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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32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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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연보하고 지도, 통계연보가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네트워크가 되면 사실상 통계연보라 하는 것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예산은 '97년도 이전의 통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98년도 통계는 '99년도에 나오죠?

이게 연도별로 '95년, '96년, '97년, 지도도 마찬가지, 연도별로 이것을 몇 부를 인쇄해서 예산이 얼마며 배부처가 어디냐, 사실상 통계연보나 지도를 보면 아주 많이 낭비를 하거든요. 줄 때 주고 지도도 그리고, 사업계획 한다고 그리고 내 버리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 피와 땀이 서려있는 것이거든요.

예사로 버리지만은 그 자료를 '97년 통계연보가지 해 가지고 '97년 현재 예산까지 넣어 가지고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97년도 것은 현재가지 자료가 못 왔으니까 예산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인쇄는 안 했지만은 현재가지 인쇄 들어 간 것만. 125페이지에 재산 취득비 3분의 1만 깎이는 모양인데 어떤 이유에서 깎이는지?

그런 것 같으면 제안설명하는 사람이 필요 하기는 한데 예산절감도 해야 되겠고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겠다 해야지 필요 없는 것은 제하고 하면, 필요 없는 것은 당초에 계상을 안 해야 되지. 당초에 과다 계상 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절감이 되지.

예산을 보니까 전부다 삭감되어 버리고 강사수당 삭감되어 버리고 재산 취득비도 삭감되어 버리고 전부다 감되는데 민방위에 관한 업무는 적이 안 오니까, 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적으로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업무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활동이 없으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과라는 존폐 문제가 생겨 지는데 많이 필요가 없고 일반활동에 필요 없으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방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어떤 행사나 복잡할 때 자원봉사자, 물론 그것도 긍정적인 차원이나 부정적인 차원도 많지만은 일반 평시에 민원실에 한가한데 그 사람들도 바쁜 사람인데, 명칭은 자원봉사자로 원해서 나왔지마는 일종의 행정관서에서 리더를 해서 조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자원봉사자가 평시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겁니다. 강주열 위원이나 제진옥 위원이나 보면은 자기 보는 시각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 것도 나와 가지고 동에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더라 물어보면 자기가 시청에 월급 받고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시청 와서 어떻다는 것을 물어 볼 수는 있거든 그런 면은 좋은데 실제 내부적으로 나도 행정을 보았는데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 그전에는 없었어요.

요새 정보화 사회다. 민원이 어떻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와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실제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불러서 유효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무턱대고 1년 열 두 달 내내 아무 일이 없는데 변소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원봉사자 원래의 설치 목적이.

원래의 시에서 의도하는 차원이 좀 달라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그런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오라하고 별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 일 보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75페이지 시정 구호판 제작해서 2,000만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아까 이야기가 깎으면 과장님이 물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어넣는 것은 아니지, 수용비 안에 2억3,800만원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못하겠지 미리 집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묻는 것은 이런 식으로 꼭 안 오려고 기존의 수용비를 사용해도 부족분에 대해서 올려야 될 것인데, 안 그렇겠어요. 사전에 집행했다 해 버리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일반 수용비에 있는 것을 부기에 없는 것을 집행했다 이것인데 안 그렇겠어요.

사실은 삭감이 되더라해도 일반 수용비 2억3,800만원을 다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디 것을 못하더라 해도 못 하겠죠.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아까 65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방문자 보상 1,3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