분명히 확인을 하십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합니다.

박대준위원

확인을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30톤(ton) 미만은 검사대상이 아니어도 관리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기도 폐공을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쓸 때는 더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도 검사대상은 아니더라도 관리대상 장부는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수에 침출됐을 때 이것이 폐공을 제대로 안하고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관리대상도 않고 점검대상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런데 수질검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파악이 정확하게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 압니다. 한동네 사시는 구의원들 몇 군데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관리대상이 절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30톤(ton) 미만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지금 가정용이 343개소입니다.

박대준위원

343개소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 외에 것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930개소, 이것은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3백 몇 개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거기에 포함 안 된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폐공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쓸 때는 관계없습니다. 폐공을 시켰을때는 엄청나게 지하에 침출이, 나쁜 이물질이 들어가서 나중에 전체적인 지하수를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를 좀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내가 이것은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책자 2권에 32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도사용료 징수실적 체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 10일 이전 자료고, ’94년 이후에는 이 하수도사용료를 수도국에서 수도료와 같이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기에 이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것이 벌써 ’94년이면 지금 ’98년 오늘이 12월 2일입니다. 그러면 무려 횟수로는 5년, 만 4년이 경과가 됐는데, 징수실적이, 가뜩이나 세수징수가 어려운 이 시기에 이것 형편 없습니다. 징수가 20%에요. 체납이 80%고, 사실 뭐 한 2,700여만원이 적다고 하면 적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독촉을 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대준위원님하고 김지환위원님이 하수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하루 양수능력이 70㎤가 되는 것이 62개소에요. 이것은 대량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17개소가 폐쇄가 됐는데, 이 폐쇄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용자가 폐쇄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구청에서 강제폐쇄를 시킨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지금 폐공조치한 것은 수질이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수질악화라든가 또 용출수 지하수량이 줄기 때문에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박대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공할 때에 필히 우리 직원 입회하에 폐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사용자가 말로만 폐공을 한다고 하지, 슬쩍하면 엄청난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지환위원이 수질검사를 말씀하셨는데 이 수질검사가 참 애매해요. 무엇이 애매하냐, 이것이 사실은 용기에다가 그 시료를 담아가지고 하루를 경과해서 수질검사소로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강북인근에는 수질검사하는 데가 없어요. 전부 지금 강남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0군데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가깝다는 곳이 동대문구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질검사료도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들쭉날쭉합니다. 이 수질검사하는데 왜 검사수수료가 일률적으로 되어야지 어떻게 이게 들쭉날쭉해요. 생활용수는 7만 3,300원, 또 어떤 것은 42만 5,000원, 또 음용수 어떤 것은 17만 7,000원, 어떤 것은 59만 1,000원, 이런 것도 시정을 해서 우리 지하수 이용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동일시 된 그러한 검사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수용자의 편의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으로 음용수 검사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기관과 절충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촬영현황이 이것이 193쪽이고 33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이 수유3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구청을 위시한 인근에는 하수관로 촬영현황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촬영현황이 번동이 한 7군데, 미아동이 4군데 뿐이 없어요. 이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금년 8월에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하수가 역류가 되어가지고 가정에 엄청난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수관로라도 촬영을 해서 어디가 넓고 어디가 좁고 이런 것을 한눈에 봄으로써 어떠한 대량 우기시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데는 절대 100m m나 200mm, 300mm, 이런 폭우가 올 때에는 도저히 이런 하수관로로는 불가능한 상태니까, 하수관로를 큰 것으로 교체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 방향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이 수유동에만 하수관로 촬영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 이전에 단기적으로 빨리 우리 강북구 관내 하수관로 현황을 촬영을 해서 누가 봐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이런 행정지도 내지는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 하천이 많이 점용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천점용이요?

이윤직위원

예.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일부 점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점용료를 부과를 하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답변하지 마시고 부과실적과 징수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이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건설관리과장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수민위원

하수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5p에 보면 하수도사용료징수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체납액이 ’98년도 1월 1일 현재를 보면 399억 7,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효만료로 결손처분된 부분이 79억 4,4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오타로, 죄송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오타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새로운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천이 아니고 원이라는 이야기예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 일부가 원으로 되어 있고요, 천단위이기 때문에 아주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맞는 자료를 주십시오. 동료위원들 전체적으로.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자료를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오타가 되어 있으면 바로 이것을 교체를 해 줄 생각을 해야지, 안 주고 혹시 위원님들 그냥 넘어갈까 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아니 준비 다 했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준비를 했으면 돌려줘야죠. 준비를 안했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몰랐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넘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신용훈위원

수정된 자료를 빨리 다 주세요.

정수민위원

전부 다 돌려드리세요.

조봉기위원장

자료 빨리 돌려주시고,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지요.

조봉기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권을 좀 같이 봐주십시오. 1권에 23쪽입니다. 한 가지씩 묻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이동길 하수도공사 시비 배정액이 언제였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8월달에 배정받았습니다.

신용훈위원

8월달에 배정받고 공사착공을 11월내에 하기까지는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그런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이번 8월달에 수해나는 바람에 다소 설계발주가 지연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설계발주는 됐고요. 공사가 12월 31일까지 완료될 수 있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이번에 11월말까지 착공하려고 굴착을 하니까 암이 나와서 내년도에 하려고 일단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비고란을 만든 이유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자료제출할때 시차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37쪽을 봐주시면, ’98년 재해대책 시 기금에서 수의계약을 여러 건 했는데, 욱일건설이라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3건을 수주받았어요. 이 3건의 공사액 사업비가 총 9억 4,400만원인데, 10억 가까이를 이 욱일건설에서 공사수주를 받았는데, 공사기간이 말입니다. 공사기간이 다 중복이 돼요. 비슷해요. 8월부터 10월말까지, 이 한 업체에서 이 3가지 공사를 일정기간에 동시에 수행해 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수주가 되었겠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문제없이 완료해 갖고 지금 다 준공처리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 우이천범면 석축응급복구공사 상류 그리고 우이천범면 석축응급복구 및 우이상교 하류의 석축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욱일건설에서 수주한 공사사업이 우이천범면 석축응급복구공사 이것이 지금 두 번, 공사내용에서는 중복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지금 우이천범면 석축보수공사하고 우이천상교 설계하수공사는 다 이것이 같은 건 인데요, 예산관계 때문에 이것을 나누게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우이상교 하류석축공사는 다르겠지요?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소요된 것이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그래서 욱일건설에서 수주한 공사가 예산관계때문에 사업명을 나눴을 뿐이지, 동일한 공사다 그 말씀이신 것이에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우이천상류도로 및 하천복구공사도 동일한 공사에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우이동계곡으로서 그것은 공사가 다릅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이 3가지 공사를 동시에 수용할 만큼 능력이 되고 무리없이 완공이 됐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욱일건설에 자격증 관련된 석축공사에서부터 토목자격증 등등이 있을 텐데, 자격증소지자 현황하고 여기 상근고용직원들 현황표를 제출해 주시고, 공사진행에 있어서 우리하수과에서 공사진척정도에 대해서 우리하수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독일지대장을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욱일건설이 갖고 있는 일체의 장비현황, 인력장비, 그리고 등록 욱일건설이 사업관련에 대해서 사업개시 등록일자, 최근 3년간 욱일건설이 강북구청으로부터 수주한 수의계약 모든 현황,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2억, 4억 5,000 이것이 같은 공사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한 8억 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당초 이 공사는 금년 8월달 수해복수로서 긴급사항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긴급복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8억이 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것이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34억, 시비하고 국고에서 받은 부분은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긴급복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으신 것이죠?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보면, 26조 1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기상재해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수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시작하기 전에 하수과보관자료에 대해서 좀 자료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실적과 관련해서 각 동장이 준설실적을 매월 25일까지 하수과로 보고하게 되어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보고서식까지 별첨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아는데, 그 보고된 자료를 빨리 좀 갖다 주세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리고 빗물펌프장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이 빗물펌프장관리자로 지금 한 분이 고정배치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지정 돼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문구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서 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124쪽을 보면은요. 평상시에 펌프장 관리원이 주간에는 사무실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펌프장에 대기근무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비수방기간에도 그래요. 비수방기간에도 관리인는 야간에는 상주하고 주관에는 사무실 근무한다. 그러면 이 관리자는 혼자서 주 야간 다 근무한다는 얘기예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야간에는 주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야간에는 거기서 우리 직원이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거기서 아예 주거를 한다고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그래서

신용훈위원

이 관리자로 지정된 그분이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아예 거기서 주거를 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사무실 근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수과사무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사무실 근무는 저희

신용훈위원

하수과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거기가 어차피 주거지니까 퇴근후 펌프장으로 간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면 펌프장관리 때문에 주거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당초에 그렇게 설계해서 시공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해서요. 과태료부과에 대한 부분들, 불합격판정에 대한 부분들은 답변이 나왔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이 506개소인데 이것은 2권책자에 있는 거예요. 2권책자 179쪽에 있습니다. 시험완료된 것도 있고, 검사 중인 것도 있는데 검사대상인데 미신청을 한 곳이 있어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미신청한 곳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지금 현재 이번에 496개소를 의뢰했고요. 미검사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개소중 3개소는 폐봉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7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사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검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미신청이요? 미신청 46개소 잖아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지금 다했고요. 그때 자료드릴 때 하고 지금은 시차가있는데, 지금 현재는 10개소인데요. 3개소는 폐봉조치됐고 지금 7개소만 남았습니다. 그 7개소는 계속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수질검사대상인데 신청을 안 한 것은 이 분들이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하수과에서 검사대상에 대한 지정통보를 하지 않아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통보를 합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계속 통보를 하고 안되면 과태료가 나가게 됩니다.

신용훈위원

당초에 자료 제출할 때 46개소 중에 1차 시정지시때 과태료 부과없이 다 시정조치가 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그 이후에 다 검사받은 것입니다.

신용훈위원

그 정수민위원께서 자료제출의 불충실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셨으니까 그렇고, 하수과가 세외수입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구 감사과로 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적을 받은 것이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자료에도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자료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감사과로부터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체납분기별 징수전망계획을 세우셨지요? 제가 찾아드릴께요. 감사자료 2권에 209쪽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체납징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의 현황부터 해서 분기별징수전망이 211쪽에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래서 이게 ’98년 3/4분기가 종료됐다고 보고요. 이 현재 징수실적을 건수하고 금액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하수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 6장마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덕성여대 및 우이천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사실 도봉구와 강북구가 서로 떠넘기기식으로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건설위원들께서 현장답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준설 한 번 못해 보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서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본회의장 질의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강북구 관내에는 노후하수관이 청장의 답변을 인용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만 하더라도 현재 2.5km 구간이라면 한 마디로 해서 오리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20년 이상이 넘는 이 하수관이 방치되 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옛날 하수관에는 이음새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흉관에는 이음새가 있어서 전부 밖으로 흘러나오는 유수물이 있는데 지금 현 상태는 전부다 하수관로 속에서 오수가 그냥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출이 되다보니까 깨끗한 환경을 만든다는 이 자체는 허울된 얘기가 아닌가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 노후화된 하수관을 전반적으로 ’99년도에 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이천에서 오수관로가 그 개천을 따라서 쭉 p.v.c관으로써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강북구 현실은 재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흥지대가 아닌 우리 강북구 현실은 오수관로라는 별도의 분류관로가 사실 허울좋은 얘기일 뿐이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 오수관로 관리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 우리 송중초등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체수장(체수장)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1,500톤(ton)의 물 량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 6장마 이후에 이 송중초등학교에 있는 체수장은 미아3동과 미아9동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 본위원은 해당 주무부서에도 많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중초등학교 체수장에 이렇게 엄청나고 방대한 물 량이 들어 있는 것을 집행부서에서 몰랐던 것입니다. 하수과에서 반드시 체수장을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당시 현장을 목격했을 때 관리카드 자체가 하수과에 없었던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도 지금 5- 6년동안은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긴데, 도봉구와 분구되면서 관리카드가 분실됐다는 둥 여러 가지 의혹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일반적인 생각과 공청회에서도 미아4동 동민들한테 이 송중초등학교에 있는 체수장을 삼양로에서 흘러나오는 박스로 연결시키겠다라고 공청회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일 이 송중초등학교의 체수장을 확인해 본 결과 지역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즉 높고 낮음의 관계로 인하여서 삼양로에서 흘러내려오는 박스에 연결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2.7m정도가 물이 항상 고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수장의 시설이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3동과 9동에서 내려오면 그 유입되는 물을 받아났다가 비가 그치면 이 물을 서서히 아니면 모타로서 강제 토출시켜서 이 물을 바닥까지 빼내야 됩니다. 바닥까지 빼내서 이 체수장이 바닥까지 빈 상태로 항상되어 있게 해 놓고 3동과 9동에서 내려온 물을 잠시 유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유입을 시켰다가 이 물을 빼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체수장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이 물을 지금 2.7m정도의 물이 그대로 잠겨있는 상태에서 미아3동과 9동의 물을 받는다면 그냥 그 물 위로 흘러서 지금 미아4동으로 흘러내려올 수 있는 이런 역할인데, 즉 맨홀역할 뿐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평상시에 거기에는 모타시설을 해가지고 어느 한계선까지 차게 되면 전국봉을 연결을 한다던가 여러가지 공사시스템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체수장 물을 비워야 된다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우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업체 명단이 37쪽 감사자료 1번에 있는데 이 금액자체가 단위확인이 안되는데 이 단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우선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100만 단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8,800만원 2억 5,900만원 이것이 전부다 수의계약됐단 말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이 문제는 이번 수해때 긴급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아무리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입장이라하더라도 이 억대가 넘어가는 2억 7,000 , 2억 3,000 ,4억 5,000 이 수많은 이런 액수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그때 수해로 인한 긴급복구사유로서 만약 설계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일반경쟁에 붙여서 하면 최소한도 한달반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해복구를 8월달에 못하고 한 9월중순에 하게 되기 때문에 즉시로 하기 위해서 그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너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억대이상의 공사들을 전부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명들은 우리 강북구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지속적으로 하던 업체도 있고요, 아닌 업체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아닌 업체들은 이 지금 강북구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강북구에 등록된 업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부 타구에 등록 돼 있는 업체들인데 여기에 그 동안 우리 강북구에서 실제로 일한 업체는 제가 그 공사장에서 공사개요판에 보면 어느 건설이라는 상호가 써 있습니다. 낯익은 상호는 두 개업체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에 대한 단위확인이 있어야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긴급을 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설계변경을 하신 과정에서 45쪽을 한 번 확인해 주실래요. 성덕종합건설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관한 건인데요. 당초에 4억 5,200만원대의 공사가 설계변경상태에서 4억 5,202원까지 끝자리 2원까지 똑같이 맞습니다.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설계변경 내역중에서 금액을 맞춘것입니까 아니면 구분을 맞춘 것입니까? 이것을 좀 묻고 싶고요 지금 52쪽을 또 한번 살펴 주십시오. 기정건설에서 하수도준설공사인데요. 당초에는 2억 6,600만원이 되지요. 2억 6,600 90만 4,170만원입니다. 변경해서도 2억 6,600 90만 4,170원입니다. 10원 한 장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분과 구분을 맞췄느냐, 아니면, 공사금액을 맞춘 것이냐, 이 것이 무슨 설계변경입니까? 설계변경에는 반드시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오차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어떤 업체와 집행부와 설계가 이미 다 맞춰진 상태에서 설계변경된 사항이 아니냐? 이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또, 57p를 보면 변경설계서가 있어요. 원 설계에서 총공사비가 8,800만원, 5,400만원, 8,854만 1,664원에서 변경된 금액은 6,200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감소가 2,60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아도 설계변경을 했을때 이렇게 증감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증감없이 원 단위까지 꼭 맞게끔 설계변경이 된다라는 것은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97쪽을 보시게 되면 하수관로 속에서 분수대 시점 또 구 미아4동 동사무소에 측량봉대를 가지고 지하하수관로 박스속에서 사진찍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보이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강북관내에는 하수관로속에 하수박스 내에 그 유수장애물이 한 100여 곳이 있습니다. 이 100여 곳이 주로 상수도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수도관이 지금 상단에서 박스상단에서 최소한도 30㎝이하로 물이 내려와 가지고서 지금 유수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관공사를 하면서 땅속에 묻혀 있는 상수도 이설이라던가 도시가스관 이설이라던가, 체신관로 이설을 하는 과정에서 한 건당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아4동과 월계로 횡단공사는 서울시로부터 18억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 용역비로 들어간 나머지 17억 2,000만원을 활용해서 이 횡단공사는 언제쯤 착공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답변하시기전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간관계상 돌아가면서 충분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분이 질의하시는 시간이 15분이 걸렸습니다. 조금씩 양해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시고 또 2차, 3차 계속 시간은 있습니다.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좀 간략하게 명쾌한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이천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이천은 이번 8월달에 350년만에 오는 453㎜나 온 큰 비였습니다. 그래서 토사라던가 빗물이 한 번에 넘쳤기 때문에 우이천이 넘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수대책이 내년 3월말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취수대책이 나오면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우이천을 관리계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노후하수관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미아4동에도 2.5km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강북구에서 내년도에 노화수도계량할 사업비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3억의 예산도 내년도에 하수시설물 응급보수 공사비입니다. 또 올해는 한 1월달부터 현재까지 각 동이라던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60건 한 7억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내년도에 3억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급한 문제부터 차례차례 개량을 하겠고 전체적으론 지금 서울시 하수도 종합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강북구관내 하수도를 종합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0억이 지금 시에서 시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연차적으로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노후하수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수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저희 강북구관내는 전체가 다 합류식입니다. 그래 우이천라이라던가, 대동천, 가오천 등을 차집을 하기 때문에 전체 완전한 오수 차집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분류관로를 확장해 갖고 전체로 오수를 차집해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중초등학교 체수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이번에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마때는 계속 물을 펌핑해 가지고 장마에 대비해서 항상 펌핑을 해서 바닥이 나오도록 관리해가지고 호우시에는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장마때만 하시지 말고 평상시때 그 물을 비워놓으란 말이에요. 평상시때 비워 놔야지 장마때 그것을 펌핑한다면 말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평소때보다도 장마때를 취수하면 됩니다. 올 겨울같은 때는 취수할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유군성위원

