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덕조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인건비입니다. 저희 사무소 일용 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6명에 대한 '98연도 단가 인상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108페이지까지입니다. 108페이지 하단에 관서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액입니다. 109페이지, 그 다음에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4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앙극장 주변 토지 6필지와 건물 5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5억2,0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이 14억1,000여 만원이고 철거 및 조경 사업비가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확보는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5억3,800만원을 확보했고 금번에 4억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 10억2,000여 만원 확보가 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5억 정도가 되지만은 15억 정도면 전반적으로 정리를 합니다만은 금년도 계획은 금번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0억 정도 확보를 하면은 금년 12월까지는 전액 정비 완료를 하고 나머지 5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1,200만원은 당초 시비 부족으로 감정 수수료 이것을 확보를 못했던 사항을 금년에 확보를 합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지 매점 사용료를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진주성내 보차도블록 포장공사 6,4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저희 성내에 H형 보도블록을 설치했었습니다. 이것 보다도 저희들 계획은 점토블록으로 교체할 계획이기 때문에 점토블록이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부족과 금번 여름에 우기로 인한 공기 일실로 인해서 일단 감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서장대 산책로 보호책 설치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지금 서장대 옆에 보면 호국사쪽으로 난간이 없어 가지고 위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추락할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보호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는 저희들 사무소에 성내에 엠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90연도에 구입했는데 용량부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경규입니다. 110페이지에 시서부대비에 접속사적지 관계를 당초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정 수수료라 했죠?

예. 감정 수수료입니다.

애당초 감정 수수료가 나올 것인데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까?

당초 예산 부족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넣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394페이지 시설비에 6,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8,15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했습니까. 공사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지금 저희 성내의 보도는 H형 블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H형 블록보다는 점토블록으로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토 블록은 단가가 H형 블록보다는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현재 저희들 당초 H형 블록으로 할려고 하면 이 돈만하면 가능한데 점토형 블록으로 할려고 하면 예산이 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에 장마가 져 가지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실제로 공기를 일실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하지않고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계획을 세울때는 점토블록을 할 것이다해서 8,150만원을 세웠는데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할 것이다. 그러면 계획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H형 블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은 점토형 블록이 현재 사적지에서는 좋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획수정이 된 것입니다. 점토블록으로 교체할려고 하기 때문에 H형 블록으로 해 놓으면 사실상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점토블록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할 것입니까?

예, 아주 나쁜 구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촉석문 주변부터 점토블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지도 제사차 전에도 가 봤지만은 블록이 상당히 깨끗하다고 여겨 지는데 굳이 점토블록으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주 나쁜데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께서 온지가 얼마 안 되엇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범위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강 위원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보도블록을 쓰도 무방, 교체를 해도 무방, 금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에 예산을 보류를 하고 성내의 보조 블록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교체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제가 안 좋은 이때에 이것가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한 해 연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로 하고, 방금 소장이 이야기 한 것과 같이 다음 부터는 점토블록으로 교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까는 것 보다 돌 까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른 곳에 가 보니까 돌을 깔아 놓았는데 보도블록보다 돌이 안 낫습니까?

저희 성내에 일부 돌을 깔아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영남 포정사 올라가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야외 공연장 주변은 돌을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사적지는 주로 돌을 가지고 하든지, 그리 안 하면 점토블록으로 하든지 그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돌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지금 저희 성내에 있는 돌은 진주지역에서 나는 돌을 가지고 시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돌이 한 개도 없습니다. 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토블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성지 접속사적지 정화사업이 15억원이면 마무리된다 했는데 15억이라 하는데 옛날에 시공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극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30억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억이라 하는 것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중앙극장 주변입니다.

앞으로 철거 비용하고 하면 얼마정도.......

40억 정도보고 있습니다.

40억 들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극장하고.

중앙극장은 금년도 추경하고 5억만 더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제일극장에 있는 것을 보상금을 3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0억원 정도면 정비가 끝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앙극장 주변 정비 보상이 약 15억원이 소요됩니다. 당초에 5억정도 확보하고 이번에 5억원을 확보합니다. 내용은 15억이 들여 가지고 전체다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다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 그 부분에 국비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극장 주인이 내년도에 보상을 주어도 되니까 금년도에 반만 주고 전체 보증각서를 해 줄 테니까, 전 식구가 반만 주고 내년에 달라, 그러면 우리 시가 생각하는 범위와 같기 때문에 우선 반만 주고 반은 내년도 국비를 타기 위해서 타 가지고 우리 시비를 보태 가지고 줄려고 행정기술울 발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보상을 합니까?

전 보상을 하려면 15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금년에 한 10억만 주고.......

10억원 주고 철거를 다 하고 나머지는 국비 받아 가지고 내년도 보상을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인건비에 1,411만4,000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산출 기초란에 보면 다 증액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본급 봉급 상여금 말씀입니까?

예.

여기 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을 시킨 것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다 증액 되었네요? 기본급이나.......

어느 것 말씀입니까?

밑에 세모 표시는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감이 되는 것은 앞에 삼각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기본급, 봉급 이래 가지고 처우 개선비.......

감액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느 부분을 감액시킨 것입니까?

봉급에서 처우 개선비 326만원, 기말수당에서 1,08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용인부임.......

일용인부임은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소에 청소인부, 환경미화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6명은 기본단가를 '97년도의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98연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만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게 107페이지, 108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54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기본급이 얼마 됩니까?

그 단가를 지금 외우지 못 하겠습니다.

인원은 금년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3,700원 해 놓았네요. 산출근거에.

예, 금년에 적용을 해 가지고 지난번 것하고 차액을 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7페이지에 기본급 같으면은 당초 기정에 3,800원, 저게 얼마냐 하면 1만3,700원입니다. 1만3,700원 곱하기 8명, 365일하면 기정은 3,860만원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 보면 경정은 4,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 늘어났느냐 137만2,000원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근속 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 늘어났느냐 하면 544만4,000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해 가지고 인원감축이나 예산을 절감을 하는 이때에 어째서, 환경미화원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린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기본단가입니다. 하루 한 사람 일 시키는데 얼마 주고 시켜라하는 단가가 '97년도보다 '98년도가 조금 올랐습니다. 오른 그 부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금액입니다.

김 위원님, 일용인부 관계는 내년도 예산을 10월말경 되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금년도 일용인부 단가를 가지고 계상을 합니다. 일용인부 단가는 건설부에서 내년도 2월내지 3월에 확정되어 시달되기 때문에 그 인상 부분을 항상 추경에서 반영이 안되면 정리가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 사업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상근거 그 자료가 있죠?

예, 감정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줍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일극장이 30억원인가 나오는데 그 30억.......

아닙니다. 제일극장은 저희들이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소장님 말씀 중에 3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감정이 안 되었는데 30억원이 산출되었는지를 저희들이 알고 싶고, 전체적으로 진주성접속사적지 보상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8페이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인건비 부분하고, 인건비 부분은 진주성관리사무소와 같은 맥락입니다. 환경미화원이 7명있습니다. 금년 6월 1일자 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기본급이 1만3,230원에서 1만3,700원이 되고 근속가산금이 1만590원에서 1만960원이 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5,840원에서 6,140원이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하고 삭감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170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기린하고 낙타하고 구입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외국에서 구입할려고 하다가 그게 국제입찰까지 봐 가지고 달러도 많이 인상되고 해서 국제입찰을 안 보고 국제입찰을 보니까 용인에버랜드에서 옛날에는 동물이 없다고 그러다가 국제입찰을 하니까 용인 에버랜드에서 연락이와 가지고 우리가 국제입찰을 안 보고 금년 4월에 기린하고 낙타 한 쌍씩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 4월에 했으니까 약 8개월이 됩니다. 1,200원씩 해 가지고 1,901만3,000원, 낙타 한 쌍에 198만3,000원, 사료비가 새로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 동물사료 인상분입니다. 요즘 IMF시대를 맞이해서 달러도 인상되고 외국에서 사료구입하는 것을 전부다 인상이 다 되었습니다. 115%를 계상해서 계육하고 초식동물, 야채류 369만원6,000원, 421만6,000원, 192만원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물원에 연못을 입구에 하나 파서 조경을 해 놓았는데 유아부터 노년까지 출입을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서 애들이 놀다가 사진을 찍다보면 추락할 염려가 있고해서 앞에 수벽을 설치해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난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350만원, 가금사 우리가 비가 새고 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팔각정 매점에 비가 새서 거기에 방수를 하고 나면 도색을 해야 됩니다. 방수비하고 도색하고 해서 200만원, 그 다음 재산 취득비 예산 절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진양호에 동물원을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확장을 더 할 예정입니다.

제가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진양호에 동물원을 하고 있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않다. 상수도 보호지역이고 청결을 요하는 공원지역인데 이것을 반성 수목원, 도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싶은 의견을 사석에서 흘렸습니다. 흘렸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초에는 상수원 보호구역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남강변에 있어서, 일단 정화조 시설은 금년 봄에 다 마쳤습니다. 오수, 폐수 관계는 지장이 없고 우리가 바램은 사실상 여기 투자되는 부분 보다 세입이 50%도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저쪽으로 옮겼으면 싶어 가지고 여론 수렴도 해 볼 겸해서 흘렸는데 대체로 어떤 세입부분을 의논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고 교육적인 목적은 그냥 확장해서 유지해야 진양호가 살 수 있다. 그리고 진주의 어린이가 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약에 통합되어서 반성에 간다면 일단 진주시민은 투자만 하고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증식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확장계획은 없습니다.

진주시 어린이라든지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반성으로 옮겼을 때.

