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도시개발국의 실과,담당관을 직제순에 의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영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저희과 직원현황은 총 18명 입니다. 4급이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기능1명입니다. 4급은 국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진주시의 총 면적은 712.91㎦ 입니다. 그중에 도시지역은 36%에 해당하는 257.89㎢ 다음에 준도시지역은 3.54㎢ 농림지역이 310.43㎢ 준농림지역이 137.26㎢ 다음에 자연환경보호 구역이 3.7㎢인 0.5%에 해당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계획구역 현황 입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앞서 보고드린 국토이용 계획면적 현황에서 도시지역만 해당되는 사항 입니다. 주거지역이 4.4%인 11.41㎢. 상업지역이 0.8% 인 2.10㎢, 공업지역이 1.5%인 3.75㎢, 녹지지역이 3.3%인 40.6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시 관내 21개 읍,면,동을 합해 가지고 총 196.9㎢로써 전체면적의 2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에 공원이 총 46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면적은 42.972㎢입니다. 도시공원은 총 45개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16개, 도시자연공원이 4개, 어린이 공원이 25개 합하여 40.384㎢입니다. 다음에 군립공원 1개소로써 2.588㎢인데 방어산 국립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과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선 기본방향 으로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과 광역권 중심도시로써의 위상정립을 위한 여건조성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균형 개발, 우회도로개설 및 교통소통해소, 마지막으로 도시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에 기본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광역 물류단지 기본계획 및 14건이 있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 물류단지 기본 계획입니다. 광양만권과 진주권이 광역권으로 개발됨으로 해서 진주와 사천의 연담개발에 의한 중심부에 물류단지를 조성함으로해서 물동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진주시 정촌면 일원에 기간은 올해 3월부터 올해 12월 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업량은 물류단지 조성이 300,000만평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물류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써 지난 '98년 6월 16일자 21세기 진주를 준비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틀을 대략 수립을 했습니다. 이후에 추진계획은 8월에 계획수립을해서 12월에 마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계획업무는 정부의 GB제도 개선시책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한 부분 뒤로 미루어져야 할 사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광역권 물류단지를 우리시에서 먼저 조성을해서 사천시와 진주시 나아가서는 광양만권의 물류단지를 계획하는 선취권을 확보 하기위한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물류단지조성 방향설정으로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공단개발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상평공단 이전 적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평공단을 사봉으로 옮기고 나서 그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평공단개발 계획에 대한 개발방향 및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상평,상대일원으로써 올 년말까지 계획할 것입니다. 사업량은 개발계획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이것 역시 21세기 진주를 준비하기위한 심포지엄에서 물류단지와 상평공단 이전적지 개발계획 그리고 광역권개발 이렇게 3개파트로 나누어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기대효과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계획 지적고시입니다.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되고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재정비계획의 완성단계에서 지적고시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의 마지막 단계로써 지적고시를 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고시를 해야만이 사유권을 활용 할 수 있고 개발 역시 촉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일원이고 사업량은 1.8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시작해서 년말까지 마치도록 계획했습니다마는 앞서보고 드린바와같이 정부 시책의 하나인 그린벨트개발 계획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뒤로 미루어져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 I C간 도로개설 입니다. 이 도로는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함으로써 통합의 기념비적 사업으로 진주시에서 추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평동에서 문산읍의 고속도로 I,C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랑이 572M, 도로개설이 3.7KM 도로개량이 1.1K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50억원입니다. 공사착공은 지난 96년 6월 14일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남강교와 문산교의 하부부분이 완료되어 있고 통과박스 2개소가 건립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지는 총 90%를 보상완료를 했습니다. 총 공사공정은 지금까지 29%에 해당이 됩니다. 향후추진은 2개교량의 상부공을 시공하는 문제와 나머지 도로를 개설하는 공정입니다. 문제점 으로서는 방대한 사업비가 소요 되기 때문에 년간 소요사업비를 조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를 통과해서 상평방면으로 올라가는 교통량을 금산교에서 부터 명석으로 우회를 시키기 위한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하대, 초전, 장재, 명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0.7㎞에 도로폭은 10내지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1억 3,100만원입니다. '97년도 까지 투자된 돈은 57억원이 투자 되었으며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으로써 600M의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보상 실시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시 재정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곤란한 점이 있고 대책으로는 국 도비를 계속 지원받 을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중앙으로 통하는 차량을 우회분산할 수 있다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IS구축 기본도 및 주제도 작성입니다. GIS는 수치지형도를 이야기 합니다. 수치지형도를 전산화하여 여러가지 행정 목적상 사용하기 위한 수치도면입니다. 도면상으로 표시되는 도면이 아니고 수치를 가지고 컴퓨터 안에 입력을 시켜서 자료를 뽑아볼 수 있는 지형도 입니다. 다음에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위치는 진주시 도시계획 구역내입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GIS구축 3.3㎢로써 총 사업비는 5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3억 6,400만원으로써 일부구간이제작이 되었습니다. 3억 6,400만원은 국비 1억 7,500만원, 시비 1억 8,900만원으로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GIS를 구축해 놓으므로써 토지 이용계획을 할시에 입체적인 이용계획과 표면적인 계획을 합해서 토지 이용계획을 할시에 많은 참고가 됩니다. 예를들어 도로 인도위에 가스관이 어디를 지나 가는지, 수도관이 어디를 지나가는지 하는 것을의 사항이 모두 수치화 되어 수록되는 사항 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주차장조성 계획입니다. 진양호 주차장은 진양호공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를 않습니다. 선착장에 있던 주차장이 수몰됨으로써 매표소 조금 지나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조성 706대분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소요액이 22억 4,400만원중에서 기 투자가 6억 4,000만원입니다. 