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서울 출장중입니다. 오늘 약 한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늦겠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참석 하셨고 또 의정 지기단 세분이 참석하셨는데 좋은 경청을 해주셔 가지고 의견을 나중에 피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저희 사회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보호와 금년도 별도로 보호를 받고 있는 한시적 보호 두 종류의 보호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보호의 경우 1종 거택보호와 2종 자활보호를 합해서 전체 3,380세대에 6,849명, 한시적 보호는 전체 966세대에 2,421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 대상자와 2종 자활대상자를 합해서 전체 10,227명의 보호대상 자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진양 정신요양원과 진주 복지원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신요양원에는 전체 333명의 환자들이 요양을 받고 있고 복지원에는 140명의 환자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현재 지정된 의료보호기관은 3차기관인 경상대학병원을 위시을 해서 전체 236개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단체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 진주시지회를 위시해서 전체 8개 단체 3,388명의 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금은 약 6,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설 화장장입니다. 이 공설 화장장은 197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년간 평균 화장능력 약 580여건, 화장로는 무연 무취식 5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원묘지입니다. 공원묘지는 현재 내동면 유수리 303번지에 전체 허가 면적이 약 170,284㎡로서 준공면적은 88,808㎡가 되겠습니다. 이 공원묘지에 매장을 한 기수는 전체 7,722기이고 앞으로 매장을 할 수 있는 가능기 수은 전체 52,658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숙박업소 352개를 위시해서 전체 1,864개소의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위생업소입니다. 접객업소와 제조 가공업 등 전체 6,6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주요하게 추진한 업무는 예산사업 3건, 비 예산사업 6건해서 전체 9건을 추진하고 그간 완료된 것이 1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완료된 1건은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추진 중 사업 8건입니다. 먼저 진주 복지원 이전건립사업은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장애인 복지 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 장애인 단체지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장애인 교육, 장애인 행사 등 계획된 업무가 자칠 없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3,380가구에 6,849명으로서 여기에 따른 생계비라든지 월동대 책비, 장재비, 추석 위로비, 학자금, 취로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이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은 전체 520가구 1,705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별도로 이 분들도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은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센터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청사 별관에다 면적은 지시하는 면적보다 좀 좁니다만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행정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여관이라든지 이. 미용 이런 업소는 공중위생업소라 하고 음식점, 술집 이런 것은 식품위생업소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대상업소수가 1,86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단속을 123회를 실시해서 전체 2,815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한 업소가 전체 42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친절 서비스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도 9차례에 걸쳐서 약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마치고 환경정비에 대한 지도도 마쳤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민들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마쳤고 대형 선전탑도 설치하고 리후렛, 시장 서 한문, 언론 매체 홍보도 착실히 했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는 94개소를 잔반통 없는 날로 지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도시락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영업단속입니다. 단속대상은 5,493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단속실적은 192회에 1,030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지금 대입 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상당히 시간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술집이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이용을 해서 청소년 위해 업소에 대한 단속은 지금 계속해서 밤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 위반업소가 398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처분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입니다. 단속대상이 675개소의 식품 제조. 가공업소와 식품 판매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체 206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26개소가 나왔습니다. 행정처분은 기준대로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24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 제품이 35건,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 35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사회위생과에 주요하게 추진해야 될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보호업무, 장애인 보호 업무, 의료보호업무, 사회복지시설 관리, 자원봉사 업무, 그 외 공중위생식품 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업무를 착실히 하겠다는 내용으로 기본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계획총괄을 보시면 전체 건수는 9건에 19억의 사업비로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진주 복지원 이전건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조감도부터 구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를 가르키면서 ) 저희들 진주 복지원 이전사업은 '97년도에 사업비가 연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 중에는 부지를 물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 에 부지가 선정이 되고 토지매입이 끝나고 설계서도 완료가 되어 납품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복지원 이전사업은 차칠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복지원 이전사업 보고에 곁들여서 지금 저희들이 땅을 6,904평을 매입을 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딸린 부지가 꼭 사 넣어야 토지의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약 844평 정도를 추가 매입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 정기회에 상정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문산 진양 정신요양원 바로 옆자리입니다. 옆자리에 203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금 현재 원생이 130여명이 있습니다만 150명이 수용됨으로 해서 전체 부지 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94평과 건물은 541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85평이 추가매입이 된다면 더 추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시비 4,000만원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4,000원은 농지를 전용하는데 드는 돈으로서 4,000만원 확보하고 그 외는 전액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 해서 10억, 1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건복지부나 도의 방침은 부지 매입비는 시비에서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도에 상당히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대를 우리 시비를 안 써고 순수한 도비로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12월초나 중순쯤 해서 계약이 되면 12중에 착공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가족 종중 납골묘 조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가족 납골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 오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허락되면 좀 많은 량으로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할 계획인데 예 사정이 어렵고 해서 전체 계획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읍. 면 당 1개소씩 해서 16기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납골묘가 1기를 설치하는데 작년의 경우 2,4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내년도쯤에는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3,000만원정도는 소요가 안 되겠느냐, 3,000만원정도의 규모로 하면 납골을 200기 정도로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밀양에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3기 정도로 해서 3,000만원에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적정한 장소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기 정도를 추진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고 하면 추경에라도 우리 위원 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3월, 5월중에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지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만해도 여섯 분내지 일곱 분 정도 됩니다만 일단 대상자가 많으면 심사를 철저히 해서 여기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에 관련되는 법이 장애인들을 위한 법으로 자꾸 개정이 되어지고 해서 우리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시책을 펼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3,316명입니다. 장애인을 추정할 때는 인구 100명당 2.35명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에 지금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장애를 느끼고 있는 분이 8,000여 명 안 되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정부의 시혜사업이 베풀어지면 지금까지 등록을 꺼려했던 장애인들도 많이 등록을 안 하겠느냐, 장애인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추세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은 거동불편 장애인의 민원 서류 직배제 운영인데 이것은 1회용 즉시 발급이 가능한 단순민원, 읍. 면. 동에 가시면 발급하는 그런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민원은 장애인들이 전화로 읍. 면. 동에 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발급을 해서 직접 장애인 가정에 배달을 해주도록 읍. 면. 동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임산부 해산 서비스 제공, 이것은 재가복지 봉사 요원들을 통해서 임산부가 해 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저소득 지체 부자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상. 하반기 년 2회 정도 무료방문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들이 능력은 있습니다만 취업을 못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직업훈련원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 장애인 반을 별도로 신설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부유층과 저소득 장애인과의 사랑의 결연 맺기 운동, 이것도 별도로 어려운 장애인들을 읍. 