반성으로 옮겼을 때 진주의 학생이 나가는데 그만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안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사실이 흘려 보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님 반성 수목원에 주말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양호 못지 않게 진주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이 반성 수목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층에서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부유층에서요?

예.

수목원에 들어가는 입장료 안 받는 것 아시죠?

가는 차 이용료 때문에.......

수목원에 들어 가는데 입장료 안받는 것 아시죠?

안받습니다.

제가 볼때는 어린이 교육용, 앞으로 어린이들이나 주민정서라든지 어린이 교육용은 동물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나무하고 동물하고 같이 겸해서 볼 수 있다면 훨씬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 위원님 말씀은 시정 계획하는데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황양규입니다. 54페이지 공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서당 경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318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중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1,23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홍보지 구독비가 금년 1월부터 각각 1,000원씩 인상된 금액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인상된 그 내용은 국제신문 월 한 부에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된 금액 225만6,000원을 비롯한 부산일보, 부산매일, 경상일보에 대한 인상금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자료지, 서포츠 서울에 대한 인상금액 21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집보도료 20회에 대한 예산 1,7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년 또는 신규, 격년제로 제작하는 진주시 소개 비디오 제작비, 금년도에는 수정 제작으로서 1,2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36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교앞 구호 홍보판 전기료 30만원과 각종 홍보자료 우편료 136만원의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급량비 1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2만원, 762만원, 국내여비 128만원의 예산은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900만원과 특수활동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시정업무추진에 대한 기록 유지를 위하여 내구연수가 지나서 고장이 잦은 카메라와 렌즈, 후레쉬등 1조의 구입비 440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카메라, 카메라 종류가 안 적혀 있네요. 종류가 적혀 있어야 우리가 단가를, 무슨 카메라인지.

카메라 기종을 안 쓰 놓았는데 니콘 F5라고 전문가용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적어 놓은 이유를 모르겠네.

어디 제품입니까?

일제.......

순수 일제죠?

예.

이것을 굳이 일제를 해야 됩니까?

사실상 전문가용, 저희들이 사용하는데에는 국산으로서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외제를 선호한다하면 일반국민들은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 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사실상 전문가의 말씀을 잠시 빌리면 국산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카메라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시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카메라, 제가 볼때는 일제가 아니라도 진주시에서 홍보자료라든지 어떤 사용하는데에는 국산카메라로 찍은 사진도 그렇게 질이 낮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자료로 해 주십사.

삼성도 아마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메이커가, 선도하는 공무원이 이것을 특별히 개인 사진 전문가라면 모르겠지마는 홍보용으로 찍는 이것을 굳이 예산으로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니, 마치고 제가, 카메라가 나왔으니까, 렌즈는 본예산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올려 놓았네요. 대조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단가가 많이 내렸습니까?

단가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관계하고 같이 한 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이 카메라 그대로인데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내렸는데, 후레쉬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후레쉬는 위에 크게 달려있는.......

아니, 종류.

기종이 전자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살 때 진주에서 살 것입니까?

그 관계까지는 아직 제가.

후레쉬는 먼저 본예산 보다 많이 올랐네, 후레쉬는.

55페이지에 신문은 인상분이라 하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특집 보도료 이게 1,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인상분입니까, 회수를 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방송국입니까?

이것은 경남신문, 경남매일, 경상일보 기타 주간지 잡지사의 특집보도료입니다. 인상분은 아닙니다.

특집보도료, 시장님 홍보할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정을 홍보를 한번씩.

그런 것은 본예산에 충분하게 안 세웁니까?

본예산에 모자라서 추가로.......

당초예산에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밑에 진주시 소개 비디오 제작 1,200만원 이것은 우리 진주를 알리는 비디오 제작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최근 8월에 의원님들에게 한 부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매년 격년제로 하는데 한번은 신규로 하고 금년은 수정분을 하는데 신규로 할 때는 3,000만원이 듭니다. 수정분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주로 보면 안에 내용이 틀리는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합니까?

예, 한번은 신규로 하고 한번은 수정을 합니다.

해마다 소개를 하면 진주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인데 기정예산이 800만원인데 특별히 시정홍보할 일이 생겼습니까? 어째서 본예산보다 많아 졌습니까?

하반기에는 행사가, 예술제라든지 도민체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은 당초예산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금년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다 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금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진주시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 한도액이 5억4,3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만은 만약시 다 계상을 했을 경우가 현직에 있는 시장이 출마해서 다 쓸 수 있는 여건이다. 만약시 낙선이 되었을 경우에는 후임자에게는 전혀 슬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50%만하고 하반기에 와서 50%를 하는데 이 내용은 지금현재 옛날을 이야기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전에는 5년 전만 해도 실. 국장, 과장, 읍. 면. 동장에게 전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안 줬습니다. 지금현재 백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거의 40%선은 읍. 면. 동장, 과장에게 할애를 하고 60%는 시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쓸 수 있는 여건은 약....... 이번에 일반추진비를 추경에 총 계상한 것이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장이 2,700만원, 부시장이 290만원, 실. 국장이 400만원, 과. 소장이 1,200만원, 읍. 면. 동장이 1,850만원을 계상했고, 특수활동비는 총 1억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그 중 시장이 60만원, 부시장이 500만원, 실. 국장이 1,100만원, 과. 소장이 1,300만원, 읍. 면. 동장들이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다 계상해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선거관계로 다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약 50%정도 계상을 해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심의를 해서 전체 예산이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일반업무추진비를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추진비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지금 분배해 놓은 대로 쓰죠. 국장, 과장, 동장, 면장 다.

그리고 특수활동비해서 그것도 역시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업무추진비는 쓰면서 영수증을 필히 붙혀서 처리해야되고 시의 중요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붙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주요업무추진사항 기밀비 성격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일푼도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금액이 똑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다 지침이 금년도에는 50%, 50% 쓰기로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업무추진비 30%, 특수활동비 70%를 쓰도록 했는데 금년에 50%, 50%씩해서 정리가 됩니다. 거기서 조금만 왔다 갔다하면 되는데 10% 이상 차이가 못 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정이라는 개념이 의회활동도 포함이 됩니까?

의정활동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명목상 거기서 거론이 안됩니다.

의정활동이라는 표현이 잘못 되었고 의회에서 하는 시의원들이 하는 활동은 포함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시정이라는 말속에 시의원들이 연수를 간다 이런 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크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이라는것도 의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해석하는 부분이 다르겠지마는 이번에 우리가 삼성 연수원에 갔다와서 시의회에서 의도한 바하고 언론에서 보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담당관께서 시정홍보 차원에서 명확하게 언론에 연수계획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는지를 언론사에 홍보를 해서 시의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언론에서 곡해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문대금이 있죠?

예.

앞으로 한달 쯤 있으면 본예산에 들어갈 것인데, 부산일보, 경상매일 같은데, 앞으로 신문대금을 그때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내년에 신문대금을 올릴 것입니까, 안 올릴 것입니까?

올리는 부분은 기존에 전체 신문사중에 현재 여기 있는 분만 올려주고 저희들이 신문보는 중에 4개 신문사는 사실상 인상이 안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만.......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경상일보 같은 대금을 예산을 올려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한 달 있으면 내년 예산에 들어가는데 올릴 것입니까, 안 올릴 것입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수준의 내년 예산에 계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릴 것입니까?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신경남일보가 울산 같은 곳에 한 부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주만이, 경상일보는 울산에서 나온 신문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울산에 잇는 신문사에 돈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경상일보를 우리가 평생 보지도 않고, 필요 없는 신문을 시비를 낭비하고, 아예 시의원하고 기획실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아예 예산을 안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안 올려주면 줄 필요도 없는 것인데 경상일보나 부산매일이나,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진주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 알아보니까 경상남도만 많이 주고 전라도나 서울 근방에 신문 이것을 지방자치제 되고 나서 아예 안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 봅니다. 다음 예산에 참고하기 위해서.

추가질문 한 가지만.

저도 제진옥 위원하고 이야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부신일보하고 부산매일하고 어찌 보면 신문이 동일성이 있습니다. 내용도 비슷하고 안 봐주는 것이 좀 그렇다면 부산일보하고 부산매일을 188부, 반 잘라서 봐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논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이나 도시건설국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경제신문을 넣어 줍니까?

경제신문을 2부 보고 있습니다. 행정 자료지로.

제가 거꾸로 가는게 부산일보, 부산매일, 경상일보 이것은 형식적인, 신문을 팔아주는 형식적인 행위로 보고, 실질적으로 도시건설국이나 지역경제국에서 경제신문을 봐야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것도 신문배정을 할 때 참고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예산서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통계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426만원이 절감되었고, 뒷장 53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매년 년말에 발간하는 통계연보가 500부를 발간하게 되는데 당초예산에서 250만원을 예산이 모자라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250만원을 추경안에 넣었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를 제작합니다. 지도제작도 당초예산에서 462만5,000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절감한 금액에서 286만5,000원만 더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세제도 예산절감이 36만원이 되었고 급량비도 15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재료비도 1,153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도 1,590만원이 절감차원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54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경남사회지표작성 인부임해서 이것은 완전히 도비입니다. 도비가 당초 5만원이 적게 내려와서 이번에 5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더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시청하고 도청하고 전용회선료 도비보조분 16만5,000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저희 시 부담도 50%를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16만5,000원을 확보해서 3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는 '97연도 우수 자치단체 선정 상 사업비 도 교부금을 1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1억원은 저희 진주시 정보화 사업에 컴퓨터 및 근거리 랜 통신망을 사용하는 랜 카드라든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586 펜티엄을 조달청에 요구를 해서 조달가격으로 50대 정도를 구입하겠습니다. 구입해서 사용하겠고, 그리고 프린트기가 25대입니다. 그 다음에 라우트라고하는 통신 부가장비인데 랜을 분배하는 장치입니다. 이것 6대, 그 다음에 랜 카드 50조, 프린터 공유기입니다. 이것 25조해서 총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개발비, 전산 개발비 부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이것은 사무개선과로 되어 있다가 사무개선계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그 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이 941만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 통계연보 발간하고 지도제작 이게 통계연보가 500부, 지도제작이 1,000부 이것은 새로 하는 것입니까?