이 6억 4,000만원은 필요한 부지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5억 300만원으로써 1단계 330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댐구역으로써 댐과 협의를하고 있는 중입니다. 댐구역인 관계로 협의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8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진양호공원내 주차장확보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탄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평교 지나기 바로전에 도로공사 건너편 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2년도 부터 추진 되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위치는 가호동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9년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19,094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억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비는 6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96년 5월 29일 공사착공되어 현공정이 60% 입니다. 이 공사는 시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그 지역 토지의 감보에 의한 체비지를 팔아서 체비지 로써 공사를 충당하는 체비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충당을 위한 체비지 매각사항을 보게되면 총 53필지 중에 33필지만 계약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62%입니다마는 그중에서 필지를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집단 체비지가 분양이 되었다가 해약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한 부분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88년 9월에 가환지 말박기 를해서 '99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99년 4월에 환지처분을하고 '99년 5월에 소유권 이전등기 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IMF 영향으로 체비지의 매각부진 및 집단체비지 계약분이 해약됨으로 해서 공사비 마련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잔여 체비지의 매각기미가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진주역 및 철도 이설사업 입니다. 철도 이설사업은 망경동을 통하고 있는 철도를 옮김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소음공해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가호동에 신 역사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건립될 교통센터와 연계해서 교통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위치는 문산역에서 유수역까지 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3년까지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신설이 8.7㎞, 폐선이 14㎞, 진삼선개량이 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4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개요로써는 국비가 70억원, 도비가 160억원, 시비가 840억원 그리고 기타가 57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까지의 철도이설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 60%, 다음에 지방비 40%로 지방비에는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비 40%로 추진해 오다가 금번 정부 재정운용 계획에의해서 국비가 올해 내려온 이후로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투자해서 이설을 해야 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작년도분 10억원으로써 철도청에 설계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60억원분은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용역은 철도청에서 발주해서 주식회사 신성 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점은 국고 보조사업에서 지방비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투자하기에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철도청에서 경전선 직,곡선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앞당겨서 진주역 이전 및 철도 직선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내용, 그다음에 광양만권와 진주권이 광역개발 계획 구역으로서 확정이 됨으로써 그 광역개발 구역 사업내용에 보게되면 제일 먼저 경전선 직,곡선화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도 전라도지사와 경상도지사가 조인한 사항 입니다. 이 사항을 앞당겨서 국고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을 저회들은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면으로 위치를 설명하고 앞에 공사한 부분과 이번에 하는것과 잔여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이 부분이 남강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에서 패밀리아파트로 넘어가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올해 추진을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3억원으로써 할 계획입니다. 노란색칠을 한 부분은 이미 개통이 된 도로이고 갈색색칠한 부분은 이후에 공사를 할 부분 입니다. 다음에 옥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봉래초등학교에서 향교방향 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좌측과 우측부분 으로써 노란부분이 작년까지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중에서 빨간색칠을 한 부분은 올해 6억원으로써 2군데 사업을 할 부분 입니다. 파란색칠한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 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봉래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래동 복개도로입니다. 봉래동 복개도로 윗부분에 노란색칠한 부분 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써 올해 개설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빨간색칠한 부분은 6억원으로써 개설하게 되어있습니다.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4억 5,0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평거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도로가 운동장 로터리에서부터 진양호로 가는 도로입니다. 도립 직업훈련원이 있고 진주여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에도 노란부분은 개설이 되었습니다. 빨간색칠한 부분 3군데를 이번에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파란부분만 남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억원으로써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성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기가 성지 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장대 입니다. 이곳은 나불천 복개공사를 하고 있고 이 지역에 빨간표시된 부분의 공사를 하기위한 사업입니다. 파란부분은 아직까지 미 개설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주황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작년 이후분으로써 추진하고 있고 빨간색 부분은 3억원으로써 올해 사업으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봉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파란부분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노란부분이 아직 개설이 되어있지 않은 부분 입니다. 이번에 남북으로 가는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원으로써 도비가 6억원, 시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입니다.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토지계약이 해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4,500평 정도됩니다마는 IMF가 시작할때 11월에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100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이후에 IMF가 오고 다음에 융자가 중단됨으로해서 부득이 해약이 된 것입니다. 9억 7,000만원입니다마는 계약금은 우리시로 환수를 시켰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상평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끝이 났습니까?