물론 겨울철에는 비가 없어서 상관없지만 장마철 전에 이것을 완전 펌핑해서, 지금 현재 건수가 무지무지 들어온 답니다. 확인해 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러니까 장마철대비해서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라든가 할 때에는 계속 펌핑해서 저희들이 취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단위를 안써서 죄송합니다. 단위는 100만 단위가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사유로써 국가를 대상으로하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해서 천재지변이라던가, 다급한시 공개경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에 의해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최종 설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무슨 이설비로 집어 넣었기 때문에 전체 총공사비는 당초 원설계하고 똑같이 맞춘 것입니다. 최종설계면 도급이라던가, 이설비라던가 관급비가 줄기 때문에 총공사비도 차이가 안 나는데요. 중간설계변경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없앨 수는 없어서 다 나머지는 이설비로 넣어 가지고 총공사비를 맞춘것입니다. 그래서 원 단위까지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사진설명하신 월곡천에 대해서 준설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스타플로를 넣고 레벨측량을 한 사항입니다. 유수장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수장애물이 전체 872개소를 적출해가지고 ’95년도부터 계속 장애물을 제거를 했습니다. 첫째 상수도, 전기, 전화, 도시가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먼저 위원님들한테 자료드린 것은 10월말 현재로 100개가 이설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1월달에 또 19개소를 완료해가지고 상수도를 19개소를 또 추가로 이설했습니다. 지금 현재 8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상수도 69개소, 전기 1개소, 전화 11개소인데요. 이 문제는 각 유관기관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설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이설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개수당, 현장별 다 상이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설하고 이설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정산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 월계로 횡단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비를 1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8,000만원은 용역비고 17억 2,000만이 월계로 횡단박스공사비가 되겠는데요. 내년 연초에 저희가 시비 확보를 받으면 8,000만원을 갖고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횡단박스공사를 하겠습니다. 빨리 용역을 끝내가지고 상반기중 저희들이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구명 332쪽에 보면은 관내 하수관로 촬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게 이것이 날짜가 기입이 안되서, 주로 수유동을 중심으로 해서 촬영한 현황같은데 실제적으로 하수관로를 촬영하는데 목적은 어디에 두고합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관로는 지금 현재 드린 것은 우리가 하수도를 이번에 개량한 것에 대해서 드렸는데요 개량이 제대로 됐는지 시공이 적절하게 됐는지 그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공사후에?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위치들이 공사를 금년에 다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뭔가 과장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은데, 332번 첨부자료에 보면 뒤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핵심질의는 촬영의 목적을 어디 두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관내 하수관로를 촬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설하고 그 신설한 시공상태가 원칙대로 제대로 됐는지 그것 하나구요. 그 다음은 하수관 지장물이라든가 파손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촬영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여기 금년에 촬영된, 날짜가 지금 명기가 안돼서 구분이 안되는데 이런 약 51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적출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이것은 신설된 하수관에 대해서 촬영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신설공사 후에 확인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준설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을 알을 보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금년도에 준설 내지 신설된 공사 51군데가 그런 곳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신설하고 준설된 내용입니다. 준설하고도 찍은 내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관경이 600㎜관 외에 그 이하도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600㎜ 이하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금년에 이 정도, 51건에 대해서만 했다는 얘기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하수이음새 불량으로 인해서 할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촬영적출해서?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도 이음불량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촬영이라든가 계획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이수장애물이라든가 이음관의 이탈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제적으로 금년도에도 그런 대책을 우기를 대비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설내지는 그런 것을 촬영해서 헛점을 대비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촬영하고 있는 것은 준설하고, 준설촬영 같은 것을 하고 있구요. 현재 노후 하수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구요, 또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지금 331쪽 1번에 정비계획서 및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0년까지 한 5개년 계획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수해후로 이런 것을 열악 구를 순위별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취수하수 사업이나 중장기 계획으로서 이번 수해 전부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된 부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99년도에 이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되어 있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계획은 그랬는데요. 내년도에 하수도 개량사업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수해 후에 대책을 잡아 놓은 것이 없습니까? 수해후에 동별로 조사한 것이 있지요 하수과에서? 그런 정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지금 322번이 그런 부분들인가요? “교체가 필요한 동별로 확장 개량하여 제출하는” 이것인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중장기계획은 노후하수도 개량은 우리 자체적인 계획이구요. 저희들 취수하수사업 이것은 수해복구사업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월곡천 확장공사, 하계천하류 준설공사, 하수도 종합정비공사, 번1동 이번에 수해가 많았던 신진자동차학원에 개량공사, 까르멜수녀원의 하수도 개량에 대한 용역계획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밖에도 지금 수해에 의해서 동별로 접수된 현황이 많이 있잖아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접수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0건에 한 7억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지금 접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99년도에는 완공이 다 되겠네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산관계 때문에 전체는 못한다하더라도 예산이 허용한도 내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부분에 대해서 시에 어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지. 하수사업은 예산이 거의 시비가 많이 반영이 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지금 하수과장이 아까도 얘기했고 또 유군성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내용과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총체적으로 지금 수방대책이랄까요 8 6수해로 인해서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한 피해를 본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금년 여름에 참 고생 많이 하셨고 힘드신 것 알고 있지만, 수해이후로 우리구의 입장을 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국장님께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복안도 가지고, 계획이 있을 것인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국장님께서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계기가 될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우선은 대형침수가 된 곳이 미아4동인데 미아4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 여러 차례 호소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미아4동에서는 아까 유군성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미아 4동에 약 2.5㎞의 노후관이 있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주로 어느 지역을 했는가 하면 미아8동쪽을 했습니다. 미아8동에 있는 지역을 전체사진을 관내경을 전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요철있는 곳을 찍고 노후관계 이런 곳을 전부 찍어서 검토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엄청난 예산을 시에서 받아다가 관 개량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아4동에는 내년에 서울시에서 소위, 금년에 하는 곳은 미아제1배수공구라고 하수관종합정비공사를 했고, 내년부터 하는 곳이 미아4동에 미아제2배수공구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다 개량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예산도 한도가 있고 또 저희 구청의 예산도 한도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제일 어려운 곳부터 개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동우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울러서 이왕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류하는 실정이 구배가 소위 무엇이라고합니까 400㎜～600㎜관에 흡수하는 과정에서 직경으로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를 테면 400㎜관이 600㎜관으로 합쳐지는 부분이 역류현상의 원인을 본다면 직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역류 현상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구에서 실제적으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용역을 주어서 미아8동쪽에 소위 미아제1배수공구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해서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 지역 뿐만 아니라.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타 지역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을 조사한 실적이 없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관 부설을 하면서 주변에 대한 것은 가끔 조사하는데.

장동우위원

현재 시공을 예를 들어서 T자형이라고 즉흥적으로 생각할 때 T자나 Y자형 다시 말해서 T자형일 경우에는 큰 하수구에 영입하는 과정이 우천시에는 강하기 때문에 일반상식이 없는 문외한 사람이라도 볼 때에 Y자형은 흘러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될 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울러서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자료요구 1권 14에 보면 지금 하수과하고 수도국하고 북부수도사업소하고의 협조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구청 하수과하고 북부수도사업소하고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물론 별개 기관인 것은 아는데.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저희하고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구민이나 수도에 관련해서 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업무처리를 하시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업무처리를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없고 그것과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북부수도사업소에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북부사업소에 우리 구청의 민원사항들을 하수과에서 업무처리를 중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첨부자료를 보니까 출수관계에서 지금 시대에 맞지않게 애로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 132쪽에 보면 지금 기이 투자된 ’99년도 50만톤, 2000년대 50만톤 하는데, 실제적으로 배관정비를 했다는데 지금 동별로 파악해서 동에 출수가 약한 지역이 많다고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수도사업소 자료같은데 와 닿지가 않고 있어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 어떻게 수도사업소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이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도사업소 계획인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수도사업소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민원사업을 구청장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강북정수장을 매년 50만톤씩 증설을 하기 때문에 공릉배수지에서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부분을 강북구로 오기 때문에 그만큼 수압상태가 좋다는 얘기구요.

장동우위원

글쎄 그것이 “7월 21일날 강북정수장이 신설되어서 공릉배수지로 17만톤이 공급되어서 사정이 좋아졌다”고 이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동별로 하수과에 출수, 불출수지역이 파악된 것이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별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자료에 나타난 것은 17만톤, 50만톤 증수해서 아주 좋아진 것처럼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행감으로 각 동이나 지금 하수과에서 조사한 자료를 본다면 몇 개동을 전화해서 실제로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지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은 솔직히 때가 어느때 인데 강북 이쪽 지역이 아마 수도사정이 60년대, 70년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수도사업소를 개인적으로 찾아서 얘기를 들어봐도 본인들도 그런 부분을 느끼고는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구에서 청장이 좋은 공약사업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료에는 좋아졌다라고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 민원인들은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북정수장 사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했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도 와서 닿은 것이 기이 투자분에서 50만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왔느냐 들어와야 수압이 좋아지고 물량이 들어올텐데 실제는 금년에 50만톤 개통이 된 이후에 저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답니다. 저희가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매년 증산되는데 증산이 된 이후에야 강북구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언제쯤으로 국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때가 봄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은 지금 사실상 업무야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완전히 수도사업소가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은 지금도 구에서 하는 업무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그런 민원 제기를 우리 구청에 많이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적어도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수과에서 수도사업소와 연결이 되니까 금방 하루 아침에 불출수지역을 해결할 수는없겠지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답변은 필요없구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노력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조금씩만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장동우위원께서 하신 것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주하수관과 연결하수관 사이에 지금 거의 다 T자를 사용하고 있지요, T자 연결을 하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전에는 그랬는데요 현재는 그렇게 않고 Y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런 호우가 되니까 같은 물이어도 유속이 빠른 쪽이 물막이 역할을 합니다. 물이 벽을 쌓아버려요. T자형 하수관은 물이 들어가야 할텐데 역류를 해요. 그리고 Y자형의 하수관은 보니까 함께 따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자체설계도 한 적이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지금 하수도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하고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앞으로는 조금한 하수도나 아주 큰 하수도나 모두 Y자형의 설계로 공사를 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구요.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산사태 및 절개지축대붕괴 우려 대책에 대해서 아마 동절기는 닥쳐오고, 1번에 111p입니다. 그런데 노후축대나 위험축대가 지금 현재 우리 구에는 5군데밖에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위험절개지라든가 산사태는 각 기능별로 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각 과에서 나온 것이 종합적인 것이 이 5군데밖에 아니라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파악된 것은 이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는 산사태나 축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굉장히 많지요? 크고 작은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관계하고 있던 사항이구요. 이번 수해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그 상태도 여기 포함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것도 여기 안 들어간 부분도 우리 마을에도 있습니다. 큰 건 아니지만 조금한 것은 두 군데 있습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조금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주택도 있구요. 주택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주택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이 한군데는 “서경대쪽은 현재 설계도면과 시공이 상이하여 공사중단상태임” 그리고 “수유1동 486번지에 727호 도로절개지 유휴건물은 강파이프로 응급 지지한 상태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책을 안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이것은 기능과에서 D급 위험시설이라고 분류된 사항에서 각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소관이면 여기 소관에서 뚜렷이 조치를 취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이것은 저희 하수과소관은 아닙니다.

박대준위원

그럼 왜 여기에 넣어 놨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우리가 수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저희들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여기도 해당되니까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지요. 문제점이나 조치사항이랑 대책이 모두 나와있는데 왜 그것을 다른 과로 떠 밀려고 그래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아니요. 떠미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각 과에서 하고 있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럼 거기 알아보기로 하구요. 한 가지 주택상습피해지역이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방금 장동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상습피해지역이 미아4동, 미아5동, 미아8동, 번1동, 수유3동 이렇게 있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상습피해지역의 대책은 2번에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미아4동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곡천 박스개량공사가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할 사항이구요. 수유3동은 올해 우리 구청앞에 이번에 공사했습니다마는 그 공사로 인해서 이곳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동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화개천으로 나가는 관로를 우이천으로 직접 방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될 사항으로 보고 있구요. 미아8동은 앞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준설을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미아4동하고 8동은 몇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지하층을 못 짓게 할 수는 없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와도 됩니다. 고질적인 부분이에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공공하수도보다 지하실이 낮기 때문에 약간의 비만 와도 지하실이 침수되는 경우는 지하실 주거를 억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저는 지하실 주거를 억제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하실 주거를 억제해야 타당하고 인명피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큰 인명피해는 안 나왔는데 앞으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재산피해야 천재지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의 인명피해는 막아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 연구검토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의심점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책자 2권에 32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 ’94년 10월 20을 납기전 체납분은 구청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동년 11월 20일 이후부터는 수도사업소에서 부과 관리한다”고 했는데 같은 책자 싸인펜으로 209쪽, 210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또 “’98년 현재 현황”해 놓고 “징수목표액”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체납액, 하수사용료 건수가 1만 2,901건. 그러면 “ ’94년도 이후 것은 수도요금과 병행해서 고지해서 징수한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98년 현재 현황 하수도사용료가 1만 2,901건이 체납이 되었고, 그 체납징수액이 불과 한 50%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4년도 11월 10일 이전 것만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 체납분에 대해서 관리,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이외는 수도관리사업소에서 병행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94년 이전 것이라도 저희들이 현재 체납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94년도 이후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아닙니다. ’94년 이전 체납분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자료를 두개로 해서 제출한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별도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94년도 이전 체납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자료에 있는 것도 ’94년 11월 10일 이전 것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94년 이전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한장을 또 넘겨보시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세 사람이나 있는데 이런 것은 지하수관리계장이 관리를 하는데, 자료 제출 이전에 징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50만원, 10만원, 이래서 체납액이 1,700여만원 되는데 이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미아5동에 하수관로를 축소시공 조치를 하다가 주민민원에 의해서 다시금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동 기산아파트에서 900㎜관이 묻혀있는 곳에 약 70m를 800㎜관으로 교체시공하다가 저한테 적발이 되어서 한 1주일 이상 공사를 못하고 자료를 구해서 다시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산아파트 앞 900㎜관, 800㎜관 변경은 잠깐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시면 도면을 볼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표간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봉구쪽에 지하수가 ’97년도 4월 17일날 폐공이 됐습니다. 지하수의 사용량 감소로 폐공을 했다는 이유를 그 쪽에서 발표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사용허가 사본을 좀 주시구요,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방침서류나 결재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입니까?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샘표간장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지하수 공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무슨 규모요?