매년하는 것입니다.

지도 제작도?

예, 지도제작도 예산확보해서 매년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0부를 지금 나눠주는 대상을 어떤 선정을 해서 공무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통계연보는 전국 각 행정기관에 참고자료로서 각 시. 군별 주고, 학계, 기타 관련 부서에 요구하는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도제작은?

지도제작도 전국 각 행정기관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업부서, 그 다음에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에서도 진주시 행정지도를 수시로 요구를 합니다. 그런 요청하는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목의 예산하고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같습니까? 기정예산.

이 차이가 426만원은 당초예산에 대한 절감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250만원하고 462만5,000원을 추가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절감을 하고.......

절감을 하고 난 금액이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286만5,000원입니다. 뒤에 두 개를 보태고 앞의 절감 금액을 뺀 금액이 286만5,000원을 추가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혼동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페이지가 뒤로 넘어 가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황경규입니다. 82페이지, 1억의 예산을 국고 보조로 받은 것이죠?

도비 보조로 받은 것입니다.

컴퓨터 50대를 해서 어디 어디 줄 것입니까?

건축물 대장을 전국 전산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계획인데 거기에 지금 당장 전 부서에는 전 건축물을 온라인을 못 주고 건축과에서 우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6대에서 10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5대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관리 업무등 전산해서 지금 회계업무가 공무원 전산화 마인드가 행자부에서부터 계속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전산화 작업하는데 회계 부서에 5대, 그래서 10대 정도 주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 행정수요하고 부서별 인원하고 비례를 합니다. 당초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 2000연까지 공무원 1인당 1대씩 컴퓨터를 배치를 하도록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는 금년 상반기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40대밖에 못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 가지고, 당초에는 100대 정도를 해야만 2000년까지 확보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40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농민들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한테는 저희들이 배부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인터넷 활용방안에 의해 가지고 지금 거창에 가 보시면 거창텔이라 해서 농민전용 인터넷 방이 있습니다. 저희 진주시 특작화 사업을 하는 단체, 즉 말해서 수곡이면 딸기 재배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배 단지라든지 그런 곳에 컴퓨터를 한 대 내지 두 대를 지원해서 거기 보면 가격이라든지 정부의 시세라든지 또 서울에서 필요한 공급물량 이라든지를 인터넷에 연결하면 바로 직거래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 인터넷망에 보시면 상공회의소에 진주시내 한 350개의 회사를 인터넷에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회사가 42개소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선 상공계만 해 놓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할 계획인데 인터넷 방에 보면 방이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특화작업을 해서 5개의 홈 페이지 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계연보하고 지도, 통계연보가 앞으로 정보화 시대에 네트워크가 되면 사실상 통계연보라 하는 것이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예산은 '97년도 이전의 통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98년도 통계는 '99년도에 나오죠?

지금현재 '98년도 예산입니다.

'98년도 예산인데, 통계자료는?

통계자료는 '97년도 통계입니다.

이게 연도별로 '95년, '96년, '97년, 지도도 마찬가지, 연도별로 이것을 몇 부를 인쇄해서 예산이 얼마며 배부처가 어디냐, 사실상 통계연보나 지도를 보면 아주 많이 낭비를 하거든요. 줄 때 주고 지도도 그리고, 사업계획 한다고 그리고 내 버리고 이런 것이 많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안에 피와 땀이 서려있는 것이거든요. 예사로 버리지만은 그 자료를 '97년 통계연보가지 해 가지고 '97년 현재 예산까지 넣어 가지고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7년, '96년.......

'97년도 것은 현재가지 자료가 못 왔으니까 예산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인쇄는 안 했지만은 현재가지 인쇄 들어 간 것만.

그리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입니다. 지도제작이 1,000부인데 기정예산을 230만원 세워 가지고 230만원 세울 때는 제작 부수를 좀 적게 해서 지금 추경에 와서 1,000부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

요금인상입니까?

당초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확보가 안되어서 당초에 237만5,000원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총무국장 김형택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직제순에 따라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회계과장은 지금 민원이 있어서 조금 있다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영효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총 예산은 10억2,400만원중 2,535만4,000원이 삭감된 9억9,869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539만8,000원이 증액된 3억5,533만1,000원입니다. 산출기초에서 증액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경 봉급이 순경 8호봉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현 근무자는 호봉이 25호봉입니다. 거기에 대한 봉급 부족분 34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여금, 정근수당, 장기근속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관서당 운영비는 112만5,000원이 증액된 2,01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20%가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379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98년 5월 22일부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개관직원 5명이 증원되므로서 그에 대한 일직수당, 급량비 5명, 국내여비 5명. 기타 사무용품비 5명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 150만원, 공공 전화요금은 일반전화 두 대가 가설되어 전화요금이 가산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497만9,000원이 증액된 1억499만7,000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이 20%, 971만원이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서부 도서관 개관으로 인해서 도서관 열람용 신문, 도서관 열람용 월간지, 청소용품 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비 152만8,000원, 도서관 이용자 화장지 구입비가 57만6,000원, 시설장비 공구 구입비가 3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867만원이 증액된 2,905만원입니다. 이것도 서부 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전기요금, 상. 하수도 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소방안전관리협회비, 도서관 전기보안대행 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급량비, 예산절감이 10% 되어서 25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급량비 25만원 예산절감해서 225만원, 다음 연료비 374만4,000원이 증액된 1,200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가 447만원이 증액된 777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이 20%되어 가지고 66만원, 서부 도서관 무인당직 용역비 120만원, 도서관리 단말기 용량 증설 48만원,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품 HDD 1.6GB 2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랜 카드 65만원, 그 다음 CD롬 24배속 증설 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 예산절감이 18만원이 되어서 164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49만5,000원이 삭감된 450만원입니다. 여비는 70만원이 증액된 1,030만원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공공 도서관 세미나 참석 57만6,000원, 향토 자료수집 44만8,000원, 도서관협회 회의 참석 32만원, 일반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 30%해서 17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이 20%, 48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4,700만원이 삭감된 1억7,715만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재료비 도서관 환경정비 공공사업이 국비가 375만원, 도비가 75만원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서 재산 취득비가 30%, 5,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서부 도서관 무정전 전원장치, 정전시에 자료보호를 위해서 정전과 동시에 발전기가 작동이 되어서 무정전 전원장치비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바 코드 리더기 100만원, 정수기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끓여 드릴 수 없기 때문에 1일 500명, 700명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정수기 구입비가 3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재산 취득비 3분의 1만 깎이는 모양인데 어떤 이유에서 깎이는지?

이것은 당초 서부 도서관 개관용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1회 추경 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이 되어서 필요 없는 것 구입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것을 왜 당초예산에 계상 해 놓아요.

도서관장용으로 응접 소파라든지 책상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민간 이관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일절 안 했습니다. 소파라든지 소장 책상이라든지 응접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절 안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안설명하는 사람이 필요 하기는 한데 예산절감도 해야 되겠고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겠다 해야지 필요 없는 것은 제하고 하면, 필요 없는 것은 당초에 계상을 안 해야 되지.

그때는 필요했습니다. 개관할 때는 필요했는데 그게 민간에 이관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이 됩니까?

예,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5,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 자체적으로 자산취득비는 무조건 30% 절감하는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장을 말씀 하는게 아니고,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예산 신청을 하면 정수기를 넣을려고 하면 정수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품을 구입할때는 정확한 예산명과 모델명, 서류 넘버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과연 이 가격이 정확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외제를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산인데 100만원짜리 사는데 해 놓은 것인가 알지 못하는데 앞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회사명과 모델명, 서류 넘버를 기재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용량, 정수능력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일 큰 용량이 600리터로 예산이 35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것입니까?

회사는 아직까지 안 정하고 용량만 알아 봤습니다.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에서 정수기를 사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 평일때는 500명이고.......

잘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주시 수도가 나쁘다는 인식부터하고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맹물을 그대로 공급할 수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수기에는 시원한 물이 나오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진주시에서는 정수기를 구입하면 안되죠.

그 많은 물을 끓일 시설도 안되어 있고 해서.......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수돗물을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공급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시 무정전 전원 장치인데 그게 발전기 일종입니까. 차 일종입니까?

이게 발전기 일종입니다. 정전과 바로 동시에 되는 것.

발전기 일종입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도서관에는 열람용 월간지를 구입합니까?

예, 구입합니다.

이게 340만원이 추가되는데 값이 오르는 것입니까?

추가가 아니라 서부 도서관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서부 도서관용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서부 도서관용입니까. 그리고 12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41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금이 깎인 것입니까?

공공요금 제세가 20%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이.

공공요금 각종 제세입니다. 상. 하수도, 전기요금, 개선부담금 이런 것이 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절감이..... 이것도 예산지침에 세금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됩니까?

공공요금도 제세금도 20%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예를 들어 예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세금입니까?

전기요금, 상. 하수도 요금, 환경개선 부담금, 소방안전관리기금 이게 절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과다 계상 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절감이 되지.

