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중 경제 건설위원회의 약 3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정말 뜻깊은 날입니다. 정기회는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함과 아울러 1999년도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기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일반 안건 처리는 물론이고 1998년도 실적 및 1999년도 계획에 대한 시정업무보고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 1999년도예산안,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은 1998년도 의정 활동을 총 결산하는 마당에서 경제건설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99년도의 기초를 다지는 주춧돌을 바르게 튼튼히 놓아 의회와 시정이 함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근영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 26일부터 12월 24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의안으로는 시정업무보고의 건으로 1998년도 실적 및 1999년도 계획보고를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으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의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1999년도 예산안 및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조례안 심사로써 진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진주시노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농지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의 심사 의결 및 현장방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보고는 직제 순서에 의거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순서로 해서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시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종규입니다. 저희과 소관 '98실적과 '99계획 주요업무를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기본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세무1, 2담당과 징수 1, 2담당, 세무조사 담당 세외수입 담당 등 6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대 현원은 일용직 이상이 43명 일용직이 12명 합계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보다 6명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 총괄은 비예산 사업으로 완료 한 건, 추진중이 네 건 도합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 한 건은 행정자치부 주관 경영행정평가 부분에서 세외 수입 과정 실적 등 9개 항목을 현지확인 평가한 결과 세외 수입 증대는 전년대비 20%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실적도 99.2%로써 좋은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기했고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 등으로 인한 시책으로 '97, '98 2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세외 수입 확충,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시 금고 및 수납 대 행점관리,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 등이며 이외에도 지방세 부과징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 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금년도 세외 수입 목표액 708억원에 대해서 10월 30일 현재까지 79%인 560억을 과징하였습니다만 부과 대 징수실적은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과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세외수입의 확장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수료 사용료를 점차 현실화 시켜서 현실화율이 현재 50% 미만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서 재정 자립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써는 현 연도 분은 99%, 과년도 분은 1억원 이상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합동 체납징수 독려반 편성과 각종 인. 허가시 선납제를 확행한 결과 현재 징수율 9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 및 수납 대행점 관리는 지도 감독과 점검을 통한 정확한 세입금 관리로 수납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을 위해서 178개의 업체를 세무 조사하여 19억3,000만원을 과세함으로써 작년대비 156%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세 부과 대 징수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취득세 등 도세 5개 세목과 주민세를 비롯한 9개 시세 등 도합 14개 세목에 대해서 금년도 세수 총 목표액은 909억원으로써 10월말 현재까지 부과액은 961억원으로 부과는 목표액을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만 징수액은 830억원으로써 131억원의 미수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년동기 비해서 6.1%가 낮은 86.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및 건설업체의 부도로 취득세의 체납액이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만 그밖에도 IMF로 인한 사회의 전반적인 불경기 여파로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등의 세목에서도 체납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세무 부서에서는 전력을 다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확보 및 목표액 달성, 공평 합리적인 과세로 신뢰받는 수입운영, 세외수입 증대 영역확대로 세외 수입의 지속적인 확충 등에도 일반 시책사업 다섯 건을 선정하여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는 첫째,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도세가 금년도 보다 34% 부족한 237억원, 시세는 금년도 보다 1%가 부족한 545억 등 전체적으로 금년도 보다 14%가 부족한 782억원으로 정하고 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한 자진납세를 홍보하고 탈루 세원의 일제조사, 과세자료의 철저 관리로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뢰성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목표액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입니다. 맑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한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과 지방자치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대상 업체선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신설 또는 3년 내지 5년 이내의 비 조사 업체 중 납세 성실도와 업종 등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업체를 선정을 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세무조사 자료를 파악하여 목적대로의 사업 이행여부, 또는 감면 과세 물건의 용도변경 여부를 추적하여 공평과세를 기하고 과세예고제 등을 통한 조사능력을 배양하여 조세저항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IMF 등 경기침체로 작년에 비해서 체납세가 2배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체납세를 최소화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10월말 현재 전년도 분 73억원, 과년도 분 58억원 해서 131억원의 미수납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으로써는 관여사업제한과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세무 부서 공무원을 1인당 체납자 10명을 전담하여 1일 복명을 실시하여 전화 독려 등을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는 카드화하여 관리하여 나가며 무 재산,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징수가 우수한 읍. 면. 동을 시상하고 부진 읍. 면. 동은 경고조치 하는 등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체납자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끝으로 세외 수입의 지속적인 확충입니다. 창의적인 세외 수입원의 발굴로 재정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내년도 세외 수입 목표액은 과년도 세입과 금년도 세입 예산액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새로운 사고로 신 세원과 탈루 세원 발굴로 인한 우수 재원 부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고 세외 수입 증대 인센티브제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에 따라 사용료 21개 조례, 수수료 5개 조례를 개정하여 '99년도에는 약 23억원의 세외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자금관리 내실화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세외 수입 우수 기관에 대한 세외 수입 확충으로 민선자치 시정자립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히 의문 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질의는 다음에 감사기간이나 예산심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세 중에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작년 목표액이 57억원인데 올해는 목표액이 55억원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써 부과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종합토지세는 57억1,900만원이고 금년에는 55억3,400만원입니다.

과표가 올라서 목표액이 상향이 되어야 할 것인데 왜 축소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상당히 안정된 세율입니다만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율이 낮습니다. 과세기준이 작년하고 같거나 0.3% 떨어졌습니다. 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7%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는 0.3% 떨어졌습니다. 공시지가는 0.3% 인상을 했습니다만 조세저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새로 율을 정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0.3% 정도 떨어졌습니다. 2차추경 때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금고를 농협, 경남은행, 주택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곳의 이자가 가장 높습니까? 참고를 해서 감사 때 자료를 내주시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남은행과 기업은행이 높은 편이고

