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11월28일 재정경제국장 이종원 건설도시국장 신태용 세정과장 황종규 지역경제과장 박일봉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수권 교통행정과장 김창문 지적과장 박병용 차양등록사업소장 유한준 건설과장 송순호 도시과장 김종영 도로과장 정현태 상하수도과장 김희병 건축과장 이병인 상수도사업소장 이호칠 수질검사소장 차경석 미천면장 허간 대평면장 정재옥 수곡면장 정재윤 망경동장 이병정 강남동장 하승철 성지동장 정종삼 중앙장 이재수 봉안동장 노명효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택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제3대 진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확인과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들은 IMF 경제위기와 2차례에 걸친 폭우와 태풍피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보다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현안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역시 최대한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면 그때그때 보완하여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은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 진주시 전 공직자는 일치 단결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의 촉매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태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국의 과. 직제 순에 의해서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직원별 업무분장표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반려, 불허민원현황 및 재접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변경 신고는 그 전에 한번 신고되었던 사항을 또 신고하였기 때문에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등록업 이상수씨로부터 온 민원은 건설자격 미달로 반려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진양호 유선보상, 진양호의 유선을 철거시키기 위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채 발행 9억8,000만원을 받아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방재훈련 장비, 백호우 1대외 8대 7일간을 빌려서 46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로 원상회복 건의에 대해서 도로부지 복원측량을 실시해서 완료 조치했습니다. 두 번째 미 시행 도시계획도로 구역내 사유지 보상요구입니다. 내년도에 예산반영해서 보상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처리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단목 마을회관외 4개소에 대해서 1억2,05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998년도는 진양호 도선장 운영비와 대평 나룻배 운영비를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마는 12월에 지급예정으로 있습니다. 15번, 각종 기금실태입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것은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3억1,258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첨부서류입니다. 6장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는 건설공사예약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이상입니다. 월평배수장 원동기 및 펌프제작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써 했고 옥산 농로포장공사 수의계약으로써 4,600만원 집행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3,968만4,000원입니다. 봉원천 배수로 복개공사 그리고 문산천 하천 공작물 설치공사 그리고 16페이지 양옥도로 확. 포장공사, 화원-심대간 도로 확. 포장공사, 송정 - 필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 지수면 소재지 지방도 확. 포장공사, 정호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들 예산 회계법 상에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22건 모두는 아니겠습니다.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고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18페이지에 보면 지수면 소재지 지방도 확. 포장공사 1억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문산천 하천공작물 설치공사와 월평 배수장, 월평 배수장은 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수의 계약한 것이고 문산천과 지수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같은 사업장에 2개회사가 들어갈 수 없다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해서 1억원이 넘습니다만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용역계약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입니다. 2,489만원 등 3건을 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 정촌에 있는 것도 3건 합해서 2,07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 지수면입니다. 한남기술단에서 2건, 1,071만6,000원,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실시설계 7건으로써 2,375만원입니다. 20페이지,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1건에 1,353만6,000원이 되고 가호도로 확. 포장공사외 2건이 되겠습니다. 1,420만원,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장 설치 실시설계에 1억8,100만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봉원천 배수로 복개공사 실시 용역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곡 도량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입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20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연장은 주로 절대공기부족과 현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을 수확한 뒤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 연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송죽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물량증감에 의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1,168만원이 되었습니다. 가호도로 확. 포장 공사도 감이 되어서 2,449만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매-월계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도로병목 구간을 좀더 확장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노후 배수관이 있어서 배수관 공사로써 1,162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곡마을 안길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구거 복개 기초구간에서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무리하게 터파기를 할 경우에 인접주택에 피해를 오게 할 것 같아서 종단 구배를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돌보 안길포장 공사입니다. 주민건의에 따라서 공사구간이 변경이 생겼습니다. 공사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정수 안길포장 공사입니다. 석축 시공높이를 현지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사비 증감은 없습니다. 죽곡마을 안길포장 공사, 주민건의에 따라 사업구간을 일부 변경을 한 것입니다. 