과다 계상된 것이지.

전기도 아껴 쓰고, 수도도 아껴 쓰고 이렇게 해서 20%.......

절약해서 나온 것이지 금전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깍아줄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절약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 답변 하셔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점근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기정예산은 7억822만3,000원에서 4,456만5,000원이 삭감한 6억6,365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산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변경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하단,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입니다. 312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시비만 28만6,000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통대장 교육비도 국비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국비가 15만3,000원 삭감하고 도비 15만4,000원, 시비 23만2,000원 증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훈련 응소자 보상은 전액 삭감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당초에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도 국.도비 변경으로 815만원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자율기동대 활동비도 도비가 보조율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38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313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비도 국. 도비 보조율 변경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전부다 예산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강사가 몇분입니까?

강사는 일반강사하고 실기강사하고 전 후반으로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해 놓은 것에 800만원이 삭감되는데 강사를 줄여서 된 것인지, 교육일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당초에 실기교육 강사는 조교를 포함해서 8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일 8만5,000원.

이것이 시간당으로 7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강사는 1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강사 명단을 부탁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부다 삭감되어 버리고 강사수당 삭감되어 버리고 재산 취득비도 삭감되어 버리고 전부다 감되는데 민방위에 관한 업무는 적이 안 오니까, 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적으로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업무에 포함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활동이 없으면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과라는 존폐 문제가 생겨 지는데 많이 필요가 없고 일반활동에 필요 없으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민방위 교육할 때 필요한 강사수당과 그에 따른 일반수용비, 여비, 일반 경상적 경비가 주고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습니다. 민방위재난 분야는 기존 장비만 되어 있으면 예산이 재난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저희들은 점검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국내여비하고 제세 공과금하고 수용비, 경상적 경비만 공통적으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교육훈련 분야는 국.도비 내시된 분야만 바꾸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각각 없이 공통적으로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하나 질의를 해 봅시다. 반장조례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312페이지에 통.리 대장 교육비 여비보상해서 과목이 있는데 이게 전체 통. 리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보냅니까? 일부만.......

일부 통에도 민방위 대원이 20명 이하는 인근 동하고 통. 폐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통대장으로 되어 온 분만 한해서 그렇습니다.

남자만 한해서 그런 것이고.

예.

그러면 한번 갈 때 여비를 얼마정도 줍니까?

1연에 한번 교육이 있는데 8시간 하루 하는데 점심 값 5,000원 계산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변경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 도비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려고, 알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정상노입니다. 71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3,000만원이 삭감된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부서 운영비는 급량비 5,000원 곱하기 4명, 40일은 현장민원실이 '98년 1월 1일부로 개소하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 3명하고 2청사 민원실 1명에 대한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편성 되었습다. 급량비 4명에 80만원, 여비가 5만원씩 4명, 10일 240만원, 수용비 현장민원실 240만원, 공공요금 월 4만원씩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복사기 현장민원실에 2대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복사기 소모품 구입도 60만원, 용지구입도 75만원, 컴퓨터 수선에 현장민원실 2대하고 2청사 민원실 2대, 현장민원실 3대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우편료 현장민원실에 36만원, 74페이지는 120 기동대 운영 활성화 8월 1일부터 야간에 주 3회 순찰을 합니다. 3명해서 80일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여비, 민간인 실비 보상금은 20% 삭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및 물품 취득비는 120 기동대 사다리 장치구입은 도비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병사관리입니다. 31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국내여비는 20%를 삭감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민원실 앞에 자원봉사자 사모님들은 민원실에서 관리하죠?

민원실에서 관리합니다.

하루에 몇 번.......

하루 두 번인데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2청사도.

2청사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1청사는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시면 월급은 안줄 것 아닙니까?

예, 월급 없습니다.

식사라도 어떻게.......

식사는 1,500원 구내식당에서.

그 분들도 바깥에 가서 식사를 종종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기들이....... 식사하고.

하루 식대비 1,5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 올릴 때 예산책정 더 해 가지고 올리지 하루에 식대비 1,500원 가지고 안되니까 자원봉사하는 것이니까 식대비 1,500원씩, 아까 통. 리대장 교육받으러 오면 식대비 5,000원씩 지원한다 하는데 바깥에 가서 식사할 기분도 있거든요. 자원봉사하고 자기 부담하면 안되니까 우리가 관례상으로 식대비 5,000원 정도는 해 줄 수 있으니까.

내년도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안내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면 돈 10원도 안 줘야 되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선진국에 가면 자원봉사가 활성화됩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병원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많이 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쉬운 것부터 서서히 정착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가정주부들 앉아 가지고 마땅하지 못하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모든 것은 긍정과 부정 속에서 우리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실제와서 10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앉아 있는 것도 실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쁜 사람을 왜 거기 앉혀 놓느냐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로서 시청에서 오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제진옥 위원님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말이 많고 이 바쁜 시기에 앉혀 놓은 목적을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일반시민으로서 시정이나 전체적으로 행정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자원봉사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시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민원들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하시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점심 값을 현실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지원봉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안내도 해 주고 또........

무슨 계가 어디 있나 하면 모르던데.......

그것이 실제 1학년부터 다 잘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와 보면, 실제 공무원도 과가 어디 있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의원님들도 실제 보시면 과가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모를때는 시민봉사실장이 가서 가르쳐 주고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 나와서 바쁜 사람 앉혀 가지고 우리나라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정 주부 층으로 해서 2청사나 1청사에서 희망을 받아 가지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한 동에 2명씩 3명씩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정주부입니다.

방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어떤 행사나 복잡할 때 자원봉사자, 물론 그것도 긍정적인 차원이나 부정적인 차원도 많지만은 일반 평시에 민원실에 한가한데 그 사람들도 바쁜 사람인데, 명칭은 자원봉사자로 원해서 나왔지마는 일종의 행정관서에서 리더를 해서 조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자원봉사자가 평시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분들 오시면 민원이 바쁜데 우리하고 민원하고 해야되고 그 분들이.......

강주열 위원이나 제진옥 위원이나 보면은 자기 보는 시각도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그런 것도 나와 가지고 동에 가서 물어보면 어떻게 하더라 물어보면 자기가 시청에 월급 받고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시청 와서 어떻다는 것을 물어 볼 수는 있거든 그런 면은 좋은데 실제 내부적으로 나도 행정을 보았는데 내부적으로 자원봉사자, 그전에는 없었어요. 요새 정보화 사회다. 민원이 어떻다.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와서 활용을 많이 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실제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불러서 유효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을 무턱대고 1년 열 두 달 내내 아무 일이 없는데 변소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면 가르쳐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자원봉사자 원래의 설치 목적이. 원래의 시에서 의도하는 차원이 좀 달라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에서 그런 것은 조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오라하고 별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 일 보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두 명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업무가 바쁘거나 사적인 일이 있을 때는 한 명이 근무하고 합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 돌아갑니다. 늘 근무하기 때문에 장소도 알고 안내도 되지만은 필요할 때 불러 가지고는 실제 안내가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씩은 계속 근무하는 것도 오히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식당에 밥을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과의 업무도 알아야 되고 공무원의 풍토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주장하는데 원래 거기 누가 앉아야 되나 하면 공무원이 앉아야 됩니다. 한번씩 돌아 가면서, 그래야 효과적이지 아주머니 앉아 가지고 뭐 하려고 앉혀 놓습니까.

아주머니들 똑똑 합니다. (웃 음)

75페이지 시정 구호판 제작해서 2,000만원,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75페이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저 운영비에 하나.......

예.

수리비 이게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입니까? 복사기 수선 같은 것은.......

복사기 수리 말입니까?

전체 여기, 72페이지하고 73페이지하고 복사기 수리, 팩스기 수선, 컴퓨터 수선해 가지고 예산이.......

그것은 계약을 한 하고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합니다.

한번 하는데 복사기 수선이 2대에 40만원해서 8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한번 하는데 4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복사기 수선이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가 부품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10만원도 있고, 25만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다양합니다. 실제 종류가 다양한 것을 나열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보통 한번 수선하는데 2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부기상 2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닌데 40만원해서 두 대에 80만원 해 놓았는데.......

그것은 팩스기 40만원.

복사기 수선해 가지고 40만원.......

복사기도 40만원.

복사기 한번 수리하는데 40만원이나 듭니까?

예, 40만원 정도....... 그게 로울러 있고, 크리닝 브레이더 있고, 드럼 있고, 드럼하나 교체하는데 25만원 정도 합니다. 드럼을 1연에 두 번 정도 갈아넣는데 40만원 정도.

그러면 이게 1년 계약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비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예, 그리 합니다.

계약이 아니고.

계약 아닙니다. 실제 보면 로울러하고, 크리닝 브레이더하고, 드럼하고 한번에 세 번을 갈아넣으면 40만원 정도 나옵니다. 드럼이 고장 날 때가 있고, 로울러가 고장 날 때가 있고 크리닝 브레이더가 고장 날 때가 있기 때문에 1연에 보통 3개를 같이 갈아넣으면 2회 정도 하면 됩니다.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드럼은 25만원, 크리닝 브레이드는 4만원, 로울러는 11만6,000원 이렇기 때문에 세 번을 평균을 하면 40만원 정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갈아넣어야 됩니다.

고장 자주 나는 것은 새것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

그런데 연수가 복사기는 5연이기 때문에 1연차에는 별로 고장이 안 나는데 2, 3연차 가면은 고장이 많이 나고 5연차 가면 실제 40만원 가지고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를 채워야 되고 복사기 하나가 20만매 내지 25만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인데.