그 부분은 감사 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진주시내 고액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요즘 시정을 보니까 체납자가 진주시장한테 허가를 내었는데 진주시장이 세금도 거두고 허가도 해주는데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지 다른 과와 업무체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과와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민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불법주차를 하면 4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었는데 자동차 넘버를 바꾸는데 과태료를 세 번 내지 않았는데 같은 사업소에서 넘버를 바꾸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체납세와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는데요 만약에 그 경우에는 넘버를 바꾸려 가면 과태료를 세 번 내지 않았는데 과태료를 내고 넘버를 바꾸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작업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서로 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유예자금 신청 들어온 것이 있는데 대경 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있는데 건설도시국에 보면 공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이 선급금도 지급된 것도 있고 또 중도금 나간 것도 있고 유예 신청한 일자들을 보면 받을 수 있는데도 재 유예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예는 체납으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붙으면 가산금도 붙고 있는데 유예를 하면 가산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예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기업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추진실적과 '99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3개 담당으로 되어져 지역 경제업무와 물가관리업무 연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시장현황입니다. 공설시장 6개소와 사설시장 14개소해서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가스업소 현황으로는 현재 충전소 8개소, 판매소 62개소, 저장소 9개소, 제조소 25개소 집단공급 즉 아파트 경우입니다. 60개소, 사용신고 661개소해서 총 82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신고 업소에는 참고로 100㎡이상 되는 것과 1종 보호시설 즉 다중집합 장소입니다. 시장, 학교, 병원, 그 다음에 지하에 있는 업소해서 661개 입니다. 다음 석유류 공급업소 현황입니다. 대리점 2개소, 주유소 영업소 89개소하고 판매소 50개소해서 136개소의 유류 공급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총괄을 보면 예산사업 한 개, 재래시장 보수입니다. 비예산 사업 다섯 개가 있습니다. 경제살리기,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연료안정공급, 계량기검사 등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 살리기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행정내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긴축예산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경상경비 8.5%를 절감했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집행을 유보하여 33건에 21억원 정도를 유보를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관용 이동 통신 즉 휴대폰입니다. 기기를 235개가 있었는데 지급 중단을 했습니다. 3,3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활용입니다. 재생용지 사용을 2,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134개 업체에 121억원을 확대하였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 관급 공사를 871건에 대해서 490억원 정도 수주하는데 기여를 확대했습니다. 수의계약 금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서 기업방문 민원처리도 하고 기업 애로타계 상담처리도 하고 민방위교육 유예 및 위임도 하여 주었고 그 다음 중소기업 제품구매도 해 주었습니다. 시설원예 농가에도 지원을 해 주었고 시설채소 유류대 융자지원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출계약농가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자금이라든지 축산농가에 긴급자금 지원도 해 주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 추진입니다. 조명등 사용제한을 지도 점검을 805회에 25,105건을 했고 대 시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팜플렛도 제작을 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 고용창출을 하였고 관급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경기부양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을 '97년도에 140명에 비교해서 금년도에는 1,350명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시민운동 전개로써는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2,529명이 참여해서 1,348㎏을 모았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 시가가 돈 당 59,000원 이었습니다. 212억원의 금을 매각한 셈입니다. 그리고 중고품 교환센터 상설운영도 하고 벼룩시장 및 5일 장터도 운영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도 하고 대 시민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하여 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갔습니다. 주요성과로써는 20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시민홍보 전개로 경제활력 회복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및 농가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조기발주로 실업자 생계안정과 고용증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24페이지입니다. 소비자보호시책 추진입니다. 소비자 보호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우리 시와 YWCA와 YMCA에서 소비자고발을 1,546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소비자 시대 책자를 월 100권을 사서 관계 기관에 배부를 하고 읍. 면.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알뜰 살림 101가지 지혜 책자발간이라든지 물가지도 및 소비자 보호 상담 부녀협의회 교육도 2회 실시하였고 주요 성과로는 신속한 피해복구 구제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 소비문화의 정착을 기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후화 된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으로써 중앙시장 및 8개 시장에 사업비 2억3,500만원을 들여서 시비 1억2,000만원, 도비 1억1,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써는 화장실 개. 보수나 전기, 소화전 공사, 옥상방수, 장옥 보수 등을 실시해서 도시미관을 쇄신하고 이용객의 편의제공과 상권 결정력 확보와 특히 재래시장 위험지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민편의와 제공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8회를 개최하고 업종별 단체장 간담회를 8회 실시하고 개인서비스 관리카드 점검을 실시하고 물가 합동지도 단속, 매점매석 행위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에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소고기 값이 하락됨으로써 음식점 식대가 낮아지지 않아서 소고기 음식점을 집중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업소가 현재 12개소입니다. 가격파괴 업소가 213개 업체로써 운영을 하고 있고 가격할인 시범거리를 구 35번 종점에서 상대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34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효과로써는 매출액 증가와 개인서비스 가격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제 이행지도 입니다. 안내문 제작 배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27 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 대 시민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홍보물 유인물 1종에 2,000매를 만들고 지역언론 홍보물도 42회 했고 대 주민 교육 실시를 3회 실시하고 시보인 촉석루에 게재를 하여 서민생활 보호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가스안전지도 점검입니다. 가스안전지도 점검을 18회에 1635개소를 해서 위반업소가 41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조치 행정조치를 했고 행정 조치 중에 영업정지를 7개소를 시키고 시정명령을 411개소 시켰습니다. 가스안전 홍보교육 입니다. 가스안전사용 홍보 4회, 시보게재, 교육 그리고 가스 공급자 및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를 실시했습니다. 성과로써는 가스 관련시설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석유류 품질검사도 실시해서 13회에 200개 업소를 실시하여 전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성과로써는 유사휘발유 판매행위 근절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습니다. 다음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질량계와 부피계를 나누어서 하는데 질량계가 3,902대와 부피계 824대입니다. 그 중에서 불합격이 질량계가 287대가 나왔는데 수리를 118대 시키고 파기를 169대를 시키고 부피계에서는 수리를 34대 시키고 파기를 30대 시켰습니다. 다음에 수시 검사를 4회 실시하여 1,781대를 실시하여 거기에서 불량한 것은 파기처분을 49개를 실시하였습니다. 불량 계량기 방지로 소비자 보호 및 건전 상행위 풍토를 정착시켰다고 봅니다. 29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과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도모와 소비자 보호를 통한 권익신장과 가스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할 것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써는 일반시책사업 7건, 주요 예산사업 한 개가 있습니다. 예산 사업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차 없는 거리사업입니다. 뒤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경제활성화 시책 지속추진 입니다. 실적에서 개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고 간략하게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중점을 두고 행정내부 구조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IMF 조기극복을 위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추진해 나가고 '98년도에 이어서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활성화 계획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과 놀이공간의 확보로 특색 있는 명물거리를 조성해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거리 조성으로 중심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한 것으로는 진주성 이야기 벽화설치를 상업은행 담장에 하고 있고 하수도 정비를 461㎚정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입니다. 주민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차 없는 거리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을 경우 어느 지점인가 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남의 광장 표시판을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가운데에 이런 표지판을 만들기를 한다든지 교통 표지판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주로써 2, 3㎚정도 가운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넣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초안을 잡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려면 1,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상징물을 한다는데 한번하고 내년에 또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런 돈을 구태여 투자하여 잘못하면 하수구 뚜껑같이 또다시 덜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지양을 하고 모양 있고 품위 있게 영구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이미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요구를 다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사거리에 이런 식으로 스타일 스톤 포장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는데 모델은 이런 식입니다. 다른 도시에 이런 식으로 깔아놓은 것입니다. 즉 바꾸어 이야기해서 색깔 있는 화강석을 깔아서 모양을 내는 정도입니다. 현재 스타일 스톤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에 색깔을 넣은 것이 아니고 돌에서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늬를 넣어서 그 무늬에 표시를 해서 사거리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1억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 없는 거리가 추가포장을 할 때 이 돌을 색깔을 맞추어서 포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설계를 해서 균형있게 그 사각부위만 1억원 정도 들여서 하고 싶어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모델은 이런 식으로 될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안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강석입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무늬모양을 이런 식으로 넣어서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350㎡에 길이가 50㎚, 폭이 7㎚정도 될 것이고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소모가 될 것입니다. 차 없는 거리 주변 포장 스타일 스톤입니다. 조형물 및 편의사업 설치는 음향기나 전기 시설을 해서 조그마한 무대를 만들어 가지 고 벽화 담벽에 학교 교단식으로 만들어서 조그마한 앰프를 설치하여 주면 노래부를 사람은 노래부르고 전시회도 하고 문화거리 겸해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푸른 도시 행복 도시 이미지 제공을 위해서 쾌적한 도시공간의 확보와 문화예술의 장을 마련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색 있는 거리조성 및 상가형성으로 지역경제활성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위치, 면적, 규모는 당초에 보고가 되어졌는데 250억원을 들여 민자투자를 하고 있는데 '90년 6월에 공설시장 민영화를 시켰는데 '98년 9월까지 시공업체가 세 번이 바꼈습니다. 한주가 '91년도에 계약을 해서 '94년도에 파기가 되어지고 다음에 성신이 '94년도 계약을 해서 '95년도에 파기가 되어졌습니다. 거듭해서 파기가 되어지는데 이사진 회원 자체에서 단합이 안되어지고 갈등관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행이 안되어지고 부진한 사항인데 9월에 또 임원진이 바뀌어졌습니다. 새로 임원진이 선출이 되어져서 전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 것을 고소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짐을 하고 하니까 내년 3월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2차례, 3차례 만나 새로운 임원진과 만나 약속을 했습니다. 단지 이사진과 회원들의 단합이 문제이지 단합만 되어지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는 한번 더 기다려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소, 고발을 해 놓은 사건은 무엇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하였느냐 전자들이 벌을 받을 것은 벌을 받고 새로 추진을 하게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경제 물가안정관리 대책입니다. 실적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물가 안정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하고 가격파괴 업소와 좋은 업소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자율 물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물가안정 심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도 지역물가 안정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가격파괴업소 기타 등 이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물가관계는 관이 간여하는 것보다 소비자 중심으로 자율 물가지도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물가안정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여 일간지 신문이나 방송, 시보, 각종 교육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수급관리입니다. 계속해서 금년도와 같이 이어서 하겠고 특히 가스관련 대상업소를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제일문제가 안전사고입니다.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석유류 공급과 유사 휘발유 판매행위 지도 점검을 위해서 양질의 연료를 주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이어서 체적 거래제 시행입니다. 엑화 석유가스 무게를 달아서 하는 것을 양을 해서 체적거래 대상을 바꾸는 것인데 신규 건물에는 신축 즉시 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업무용 시설에는 '97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IMF를 통해서 기기가 외국산이기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벌과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말까지 상공부에서 유예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다세대 주택은 금년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렵다는 것을 상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유예가능성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공식적 인 것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은 2000년 말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문제점입니다. 진주시의 특성입니다. 다른 도시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왔거나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진주시만큼은 도시가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체적거래 판매와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과 병행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중부담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99년 12월까지 체적거래 시설을 유예를 해 줄 수 있도록 벌금을 물지 않고 우리가 두 차례 상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특이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주시만 혜택이 되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도시가스 들어오는 부분만큼은 유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시민생활 보호와 시설의 안전점검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진주권 도시가스 안전공급입니다. 하청업이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주에서 주식회사 신아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5년까지이고 원료공급은 액화천연가스 LNG입니다. 공급계획은 '99년도까지 상평, 천전, 서남부 지역에 13.5㎞ 구간에 공급이 되고 2000년까지는 시내 중심가 중앙지역에 하고 2000년 이후에는 시 외곽지역으로 공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을 13.5㎞로써 사천, 가호, 주약동, 망경동, 신안동까지 하고 남강을 세 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평교 밑과 대림가스, 경상의대, 천수교 밑 세 개를 횡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안전을 위해서 실명제를 추진하고 시공시 감리자 상주근무를 하고 보호 표 명기라든지 공급관 매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일공사는 당일 완료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시공업체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서 공사구간 및 안내판을 설치해서 교통안전이라든지 공사 구간 내 안내판을 설치하여 충분히 사전에 주민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서는 서두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을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수립을 해 왔습니다. 기업과 근로자단위 시민단위 공무원 단위로 파트를 나누어서 교육 방법은 기업, 근로자, 공무원은 연 4회 정도하고 시민교육은 연 2회 정도 개인서비스 직능 단체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홍보활동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서 홍보전단이나 제작배부 읍. 면. 동 각종 소규모 회의실에도 교육이 되어서 의식개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나올지는 걱정스럽습니다만 하는데 까지는 해 보겠습니다. 39페이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인상요인 분석입니다. 우리가 물가단속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이 어디에서 생산되어 몇 개 중간상인을 거쳐서 서민에게 유입이 되는지 그 채널을 분석을 하고 단가 원가가 얼마인데 수입금이 얼마이다 하는 것을 10종류 내지 20종류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부서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한 품목 당에 2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는 못해서 자체적으로 한 품목씩 상권 흐름이라든지 원가 계상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중고품 교환센터 상설시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구 수정동 사무소 근로자가족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을 자료를 취합을 했기 때문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벼룩시장을 5일 장터 운영을 하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재래시장입니다. 읍. 면 재래시장입니다.