면. 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생활이 부유한 사람들하고 결연을 맺어주는 사업도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관계는 특히 '98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표가 되어 졌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특히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 반드시 장애인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보도블록을 교체를 한다든지 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동시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합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의료보호지원입니다. 생활보호와 의료보호지원은 금년에 맞추어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어려운 서민들이 정부가 베푸는 시혜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할 사항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실제 어려운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실제 보호를 받을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말 어려운 가구를 직접 방문을 해서, 보통 보면은 사회에 출입을 하고 보호를 덜 받아도 되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될 보호 대상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취로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취로사업은 금년도에도 시비로 3억을 들여서 1차로 하고 2차, 3차해서 약 2억3,000만 원어치의 취로사업을 확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이 어려운 2종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생계보호에 상당히 도움이 되어 졌는데 내년도에는 약 6억2,600만원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소득층 영세민의 생계구호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전에 직제 개편 전에는 각 과에서 맡아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저희 사회위생과에 자원봉사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센터의 운영 활성화라든지 자원봉사 협의회 구성, 이렇게 해서 우리 자원봉사 업무가 이제 정립된, 또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다 받을 수 있고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발췌가 되도록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12월초에 센타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소가 되어지면 별도로 자원봉사 활동의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을 한다든지 그외 자원봉사자를 카드화 해서 모집이라든지 상담, 교육 이런 것을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의 지도 단속 및 민간 지도체제 운영입니다. 위생업소의 지도 단속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청문회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업소가 자율적으로 거듭 태어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보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아주 강화시켜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소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취약지역에, 또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단속은 계속해서 우리 업소가 정말 새로이 태어나는 그런 좋은 업소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좋은 식단 적극 실천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저희 진주시가 금년도 도내 좋은 식단 실천 시범 시로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늘 우리 직원이간 일이 있습니다. 좋은 식단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체 대상이 4,508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좋은 식단이 실천되고 또 아울러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나가는 그런 좋은 시책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정원 12명에, 현원 15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는 평거동에 소재한 기독교육아원과 문산 안전리에 소재 한 진양 보육원, 진주시 하대동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요양원 등 186명의 아동과 노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손가정보호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66세대 133명, 부자세대 71세대, 모자세대가 398세대 하여 모두 535세대에1,51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록현황으로서는 경로당이 지금 읍. 면에 216개, 동에 84개 해서 300개가 등록되어 회원이 10,51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으로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27개, 민간보육시설 98개 하여 모두 125개에 4,597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혼예식장이 12개소, 장례식장이 5개, 결혼상담소 17개 하여 3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단체로서는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 대한 노인회 경상남도 지부 부설 노인대학, 청소년 단체협의회,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 여성단체협의회, 할머니봉사대, 가정법률상담소, 진주여성 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 상담소 하여 8개 단체에10억776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서는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5개소의 보육시설을 확충하여서 67개소에 16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5건으로서 먼저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28,170평, 건평이 636평, 공사기간이 12월 31일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90%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신축이 27개소, 보수가 40개소인데 보수는 이미 40개소 마무리가 되었고 경로당 중에서 현재 2개소는 건축 중에 있고 1개소는 이번 추경에 목 변경하기로 했는데 1개소가 미 착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양강좌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월과 6월에 2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2,000여명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나라 경제 만들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 모으기를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금 모으기를 1회에 120,930톤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안 써는 물건교환으로서는 상설교환 판매장 운영을 571회에 실시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이익금이 513만8,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벼륙시장 운영으로서는 운영을 17회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판매를 12,505점을 판매를 하여서 이익금을 369만7,000원을 올렸습니다. 5일 장터 운영으로서는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판매이익금을 17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어렵고 소외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여가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발전촉진, 아동. 보육시설 청소년 보호 강화에 방향을 두겠습니다. 계획총괄로서는 주요 예산사업 5건수로서 31억37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건립 공사로서는 위치는 진주시 판문동 1032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28,170평, 건물은 636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1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옥내에는 목욕탕, 헬스클럽, 물리치료실, 향토자료실, 식당, 공연장, 노인용품 판매점을 설치할 계획이며 옥외에는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공은 12월 31일 할 예정입니다. '99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낙석 방지시설 공사를 해야 되겠고 연못설치공사, 배수로 석축공사, 하수도 설치공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추진방침은 다양한 여성정책 발전을 통한 적극적 참여유도, 자치단체별 자율적 정책개발로 여성조직 활성화와 평등한 남녀사회 활동 여건 마련에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99년 하반기 1청사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대상은 여성관련 기관단체 및 여성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은 여성정책의 발전방향 제시를 위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되겠습니다. 개최결과로서 실천 가능한 내용의 시책화를 해 가지고 '99년도, 2000년도 우리 여성사업으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99년도 9월에 여성개발원 사회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여성 지도자를 40명 위탁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여성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읍. 면. 동 사무소의 복지센터로의 전환이 예상되어 경로당의 신축은 되도록 억제하고 마을회관을 수선하여 경로당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의 15%를 매년 개. 보수해서 쾌적한 경로당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경로당 개. 보수 및 마을회관을 '99년도에는 45개소를 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4월에 착공해 가지고 6월쯤 준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유익한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는데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진주시 상대동 여성회관 2층에 상담실을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전임상담원 1명과 또 상담원 1명, 보조상담원 2명하여 4명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청소년 부모관련 상담 및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상담기법도 개발하며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도 평가하고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서 도비, 시비 사업비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상담을 통한 청소년 건전한 정신순화 및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청소년의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 발견 실현을 도모하고 가족, 교우간의 효율적인 대화 기술을 증진시키고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도 하고 치료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에 정부 지원 보육시설을 운영을 하며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민간보육시설 확충 운영과 보육시설 지도 점검 확행으로 시설 운영 체계화 및 보육의 질 향상,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의 실시로 종사자 자질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보육시설 운영비를 12회 지원을 하며 보육실 지도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하여서 125개소를 지도 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회는 8월쯤 해서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며 보육위원회 운영은 2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영유아 건전 육성과 종사자 자질향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시설운영 내실화로 보육시설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말씀 하십시요.