정수민위원

샘표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공구규모를 알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군용타이어를 묻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파이프 직경을 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파이프 직경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약 400㎜ 직경에다가 75㎜파이프를 묻어서 용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사용량은 알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것도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하수가 1일 435톤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게 언제적 기록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아니, 435톤 하루에 나오는데 언제적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수민위원

’97년도 6월달에 강북구청 하수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준 년월일을 알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정수민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아시느냐는 말이에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98년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저도 허가를 해 준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지하수를 언제부터 사용한지 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오래전부터 사용했다는 것만 압니다.

정수민위원

약 20년전부터 사용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이 이번에 해준 것이 처음인지 추가해서 해준 것인지 그 자체를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수민위원

허가를 이번에 ’98년도 1월 1일부터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줬는데, 그 이전에 또 허가를 해줬는지 이것이 연장해서 해준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연장해서 해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연장해서 해 준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물론 받았지요.

정수민위원

그 사용료를 받은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요. 만약에 무허가로 사용했다면 무허가사용료에 대한 소급적용 가능성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무허가로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0년전이니까, 20년전부터 우리가 돈을 받아오진 않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시효가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허가가 없었고 또 사용료를 안받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국장님,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반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데, 구민이나 구의원들에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이천특위가 ’96년도 7월 23일부터 ’97년도 7월 22일까지 1차적으로 있었고 또 추가로 변경해서 ’97년도 7월 23일부터 ’98년도 5월 22일, 10개월을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해 준 것이 연장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이천특위가 끝나기 이전에 샘표간장에다가 허가를 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우이천특위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우이천특위에다 보고 한 번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의회를 대하는 태도인지 모르겠구요. 또 그 부분까지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먼저 “허가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없습니다. 지금 허가취소할 용의는 없고, 주민들이 지반침하를 걱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반침하되는 데가 있습니까?

정수민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가능성은.

정수민위원

그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것은.

정수민위원

하루 이틀에 침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가능성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그런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떨어져서 우리 누가 대가리에 맞아서 죽었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될 것 같고, 또 구의회를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로 구의회를 무시했습니까? 위원님들이 우이천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누가 저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걸 저희 누가 뭘 무시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답변 그 정도로 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아닙니다. 지반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 모르십니까? 땅에 지하수를 뽑아내게 되면 그 지반이 침하되는 부분을 모르십니까? 지각변동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지각변동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관정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작년인가 저희가 관정주상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관정주상도로를 보면, 모래가 있고 밑에 또 암반이 있고, 또 모래가 있고 또 암반이 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반, 관정이 들어가 있는 취수하는 위치가 암반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반 밑에 들어가 있는 아주 깊은 암반속에서 빨아들이는 그런 물입니다. 그냥 일반 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그 당시에 저희가 받는 것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에서 샘표간장의 관정주상도를 그려온 것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때 조사한 내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있지요. 그 사람들이 용역을 했으니까요.

정수민위원

그 자료도 우리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요. 지하수가 적은 양이 뽑아올렸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루에 435톤이라는 상당히 많은 양을 뽑아 올렸을 때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구의회나 구민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자, 보십시오. 우이천특위가 그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우이천특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또 자료로 주셨어요. 현재 샘표식품에서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쇄조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업불가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이천으로 흘러내려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놓고서 우이천특위가 존재하고 있는데 보고 한 번 없이 다른 곳에다가 허가해 줘놓고 그것이 잘못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심을 갖고 이야기하셔야죠.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폐쇄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했습니까?

정수민위원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글쎄, 통보를 했는데, 언제?

정수민위원

통보한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통보를 했으면, 해당 국장님이 먼저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쪽에서 통보를 했다니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글쎄, 통보를 했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은 나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야 알지요.

정수민위원

그러면 가져오십시오. 지금, 그것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십시오. 세상에 구민들과 구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조봉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장동우위원

아니, 감사진행발언을 좀 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을 제출받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드립니다. 양해가 되시면 서면제출로 해서,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어떻게 좀 양해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샘표간장 지하수사용에 관한 자세한 지금 질의한 내용을 아마 메모를 다 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답변자료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다시 다뤘으면 어떤가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중식관계로 해서 곧 정회를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조봉기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하수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중지하고 오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수과에 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수민위원

답변을 아직 못받은 부분도 있거든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하수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자료를 가져와야 답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수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하수관로를 왜 축소해 가지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기산아파트 건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당시에 기산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심의를 할 적에 거기다 관로를 부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당시에 하수과에서 협의만 아마 해준 것 같은데, 이것을 거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감독자체도 그러면 주택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감독을 기산아파트에서 했으니까 주택과에서 했겠지요.

정수민위원

하수과에서 감독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께서는 주무부국장이 하수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지 주택과에서 하는지도 모르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기산아파트에 지금 관로묻은 것이 한 두 개입니까? 그런데 기산아파트에서 묻은 관로를 누가 감독을 했느냐라는 것은 아파트짓는 부서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지금 답변드렸잖습니까?

조봉기위원장

자,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수민위원

참 답답하시네요. 국장님께서.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잠깐만요,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아직 답변을 못받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조봉기위원장

답변을 못받은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관계관이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로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미아5동에 하수관로 축소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었지요?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번동 기산아파트에서 하수관로 축소공사에 있어서도 900㎜관을 800㎜관으로 교체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가 저한테 지적이 되어서 75㎜를 수정 조치시킨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심히 잘못된 부분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봐가지고 내용을 몰라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당시에 하수과 직원들이 나왔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하수과 직원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재작년에 공사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수과에서, 공사감독명령을 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누가 감독했는지 모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 것은 보고를 받았어야죠.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주택과의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예산으로 했으면 그것을 빨리빨리 확인을 했을 텐데, 그당시에 주택과 예산으로 했기 때문데 잘 확인이 안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주택과 예산도 아니고, 기산자체의 예산이.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기산아파트 자체의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전체를 주택과에서 주도해서 했지만, 하수과에서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 하셨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아마 찾는가 봐요.

정수민위원

그럼 언제까지 찾아야 되는데요? 지금 당장 기산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또 담당직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것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냥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못 찾는 것이고, 하수과 재작년 서류 창고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조금전에 도면도 가지고 있네요. 75㎜, 도면 저 보여 주셨지요? 거기 공사하던 것, 거기 바로 적어져 있는 체크되어 있는 75㎜가 바로 그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900㎜ 관을 5㎜라는 것이 여기 체크된 것이 800㎜관으로 공사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여기 전부 자료까지 갖다 놓았던 것을 관로 갖다 놓았던 것을 전부다 회수해 갔어요. 그리고 다시금 공사를 했습니다. 900㎜관을 갖다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하수과에서? 그당시에 담당자도 왔었어요. 거기에 담당주임인가 누구인가 하수과직원 두사람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체를 시켰고,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몇 번 왔다갔다하고 정리된 부분이에요. 확실하게 해서 가르쳐 드려야 답변이 나오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그러세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96년도 기산아파트인데 이것은 비관리청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 상주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감독이 소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철저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국장님께 다시 샘표간장에 대한 마무리를 합시다.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자료준비가 안됐습니까? 허가사항같은 것 전부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드렸습니까? 저한테만 이것 준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드렸는데, 어떻게 그것이면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우선, 이것을 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우이천특위가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우이천특위에서 이야기했던 샘표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우이천으로 흐르도록 이야기가 됐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3-4개월이 지난 다음에 우이천특위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곳으로 허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한 가지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우이천특위가 생겼는데, 우이천특위 생길적에 제 개인의향을 물어봐가지고 생긴 것도 아니고, 우이천특위가 의회에서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당시에 그쪽에 사항을 판단하시는 그런 조직이지, 그것이 구청에서 하는 행정사무를 전부 다 일일이 의회다 보고하면서 행정을 합니까?

정수민위원

맞습니다. 행정은 구의회하고 상의가 된 부분이지요. 하수과하고 구의회하고 특위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수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써 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글쎄 제가 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정수민위원

협의가 된 부분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하수과에서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수과장이 통보를 그렇게 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순서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에 추진경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수민위원

추진경위를 묻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보세요. 그 허가날짜가 언제입니까? ’98년도 아닙니까? ’98년도 1월달에 허가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우이천특위가 종료된 것이 ’98년도 5월 22일이에요. 그동안에 보고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기로 보고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던 상태에서 샘표간장에다 허가를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잘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그대로 시인을 하시고, 보고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아니, 보고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이 안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왜, 보고를 해서 안될 이유에요? 협의가 된 사항인데.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협의된 사항을 갔다와서 내가 설명드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조봉기위원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와서 설명할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또 다른자료나 다른부분을 감사하는 동안 다른 분에게 질의를 부탁드리고, 저는 조금 뒤로 미뤄주셨으면 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지금 자료하고 그다음에 경위, 지금 샘표간장 지하수이용 그 관계를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자세히 모르고 계신 부분도 있고, 또 착오 또는 오해가 있으실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자료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정수민위원님! 지금 타과하고 또 연관이 되고 해서 이 자리에서 아마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조봉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말이지요. 국장님! 그관계를 충분히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뜻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세한 보고서를 정수민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게 꼭 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오전질의에 대해서 자료가 보충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도 있었고, 아까 오전에 욱일건설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번 재해대책기금에서 긴급하게 집행되어져야 할 공사였고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2억, 4억이 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긴급하게 집행되어져야 할 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말이지요,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구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적이 있어서 그 시공능력이 일정 정도 검증된 그런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업체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동안 우리 강북구청 공사를 시공한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사자격에는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주요 공사실적을 보면, 이 업체가 시행했던 주요공사를 보면 교량보수공사, 터널보수공사, 도로보도정비공사 등 하천복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정돼야 될 만한 그런 실적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와 공사한 실적이 없어서 시공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하수과 입장에서 검증된 그런 것이 없음에도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그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고 계신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욱일건설은 여기 구청에서 실적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물론 시공자의 능력이라든가 현재 시공할 수 있는 능력, 우리관내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어느 업체도 우리가 능력을 할 때, 현재와서 당장 내일이라도 와서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욱일건설이 우리 강북구에 실적이 없었더라도 일을 시킨 것 같습니다. 또 욱일건설이 하천시설에서 공사한 실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번 우이천시설교량공사가 하천공사가 아니고 하천에서 지금 일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시설물을 했습니다. 분류관로로 해가지고 콘크리트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그 능력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훈위원

당초에 말이지요 욱일건설이 채택될 수 있었던 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때 각 업체별 현황자료가 있겠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우선 그런 것을 볼 것 아닙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잖아요? 이것이 공개입찰이 아니니까 이 공사를 시공가능할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업체의 현황자료를 보고 그중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랬을 때, 욱일건설은 우리 강북구하고의 공사실적이 전혀 없단 말이지요. ? 그러면 우리 강북구청에서 이 욱일건설의 시공능력에 대해서 검증된 바가 없어요. 물론 타공사 실적들을 보면, 자료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굳이 우리구와의 거래실적도 없고, 그런 업체를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해야만할 사유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지금 한 가지 답변은 뭐냐 하면,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업체였다 그래서 계약을 한 것이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다른 업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들을 타진을 해봤는데, 다른 업체는 그런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거나 타공사를 하고 있어서 맡기기가 어려웠다 그런 것인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고요. 물론 욱일건설이 강북구공사를 안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욱일건설이 서울시 어느 구를 해도 그 능력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강북구 것을 안했었다고 해서 능력을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공업자를 선정할 때 서울시라든가 타 구, 그리고 일을 성실히 잘하고 그리고 공기내에 일을 빨리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우리구와 실적이 없는 욱일도 선정된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준설과 관련해서 지금 동준설추진현황에 나와있는 계획이 지금 4만 6,821m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은 ’98년도, 1년 계획이겠지요? 지금 제가 하수과 자료를 받은 것 인데 지금 이것입니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현재 우리가 동에 준설시켜 놓는 것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준설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후로 2개 동에 준설기 1조씩을 줘 가지고 정확하게 책임준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년,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이 자료가 뭐냐 하면, 각 동에서 동별 준설실적을 매월 25일날 하수과에 보고하기로 한 그 자료에요. 그 자료에 나와있는 자료에 17개이 다 나와있고 여기에 계획이 있고 실적이 나와있어요. 이 계획에 4만 6,821m가 ‘98년도 1년 계획이냐?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계획입니다.

신용훈위원

10월 1일부터 12월, 3개월간의 계획이다 그거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러시면 말이지요. 3개월간의 실적이라 보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유가 또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게 있겠지만 준설공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거기 복명서를 보면 말이지요. 준설계획 및 지시에 의거 작업치 않고 인부가 작업전서를 임의로 조사해서 작업하고 있다. 그리고 수유3동이예요. 인력이 준설인부 1명하고 공공근로자 1명으로 지금 준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감사자료에도 있는 거지만, 실적과 준설토 중간집하장 반입사항은 달라요. 그러니까 동에서는 “시공했다” “준설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실적이 어떻게 확인이 되는거냐하면 그 반입물량으로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실적마저도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요. 그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에서 어떻게 지금 인지하고 조치하고 있는지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현재 우리 준설인부 1명, 공공요원을 1명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원이 숙달된 인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준설에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공공요원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 에 계속 공공요원 한 사람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숙련된 공공요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과 반입도가 다르다는 것은 약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동에서 준설량을 체크할 때는 수분이 함유된 양, 우리가 중간집하장에 반입때는 수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양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준설반입양이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당연한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안 갖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저희가 내년 1월달에는 우리 구청직원하고 우리 인부하고, 동직원하고 해서 일제 준설양을 조사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내년 1월에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틀려서 다시 제출해 주신 자료요, 하수도사용징수현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자료에 오차났던 부분이 결손처분내역과 관련해서 단위가 잘못된 거였는데 다시 제출한 자료에는 결손처분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98년 10월, 제가 몇 시까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결손처분 한 적 있지 않아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나중에 드린 세외징수실적에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세외수입이라던가 이런 사용료 징수액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과가 하수과만 있는게 아니예요. 시효결손이든 뭐든 결손처분한 그 금액을 징수실적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한 과가 있으면, 여기 제가 자료 다 갖고 있는데 어디 한건이라도 있나 한 번 찾아 보세요. 그것이 당연히 구분되서 나와야지요. 그런거 아닙니까? 징수실적을 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결손처분은 이유가 뭐가 됐던 우리가 징수를 못한 금액 아닙니까? 5년이 지나서 시효결손을 했던, 과장님 같으면 징수실적에 결손처분이 포함된 것들이 일반적으로 자료작성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과장님 같으시면 수긍하시겠습니까?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 문제는 시정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체납조치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분 관리자 지정운영에서 하수도사용료에 있어서 고액을 10만원이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데, 왜냐 하면 대부분이 10만원 이하니까요. 그런데 10만이상 중에서도 50만원이상이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8명이에요. 그 지정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이 여덟분에 대해서 행정사항을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방문납부독려했다” 이런 부분말고 부동산등기압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압류예고서라도 발부한 실적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그 일부는 부동산압류한 건수도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8명중에서?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8명중에 대해서 지금 상세한 것은 자료 안가지고 계시지요? 갖고 있습니까? 그것 지금 찾아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사용징수와 관련된 하수과에서의 징수에 어떤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획근거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감사과로부터도 지적이 됐고 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실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손처분한 부분들을 징수실적에 포함시킨다 해도 징수실적이 56% 정도에요. 실제 징수한 액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한 부분을 포함시켜도 56%로란 말입니다. 특별하게, 물론 세외세입징수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고 계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특별한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지금 하수도 체납분이 ’94년도 이전 것이기 때문에 한 4년 이상이 흘러간 것입니다. 가보면 사용자가 지금은 거의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낸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또 주소불명지도 많고 이전도 많고 거의가 지금 건수로는 9,000건에 2,700만정도 됩니다만 거의 소액 1000원 미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기가 매우 힘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신용훈위원