중앙시장에서 도비, 시비를 2억3,500만원을 주었는데 돈으로 바로 준 것입니까?

도비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주었고 시비는 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에 바로 준 것입니까?

도비는 돈으로 바로 전도를 해 주었고 시비는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35번 종점에 아파트 가는데 가격할인 시범거리를 노상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쪽으로 34개 상가입니다.

그리고 가정용 보일러를 사용을 하는 것이 석유와 디젤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석유도 아니고 디젤도 아닌 다른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다시 알아서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배정오 위원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전국적으로 가스 충전소에서 대형사건 사고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터지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장께서 그런 가스시설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행정에서의 특단의 조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현재 예를 들면 가스 충전소의 경우에 인구 밀집이 되어있는 곳이나 주거지역 이런 곳에도 신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같은 곳에 세우는 것에도 아무런 제재 조건이 없이 글자 그대로 서류상의 하자가 없으면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진주시내 어떤 곳이든지 가스 충전소를 세우겠다 해서 허가 들어온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주거지역내 허가가 가능한지, 최근에 허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말을 제가 사용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스안전 점검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가능한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우리가 행정직에서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지도 감독과 업체에 나가서 행정 공무원이 나가면 일지나 아니면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행정적으로만 하게되지 기술분야는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는 우리가 조치하는 것보다 가스안전공사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주거지역 내 신설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연료계와 과장은 죽으라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중앙 로터리에 가스 충전소를 만든다 해도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허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일어나면 능력부족이라고 하고 허가를 안 내 준다고 업체에서는 말을 하고 비근한 예로 이현동에 공동묘지 경계선 옆에 한 칸 앞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자 주민민원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는 그분한테 제발 다른 곳으로 옮겨주어야 되겠다 라고 사정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분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 면에 한군데가 허가는 나갔는데 제발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사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현동에 한 건 있는데 아직까지 접수는 안되었는데 물어오면 어지간하면 하지 말라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변두리에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가면 집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지역경제과 연료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민원이 있더라도 민원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업자가 얼마 전에는 봉곡동에 한보 모델하우스 바로 앞에 허가를 넣었다가 봉곡동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최근에 이현동 일정친 모래 바로 그 자리로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 2, 3일 사이에 허가가 접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접수를 받지는 않았습니까?