마을 안길 공사와 도시계획도로공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미리 지적 고시가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노선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안길 도로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조금씩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적고시가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남산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주민건의에 따라 배수구조물 설치 가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269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광석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포장 폭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공사비 변경은 없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3회와 23회 임시회 때 정보영 의원께서 특정 다목적댐법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와 대평면 수몰지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법이 지난 '94년 8월 12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세대 당 800만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융자심의 결과에 의해서 융자결정 통보를 11월 말경에 도에서 지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융자지원금 신청을 해서 경남도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3회 임시회 때 정보영 의원께서 해발 46.5M 까지 토지, 가옥보상을 받았으나 잔여토지 보상추진을 진주시가 조치할 의향과 수몰민에 대한 정신적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간접보상 신청일시는 '95년 9월부터 '95년 12월까지 했습니다. 기본실태 조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누락된 데에 대해서 명년도에 누락 분 신청을 접수받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수 지장 초래와 재해위험성이 있는 하천부터 읍. 면. 동으로부터 보고 받은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으며 유수지장물 초래가 되는 하천을 현장조사를 해서 다시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유람선 영업권 보상금 지급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철거는 '97년 12월 29일부터 '98년 1월 20일 까지 철거기간을 정해서 선박 이동 후 해체를 완료했습니다. 유람선 4척과 부선 4척, 이동은 모터보트 13척, 지난 1월 15일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매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되도록 선주에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댐 수몰지구 이주민에 대한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급을 조기에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확보는 지방채발행을 시. 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2월 24일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도 받았습니다. 지금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을 시에서 도로 조금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관리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관리법관련 재해위험 시설물현황입니다. 유선관리입니다. 규모는 유선 30척에 유선장 1개소, 위험요소는 유선전복으로 인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하천 구거 점. 사용 허가내역입니다. 총 15건에 대해서 점용 면적은 26,859㎡이고 점. 사용료는 1,404만1,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점. 사용료 연도별 부과현황입니다. '97년도 1,2기분과 '98년도는 2기분은 안 했습니다. 1기분만 했습니다. 총 부과는 '97년도는 1,514건에 6,664만9,104원입니다. 징수는 1,459건에 6,505만 5,914원입니다. 징수율이 97.6%입니다. '98년도 1기분에 대해서는 689건에 5,101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는 655건에 4,819만2,470원입니다. 징수율이 94.5%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성제 실적 정비입니다. 작년도 가을철 하천제방 정비실적입니다. 문산읍의 준용하천 영천강외 14개 하천에 정비는 36.03㎞입니다. 정비비가 4,500만원 투자했습니다. 41페이지에 금년도 봄철 하천제방 정비실적입니다. 17개 읍. 면.동 28개소에 1억원을 투자해서 하상정리와 지장목 제거 호안정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실적입니다. 봉수동의 재해 위험지 대천천 보수제방 9건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읍. 면. 동에 돈을 주어서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수익 대 비용지출 내역입니다. '97년도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분에는 74,065㎡에서 판매수입금은 4억4,439만원입니다. 시 수입이 1억1,8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10,725㎡이고 판매금액은 6억 4,351만2,000원 입니다. 시 수입이 1억1,8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10,725㎡에 시 수입이 1억7,07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도선 관리현황 입니다. 현재 노 보트 10대와 발 보트 15대 물 자전거 5대가 있습니다. 인명구조 장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45페이지, 오지개발 사업현황입니다. 대상면은 이반성과 대곡, 수곡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6,600만원에 면 당 20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가 4,377만원 했고 금년도 2개면에 8억3,200만원으로 이반성과 수곡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대곡과 수곡면 2개면에 8억5,7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도 내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추진현황으로써는 오동 소하천 정비공사, 이반성면 대천과 하곡 소하천 정비공사 이반성면 하곡과 송죽 소하천 정비공사, 이반성면 평촌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수곡면은 4건이 되겠습니다. 사곡, 자매, 원계, 효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8억3,200만원을 했고 현재 진도는 40%에서 70% 까지 입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지구는 12개 면에 문산, 이반성, 대곡, 수곡은 제외되겠습니다. 기 완료된 것이 금곡, 진성, 미천을 제외하고 총 사업비는 360억원이 되겠습니다. 면당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139억1,400만원을 투자했고 '98년도에 3개 면에 25억8,100만원입니다. 앞으로 2004년도까지 195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은 참고하시고 이 사업은 국비가 양여금입니다. 70%입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15%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 대상 지역은 3개 면이 되겠습니다. 8건에 사업비가 2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 지난 8월 1일 수해 및 9호 태풍 예니 피해현황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피해액은 86억2,616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시설이 79억5,519만8,000원 이고 사유시설이 6억7,096만6,000원 입니다. 사유시설은 주로 농경지유실, 매몰, 공장이 되겠습니다. 태풍 예니는 21억9,56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21억2,058만5,000원이고 사유시설이 7,6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는 상세한 복구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사업량이 560m이고 도로의 폭은 20m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40m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해서 내년도 2000년도까지 입니다. 