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봉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제3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2월 1일 행정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16일 강북구청장로부터 세계화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교류를 추진중인 파나마 공화국 콜론시와의 자매결연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건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규정 제4조에 의거 우리구의회에 사전 보고한 사항으로 자매결연 일시는 현재 콜론시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자매결연 장소는 우리구 대표단을 구성하여 콜론시를 방문 양도시 대표와 우호도시 체결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추진경위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계획보고서를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배봉수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99년도 1월 20일 제35회 강북구의회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자치구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서 강북구행정기구를 작고도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98년 12월 24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관련규정에 통합정비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구본청, 보건소와 동의 조직과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강북구행정사무조례가 기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북구청에 부구청장 직속보좌기관인 감사담당관에 대한 강북구의 소관규정이 없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감사담당관을 강북구의회 행정위원회에 소관케하여 강북구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중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묘년 올 한해도 끊임없이 연구 노력하는 한해가 되도록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6회 임시회 휴회중 의안번호 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의거 지역방위의 신속한 대처와 국가방위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구방위협의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97년 1월 13일 제정되어 동년 6월1일부터 시행된 통합방위법에 의하면 동법 제5조에 구청장 소속하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를 제9조에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규정하고 그동법시행령 제7조에는 그 조직과 운영은 조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설치과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도록 되어 있고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실무위원의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기존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의 통합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조례안의 구성은 총 12조와 부칙으로서 상위법령과 서울시 특별시조례에 맞추어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지역통합방위대책및 통합작전훈련의 지원대책등은 서울시와 타 자치구간의 긴밀한 협조와 통일성을 기해야 할 특수한 기능이 요망됨으로서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는 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1항 6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 연락관을 국가정보원 강북구연락관으로 변경하고 동조 동항 제16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동항 제17호를 제16호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집행부의 답변이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해소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도시관리공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운영과 관련해서 추진방향은 능률적인 경영으로 수익성을 높여 구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또한 보고했고 추진계획으로는 직영으로 수입 검증후 결과에 따라서 향후 공단위탁등으로 관리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업무보고 과정 중에서 본의원은 오동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수지분석을 용역회사에 의뢰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수지분석과 관련된 용역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의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안 하게 된 동기가 집행부의 최종적인 결재권자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방침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어제 답변서가 왔는데 답변서의 내용은 당초 골프장컨설팅전문회사에 수지분석을 의뢰할 계획이었으나 전문컨설팅업체가 희소한데다 또한 계약이 추진된 업체마저 부도로 인해 계획 이행이 불분명하고 신뢰도가 떨어져 최종결재 과정에서 공단 자체 수지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현재 수지분석 관련 자료수집중으로 작업이 완료되면 자체계획을 마련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의원의 궁금증은 계약이 추진되었다는 업체가 과연 어느 업체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또한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알려준다면 수지분석을 의뢰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여러 의원님도 아시고 집행부도 익히 아시는 바입니다. 일명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사업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겉으로는 매출이 9억, 사용액이 7억원 해서 2억원의 이득금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순수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 7억원을 비교해 본다면 순수하게 7억원은 구수입이 됩니다. 지출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결론은 현재 운영상태가 순수하게 5억원을 손해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 또한 오동근린공원내의 골프연습장 또한 직접 운영한다면 이것과 전에 사업을 비교해 보았을 때 손해볼 부분은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지분석에 관련된 용역건은 예산이 책정되었어야 했고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관리공단측에서 수지분석에 관한 자료를 만들겠다. 그러면 내부적 자료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수익성이 더 낫다. 그러한 수지분석에 대한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왕이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형빈입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토요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