봉곡동 세차장 하는데 허가서를 넣지를 않고 준비만 해서 자문을 받으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환경자문을 받으려 온 상태에서 민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이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며칠이 걸렸습니다. 우리에게 접수되지도 않고 검토하고 자문만 받았는데 찾아가서 몇 차례 업자를 만나서 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점잖았습니다. 여론이 그렇다면 안 해야죠 하면서 아예 접수시키지도 않았고 그리고 구자경 위원께서 친 모래를 이야기하였는데 그 사람과 이 사람은 다릅니다. 현재 그곳에는 깊이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곳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여론수렴 되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벌써 민원이 알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업자 측에서 꼭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민원은 일어나고 우리로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 차가 못 들어오게 어떤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까?

바리케이트 철 골조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시장이 연설을 할 때 보면 심심하면 교육,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문화도시다운 시설을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리케이트는 간첩을 잡을 때 하는 것인데 선진국에 다니면서 보면 아주 보기 좋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올 때에는 땅에 홈을 파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문화시민답게 외국인들이 보면 교도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문화도시다운 그런 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박과장 집이 도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으로 들어올 때 어느 코스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1청사 짓는 그 부근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면서 느낌이 없습니까? 진주시청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들어올 때 느낌이 없던가요?

과장님 감사할 때 하려고 했는데 김창곡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등유를 분리해서 팔게끔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주유소에서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인 것 같으면 대다수 주유소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저 주유소를 들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항이 의무사항인 것 같으면 어떤 주유소가 시행을 하고 있고 어떤 주유소가 시행을 안하고 있는지 분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자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변두리 지역의 경우에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을 주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잘되지 않습니다. 물론 만남의 광장이 전시효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시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수혜자 즉 지역의 영상인에게도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 사업이 좀더 원만하게 잘 협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지역의 영상인한테도 부담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쪽 상인들은 차 없는 거리를 50%는 찬성을 하고 50%는 반대입니다. 어린이용품이나 청소년용품을 팔고 있는 업체 외에 다른 용품을 파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50%는 수혜자이고 50%는 수혜자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50대 50인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수혜자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정리정돈 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수혜자이지 상인들이 수혜자가 아닙니다. 차 없는 거리가 됨으로써 50% 찬성인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업체는 수혜자입니다. 그 외 품목의 장사들은 수혜자가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혜자를 꼭 따진다면 그곳에 가시는 시민들 전체가 수혜자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마는 집중투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집중투자가 안되어 졌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교하면 차 없는 거리에 투자한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집중투자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만남의 광장이 정서적인 아름다운 공간 창출에 진주시에 획기적인 모티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타일 스톤은 선진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스타일 스톤에 대해서 생산과 제조과정부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1차 공사하는 시행 량이 350㎥라고 하셨는데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당 얼마 소요됩니까?

총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정도 됩니까? 70만원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서광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IMF 때문에 시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시기 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월에 임원진이 바뀌어 졌다고 하셨는데 시유지에 가설시장을 해 놓고 있는데 재계약을 했습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오늘 답변이 되지 않으면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정을 안하고 철회만 내고 안 내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새 임원이 바뀌었으니까 재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업소 12개소가 있는데 어디 업소인지 감사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진주시 공공근로자들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12월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월부터 작업을 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제가 오후 2시에 창원에 일이 있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은 8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들 직원은 22명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편의상 그 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계획 입니다. 계속업무 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을 넣어야 될 매수가 16,000매가 되겠습니다. 도면 정비를 1,600매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지적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넣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전산 입력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즉시 준비를 해서 입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했을 때 등기를 소유자가 직접 등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촉탁등기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급한 사람은 소유자가 직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861필지를 해서 소유자들에게 1억9,300만원 정도의 경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발견이 되는대로 빨리 신청을 해서 시민들이 한푼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약 5,000필지 정도를 내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계속 업무입니다. 토지를 개발해서 이익을 보는 금액의 50%를 환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건을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15건은 해당사항이 없고 두 건은 부과를 해서 1억8,1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억6,600만원은 징수를 하고 1,500만원은 미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해서 일시적으로 유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2001년부터는 이것도 많다고 해서 50%를 받던 것을 25%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방세외 수입 중에서 '99년에는 약 1억원 정도를 송두리째 못 받게 되고 2000년부터는 5,000만원이 줄은 5,000만원 정도 부과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 입니다. 계속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47,007 필지 모두 제시간 내에 완료를 했습니다. '99년 추진계획은 업무가 같기 때문에 금년 시기와 같은 시기에 문제없이 모두 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계업무 지도단속 입니다. 이 업무도 계속해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업소가 23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위반업소가 허가취소가 한 건, 영업정지가 한 건 있었습니다. '99년도 계획은 업무보증 미 설정 업소에 대한 청문실시 등을 해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계속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인계를 받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 아주 결함이 많습니다. 기록이 잘못된 부분을 정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000항목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조사를 해서 넣고 그리고 도로가 되었는데 가옥이 멸실 안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99년도도 가지고 있는 92,000매의 가옥대장에 대한 재료정비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지적도 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GIC 지하매설 도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에는 기록을 하지 않고 매설도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땅은 등기가 되어 있고 건물은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건물은 등기를 안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등기를 하고 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만 안한 시점에서는 물지를 않고 등기를 하면 얼마만큼 해태를 냈느냐에 따라서 물고 있습니다.

