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손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백승두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같이 의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21세기를 향해 가고 있는 세계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환경문제가 전 지구문제에 부각되어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존재마저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이제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환경문제로 인하여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실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존 기본원칙은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그리고 살기 좋은 자연환경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되며 안전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는 보다 나은 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모든 정책수립이나 개발활동은 그 결정과 시행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따라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사전에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계획과 발생된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여름 수돗물의 파동, 1991년 봄에 발생한 낙동강 폐놀 오염 사태로 인하여 하천오염과 식수문제가 최대의 환경문제로 등장하였던 때도 생각납니다. 최근 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 문제로 컵 라면 용기, 플라스틱 가정용품 사용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며, 환경호르몬의 피해로 암수가 뒤바뀌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합성섬유, 플라스틱류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신경제, 생식계 계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발암물질로 알려져 소각로 온도를 800℃에서 1200℃로 높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주변의 환경오염은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많은 환경오염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조그마한 실수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수많은 개인들의 조그마한 노력과 정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물을 아껴 쓴다든지,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전기와 에너지를 아끼고 물자를 아껴 쓰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 등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모여서 우리의 환경을 보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오늘날의 환경은 과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오염이 말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오늘의 세대와 미래의 후손들에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 있는 초전 쓰레기 매립장 이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이전 처분공사는 언제부터 하게 되었으며,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상대학교에 용역비 3,000만원으로 용역 납품서를 살펴보면, 655,612㎥ 쓰레기더미를 굴착, 운반, 내동 매립장에 매립하는 단순히 이전하는데 총 공사비 60억5,000만원을 계산하였고 또 다시 해강에 1억4,500만원으로 용역했는데 납품서에서 살펴보면 2매립장 524,180㎥를 단순굴착 운반, 내동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용은 55억원, 압축방법은 83억원, 소각방법은 84억원으로 납품되어 있고 특히 소각방법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경상대와 해강 두 곳에 용역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체로 타 시. 군 용역서를 참고한다든지 시 자체에서 설계해도 얼마든지 해결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용역 좋아하는 진주시 행정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강의 용역 납품서를 보면 성실한 용역 납품서 라고 보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예로 연간 경상경비 계산방법에 진주시 청소과 년간 예산전체인 55억원을 산정하고 있는데 청소과 예산전체가 초전동 쓰레기매립사업과 광역매립장의 초전동 쓰레기 문제로 발생하는 경상경비로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산방법 입니다. 압축기 구입예산으로 12억원을 또 계산한 방법이 있는데 소각방법에서 소각로 구입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소각시간도 하루 24시간 풀 가동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년간 300일로 작업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2매립장 소각을 하는데 3년 9개월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2매립장 입찰에서는 완공시기를 4년으로 잡는 것은 엄청난 무리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매립장이 1매립장 보다도 약 4배가 많은 쓰레기더미 입니다. 지금 1매립장이 약 2년 9개월이 소요되었는데도 지금 공사는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때 납품서의 문제점을 보면 진주시는 용역 납품서를 제대로 검토해 보고 소각방법을 택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용역은 핑계고 사전에 먼저 소각하는 방법을 정해 놓고 수준에 맞춘 절차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 증대로 환경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때입니다. 초전 쓰레기 매립장에 쌓인 쓰레기를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주변 환경오염도 없는 굴착하여 내동 매립장에 단순 매립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환경오염이 많은 소각 이전방식을 채택하게 된 동기와 소각 않고 압축하여 매립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셨는지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초전동 쓰레기 제1매립장의 공사금액이 설계변경 되었다가 증액되었다가 감액되었다가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된 사유와 증액된 금액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1차 공사 관계입니다. 