소액이 많아서 그렇다 이거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그리고 주인도 바뀌어가지고 사용자하고 낼 사람이 거의 다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권리승계의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납득을 안 하지요? 그런 문제라는 거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재해, 천재지변에 의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그 법적근거를 자료로 해서 한부씩 돌려 주셔서 그 궁금증을 좀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 강북구 방재계획에 대한 국장님의 소신을 듣는 것으로 하여 하수과 질의.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금년에는 예기치 못한 폭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의 재해가 많았습니다. 수해복구에 나름대로 만전을 기해 주신데에 대하여 구민을 대표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발생시 강북구의 주무국장으로써 국장 소신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북한산이 둘러쌓여 있고 또 도봉산이 일부가 걸쳐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의 주 하천이 우이천인데 우이천까지 유달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빠른 만큼에 따른 하수도정비와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옛날부터 하천변에 자연상태 그대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일정한 하천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하천계획 세울적에 홍수나 이런 것을 판단을 해 가지고 주택을 지을 적에 그 지반고를 결정해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됐을텐데. 그런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는 환경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전전주에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대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라고 해가지고 저하고 도봉구에서도 참여했고 건설국장인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자원기술사들하고 대학교수들이 많이 와가지 참여해서 여러 가지를 묻고 했는데 가령, 우리 경우는 우이천부터 시작해서 상류 지난번에 사람죽은데, 그쪽까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네 번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처음 용역회사가 서울시에 나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우이천 상류지역에 그 산사태가 많이 났는데, 그런 지난번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 졌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보고하는 사람이 서울시를 보고, 아까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이천에 홍수수위결정의 High Water Level 결정을 어디까지 하겠느냐?" 하고 서울시보고 용역회사에서 오히려 거꾸로 물었습니다.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 줘야 자기들이 용역설계를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안 해 주면은 어떻게 한 발자욱도 더 나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냐하면 우리가 우이천이 50년 빈도에 맞게끔 하천시설이 결정이 된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 온 비는 한 350년정도의 그런 빈도로 비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350년빈도에 맞는 하천계수를 앞으로 설계를 하라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우리가 정부에서 정해 놓은 그 하천계수,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50년 빈도에 맞게끔 하천설계를 하라는 거냐?”고 서울시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날 답변을 당장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울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결정되고 건교부에서 그걸 결정할 사항인데, 그건 국가경제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일부 교수들은 “당초 그대로 50년빈도 그대로 해야지 이것을 350년 강우가 쏟아졌다고 해서 모든 시설을 350년으로 바꾼다면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 결정을 아직 짓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방침은 우이천과 도봉구에 있는 방학천쪽에 엄청난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두 하천가지고 그날 용역보고를 했는데 앞으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그 동안에 겪었던 산사태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산 관리공단에서 그저께 저희 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산 관리공단에서 왜 왔냐하면 이 사람들이 북한산지역 우이동 그쪽 지역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하기는 우리가 155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배정이 안되고 그 중에 일부가 북한산관리공단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산관리공단 소장보고 그 담당설계하는, 거기도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한 부서하고 그 직원 좀 나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 ‘그 우이천 상류지역은 우리구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북한산 지역 골짜기마다 어떤 댐, 조그만 댐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계속 산사태가 날 것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 설계를 우선 1차적으로 해주고 항구 복구계획은 장래에 할 것이고 우선 원상복구만이라도 입구에서부터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그 북한산관리공단에서 계속 참작해 가지고 그 쪽에 대한 관리와 설계를 또 할 것입니다. 또 내려와서 이쪽 우이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아까 High Water Level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되는 대로 하상을 더 내려 팔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더 확장할 것이냐 지금 중간중간 교랑이 한 20여개가 걸쳐있는데, 교량단면이 하천 일부에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애요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끝나면 각 구청에 통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항들을 위에다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아4동의 경우에는 미아 제1배수분구라는데가 어딘가 하면 지금 미아8동쪽을 얘기하는데 작년과 금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거기 미아4동은 미아제2배수분구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시에서 결정해가지고 또 시비로 투자해서 개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아4동쪽에는 그렇게 해서 처리할 것이고 아까 얘기한 송중국민학교 마당에 큰 체수지가 있습니다. 그 체수지를 백분 활용을 할 것이고 또 시에서 내년에 18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8억원중에서 8,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월계로쪽에 횡단하는 하수암거하고 또 그 정릉천 하류쪽에 또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그런 문제를 전부 해소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한 가지 딱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하실에 거주한 우리주민들입니다. 몇 천가구가 지금 지하실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은 건축할 때부터 건축법 시설규정이 “펌프시설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봄, 5월경 같은 때는 지하실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그런 시설을 하라고 일일히 동장으로 하여금 도장까지 받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시설들이 안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청에다 전부 전가시켜가지고 구청이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또 내년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시설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기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것이 9조를 갖고 있는데 내년에 8조가 더 확보가 되면 각 동에 동별로 배정해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정수민위원

자료제출 한 가지만요.

조봉기위원장

자료제출요?

정수민위원

사수도관정 지하수 유수 인용허가증을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되시겠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97년 12월 31일까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 것을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내역을 언제까지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내일 아침까지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조봉기위원장

자료준비되겠지요?

만구

한만구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감사진행에 수고하시는 조봉기 위원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여념이 없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교통행정 감사자료 13건을 자료요구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완벽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해를 했고 나머지 하나가 좀 이해가 잘 안되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자료 행정감사자료 2권 257쪽에 마을버스주자장 확보에 그 2년에 한번씩 한정면허갱신허가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법원에서 공증까지 한 인증서에 그 뒷쪽에 보면 그 복지운수 홍순광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월전세 계약서 258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임대인이 홍순광이고 또 임차인이 홍순광입니다. 이 분은 복지운수 대표이사에요. 임차인이 동일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는 임대인은 43년 1월 20일생이고 나이는 약 55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11년 11월 1일생이에요. 그러면 현 나이로 87세가 되는 이런 노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동명이인인지 아니면 이런 서류제출하는데 행정절차상 동일인인데 주민등록번호만 허위기재해서 법원에서 이런 인증서까지 받아가지고 마을버스차고지를 2년 연장할 수 있는 행정서류로 첨부한 것인지 이에 대해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그 법정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차고지를 자기소유의 토지로 해도 되고 임차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복지운수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홍순광이는 개인 사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과 법인의 재산이 별도이기 때문에 홍순광이라는 개인이 복지운수라는 법인에게 이것을 일종의 임차형식을 빌어서 임차 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임차인 번호는 법인 등록번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번호입니다.

이윤직위원

개인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정비업소하고 부분정비업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 등록현황을 보면은 표시 349 경정비업소, 그것은 2번입니다. 1번에 33p 자동차 부분정비업소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보통 자동차정비하는 곳을 “카센타”라고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면 “카센타”이고 속칭 그 사람들이 쓰는 말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여기서 쓸 때는 경정비업소라고 씁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경정비업소 등록을 받아서 제도권으로 흡수하게 됐을 때 법제화된 용어가 “부분정비업”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박대준위원

예. 그런데 여기서 경정비업소라고 부를 때는 47건이 등록이 됐고 부분정비업소로 할 때는 42건 뿐이 등록이 안됐습니다. 그 다섯건 차이는 어디서 나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박대준위원

2번에 페이지수가 217p하고 1번에 페이지수가 34p에서 36p까지 42번까지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다섯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왜 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권 34p에 있는 자료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자료요구 할 때 검찰청에 낸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라 그래서 저희가 검찰청에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저희한테 부분정비업등록서류가 42건 등록.

박대준위원

등록접수를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42건의 사본은 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은 경정비업소 등록업체현황과 등록조건, 등록후 사후관리 등 관계법령과 등록후 배치도사본을 제출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다 보니까 기준일자가 달라가지고 서류 내용상 차이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정비업소의 자격기준은 대강 기술적인 면으로 봐서는 몇 급 정비자격을 취득해야 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정비기능사보일경우에는 3년이상의 자격이 있으면 되고요.

박대준위원

경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능사 2급일 경우에는 바로 되고요.

박대준위원

그리고 이 사업장 소재지 면적 때문에 전에는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엄청나게 불어난 것입니다. 지난해나 또 그 전에 비해서 경정비업소가 엄청나게 숫자가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 보는데 모든 구비조건을 정확하니 갖춰가지고 내준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면적때문에 그때는 많이 해당이 안됐거든요. 경정비업소에 인허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30일현재 이 부분정비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관내에 지금 부분정비업을 하고있는 곳이 181개소 입니다.

박대준위원

무허가?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전체가요.

박대준위원

전체에 무허가가 포함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 중에서 부분정비업소로 등록한 업소가 71개소 39%고 미등록업소가 지금 110개 61%가 아직 미등록업소인데 16개는 지금 서류가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중입니다. 그래서 16개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또 등록이 될 것입니다. 미등록업소가 그것 말고 9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사유를 살펴보면, 70㎡ 면적을 충족해야 부분정비업 등록이 가능한데 면적부족이 58개 업소 52%, 경제여건, 이 부분등록업을 하려면 기자재를 천여만원어치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제여건이 못되어서 못하는 분이 다섯 분.

박대준위원

경제여건이란 기자재가 제대로 안 갖추어졌다는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확보할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지금 카센터를 하고 있는데가 무허가 건물이거나 이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을 충족 못하기 때문에 안되는 곳이 13군데, 그다음에 나머지 18업소는 우리가 계속 안내문을 보내고 독촉을 해도 이렇다 저렇다 반응이 없는 업소가 18곳 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래서 왜 제가 질의를 하냐 그러면 우리 육안으로 봐도 경정비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허가가 엄청 많이 나가 있는데 대개는 그때 보면 질의하고 답변할 때 “면적이 비좁아서 거의 못냅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전체적으로 받다보니까 면적이랄지 기자재라고할지 무허가라고할지 거의다 파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알았구요. 무허가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원래 부분정비업 등록이 되면 작업 범위가 원동기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헤드같은 것을 점검할 수 있고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 이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정비업등록이 안된 업소는 그런 것을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일의 보충교환 및 세차, 에어크린너, 엘리먼트 및 필터교환, 밧데리 전기배선 전구교환, 냉각장치점검, 타이어점검. 정비범위가 좁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들은 타산에 맞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집중단속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것을 체계적으로 부분정비업 등록이 안된 분이 부분정비업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경우에는 단속해서 그 분들을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행정조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부분정비업 무허가업소 아닙니까, 이것은 유허가 업소이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전체라고는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유허가업소가 하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차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강 다 알 것입니다. 차 정비하고 와서 어디서 했다고 그러면 대게 무허가업소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정확하니 허가를 내고 세금을 내고 자격을 갖추어서 한 분과 구별해서 보호를 해 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허가 업소에는 앞으로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개인택시차고지 인허가, 2권에 페이지수 242p.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부분정비업 등록현황에 대해서 우선 박대준위원님의 양해가 있다면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박대준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그다음에 나머지 한건만 더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대준위원

예.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가 먼저 들어왔어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다 하고 하시지요.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박대준위원

이것 끝나고 제가 아주 끝나고 마무리하고 하세요.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박대준위원

개인택시차고지 인허가에 확보대상 인원하고 사업자 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업자수 1,870명이 전체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1,870분이 개인택시 사업자수입니다.

박대준위원

즉 말하면 강북구에 1,870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차고지 확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타 시 도에 있는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거기에 차고지 계약을 하고 저희한테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박대준위원

계약서만 제출하면 관계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20대정도 댈 수 있는 차고지에 개인택시가 20대 다 들어있는데도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나머지 차는 어디로 들어 갑니까? 개인택시는 거의 또 차고지로 안 들어 갑니다. 거의 차고지로 안들어 갑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현실에 딱 맞는 지적입니다. 사실은 차고지를 확보한 차가 그 차고지에서 박차를 하느냐 안하느냐라도 저희가 사실 거기까지 체크를 해서 그런 것이 위반됐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인택시라는 것은 계속 움직이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하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개인택시는 거의 골목에 주차해 있습니다. 골목에 있지 차고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차고지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면 금방 표시가 나는데, 저도 주차장 바로 앞에 사는데 개인택시는 한 대도 안들어 갑니다. 영업용도 안들어 갑니다. 자가용차들이나 소형화물차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게 취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박대준위원

현실적으로 맞게 취해줘야지 차라리 개인택시는 영업용 차고지가 없어도 된다든지 그런 법적조치를 취해줘야지, 한번도 주차하지 않는 것을 괜히, 냉정하니 따지면 그 사람들이 헛 돈 주는 것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허가 부분정비업소등록에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혹시 주차장내에 정비업소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김지환위원

허가등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가운전자가 자기집에서 자기 자동차를 보는 정도 수준의 정비 그런 것은 세차장이나 주유소 이런 데에도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코너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범위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할 대상은 아닙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어디 주차장 여러 군데에 나름대로 주차할 수도 있는데, 차가 파손됐을 때에 “정비업소로 가지 않고 주차장에 가서 하면 싸다” 그런 업소가 있다는데, 내가 볼때는 과장님이 주차장에 무허가업소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간단히 생각해서 기름이나 오일을 교환해 주고 그런 계통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도 여러군데 무허가업소로 정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만약에 무허인 경우에는 조치가 가능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조치를 한다 하면 어느 식으로 조치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고발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럼 수시로 주차장에 다녀봤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부분정비업소에 대해서 서울시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지금처럼 범위를 넘어서 위반해서 하는가 여부를 정기적으로 합동단속을 합니다. 다음에 단속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단속범위에 넣어서 좀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분기에 한번 정도는 그 분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주차장에 다니면서요?

주차장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허가정비를 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에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착안이 안된 것 같은데 부분정비업이나 무허가정비업을 단속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이 자격없는 사람이 잘못 정비했을 경우 시민의 생명이나 이런데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주차장이나 세차장같은데 정비업하는 곳을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적발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고발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고발외에는 과태료는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무허가도 있지만 주차장내에서 정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아까 박대준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허가를 낸 사람들은 엄연히 세금까지 내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무허가같은 경우에는 세금도 내지 않고 허가낸 사람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 이것은 무허가라서 보상을 못 받잖아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부분정비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정비업과 경정비,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대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차량경정비등록제 배경은 여기 행감자료를 인용해 봤을 때 우리 강북구 집행부의 제도권으로는 흡수하는 이런 문제점과 정비업으로 등록이 되면 건전하고 수요자들한테 책임감있는 정비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또한 소유자들의 권익보호 여러가지 등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등록에 물론 결격사유가 어디까지이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행감자료 요구를 할 때 반드시 등록자의 면적과 건축물의 배치도, 또한 등록당시의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감서류에는 현재 본 위원이 요구한 등록당시의 배치도라든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현재 경정비등록 자체는 현재 자동차관리사업법에 준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입니다.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서류요구에 대해서 서류를 제대로 제출 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정비업소 배치도하고 전 허가서류를 하면 양이 많아서 저희가 총무과하고 상의를 했더니 “그러면 감사장에 비치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준비하라” 해서 그렇게 아마 자료를 저희가 보낸 것으로 알고 감사장에 서류를 비치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적하신 다음에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차량경정비 신고제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하고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법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1쪽 등록신청에 관한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적합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해 주실까요? 221쪽에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법에 111쪽 등록신청 등에 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잠깐만요. 다시 한번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교통행정과가 책이 1권, 2권이 있습니다. 1권, 2권을 분명히 좀 밝혀 주시고 일련번호가 또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페이지수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찾으셨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법에 적용이 돼야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 하단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올리는 지지대를 뭐라고 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Car lifter라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Car lifter라고 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본 위원이 등록당시에 배치도를 부탁드리는 것도 뜻이 있구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부탁한 것도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아서 감사장에 일괄배치로 대신했다는 것은 상당히 자료제출에 대한 불성실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음으로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면적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등록당시의 배치도가 있어야만 과연 Car lifter를 어디에 설치하며 충분한 면적을 가진 등록업자가 될 수 있는지, 이것이 법상 면적 70㎡이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 행감자료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합니까? 한번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이게 불성실하게 자료 제출한 것 아니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했을 때 이것을 반드시 드려야 된다고 했으면, 이 책이 한 500페이지 됩니다만 저희가 좀 힘들더라고 이것을 다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배포를 했을텐데 저희가 “경정비업 등록현황을 요약을 해서 우선 자료를 드리고, 나머지 서류는 감사장에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성의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이 등록이라는 것이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이 분들 47건이 현재 경정비등록이 마감이 됐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오늘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11월 30일 현재 날짜로 통계를 뽑아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71건, 71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6개소가 서류가 제출되어 가승인되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정비사를 선임하고 필수기자재 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가인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유군성위원