땅은 등기되어 있고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건물은 건물대로 만큼만 해태를 한 부분만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진부 위원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20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중소기업지원과의 경우는 20분 가지고 안되니까 간단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한준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정원 10명에 현 원 9명으로 1명이 결원 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성과로써는 무한한 책임봉사행정 실천으로 민원인에게 고마움을 갖게 하는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의 참신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반성으로써는 차량등록 과태료업무가 현재 미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처리에 불편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 입니다. 10월말 현재 79,186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97년 말 대비 748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가용 소유는 전체 차량의 94%가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건설기계 등록현황 입니다. 10월말 현재 3,641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 대비 3.9%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149대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입현황입니다. 10월 말까지 과태료 수입이 6,788건에 4억8,900만원이 과태료수입입니다. 수수료가 4,500만원입니다. 수수료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받는 증명 수수료입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위반,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세 가지 종목에 총 9,300건을 부과해서 금액은 10억원입니다. 징수는 6,700건에 4억8,900만원입니다. 징수율이 48.8%로써 저조합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과 건설기계 등록관련 민원 제증명 발급 민원해서 총 154,000건을 발급했습니다. 1일 평균 616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으로써 자동차등록 관련 법규개정 내용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개정되는 자동차 관련 법규를 홍보를 해서 법질서 확립과 시민들의 재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으로써는 차량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정기검사나 책임보험, 변경신고 차량말소절차, 과태료 내용 이런 사항을 계속 홍보하고 시보나 시 회보나 대담방송, 안내 유인물을 제작해서 계속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내년도 역점시책으로써는 자동차검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의 전산화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검소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슬기로운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초과로 인한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자동차 사전 검사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검사기간 15일 전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한 달 전에 개인들에게 검사통지서를 예고를 합니다. 경과 후 20일이 경과하게 되면 시에서 경과안내를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교통안전공단에서 계속해서 통고를 하는 것이 잘 안 들어가는지 년간 과태료를 4,000건에 3억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써 시에서 사전에 유효기간 20일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의 전산화로 신속, 정확한 서비스제공 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업무가 아직까지 전산화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3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년도 과태료가 10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48%만 징수가 되어 있고 과년도는 12억에서6,200만원 실적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납부 체고장 발부를 하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철저히 해서 차량에 대한 채권확보는 100% 확실히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납부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드시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연말에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슬기로운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능력 제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1800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의 업무보고는 점심식사를 한 후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정수권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 '99년도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의 기구는 3개 담당 1개 반 기업지원, 창업지원, 특화산업육성, 실업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5명에 17명이 현 원입니다. 산업단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개소에 531,048평으로 업체는 441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종별 현황을 말씀 드리면 업체 수가 756개업체, 식품이 46개 업체, 섬유가 106개 업체, 기계금속이 427개 업체, 비금속이 54개 업체, 화학이 32개 업체, 목재 제지가 55개 업체, 기타가 3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종업원 수는 8,739명 노동조합 현황은 한국노총이 18개, 민주노총이 24개 해서 42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총 6건 중에서 완료가 3건이 되었고 완료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시 자체 육성기금을 당초 조성을 약 30억원을 목표를 했습니다만 50억원으로 수정을 하고 '98년도 7억원 현재 1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약 6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당초 40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140억원으로 대폭 늘렸고 현재 지원 실정은 134개 업체에121억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114개 업체에 134억원이 지원되어 총 진주시에서 혜택 받은 업체는 248개 업체에 25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제3회 진주실크 전국 디자인 경진대회는 '98년 10월 8일부터 10월 12일까지 당초 입선작은 276점, 초대작이 23점, 완제품 업체가 8개 업체가 참가하여 완제품 판매는 4,970만원, 관람인원은 약 8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진주실크 해외 마케팅은 독일 인터스토프 섬유의류 박람회에 참가하여 계약액이 12만3,000불 상담액이 236만불 방문 희망을 한 업체 수가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3건에 대한 샘플제공 의뢰가 있어 가지고 53건에 대한 샘플제공을 하고 업체 하나는 직접 찾아와서 상당히 깊은 수준까지 신화직물에서 상담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직물 시제품 개발 지원센터 건립은 총 123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대곡 농공단지나 사봉 농공단지를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상평공단 내에 부도업체를 입주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8 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은 공동브랜드의 네임선정 및 출원등록을 1997년 7월 16일에 하고 공동브랜드 로고 특허출원을 1998년 3월 7일에 했습니다. 외수용은 실키안, 내수용은 진주기라로 하고 있습니다. 판매법인을 1998년 8월 5일 설립하고 자본금 5,000만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공동브랜드 제품 출하 및 판매는 직판장이 설치되는 시점을 해서 대대적인 선전과 아울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을 보고 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써 24개 사업 6억8,000만원을 책정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써 34개 사업에 60억4,400만원, 총 67억2,4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2월까지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액은 25억7,800만원, 연 투입 인원은 197,000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실업고통을 최소화하고 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한 노사안정의 도모와 지역특화산업 개발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총괄은 11건에 131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9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고 있는데 현재 투입 인원 계획을 3,000명, 년 50만명으로 보고 있고 소요 예산은 9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된 내용을 보면 약 43억원이 1차 배정된 바 있습니다. 선발 요건은 한 세대 2인 이상 종사자와 전업 주부, 농업 종사자는 배제하고 선발요건이 금년에는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업자에 한해서 투입 되도록 되어 있고 투입되는 인력도 지금까지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을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투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노사안정과 근로자 복지향상입니다. 근로자의 날 체육행사를 5월 1일 매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한국노총의 노동상담소 운영지원을 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 활성화를 해서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취업알선창구 운영활성을 해서 인력은행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금년에는 인력은행과 연계하여 1일 취업 근로자들의 생계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중에 1일 고용 근로자들의 집합 장소를 설치를 해놓고 각 기업체나 농가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하면 1일 근로자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1일 근로자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취로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못살고 저소득층의 1일 근로자들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에 60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6억6,528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작년 1998년도 대비를 해보면 약 44%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비 지원이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교육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특히 우리 기업체 756개 기업체에 대한 전산등록 업무를 체계적으로 해서 모든 기업에 대한 전산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체 지원 시스템을 기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조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있고 산. 학. 연. 관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창업교육센터를 통한 창업지원과 기업체창업을 위한 각종 정부제공 기업체 지원에 필요한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기업체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상평공단 내지는 농공단지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지 싶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과가 9월 1일 발족한 이후에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약 6개 부분에 대한 3, 40개 정도 설문조항을 준비해서 1주일 전에 기업체에 설문 조사를 발송을 하고 저희 조사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설문조사 보다 이 설문조사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756개 기업 중에서 폐업이 198개, 휴업이 126개입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가동율이 숫자상으로 44%가 되고 있고 특히 기계금속 업종이 427개 업체 중에 208개 업체인 49%가 휴. 