송경호 위원입니다. 72페이지를 보면 기관 및 부서운영에 구 중안동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2,426만원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안동, 구 중안동 해 놓았는데 과연 현장민원실을 운영 하므로서 실적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전시용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2,400만원은 시민봉사실 직원의 관서당 경비입니다. 대안동하는 것은 실제 600만원 정도, 추경에 계상한 것은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정도 예산이. 앞에 보시면 2,426만원은 우리가 전부 시민봉사실 24명이 근무하면서 쓰는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80만원 있고, 240만원 두 개 있고, 48만원, 600만원 정도가 대안동의 경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민원이 130통 정도, 호적하고 주민등록하고 발급을 합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130통 정도.

알겠습니다.

송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이야기할 때 중안동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진주시 중안동 사무소는 진주시 재산이죠?

그렇습니다.

재산을 이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세수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600만원 들었다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꼭 필요가 없을 때 중안동 사무소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했을 때 세수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그것도 세수를 평가할 때 중요한 항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꼭 600만원 들었으니까 그 정도는 시에서 해도 된다 그런 가치관보다도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운영을 했을 때 시에서 세수를 좀 많이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전체 내용이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예산절감 740만원, 공공요금, 급량비, 임차료 내용에 대한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에 1,318만7,000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차량 유류단가 인상분 경유와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예산을 승인 받으면서 그때그때 유류 단가가 연동제로 변동하면서 변동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류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유는 그 당시의 단가를 '97년도 평균단가를 해서 373원을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 현재 '98년도는 평균이 636원입니다. 차액이 263원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7년도 유류 소비량 40,000리터를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휘발유도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 평균단가가 832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는 5월까지 평균단가가 1,096원입니다. 여기는 차액이 264원이 되겠습니다. 264원에 대해서 '97년 사용량 9,600리터에 대해서 추가 금액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도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도 예산절감 내용으로 7,9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전체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8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 여기서 당초에 3,600만원에서 2,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금년에 3개 읍. 면. 동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읍. 면. 동의 페지론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읍. 면. 동 청사를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 삭감조치가 되겠습니다. 실시 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89페이지 토지매입비, 여기에 대해서도 청사부지매입 감정 수수료가 170만원, 그 다음에 청사 부지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가 112만원, 청사신축 부지 이전 합병 촉탁 등기료 15만원, 여기 감정은 청사신축이 보류되므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도 임시청사 과학교육원 정비 5,00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2청사 옆에 과학관 건물이 있는데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비좁은 청사를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교육원 측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므로 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면. 동 청사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금년에 지으려고 하는 예산 전체가 삭감이 됩니다. 9억원은 대평면 청사 신축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청사, 과학교육원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조치 되겠습니다. 청사 전면 도색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을 삭감 조치합니다. 시설 부대비 면. 동 청사 신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안 짓기 때문에 따라 삭감이 됩니다. 93페이지는 저희들 경영사업과에서 관장하던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 공유대산 실태 확인에 따른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이것은 보조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94페이지 청사신축에도 관서당 경비, 일반 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동 청사에 관해서, 예산서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회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대2동 청사가 짓다가 부도로 인해 가지고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게 1층은 골조가 되어 있고, 2층은 짓다가 골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중단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나 동민들이 우려를 하는게 차라리 그것을 하지 않고 놓아두면 되는데 그것을 하다가 중도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것이 햇볕에 어그러지고 앞으로 동 청사를 짓고 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많다. 전문가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니까 공사를 재개 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명신이 부도가 난 이후로 개인적으로 손 과장에게 전화상으로 문의도 많이 했는데 보증업체에서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없습니까?

곧 재개될 것입니다.

곧이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 거의 한 한달 가까이 되죠?

대략 한달 가까이.

볕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곧이라는 것이 언제쯤 됩니까?

오늘 정산조치를 했습니다. 흥한의 책임자도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 사실상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니고 독촉은 하는데 행정절차는 이번주 내로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완료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독촉을 하는데 회사사정이 남이 공사하든 장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추석이 걸려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흥한 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공기 내에는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자기들이 약속은 다 했습니다.

저게 준공이 금년도 11월 5일로 알고 있는데 보증업체가 지금 시작을 해도 준공날짜까지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자기들 말로는 꼭 해 내겠다고 하는데.......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이게 부도가 나면은 보증업체가 있고 보증회사도 있고 이런 법인데 이게 자기들끼리 계산관계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산이나 예를 들면 공사 진척관계 라든지.

예, 부도가 나면 그 회사에서 포기를 해야 되느냐 화해 신청을 해서 그 공사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회사 자체 내에서는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능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업체는 될 수 있으면 회생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하니까 하대2동,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청사가 준공 날짜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대2동 같은 경우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동민들이 전부 관심사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되어 가지고 준공 날짜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86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이 일반운영비가 임차료 같은 것은 6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이게 10%, 20%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 되었는데 이게 목별로 예산절감 비율이 다릅니까?

예, 예산 부서에서 하는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상.

그러면 임차료 같은 것도 예산절감이 되면 임차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예산이 없으면 줄 수는 없습니다. 줄 수는 없는데 임차료 같은 것도 금년에 예상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예를 든다면 우리 2청사 같은 경우 구조조정 이삿짐 센터 임차료 같은 것은 작년 예산 성립할 때까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못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예상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임차료 같은 것이 필요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절감해도 큰 문제는, 문제 있으면 그때.......

문제는 없는데 정부 예산절감을 몇 퍼센트 해라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과목별로 임차료라 해서 예산절감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관계도 예산 부서에서 했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임차료가 위에서 지시대로 몇 퍼센트 깎아라, 예산절감해라 하면 이런 과목은 제외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느 과목을 몇 퍼센트 해라 이런 것보다는 예산 총 절감 몇 퍼센트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서 절감 자료를 만들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렇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76페이지 보면 자산 취득비 7,900여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7,900만원이면 돈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떤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렇게 큰 예산을 많이 깍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게 30%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IMF시대에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어떠한 비품, 책걸상을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신규 구입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좀 부서지는 것은 고치는 것보다는 신규로 구입을 하고 많이 했는데 국가시책이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이 비율은 하라는 시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서 비품이라도 오래된 것을 쓰고 그런 시책을 펴기 때문에 이 정도 삭감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주열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보다도 한가지 예를 여쭤 보고 싶은데, 진주시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평거동 택지개발 2차,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상가 하고 분양가하고 남은 금액하고 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택지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금액만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개발에서 하고 나서 회계과로 재산을 안 넘겨줍니까?

행정재산은 저희들한테 안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놔두십시오.

88페이지 봉곡동 청사 부지에 대한 것과 예산에 따라서 설계, 지금까지의 추진에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곡동 청사 부지를 당초에 270몇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을 연도에 따라 가지고 1차 구입을 했고, 그 뒤에 다시 추가 구입을 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만큼 지출이 되었으며 공모를 해서 5억원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월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자립도가 아주 열악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약 12억원의 경비가 잠재워져 있다 생각할 때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에 따라서 전면 50평을 분할해서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제가 거주를 하면서 실제적인 금액을 소상히 알아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 할 것인지도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제가 대략적인 수치는 아는데 명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고 그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 해 주십시오.

봉곡동 땅을 살 때에 12억원 정도로, 대략 그 정도로 기억하겠습니다. 10억이나 11, 2억으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 가지고 공모도 했습니다. 청사 공모도 했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착공할 당시에, 그 당시에 동 통. 폐합이 거론되었습니다. 동울 통.폐합할 당시와 맞물려 가지고 동을 통. 폐합하면 그 부지가 봉안동하고 봉곡동하고의 동 청사로는 위치가 부적합하다. 이런 결론이 돌출되어 가지고 당초에 5억원인가 신축비가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신축비가 회계정리상 1차 명시이월되고 2차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자동 잉여금으로 넘어 가 버렸습니다. 그 예산은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일반 다른 투자 사업비에 투자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동 청사가 대두된, 그 동 아니라도 방금 삭감조치하는데 3개 동을 예상을 하고 계상했습니다. 또 3개 동을 계상하다 보니까 금년에 구조조정, 읍. 면. 동사무소 폐지 이런 시책이 발표됨에 따라서 금년에도 착공을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태로 있는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잘 할려고 하다가 조금 문제가 되어 버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마는 현재 읍. 면. 동이 정부시책에 폐지가 된다면 그 땅은 부득이 매매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IMF 시대에 땅값이 반값도 안 될 것이다 하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땅값은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향후에 지출된 내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봉안동 사무소 설계는 되었습니까?

당초 설계도 공모가 되었습니다.