정상수 위원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2개 과씩 보고를 받고 난 후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보고를 일괄적으로 다 받고 난 후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분의 의견을 한 분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그렇게 회의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질의를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순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위원님께서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은 시간이고 할 것은 해야 되는데 먼저 하신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상수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은 업무보고는 어디까지나 보고를 받는 것인데 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이나 알아볼 사항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의사를 종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2개의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여 가지고 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의 직권으로서 결정할 일도 아닙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과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것하고 모아 가지고 하는 것하고 이론적으로 시간이 같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일 불합리한 것은 지금 과장들이 보고를 하고 질의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순리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어제 결정된 사항은 어제 결정된 것이고 또 하다가 보니까 불합리한 사항이 나오면 고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제 결정한 사항을 꼭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1과 보고를 하고 나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보고와 질의가 끝난 과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는 것이 정상적인 아닙니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9페이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지금 새로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접수를 해 가지고 수혜를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만 되면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금 복지원을 885평을 어디에 쓸려고 새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그 토지는 도면으로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만 현재 토지가 형성되어 있는 그 삼각지점에 있는데 사고자 하는 지역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사놓은 땅을 밀어가지고 메우면 토지의 이용율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넣어야 토지가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잔토를 처리하려고 일부로 사려고 하는 아닙니까? 많이 필요 없는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로사업이 18페이지에 있는데 지난번 취로사업을 할 때 보니까 저소득 층 영세민 생계 구호를 하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는데 영세민들이 나이가 많은 분이 나와서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읍. 면. 동장들이 집에 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취로사업하고 또 취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모셔다 주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은 취로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또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취로사업을 하다가 노인들이 다치면 오히려 더 큰일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있다가 모시다 드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취로사업을 할 때 이런 점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대상자라고 해서 일을 하라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꼭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될 형편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고 취로사업장에는 모시고 오지 말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관리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업비 배정을 하는 기준이 2종 자활보호 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읍. 면. 동에다 사업비를 배정을 해줍니다. 배정을 해주면 사업장의 선정이라든지 노임이라든지 이런 읍. 면.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사실상 취로사업 명목은 되는데 차라리 구호차원에서 주는 것이 낫지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고 효과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구호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취로사업비 자체가 그냥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돈을 막무가내로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일종의 구호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늘 염려하는 것이 출연인원의 안전관계, 특히 자기 걸음도 못 걷는 분이 나오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먹고살기 위해서 이거라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데 이거라도 해 달라고 하면 못 뿌리쳐서 할 수 없이 취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서 생계구호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 드릴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태용이가 위원장 직무대리로서 제가 회의진행을 맡았습니다만 지금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간사, 김은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수동에 소관이 된 사항이지만 이런 기회에 문의를 할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구 수정동사무소는 봉래동 하고 통합이 됨으로서 현재 비어가지고 물물교환 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물물교환 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사실 새로 짓든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환경인데 예산상 새로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고 또 수정동사무소 자리 그 안에는 어린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팔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구 수정동사무소 자리로 옮겼으면 싶은데 옮기려고 하면 물물교환센터를 다른 데로 옮겨주셔야 될 형편인데 지금 형편으로서 봐서는 시장 관사를 쪽을 어린이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물교환센터를 옮겨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읍. 면.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전환이 예상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처분도 못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 확충문제가 나오는데 '99년도 예산안에는 경로당 신설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확충이라 해 가지고 자금도 소요가 되고 개. 보수라든지 회관 보수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수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갈려고 하면 약 1㎞이상 가야 되는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시설확충을 이왕 할 바에는 경로당 시설을 금년에 넣었으면 하는데 경로당 시설이 금년 예산에 아예 없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건물은 IMF이후에 건축은 짓는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 지어둔 건물은 정비를 해 가지고 쓰자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아예 오지마을이고 행정지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곳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연차적으로 이어가야 저희들이 혜택을 볼 것인데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회관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많이 습니다만 시골에는 경로당이나 회관 이런데 아니면 모여서 의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금년 예산에 없애버리고 보수관계만 내놓았는데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근래에 와서 많이 확충을 했는데 요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는데 앞으로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꼭 지어야 될 곳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급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평에 37개 동 중에서 경로당이 하나 없는데 그래서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대평에 꼭 하나 지어 주었으면 합니다.

