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394페이지 시설비에 6,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8,15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했습니까. 공사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계획을 세울때는 점토블록을 할 것이다해서 8,15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할 것이다. 그러면 계획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점토블록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성지도 제사차 전에도 가 봤지만은 블록이 상당히 깨끗하다고 여겨 지는데 굳이 점토블록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성지 접속사적지 정화사업이 15억원이면 마무리된다 했는데 15억이라 하는데 옛날에 시공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외제를 선호한다하면 일반국민들은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성도 아마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메이커가, 선도하는 공무원이 이것을 특별히 개인 사진 전문가라면 모르겠지마는 홍보용으로 찍는 이것을 굳이 예산으로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55페이지에 신문은 인상분이라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특집 보도료 이게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인상분입니까, 회수를 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방송국입니까?
그 밑에 진주시 소개 비디오 제작 1,200만원 이것은 우리 진주를 알리는 비디오 제작이 안되어 있습니까? 해마다 소개를 하면 진주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페이지 통계연보 발간하고 지도제작 이게 통계연보가 500부, 지도제작이 1,000부 이것은 새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500부를 지금 나눠주는 대상을 어떤 선정을 해서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대상입니까?
이게 예산이 목의 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같습니까? 기정예산.
그에 따라서 추가입니다. 지도제작이 1,000부인데 기정예산을 230만원 세워 가지고 230만원 세울 때는 제작 부수를 좀 적게 해서 지금 추경에 와서 1,000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부 도서관용입니까.
그리고 1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금이 깎인 것입니까? 절감이..... 이것도 예산지침에 세금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됩니까?
공공요금을....... 예를 들어 예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세금입니까?
절약해서 나온 것이지 금전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깍아줄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나 질의를 해 봅시다. 반장조례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312페이지에 통.리 대장 교육비 여비보상해서 과목이 있는데 이게 전체 통.
리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보냅니까? 일부만....... 수리비 이게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입니까?
복사기 수선 같은 것은....... 전체 여기,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하고 복사기 수리, 팩스기 수선, 컴퓨터 수선해 가지고 예산이....... 한번 하는데 복사기 수선이 2대에 40만원해서 8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한번 하는데 4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닌데 40만원해서 두 대에 80만원 해 놓았는데....... 그러면 이게 1년 계약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비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고장 자주 나는 것은 새것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
회계과 동 청사에 관해서, 예산서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대2동 청사가 짓다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층은 골조가 되어 있고, 2층은 짓다가 골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중단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나 동민들이 우려를 하는게 차라리 그것을 하지 않고 놓아두면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중도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햇볕에 어그러지고 앞으로 동 청사를 짓고 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다.
전문가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공사를 재개 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명신이 부도가 난 이후로 개인적으로 손 과장에게 전화상으로 문의도 많이 했는데 보증업체에서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없습니까? 곧이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 거의 한 한달 가까이 되죠?
볕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곧이라는 것이 언제쯤 됩니까? 저게 준공이 금년도 11월 5일로 알고 있는데 보증업체가 지금 시작을 해도 준공날짜까지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게 부도가 나면은 보증업체가 있고 보증회사도 있고 이런 법인데 이게 자기들끼리 계산관계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알겠고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하대2동,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청사가 준공 날짜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대2동 같은 경우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동민들이 전부 관심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어 가지고 준공 날짜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86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이 일반운영비가 임차료 같은 것은 6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이게 10%, 20%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 되었는데 이게 목별로 예산절감 비율이 다릅니까? 그러면 임차료 같은 것도 예산절감이 되면 임차료를 줄 수 있습니까?
문제는 없는데 정부 예산절감을 몇 퍼센트 해라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과목별로 임차료라 해서 예산절감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임차료가 위에서 지시대로 몇 퍼센트 깎아라, 예산절감해라 하면 이런 과목은 제외되지 않는가 싶은데. 총무과장님, 퇴직공무원 이 과목이 나오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려 보겠는데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퇴임하시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그 정도로 좋은 퇴임식을 하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도 우리 진주에서 일괄적으로 날짜를 받아 가지고 합동으로 퇴임식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니 되었고, 60페이지에 유진시 자매결연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나가는데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 계상을 운영위원회에서 계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매결연 체결 기념품 교환해서 두 점에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해 놓았는데 무슨 기념품입니까?
우리가 화합, 교류차원에서 순천하고, 한 점에 300만원인데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상대방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협의를 하고 단가는 이 정도로 하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실무진에서 선물치고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다음에 63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이번에 우리가 갔다 오는데 집행부 쪽하고 의회 쪽에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총 경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대충 그리 안 뽑아 봤습니까?
국제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이게 5명에 300만원, 1,500만원, 그 뒤쪽에 보면 미국 유진시 국제자매도시 보상해서 1,300만원, 또 이 밑에 보면 오찬 등등해서, 우리가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몇 년을 해 나오는데 교류실적이라든지 도움되는게 있습니까? 가만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려워서 국가도 부도가 날 IMF 체제 속에 관리 체제에 있는데 한해 정도 빼먹어도 안됩니까?
이게 교류는 이런 것은 선진국에 배우고 하지만은 자매결연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왔다갔다 하지만은 이게, 소견인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큰 밑천을 들여 가지고 얻는 수확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진주시하고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세 곳 중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도시가........
이게 국외여비가 5,75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웁니까? 농산물 수출 농가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전문적으로 농산물을 다루는 농협이나 원협이 안 있습니까? 이런 곳에 권장을 해 가지고 자체 경비로 민간을 보내 가지고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안 합니까?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유독 여비하고 이게 다른 부서는 예산삭감 차원에서 전부 깎였는데 여기는 몽땅해서 올라오니까 예산상으로 보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깍는다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1인당 300만원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