정산은 아직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환지 청산금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내주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상평지구 구획정리사업의 돈이 호탄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넘어간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잉여금으로해서 다소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호탄지구 구획정리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와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작은돈입니다마는 당해 구획정리사업은 그것으로 끝이나는 것 아닙니까?

지구별 특별회계가 아니고 전체적인 특별회계가 되는 것입니다. 정산은 지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2가지 유형 아닙니까 조합에서 구획정리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해서 한군데로 묶어놓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구별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같습니다.

상평구획정리사업과 호탄구획정리사업을 하나하나 따로 묶어서 정산이 끝나야 되지 왜 같이 묶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평동 구획정리사업에서 남는 돈을 호탄동 구획정리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시 예산이 1원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다소의 투자할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 사업진행상 초기투자가 됩니다. 초기투자는 통상 앞부분에서 남은 부분을 이월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으면 시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정산을해서 돌아오는 것이고 상평지구 구획정리사업도 당초에 시작할때에 상당부분 타 지구에서 예산이월 시켜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입니다. 금산, 명석간 확 포장공사에 10억원 정도의 시비가 투자되었는데 도비나 양여금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올해 사업은 시비만 10억원입니다. '97년도 까지 투자한 것이 57억원 중에서 도비가 16억원이 왔고 시비가 40억원 투자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비뿐입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진양호주차장 건설사업의 경우 전체 시비만 투자되는 것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에 사용하던 주차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몇대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5억 300만원을 들여서공사를 하게 되면 330대분이 생깁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선학아파트부터 진흥원 국도가 상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대아파트, 청구아파트, 동명고등학교가 들어섬으로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녁 11시 학생들의 퇴교시간에 보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등 하교를 하는데 자전거에 형광스티커를 붙일 정도로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시장님과의 이야기 중에 보상요구가많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명고등학교 까지라도 1차 2차사업으로 나누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 사업이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에서부터 합천국도 연결부분 입니다. 현재 주흥주유소 뒷편으로 합천국도와 연결을해 놓았는데 그곳은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거기에 가면 중장비 수리소로 변해 버렸습니다. 대림아파트에서부터 합천국도간의 연결도로가 시급한데 왜 그곳에 먼저 도로를 놓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세번째는 동부지역의 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과 건강생활에 크게 기 여할 근린공원이 동부지역에는 태부족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개사항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 습니다. 국도 33호선 확장문제는 저회들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문제는 이번의 재정비 사업을하면서 근린공원내 밀집지역이 있는 부분은 다소 조정을 합니다. 공원을 해제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가옥이 밀집되어 있어야 되고 공지는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그 공원을 해제했을 때 그 안에있는 관련법에 맞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말이냐하면 공원 한가운데 집만 지으져 있을때에는 공원을 해제했을때 건축행위나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집이 국,공유지 위에 있거나 하는 그러한 사항은 제외를하고 그외는 주민이 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재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에 1동아파트 뒤에있는 공원의 경우는 공원 해제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입니다. 진양호주차장 관계를 8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 연된 것은 국유지 점용허가 협의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되었습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관계는 2개 부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 댐구역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신댐에 의해서 확보된 토지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양호에도 우리와 유사한 땅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호수구역을 좁히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중에 이번에 국장과함께 2개부처를 방문을해서 수자원공사와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에 국토관리청에 답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도 긍적으로 검토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되면 곧 착공이 되겠는데 그 이외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를해서 시장, 군수가 상수도원 보호구역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환경시설을 확실히 해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 놓았기 때문 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등을 남강댐으로 유입하지 않고 판문천으로 나오도록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김정웅 위원 입니다. 다른 것은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 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분명히 고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상평지구 입니다. 지명인 상평동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 지구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98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도시개발과 직원의 정원은 48명이고 현원은 4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직과 기능직,그리고 철도건널목, 노점 단속상 청경이 13명이 있고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수로원이 19명이있고 저회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현황은 시가지내 도로 269㎞를 저회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36개소, 도로표지판이 110개소, 가로등이 4,135등, 보안등이 3,606등, 과속방지턱 72개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비현황으로는 고소 사다리차 1개외 7종을 저회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입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계획에있어 보상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확장입니다. 보상은 현재 저회들이 '98년도 보상계획은 토지가 401필지에 그리고 지장물이 260건해서 18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이 된 것이 토지가 254필지 지장물이 157건해서 70.5%가 지급 완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부에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저회들이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토 33호선인 진주, 집현간 도로 4차선 확장 공사에 따르는 보상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시 관내에 초장동에서부터 집현정수리까지 10㎞를 국토관리청에서 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1차, 2차구간인 10.2㎞를 저회들이 위탁을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총 보상계획은 토지가 368필지이고 지장물이 730건입니다. 금액이 81억 5,300만원 입니다. 지급된 것은 토지가 320필지에 지장물이 465건해서 상당히 보상실적이 좋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추진 계획에 따른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심순환도로 총 7건에 총 19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현재 7건의 사업이 진행중에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시 계획도로는 약 10건에 7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0건에 대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97년도 사고이월이 현재 9건에 약 10억 4,800만원정도 되는데 3건은 공사중에 있고 6건은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도로정비입니다. 로타리 및 가각정비공사를 아직까지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69㎞에 대한 포장, 도로 유지 보수는 수시로 저회들이 파손부분에 대해서 수로원들을 상용해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유지,보수는 2억원을 확보해서 수시로 시가지내 보도정비등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교체 부분에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하고 신설할 부분은 신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 덧씌우기 사업에 예산을 약 3억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도 수시로 필요한 부분에 노후지역에 덧씌우기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저회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91년도에 복개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용역을 해서 '92년도에 처음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8차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1,200㎚에 폭 51㎚에 대한 복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추진된 것이 730㎚를 복개 완료를 했습니다. '98년도에 80㎚를 복개사업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를 보고 이 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600억 이상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여금는 5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413억 6,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98년도 사업비가 6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7년 4월에 천수교에서 대림교, 서문교까지는 개통을 완료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회들이 '98년도 10월에 남성교 부분은 개통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3%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장기간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 중공업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천수교 연결도로인 내동에서 국도 2호선에서 철도를 횡단을해서 망경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개양 넘어가는 한보 은빛아파트 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2,618㎚ 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회들이 1996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2,000년까지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총 사업비는 약 3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96년 '97년해서 약 85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현재 711㎚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98년도에 41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발주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97년도 분은 현재 지하차도가 있기 때문에 이 준공은 '99년도 2월이 되어야 가능하겠습니다. '98년도분 약 424㎚를 공사 착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은 90%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98년도 분은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진주 IC에서 명석경계간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석경계에서 판문동 한밭 유치원있는곳 까지 입니다. 총 연장이 3,074㎚가 되겠습니다. 기 추진 완료된 것이 2,154㎚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 620㎚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회들이 300㎚를 할 계획입니다. 저회들이 이번 추경에 2억원 정도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확보를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 분은 올 5월 25일자로 완공이 되어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분은 보상은 100% 협의가 완료 되었고 현재 착공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간 도로 확 포장입니다. 계속공사 입니다. 말띠고개에서 하천 삼거리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1,060㎚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490㎚를 확장 포장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5억원이 투입 됩니다. 기히 '96년 '97년에 약 15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잔여분 570㎚를 내년 1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집현선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통합 이전에 진양군 시절에 사촌 삼거리에서 1.5㎞는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4.14㎞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저회들이 얼마전에 이 부분에 대한 도면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 10억원과 도비 2억7,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부서에 따라서 경상남도와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현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이 부분은 옥봉에서 하대간 선학터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봉3거리에서 하대동 8호 광장간 도로를 개설하면서 터널을 내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오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노선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총 사업량이 도로개설이 약 2.25㎞입니다. 