설계비도 포함시켜 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하단에 기타직 보수 중에서 청경입니다. 5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들 청경이 호봉 책정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한 8호봉을 책정 했다가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균 16호봉이 되어서 그 차액분을 봉급과 상여금, 퇴직금, 정근수당을해서 1,600여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기관 및 부서운영 경비는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고 하단에 있는 일반 수용비도 예산절감분 1,554만원과 그 밑에 촤 하단에 있는 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이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공로패 제작분을 넣었습니다. 퇴직 공무원 퇴임식 현수막과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아취, 기념 플랫카드 제작한 것을 넣었습니다. 네 번째있는 국내 도시 자매결연 관계는 쩌희들이 순천과는 9월 25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도내에 있는 거창과도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현수막이라든지 기념패등을 660만원 계상을 했고, 최 하단에 있는 농 특산물 전시회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11월경되어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 특산물 또는 일반견직물 등 해서 일본에 있는 마쯔에시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 카다로그 제작비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장의 현수막, 전시회 설명회장내의 인테리어 설치비, 수출 관련 샘플 카다로그 탁송료, 당일 전시회 기간 중에 싣고 갈 상품들의 탁송료입니다. 한 개 컨테이너해서 450만원, 그리고 참가자 여권 발급 수수료 등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649만원 절감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추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 우편료 중에서 등기 우편료, 등기 속달 등 해서 지금까지 소요액을 월 평균 산정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직원 피복비해서 4,504만9,000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작년도에 경영행정부분 심사에서 2억원의 상 사업비중에서 5,000만원을 직원 후생 복지사업에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은 각 읍. 면. 동장들한테 자전거 구입비로서 별도 계상을 하고 실제 직원들 피복비를 4,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예산절감 부분과 추가분 13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예산절감을 하고 자매결연 행사수송 차량 임차 2대라는 것은 저희들이 9월 25일 순천과 자매결연을 하고 나는 것 같으면 저희 기관에서 순천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하반기에 있을 거창에 방문할 때의 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절감부분에서 84만원을 절감했고 63페이지에 재료비에서 1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부분에서 368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매결연 관계라든지 농특산물 전시회 관련해서 추가분을 122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98연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국외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IMF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외 여비는 전체다 그 당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 놓고 난 이후에 사정이 발생되는 것이 저희들이 국제 자매 도시 방문계획이 되어 있고 농산품에 있어 가지고 농촌 지도사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특기사항을 가지고 있는 각 품목별로 전문 지도사들로 하여금 해외에 파견해서 연수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수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들로 수출전문 교육을 해외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류 근무가 되겠습니다. 일본에 마쯔에시와 교류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97연도에 1차로 2명씩 각각 교류를 했습니다. '98년 금년도 하반기에도 각각 2명씩 교류할 계획으로서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여비를 계상했고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전 준비단이 11월에 개최됩니다마는 전시회장 등 해서 사전에 준비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우호 도시 방문 및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 관계는 마쯔에 시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때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가를 하시고 그 인근에 있는 여타 도시에도 저희들 농특산물 또는 저희들 관내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 확보를 위해서 저희 시장님이 몇 개 도시를 방문해서 의사타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외빈 초청여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20만원을 절감하고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일본 마쯔에 시에 대한 교류 근무자 2명에 대한 저희들 관내 숙박비를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고 시책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는 총 2,990만원 중에서 시장님용이 2,700만원, 290만원은 부시장용이 되겠고, 특수활동비도 총 6,500만원 중에서 시장님용이 6,000만원, 부시장용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특수업무 추진비중에서 총무국 소관이 추가로 1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민간인 해외여비는 저희들이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실비보상, 또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농특산물 전시회 사전 준비단 참가자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업체와 한국견직 연구원, 단위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공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우호도시 방문 및 특산물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일부의 경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액 중에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절감을 하고 저희들이 정년이나 명예퇴임 공무원 가족들에 대해서는 2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당초예산 보다도 금년도 명퇴나 정년 퇴임자 숫자가 당초 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분을 요구했고, 저희들이 순천과 거창 자매 결연시 참석자에 대한 오찬 제공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전시회 현지행사 참가자 보상이라 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마쯔에 시에 보면 우리 경상대학교 학생들이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 현지고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현지 통역 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이것은 방위협의회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예비군 중대 장비 구입입니다. 지금까지 P.C가 전 예비군 중대에 보급이 되고 남아있는 곳이 미천, 사봉, 내동, 지수, 이반성 등 해서 여섯 개 예비군 중대에 P.C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 읍. 면. 동대에는 P.C가 전부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군 교육 훈련장 보수비 700만원과 예비군 시 기동대 사무실 보수비 총체적으로 2,760만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500만원은 시 기동 타격대라 해서 전투 경찰이 일반 소요 사태라든지 동원될 때 간식비로 해서 1인당 우유 등 돈 1,000원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500만원에서 총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예산절감 부분에서 912만원을 절감을 하고 읍. 면. 동 자전거 상 사업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 사업비 읍. 면. 동 당 1대씩 해서 자전거 37대 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민간실비 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두가 절감되어진 부분이 되어 지겠고, 하단에 있는 기타 포상금 해서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있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의 부족분 8,000만원과 모범공무원 표창 시상품 360만원, 정부 모범 공무원 표창 36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일반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했고,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는 재료비, 국내여비, 민간인 실비보상금 등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두 절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재료비중에서 도시 가로정비 공공근로 사업은 이 사업 자체는 도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자체는 1차적으로했던 실업자 대책비로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해서 학원폭력 및 성폭력 운동사업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기초 질서 및 의식개혁 운동, IMF 체제 극복 경제살리기 사업, 국민 대 통합운동 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해서 총 5,200만원이 있고 이 중에서 50%는 국비가 되고 50%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 자체는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단체를 신문공고를 내 가지고 국민운동 단체를 심사를 해서 일정한 금액을 사업비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 조치했습니다. 71페이지에 있는 전산 프로그램 민간실비 보상금 자체는 자원 봉사 업무가 사회위생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사회위생과에 소관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420만원을 절감 조치했고 추가로 나온 것이 시정 구호판 제작입니다. 각 읍. 면. 동. 사업소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 사항 자체는 민선 2기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그 동안 사용하고 있던 쾌적한 환경, 살기 좋은 진주하는 이 구호판 자체가 푸른 도시, 행복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바뀌었는데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그 당시 우리가 추경 작업이 일찍 되는 것 같으면 추경 작업을 맞춰 놓고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마는 추경 작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기정예산 가지고 사실상 집행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 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급량비, 임차료 등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치를 하고 76페이지에 있는 시설 장비 유지비, 국내 여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76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료비 청소년 지킴이 운영과 자율 방범활동 1차와 자율 방범활동 2차는 실업자 대책 사업비로서 기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518만원을 절감하고 신규로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비로 36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국 능률협회라든지 생산성 본부 등에서 정책 개발과정 등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 공직자들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급량비와 임차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주민관리 전산망은 기획실 소관이 되어서 기획실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322만6,000원을 절감했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 공무원이 공무원 교육훈련이 환경 공무원 교육과 농업 공무원, 하단에 있는 건설교통 공무원 교육, 80페이지에 있는 국립 사회복지연수원해서 하반기의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중에서 25만원을 공통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민제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정도해서 년 2회, 상반기에 한번 실시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8만원을 절감을 하고 시민생활 영어 위탁 교육비가 있습니다. 시민생활 영어 위탁 교육비는 시내 영어 학원에다 위탁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생활 영어를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 도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도의 시책에 따라 가지고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시내의 학원을 선정해서 시민 다수가 생활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자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기획실과 합철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제외하고 83페이지 최상단에 있는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삭감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저희 시에서 당초에는 한 사람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 교육비를 저희들이 부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부담을 한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 시는 취소가 되고 타 시. 군으로 도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 면. 동 예산입니다. 324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고 326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각 읍. 면. 동에 일반 업무추진비를 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해서 세무 담당공무원 활동비 부족분 4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 활동비 1,850만원을 일반업무 추진비 5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50만원해서 1,850만원을 계상하고 상단에 있는 통. 리. 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통. 리장과 328페이지에 있는 반장들, 반 증설과 통 증설분에 대한 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 가벼운 질문입니다. 학원폭력 및 성폭력 운동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학원 목력 및 성폭력 운동 사업도 있고 뒤에 보면 네 가지 항목이 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항목은 정해 가지고 이 분야에 활동하는 각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할 것이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낼 것입니다. 이 분야에 자기네들이 활동할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총, 항목은 좀 틀립니다만은 13개 단체에 15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지원된 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작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원폭력 및 성폭력 운동 사업, 말 자체가, 학원폭력 및 성폭력 방지운동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면 학원폭력 및 성폭력 운동사업, 이것을 운동한다는 것으로......

추방이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퇴직공무원 이 과목이 나오니까 제가 건의를 하나 드려 보겠는데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퇴임하시는 분들이 숫자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자기가 그 정도로 좋은 퇴임식을 하지만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도 우리 진주에서 일괄적으로 날짜를 받아 가지고 합동으로 퇴임식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퇴임식 관계를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사실상 보면 일반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구분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본청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전례 자체를 따르다 보니까 하기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금년에 별정직 공무원이 두 분 있습니다만은 금년 년말에, 그 분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별도로 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상. 하반기 전체 공무원을 퇴임식을 같이 하고 개인적으로 별도의 식사대접을 위해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은 하도록 하되 지금 계획은 일반 기능직부터 그 당시에 퇴임하는 사람하고 같이 퇴임식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니 되었고, 60페이지에 유진시 자매결연 비용이 상당한 비용이 나가는데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 계상을 운영위원회에서 계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매결연 체결 기념품 교환해서 두 점에 300만원씩 해서 600만원 해 놓았는데 무슨 기념품입니까?

이것은 유진시가 아니고 순천하고 거창, 국내자매도시입니다.

우리가 화합, 교류차원에서 순천하고, 한 점에 300만원인데 무엇을 합니까?

순천하고 저희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신청사를 새로 짓는 것 같으면 기념품도 될 수 있고 저쪽에서도 청사를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와 순천이 청사를 새로 짓더라해도 그림을 진주에서 적어도 전지 두 장 짜리, 80호 입니다. 순천에서 전지 두 장 짜리 80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점당 500만원정도 작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500만원이상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작품활동비라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의, 이 작품 자체가 그려준 분들도 영원히 남는 상징적인 작품이니까 300만원씩, 순천하고 저희하고 그리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80호하면 전지 두 장 짜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대방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단가는 이 정도로 하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단가는 80호의 그림으로 하자. 그것은 순천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여건이 틀이니까 금액관계는 어쩔 수 없고.