폐업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우리지역 기업체 기계금속 업체 대부분이 대동 농기계 하청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로써 구조상 취약한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점으로 되고 있었던 기계금속 공업의 하청업체를 하청내용을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완제품 생산이 120개 업체, 1차 하청이 120개 업체, 2차 하청이 109개 업체 3차 하청이 48개 업체로써 2차 3차 하청업체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 당시의 가동률을 보면 조사 당시의 실질적인 가동률은 37%에서 40%가 조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동공업하고 농기계 업체들이 수출 부분하고 이양기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농기계 업체부분이 상당히 활발한 조업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번에 약 27%까지 떨어졌던 기계 금속 업체의 조업율이 60% 정도 가동율을 올리고 있고 주문도 많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가지고 기계, 금속업체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무림 제지가 새로 공장이 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른 종업원 수 확대와 진주지역 경기 향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신호제지가 이때까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만 신호제지가 곧 가동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상평공단도 전체 가동율이 50% 선에서 60%선 까지 올라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행정지원 체계를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생산활동 지원시책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에 우선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청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하는 부분을 집중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대한 카소닉의 경우는 삼성자동차 부품업체 입니다. 38개 하청을 외주에 의하고 있었는데 진주지역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주업체에 줄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쳐놓고 있고 중소기업 생산판매 기술 향상을 위한 시책개발로 중소기업청이 진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중소기업청 진주 지사를 설치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건의를 올려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소재 중소기업 제품을 진주지역에서 구매를 해주자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에 조사가 된 철망공장과 토관 매설 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에 협조 공문도 보내고 제가 직접 용도계에 이야기도해서 이 부분은 곧 추진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업정보 제공은 인터넷 생산제품의 홍보, 특화산업 국내외 박람회 판촉행사 추진, 바이어 등의 초청활동도 내년에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여건 지원시책으로 현재 임대공장이 상평 공단 등 해서 209개 공장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1998년도에 2000년까지 희망업체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105개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투자 설명회를 12월중에 개최를 해서 사봉 농공단지와 대곡 농공단지에 입주를 권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정책자금 지원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는 세금이 많은 부분에 대한 세금감면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정책자금 조건을 완화시켜 달라 현재 우리 기업들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돈을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는데 현재 진성농공단지는 15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만 정상 가동이 8개입니다. 그 중에서 휴. 폐업이 2개 업체, 10%에서 30% 정도는 비정상적으로 조업에 임하고 있는 것이 5개 업체 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는 12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정상가동이 7개 업체 휴업 또는 부도업체가 2개 업체, 건축중인 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 대곡 농공단지는 10월에 완공이 되어 1개 업체가 입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 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을 해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66개 업체가 창업이 되었습니다만 공장 설립이 45일에서 대폭 줄여서 15일로 단축을 시키고 창업계획 승인도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을 시켜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안 되는 사항은 과장한테 설명을 하고 되는 사항은 과장한테 설명을 하지 말고 바로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기업의 창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산. 학. 연. 관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 입니다. 현재 산학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인제대학교 등에서 8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는데 부실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12월까지 업체를 선발을 해서 최소한 15개 이상 업체가 산. 학 컨소시엄을 해서 기술 공동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학교와 기업체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안정자금지원은 기금조성 목표가 현재 50억원인데 1998년까지 12억원을 조성했고 1999년은 6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1999년도 경영안정자금은 약 10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저희들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약 360개 업체에서 500억원이 내년에 필요하다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일단 우선은 100억원을 해서 하되 여력이 된다면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및 기업 유치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곡 농공단지와 사봉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대곡 농공단지는 완료가 되었고 사봉 농공단지는 70% 공정 선에서 1999년 7월부터 재계 할 수 있도록 연기 조치를 취해 놓은바 있습니다. 대곡 농공단지는 현재 21개 필지 중에서 15개 필지가 분양되었고 미분양이 6필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상담 중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2월 중으로는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봉 농공단지는 분양실적이 없습니다. 대곡 농공단지와 사봉 농공단지의 분양활동을 위해서 첫째 저희들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공장이전 의향이 있는 200여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 홍보지를 배부를 하고 투자 설명회를 12월중에 하고 창업강좌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상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창업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두 시간 정도 강의시간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분양 홍보지를 통한 투자유치를 투자상담회사 경남산업컨설팅, 향토산업컨설팅 등 여러 분야까지 저희들이 다니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창업교육센터 입주업체가 연암 공대에 13개 업체 진주전문대에 6개 업체가 금년에 확정이 됩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되 여기서 창업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진주지역에 공단을 설치해 주라는 의무조항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이 만약 내년정도 된다고 하면 사봉 농공단지하고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동화 사업을 유도를 하게 되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치저린 공장을 어제 10시 30분에 저희 사무실에서 기탄 없는 이야기를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분들도 대곡 농공단지에 들어갈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창업교육센터건립 지원이 되겠습니다. 연암공업 대학에 부지 1,000평과 건축면적 1,000평을 짓고 있고 진주 전문대학에 부지 면적 1,000평과 건축면적 3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암 공업대학은 완벽하게 지어 가지고 오는 12월중에 완공이 될 수 있고 진주전문대학은 실질적으로 기존 있는 시설에 함으로써 경비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진주 창업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협정서는 두 대학에 체결한바 있고 특히 연암 공대에서는 17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13개 정도가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이고 진주 전문대학은 6개 업체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되 졸업하는 기업체는 우리 지역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 육성을 위해서 연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실크의 공동브랜드 개발은 현재 추진사항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브랜드 네임선정 및 출원등록을 '97년 7월 등록을 완료하고 공동브랜드 로고 선정을 10월 14일 선정 완료하고 공동브랜드 로고 출연 특허는 '98년 3월 7일 실키안, 진주기라로 출원 완료하고 공동법인 실키안 설립은 완료를 하고 자본금 5,135만원을 했고 참여업체는 현재 15개 업체입니다. 실크업체의 간담회를 '98년 11월초에 해서 실크 시 지원 사업을 설명을 하고 공동판매법인 참여 확대문제, 공동판매에 의한 제품 검수 등 여러 가지 깊은 부분까지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크업체에서는 기존상품을 공동브랜드에 출시를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디자인 부분 등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해서 낼 수 있도록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실크의 공동브랜드 판로개척을 위해서 먼저 국내시장 개척을 위해서 진주특산물 전시 판매장에 약 2억2,0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대도시 상설 판매장을 서울 판매장 약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20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하되 최후의 경우 우리 시에서 지급보증 내지는 이자보전 정도로 그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판매는 지금까지 안되고 있었습니다만 직판장 개설과 동시에 전국 우편 판매 그리고 관광회사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 지역 여성 교육장에는 여성복지회관 내지는 근로자복지회관의 판매코너 개설, 농협공판장을 통한 위탁판매 다음에 현재 대구지역 섬유박람회와 서울, 성주지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국내 박람회 참석을 판매 바이어 확보 및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지난번 프랑크푸르트 참가한 이후에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고 앞으로 바이어 한사람만 물어도 진주업계에서는 굉장한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경비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월에 개최되는 뉴욕 박람회에서는 시 지원이 없더라 하더라도 코트라를 통한 방법을 하더라도 업체 자체만으로 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교류 도시 방문시에 일본 기다미 시, 도요하시 시, 마츠에 시 미국 유진 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특산물 판매를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사절단을 미국 일본 관련 바이어를 초청하여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전문지에 해외시장 등의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조사도 선도를 해줌으로써 기업체에서 아직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선도정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실크의 공동브랜드 홍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으로 세계 속의 실키안으로 홍보하는 관점에서 우선에 직판장이 개설되는 시점을 기해서 별도의 홍보책자를 만듦과 동시에 대형 백화점 홍보관 등에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물 팜플렛을 금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실크뿐 만 아니라 진주지역 특산물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편판매를 위해서 우편판매 홍보지에 게재를 하는데 비용이 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과 관광회사를 통한 홍보, 실크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한 홍보, 그리고 실크패션쇼 행사를 통한 홍보와 동시에 내년에는 돈 안드는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KBS 6시 내고향, 체험 삶의 현장, MBC 고향은 지금, 출발모닝와이드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근로자들을 5명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한 인터넷이나 기업 전산망 구축 등 상당히 차원 높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견직물 시제품 센터 건립은 현재 당초에 진주시에서 8억4,000만원 경남도에서 24억원 산업자원부에서 85억원 해서 12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평공단 내에 모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주시에서 6억원 정도만 부담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이 검토가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사업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견직물 시제품 센터가 왜 건립되어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메고 있는 넥타이 로고들이 유명 백화점 내지는 OM방식에 의한 주문자 상표가 붙어있는 그 부분에서 떼 내 가지고 일부 부분을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을 독자적인 공동브랜드 그러니까 실키안 등의 부분에 달아서 판매를 하면 백화점이나 외국에 100% 재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제품 센터가 필요하다해서 시제품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제품센터 건립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지속적 발굴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 공산물 중 일부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제품의 고급화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판로개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하나가 농산물 가공산업입니다. 