총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금년도는 12억원을 국비 3억3,000만원, 도비 9,900만원, 시비가 7억7,000만원입니다. 현재는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53페이지, 집중호우 시 상습침수 지역의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침수된 면적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358㏊입니다. 농경지가 349㏊이고 도로가 9㏊입니다. 문산읍과 금곡, 내동, 정촌, 진성, 대곡, 집현, 이현동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중보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점과 이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수중보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생략하겠습니다. 수질오염 문제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 수중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고 상당히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과에서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23일간 11번에 걸쳐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장소는 천수교에서 진양교 사이 12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분석 시 남강수질 2급수는 계속 유지되어 왔다, 수중보 개폐와 오염도의 관계는 특별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무보 도복 시 10일 내지 2주간 있다 도복 시키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로 따라서 여름철에는 좀더 일찍 도복시키고 그 외는 10일내지 14일만에 도복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비 집행현황입니다. '97년도 집행현황은 준용하천과 소하천 30개소에 3억8,514만3,000원을 투입해서 복구완료 되었습니다. 57페이지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등록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업소 수는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1종, 2종, 3종해서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150개소에서 점검 업소수가 144개소였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가 1개소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 불허민원이 되겠습니다. 23건에 대해서 반려. 불허를 했습니다. 이는 도시과 소관의 건축허가는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도 허가가 많이 납니다마는 신청부지에 접한 도로가 없어서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기존할 수 없는 위치 그리고 형질변경이 너무 임목도가 좋은데 집을 짓겠다하는 곳에 하기 때문에 반려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하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16건입니다. 취하민원은 신청자가 자기의 형편이 없어서 취하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에 348억1,244만9,000원으로 기채 승인을 받아 기채한 것은 221억3,344만9,000원입니다. 그 동안에 빚을 갚은 원금이 221억3,344만 9,000원이고 이자는 141억6,249만3,000원입니다. 2002년도까지 연차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임차료입니다. 2건에 대해서 예산은 300만원 있습니다마는 12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장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입니다. 진정서가 총 20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첫째 1번, 2번, 3번은 진주역 이전계획지가 우리 동네 지나간다는 진정이었습니다. 아직 체적노선을 설정 중에 있기 때문에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옥봉공원 지정 해제요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대지는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옥봉공원은 부분적으로 해제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결처리 했습니다. 다음 5번은 완결되었고 6번의 경우는 주약동 김갑태씨입니다. 주약동의 남강제방 축조로 녹지를 존치하지 말아 달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재정비시에 검토 중에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비되면 처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7번, 8번도 전부 용도지역변경, 도로변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시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번도 공원입니다. 나대지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불가하다고 완결처리 했고 11번, 12번은 국도 우회도로 변경노선에 대해서 아직 건설교통부에서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대부분 반영시켜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14번, 15번, 16번도 완결을 했습니다. 17번도 도시계획 재정비 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건의에 대해서는 18, 19, 20번은 현재 개발구역이 해제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완결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주시도시계획 위원이 있습니다. '97년도에 35명으로써 보상금이 175만원 나갔고 금년도는 22명으로써 110만원이 나갔습니다. 20페이지, 뒷장에 보면 위원회 개최현황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8장 뒤에 보시면 21페이지가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현황입니다.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와 경남도감사입니다. 경남도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시행이 부적절하다 표토 제거량은 우리가 성토를 하다보면 기존 있는 잔디 등을 깍게 됩니다. 그 위에 표토를 하게 되는데 이중으로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22페이지에도 금산 - 명석간 도로공사 부적절입니다. 종단 우수관이 잘못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깍아라 해서 깍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변경 시 깍았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처분내용에 대한 보조자료가 다음 페이지 2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6월 16일자에 21세기 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건설공사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사업비가 248억1,24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221억3,344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상평공단 - 문산 IC간 도로 2차 3차 이현동 주거환경개선 지구외 11건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수의계약 입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용역계약 입니다. 도시과에서는 7건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5억8,8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진주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고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입니다. 