과장께서는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관계가 있는데 상담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보육위원회가 있는데 보육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청소년 상담실은 직원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주로 집단 상담은 학교에 출장을 갑니다. 10월 31일 현재 9,723명을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로 상담한 사람이 511명 정도 되고 그리고 찾아와서 상담한 사람이 281명 정도 됩니다. 지금 10월 31일 현재로서 실적이 10,522명에 대한 상담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내에서도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제일 잘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연초되면 상한선이 내려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주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그 상한선 내에서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신축사업이 있다든지 어린이집에 관계되는 것을 결정 할 때도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보육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보육위원은 어머니 대표, 아동의 대표라든지 또 보육관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에 관한 것인데 준공이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거의 공정이 다 끝났죠?

지금 9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계획에 보면 지하수 설치공사와 연못공사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급한 것부터 하고 천천히 해야 될 것은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초에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노인복지타운 건립계획을 짤 때 이런 계획이 빠졌습니까?

예산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청소년 상담원이 있는데 상담원을 구성할 때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나와있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격을 소지한 분이 상담원으로 지정되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격이 우리시 관내에 몇 명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상담원 자격이 진주시내 몇 명 있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담원은 임시직원이라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관내에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자료가 없네요?

그 관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카운셀링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교사자격 중에서 카운셀링 자격이 있다든지, 경상대학교 사회복지과를 나온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청소년 상담원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진주시내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그것을 물으셨는데 우리는 청소년 상담실 지침에 상담원을 둘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추어서 시험을 쳐 가지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진주시에 그런 인력이 얼마나 있는가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식 식당을 선정해 가지고 서부경남에서 진주가 우승을 해서 칭찬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좋은 식단 관계는 외국음식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외국도 음식 이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선진국의 음식들을 보면 종류가 많지를 않습니다. 먹을 만큼만 내어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음식은 문화자체가 푸짐해야 되고 가지 수가 많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먹고 남는 음식 쓰레기가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수 조원에 달하는 국가적인 낭비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줄어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효과성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기 전에 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 실명제를 함으로 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고 꼭 버릴 것만 내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예, 관리가 잘 됩니다.

실적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좋은 식단을 실시하는 있는 모범업소라든지 이런데는 상하수도 요금을 깎아주고 있고 또 쓰레기 봉투도 직접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체크를 상시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이 있는데 이번에 설치한 것입니까?

12월초에 개관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2청사 안에 조그만 하게 설치하는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 약 몇 개나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팀이 생기고 나서 새로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자원봉사설치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동별로 자원봉사대가 있는데 그것하고 다릅니까?

같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봉사단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자원봉사대만 관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자원봉사계에서 지금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여성자원봉사대, 새마을, 또는 바르게,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적십자부녀봉사대,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덩쿨회 해 가지고 2,300명 가까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자원봉사 센터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청사안내, 노인복지회관에 빨래 또는 위문, 생일잔치, 간병, 식당봉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제는 자원봉사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나는 어린이집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겠다, 또 나는 빨래를 해주겠다, 밥을 해 주겠다, 간병을 해주겠다 또 어떤 결연을 맺어 가지고 후원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봉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발견하고 또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봉사를 받을 사람한테 안내를 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엊그제 기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정비가 안되었는데 앞으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설명하러 나오실 때 상황을 잘 설명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태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도우미 단체가 진주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단체가 있는 것인지 또 도우미 단체를 활용하는가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이 눈에 안보 이는데 그런 시책이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단체는 지금 진주청년회의소에서 장애인 이동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적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 왔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시책을 정부가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화교육이라든지 점자교육이라든지 또 그 외에는 일상적으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말씀이지죠. 좀더 개발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우미에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우미 단체와 좀더 많이 접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더많이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복지회관이나 마을 경로당이나 실제적으로 수없이 짓고 수리도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 복지회관에 목욕탕이 제대로 가동이 안된 다면 보수를 해준다든지 챙길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아들이 있어도, 딸이 있어도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이런 가정이 수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도 그런 분들에게 혜택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취로사업을 확대를 해서 농약병을 줍는다든지 오물을 줍는다든지 해서 환경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실직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 가봤습니다. 갔더니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주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도 아니고 국민들이 세금 내어서 주는 돈이니까 받는 만큼 일하고 또 면장님이나 계장님들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열심히 일하고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를 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일을 시키고 돈을 줘야 될 것이고 시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취로사업을 좀 많이 늘려서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예.

다음 정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불법 영업단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속대상이 5,400여 개가 되고 단속 실적이 192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398개소인데 이렇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단란 주점이나 청소년 불법영업을 시킨다고 해서 상당히 떠드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단속이 이렇게 된다면 10년 가까이 되면 한 집에 한 번 단속기회가 돌아갈까 싶습니다. 그러면 단속 하나마나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시비가 더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반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더 강화를 해서 최소한도 1년에 한 두 번도 정도는 어떤 영업업소에 단속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상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이 192회에 1,030개소로 전체 단속대상 5,493개소에 비하면 사실상 5분의1에 불과합니다. 물론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 업소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다니면서 정말 바르게 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인력의 문제라든지 또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나가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가장 취약점이 많은 업소위주로, 또 위반이 많은 업소 위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 위주로 이주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5,493개는 1평도 안 되는 구멍가게도 있습니다. 이런 업소까지 공무원이 일일이 점검지도를 하면 오히려 잘하고 있는데 거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한다면 전 업소를 단속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전 업소를 계속 매년 몇 차례씩 단속한다는 것은 다소 불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19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리를 옮긴지 서너 달 되었습니다만 거의 매일저녁 나가다시피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만 사실상 실적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런 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업소에 가서 제가 시의원이라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1년에 몇 번 단속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단속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던데, 그렇다면 보면 저의 추산입니다만 192회 이것은 사실상 기록상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부르짖는 것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말들이 많으니까 조금 더 단속범위를 넓혀서 이런 부분에 좀더 힘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계획이 없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진양호 청소선 운영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진양호 청소선 운영은 한국수자원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과에서는 낚시행위, 수도법에 의한 오염 감시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합니까?

........