공사비 11억5,000만원의 계약으로 '95년 12월 30일부터 착공하여 '97년 12월 29일 준공키로 되어 있는데 공기가 약 9개월이 초과하고 현재 준공치 못하고 있습니다. 1차분 소각상태는 시공회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소각 잔재물이 20%에서 30%라고 시인하였습니다. 잔재물은 10% 이하로 나와야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도 몇 %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예로 소각장 안의 온도라든지 초전 동민들의 일부가 그을려 나온다는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것은 좀 점잖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도 관계 당국에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행정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초전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된 소각시설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로 공사 기간 내 소각물량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만약 능력이 안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전 소각장 운영문제로 끝없이 잡음과 민원, 부실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녹색계산과 하청업자와의 법적인 싸움, G·B내의 불법 건축물, 쓰레기 잔재물을 이웃 군에 매몰했다는 의혹, 시민들의 불신의 소리, 소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을려서 나온다, 심하게 말하면 말려서 나온다. 녹색계산의 상무이사 부장은 소각 후 잔재물량이 20%에서 30%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문제가 많다, 골머리가 아프다, 그만 두고 싶다, 전직 청소과장이 그만 둔 이유가 청소과장으로서 일해 먹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만 두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곤 했답니다. 잘 봐달라는 뜻을 담은 금전이 갔다가 되돌려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입찰 담합 의혹, 당시 공개입찰을 하면서 소각시설을 갖춘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해강에 용역을 주는 과정에 브로커, 용역 알선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해 달라고 유도했다는 여론, 진주시내 산업폐기물이 1,000여톤이 용역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야간에 태워졌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모 기관에서 간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시의원 3명이 현장 방문해 보니 소각장 온도가 800℃ 이상이어야 하는데 385℃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사실인지 아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주요사안에 대한 행정접근 방법으로 예방행정, 치료행정, 방치행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쓰레기 이전사업은 총체적 방치행정의 표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추슬러서 쓰레기 이전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되는 일에 종사하면 고통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청소과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의 생활터전이 오염되고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행정의 목적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길 다같이 우리 노력합시다.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초전 쓰레기 매립장 소각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는 작년부터 소각이 잘 안 된다. 그을려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수 차례 들었습니다. 초전 동민들로부터 들었고 또 매일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들을 때 밖에 관심을 안 가지다가 얼마 전에 8월 말경 9월초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접근을 해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을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해 가지고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그저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그 날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며칠 날 어떤 사람이 그 공장을, 소각장을 둘러보러 간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비를 완벽하게 합니다. 창고형으로 되어 있는 스크린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태울 물건이 90%가 비닐류 종류입니다. 그것이 노상에서 계속해서 비를 맞고 스크린 해 놓은 그 상태 자체가 물걸레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콤비아벨트를 타고 가다가 이물질이라든지 돌을 덜어내고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소각장 온도가 지금 800℃이상 되어야 다이옥신이라든지 환경유해 물질이 안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경문제 때문에 1,200℃로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한 걸로서나 어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인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세분이 가서 현장방문을 해본 결과 385℃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 온도밖에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로서는 여기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한이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초전 쓰레기 소각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가지고 적이한 시간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몇 분들에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씩 접근을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이 질문을 하겠다는 자료 조사에 들어가니까 밖에서 좋게 말하는 것 같으면 질문을 하지 말라는 권유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압력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적어도 10여명 이상을 직접 만났고 전화 상으로나 이런 것이 들어 왔는데 저도 상당히 갈등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알면서 넘어가는 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등뒤에서 돌을 맞는 일이 