신안동 운동장부지개발 기본계획용역이고 21세기 준비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남성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평거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개설 외 7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9건에서 주로 공기연장이 보상협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29페이지 상단에 있는 평거 2지구 2단계 택지조성공사는 잠업사업지가 이전할지 선정이 안되어서 연기되었는데 지금은 완료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상평공단 - 문산 IC간 도로변경 전에는 6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는 67억8,314만원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물량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변동입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오는 물가변동으로 생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봉서동과 그 외 지구는 지장물 미 철거로 부분적으로 반대를 하는 경우는 그것까지 중단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곡농공단지,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 호탄구획정리사업, 평거2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지난 21회 때 유병필 의원이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를 하는데 당초에 시비. 국비를 많이 얻지 못하고 국비지원이 적은가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계속 지원요청을 하고 '98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 44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내년도도 48억원을 양여금 지원 받기 위해서 제가 서울을 다녀 온 것이 있습니다. 34페이지는 모용조 의원이 지난 22회 임시회 때 제3차 국토종합개발 수정안에 대해서 진주 광역권 개발이 왜 누락되었나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정발표가 날 계획입니다. 이것도 완료되었습니다. 34페이지 23회 임시회 때 하해석 의원께서 평거1지구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유재산 해결문제는 어디까지 추진되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에서 저희들한테 유상으로 받아서 또 다시 주민들한테 유상으로 돌려주었습니다. 35페이지, 하해석 의원께서 오목내 유원지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민자유치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12월 4일 도에서 외국인들을 모시고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가셔서 오목내에 대해서 설명 드릴 것입니다. 36페이지, 탁동식 의원께서 용역이 너무 많다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자체 설계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인력도 부족합니다.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용역주는 것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박시우 의원께서 금산면 경남개발공사 택지개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교육감과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를 봐서 교육청의 학교시설 설치계획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5회 때 유병필 의원께서 구 두원 중공업에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받았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60%는 받았습니다. 두원 것은 받았는데 한보 것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계속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김용수 의원께서 대형공사의 설계변경이 너무 잦다 앞으로 하지 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25회 때 김용수 의원께서 가호동의 교통센터 이전용역을 마친 것으로 아는데 빨리 상대동에 있는 시내버스 터미널부지를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비 때 가호동에 있는 교통센터로 지정을 하고 그후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박태진 의원께서 진주 집현간 4차선 확. 포장공사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서 도로부지로 지정된 사유지 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 집현면에 있는 4차선의 도로를 35m 계획도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에 안호근 의원께서 그린벨트 내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수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비 때 정비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완화될 것 같습니다. 43페이지에 안병웅 의원께서 광역권 지정을 위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였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였기 때문에 광역권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지정과 개발계획 확정은 내년 3월에 결정할 것입니다. 최종보고서는 다음달 말까지 최종보고서가 제출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배정오 의원께서 단독단위사업을 발주하면서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 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억원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사무실에 장비를 갖추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45페이지, 서광오 의원께서 평거2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거2지구에서 개발이익이 난 200억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벌인 돈은 일반회계로 갑니다. 저희들이 그 돈이 어느 곳에 갔다는 것은 찾아낼 수는 없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거3지구 택지개발을 연기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현재 생각으로써는 연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앞 뒤 계산도 없이 IMF시대에 땅을 개발해서 파는 것도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서광오 위원과 도시과장이 질의.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46페이지 손용석 의원께서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입니다. 사실은 기채 외는 확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은 것 같으면 기채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현재 산업단지를 둘 수 없어서 민간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 변경 용역비 사장 및 개발계획 전면 재검토 할 수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실 '97년도에 저희들이 변경하기 위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98년도로 넘어서 오면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12월 4일 외국 투자자들과 대담이 있습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소규모건설공사 수의계약 시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진주시 관내의 사람들이 업자가 합니다. 1억원 이상 되어 공개입찰이 되면 90% 이상은 타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들은 분리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지역업체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는 소규모로 하지 말고 대규모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 해서 어느 것이 좋을런지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경제를 살리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평거2지구 2단계 택지개발사업 설계변경시 공사비가 과다 증액 되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봉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평거3지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신규사업 타당성 건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3지구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감이 갑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합의는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시한 조건이 미비해서 조건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공사비가 적게 드는 방향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방향에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52페이지, 평거택지개발지구 조경공사 시 조형목 식재를 지양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세밀한 검토를 해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지적 고시현황입니다. 