물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가 볼 때 실무진에서 선물치고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다음에 63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이번에 우리가 갔다 오는데 집행부 쪽하고 의회 쪽에서 가는 것으로 아는데 총 경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대충 그리 안 뽑아 봤습니까?

예.

국제자매도시 초청에 따른 이게 5명에 300만원, 1,500만원, 그 뒤쪽에 보면 미국 유진시 국제자매도시 보상해서 1,300만원, 또 이 밑에 보면 오찬 등등해서, 우리가 국제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몇 년을 해 나오는데 교류실적이라든지 도움되는게 있습니까?

사실상 국제교류라하는 자체가 그 업무를 계장 때도 봤고 실무자 때도 봐 본적이 있는데 국제교류 자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미국 같은 곳은 멀고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보면 동아실크인가 사장님이 한 분 가십니다. 지금까지 교류를 해 놓으니까 저쪽에서도........

내려오는 관행처럼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가만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려워서 국가도 부도가 날 IMF 체제 속에 관리 체제에 있는데 한해 정도 빼먹어도 안됩니까?

격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 매년 가니까 경비가 많이 나오니까 격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게 관행처럼 내려 오는 것인데.......

지금까지 유진시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61년도부터 자매결연을 추진했기 때문에 유진에서 경상대학과 오래곤 주립대학이 경상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교류는 이런 것은 선진국에 배우고 하지만은 자매결연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왔다갔다 하지만은 이게, 소견인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큰 밑천을 들여 가지고 얻는 수확이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그리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자체가 돈 투자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물건을 판매하듯이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라도 꾸준히 해 나왔으니까 유진시에서.......

우리가 진주시하고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세 곳입니다.

세 곳 중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도시가........

두 곳입니다.

어느 도시입니까?

유진시하고 기타미시입니다. 캐나다 위니펙시는 그 이후에 정부가 바뀌어 버리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어 버리고......

그 당시도 격년제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 진주시에서 시민들하고 연결되는 10월 10일 행사도 취소했는데, 시민의 날, 시민의 날 행사도 취소했는데 미국에 몇 대표가 간다고 해서, 우리 시민의 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취소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부적인 사항과 국제적인 관례의 사항은 신의를 지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것을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매년 국제적인 하나의 약속인데.......

우선 급한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국외여비가 5,75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웁니까?

사실은 당초예산에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12월이 IMF 관계가 한창 심할 때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스스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했던 사항인데.

지금 경제가 더 못해 지는데.......

경제가 못해 지는 것보다도 이럴 때에 우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 일반 견직물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장서서 판로 개척을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농산물 수출 농가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전문적으로 농산물을 다루는 농협이나 원협이 안 있습니까? 이런 곳에 권장을 해 가지고 자체 경비로 민간을 보내 가지고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안 합니까?

지금 농협과 원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알아야 지원을 할 수 있든지 하지, 사실 공직자들은 이 분야에 한번도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농협과 원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유독 여비하고 이게 다른 부서는 예산삭감 차원에서 전부 깎였는데 여기는 몽땅해서 올라오니까 예산상으로 보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에 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해외업무 관계를 저희 서무계에서 보기 때문에 총괄로 계상해서 그렇지 이것을 사용할 것은 품목별 전문 지도사는 농촌지도소에서 쓰야 될 돈이고, 농산물 수출 전문가는 지역경제과와 농정기획계에서 쓸 돈입니다. 저희들 과하고 한 몫 같이 계상했다는 것이지,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깍으면 못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깍는다든지 하면, 기본적으로 1인당 300만원 되어 있는데.

깍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했으니까 저희들 실무적으로 하기는 하겠다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3명되어 있는데 두 명 간다든지 축소는......., 가는 것은 저희들이 약속한 사항이 되어서 파견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도 가져 갑니까?

예, 가져 갑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77페이지 위탁 교육비,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민간기관의 위탁교육비는 어느 기관에 주고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한국능률협회에 직원을 현장교육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한국능률협회와 생산성 본부 등에서 정책개발분야, 각 분야마다 교육을 일주일 내지 이주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면 그 분야에 신청을 내는 것 같으면 직원들 가는 것만큼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예산이 더 늘어나서 이상해서 물어 보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하단에 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지금 각 면에 오토바이 없습니까?

이 사항 자체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문산에 오토바이 있습니까? 대장상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오토바이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자전거 사 준다고 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판단할 것도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부분에 상금을 2억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시장님이 5,000만원은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 주겠다 4,500만원은 직원 피복비로 계상을 해 놓고 500만원은 지난번 읍. 면. 동장 회의 때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느냐, 사실상 오토바이도 한 분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위험해서 도저히 안되겠고 골목길마다 읍. 면. 동장들이 순찰하려고 하면 자전거 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 자전거 사 주는데 순찰을 안 돌면 그때는 각오하라는 식으로 시장님이 농담도 하시고 했는데 읍. 면. 동장들에게 이것을 사 주고 골목골목마다 순찰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사 주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을 사 가지고 타겠는가 이게 제일 문제지, 간수하기 힘듭니다. 비맞고 하면, 각 면에 오토바이 다 있죠? 읍. 면. 동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륜차는 안하고 있으니까, 개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 면. 동에는.......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서류상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까? 있는줄 생각하고 있는데 없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하대동의 김백용입니다. 64페이지 204번 보면은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205번 특수활동비에 관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도 경제위기를 맞아서 인원감축이다. 예산절감이다 하는 이 시기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정예산이 3,200만원인데 추경이 6,190만원, 특수활동비에 보면 기정예산이 3,760만원이고 추경이 약 무려 1억360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200%내지 300%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 잘못 보셨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초 2,400만원에서 이번에 된 것이 2,9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는 3,200만원에서 6,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것이 일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자체는 저희들이 확보를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했으면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시. 군마다 기준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관운영 판공비가 연간 기준액하고 시책 추진비가 전체 진주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시장, 부시장 말고 과장이나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6억8,100만원 중에서 현재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것이 5억1,300만원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 1억6,79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 자체는 물론 김 위원님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진주시라는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이 사항 자체는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사용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했다 이 말씀입니까?

시장이나 부시장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정을 운영하다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해 줄 때는 높게 책정을 해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해 줬을 것인데 저희 시에서는 그 기준액 보다고 밑돌고 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오전에 할 때에도 구석구석에 있더라고.

그게 총 한도액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6억8,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각 과의 것을 합하면 총 5억1,300만원 됩니다.

10%인가,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자체적으로........

총 기준액에서 특수활동비가 10%, 업무추진비가 20%.......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할 때 통과되면 총 얼마나 됩니까?

총 합하면 5억1,300만원에서, 이 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소관만 관리하고 있고 이 안에 보면 읍. 면. 동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약 1억원입니다. 9,500만원이나.......

총무과 소관이 9,500만원이.......

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 수용비 시정 구호판 제작이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집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상으로 했습니까? 돈을 어떤 방법으로 줬다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마는 7월 1일에 민선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민선시장에 맞는 새 시정 구호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추경을 잡아 놓았다가 그때도 하니 안 하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새 시장님이 취임하셨는데 구호 자체를 오래 놓아 둘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은 기존 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들이 만약에 삭감을 했을 때는 어떠한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과장님은 설명할 때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했습니다마는 어저께부터 동료위원끼리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항을 정립시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외상으로 해 놓고 처리를 했는지, 처리했다고 했죠?

예.

위원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사전에 집행해 버리고 나니까, 위원들은 어제 알더라고, 나는 대수롭게 봤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떻겠느냐. 입장을 바꿔서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집행을 했더라 해도 삭감해 버리면 과장님 개인 돈 가지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 의원상 정립을 생각해 보면 잘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정 구호판 제작 한 개에 50만원이라는 말이니까?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한 개에 50만원 한다고.

저게 큰게 있고 작은게 있는데 40만원.

한 개에 40만원, 자신 있게 40만원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예, 40만원.

평거동 사무소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규격 자체가 큰 동 작은 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규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평거동 사무소에 걸려있는 시정 구호판을 봤을 때는 40만원이라고 하면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시내에서 어떤 액자를 만든다든지 크게 돈이 들어 갈 수 있는 액자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액자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10만원, 2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 그것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동장실 안에 달려 있는 것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깎으면 과장님이 물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어넣는 것은 아니지, 수용비 안에 2억3,800만원이 있으니까 다른 것을 못하겠지 미리 집행을 했으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묻는 것은 이런 식으로 꼭 안 오려고 기존의 수용비를 사용해도 부족분에 대해서 올려야 될 것인데, 안 그렇겠어요. 사전에 집행했다 해 버리니까 이상하단 말이야, 일반 수용비에 있는 것을 부기에 없는 것을 집행했다 이것인데 안 그렇겠어요. 사실은 삭감이 되더라해도 일반 수용비 2억3,800만원을 다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디 것을 못하더라 해도 못 하겠죠.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는 돈 1,000만원 얻으려고 해도 시장님에게 가서 절 열 번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써 버리면 시의원이 뭐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이 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일이 예산 보는 것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한편으로 따지면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안동의 송경호입니다. 76페이지에 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일반 행정부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각 관할의 파출소를 만들려고 하면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느냐하면 인구 5만명 이상 되어야만 파출소를 만든다 합니다. 신안동 같은곳을 보면 인구가 2만 몇 명, 평거동 하고 합하면 4, 5만명 됩니다. 파출소가 없습니다. 파출소가 없으니까 치안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둑이 생기고 주민도 불안하고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자율 방범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율 방범대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며 구성되어 있는 방범대는 몇 개나 되며 이 방범대에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어려운, 자율적으로 나와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뛰고 있는 사람에게 자전거 하나 동에 준다는 것보다도 이런 곳에 예산을 올려 줄 때는 울려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율 방범대 구성 요건과 현황,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를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에 나와있는 자율방범 활동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실업자 대책 사업비라 해 가지고 근로자들, 각 읍. 면. 동의 경찰서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근로자들 실업자 대책 사업비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 면. 동에 자율방범대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소관이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진주 경찰서 어느 동 자율 방범대 이런 식이 됩니다. 신설 자율 방범대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통상 해 주고 잇는 것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사무실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월동용 연료비 정도해서 아마 연간 4, 50만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 현재 알고 있기로 자율 방범대가 3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꼭 필요할 때는 예산을 넣어 주는 것도 되어야 되는데 서두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치안이 아주 취약합니다. 어느 지역 없이 취약한 상태에서 자율방범대를 가능한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방범 활동을 뛰고 하는데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까?