현재 13개 업체가 상당히 잘 돌아가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년간 판매액이 44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품의 경쟁력 내지는 소품개발,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000만원의 용역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산업대학, 진주전문대학 3개 식품공학과 교수들이 상당히 유능한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용역을 주어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의원들이나 농산물 가공업체들 관련 교수와 관련 업체를 전부 망라해서 회의를 해서 특화산업으로 지정할 것인지부터 육성발전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이 심지어 그랜즈를 타고 와서 차를 세울 때가 없어서 그랬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이문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공공근로사업을 맡고 나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신문에 안타까운 심정을 투고까지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약 45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신청자를 받아보니까 1차에 3,04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정부 지침에 의하면 실업자는 부자이건 가난하건 최우선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식당에 있는 고용인들이 해고당했다든지 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승용차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장에 온다, 특히 공공근로 사업비가 오히려 농촌 임금을 상회함으로 해서 오히려 농촌 인력을 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일부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화투를 친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일도 안하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을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시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시키지 않고 국비를 남겨주어야 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투입을 하다 안되면 남겨 주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 내려온 공공근로 사업비는 다소의 무리가 있어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을 시키자는 기본 원칙 하에서 저희들 공공근로 인력이 3명이었습니다. 이번에 2명을 지원 받아 가지고 철저한 사업장 확인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 별로 문제가 있는 세 사람을 시범적으로 잘랐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울고불고 했는데도 절대 당신들이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자 3,000명에 대한 먹칠을 해서 안 된다 해서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지금은 저희 직원들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고 특히 공공근로 사업이 4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정부에서 말하는 순수한 소비적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월아산이나 방어산, 진양호 숲 가꾸기, 숙호산 등산로 정비 월아산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여러분 월아산 등에 가보십시오. 울창하던 것을 말끔하게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만해도 저는 엄청난 공공근로 사업의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실직자들이 3개월 정도 놀면 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차를 가지고 출, 퇴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단 실직자들에 대한 준비기간으로 넓은 아량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지금도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에 있고 고용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정도만 되면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공공근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억원을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동으로 전도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으로 전도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각 과별로 집행을 하는 부분은 38개 기업체에 101명의 근로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기업활동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몇 명을 재활용센터 폐품정리 하는데 그 몇 명에 대해서는 청소과에 돈을 전도를 해서 청소과에서 집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으로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 45억원을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사업비를 준 예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과에서는 오히려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적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체에서 기금조성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무슨 단체가 아니고 임업협동조합인데 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임업조합 등에서는 7%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숙호산을 비롯한 등산로 정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숙호산은 많은 등산객들이나 동의 지도자 분들이 정비를 해 놓은 것은 좋은데 너무 무작위로 벌채를 해서 숙호산 체육공원이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 버렸다는 말씀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월아산이나 방어산 진양호의 경우는 상당히 임목이 커서 효과가 좋은데 숙호산의 경우는 나무나 밀생 하여 조그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솎아낸 것이 많다고 해도 2년 정도만 지나면 옳은 나무가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저도 나무에 대한 지식은 없는 사람인데 전문가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의 자문이나 조언을 받으면서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과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크 분야입니다. 이번에 박람회에 참석을 하시고 오셨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조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외시장 개척에 내년에는 두 개 나라에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올해 5,000만원 예산되어 있던 것이 내년에는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전시장 관계도 부결이 되어지면서 위원들 간에 많이 논란이 되어졌던 부분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하는 문제도 자생력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연 이번에 박람회에 참석하면서 해외 바이어들과 진주실크를 정말 많이 홍보하고 팔 수 있는 방향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같이 갔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시장이 진주관 이라고 명명이 되었을 것인데 전시관이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개 업체에서 바이어들과 상담을 하는데 애로점을 겪었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팜플렛을 시에서 제작을 했는지 단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팜플렛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해 온 것에 비해서 내용이나 디자인에서 조잡하고 질적으로 낮더라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팜플렛에 일본의 어느 도시 같으면 실크의 전문 도시다해서 홍보만 되어있지 어떤 특정업체 몇 개를 찍어서 그 업체에 관한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것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나라만 몇 개 업체를 찍어서 명기되어 있음으로 해서 바이어들이 역이용해서 그 업체마다 전화를 해서 가격경쟁을 붙여서 다운을 시키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지적도 들었습니다. 그 외 몇 가지 있습니다만 장구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결과적으로 통역관계나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문제도 견직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는 시 쪽에서 가게 될 때 유능한 몇 분을 시비를 가지고 대동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부분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시에서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차원에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위원님의 말씀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는 충분하게 되겠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무역관에 나가면 개인업체가 나가면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나가면 무역관에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역관에서 50%를 지원하고 이번에는 시에서 50%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업체로써는 100% 지원 된 셈인데 이번에 미주에 나가는 것이 런던에 4월에 세계의류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가 참가를 하면 상당히 성과를 거두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지만 코트라와 절충을 해서 코트라에서 50%를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고 업체만 희망업체를 모집해서 내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할 수 있는 인원은 당초에 사실은 제가 참가 보고서도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 박람회에 참가를 해 보니까 박람회가 어떻게 개최되는 것이고 진열이 어떻다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자세하게 문제점을 기록했는데 문제점이 훨씬 많습니다. 통역문제는 앞으로는 업체에서 통역을 대동함으로써 자기의 제품을 잘 알고 설명을 해 줌으로써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 앞으로 통역문제는 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3개 업체에서 당장 급한 하소연을 해서 그러면 3개월만이라도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하겠다 해서 독일에서 전화를 해서 통역 3명을 급히 구했습니다. 현재 통역요원을 공공근로사업으로써 파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시장 장소문제는 분명히 협소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코트라의 부소장과 3, 4평 내지 4, 5평을 별도로 주었습니다. 이것을 얻어서 신화직물 단독으로 입주를 시키고 했는데 전시장 장소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앞으로 나갈 때에는 전시장 장소도 배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전시장 장소도 우리 시에서 반, 업체에서 반 이런 정도로 반드시 업체부담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팜플렛 제작 부분은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업체에서 만들 능력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만들었는데 팜플렛이 내용적으로 보면 품위도 있고 좋습니다마는 지면상이나 금액상으로 너무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홍보 팜플렛을 업체 대표자와 제작회의도 그저께 마친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진짜 멋있는 팜플렛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진주특산물 전시판매장 개설 2억2,0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올라온 것이고 그 밑에 대도시 상설 직판장에 2억원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20억인데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것이 아닙니다. 실크법인에서 할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 20억원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은행에 지급보증 방안으로 보증을 서 주는 방안으로 임대이니까