5건을 했습니다. 학교 4건과 도로 1건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호탄동에 있는 지구를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진주시 도시기본계획현황 및 재정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기본계획은 지난 2월 4일 확정이 났습니다. 재정비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지역주민이 사는 지구를 용도지구로 과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녹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면서 기존부락을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인구는 55만명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늘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주거지역을 할 때는 인구배분이 전에는 10만명 같으면 15만명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 증가한 것 만큼 기존 진주시에 있는 용도지구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월아산 도시공원 조성계획 및 조성실적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불법토지 형질변경 단속상황입니다. 총 5건을 지적해서 원상복구와 계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58페이지, 행정 대집행 현황입니다.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에 있는 면적은 142㎡가 되겠습니다. 건축주가 무단으로 증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한을 해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호탄구획지구 내에 4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행정 대집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다음 18장은 거기 내용에 대한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토지구획정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호탄지구가 되겠습니다. '91년 5월 8일 사업인가를 받아 190억9,000만원으로써 현재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내용은 22억1,700만원으로 국비 7억1,000만원과 도비 1억8,400만원, 시비 13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기타 땅을 샀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지 청산금 조정 및 미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지구는 나불천 지구와 남강지구, 봉원지구, 상평3차지구 4지구에 829건이 현재 미납된 것이 2억8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호탄토지 구획정리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호탄구획정리사업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체비지 매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내년 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등기촉탁도 해야 되는데 현재 공정은 75%로써 가장 큰 문제점이 집단 체비지를 못 파는 것입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현황입니다. 도시과에서 나오는 건축물은 그린벨트내 입니다. 총 20건에 변경허가가 대부분 주택과 부속사 그리고 마을회관과 경로당, 주택과 사찰로써 법으로써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상당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철도 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 3월 19일 기본 설계용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국비 받은 돈 10억원을 철도청에 위탁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설계용역을 착공했고 노선 조정을 수 차례 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실시 설계용역비 13억 7,40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비 10억원과 국비 70억원 해서 80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시설계와 용역비를 제 하고 5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진양호 들어가는 입구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땅을 매수했는데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유지 사용승인을 국도관리청과 수자원공사에 보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도 제외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한 것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시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촌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학촌도 주택공사가 자기들이 시행자가 되어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에 협조 요청을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고속도로 옆이라서 어렵지 않겠느냐 주거지역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에서 방음벽설치, 녹지구간을 조성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도시건축 고도조정 및 경관정비계획 추진사항입니다. 7월 24일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 공청회를 12월중에 해서 내년 중에 확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거3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도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평거2지구 보상금 지급 및 토지 소유권 이전 현황입니다. 토지와 수목지, 지장물 총 해서 873건에 812억2,809만5,000원입니다. 지급이 671건에 812억2,007만1,000원이고 미지급이 2건에 80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잔디와 탱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토지소유 368건에 대해서는 전부 등기이전 완료했습니다. 70페이지, 평거2지구 택지분양 현황입니다. 평거2지구 1단계 택지분양 계약현황입니다. 공동택지와 상업용지 82건해서 85건이 되겠습니다. 분양실적은 85건 중에서 1건 외에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평거2지구 2단계 택지 분양실적은 단독주택, 학교용지, 상업용지해서 547필지 중에서 426필지 63%가 분양되었습니다. 71페이지는 분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거택지 2지구 택지분양 후 해약자 현황입니다. 단독주택 98필지가 해약 완료했고 상업용지 9필지, 근린생활 용지 2필지입니다. 총 109필지가 해약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평거택지 조경공사 사후관리 대책 및 관리비 예산집행 내역은 '97년도와 '98년도 합해서 총 4억3,751만4,000원입니다. 