111쪽 제3항을 보게 되면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가 들어가 있고 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제54조 1항의 규정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의 등록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54조 1항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이 등록되신 71개 업체에 대한 신원조회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치산자나 지금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는 현재 등록요건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여건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등록당시의 배치도가 없어서 확인을 일일이 못하겠습니다마는 임대차계약건물 중에는 본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본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의 경정비업소들이 현재 하고있는 사업들이 부설주차장을 활용해서 Car lifter를 설치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략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은 경정비업소 인가면적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러나 현재 편법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등록 당시에는 70㎡, 약 20평이 조금 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평이 넘는 점포를 임대차를 해서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20평속에서 Car lifter를 놓고 여러가지 공구나 기구를 놓고 정비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고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본 위원들이 사전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당시의 배치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봐야만 과연 이건 자체가 이 분이 20평의 건평을 임대차계약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면적 70㎡가 실질적인 전용면적이냐 아니면 공부상의 면적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분정비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현장확인에서는 지금 지적해주신, 주차장을 포함시켜서 왔다면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지만 건축과에다가 이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과 같은데서 이것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그렇게 회시가 와서 제척된 사람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71건 인가 나간 것에는 부설주차장이 포함되어서 나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장님의 인품과 인격을 전부 믿고, 또 우리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의 인격을 전부 존중합니다. 그러나 행감서류에 보면 이 감사자체에 지금 지적된 사항을 잠시 인용한다면 “자동차등록 검사장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 9건을 또 과태료부과대상 15건, 과태료과소부과내역 4건, 과태료부과내역 12건, 또 비위공무원 6명 등, 이 등록업무를 경미한 건으로 처리하였는데 부과한 누락내역이 있다면, 사실 이 부과 누락이 있다면 강북구의 재원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또 과소부과가 됐다면 구민으로서는 우리 강부구 집행부에 신뢰성을 잃는 행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본 위원들이 생각하는 차원이구요. 물론 더이상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엊저녁에도 관악구청에 대한 TV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보셨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축과의 비위공무원 적발로 인해서, 거기에서 인터뷰하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돈봉투 없이 어떻게 집을 짓느냐”라는 이런 인터뷰를 봤어요. 이것이 비단 우리 구청뿐만이 아닙니다. 또 얼마전에 자동차등록신고에 관해서 부설주차장의 인허가관계로 인하여서 또 금품이 오간다는 이런 뉴스도 방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 등등을, 물론 우리 강북구의 교통행정과의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 분명히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당초 요구한 등록당시의 배치도와 임대차계약 사본을 서면으로서 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조봉기위원장

담당과장님, 임대차계약서가 얼마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다 합쳐서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것을 열람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시도록 편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건설위원회 자체에 한부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정비업등록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교통행정과에 대해 질의할 부분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요약해서 답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 또한 위원장님 주문도 있었고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실제적인 안건만 질의토록 할 테니까 과장님께서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명 348쪽에 보면 화계사로타리에서 한신로타리 사이에 신호기와 관련해서 자료가 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 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일단 민원이 야기되어서 신호를 설치해 달라고 할 때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경찰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의 설치근거가 어떤지지금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금, 또한 강삼자외 294명이 기존에 점멸신호를 요구해서 신호등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설치됐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봉기위원장

자료 찾았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구청의 법적한계가 어디까지지요? 신호를 설치해 달라고 할 때는 행정과에서경찰에 의뢰할 것이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호가 필요하다는 시민의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교통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실태조사를 합니다. 과연 거기가 신호가 필요한 곳 인가, 아닌 곳인가, 그래서 우리 조사결과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면 그것을 갖고 북부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다시 2차 현장을 답사를 하고, 북부서도 그것을 수용하면 서울시경 시설과에다 “이렇게 필요하니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가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과에서는 그 관계를 심의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북부서하고 저희 구청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여기에 법규집도 찾아봐서 본 위원이 다 숙지를 한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가 기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설치된 관계로 의문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서에 품신을 할 때 우리 교통전문직 직원들이 뭐 여러가지 교통난이라든가 보행자 시간당 150명 이상이 다니는 근거를 경찰에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현장에 과장님이 나가 보셨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제가 꼭 필요한 경우는 현장에 나가는데 대부분은.

장동우위원

이 현장에 가 봤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가 봤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어때요? 지금 실제적으로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 판단은 경찰에 품신을 할 때 전문직이 모든 법령을 준수해서 하겠지만 거의 70-80%는 저희 행정과의 품신이 경찰의 그런 것에 존속되어서 위에 경찰청에도 다 나와도 그런 식으로 행해져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곳 말고도 우리구 관내에 아마 때에 따라서는 자치제가 되면서 신호을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기존신호를 좀 폐쇄해 달라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 구민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의 취지가 지금 좀 처음보다 약간 광범위하게 됐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현장조사하니까 지금 어때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의 신고가 있어서 그 근방에 여러 사람 사실 여론조사 비슷하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해 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결과가 현 교통체계를 고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소위 1차, 2차, 우리 교통전문직원들이 경찰에 통보한 것 원본을 좀 보여 주고요. 지금 여기 폐쇄조치해 달라고 민원이 교통행정과에 접수되어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접수돼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더 해 주고요. 아울러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양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거든요.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동우위원

그러세요.

유군성위원

사실은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우리 지금 행감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테니까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양로에서 저희들이 4 19탑 쪽으로 간다고 가정했을때, 화계사로타리에서 좌회전을 받게 되면 화계사로타리에 로타리니까 반드시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화계사로타리에서 좌회전을 받으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한 20m정도인 줄 알았었는데, 여기 화계사로타리 기준 39m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신호가 있습니다. 좌회전을 하게 되면 어떤 불편이 있느냐면, 제가 미아리에서 삼양동쪽으로 해서 화계사에서 반드시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의회에 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피부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 인데, 막 좌회전하게 되면 좌회전 하자마자 빨간불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다보면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그 신호에 막혀서 그 화계사사거리에서 차가 멈추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미처 건너지 못한 차는 단속대상이 되고, 또 여기서 좌회전하는데 한 30m가서 신호등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러면 그 로타리에서 좌회전을 받고 전부다 차들이 따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교통위반을 해서 위법교육을 받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여기 현황자체가 그동안 제대로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m 거리에 지금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신호등에서 사실 그렇게 많은 거리가 아닙니다. 한 70-80m 거리를 가게 되면 점멸등이 있습니다. 그 점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그렇게 많은 인파가 그 건널목을 활용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 자료대로 시간당 150명이상이 건너가는 그런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이 점멸등 횡단보도를 한 20-30m 지나게 되면 한신대사거리가 나오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화계사사거리에서 한신대로터리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긴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돌자마자 신호등이 있어서 빨간불로 차량을 억제시키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점멸등이고, 점멸등까지 있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좌회전해서 바로 빨간신호등이 차를 제지지키면 또 그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번 참고해 주셔야 할 사항이고, 방금 동료위원 장동우위원께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현장실태조사를 해서 관할서에서 수용을 하게 된다면 관할서에서 신호등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신호등법상 보면 경찰청 안전계에 건의를 해서 경찰청 안전계에서 현장에 나와서 시간당 차량의 흐름과 속도, 여러가지 등등을 감안해서 경찰청 안전계에서 심의해서 통과가 되어야만 해당 경찰서로 그 통보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신호등 하나 설치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과장님, 미아동 창문학교에 8번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아실 것입니다. 아시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 분들이 지금 5-6년전부터 거기 신호등을 달아 달라고 했는데 못 달아주고 있지요. 아마 내년 상반기정도에는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신호체계 하나를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에 신호등을 달아서 물론 전력낭비 등도 있지만,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지역주민들, 외부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답사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동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색동주차장 신설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과장님! 총 시비 국비 포함해서 총 예산액이 얼마 들어갔는지요?

조봉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책자 몇 번에 일련번호 좀 일러주시겠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1권의 174쪽 맨 끝쪽인데,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한 2년정도 공정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자료가 없이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액?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까지 들어간 사업비 총액은 29억여원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29억원?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주차면적이 한 80대뿐이 안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80대입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색동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공정기간이 실제적으로도 설계변경되고, 민원사항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인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말까지는 완공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금년말까지는 됩니다. 모든 건축공정은 99% 끝났고, 주차설비공정이 한 80% 정도 진행됐는데, 12월 10일경에는 시험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굳이 이 색동주차장과 관련해서 지적 하지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 뭐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89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기존의 놀이터시설을 폐쇄 했지요? 근간 그쪽에 지금 한 ’96년부터 사업을 지금 추진해 왔는데, 3년간을 지금 얼마나 주변의 아이들이 결국은 놀지 못하는 것은 고사하고 간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물론 민원사항 때문에, 처음에 이런 부지설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은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처음실시하겠다고 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비를 저희한테 약 23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을 한 13-14m 굴착을 해야 되는데, 그 굴착할시 주변의 민원 등을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고 지금 이 사업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사업은 서울시 지하공용주차장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시범사업도 처음 지정할 때 그 자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러가지 다른 사업을 볼 적에, 우리 어린이놀이터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지금 실제적으로 복원이 다 되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조경공사가 80%정도 진행됐고, 유의시설도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달말 준공할 때에는 그전보다도 더 깨끗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앞으로도 저희 구청에서 공용주차장 설치계획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과장님이 지금 시인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미스(miss)가 됐다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공용주차장과 관련해서 자료명 359번도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데 민원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기이 과에서 이미 실시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금 신호등 번동 516의 34호를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기존주차장으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13대분,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시행착오로 된 것이지요. 일단은 근거가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비가 지원되어서 한다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처음에 예정지 선정할 때 잘못됐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몇 군데나 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그 주택가에 주차장은 그 주택단지가 조성될 때 이미 주차부지로 규정이 됐던 것인데, 구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불하까지 됐다가 주민들이 또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을 우리가 조성할 때는 꼭 영업 수익성을 따져서 한다기보다는 그 주차장이 적시에 확보가 안되면 그 지역은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할시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이 조성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큰 문제가 없으면 본 위원이 이런 특정지역을 지정 안해요. 본 위원이 지적했고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완공후에 지금 영업이 안되는 실정이 아닙니까? 지금 번동이라든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우리 관리공단에 넘겨버리면 그냥 그만이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원인 행위를 지금 과에서 해 왔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께서도 제 질의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고.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우리구는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50%도 안됩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지금 50%도 안되지요. .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부지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면 자꾸만 많이 만들어 갖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꼭 지금 당장 수익성을 보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기반시설로도 주차장이 지속적으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 과장님께 지금 질의하는 핵심은 근본적으로 주차장의 해결방안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에서 지금 ’98년도 실적사업 추진계획만 보더라도 구청장 공약사업으로도 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본 위원도 더 50%도 안되는 주차장을 좀더 이면도로도 확보하고 하라는 것이지, 결코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만, 행정과에서 기이 실시할 주차장, 앞으로 실시할 것도 많은데 그런 과오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같은 것, 지금 색동공원 같은 데도 일시적으로 무슨 수익성사업으로 추진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2년-3년 공정기간에 지금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제 질의의 핵심인 “앞으로는 좀 착오없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종합평가 시간에도 지금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평가하겠지만 그 부분은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보좌하는 분들도 제 얘기를 인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주의력있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겠지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줄테니까 지금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수유동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아니, 수유동이 아니라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질의를 드리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요점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장동우위원

신설과 관련해서 장소, 제가 작년 예산때도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 갔는데, 지금 수유5동 120번지인가 거기만해도 89대가 주차해서 영업이 안된다고 난리인데, 근거리의 색동공원도 80대를 20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행위는 잘못되지 않았냐고 지적을 작년에.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구는 절대적으로 주차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의존하면 하나도 만들지 말아야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구는 지역여건이 너무 주차난이 악화되고 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한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비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을 때 유치해서 수익성에 연연해 하지 말고 주차장을 적절히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구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들어봅시다. 414번에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 주차구획선 조정내역이 7건이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여기 지금 강북중학교와 관련된 사업인가요? .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주차구획선조정은 대개 상가앞이나 차량회전할 때 사고 우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민원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대로 교통전문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그것을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차구획선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 새로 찾아서 주차구획선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수유5동 공용주차장을 개장하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33번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거를 해서 차량소통, 도로의 원래기능을 회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한 두가지 하시면 다시 또 발언권이 돌아갑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강북구에 지금 유료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유료주차장 관계는 교통지도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있다가,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마을버스정류장이 정해져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줍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마을버스가 정류장에만 선다고 생각합니까 안선다고 생각합니까? 정류장에만 서느냐, 안 서느냐?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정류장에만 서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야말로 마을버스다 보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사람들이 손을 들면 태워주고 그런 경우도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하느냐 말이면 저 역시도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다니다보면 마을버스정류장에서 서야만 되는데, 하다보면 손 든다고 중간쯤 서요. 그러면 가다가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실 것이에요. 저 역시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가능한 정류장에 서는 방향으로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적자난 마을버스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는 한 두 회사가 운영이 좀 어렵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수지타산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내버스는 노인들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마을버스도 그대로 노인들에게 혜택을 좀 줬으면 어떤가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대표자와 한달에 몇 번 모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자주는 안모이고 저희들이 한 두 번정도 간담회를 갖습니다.

김지환위원

1년에 한 두번?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한번 생각해 주셨다가 노인분들 우대관계를 어느 정도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의 배려를 부탁합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요구 좀 한가지 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위원장님 눈치를 보느라고 제가 지금 실제적으로 준비한 질의를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제가 한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자료요구하십시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 지금 강북중학교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끝났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21일 준공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사업과 관련하여서 이 부분이 입찰고시 한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예산집행액을 전부 다 복사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색동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같은 자료를 저한테 계수조정전까지 제출 바랍니다. 공사대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충질의가 있으셨고 질의를 한 번도 안하신 정수민위원님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차량이 어떠한 차량들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입니다. 개인택시라든지 개인용달이라든지 하는 사업용차량입니다.

정수민위원

대형차량도 마찬가지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용차량은 다 차고지가 필요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 강북구관내에 이러한 차고지증명을 발부할 수 있는 주차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차고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용차량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개인용 자가용 같은 것은 차고지증명이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개인 자가용까지도 그 차고지증명을 발부 받아가지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낸다고 법적으로 묶어 놓았을 때는 그 주차난이 해소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차고지 증명을 전 차량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건의해 볼만한 여건도 되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건의해 볼 수 있겠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저희 교통전문직원으로 하여금 한번 외국사례와 비교분석해서 건의하도록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됐고요. 아파트단지내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는데 그것이 제가 듣기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근거의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런 관계의 특별한 규정은 제가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정수민위원

그것을 좀 한번 알아 보셔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 마을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을버스들이 앞으로 증차를 해야 될 여건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차량들이 대부분 보면 상당히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과를 지난번에 감사하면서도 매연단속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마을버스들이 증차하기 이전에 이 매연차량들을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정비를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다음날부터는 매연이 나오는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단속을 해야 되고, 자꾸 이런 매연지적을 당한 업체는 증설을 시켜주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모범적인 그런 업소에 대해서만 앞으로 증차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데, 특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와 저희가 협조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매연차량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증차같은 것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착안을 해서 한번 그런 매연차량이 정비되는데 일조 되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요즘 차량명의이전을 안해서 차가 분실됐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폐차처분을 못하고 장기적으로 세금이 미납되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가지고 전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제기를 했었어요. 뭐 10년이면 10년동안 계속해서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말소시키려고 해도 안되고 그 금액을 다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5년이면 다른 세금은 시효만료가 되어 버리는데 이것은 그 부분조차 안되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를 분실할 경우에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해야 됩니다.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신고했다는 확인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인서에 의해서 우리자동차등록계에 가서 신청하면 바로 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같은 것도 부과 안되고, 지금 보험 안들었다고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가 안됩니다. 그런데 결국 본인이 그런 신고같은 것을 잘 이행을 안해서 생긴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갖고 신고를 못해서 정리를 못한다는 분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면 통 반장 이나 동장확인을 받아서 “차량미소유사실증명”을 떼면 그것을 갖고 말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차량이 없는데 세금이 10년이나 계속나와서 그런 사례가 문제가 되어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 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제도가 언제쯤 생겼습니까? 얼마 안됐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작년정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그것을 굉장히 제기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서 시정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이것 때문에 정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택시를 몰고 계시는 분들이 무사고 운전을 해 가지고 개인택시를 받을 수가 있고 개인택시를 살 수가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기간 이전에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을때 행정조치가 내려오기전에 차량을 구입한다던지 했을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매입을 했으니까 행정조치가 나중에 떨어져도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 사고가 난 그 시점으로 봐가지고 개인택시허가가 다시 반환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굉장히 실무적인거라 저한테는 까다로운 질문인데요. 제가 원칙만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의 자격요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규칙 제15조에서 하는데 사업용은 신청일 현재 과거 4년간에 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 그러니까 신청일 현재 사고가 없으면 되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신청일 현재까지 사고가 없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4년이고 5년이고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됐단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막 사고를 냈어요. 냈을 때 내일 모레쯤 가가지고, 행정처분 아직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행정처분이 떨어지려면 몇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내가 차를 샀다는 이야기에요. 그랬을 때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거냐?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주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직원한테 자문을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예.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한성운수가 최근에 허가받은 버스회사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12월 1일부터 한성운수의 500원짜리 지역순환버스를 300원짜리 마을버스로 전환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차량대수가 10개이상일 경우에 기능사 2급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반드시 근무를 해야 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미봉운수, 복지운수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운수같은 경우에는 차량대수가 8대라고 했는데, 위탁정비를 하지 않고 자체정비소가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한성운수는 그 버스가 한 200여대 소유한 업체이기 때문에.