폭은 24.5㎚이고 터널이 720㎚, 산굴을 뚫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추정해서 약 471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사비가 370억원이 되고 보상이161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보상은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외 도로개설이나 터널부분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회들이 기본설계를 한 결과 기본계획상으로는 전 구간에 대한 민자유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티고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요금이 470원에 대한 투자를 했을때 요금을 받아들이는 금액을 계산을 했을때 많이 받게되면 타 도로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고 현재 소형차량은 300원, 대형차량은 500원으로 해서 20년을 계약했을때 터널부분만 민자유치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IMF이전에는 대기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문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IMF이후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유일무일하게 한국중공업에서 터널부분에 100억원을 투자를해서 민자유치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총 471억원중에서 보상도 시가 부담을 하게 되고 공사비도 100억원을 제외한 210억원을 하게되면 저회들 시로써는 부담을 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짓기 위해서 다음주에 한국중공업과 면담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경상의대에서 구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양가는 큰도로인 두원중공업 앞에서 현재 금호아파트를 짓고 있는곳에서 하천변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235㎚입니다. 이 부분은 금호아파트 공동주택 승인 할때에 보상만 진주시에서 해주면 공사는 금호측에서 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었던 부분 입니다. 저회들이 금번에 9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유지를 부지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유지와 학교용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가 되었고 금호개발에 들어있던 부분인 3,459㎢는 무상으로 시로 귀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국유지 재갈부지도 저회들이 건설부로부터 무상사용을 해도 좋다는 협의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금호측에 이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이되면 현재 개양쪽에서 도동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고려병원쪽으로 가지 않고도 충분히 들어 올 수 있게끔 됩니다. 그것은 교통분산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입니다. 옥봉 4,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옥봉동 비봉산 주변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연장이 240㎚입니다마는 '95년 '96년 '97년에 걸쳐서 9억원을 투입해서 조금씩 도로확장을 해 나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금년에 저회들이 3억원을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했습니다만 보상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를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평거초등학교 앞 구 평거동 사무실 앞 도로가 상당히 협소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 하교시에 위험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특별교부세 5억원과 '98년도에 2억 5,500만원을 투입해서 총 246㎚를 개설 완료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8월 14일자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방학이 끝나면 학생들이 편안한 등교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도동 도시계획도로는 뒤벼리 입구에서 부터 도동초등학교 내려가는 삼거리까지 총 1,955㎚에 폭 20㎚에 대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추진된것은 818㎚에 폭 20㎚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8월 16일경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98년도에 저회들이 50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525㎚에 대해서 도로확장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 6일까지 본공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예산확보를 해서 2,000년 까지는 도동초등학교 내려가는 삼거리까지는 완료되도록 저회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입니다. 하대 국민주택 서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하대동 일신아파트 뒷편 도로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총 243㎚입니다.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 '97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모두 28㎚를 확장 완료를 했습니다. '98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확장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32㎚에 보상과 사업비 2억원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예산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입니다. 이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현동 덕산아파트에서 대아 중, 고등학교 후문으로 해서 우신파크 후문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이 580㎚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기 투자를 5억원을 했고 올해 3억원을 투입해서 학교후문에서 우신파크간 그부분을공사를 하겠습니다. 그곳이 경사가 상당히 심한편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학동안에 산을 절취를 해야 되기때문에 토공가시설을 설치해서 방학동안에 마무리를 지우는 것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12월 25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망경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입니다. 망경동에 기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된 구간 중에서 잔여구간이 46㎚가 남아있는 부분이되겠습니다. 작년에 2억원을 들여서 보상을했고 올해 2억원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중안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안동에 중앙교회있는 쪽에서 진주의료원간 내려오는 진주의료원 공사중 계획도로중에서 1차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20억원이 되는데 작년에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보상중에 있고 올해 2억원을 들여서 부분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입니다. 장대동 현대예식장 있는 곳에서 옥봉천 복개도로까지 미개설 구간이 약 50㎚ 남아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3억 5,5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은 100% 완료가 되었고 공사를 착공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현동 숯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현동 무지개 아파트 뒷편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총 연장이 350㎚에 7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올해 2억원을 우선 투자를 해서 165㎚에 대해서 개설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6월 22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낙찰된 회사가 착공해 가지고 삽질 한번 하도 못하고 부도가 났습니다. 보증회사에서 곧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입니다. 봉래동 삼전빌라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봉래초등학교 지나서 삼전빌라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입니다. 올해 2억원을 들여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년내에 마무리 지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동 서진주 IC에서 덕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작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덕산아파트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이 부분이 노폭이 협소해서 시내 진입차량이 상당히 많아서 작년에 3억원을 확보해서 2차선 확장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마무리가 거의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남아있다고 하면 현재까지 협의가 안된 부분과 도로상에 있는 편입되는 느티나무문제 때문에 현재 공사에 난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입니다. 개양 5거리 가각정비 사업입니다. 정촌초등학교 입구에서 부터 개양5거리간 노폭이 협소해서 출,퇴근시간에 우회되는 차량이 진입을 못함으로해서 교통체증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해서 작년에 저회들이 20억 14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착수를 했었습니다. 보상협의가 된 부분은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협의가 안된 2집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저회들이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7월 중순경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2집도 보상수령 협의가 되어 수령을 했습니다. 8월중에 이사를 하게되면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봉천 복개도로 보수공사 입니다. 현재 주차장에서 동방호텔쪽과 옥봉삼거리쪽으로 차량통행을 할때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방호텔 윗쪽에서부터 옥봉천 도로는 복개도로 입니다. 중장비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고 하다보니까 '69년도 '70년도에 복개했던 부분이 도로가 많이 손상이 되어가지고 '96년도 12월에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옥봉천 복개도로 안전진단을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동방호텔에서 옥봉삼거리까지는 공사한지가 17년 내지 18년이 되다 보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복개된 부분이 탈락이 많이되고 부식이 많고 철근도 노출이 되어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의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1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작년에 우선 4억원을 가지고 226㎚에 대해서 보강작업을 땅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8월되면 1차공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위험한 구간은 보강이 되는 사항 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입니다. 로터리 및 가각정비 공사입니다. 현재 진주시내에 로터리로 되어 있던곳이 6개소가 있었습니다. 중앙로터리를 필두로 해서 있다가 4개소는 철거를 하고 신호체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봉곡로터리와 오죽광장 로터리가 남아 있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올해 1개소 정도를 검토를 해서 신호체계로 전환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입니다마는 토목사업이 되어서 저회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8월중에 기초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조사를 하여 년내 마무리를 지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 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입니다. 18페이지 이현동 덕산아파트에서 우신파크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과장께서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면경사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바닥면을 조금 낮 출 수는 없는지와 겨울철에 노면이 얼었을때를 대비해서 바닥노면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24페이지 서진주 IC와 덕산아파트간 공사가 이달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하신것처럼 보상관계가 안되어진 부분과 50년 넘은 느티나무 관계가 협의가 안되어져서 7월 31일까지 준공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지않냐 싶은데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아고등학교 정상부분이 경사가 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설계상으로 정상부위가 70정 정도 낮추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더 낮출려고 하면 무리가 있는 것이 덕산아파트 옹벽 기초부분이 많이 낮추어져서 만일에 위험을 초래한다면 안되기 때문 에 옆에있는 시설물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경사부분에 대한 미끄럼 문제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아파트에서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있는데 도면상으로 이 부분이 덕산아파트 입니다. 운동장 지나서 이 부분이 남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부분 입니다. 덕산아파트 입구에 있는 이 필지를 끝내 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어도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저회들로써는 끝까지 안하게 되면 수용재결에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면공사를 보류시켜 놓을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 재감정을 해서 법적절차를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나무의 경우는 사실 아깝기는 합니다마는 8㎚도로에 6㎚지점에 나무가 위치해 있습니다. 살 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회들로써는 살릴 방법 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 2, 3호선 우회도로가 내년부터 가시화 되어 가지고 경상대학 입구에서 부터 이현동까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짜피 그 계획도로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회측에서 끝까지 이 나무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 이 나무때문에 공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회들 계획으로서는 이 공사를마무리 지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하되 나무를 베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사항 입니다.