사업 시행업체는 임업협동조합과 청산조경에서 이 사업은 완료해서 관리를 녹지과로 이관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구 두원중공업 공장부지 내 800평에 대한 기부채납 분 조치입니다. 두원중공업에서 562평을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 부과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33건에 505만원입니다. 고발은 7건을 했습니다. 광고물 수수료 과징현황입니다. 네온싸인입니다. 총 5,500건에 부과는 9,255만8,000원을 했습니다. 징수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73페이지에 '96년도 일반성 택지개발 사업현황과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하창식 위원께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벌써 택지개발조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상에 녹지입니다.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하려면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기본계획상에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재정비 때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만 단독으로 떼어 내어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상에 들어 있습니다. 재정비 때는 녹지를 주거지역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재정비 때 같이 하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편입부지 매입에 따른 자투리땅 필지별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1필지에 1641㎡에 금액은 2억46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에는 돌출간판 안전점검 결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2387건 돌출간판에서 안전점검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다는 검사필을 황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3년마다 갱신허가 시 마다 안전검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4건에 대해서 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6,0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액은 1,611만1,000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입니다. 도로과 소관도 전부다 보상용지에 대해서 작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 집행 사업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5건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운영 현황입니다. 도로굴착 관련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에 부시장이 계시고 제가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해소를 위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고장난 보안등 보수가 1,050동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계약 집행상황 1억원 이상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보시면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 가능한 것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억8,900만원인데 계속공사로써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화개에서 소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도 계속공사로써 수의계약 된 것입니다. 26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총 12건입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이현동 덕산아파트에서 서진주 IC간 도시계획도로 외 8건해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보상지연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도 대부분이 물량감소로 인해서 되었습니다. 도로보상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제외시키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40페이지 제21회 임시회 때 정대영 의원께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0월 8일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진주시를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지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양여금이 많이 나옵니다. 42페이지에 보시면 안병웅 의원께서 도로관리심의회 재구성과 진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별도로 법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3페이지에 김용수 의원께서 상대동 주공아파트와 남강 전화국 간의 도로확장 사업을 상대동 주차장 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서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주공아파트에서 남강 주유소까지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재정비 때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정남근 의원께서 나불천 복개공사의 문제점과 민원해소대책, 잔여부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팔 수 있는 데까지 팔고 현재 건설교통부 재산이 많습니다. 무상 양여를 받았을 때 우리가 팔 수 있는 땅은 팔고 그 외는 도로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 탁동식 의원께서 25회 정기회 때 보도블럭의 잔고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잔고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금년도에 760매를 했고 작년도에 380매를 했습니다. 46페이지, 박명식 의원께서 천수교에서 구 두원 중공업간 개설공사와 진주교에서 망성교간 도로확장 공사가 되면 새벼리 도로 교통체증 현상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보조 중개도로 개설의향과 도로공사의 계획집행, 통제의 전산화로 재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할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정비 때 저희들이 진주교에서 망성교간 도로를 확장하는 것과 새벼리 도로에 고가도로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고가도로는 어렵고 우선 새벼리 도로에 경상대학교 검문소에서 위로 올라오는 쪽으로써 내년도에 사업을 할까 합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김두찬 의원께서 옥봉 3거리에서 봉래 초등학교까지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 옥봉 3거리 차고지 부분을 저희들이 도로확장 공사를 할 것입니다. 49페이지 서광오 의원께서 평거 구 도로 잔여구간 확. 포장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차 3지구 택지개발공사를 할 때 3지구를 주공에 주는 대신에 구 도로를 먼저 확장공사를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50페이지, 김백용 의원께서 선학아파트에서 초전동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병목현상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가 357억원으로써 많기 때문에 양여금으로 지원 될 수 있으면 지원요청을 해서 되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김정대 의원께서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비할 용의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연말에도 90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 사용료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공중전화 박스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중전화 박스를 받기 때문에 시티폰 박스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로 무단 점. 