관리 주체가 경찰서가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방범대에다 일반 경상경비, 월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야식비, 겨울 되면 월동연료비 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저희들도 금년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좀 되어 있고 지원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2년 전만 하더라해도 별 지원이 없었거든요. 2년 전부터 조금 지원해 주던 것이 월 정액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서는 도리가 없지만은 당초예산 만들 때에는 이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자율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이 좀 나가야 됩니다. 그리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자매결연 도시 체결 기념품 교환 6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림을 할 것이라고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진주시내에서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 있죠?

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진주시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림 중에서 자매결연 하는데 기념품으로 교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림이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고 양 시간에 협의하면서 그림 규격을 협의를 했습니다. 동양화 그림으로서 전지 두 장.

그림은 규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기념품으로서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만약에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 썩혀 버리니까 그것을 기념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등록비가 360만원인데 3명을 4회 하는데 12명입니다. 진주시에 1,400명 정도의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한국능률협회의 강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등록된 강사들이 30여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회원은 모르겠습니다. 한국능률협회 강사들을 진주에 초빙을 해서 전체 시 공무원들 위탁 교육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분야를 가지고는 2개월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소양 교육이고, 내려 와 봤자 한 두 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가는 그런 정도고, 여기서 말하는 한국능률협회 하는 것은 최하 일주일 단위로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행정교육을 받는다든지.

그 분야에 시책적인 분야에 초청해서 하는 것 같으면 강의만하고 가는데 여기 가는 사항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일주일 정도라도 계속해서 전문성 있는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예비군 교육 훈련장 보수라 해 놓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 교육장입니다.

장소가 금곡 그 곳이죠?

예.

제가 물어 보는 이유가 그 보수는 국방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 소관인데.

통합 방위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 예비군대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도 해 줬었고, 법이 비뀌어 놓고 나니까 군부대에서 지원 요청하는 것이 저희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원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이 비뀌었다 그것이네요.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모범 공무원 표창이 있죠, 그런데 곱하기 9명, 그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곱하기 4회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번에 준다 이 말입니까? 1연에.

분기별로 한번씩.

분기별로 준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부 모범 공무원 표창은 한 사람이 3만원밖에 안 되는데 돈을 조금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시상이 조금 높은 것 아닙니까? 20만원.

정부 모범 공무원 표창은 대통령 표창을 받고 나면 월 정액해서 2연간 월 3만원씩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그 다음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65페이지에 자매결연식 참석자 오찬 제공, 3만원 곱하기 100명되어 있는데 한 사람 앞에 3만원, 그것도 점심 한끼 먹는데 3만원까지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 결연식장을 동방호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쪽에서 노는 분들이 50명에서 60명 정도, 저희들도 그리 맞춰 가지고 50명 내지 60명 정도, 실무협의를 하니까 120명 130명 정도가 참석할 것 같습니다. 뷔페를 물어 보니까 2만원 정도하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고 건배라도 하려고 보니까 3만원 꼴로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이대로 다 안 쓰도 되지.

예.

마쯔에시입니다.

대곡농협, 집현 농협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농협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비군 중대에 컴퓨터를 하나씩 37개대 중에서 다 해 주고 남아있는 곳이 여섯 개 남아 있습니다.

저게 1차적으로 해 줬던 것이 국비 보조와 지방비 부담 가지고 1차적으로 해 줬었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통합 방위법이 바뀌고 나서 예비군에 관련되는 사항은 군 부대에서 저희들보고 그저께인가 저희들에게 공문 들어온 것을 보면 통합방위법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모든 경비 요구를 저희들에게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대에서 쓰고 있는 PC도 저희들에게 구입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비군용이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컴퓨터를 200만원 잡았네요? 한 대. 그렇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조달청 가격이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내용을 잘 몰라서 이 사항은 자료를 내 달라 하면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방위협의회로 넘어가 가지고 방위 협의회에서 구입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장 같은 것은 군부대로 돈이 바로 전도가 됩니다.

예, 컴퓨터는 사 주고.......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 자체는 저희 방위 협의회.......

민간 보조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보조를 해서 방위 협의회에서 컴퓨터를 사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방위 협의회에서 정산서만 받는 것이네.

그렇죠. 방위 협의회는 군부대에서 정산서를 받고 있고.

그런데 조달청 가격하고 시에서 하는........

이 자체가 컴퓨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린트기까지 포함이 되니까 한 대당 200만원 정도.

여기도 다 붙어 가지고 되었는데, 기획실 소관인가, 예산서 82페이지를 보면 조달청 가격 50대가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정경비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 가령 제가 5연을 앞두고, 또는 10연을 앞두고 명예퇴직을 한다. 그러면 자기 본봉 5년분에 대해서는 50%가 나가고, 그 돈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8,000만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중간에.......

아닙니다.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경비입니다.

예산과목 자체가 포상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96연도에 경상남도에서 12명이 정년퇴임하고 명예퇴직 있었는데 퇴임식장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화환 두 개를 세우고 도지사가 공로패 수여를 하고 제가 보니까 한 시간 정도 열 두 분이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퇴임하는 식장이 한 시간 정도 저는 그 자리에서 엄숙하고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더라고, 또 가족들도 다 참석을 하고 잔치하고 밥 먹는 것은 가족들끼리 각자 알아서 하고 정말 어떤 모든 공직자들이나 최고의 단체장이 참석을 해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다는 것을 치하하는 그런 형식적인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리만 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공직사회에서 돈 봉투 안 받는 운동부터 퇴임할 때 특히 봉투 안 받는 것은 진주시에서도 솔선 수범하는 한번이라도 시작을 그렇게 하면은.......

그게 관례입니다. 가장 가까은 예로 엊그제 평거동 동장님이 퇴임을 하셨는데, 아시죠. 평거동 동장님이 퇴임을 하셨는데 그 퇴임식 준비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해 보니까. 그것을 협의회인가 거기서 준비를 하시더라고, 그 분들 다 돈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제가 볼 때,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저는 진주시의 총무국에서 자발적으로 해 줬느냐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별정직 읍. 면. 동장님들, 사실상 자기연고에 근무를 하고 계시다가 심지어는 일반직에서부터 평생을 읍. 면에서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명퇴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가 지나 왔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 별정직이 남은 분이 두 분입니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이고 저도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사항이 앞으로 그리 안 해도 저희들이 상. 하반기 정년퇴직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개인별로 공문을 재 가지고 본청에서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본청에서 하고 싶다고 그러면 본청에서 해 주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도록 놓아두는데 시장님 말씀이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본청에서 모아 가지고 별정직도 없으니까 모아 가지고 하자. 그리 해 놓고 나서 자기가 고맙다고 해서 몇몇 친지들 동료들 밥 한 그릇 사는 것은 별도고 퇴임식 자체는 한 몫 하는 것으로 하자.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입니다.

전문위원 이정도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5억9,939만7,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삭감비율은 47.3%가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 1억2,710만원, 교육 및 문화 4억7,229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5억9,939만7,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과목에 예산안 페이지 48페이지 포괄 관서당경비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포괄여비 1,000만원 중 3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고 1억원 중 4,000만원, 일반행정비 홍보관리 과목에 특집보도료 1,700만원 중 850만원,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과목에 품목별 전문 지도사 해외연수 1,500만원 중 6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990만원 중 600만원,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6,500만원 중 1,300만원, 국제자매도시 방문자 보상 1,300만원 중 650만원, 우호도시방문 및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 1,560만원 중 780만원, 예비군 교육훈련장 보수비 700만원 중 700만원, 모범공무원 표창 360만원 중 360만원, 시정 구호판 제작 2,050만원 중 2,050만원, 시민생활 영어 위탁교육비 220만원 중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과목에 자랑스런 진주인 책자 발간 465만원 중 465만원,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진 전시회 840만원 중 840만원,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 부족분 4억4,504만8,000원 중 4억3,504만8,000원, 남강변 야외무대 설치 부족분 시설부대비 274만원 중 274만원, 감리비 1,165만9,000원 중 1,165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논개영정 처리 현지조사 국외여비 100만원 중 100만원, 민간해외여비 300만원 중 300만원, 로울러 스케이트 구입비 280만원 중 280만원, 문화상 시상자 시상금 3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 세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65페이지에 국제자매도시 방문자 보상 1,3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50만원입니다.

삭감했어요?

하나 더 물어 볼게요. 68페이지 모범 공무원 표창, 다시 한번 불러 보십시오.

360만원 중 전액 36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총 삭감한 액수가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