3월에 돈을 4억이나 들여 가지고 갖다 놓은 것을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장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알려주시고 우리 진주시와 협조 되도록 많이 연계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다가 1년에 얼마씩 물 값을 주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 소관에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수도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수대금 관계는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수도과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진양호 공원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관계인데 오수정화 시설을 업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진주시가 부담을 해서 정화시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밑에 대책에 보면 국도비 50% 받고 건물주한데 30% 정도 받고 거기에 모자라는 시비는 우리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수정화시설에 관한 법률인가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양호 주변 9개 업소에 대해서 전액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맞추어서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될 업소에 대해서는 갖추어야 되고 또 갖추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도 갖추기 때문에 시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현 위원입니다. 청경 11명은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진양호 내 3개 초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청경들이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3시에 퇴근하는지 4시에 퇴근하는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청경이 근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조사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사회산업위원회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구성이 있는데 이 협의회가 3월 6일 구성이 되고 난 후에 함양이라든지 합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결이 안 되 가지고 미루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결성만 해 놓고 실적 없이 한해가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먼저 공청회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진양호에 바이러스가 생기는 부분하고 녹조가 생기는 부분은 제가 예시를 다했습니다. 아주 위험한 독성물질로 녹조가 변화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푸른 진주에서도 고려를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는 물론 하류지역에 있는 우리로서는 급하게 운영이 되어서 세부 실천사항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과 합천에 이미 행정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합천과 함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 함양, 합천에서는 군수님들이 의향이 있어서 의회에 넘겼는데 의회 간담회에서 두 번이나 보류가 되었답니다. 그 이유가 규약안에 쉽게 우리가 들어가면 상류지역에 규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보류되고 있는데 지금 관계 과장님과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양은 이번 12월까지는 힘이 들 것 같고 합천은 정기회에 상정시켜서 통과시킨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공동협의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협의회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하류지역에 있는 자연보호 협회 회원들이 상류지역에 가 가지고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남도에서 도비 국. 비 보태서 진양호 주변 수질 관리를 위해서 합병정화조 25군데를 우선 다른 부서의 숫자 것을 진양호로 댕겨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양호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진양호 수질이 여름철 되면 이상징후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양호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수심이 10m내지 20m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진양호의 수심이 굉장히 얕다는 것입니다. 수심이 5m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심에 있어서 물은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없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또 수량도 적고 해서 3월이나 5월, 여름 되면 수질이 빨리 변하는 상태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양호가 보강댐이 되면 수량이 많아짐으로 인해 수질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수량이 많으면 앞으로 수질이 자주 변하는 현상은 없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녹조나 갈조 현상에 있어서는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치는 제가 아직 받아보는 못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바이러스 실험은 아직 기술 미흡으로 우리 시에서 힘이 덜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부산 수질연구소에 진양호 종합 대책 관리일환으로 바이러스 검사도 한 번 의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혼자서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때문에 고생하시지 말고 도지사를 통한 광역협의회가 활성화 되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앞으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양호 공원 내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소를 이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호 아세아호텔 그 부분에는 이주가 안되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오수정화시설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 부분에는 이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확실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으로 들어서고 나서 지정된 것인지 들어서기 전에 지정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오수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자체경비를 보태서 완벽한 오수처리시설을 하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이 조금 잘 못 된 것 같은데 한번 더 알아보고 와서 조사를 해서 김태용 위원에게 상세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9개 업소인데 그러면 계획된 것 외에 상류지역에 축산을 하는 곳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는 앞으로 국비가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국비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팔당호 상수원이 문제가 되니까 그 외 지역에 있는 상수원도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국비얼마 줄 테니까 시비 좀 보태고 자비부담해서 앞으로 정화조를 많이 만들어라고 그렇게 정책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물량을 계속 늘려 가지고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공동협의체를 통해서 올해는 사천 한 군데, 우리가 아홉 군데, 산청이 스물 세 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그런 사업이 확대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사업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진양호주변에, 상류지역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근에 다가 오수처리시설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을 연결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까?

관을 연결하면 사업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나중에 더 확대해 가지고 계획대로 라면 상류지역 쪽으로 가면서 그 주변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군데군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에 맞는 것을 조그맣게 그렇게 설계를 할 것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개념보다는 개별업체에 대한 정화시설 그것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하는 것도 한데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개별업소에 합니다.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가정에 보면 옛날에도 정화조 시설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시설이 더 현대화되어서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관리나 이런 것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차라리 돈이 더 들어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부대비용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진양호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계획한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예.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것을 검토를 다해 봤습니다. 과연 그 부분의 오수 즉, 진양호로 물이 내려가는 부분 오수하고 진양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만드느냐, 또 그것을 모아 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관로매설 공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어주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기존 시설을 좀더 보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느냐 그 세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전체 진양호 구역 내에 있는 오수를 모아 가지고 별도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4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관로를 묻어서 지금 현재 판문동까지 되어 있는 곳까지 관로 빼서하려고 하니까 관로비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 든다는 것이 나왔습니까?

그 부분을 빼는 데만 8억 정도 소요되고 다시 또 다른 부위 연결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앞으로 진양호 부분까지 관로가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고 진양호에 들어오는 오수가 급하니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되어 있는 집수조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오수처리시설을 적용시키면 1억 정도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택했습니다.

내년도 시행하려고 임시로 우선 해놓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세아호텔 그 부근에 6개 정도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집수조가 모여있는데 모여있는 그것만 완벽하게 처리해서 판문동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문천이 오염되어 있는데 실제 남강이 오염되어 있는 주원인은 판문천 하고 나불천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전체 쓰레기는 업체한테 일임했으면 오히려 우리시 소비자 비용이 적게 들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 관계를 앞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또 쓰레기도 쓰레기 봉투를 모아놓았는데 업체들이 수거해간 다음에 진주시 쓰레기차가 와 가지고 다시 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중의 경비가 들고 시간이 드는데 그런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의 위탁문제는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아직 지침은 없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민간위탁 행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회사 차가 가고 나서 시청 차가 다시 수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은 불법으로 생각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 해주면 시민들이 시청에다 민원을 제기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거를 해주는 것인데 그 부분도 시민들이 불법투기를 안 해야 우리 시청 차가 안 움직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와 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5개 업체에 일단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업을 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정만 해주면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그 중에 1개 업체만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씀이죠?

예, 추첨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우리 시에 심의를 받으려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고 나서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심사를 한 것입니까?

예, 현재는 승인해 줬는데 앞으로 내년에 가서 1개 업소가 선정이 되면 그때는 시설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추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인 것 같은데 지금 발생량이 현재 1개 업체에 10톤 정도를 계획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실제 1개 업체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송근석 그래서 연차적으로 업체도 확대를 해야 되고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약 5,000세대를 고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에는 금년도 음식 쓰레기를 배출하십시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이상입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200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가정에도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본이나 업체는 몇 개나 필요합니까?