사용을 할 때에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상봉서동 진풍빌라 옆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공사집행의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가로등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철저 건의입니다. 우리 시 관내 전역의 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도가 낮은 가로등은 높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IMF로 인하여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보상금지급 및 토지 소유권 이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거 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75필지에 면적이 196,118㎡ 입니다. 보상비가 119억6,727만7,000원입니다. 소유권 이전은 469건 완료를 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현황 및 보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현황은 2,744주가 되겠습니다. 등수로써는 4,241등이고 보안등은 3,747등이 있습니다. 62페이지, 도로표지판 관리현황입니다. 도로표지판은 시의 국도 40개에 방향표지가 130개, 이정표시가 5개, 경계 4개 총 139개입니다. 63페이지. 도로 점. 사용료 부과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총 부과가 1843건에 금액은 3억219만3,000원입니다. 징수는 1,592건에 2억7,901만8,000원입니다. 금년도는 부과가 1,776건 징수는 1,587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91%입니다. 옥외광고물 점. 사용료 부과입니다. 부과는 '97년도에 5,061건이고 '98년도는 5,365건입니다. 징수율은 금년도가 71.5%이고 작년도는 72%입니다. 64페이지 시가지 보도블럭 및 경계석 교체공사 현황입니다. 개양 검문소에서 연암공전간 녹지대 인도 개설공사 외 4건에 총 5건입니다. 사업비가 1억3,267만9,000원입니다. 65페이지. 도로굴착 현황 및 복구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SK텔레콤 주식회사 외 4건 총 5건으로써 부과가 2억4,931만4,000원 전부 부과징수 했습니다. 66페이지, 나불천 복개공사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0억원 정도가 있으면 국도까지 마무리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교 개통은 12월 20일경에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과속방지턱이 353개소가 있습니다. 간이 방지턱이 40개소, 안내표지판이 340개소가 있습니다. 68페이지, 옥봉에서 하대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민자유치 하기 위해서 한국 중공업에서 수 차례 왔다 갔습니다. 협의 결과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69페이지, 경상의대에서 구 두원중공업간 도로개설 추진실적입니다. 보상비를 저희들이 하면 공사는 금호개발에서 하는 것으로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70페이지,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없는데 보상이 협의가 늦어서 빠른 시간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순조롭게 되는 셈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검차대수가 2,300대인데 적발대수는 미비합니다. 2대입니다. 이것은 고발조치 했고 홍보 및 계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농촌 가로등은 3,875대입니다. 73페이지, 정촌면 화개에서 소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 1차, 2차와 추가사업 현황과 수의계약 근거사유입니다. 수의계약 사업은 같은 장소에 2개회사가 들어올 수 없다는 사항과 하자가 불분명 할 때는 만약에 A회사와 B회사가 같이 들어왔을 때 하자구별이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저희들은 2,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도 기본현황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 시책사업 조서입니다. 초전동에서 금산면 간 배수관 매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어제 업무보고 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발행년도는 '87년부터 '97년도까지 계속 발행했습니다. 총 463억8,880만원입니다. 기 상환된 것이 436억원입니다. 그 중에 원금이 207억원, 이자가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획 역시 52억3,942만원입니다. 원금이 29억5,702만5,000원이고 이자가 22억9,239만4,000원입니다. 18페이지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기채상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총 차입액이 258억5,300만원입니다.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고 하수관거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12억9,1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상환이 18억8,800만원입니다. 19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누수수선을 위해서 백호우를 임차하였습니다. 95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임차 내역입니다. 진주시 가좌동 철도용지와 진주시 주약동 철도용지가 되겠습니다. 35만4,190원입니다. 20페이지 인쇄물 구매현황입니다. 당초 예산서에 저희들이 58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1페이지, 건설공사 계약집행 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사수의계약입니다. 어리대 급수관 인입공사 외 46건, 총 47건을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도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입니다. 27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약주식회사 하재철씨 한테 했습니다. 28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 8건에 대해서도 절대공기 부족과 전주이설, 농경기로 인해서 동절기 공사로써 공사연기가 되었습니다. 30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입니다. 26건이 되겠습니다. 현장여건의 변동과 물량감소, 폐공수 증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원을 개발해 놓고 난 뒤에 그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 많습니다. 34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고도 정수처리 시설의 설치를 검토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2003년도부터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이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항목을 늘릴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원수는 11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상수도시설 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시에 있는 1. 2정수장과 대곡, 문산, 일반성에 상수도시설이 있습니다. 36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금액이 93억5,295만5,000원입니다. 징수가 83억1,369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88%입니다. 체납액은 곧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은 감사자료 낼 때는 벌써 9월 것입니다. 10월은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미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는 부과금액이 25억5,287만2,000원입니다. 징수율은 88%가 되겠습니다. 아직 시기 미 도래 된 것이 많기 때문에 미 징수가 많습니다. 37페이지, 상수도계량기 수불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건수가 관내에 3,356건이 있습니다. 연중 교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남강댐 상수도 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수장 건설비 분담금 현황입니다. 목표년도가 2001년까지 이고 총 시설 분담금이 679억8,900만원입니다. 읍. 면 송수관로 매설입니다. 