그러면 나무관계나 그외 보상이 되지않는 부분외에는 이달말 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한달 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진행이 되지 않아서 8월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신파크 옆에 흙을덜어내고 나면 암반만 남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우신파크등에 균열이 간다는 말이 있는데 쁘레카 외에는 다른 시공방법은 없습니까?

인력으로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하려면 폭파작업이 더수월 합니다. 폭파는 사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저회들도 사실 쁘레카 작업을 하는데 1억원, 2억원 공사를 하다가 우신파크아파트 무너진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신파크 측에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린바도 있고 학교측에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진동이 심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방법을 달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영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1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직원현항은 현원 9명, 정원 8명 입니다. 다음 주택보급 현황 입니다. '96년도 인구수는 335,748명 입니다. 총 가구수는 98,454 가구입니다. 주택수는 87,625호 입니다. 주택 보급율은 '96년도 90.27% 입니다. '97년도는 89.47% 입니다. '98년 6월말 추정치는 88.43%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98년도에 완공된 아파트는 3개소에 동수 23개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800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아파트는 9개소에 84동에 5,735세대가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업체 현황은 주택자재 생산업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채현황은 국민주택 융자금입니다. 기채액은 64억 268만원 입니다. 상환액은 24억 439만 8,000원 입니다. 잔액은 39억 9,828만 2,000원 입니다. 단지수가 22단지에 세대수는 84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98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입니다.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완벽한 사전검토 및 철저한 현장 관리로 양질의 주택공급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깨끗한 자연과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화된 농촌 건설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 입니다. 9개단지에 84동 5,754세대 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윌부터 2,000년 3월까지 입니다. '98년도 완공예정은 1개단지에 110세대 입니다. '99년이후 완공예정은 8개단지에 83동에 5,644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주택 개량은 물량은 금년도에 225동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은 125동에 시비보조 10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장실개량 입니다. 물량은 260동 동당 60만원 보조입니다. 부엌개량 입니다. 물량은 500동에 동당 100만원 보조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 입니다. 융자금 조정은 8억 6,500만원, 융자금 상환은 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설사업 입니다.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지속적인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가격의 안정과 관리의 강화를 통한 주택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확대와 주택부실 시공방지 및 하자보수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민영 공동주택 건설사업, 민영 공동주택 '98년도 완공예정은 상대 한주아파트 1동에 110세대가 되겠습니다. 민영 공동주택 '99년도 이후 완공예정은 집현,봉강 아파트 1개소에 9동 667세대가 되겠습니다. 상대, 한보아파트, 초전 , 흥한아파트, 주약 한보아파트, 주약, 금호아파트, 주약 ,두원아파트, 남강 재건축아파트, 금산, 흥한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읍 면 및 농촌동인데 농촌동에는 정부지원은 제외하고 시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는 법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정부지원은 125동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비지원은 100동에 16억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정부지원은 동당 1,600만원에 연리 5.5%,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 입니다. 시비지원은 5년에 동당 1,600만원 년리 5.5% 5년 균등상환 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10년형은 동당 1,600만원에 년리 7.5%에 10년 균등상환 입니다. 추진사항 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98년 4월까지 마쳤습니다. 사업은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부엌, 화장실 개량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읍,면의 농촌동의 농가가 대상 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억원 입니다. 화장실 개량은 260동에 1억 5,600만원 입니다. 농협 대출알선은 3년 원금 균등상환에 년리 12. 25% 입니다. 화장실 개량은 동당 100만원을 융자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까지 마쳤습니다. 사업완료는 년말까지 입니다. 기대효과는 주거문화의 획기적 개선으로 맑고 깨끗한 생활 환경의 조성으로 주거 보건 위생향상 및 소하천의 오염방지가 기대 됩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 위원 입니다. 먼저 불량주택을 많이 개량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읍, 면, 동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분뇨가 전답에 처리가 되었는데 주택개량이 됨으로써 수세식으로써 처리가 됩니다. 농촌지역에는 하수도 처리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에 뒷집에서 앞집으로 흘려가야 되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는 하수도 처리라고 하는 것이 불과 한자정도 되는 실개천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물이 실개천으로 들어가 악취는 물론 여름철에 모기, 파리의 서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취락구조를 하는데에는 오, 폐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곳에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는 주민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진주시에서는 4군데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5곳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0년 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는 2억원을 지원해 주고 큰마을의 경우는 3억원인데 지원액중 2억원이 양여금 이고 7,000만원이 도비입니다. 시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보면 시, 군중에서 진주시에서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 면에 보고를 해달라고 해도 안타까울 정도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는 보고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우리시에 많이 가져 올 수록 득이 되고 또 우리시의 농촌 주거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 될것이 아니냐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도 보고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번이나 해당면장들 한테도 전화를 하고 했는데 보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추가 지정신청을 하라고 공문지시를 내려 보냈습니다. 보고가 올라오면 추가로 도에 보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건축과 기구조정은 정원 15명에 현원 15명 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은 6월 30일 현재로 전년도 '97년도에는 445건,현재는 110건으로 약 25% 정도 밖에 건축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IMF영향으로 극도로 위축된 건축경기 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읍, 면, 동 총 합계 980개소에 6,373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98업무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철저한 시민중심 건축행정과 신속하고 공정한 인, 허가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위법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무료 설계반 설치 운영으로 봉사행정 구현으로 정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점검과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점검, 대형건축물의 안전진단,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설치운영 등이 있습니다.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뒷장의 내용으로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단속입니다. 추진방침은 불법건축물 단속체계 확립 및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건축업무관련 공무원등 관련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대시민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총 8건을 적발하여 시정완료가 5건, 현재 철거조치중인 것이 3건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단속체계를 확립코자 함입니다. 단속 및 적발부분은 읍,면,동장이 책임을지고 철거 및 시정조치는 시장이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업무 관련자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 년 2회 이상 읍, 면, 동 건축업무 관련자 직무교육을 실시 토록 하고 또 대시민 홍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건축업무 관련 건축사등의 의식개혁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의 추진은 2회에 걸쳐서 41건을 점검한 결과 그중에서 적법 시공 25건, 시공중 6건, 위반시공 5건, 허가취소 5건에 이르렀습니다. 위반시공 5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건축사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설계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미이행 및 사전시공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또 공사감리반 감리이행 실태에 대해서는 제반 감리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등 건축관련자 건축행정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년2회 이상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점검입니다.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타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법자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토록 하고 법질서 확립과 행정력 공신력 제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총 84개소에 대해서 1회 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중 48개소는 시정하고 위반 36개소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총 점검 1회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대형 건축물의 안전진단 입니다. 대형공사장 및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소지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침을 보면 대형 건축 공사장 재해 취약시설물 위험요소 사전 차단과 시공업체 공사감리자 건축사, 기술사 공조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결과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행정조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항은 총 12일간에 걸쳐서 1회점검을실시 하였습니다. 그중 43개소인 공동주택 6개소, 대형공사장 37개소를 점검한 결과 34개소는 정상이 었고 위반이 9개소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조치를 통해서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 및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안전과 방화구획 및 방화벽등 설치이용, 불법 용도변경 및 시설개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건축공사장 환경정비 입니다. 추진방침은 공사장 정비 정리를 강화하고 도로시설물 관리철저,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1회 3일간 추진한 결과 총 40개소 현장에 대해서 6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 및 안전관리 철저를 지 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를 통해서 공사장건설 울타리 설치여부와 공사장 주변 자재 정리정돈, 도로 시설물 관리상태, 낙석방지망등 안전시설물 설치관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건축신고 무료설계반 설치 운영입니다. 건축신고 및 건축물 현황도면을 무료설계제공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므로 써 봉사행정 구현과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 코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은 건축신고도면 무료설계 지원 과 건축물현황 도면 무료설계 지원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추진사항 으로써는 지난 '96년 1월 20일 읍, 면, 동 무료설계반을 설치 운영하여 현재 37개반 7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에서도 무료 설계반을 편성하여 읍, 면, 동 순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3개반 6명이 지난 상반기중에 읍, 면지역에 대해서 순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동지역에 대해서 순회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료설계 실적을 보면 '96년도 695건, '97년도 542건, '98년도 6월말 현재 118건하여 1,355건을 무료설계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써 무료설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운영으로 무료설계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저회들이 무료설계 지원을 강화하게 된 동기가 문제점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읍, 면, 동 건축직 직원 대부분이 건축직이 아닌 타직렬 로써 건축법에 대한 이해와 도면작성 기능이 부족함으로 시 본청 상설 무료설계 지원반을 설치하여 읍, 면, 동을 정기적으로 순회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입니다. 건축물내에 부설주차장 점검을 제대로 합니까?