업체는 우리 시로 봐서는 현재는 107톤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생각입니다. 그때 가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시설을 늘리든가 안 그러면 어느 단계 에 가서 1업체를 더 선정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늘려 주든가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용량에 따라서 얼마 씩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 지원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가격 정도로서 시가 보조를 안 해주면 분리가 안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도 우리 공무원이 따라 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됩니다. 그래서 분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또 그 업체의 초기 단계에 자원을 조금 지원해 주는 뜻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분리를 유도할 목적으로 그것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지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지원은 안 해 줘도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까? 가령 사업은 일단 투자를 해 가지고 수지가 맞아야 됩니다. 현재 사업비가 10억이나 20억 드는 모양인데 시설비나 운영자금을 별도로 지원 해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시설자금 운영지원은 없습니다.

배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쪽에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죠?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비싸게 받으면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고 하니까 그러한 시책을 좀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분리를 안 하면 봉투를 1,000원 받을 것 분리를 하면 500원을 받는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분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누가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운영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가령 더 이상 지원이 없어도 되는지, 어떤 업체가 분리만 해 놓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사료로 만들든지 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또 그것을 팔음으로 해서 업체가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현재는 운영이 될 수 있는 바탕이 안되어 있고 그런 시설을 하고 나면 적정한 가격을 시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해 가면서 한다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것이네요?

2005년까지이니까 연차적으로

우선 1개 업체를 허가 해줬다 그러면 그 업체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아파트 단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줘 가지고 분리를 해서 모아 놓으면 지정 받은 업체가 사료화 하든지 하면 자기들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어떤 수입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디까지 지원을 해주는지 까지는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까?

정부시책이니까 시책에 맞추어서 회사도 살고 우리 주민들도 조금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한다는 것은 사료화 하는 방법도 있고 퇴비화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정착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단, 돼지나 소를 수 백 마리 기르는 업체에서 사료화를 만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청소과장이 말씀드린 내용은 진주시에 약 300톤 쓰레기 발생 중에 30%가 정도가 음식 쓰레기다, 음식 쓰레기는 2005년부터서는 매립장에 못 가져가니까 당연히 이것을 사료화로 만들든지 퇴비화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시혜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융자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 나와 있고, 두 번째 우리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음식물을 사료화 하는데는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는데 습식은 죽을 만들어 가지고 가축농가에 주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는 공짜로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수지가 안 맞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가 봉투가격을 지원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구마다 일반 쓰레기 봉투를 주면 쓰레기를 분리 안 해 줄 것이다. 내 자신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공짜로 주든지 아니면 반값에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습식으로 하면 100톤 가지고 가면 죽이 15% 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15% 나오는데 돈이 얼마 들겠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 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천 쓰레기 매립장 '99년도 계획을 보면 7억3,400만원 들여 가지고 약50,000㎥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98년도 사업물량 아직 40% 밖에 공정이 안 되니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98년도에 어차피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금년에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물량하고 그 물량하고를 내년에 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금년도 물량이 12월 4일까지 끝이 나야 되는데 안될 경우에는 다소를 타 지역에 다가 하도급을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급이 가능합니까?

처리시설 법에 맞는 업체에 다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도급 주는 계약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 시에서 승인만 해주면 됩니다.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고 돈이 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종합사무복지관 '98년 주요업무 실적과 '99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8년 주요업무실적, '99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근무직원은 정원 13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자 현황으로서는 노인의 집 운영에 교양 및 실기분야와 식당봉사 등 726명이 있으며 재가복지 분야는 가사, 간병 등 231명해서 모두 957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의 노인의 집 운영실적으로는 식당, 목욕탕, 이. 미용, 기타 시설 이용 인원이 년 331,250에 이용료 수입은 2,889만9,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1가지 취미 갖기 운동 전개 및 8개 종목에 437명이 영화, 사랑방운영 24회, 걷기 운동전개 12회, 복지관 이용노인 생일 찾아주기 9회에 324명, 취미 발표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생일 찾아주기 운동은 167명과 한글교실 운영은 3개 반에 201명이 수강중입니다. 그리고 혈압측정, 당뇨검사 등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성과로서는 취미활동 생활화로 수동적 이용에서 능동적 참여로 복지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있으며 저소득 범위 확정 시달로 1,000여 만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증대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돌보는 재가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 센터는 연중 요보호 대상자 226명과 자원봉사자 231명이 연계하여 가사, 정서, 간병, 결연 등 분야 별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성과실적으로는 독거 노인에 대한 빨래방 봉사와 소외감 해소를 위한 밑반찬제공, 안부전화, 말벗되어 주기 등 다양하게 전담 요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의 특수시책으로는 교통이 불편하여 복지관에 오기 힘드는 취약지역 거주노인에게 복지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버스 2대를 이용해서 화요일과 목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실적으로는 86회 운영에 2,895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활기찬 복지관을 운영하고 노인 한가지 취미 갖기 운동 전개로 노후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며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요보호 대상 자 삶의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주요 예산사업인 노인의 집 운영과 재가복지사업, 그리고 일반시책사업으로는 복지관 이용노인 야외학습을 새로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할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안락한 쉼터를 마련하고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들이 자율, 능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복지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추진할 내용으로는 취미교실, 건강교실, 월 1회 노인생일 찾아주기와 체계 적으로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며 복지버스 운행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무위탁 노인들의 생일을 파악하여 생일상을 찾아드리고 선물을 전달함으로서 소외감을 해소할 계획으로 독거 노인 생일상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훈훈한 사회 인심 전달로 불우 계층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밝은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의 새로운 시책으로 복지관 이용노인에게 야외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늘 교실에서 하던 학습을 야외에서 함으로서 학습의 열기를 더하고 정신적 건강과 삶을 활력소를 더하기 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칠암동 고수부지와 도립환경연구 원, 진주성지, 상평 솔밭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노인에게 주요시설 견학으로 시정홍보 활동과 시민의식을 높이고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요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이상의 노인들이 도중에 만약에 안전사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호원을 배치를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현장견학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여성회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에 있어서 직원현황은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입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상대동에 있는 본관 건평 480평과 문산 삼곡리에 있는 분관 연건평 248평 두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총괄에 있어서 예산사업 10건으로 현재 추진중인 5건과 이미 완료한 사업 5건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완료사업으로서는 정기교육과 야간취미교실, 단기교육, 교육행사해서 년 11회에 걸쳐서 5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업은 년 4회에 걸쳐서 정기교육을 3기 18과목 410명이 수강 중에 있고 단기 교육과 교육행사 등은 12월중으로 실시를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1366은 년간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 자원봉사활동 역시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여성복지 향상의 중추적 역할을 제공하고 질적 양적으로 보다 향상된 여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로 여성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총괄 역시 일반시책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은 저희 여성회관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성사회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여성교육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정기교육 연중 실시입니다. 년 3회에 걸쳐서 연중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반 취미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양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에 있어서 정기교육은 3회에 걸쳐서 27개 과목에 1,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술교육과 취미교실, 전통문화교실, 은빛교실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취미교실은 3개월 과정으로 4과목 정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정계획인원은 9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기교육은 4개 분야인데 부모교육과 자동차 안전관리교육, 간병인 교육, 산모조리인 교육해서 1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육은 3회에 걸쳐서 1,3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성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은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며,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능력개발 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와 능력개발로 삶의 의욕과 성취의식을 고취하고 창의적인 솜씨 발굴과 단체생활의 협동, 발표력 배양의 기회를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칭찬대회를 5월에 개최할 것입니다. 이 칭찬대회는 남을 칭찬하는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사회 주변의 미담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발표회는 우리 수강생들의 수강한 내용을 발표하는 사례를 갖도록 해서 우리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전시회는 12월에 개최를 하는데 수료생과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일반에게 널리 전시하고 홍보함으로 해서 수강생들의 솜씨자랑과 아울러서 교육열 제고에 효과를 거양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강생 가족과 다 함께라는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수강생 가족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수료생 모임인 덩쿨회 자원봉사를 연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덩쿨회 봉사자 현황은 약 200명 정도, 년간 200회에 걸쳐서 수혜 인원 11,000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여성 1366입니다. 이 1366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출여성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여성, 재난을 당한 모자가정이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언제라도 전화상담을 통하여 정보 안내, 상담 등 조력을 받고 피난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66은 전국에 국번 없이 1366번으로 통일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에는 금년 5월 1일부터 개통을 해 가지고 경남에서는 창원다음으로 두 번째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성회관에 상담실을 두고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해서 연중무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담계획을 년 300건 정도 계획하고 있고 아직까지 1366에 대해서 인식이 안된 분들을 위해서 촉석루라든지 각종 생활 정보지, 일간지 등에 년간 20회 정도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또 여성을 보호해서 안식처를 제공하고 신뢰받고 믿음 주는 복지시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 복지 과장 나오셔서 위원 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 복지 분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사나 주요업무를 보니까 주로 시내에 있는 노인분들은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는 같은데 그런데 실제 본 의원이 있는 곳에는 32㎞이상 떨어진 곳인데 이런 곳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어떤 식으로 이용할는지 어떻게 참여를 할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오지노인을 위해서 복지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을 봐서 더 필요하다면 확대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면 부같은 데는