신용훈위원

그 중에 몇 대를 한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아여객, 삼양교통같은 경우에 여기도 버스가 상당히 많은 버스회사인데, 당연히 정비관리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운수업체 현황 ’98년 3월 1일 자료에는 정비관리자 현황이 안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안 나와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동아여객, 삼양교통 자체에 정비소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라도 그것은 같은 회사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는데, 정비관리자는 있을 것아니에요. 정비관리자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기록에 안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거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우리 교통전문직 직원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말 그대로 전문직이에요. 그 분들의 전문성이 어떻게 담보가 있지요? 이 부분은 학교전공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정 사회활동분야에서의 경험이 문제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떤 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직을 채용할 때는 채용규정이 있는데, 그 관련학과 지금 우리 정직원은 도시공학을 전공하신 그런 분들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사회 어느 특정한 부분에 대한 경험의 문제는 아니고, 학위를 그쪽 전공하신 분들로 한다구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상당히 많은 부분의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상 용역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교통전문직이 필요한 이유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 신호등설치 문제라던가, 버스정류장의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태조사 할 때 전문직 직원들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현재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통운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이 내용은 자료가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어서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실거라 믿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대통운이 혜화학교가 들어오면서 차고지가 없어졌고 그래서 민인가차고지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98년 6월달에 과징금을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했어요. 맞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100만원 120만원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100만원 12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통운의 면허받은 택시대수가 94대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까지 사항을 놓고 얘기하면 두 가지가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첫 번째는 94대의 택시가 도봉 강북일대에서 차고지없이 떠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94대나 되는 택시들이 어디에 현재 주차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될거고요. 또 두 번째는 94대정도 되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거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는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하면 계속해서 과징금만 납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과징금만 납부할 수 없는 거고, 과징금이 가산이 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두번째는 3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과징금부과액을 계속 높이는 것으로만 가능한 건지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통운은 잘 아시다시피 혜화여고 자리가 수용되면서 차고지 없이 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월달, 6월달 2회에 걸쳐서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으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다행히 도봉구 창동에 차고지인가를 받았습니다.

신용훈위원

언제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9월 28일 차고지인가를 받고 혜화여교 수용 당하는 측과 현대통운간의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에 따른, 그 사람들이 차고지 이전은 11월 30일날 차고지 주사무소로 이전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 뭍여있던 저희 행정의 미해결점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됐구요. 시비 집행반환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시비보조 27억이 보조됐고, 집행이 10억이 됐고 이건 감사자료외에 별도자료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설치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이 두 건 사업에 대해서 9,800여만원이 시비보조가 됐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이 시비가 언제 보조가 됐지요? 시비배정받은 일자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 담당이 금방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집행실적이 없는 것도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아직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 완료가 안되었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안되십니까? 예산배정을 7월중순에 받았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하반기에 나왔습니다.

신용훈위원

7월중순에요.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 관련된 시비보조 9,000만원은 11월하고, 12월 이 두달간 집행예정이고, 이 자료가 작성되는 시점까지는 집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설계하고 뭐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됐고, 마지막 업자가 선정되고 그러는 것은 얼마전에 했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신용훈위원

7월중순 배정받은 2월부터 11월까지 석달간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설계와 공사업체선정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업체선정하는데 이거 수의계약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경쟁입찰로 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다 경쟁입찰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보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강북초등학교 지금 교통개선사업 반환에 4,228만 3,000원은 낙찰차액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전액 낙찰차액이에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3억 9,800이 시비로 배정되었는데 나머지 불용액은 낙찰차액입니다.

신용훈위원

4,228만 3,000원이 전액 낙찰차액이라 이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3억 9,800만원이 다 설계가 된것이 아니고 일부는 사업이 축소가 됐고 일부는 낙찰차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럼 이 건도 낙찰차액 그 부분하고 설계가 축소되서 반환되는 그 내역하고를 지금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군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15m 도로에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는 그 노선도로에도 이 방지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그 방지턱에 법적규격은 20전에 1m 20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설치는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토목과 설치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유군성위원

이 방지턱도 민원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지요? 협의 안 거칩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경찰서까지 협의는 안 하고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또 설치함으로써 무슨 불편은 없는지 그 실태조사를 해서 토목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여기 2개소에 15m 도로에 방지턱을 만들었는데, 거리가 얼마 안된 상태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지역주민들이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표시가 되고 있고. 또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충격에 의해서 집이 울린다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본위원이 잘 아는데 이 기준자체가 지금 버스를 다니는 노선자체에서 가능한 것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그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런 곳을 저희가 주민신고나 이런게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고 또 경찰서에 교통사고 기록같은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여기는 서행해서 주민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곳을 결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길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버스나 대형차가 다니게 되면 그것이 한 번 지나가면 집이 흔들릴 정도로 밤에는 주무시다 놀랠정도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어설프게 설치하면 역민원이 들어 옵니다. “빨리 뜯어달라” “잠을 못자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넘어갈 때 영향을 미치는 인근사람한테 다 질문을 합니다. 이거 설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좋으냐 반대냐?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야 저희가 설치를 결정해서 토목과로 하여금 시공해서 방지턱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답변은 15m 도로에 주민이 원한다면 과속방지턱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사고 많은 곳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본 위치는 여기 조사결과에 “송중초등학교와 방천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통학생과 시장이용 주민 등 보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과속방지턱 설치는 필요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여기와 송중초등학교거리는 상당한 거리에요. 또, 방천시장이라는 곳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이 폐쇄됐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3년동안 지금 개축, 대수선 증축을 하기 위해서 다 비어 있는 건물이에요. 이것이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조사결과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다해서 이것을 철거하라는 뜻에서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은 양선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15m 도로에 양선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9번 마을버스가 노선연장허가로 인하여서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양선에 차량을 주차를 하고 마을버스가 한대 지나가게 되면 그 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양선에 주차하는 차들이 그저 정확하게 1열종대로 이렇게 줄 그어놓은 듯이 지금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뭐 뒤 후랜더 부분이 툭 튀어 나온 부분도 있고 앞 본네트가 툭 튀어 나온 부분도 있고 가지각색 다양하게 주차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차량이 빨리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여기 조사결과가 과장된 조사결과 아닌가? 본 위원은 이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을버스노선이 다니게 될 입장이라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민간대행업체에서 이것을 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50만원을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선버스가 앞으로 다닌다면 사실은 여기 민간대행업소에서 주차단속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1년간 돈 3,150만원 때문에 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좀 답변해 보십시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속방지턱을 해야 한다는 민원도 많이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한다는 민원도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속방지턱이 만들어 지는 것을 원하는 분들은 어린학생들을 가진 부모들 입장이고 또, 만들어 지는 것을 반대 하시는 분들은, 자가용이나 이런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그것은 어떠한 도로든 똑같은 입장이고,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야 자식을 옹호하는 마음은 똑 같지요. 여기 신청자 전화번화를 보니까 312국이면 이 지역주민이 아니고 단지 이 지역주민에 주민등록은 돼 있으나 외부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이고, 본 위원이 이것이 어느 분이 진정에 의해서 한것이냐고 물어봤더니 여기 진정한 사람 대다수가 사실 뜻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진정을 받으셨는지? 또 진정서가 들어 왔다면 그 진정서를 본 위원한테 복사를 해서 한 부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아4동 77-11호.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토목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가서 저희과에서 현장을 실사해 보니까 그걸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을 내린 모양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 조사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타당성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 토목과로 넘겨서 설치만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교통행정과에 진정인 근거서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아니, 진정이 들어 와서 토목과가 우리한테 여기가 이런 진정들어 왔는데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판단해 달래서 저희가 판단했으니까 그 진정이 들어 온 서류를 토목과로 하여금 우리한테 제출하게 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토목과로 진정이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교통행정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꼭, 확인하셔서 진정서가 있다면 이 행감이 끝나기전에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연간단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간단가에 그 입찰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시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연간단가 업체에서는 이 예정된 금액이 유동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더 드릴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시설물 훼손이나 유령 뭐 이런 것 정비를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맺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차량이 충돌사고로 인하여서 가드레인이 몇 m가 손실이 됐어요. 그럼 피해자는 강북구청입니다.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해자인 이 사고차량이 보수를 해야 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원칙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대부분은 가해자들이 자기가 이거 망가졌다고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발돼서 가해자가 보수하는 경우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없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거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미 충돌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그러면 가드레인이 지금 1m 가드레인이 설치되는데 대충 얼마 들어 갔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대충 13만원정도입니다.

유군성위원

스텐파이프로 하는 것이 10만원이 넘게 들어 가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50-60m가 망가졌다 그러면 한 600-700만원이 그냥 구청에서 손해봐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게까지 심하게 많이 망가진 적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차를 후진하다고 건드려서 좀 짜그러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업주로 인하여금 A/S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심하게 많이 망가트려진 것은 없었고. 우이동에서 방학동 넘어가는데 저희가 교통안전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번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이박고 여러사람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럴경우 사망자한테 구상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50여만원 들에서 다시 설치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70m라고 드린 말씀은 가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신용훈위원께서 강북중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강북중학교 교통개선사업이 당초에 2억 8,593만 7,828원으로써 변경된 금액이 설계변경된 금액이 3억 1,818만, 1,138원입니까? 75쪽이요. 2권중 1권에 75쪽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총 예산비가 당초에 2억 8,500이 었는데 설계변경해서 3억 1,8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설계변경 사유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품명자체가 고압브럭 보도차 경계석 전부다 25전 1m 짜리 도로경계석, 교차도로경계브럭,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공사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행정지도과에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교통행정과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토목직이 있어요?.

형빈

신형빈건설교통국장

예. 두 사람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사유자체가 좀더 전문성있는 토목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도의 정비를 일부만 하고 자재를 다시 빼와서 다시 쓸 계획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하여서 이것이 자재가 많이 들어 갔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구리를 한번 커터기로 해서 빼냈으면 이 보차도경계석이라던가 여러가지 등등은 공구리가 묻어있기 때문에 사실 재시공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목직에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은 충분히 고려 됐어야 할텐데 이렇게 주목구구식으로 계산된 상태에서 쓰다 보니까 증액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증가된 주요원인은 당초에 가드휀스를 학교앞쪽에만 63m만 치기로 설계했는데 학교측하고 그런 인근주민이 학교 전체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170m 로 늘리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이 시비로 저희들이 3억 9,000을 받았는데 시비가 남으면 또 다시 시로 여입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해서 예산에도 가용재원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용재산도 결론은 우리 서울서민의 혈세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긴 그런데요.

유군성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이어서 지난 32회 업무보고자료에서도 서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대지극장주변 및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 사업비 자체가 3억 3,55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설계변경된 금액이 2억 7,633만 9,000원으로 5,925만 8,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랬었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당시 본위원과 대화를 나눈적도 있습니다만 그 블라드 설치라는 자체가 사실 충분한 경험도 없고 이해관계 없이 사실상 똑같은 균형있게 이것을 묻을 자리에 묻어야 되는데 그저 카센터나 음식점 앞에나 이렇게 여러개를 묻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많았었어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일부 줄여서 송중초등학교 인도에다 박는 현상이 나왔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차량진입금지봉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박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 인도와 지금 차도사이에는 일본말로 하면 “외로가다라” 외로가다라라고 하고, 보차선이라고 그러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보차선이라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 옆에 바로 묻어야만이 통행인들에 대한 불편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래서 두서없이 설계만 받아서 이것을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축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5,925만 8,000원이라는 금액이 감소됐는데 무슨 공사든 이것은 강북구 해당과에서는 충분한 품위를 해서 충분한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설계용역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공사를 했을때 이렇게 감소나 증액되는 현상이 가능하면 액수가 엇비슷하게 맞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 TIP에 대한 시공경험도 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도 블라도 설치를 계속 우리 강북구에서 진행하실 계획이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 특별히 계획된 것은 없는데요. 내년에도 TIP사업 같은게 시예산이 확보돼서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차량이 안들어 오게 해 달라는 민원이 꽤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그 필요한 최소 부분만 하고 그것을 설치하더라도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통행이나 자전거통행 하는데 지장을 안 주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여러가지 다각도로 배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블라드 설치는 사실 그대로 차량이 보도블럭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한도내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현재도 불필요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다시 시정할 수도 있겠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역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셔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위원들이니까,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97년도에 시비예산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작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별히 따로 만든 자료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97년도 세출예산 미집행에 보면 1억 1,165만 7,190원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구요.

조봉기위원장

몇 페이지이지요? 자료를 좀 참고하시게 해 주세요.

유군성위원

63p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책자 1권입니까?

유군성위원

2권중 1권입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유군성위원

또한 사업예산란에 보면 시설비 여기에도 아마 시비보조금으로서 집행을 하신 모양인데 역시 지구교통개선사업 낙찰차액입니다. 여기에도 2,100만원 이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이 대지극장지구하고 도봉세무서지구 그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교통행정과는 불용액 상당히 많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이 낙찰차액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금년도에는 이런 점을 참작해서 예산을 조금 줄인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 예산에 저희 사업비가 다 줄어서 내년에는 사실상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2대 때도 딱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3대 때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교통행정이 차량위주지요. 보행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 어디에도 “통학로주변교통안전증진기본계획” 외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에 “차 없는 거리”가 단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현재로는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계획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1개소 정도를 개발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사람이 우선이야 되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보행자 우선.

박대준위원

아무튼 사람. 보행자가 아니고 그냥 서 있어도, 안 걸어가도 사람이 서 있으면 그래도 인간이 우선이어야 되는데요. 전체적인 모든 교통행정이 차량이 우선입니다. 외국처럼 사람이 자유로이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교통행정이 펴질 수 있을 날이 있어야 할텐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좁은 골목에도 그래요. 황색선이나 흰색선을 그어놓으면 선 안에서 사고를 당하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보행자가 불리하게 처벌받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보행이 불편한 부분을 제가 딱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좁은 길에서 황색선과 흰색선이 틀리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틀립니다.

박대준위원

황색선이 더 엄한거지요?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대준위원

마을버스 골목길에는 황색선은 될 수 있으면 긋지 말아 주십시오. 그 좁은 길을 지나다보면 버스가 지나가고 곁에 황색선이 있고 전주하나 있으면 이것은 여지없이 인도로 가야 되는데, 인도도 없지만 차선 안으로 돌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골목길 안에 적치물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반듯하게 그려놓으면 내가 걸음만 걷는다고 해도 원칙을 못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하고 언제나 보행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한번 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정종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교통지도과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당 질의 답변을 10분씩 할애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로 얼마든지 발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장시간 질의하시는 것을 삼가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책 2권인데 1권, 2권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3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선 위반이 대개가 어느 정도 %를 보면 대동소이한데, 이 자료에 보면 솔샘길사거리하고 창문여고 앞이 주로 많습니다. 전부 2,552건 중에 솔샘길사거리에서 1,145건, 창문여고 앞에서 505건, 약70～80%의 차선위반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을 심도있는 검토분석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통지도과의 소임이 아니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저희 단속직원이 당초에 4명이 있다가 금년 8월달부터 2명으로 줄고 공익요원들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도봉로에서는 솔샘사거리하고 신일고등학교 앞에 또한 수유역하고 강북웨딩홀, 문우체국 앞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창문여고는 월계로쪽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지점이 5군데로 하고 1군데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단속을 주로 많이 한 곳이 솔샘사거리 쪽에서 단속을 많이 해왔고, 수유역에서 강북웨딩홀, 쌍문우체국에는 지금까지 주로 본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쌍문우체국에서 U턴 하는 차량단속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것도 조봉기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이 있었고 해가지고 “시청에서 나온 단속원들을 물러가라” “우리가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이동하다 보니까 8월달부터 쌍문우체국쪽도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시청에서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편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속지점을 정하다 보니까 솔샘길사거리하고 창문여고 앞이 단속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여기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불균형한 것이 많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되어요. “그런 검토를 해서 단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어떤 버스전용차선을 변경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좀 줄이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또 392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고 또 383쪽에는 주.정차 단속이 있는데, 이 주.정차단속이 참 애매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얘기했는데.