직판장 개설 후 6개 도시는 어디에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법인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일단 업체가 국내 상설시장을 점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교통행정과 '98 실적 및 '99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21명에 현원 21명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영체계 합리화 92개 노선에 대해서 운영체계 합리화를 위해서 '99년도에 계획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승용차와 장애인용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하였고 교통혼잡지역 노상 주차선 정비와 농촌마을 주차장설치 이것은 2개 년도에 3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불법 주. 정차 지도단속은 금년도에 지도 건수는 39,804건이고 과태료 건수는 32,420건에 12억9,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교통환경 모니터 요원 운영은 35명을 해서 신고 활성화를 해서 시민교통 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차단속 시민참여는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를 해서 년 인원 2,496명을 활용해서 17,895건의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련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은 적발건수 26건에서 행정처분 13건, 경고처분 13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지도 단속은 과태료 부과 다섯 건과 과징금 부과 62건에 1,900만원, 시정조치경고를 330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은 호탄동 도로공사 앞에 2개소 설치하고 경보등은 사봉면 죽항 외에 10개소를 설치를 했고 차선도색은 시가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에는 봉곡 초등학교 외 9개소에 아동보호 표시판 등 시설을 했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개선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 관리제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10부제 실천은 30인이상 되는 공공기관과 기업체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전체 차량 대수의 46%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는 정비업체와 세정업체에서는 10%할인을 해주고 있고 민영 주차장 3개소에서는 50%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대중교통 우선 정책을 추진을 하고 주차시설을 확충 관리 개선을 하고 교통시설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방향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체계 개선 및 서비스향상입니다. 용역납품을 가지고 92개 노선에 대해서 전면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별 지. 종점 시간표 제작과 부착 이것은 기안 중에 있습니다. 시달해서 12월 중에 부착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실명제는 언론에서나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친절, 난폭운전이 많기 때문에 기사와, 회사, 인적 사항이 든 것을 하차하는 곳에 부착을 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나 회사에 신고를 받아 근절시키는 실명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를 내년도에 4회 분기별 1회 실시를 해서 앞으로 시내버스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경찰서와 시가 합동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에도 경찰서와 시가 합동으로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신호기와 경보등 표지병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만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및 자전거 보관대 정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과 자전거 보관대를 일제 정비하여 교통시설물의 수준을 높이는데 도시형 15개, 농촌형 6개를 정비를 했고 정류장 표지판도 정비를 하고 자전거보관대도 금년에 몇 개를 시범적으로 시설을 하여 도시 품위를 높이는데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행 및 주차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대형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3년 동안에 모았는데 1,000평 정도에 10억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공영 및 민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면적을 시비가 1억4,000만원 들여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촌 주차장 마을도 15개소를 늘려 총 45개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10부제 확대로 교통소통을 완화하고 30인 이상 기업체 공공기관, 사회단체가 참여 되도록 하고 주차지도 단속은 지금보다 강화를 해서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교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11월에 미국에 있는 인터내셔널 컨설팅 회사가 서울에 있는 지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옛날에 종합계획 세운 내용을 드렸고 12월 4일 시장님이 도가 주관하는 서울에 가서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도시기본계획에는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놓고 금년도나 앞으로 재정비 계획에 시설을 하는 것 같으면 본격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과 저하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현재 교통안전시설물 관계가 시와 경찰서와 행정이 2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시급하게 시설물을 설치해야 될 때에도 시간이 경과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몇 건을 심의를 하고 그 중에는 가결도 몇 건 시키고 부결도 시켰습니다만 예산관계나 그런 것들은 시에 예산이 되어져야만 집행이 되어지고 시설물이 설치되어져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과장님 일원화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계 때문에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내에는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설치 체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으면 금년도에 시설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민원이 들어 왔든지 사고가 유발되었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내년도 사업할 것을 우리에게 제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 편성할 때에 반상회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주민 건의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빠진 것은 우리가 넣고 해서 하면 이 시설을 설치할 때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협회에서 설계를 해서 경찰서에 갔다 주면 우리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약이 된 것은 회계과로 넘기고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고 나면 공사감독은 시와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그러나 감독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공사준공 허가 나면 준공 처리해서 원칙으로 시설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전부 교통행정과로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경상남도 경찰청장이 각 시. 군에 보낸 공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심의한 절차를 생략해 버렸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옛날에 바로 할 때 같으면 한 달 안에 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늦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차 선을 긋고 하는 것도 민원이 당장 발생을 해도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는다고 보면 상부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올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시에서 해 주지만 실제로 시설을 확정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경찰입니다. 우리가 건의를 하던 간에

이전에는 경찰이든 시든 간에 한쪽에서 했던 것이 2원화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오기 몇 년 전에는 경찰서에 돈을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해서 돈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경찰에서는 기술적인 것,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된 것입니다.

대형주차장 설치, 도심지에 토지매입비 1,000평해서 10억원 되어 있는데 1,000평 가지고 대형 주차장이 되겠습니까? 위치는 정했습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주변이나 시 주변에서 외곽지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곽지에 차를 세워놓고 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안전 관련시설이 민원이 발생을 해서야 시에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신설도로는 교통안전시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연달아서 할 수 있도록 교통량이라든지 근로자가 많은 지역과 젊은이들이 많은 지역에 따라서 교통관련 안전시설이 거기에 연계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지 않느냐 쉽습니다.

초전동과 학교 주변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신설되는 도로나 사업을 할 적에는 그것을 보아서 건의를 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침과 동시에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의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