지금 현재 10개 면에 대해서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차2대가하루에 2개 면을 나가는데 오지를 돌아서 노인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4시에 모시다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표를 짠다든지 일정표를 짜게 되면 면이나 동에 연락해서 우리 의원님이 시간표 정도는 알고 있도록 하면 의원님들도 협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면부나 동부의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연락을 면장이 하기로 하든지 관장이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 면만 대상이 되어 있는데 16개면 중에서 그러면 다른 면 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면에서 올 필요가 없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빠진 면 부가 내동, 정촌, 문산, 금산 등인데 시가지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면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는 교통이 좋으니까 안 와도 좋다해서 빠졌습니다.

행여나 빠진 면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요구를 하면 버스를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운영은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 있다면 오시는 대로 수용이 다 됩니까?

진주시내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못 받아 준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가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11월 26일자로 집행부 인사관계로 인해서 전임 김희병 소장께서는 수도 과장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춘 소장께서 신임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잘 안 되셨는가는 몰라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9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현황파악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 추진실적, '99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 직원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일반직과 기타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13명, 기타는 청경 4명과일용 6명으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면적은 총 793,909㎡입니다. 매립용량은 5,854,955㎥입니다. 쓰레기 매립량은 총 716,089톤인데 10월 31일 현재 128,748톤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423톤입니다. 침출수 처리량은 10월 31일 현재 141,364㎥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465㎥입니다. 매립장비로는 도자 1대.....