있더라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그런 좋은 충고나 건의를 하신 분들의 의견을 못 받아 드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계변경 하는데 원래 설계서에서는 15㎥을 싣게되어 있는데 10㎥밖에 못 싣더라, 그래서 실측을 해 보니까 그것을 인정을 해 줘서 2억1,000만원인가 공사비를 인상해 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강이라는 데가 실제로는 전문 설계용역업체인 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저도 납품서를 읽어보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용역업체에서 한 납품서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많은 부분을 발견했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단적인 예로 국장께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설계변경 해준 그런 요인이 그것이 사실이었든지, 해강에서 계산을 잘못했던지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틀린 것 아닙니까? 돈을 몇 억을 주고 납품을 받은 것이 틀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주 간단한 산수계산인데, 그리고 공사완료 시기가 작년 12월 29일 입니다. 12월 29일인데 4월경 오천몇 백만원의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감을 했습니다. 앞에는 2억1,000만원인가 증액을 했고 또 1년 후에는 감을 했다고. 이런 것을 보면 사천몇백만원을 감을 하게된 요인이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제가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나와 감사를 해 보니까 가연성 쓰레기가 비율이 낮아졌다, 전에 47%에서 43%로 낮아졌다, 그래서 공사비를 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고개가 꺄우뚱해지는 문제입니다. 앞에는 올렸다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해요. 사실상 어떻느냐 하면, 지금 이 문제가 어떤 길을 포장을 한다든지,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지 가시적으로 탁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옆에 2차 매립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차, 2차 연결이 되어 가는 한 업체에서 하는 사업장이다 이 말입니다. 빨리 준공을 내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1차 사업장에 남은 쓰레기를 남겨놓고 감액 처리를 했다가 남은 1차 쓰레기 그것을 2차에 보태 가지고 해주는 방법이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아까 내동 쓰레기장에 왜 소각방법을 택했는가, 이렇게 물은 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쓰레기 더미를 그대로 내동에 갖다 버리는 것 같으면 내동 주민들이 반발이 있다.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소각하는데도 많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동 쓰레기 매립장을 어렵게 만든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용시한을 17년으로 계산된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동 쓰레기 폐기물처리장에 직접 가서 관리소장한데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 요즘 와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보다는 쓰레기량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량으로 계산하는 것 같으면 28년 정도는 무난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앞에 둑을 2내지 3m정도 높이는 것 같으면 40년 50년도 가능하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다가 버리는 것이 물론 내동 주민들의 민원은 조금 있을는지 몰라도 갖다 버리는 것이 쓰레기 매립장을 채우는데 계산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진주시에서 쓰레기 나오는 전체를 치는 것 같으면 3, 4개월 밖에 안됩니다. 해강에서 17년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냥 갖다 버리는 것 같으면 1.5년, 태워서 갖다버리는 것 같으면 0.8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실제적인 자료를 줘야 되는데 자료를 주는 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냐, 현실적인 자료를 줘야 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답변에서 실제적으로 민원도 중요하고 경제적인 논리도 중요합니다. 쓰레기장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처리 할 때는 정책적인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고 토지이용 측면이라든지 경제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레기 1차분 완료가 앞으로 한 달이 걸릴지, 보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던데 아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 잔재물이 10% 나와야 되는데 관계녹색의 상무이사부장이 직접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들이 20% 내지 30% 나온다고, 제가 보기에는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나옵니다. 정확하게 40%다, 50%다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데

예, 아까 국장께서는 물을 뿌릴 때는 15%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공무원들 사실 힘듭니다.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질타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1차분이 잘못 되었더라고 해도 2차 분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재검토 해 보자는 그런 논리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차 소각장 관계, 소각을 이 가연성 쓰레기로 계산하는 것 같으면 1차에 태울 물량보다 약 4배입니다. 4배인데 지금 1차분 소각하는 것 연수로 계산하는 것 같으면 2년 9개월이 초과하고 3년이 걸릴지 잘 모릅니다만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년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각로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그 소각로를 개. 보수 해 가지고 그대로 소각을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나중에 두고 볼 일입니다만 그렇게 한다면 진주시 행정 목적대로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대로 한다면 소각로는 용량이 큰, 1일 100톤이나 200톤 짜리를 놓지 않는 한 그 소각로를 가지고는 절대로 4년 안에 행정 목적대로 소각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새로운 소각로를 1일 용량이 높은 것을 놓을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