저회들이 점검한 내용은 보고드린 84개소 적발도 전수조사를 통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총 설치 개수가 980개소 정도 되기때문에 저회들이 한 퀴 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점검자체는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주차시설이 타용도로 몇년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점검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주백화점 신축공사의 경우 시행자측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주백화점 관계는 행정측에서 바라볼 때에는 간단합니다.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마는 건축주가 아직 부도가 난 것은 아니고 사업비 조달관계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현행법에 건축허가 취소를 하고 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해버리면 모든 행정절차는 끝나 버립니다. 행정이 바라보는 것은 건축주가 공사를 할 형편이 못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허가 취소를 하고 대지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건축주의 경우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만나 보았는데 8월 30일 까지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공사를 재개 하겠 다고 이번만 믿어달라고 하니까 저회들로써는 공사재개가 우선이기 때문에 의심은 됩니다만 행정에서는 기다려 보기로 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어떤방법으로 원상복구를 할 것입니까?

원상복구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이 건축주 자체는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시공한 신동아 건설은 자기들도 땅을 파놓고그냥있으면 안전에 대한 기책사유가 시공회사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비로 돈을 들여서라도 메우겠다는 공문이 와있습니다. 시에서 지시만 주면 언제든지 메우겠다는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되메우기에 대해서는 경비등 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주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없습니까?

