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구 이후 최초로 감액편성 제출한 ’99년도 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 긴축재정으로 편성하기 위해 먼저 일반회계중 감액부분으로는 총무과의 경상적 경비인 의회협력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총 1억 1,554만 6,000원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일반회계 구의회사무국 냉 온방기 시설유지비 등 5,10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감액한 6,445만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며 감액부분 내역으로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예산삭감을 솔선 실천하기 위해 의회협력업무추진비 500만원,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1층 화장실보수비 2,000만원, 주민등록갱신사업 홍보물제작비 237만원, 사업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강북한가족 발간비 1,400만원, 구민만족도 조사비 1,000만원, 선거법상 화환증여가 불가한 종교행사개회 화환구입비 60만원, 북한산축제를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과 병행 실시키 위해 북한산축제행사 관련 예산 2,590만원, 문화원지원금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 문화원 문화사업지원비 1,000만원, 구 행사를 취소하고 동별 행사경비로 충당키로 한 경로당 위문격려금 160만원, 노인의 날 행사비중 무대설치 등 연출사례비 120만원, 사회자, 연주자 등 사례비 60만원과, 과다 계상되어 있어 삭감하는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11만 6,000원, 과목경정으로 감액하는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예산중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에서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사업 지원비 2,316만원으로 감액분 총 예산은 1억 1,554만 6,000원입니다. 증액부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본예산에 반영치 못한 구의회사무국 냉 온방기시설유지비로 204만원, PC펜티엄급 구입비에 130만원, 노인건강증진과 체조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체조강사료 200만원, 북한산축제와 병행하여 실시키 위한 강북구민 문화체육한마당 추가증액비로 1,300만원, 현실적인 제비용의 감안을 위해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운영비에 228만원, 구 행사를 취소하고 동별행사로 추진키 위해 노인의 날 동별행사경비에 620만원, 공해단속 소모품 및 시료채취용기 구매보강을 위해 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비에 111만 6,000원, 과목경정으로 증액하는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점역 안내책자 발간비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장애인, 보훈관련 대상자 사회복지사업지원비에 1,506만원,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장애인편의용품 구입비에 41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분 총예산은 5,109만 6,000원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의약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서 검사용시약, 간염검사비를 60만원 삭감하고, X-ray 현상 폐액처분 및 검사실 방사선실 폐액처리비로 60만원을 누락분 보전코자 합니다. 감액한 6,44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구민의 혈세로 재정운영을 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또한 내년도 재정수지가 불명확하고 세입증대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증액요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액 반영치 못하였으나 내년도 재정상황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집행 할 것을 예결특위 위원 전체 의견으로 제출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조정에 있어서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냉 온방기 시설유지비 204만원,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PC구입비 130만원, 지역보건, 일반운영비, 노인체조강사료 200만원, 생활체육, 일반운영비, 강북구민문화체육한마당 플래카드 100만원, 생활체육, 업무추진비, 강북구민문화체육한마당 행사진행경비 100만원, 생활체육, 일반보상금, 강북구민문화체육한마당 무대설치 및 연출사례 500만원, 생활체육, 일반보상금, 강북구민문화체육한마당 출연사례 600만원, 지역보건, 업무추진비, 방문간호사업 운영비 228만원,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노인의 날 동별행사경비 620만원,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매연측정기 소모품외 5건 구입 111만 6,000원,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점역안내책자 발간비 400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장애인 및 보훈관련대상자 복지사업지원비 1,506만원, 사회복지, 자산취득비,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비 410만원, 예비비 6,445만원을 증액 요구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동의합니다. 금번 ’99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