조봉기위원장

페이지수가 아니구요. 지금 옆에 붙은 일련번호를 참고해 주세요.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실적이 이윤직위원님, 일련번호 391번이지요?

이윤직위원

주.정차과태료 부과내역이고 주정차 단속실적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392번하고.

이윤직위원

주정차 단속실적. 399.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불법주정차 단속실적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차이가 납니다. 단속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해가지고 오늘 단속하면 최소한 내일 오전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과징계로 넘어갑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과징계에서는 그것을 전산입력을 시켜서 전산소로 갔다가 고지서가 나가다 보니까 단속한 것 하고는 한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월별로는 단속실적하고 부과실적하고 틀립니다. 이달에 단속한 것이 다음달에 부과되는 것도 있고, 이달말에 하면 이달에 부과 안되고 그 다음달로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이 관공서나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우리 수유3동 새마을금고도 간선도로에 있지 않고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앞에 차를 정차하고 불과 5-6분 동안 업무를 보고 나가면 거기에 불법주정차 딱지를 붙여놓았다 이거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4만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럼 한 5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무단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여기 월별로 나왔는데 21억 1,596만원정도로 엄청난 세수를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분들에 대해 무엇인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냐? 이런 관공서에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은행이나 이런데 출입을 해서 나름대로의 사생활도 되리라고 보면서도 나름대로 입출금하는 과정이 공무에요. 그러면 단 1-2분 내지는 4-5분이라도 불법주.정차 딱지를 붙이고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을 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후닥닥 붙이고 후닥닥 가 버리니까 붙이기가 무섭게 번개갔습니다. 바로 나와봐도 그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니 이런 것 좀 선처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민원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라든가 응급환자 병원 이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제외가 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 것도 약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위원님 질의에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속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간단 간단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 강북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4개동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4개동입니다.

이윤직위원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은 무엇이 노출되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제가 금년 7월달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다수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좋다” 이렇게 찬성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방문차량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찾아오는 손님, 친척들이 오고 방문차량에 대해서 배려하는 사항이 조금 나와 있었고, 또 요금이 하루종일 주차하는 것은 한 달에 4만원이고, 야간에 주차하는 것은 2만원이고 주간에 주차하는 것은 3만원입니다. 그것을 “3만원으로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차량이 무단주차해 놓고 행선지도 밝히지 않으니까, 거기에 주차허가받은 사람이 자기 차량을 못 대니까 이것을 견인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단속해서 견인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이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써 세수에 큰 도움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세수에는 조금 도움이 됩니다.

이윤직위원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내년도에 확대지역을 조사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동에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여러가지 지역여건을 파악한 동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에 전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지만, 수유3동하고 번1동 이쪽에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전 동을 다시 한번 1개동에 3군데, 4군데 되더라도 확대하기 위해서 다시 조사할 계획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니, 그에 대한 본위원의 질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수유3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수유3동 구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떤 영향평가도 없이 무조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주민의 반발이 불보듯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공청회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페이지 386p, 미신고부설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북구에 유료주차장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내에 유료주차장이 63개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전부 다 신고제입니다. 신고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최하 몇 평 기준으로 합니까? 차를 몇 대 보유해야만 유료주차장을.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0대 이상으로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유료주차장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 달마다든지 년으로 해서 어떤 모임이라도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지도과에서 그런 관여는 안 하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유료주차장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지요, 동일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동일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면 주차장에 안 가기 때문에, 주로 한 달에 10만원 받는데가 있고 조금 비 싼데는 15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로 한달에 10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어디라고는 말 안하겠습니다. 파출소를 갔더니 유료주차장 관리인과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제가 그 곳을 갔다가 보고 놀랬는데 “주차료가 조금 비싸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주차비 달라고 그래요. 그런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지도 않았고 “가격이 비싸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주차비를 왜 안 내느냐?” 그것을 옥신각신하는데 제가 파출소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물론 제가 볼 때에도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차가 5분, 10분 주차했으면 이해가 가요. 한바퀴 돌고 오는데 “주차비가 비싸다” 주차장을 돌아나오는 마당에 “주차비 달라” 그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점검나갈 때에 지도를 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는 것은 유료주차장이 63군데나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그런 곳에 지적이나 스스로 다녀가지고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민원을 들어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료주차장 허가건수가 63개소가 아니고 117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7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조금 아까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불법주차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주차시간을 5분 정도 줬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5분 예고제는 시에서 폐지하라”고 해서 폐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선도로는 차량소통이 많으니까 바로 단속을 하지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방송을 일일이 하고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방송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송을 듣지 못했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저께 지난 금요일날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는 방송해가지고 오래 시간을 끈다고 하면 주차하는 분들도 미안한 감이 있어서 안 하리라 믿고 있는데, 오자 마자 딱 초시계 눌러가지고 2분-3분 되어가지고 한 분은 딱지붙이고 한 분은 사진찍고 그냥 날라버려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5분이내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방송을 해서 주민편의가 도모된 그런 상태에서 단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5분이라고는 딱 말씀을 못하지만.

김지환위원

5분 정도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방송을 하면 1-2분안에 사람이 있으면 다 나와서 하기 때문에 아마 2-3분 정도 방송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면도로에 교통소통 지장을 안 주는 그런 지역에서 해야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지역에서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앞으로 그런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봉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여 여기 계신 분 중 핸드폰이나 호출기 켜 놓으신 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문에 관하여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이랄까, 본위원이 얼마 전에 구정질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런 사항들이 민원인들과 여러 차례 단속에 대해서 지적되었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동료위원이신 김지환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 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장님 답변 중에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5분예고제폐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실제적으로 하나의 운용의 묘랄까, 며칠전에 지금 18명에서 단속요원들이 구조조정에 따라서 3명이 줄어서 현재 15명이 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 분들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후대에 교육을 하신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의 때 장동우위원님이 그러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위원님의 질의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겠다,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금요일날 저녁에 단속원들 15명이 있는데 한 명이 얼마 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14명입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간선도로는 안되지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안 주면 방송 1-2회 정도해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시키자”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 “주차금지지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야 될 지역, 지정해제를 해야 될지역이 혹시 단속과정에 나타나면 그것을 적어 내라”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경찰청에다가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업무같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시에서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명한다면 물론 따라 줘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5분예고제와 비슷한 것을 시행하겠다고 단속요원한테 교육했다 이런 내용들이 제출후에 이행된 것이라 사실상 아까 답변과는 안 맞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구요 가능한한 그런 부분들이 꼭 주차지역에 주차를 하면 봐 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민원들간 구민들간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구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왕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질의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본질의가 먼저 있으니까 보충질의로 마치고,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들께서 성실한 자세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본 위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지도과의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관내 부설주차장을 일제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옥내, 옥외주차장 건수가 전부 몇 건이나 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옥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에서 옥내, 옥외 파악 보고가 지금 현재 집계가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100% 다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차후로 옥내와 옥외주차장의 건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 관리에서 단속을 해야 할 주무부서의 과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 질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84년도에 200만호 주택건축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의 허가가 난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다세대주택의 허가에 건축법상 지나고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던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주거전용은 몇 ㎥에서부터 차가 한 대, 비주거용은 몇 ㎥에서 차가 한 대, 이것이 지방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 시행령이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다세대주택을 짓는 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4m 골목에 한 100m 이상 들어간다고 가상을 합시다. 그러면 좌우측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 다세대주택에도 건축법상 주차의 면적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가 법상으로서 허가상으로서 주차배치도상에 주차가 있기 때문에 그 주차대수가 그대로 보존되면서 사실 실용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이번 각 동 단위에 17개 동에서 전부 조사에 의해서 아마 결과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아마 상당한 숫자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건축허가준공을 얻기 위해서 본건물을 짓고 담장을 쌓기 전에 좁는 공간에 조그마한 차를 가져다 놓고 사진을 찍고서 준공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정은 모두가 대문을 달고 담장을 쌓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상적인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과에서 관리하던 부설주차장을 앞으로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할 계획인데 이것을 사실 그대로 건축법을 적용해서 처리한다고 보면, 최소한도의 강제이행부과금 이후에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발까지 가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고발을 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말이에요. 집 한번 잘못 짓고 나서 이 지역주민들이 최종적인 결과는 뭐냐, 결국 전과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금년도 2월 1일자로 건축과에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상반기때 630개 점검을 하고, 이번에 ’97년 이전 건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원인을, 변경이라든가 단속위반 유형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를 분석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제가 어렵습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지금 요구하지 않는 것은 국민이 있음으로서 나라가 존재하듯이 우리 동민이 있음으로서 동사무소가 존재하고 구민이 있기에 구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최소한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강북구민에 대한 보호를 해 줘야 할 책임성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좋든 나쁘든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또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관계공무원들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골목에 들어가서 주택을 하나지어서 주차장으로 인하여서 사법기관 행정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도 지역주민을 보호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옥내주차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세대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보다 생활이 나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옥내주차장의 주차장들이 전부 지금 점포로 둔갑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런 점포는 사실 본 위원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날로 늘어나는 차량대수,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 우리강북구 현실에서 과연 이 차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강북구청의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지역마다 우리가 주택을 사서 여기에 공용주차장을 지어서 주차장아파트를 지어서 선진국을 지금 따라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웃 성북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우리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또 지금 과태료나 체납금을 받는 모든 금액을 운용을 해서 주차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은 주차장 기능유지를 하도록 계도를 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주차장공사 분야는 교통행정과하고 집 지을때에 할 수 있는 건축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기능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부서기 때문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기능을 유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시정조치를 한 번으로 하지 말고 두번, 세번이라도 해서 최대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단속부서기 때문에 단속만 하고, 구민들한테 그저 과태료징수하는 그런 업무로서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기능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그 과태료 물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건축주한테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옥내든 옥외든 기능유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소신껏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부설주차장내에서 본건물에 법정주차가 있을 것입니다. 본건물에 법정주차가 있을 것이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법정주차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 영업신고를 필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런 건축물내에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영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차장 신고면적과 실제 증감한 형태로 영업을 할 경우 그 처벌에 대한 규정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통 60p에 있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잠깐요.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할 시간도 가져야 되겠고 또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관계관 부탁드립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양해가 되셨습니까?

유군성위원

예.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실적이 공통 25p에 보면, ’98년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41억 1,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징수는 지금 현재 12억 정도밖에 체납액이 입금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체납액 41억 중에서 징수목표가 12억은 내년도에 징수를 그만큼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목표를 한 번 정해 본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지금 징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현재는 9월말 현재 현년도가 19억 5,197만원을 부과해가지고 징수가 5억 6,200만원을 징수해서 28.7%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분이 30억 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가 3억 3,400만원 징수해 가지고 징수률이 10.9%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체납된 금액은 어떻게 결손처리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말까지 1단계 징수기간을 정하고, 내년도 1월달 2월달까지 년도폐쇄기에 맞추어가지고 집중징수기간을 정해서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전직원이 징수독려에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 이 세수입증대에 노력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건축과로 위임받기 이전에 건축과에서 체납된 금액중에 현재 결손처리한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부설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과 것은 인계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는 한 것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담당 보고 찾으시라 그러고요. 조금 후에 답변주시고요.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버스전용차선 단속실적에 유일하게도 창문여고 앞에서 505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 505건이 적발된 데에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문여고 앞에, 월계로는 저희가 단속하는 지점이 창문여고앞 밖에 단속할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여고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월계로의 전체 단속한 건수가 505건입니다. 그 드림랜드쪽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우회전 차량이 없고, 거기서는 거의 다 버스만 운행하고 있고, 단지 창문여고 와가지고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버스전용차로에 차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윤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단속과 징수실적증대 목표만이 사실 능사는 아닙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창문여고앞 버스전용차선은 현재 불합리한 여건에서 강북구민 및 도봉구민 또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저촉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거기 도로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나가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장 나가 보셨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나가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창문학교앞에서 내려오게 되면 뱅텐로타리가 나오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뱅텐로타리에서 거기에서 1차선이 좌회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1차선 좌회전 받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선이 몇 개 차선이 남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좌회전 받고 나니까 한 차선만 남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옵니까? 전용차선 밟지 않으면 직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창문여고에 민원이 많아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이쪽에 차를 갖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쪽길 가기가 두렵대요. 왜 그러느냐면, 한번 잘못 밟으면 지금 버스전용차선이 6만원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5만원입니다.

유군성위원

5만원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니 이 어려운 실정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걸려서 5만원 과태료 내게 되면, 한번 그분들 입장을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현재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9월달부터 단속을 도봉로쪽으로 돌리고 거기에는 단속원 배치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위법차량단속을 해서 과태료 징수를 해서 열악한 우리 강북구의 세수증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속에서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적인 여건 자체가 여기에는 버스전용차선단속 자리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주무부서의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와 현재 단속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한번 소신껏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창문여고에서 많이 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거기에서는 제외를 해 가지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m이하 도로에서 주차민원이 73건이 있는데, 47p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5m이하 도로에서 주차위반, 지금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6m이하 이면도로에서도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있으신지 여기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5m이하는 원래 저희들이 버스불법주.정차위반지역으로 지정된 데에는 단속을 하지만, 5m이하에 대해서는 경찰청고시에 의해 가지고 주차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나가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단속을 한 사항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5m이하는 주민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는데, 주민들간의 분쟁이 발생되면 민원해결을 해야 되는데 차량을 대놓고 사람이 안나타나면 거기에 주민은 상당히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단속을 해야 되니까 유일하게 경찰청 단속고시에 5m이하는 단속하라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게앞, 남의 점포앞에 차가 방치되어 있어요. 2시간씩 계속해서 방치됐을때 이 차를 물리적으로 치워야만 그 점포가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는 조금전에도 보고드렸지만 간선도로변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하지만 이면도로에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지역은 바로 단속을 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지역은 방송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단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가게앞에 차를 대가지고 피해를 주는 차량은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량은 신고도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신고하면 최소한 얼마만에 나와서 견인해 갑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 차량조들이 관내 운행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전으로 연락하면 10분 이내에 거의 다 도착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유군성위원