현행법상 다른 조치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규모 건축을 예를든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집을 짓다가 빚에 쪼달려서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 건축법에 의해서 그분에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다만 파상되는 문제는 사기 내지는 공사비를 채무해서 이행을 안한데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건축허가에 관련된 처벌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 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저회들이 정원이 24명입니다마는 현원 21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로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98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입니다. 기본방향은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처리와 시민에게 질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시민 사유재산권 불편 해소를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제증명발급을 제외한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 외 11건이 있습니다. 차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과태로부과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여 등기 이전을할 때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검인계약은 금년에 6,399건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 28건의 위법이 적발이 되어서 4,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약50%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시에 반드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는 홍보를 하고 매매계약서 상단에 과태료 부과 안내문을 명시를 해서 교부를 하고 매분기 등기여부를 확인을 해서 등기를 하도록 예고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법인 단체등록번호 부여입니다. 비법인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고자 할 때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단체명의로 등기가 될 수 있도록 등기번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250건 입니다. 법인체는 종중,종교, 마을회, 노인회, 기타단체들이 해당이 됩니다. 신청을하면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회들이 2, 3일정도 조회를 한 후에 등록번호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움 5페이지 입니다.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 업무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등재되어 있으나 법원에 등기가 없는 미등기 토지를 보존 등기 할수 있도록하여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금년에 46필지를 했습니다. 추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로 법원에 등기가 없는 미등기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개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1필지에 2인이상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현건물의 점유상태로 분할을 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반법 으로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토지분할을 하는데에는 법적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관계, 건폐율, 일조권등에 있어서 제약을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을 할 수가 없는것을 특례법 으로써 해 줄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254필지를 신청을 받아서 등기는 234필지를 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민원인 신청시 즉시 접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민불편사항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추진 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입니다. 2건이 발생을해서 1억 6,300만원을 과징을 했습니다. 부동산실명을 위반했을때 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1억 6,300만원 모두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를 색출하여 부동산 실명법 제도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 실명화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과 세원탈루 방지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촉탁 입니다. 분할 합병지목 변경등 토지민원이 있을때 소유자를 대신해서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의 실적은 4,568건 입니다. 시장 이 직접 소유자를 대신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부담할 것이 없습니다. 등기 부와 지적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 공신력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등기촉탁을 해서 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선 등기 수수료혜택이 건당 3만원으로 보았을때 약 1억 3,700만원에 대해서 소유자를 대신해서 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입니다. 현재는 도면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적도를 전부 컴퓨터에 전산화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16,255매입니다. 현재 전산을 위해서 도면정비는 500매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2,000년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전산입력전에 도면에 오류상황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컴퓨터처리를 해도 오류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적도면과 관련된 등본민원의 신속한 발급과 지적도면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등 101종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300평 이상이고 도시계획 구역외는 500평의 토지가 개발이 되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부과를하면 국가와 지방 각각 50%씩 세입배분이 됩니다. 현재 17개소를 했습니다만 15개소는 이익이 없었고 2개소에 대해서 1억8,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납기가 8월 1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률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무회의까지 이미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99년 12월 31일까지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99년 12월 31일 이전에 된 인가사항은 부과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01년 부터는 부과를 하되 지금보다 50%를 줄인 50%만 부과를 하라고 법률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문제점 으로는 지방세는 '99년에 1억원이 감소가 되고 2,000년도에는 50%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약 5,000만원 정도가 더 감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입니다.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47,201필지 입니다. 여기에 따른 표준지는 4,785필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법정일수 대로 모두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30일까지 발송해 놓은 결정 통지문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때 이의신청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끝이나면 8월 29일까지 재검정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 개최를 해서 확정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어지면 금년에 개별 공시지가 업무는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230곳이 있습니다. 지도반을 편성해서 정기 및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허가취소 1건과 업무중지 4건이 발견이 되어서 행정처분을 한 바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업무보증 미설정업소에 대한 청문실시 및 행정처분을 16개업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8월말까지 모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전항목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해제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서 처리구역을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평거동과 판문동에 경상남도 지사는 가좌동과 호탄동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부동산투기가 일어날 염려가 없고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허가 구역이 취소되었습니다. 전면해제는 4월 20일과 5월 6일 각각 해제를 해서 현재 진주시는 허가구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동안의 처리한 사항은 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저회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은 92,433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산화를 해서 토지대장과 같이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 건축물은 표준양식에 의해서 2,002년까지 이기작업을 하고나야 전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은 건축물이기작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추진에 따른 업무를 계속해서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로 건축물 관련 세원탈루 방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공시지가는 상향조정이 되어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한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회들도 부동산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표준지 관리 4,785필지는 부동산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평가사들이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가격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해서 247,000필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고 나면 그때에 산정한 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평가사들이 247,000에 대해서 재검증을 합니다. 그렇게해서 결정된 것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입니다. 그렇게해서 발송을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형상이나 토지의 특성조사표에 대해서 년도에 공시지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토지평가사들 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는 크게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토지 평가사들 이 제시하는 그대로 받아 들입니까?

우리가 이견은 제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부동산 가격은 내려갔는데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산세는 더 내야 합니다. 재산 세가 이번에 약 20내지 30%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작년도에 산정을 잘못해서 올라간 부분은 있을지 모르나 평균적으로는 2내지 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공시지가 결정을 토지평가 사들이 합니다마는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잘하셔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단조성 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의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 심재상입니다. 지방공단조성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단 담당관실은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특히 농공단지는 공사감독 업무만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시면 전체 5명입니다. 토목 5급 1명, 토목 6급, 1명, 토목 7급 1명, 토목 8급 1명, 기능 9등급 1명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뒤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행정업무 과정에 있습니다. 지구지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곡농공단지와 사봉농공단지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예산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단지 시공이나 공사감독, 공사에 대한 시공업무만 저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개발 업무에 대한 기본방향은 진주지역 산업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경제 기반 확충에 있고 특히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외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를 보면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은 사업기간이 '95년부터 2,001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단계로 총 사업비는 3,816억원 입니다. 기 투자가 12억 1,200만원, 현재 행정절차상 전체공정이 5%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곡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9월 11일 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0%내지 80% 까지 공정추진 하고 있습니다. 사봉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75억원으로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분양관계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서 다음 단위사업 계획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은 현재 전체 사업계획만 세워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기본구상 용역은 '95년도 통합될 당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마쳤고 중앙 12개부처와의 협의도 마쳤고 농림부 농지전용 업무에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재협의 까지 했습니다. 지난주 7월 24일 중앙농지위원회를 마쳤다는 전화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통과가 되어서 전체처리가 완료가 되고 지난 6월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구지정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 협의사항을 가지고 8월이나 9월중에 지사승인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만 경제 여건상 어려울 때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년동안 4가지의 용역평가를 해야 됩니다. 영향평가를 하다가 지구지 정이 되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70% 정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마치고 교통, 에너지, 재해영향평가, 지질조사, 기타 실시설계는 이런 경제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관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관망후에 지구결정이 된 이후에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절차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경제여건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도 사실상 3,700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현재 경제여건이 좋아서 향토기업 이나 여러가지 개발여건이 조성이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갈수록 여러가지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을해서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민간기업 이나 토지공사등 여러 가지 개발방법을 검토한 후에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대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대곡농공단지는 63%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선수금과 공장용지 분양을 받으면서 상당히 대금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공정은 순조롭게 추진 되고 있습니다. 도로조성까지 하고 택지가 되어서 4개업체는 공장을 입주를 하려고 희망을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는데 대곡농공단지는 9월 11일 준공기한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봉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사봉농공단지는 당초 12월말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 했습니다마는 분양 공고를 2회나 하고 했는데 분양이 너무 안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예산요구를 하니까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는 예산확보가 안된다 기채도 안된다 해서 사실상 현재 확보해 놓은 예산가지고 마치고, 제가 직원들과 나가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60%선 에서 부득이 타진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60% 선에서 타진을 하고 대곡농공단지가 어느정도 분양이 되면 내년도라도 분양이 되는 대로 착공을 해서 완료토록 조치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60% 정도에서 타진이 되는데 타진을 하고 난 뒤에 인근농경지에 피해가 올 우려가 있어서 재해예방을 우선 해가지고 절대 인근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근 인가의 경우도 흉물스러운 모습이되지 않도록 여러가지 배수문제등 공정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8% 정도 입니다마는 60% 선에서 타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방공단조성 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공단조성 담당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입니다. 대곡농공단지 총 필지수가 얼마입니까?