과장님, 장비라든지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주요업무 추진부분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4건이 있는데 추진중인 것이 3건, 미 착공 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추진 중 3건 중에서 첫째,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매립장 반경 2㎞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기금조성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100분의 10 이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2단계 1차입니다. 공사개요로는 암반정지 외 4개 공정입니다. 사업비는 8억1,4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10월 10일부터 '99년 2월 27일까지입니다. 당초에 도급자가 주식회사 이화건설이었는데 부도로 인해 가지고 계약이 해지되어 지고 보증회사인 대원종합건설 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25%로 부진한 편입니다. 독려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쓰레기 직영매립입니다. 올해 총 쓰레기 계획 매립량은 160,000만톤입니다. 사업비는 1억7,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은 130,000톤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영매립으로 예산절감이 3억2,700만원이 되어 졌습니다. 도급시 매립비용은 5억500만원 정도인데 톤당 3,157원입니다. 다음 미 착공 1건이 있는데 암몰 마을 이주대책인데 이주대상은 4세대에 사업비는 3억6,4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감정은 완료하고 봉사협의를 6회 정도 했는데 봉사금 지급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봉사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매립장 조성공사 계속추진으로 폐기물 처리기반을 확충하여 폐기물 위생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쓰레기 매립장 영향권 지역 지원으로 인근 지역의 민원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총괄로서는 일반시책사업은 없으며, 주요 예산사업으로는 3건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1,9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향권 지역 주민지원입니다. 목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변영향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환경보존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지원 기금조성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5,800만원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주민이 직접 감시로 인해 주민에게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매립장으로부터 2㎞이내입니다. 내동면 3개 마을과 사천시 축동, 곤양면 8개 마을 총 175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주변영향지역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원사업의 종류 및 금액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주요공사개요로는 매립면적이 261,500㎡입니다. 1단계는 109,000㎡을 마쳤고 2단계는 152,293㎡를 할 계획입니다. 매립용량은 총 5,854,955㎥입니다. 2단계로 4,806,955㎥를 할 계획입니다. 매립율은 10월말 현재 13.6%로 716,089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7억8,600만원으로 2단계는 58억5,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투자계획 및 실적은 총 사업비는 58억5,400만원으로 사업량은 시트부설 152,293㎡, 부대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시트 부설면 암반 정비 외 4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261,500㎡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은 하루에 400㎥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기술의 진단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에 의해서 시행하며 매립 개시일로부터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98추진실적과 '99추진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이 어제 발령이 있어 가지고 사실 오늘 부임을 했습니다. 답변에 서툰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업무를 빨리 파악하도록 소장께서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4페이지에 보면 조경공사 1,200주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조경은 무슨 나무를 심고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내 휀스를 설치해 놓고 그 주변지역에 환경정화 나무라고 측백나무를 심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업무파악하고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강춘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8실적 및 '99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연혁입니다. 환경사업소가 1993년 11월 20일 설치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1단계 공사는 '93년 12월 30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전처리 시설공사 준공이 '97년 2월 20일, 하수처리장 2단계 준공이 '98년 7월 30일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에 1소, 1담당관, 4담당이 되겠습니다. 인력에는 현재 정원이 48명, 현원에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이 운영유지 관리를 내년 초부터 맡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처리방법은 하수는 표준활성 슬러지법, 분뇨는 전 처리 후 하수와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처리장에서 분뇨수거를 해서 협착물과 침사물을 제거한 후에 하수와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능력은 현재 능력이 150,000톤인데 앞으로 계획까지 합해서 190,000톤이 되겠습니다. 1단계 110,000톤, 2단계 40,000톤, 3단계는 2003년까지 해서 40,000톤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 용량은 하루 220톤 정도 가까이 됩니다. 부지면적은 현재 46,366평인데 지금 3단계 증설공사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처리장 단계별 투자계획은 총 190,000톤에 1단계 110,000톤 569억, 2단계 40,000톤 242억, 3단계 40,000톤에 419억이 되겠습니다. 3단계 419억 중에는 차집관거 처리장 소각설비 소각로까지 합해서 420억 정도 듭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3건 중에 완료가 1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완료사업 1건은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사업기간이 '94년 11월 7일부터 금년 7월 30일까지 완공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4억8,300만원, 추진사항으로는 시운전이 끝나고 금년 7월 30일 준공을 봤습니다. 추진 중 2건은 2단계 사업 중 하나의 부지 보상입니다. 부지 보상이 면적이 28,125㎡에 토지가 31필지 보상액이 47억9,500만원입니다. 현재 부지보상은 다 마치고 토지 1필지 영농보상 2인, 나머지가 2억5,8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중 두 번째,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사업량이 412m 사업비가 5억입니다.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 용역이 끝나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하수 및 분뇨 전처리 현황입니다. 하수가 1일 약 120,000톤 정도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1일 182㎘로, 그 다음 유입 및 방류 수질현황에는 유입 BOD 수질이 59.1ppm, COD가 33.7, SS가 58.9, 그런데 방류는BOD가 11.3, COD 10.2, SS 6.3ppm정도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질소 총 인은 고도처리를 해야 만이 없어지는 것인데 현재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홍보현황입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총 32회에 걸쳐서 1,898명의 시민단체와 학생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그 다음 방류수질 결과 시민 홍보는 월 1회 신경남일보와 촉석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7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계획총괄에 건수가 총 6건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1,300만원, 일반시책사업으로 5건25억1,300만원, 주요 예산사업 1건에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처리능력 제고로 완벽한 수질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처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데는 기계 및 전기시설 정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매주 금요일 안전진단의 날을 설정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새로운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능력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위탁교육을 6회 18명, 운영요원 전문교육은 자체교육으로 4회 60명, 선진지 견학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은 4회에 20명, 그 다음 공정별 수질분석으로 완벽한 수질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검사로 1일 검사 주간. 월간 검사가 있습니다. 슬러지 검사는 우리 자체에서 안되고 도 보건연구원에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차집관거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황은 관로 연장이 18,737m가 되겠습니다. 차집거가 138개소, 맨홀이 171개소가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점검반 편성운영은 점검반이 1개 반 2명이 있습니다. 점검회수는 1일 1회씩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하수 차집상태와 차집관거 정비 점검, 청소, 차집지의 기능 및 퇴적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차량, 발전기, 산소호흡기, 충전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입니다. 이것은 근거법령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하수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시설 가동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안전기술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시설이 '94년 8월 26일 준공되어서 내년도가 5년째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진단대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전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400만원입니다. 기간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 정도 됩니다. 진단기간은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 건설하고 있는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산은 처리용량이 1일 3,200톤, 사봉은 처리용량이 2,400톤, 지금 현재 공정이 9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이 '98년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로 시운전 기간을 잡고 있는데 내년 1월말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운전이 끝남과 동시에 환경사업소에서 인수해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인원이 처리장 별로 7명씩 해서 양쪽에 1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양쪽 합해서 유지관리비가 4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추경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가호지역이 택지개발, 대학촌 건설, 종합교통센터 건립예정 등으로 활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총 사업비가 28억5,000만원입니다. 기 시공은 2단계 사업으로 863m를 개양 오거리 가호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억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770m 약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화 조성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연차별 조경 및 휴식시설을 조성하고 시민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조경사업비를 2,000만원, 2000년 이후는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는 증설부지 옥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면적이 1,300㎡가 되겠고 축구장이 1 면, 배구장이 1면, 농구장이 1면, 테니스장 1면, 기타 부대시설, 조경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20억은 3단계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보고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