상당히 좋은 반응이십니다. 시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물론 단속과 징수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강북구민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우리 단속과장께서는 소신있는 업무를 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자료공통으로 되어 있는 감사자료 47쪽, 예산집행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시비보조사업국내여비, 이 두 가지 예산항목이 불용액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4%, 국내여비에서 66%의 불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용액 발생률이 과다발생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시설장비유지비같은 경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본예산 923만 9,000원 중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539만 2,000원을 미집행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예산집행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와 시비보조사업비 중에서 국내여비관계는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산서나 관련 자료를 좀 봐야할 알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지금 교통지도과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예산규모도 크지 않아요. 본예산의 70% 가까이가 집행이 안됐고 불용됐는데, 특정 몇몇 소액이 모여져서 이런 정도의 불용이 발생한다고 판단되지 않거든요.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중에 관계공무원께서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내집 주차장갖기에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 주차장설치 이후에 그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해서 이 보조금을 원상회복한, 반환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기능을 당초에 저희들이 돈을 내줄 때,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하고 단속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한 건도 그 용도에 어긋나게 기능유지하는 것은 없어가지고 한 건도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순찰에 대한 책임이 지금 각 관할 동장님들한테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과 차원에서 시설점검에 대한 순찰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앞으로 저희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1차적인 책임이 우선관할 동장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지도과에서 이제까지 보조금이 지출되어서 주차장이 설치된 곳에 대한 현황파악은 지도과에서도 감독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96년도에 74건, ’97년에는 99건, 그런데 올해 ’98년에는 29건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액 4,900만원 중에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도 2,200여만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경제가 좀 나쁘다 보니까 내집주차장 갖기에 참여한 신청 세대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고적으로 주차장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공사비를 산정해서 50%만 지원해 주는데, 실제로는 그 공사비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 대문을 철거하고 한 것은 86만원 주지만, 공사비가 한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0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니까 금년에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본위원의 판단에는 물론 홍보문제도 있겠지만 할 만한 여건을 갖춘 곳은 다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구민들이 인지가 안되어서 신청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96년, ’97년을 경과하면서 많은 곳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각 건 별로 유형별로 해서 보조금액을 한번 사용한 적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래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한 판단이 안 서는데, 과에서 고민할 과제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5,000만원 예산 중에 2,0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다고 한다면 반 이상이 집행이 안된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이 주차장설치에 개인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저조해서 사실상 예산액이 불용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구에서 지원되는 그 보조액의 비율을 상향하는 부분이 좀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홍보가 안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에서 정확히 판단해 주시고요. 그 주 정차단속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까지 있으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금 감사자료를 준 자료, 이것이 교통지도과 자료에요. 이의심사관계철, 단속에 대한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한 관계철인데, 오늘 받은 자료를 다 지금 보지 못했는데, 당장 11월 24일날 이의신청심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부과취소된 내역중에 하나는 공무수행이어서 부과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공무를 수행중이었던 사람이 누구냐하면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직원이에요. 위반장소는 미아6, 7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민원에 대한 발생 때문에 공무수행중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취소했다는데, 이런 예가 없어요. 본 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직원의 공무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 지을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남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11월 한달치 이의신청 건이에요. 또 하나는 수유시장에서 물건을 하역하다가 불법주차가 됐는데 위반일시가 11월 10일이에요. 동일인이에요. 그리고 11월 11일 이틀에 걸쳐서 불법주차를 해서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사유가 뭐냐면 물건하역이에요. 물론 시장이니까 물건 하역이겠지요. 그런데 두 건 다 부과취소를 해 줬어요. 일반적으로 물건 상.하차 작업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차 부과한 이후에 취소해 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취소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건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미아6, 7동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동사무에다가 전산작업을 여기에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17개 동 전체 전산작업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즉시 수리해주러 나갔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저희들이 그때 단속을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전산과에서 전산작업을 긴급히 점거나간 것이니까 면제해 달라고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긴급하게 전산직업중 고장나가지고 수리해 줘야 하니까 면제해 주자” 그래가지고 면제해 줬습니다. 그리고 수유시장 사항은 거기서 영업을 하는 분인데 기존에 6건이나 단속이 되어서 이 분이 와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한건에 4만원짜리를 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여기 물건 사가지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걸 좀 배려를 해 줘야지 이렇게 계속 단속하면 되느냐” 해서 기존에 6건이나 나간데다가 또 장사하는 분의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두 건을 면제를 해 줬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 물건 상하차작업에 대해서 부과취소를 해 주시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전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자수송이라던가 장애인 그리고 경찰, 사실 경찰에 대한 부분도 본위원은 좀 신뢰하기가 어렵지만 “잠복중에 그랬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특정 사안별로는 달리할 수 있다고 보지만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구청기획예산과 그 얘기는 전산에 에러(Error) 가 난 부분들이 바로 수리가 안되면 우리 행정망이 다운(down)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건 민원처리하는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바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운수과징금 과태료 압류해제및 부과 실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자료 83쪽에 있습니다. 부과취소 중에 위반내용을 착오로 입력했다라던가, 이의신청 등은 이해가 되겠는데, 납부의무를 착오해서 부과했다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이지요? 14건.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운수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 택시가 회사에서 “A”라는 사람이 운전했다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 고지서가 나가니까 그 회사에서 “운전자가 내가 아닌데 왜 내가 내느냐?” 이렇게 하니까 회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 통보한 것을 알고 다시 정정통보가 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부과했던 사람을 취소하고 새로 실제 운전한 사람한테 부과를 합니다. 그것이 14건입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아까, 보충질의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장동우위원님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특히나 교통지도과는 주차장운영 및 관리 또한 정차 및 단속, 또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등 업무가 대부분 구민들하고 민원소지가 많은 업무들로 분장됐다라는 것을 본인도 지금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업무들을 담당과장으로서 주관하면서 기 청에 지금 주정차 위반으로 해가지고 일반민원들이 대부분 1일 평균 몇 분정도나 집계가 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위반으로 해서 찾아오는 분들은 많을 때는 30명, 적을 때는 한 20명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오는 분들보다도 너무 단속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항의성 하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버스전형차로 단속으노인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이 몇 분 좀 됩니다.

장동우위원

상담은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못 할 실 것 아닙니까? 주로 과장님을 많이 찾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우리 직원들 하고 ]또 거기에서 음성이 크면 과장인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 중에서 오신분들이 점잖은 분도 있지만은 음성이 크신 분도 있습니다. 음성이 크신분들은 제가 대부분 상담을 하고 음성이 크지 않고 조용하신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이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일 약 30명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많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특별히 무슨 다른 묘책을 마련해서 민원인들 전문상담할수 있는 계획은 안 잡아 보셨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직원들 친절교육과 법규관계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원들을 공익요원들을 합해가지고 금년도에 교재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교육을 했습니다. 자료에 제출했습니다만 상담하는 방법이라던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친철 봉사 교육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동우위원님이 본회의 질의때도 말씀하셨고 좀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이면도로에서 오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지역을 방송을 하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범법행위 자체를 항의한다고 있을 무조건 봐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1일민원인 내방객들이 30명이라면 적지않은 민원인들이 오는데 사실 지방자치에 따른 우리 구청이 갖는 불신감도 많이 배제가 될 것으로 아는데. 담당과장은 친절교육을 통해서 이 분들에게 만족을 못 드린것이지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상담원이라도 배치해서 한 번 운영할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은 필없고요 아울러서 표기 확인이 1번 2번이 안되기 때문에 개별 일련번호 409쪽에 보면 그 도로변에 야간주차 내지는 박차 버스단속 현황과 관련해서 말이지요. 지금 우리구 실정이 우이동쪽에 일반버스나 자석버스들이 몇 군데나 있지요? 7개나 있나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거기에는 삼양교통 하고 동북운수, 동아여객 이렇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건 단속실정이고, 지금 우리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이외에도 있지요? 단속 안되는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외에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왜 없어요? 5개회사 뿐이 안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우이동길에 있는 것은 여기만 있고 나머지는 아카테미 하우스 올라가는 길이라던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이외지역에도 있는데 지금 이 단속실적에 나타나 있듯이 과징금이 부과돼 있어가지고 삼양교통대표자 홍순길, 우이동교통광장에 189건을 비롯하여 지금 동아운수, 영신여객 등으로 나타나있는데 특별히 삼양교통에서 대해서 과징금부과가 전체 프로테이지에 80-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 분들 주차장이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삼양교통이 차량대수에 비해서 차고지안에 주차하는 차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이동 교통광장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영신여객이라던가 동북운수 차량들은 차고지 안에다 거의 다 주차하기 때문에 몇 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이동 교통광장 앞에 나온 것이 몇 대 안됩니다. 그런데 삼양교통은 유별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단속을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밖에 타 회사에는 주차등록이 되어있어가지고 주차위반이 안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단속실적을 어떻게 하고있지요? 수시로 단속하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월 1회로 저희들이 야간에 불시에 나가서 단속하고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97년 11, 12일 금년도 10월까지 된 실적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회사는 민원으로 인해서 무단박차나 주차했다고 민원 제기된 것은 없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민원 제기된 것은 금년 8월달에 동북운수에 대해 신고가 한 번 들어와서 한 번 단속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밖에는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외에는 삼양교통에 전 박찬종의원 비서했던 분이 진정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두 번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밖에는 없고요?

그 부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자료요구명 413번 에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현행 법규사항에 자동차운전사업자 지도 감독현황을 보니까 지금 조치내용과징금 13건에 3,110만원. 우리구에 해당없다고 타구로 이첩된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타구 것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지도과에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지금 시내버스의 경우 한번 예로 들어서 얘기해 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시내버스는 노선을 단축운행한다던가 노선운행을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노선 운행을 하지 않는 데가 127번이 현재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청에도 보고해 가지고 시에서 거기에 대해 가부간에 결정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자동안내방송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안 한다던가 시내버스는 그런 형태고, 마을버스는 도색이 불량하다던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장동우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 운송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구의 감사권한은 한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금 제반 위반사항들이 여기서 명시해줬지, 이런 부분외에 허가나 이런 것은 서울시 운송과에서 하고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허가관계는 운송과에서 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 안전조치를 위반했다던가, 서비스개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던가, 손님들한테 불친철하게 한다던가, 버스를 운영하면서 담배를 피운다던가 그러면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3건중 11건은 과태료부과하고, 이런 부분 지금 단속하는 것이 수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는 월 1회정도로 정기나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수시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오타부분을 하나 더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공통자료 2권이 표기 안 됐는데, 일련번호 14번은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 “태원”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경영업체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황 소개한다면 제가 오타로 판단되는데, 지금 계약서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문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개해 주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 차량이요?.

장동우위원

견인차량.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을 하는 견인지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장동우위원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보조하면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허가도 서울시에서 해주고 또 구역도 “어느 회사는 어느 어느 지역을 하라”. 이렇게 지정을 당초에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4월 1일자로 저희 구청에서 다시 허가증을 내줘라 해가지고 금년 4월 1일자로 다시 지정증을 내준 일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회사, 우리가 구청에 등록해서 하는 업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119쪽에 대행업체 지정증, 이것이 오타로 판단되는데 넘어가 봅시다. 126P 회원특수대행법인등 지정신청서에 보면은 1998년 28월 134일, 이것오타로 판단되서 지적을 하고요. 이것 오타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행업지정 신청을 주식회사에서 낼 때에 오타로 쳐가지고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확인해야지 전혀 주소, 대표자도 말이지요. 오타로 판단되는데, 이 도봉구?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소재는 도봉구 도봉동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확인이 안된 거지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확인이 안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자료는 확인 좀 해서 보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연히 오타로 판단되고요. 이상입니다. 정정해 주세요. 나중에 지적된 부분이라도 정정을 해서 고쳐 놔야지요. 날짜같은 건 중요한 건데.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 놓은 서류라서 본인이 접수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인이 했더라도 잘못했으면 점검해서 고쳐 나가야지요 중요한 서류인데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조봉기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세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책자 8쪽에 보면 그 공영유료주차장 수탁관리계약금이 있어요. 그런데 약 1억이상 되는 계약금이 세 건이 되고 몇 천명씩 이렇게 계약금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계약금 이전에 보증금이라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증금이 아니고 공영유료주차장을 민간인한테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입니다. 위탁금액입니다. 총 금액을 다 일시에 저희들 구청에 납부를 해야만이 그 분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위탁과정에서 위탁금으로 빠졌으니까 보증금이나 유사한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95년도 ’96년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은 금년도에 벽산아파트건 외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 구청에서 하고 있고 금년 10월달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유동 벽산아파트건, 한 건을 임대계약을 해서 나갔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서 계약금으로 받은 것을 전부 개인한테 다시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저희 수입입니다.

이윤직위원

수입으로써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으로 잡았다구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연간수입 들어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벽산아파트에 이만기라는 사람한테 2,500만원을 받고 수탁계약한 것, “한 건뿐이 없다” 그 얘기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제 1년 계약을 했는데 이것 계약갱신을 안해도 이게 자동적으로 시효가 되면 자동연장이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1년후에 그 당시에는 작년까지는 해 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했습니다. 신문에 공고해서 해마다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388쪽에 그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건수 20건이 적발돼 가지고서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후관리가 원상복구가 100% 다 됐습니까? 아니면은 원상복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원상복구가 된 것도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기능 유지할 수 있도록 몇 번이나 독촉을 했지만 안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 또 경과하면 다시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윤직위원

몇 개월입니까? 그 시효가 부과일로부터 시정이 안된 경우에.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1년에 2번입니다.

이윤직위원

1년에 두 번, 그러면 이게 현재 자료를 보니까 수유3동 8번지 125에 260만원 이것이, 지하부설주차장을 주거로 용도변경을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것이 또 6개월후에 이런 엄청난 금액을 부과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서민주택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미아직원들이 순방을 해서 충분한 설득을 해서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자꾸 기일을 끈다고 하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주차위반사항인데, 48쪽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잠깐 주차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몇 분이냐, 몇 초냐,’ 몇 초만 주차해도 잠깐 주차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몇 분을 주차해야 잠깐 주차로 보는 것인지? 잠깐주차으로 인한 것이 1,282건이 됩니다. 잠깐 주차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여기 48쪽에 나와있는 잠깐 주차라고 유형을 분리한 것은 이의신청을 낸 분이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을 왜 내가 했느냐?” 유형으로 해 놓은 것에 “나는 잠깐 주차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잠깐주차로 저희들이 유형분리를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아무리 불법주.정차를 한 분들의 용어라 하더라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자료입니다. 이런 감사자료에 잠깐주차라는 용어가, 1초도 잠깐 주차고 1분도 잠깐주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2분 주차한 것을 과태료 5만원짜리를 붙인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조봉기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411번을 봐주시지요. 거기 요구자료에 보면 “구청견인차의 견인회수 및 징수금과 용역견인차의 견인회수 및 징수금 실적비교”를 했는데 “구청견인차의 견인횟수 및 징수금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견인차의 견인회수 및 징수금실적은 별첨과 같이 있어서 8,839만원이 징수가 됐네요. 현재 우리 견인차가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1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저희 견인차1대가 당초에 방치차량견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주민들간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 자기 집앞에라든가 점포앞에라든가 또 차고앞에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자기 차가 나가지 못한다” 또 “자기 대문앞에 차를 세워 놓으니까 출입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민원은 즉시 해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견인차가 가서 옆으로 옮겨 준다든가 이렇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러한 민원이 없을 때에는 불법주.정차 단속를 위해 단속원을 싣고 다니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단속도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 단속실적이 없다는 그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니요. 단속실적은 있는데 견인실적은 없습니다. 견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견인을 하게 되면 창동견인보관소에다가 보내줘야 되는데요.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견인실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견인실적이 없습니다. 단속은 많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단속은 그 차가 다니면서 단속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차량에 단속원을 태우고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견인차가 다니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이야기 같구요. 또 티코(Tico)차인가 뭔가로 해서 단속원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티코 2대.

정수민위원

단속은 그 사람들이 하지 실질적으로 견인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차량을 옆으로 옮겨준다든지 그런데 쓰는 부분 아닙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기 위해서 또 매입을 했구요. 실질적으로 견인의 회수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은 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사실 이런 식이라면 민원차량이라고 봐야지 견인차량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구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물 부설물주차장있지요? 거기에 보면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타당성이 없는 부분도 더러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타당성이 없으면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허가가 안 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어떤 허가사항이나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차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지요? 기계식으로 해서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옥내에 있는 것을 전부 옥외로 빼서 기계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늘 생기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금 용도변경 하는것이 옥내에 주차장을 옥외로 바꾸는 것이 주종입니다. 기계식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옥외주차장에서 안되는 사항이 그 동안에 건축법이 많이 완화되고 이러다보니까 옥외주차장을 설정해도 하등의 문제가 안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사항이 용도변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기계시설로는 안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기계식으로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옥내주차장이라든지 부설주차장을 단속함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또 과장님 소신대로 일하는데도 주민들의 민원 문제등으로 애로가 좀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옥내에 주차장을 점포로 사용한다든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 보내고 고발까지 하게되면 이 분들이 와서 항의를 많이 하는데, 그 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돈이 없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참 저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처리하고 있는 담당책임자로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저희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겠지요. 장사하는 사람은 어려운데 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는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한 번 단속을 해서 상당히 무리가 됐던 부분도 있었지요? 민원이 상당히 야기됐고 주변에서 전화가 오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지요? 사실상 과장님의 소신에 의해서 정말 일을 해야 할텐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어쨌든 담당과장으로 소신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용도변경 해가지고 오는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건축허가 당시부터 만들어진 주차장들도 더러는 주차 허가대수 만큼 주차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장에 물건 적치해 놓는다든가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해서 내려보내면 또 물건적치는 단속 나가면 물건을 치워버리고 저희가 들어오면 물건을 적치하는 그러한 집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4대, 5대 세우라는 곳에 3대 정도밖에 세울 수 없는 여건들이 많아요. 도저히 차를 돌려서 댈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주차장 그렇게 선이 그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겠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난번 본회의때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 답변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외부인들이 상시 사용하는 상가건물이라든가 주차장 주차대수가 많은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나갑니다. 그때에 주차구획수가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가 편리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답변은 동문서답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원래 이 교통지도과 업무자체가 민원이 상충된 어려운 업무가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시고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된 지점이라든가 문제점을 개선토록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