필지를 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3필지가 팔렸습니다.

분양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몇평씩 나누어 진것이 아니고 필요한 대로 주고 있습니까?

당초에 1,000평 2,000평으로 나누어 놓았었는데 현재 분양된 13개 업체의 경우는 500평 또는 1,000평등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13개 업체에서는 돈이 들어 왔습니까?

아직 안 들 어 왔습니다. 분양을 할때도 500평 1,000평 정도씩 나누어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 에서도 분양을 할때에 사업성 검토나 환경성 검토를 해가지고 거의 맞는 업체를 주었습니다. 보통 2,000평 정도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분양을 하는 실정입니다.

전체 40,000평에서 도로를 제외하면 몇평 정도 됩니까?

도로를 제외하고는 30,000평 정도됩니다.

13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는데 몇평 정도로 되었습니까?

도면상에 파란색깔 되어있는 부분이 분양이 된 것입니다. 63%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정웅 위원 입니다.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상평공단이 도시 중앙에 위치해서 여러가지 공해나 도시계획 이용차원에서 사봉공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전한다는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 변경된 것이 언제입니까?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에 공업단지가 몇 개있었습니까?

통합되기 이전의 진주지역에는 상평공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초전에는 공단이 없었습니까?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입니다.

초전공업단지의 명칭이 무엇 입니까?

옛날에 첨단산업단지라고 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중의 하나로 있었습니마는 그 공단이 사천으로 내려가면서 이름도 진사공단으로 되었는데 지금 은 없어졌습니다.

산업단지법이 공업단지법 보다 늦게 생겼죠? 그리고 구법보다 신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법 질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평공단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상평공업단지 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방산업단지입니다.

공업단지를 우리나라에서 몇 개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전체로 하면 국가단지와 지방단지해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공업단지와 전용공단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지방산업단지 국가공업단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는 공해와 관련된 시설은 일체 못들어 오게끔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그런 조항을 넣어서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에는 공해와 관련된 시설은 일체 못 들어오고 전용 산업단지에는 공해와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도 좋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업단지 분류를 하자면 국가 공업단지가 있고 지방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공업지구 안에는 전용 공업지구와 준공업지구, 일반 공업지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공해업체가 못들어 간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모법에 일반공업단지에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부 모법에는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없고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그동안 상평공단에 모법에 있는것을 삭제해 버리고 일반주택을 못짓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당시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

중국고사에 보면 수도거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다가 보면 저절로 도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집을짓지 말고 이미 모법에 길을 열어놓고 있는것을 진주시의 경우는 길을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모법에 있는것을 살려서 이번 기회에 조례에 다시 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입지법과 위원께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과는 상당 히 다릅니다.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은 단독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지안에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 시설등 주거단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그런 것이 있다는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께서도 한번 알아보세요 모법에 있는 것을 살려서 시민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서면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서광오 위원 입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서 질의를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이 생긴 이후로 많은 사업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공영개발 2차분의 경우는 350억원 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남겨서 진주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 계획은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IMF영향으로 중단아닌 중단사태가 올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됩니다.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는데 조금전에 소장께서는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과정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부지역 7만여명의 시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3차택지 개발사업을 하므로써 진양호선의 도로 확 포장과 연관된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늘 국장께서 주택공사와 협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이 설명한대로 2단계 경우도 분양되었던 것이 계속 해약이 되고 있습니다. 호탄구획정리 사업도 계속 해약되는 상태에서 1,170억원 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을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조금전 서광오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단계 때에는 돈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주택공사에 협의를 해보니까 선뜻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회들이 조건을 내기를 3지구 개발하고 난 뒤에 1.2㎞정도의 평거 구도로가 남습니다. 그 남는 공사비가 60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주택공사측에서 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니까 주택공사에서 계산을 해보더니 IMF시대에 땅값도 내려가고 있는데 분양도 안되고 이익도 없다고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평거 구도로1.2㎞에 대해서는 만약에 4차에 주택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보상비를 받고 만약에 다른 기관이나 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돈을 주택공사에 주는 안을 주택 공사측에 내놓고 있습니다. 주택 공사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본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주택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이 안을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주택공사와 협의중인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했을때의 대책은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만약에 못하겠다고 하면 축소를 한다든지 뒤로 미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매년 200억원 내지 300억 400억원씩 기채를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평거2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80필지가 해지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지를 해도 계약금은 진주시에서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채낸 이자부담은 얼마든지 하고도 남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때문에 80필지가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3차분을 못하겠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 6 4 지방선거 때에도 진주시가 기채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470억윈 인데 그중에서 500억원이 공영개발사업소 돈입니다.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증을 선 것, 시민들이 돈을 갚는 37억원인 주택융자금도 기채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빚이다하고 있는 판국에 또다시 몇 백억원의 기채를 낸다고 하면

아니, 국장님 말씀중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께서 아셔야 되는것이 평거택지 개발사업의 기채는 이자를 주고도 얼마를 벌었느냐 하면 3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기채내는 것이 겁이나서 안되겠 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370억원 남은것은 지금까지 계약 된것이 해약이 안되었을때의 이야기이고 만약 해지가 되면 370억원이 될지 170억원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중도금이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것은 지난번에 배정오 위원 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배정오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은진주시내 사설시장 및 공설시장 현황과 시장 부지내 공안지 현황, 그리고 시장내 공공변소 현황과 변소를 타용도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역, 그리고 시장점포 허가사항과 다르게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내역, 그리고 어물전 및 포목점등 변경된 모든 구조물, 그리고 공안지를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과 기타구조에 관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요구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후 집행부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7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지역개발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