22004년까지 할 계획으로 94억원을 투자해서 매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간이 상수도 설치현황 및 폐공처리 현황입니다. 간이 상수도가 425개소입니다. 폐공수는 34개소이고 개발공이 59개소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밑에 보면 상수도 보수 대행업체 지정현황입니다. 4개 대행업체가 지정되었습니다. 40페이지, 읍. 면 상수도 확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진주시 급수지역 정촌면 일부 내동, 금산, 대곡, 집현, 명석면이 되겠습니다. 총 86억원을 들여서 관로매설 23.4㎞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9억원을 투자해서 11.4㎞를 했고 내년도에 38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53.2㎞를 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 읍. 면 소규모 간이 상수도 연차별 정비계획입니다. 총 86억원을 들여서 지금 425개소가 있고 연차별 정비계획이 373개소에서 '96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99년 이후까지 입니다. 올해까지 30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 이후에는 221개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미천면 향양리에 있는 간이 상수도 민원발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현재 한우 1마리가 폐사하고 4명이 구토증세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45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염소가 과다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축산연구소에서 연구결과 염소가 과다 투입되었다.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염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43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44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대상 현황 및 사후대책입니다. 대상 지역이 2개소가 나왔습니다. 조치결과는 '98년 생활용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하수도 준설사업 입니다. '97년도에 18㎞를 하고 '98년도에 13㎞를 했습니다. 45페이지에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 시설 추진사항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를 넘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업소에 있는 기술진과 하수과 하고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업은 녹지조성, 녹지공간, 휀스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환경부에 양여금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이현지구 하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7억4,281만1,000원 입니다. 공정은 7%입니다. 다음 성지동 하수도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시청 앞에 있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7%입니다. 47페이지 금산지구 상수관 매설입니다. 관로 7㎞와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1개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21억6,400만원입니다. 올해에 2억1,6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면 소재지까지 매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도 기본현황과 사무분장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 불허민원 현황 및 재접수 처리 5건이 되겠습니다. 보완을 해오라고 하였지만 보완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명의 변경이 안되어서 한 것 그리고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업허가가 안 되는데 해달라는 내용이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취하민원 현황은 55건이 되겠습니다. 취하민원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경제사정 때문에 또 계획변경 때문에 스스로 취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138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를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17페이지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입니다. 49건이 되겠습니다. 위법 건물에 대해서 강제금을 부과해도 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써 49건을 처리했습니다. 2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지급내역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가 20명 있습니다. 그 동안 3번 개최를 했고 심의건수는 12건이 되고 보상금은 145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아름다운도시 건축물 조성을 위해서 전통양식의 고풍을 살리기 위한 천년 고도의 진주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건축물의 지붕 또는 난간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건축허가 시에 유도를 하고 법적조항은 없습니다. 2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내역입니다. 이 내용도 어제 업무보고 시에 나온 것입니다.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주택개량, 금년도는 부엌개량 등 해서 3억255만2,000원을 했습니다. 27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김용수 의원께서 초장동 쓰레기 매집장 등 혐오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이므로 초장동 주민은 많은 경제적 손실과 환경적인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또 다시 이 지역에 장래식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까지 받았습니다.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건축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한양 주택건설 대표 정정일 외 금곡면 두문리 4필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건의 경우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에게 피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사전심의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 및 사전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망경한보 아파트 건축허가 과정 착오발생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망경 한보아파트 가운데에 사유지가 2.1평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보에서 땅을 사려고 하니까 21억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그 많은 입주민들한테 준공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다만 0.1평이라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한 행정지도 철저입니다. 임대아파트를 당초에 입주할 때와 계약할 때에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축사무소 등록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등록이 53건을 했고 그 중에서 행정처분 받은 것이 16건입니다. 이 16건은 무단증축을 했는데 방치한 것과 공사 미 완료 상태에서 사용 승인해준 것 해서 행정처분 6건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총 7건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행 강제금도 부과를 했고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 검사현황입니다. 흥한주택 외에 9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국민주택 상환금 체납자 징수대책입니다. 현재 국민주택과 수해주택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금이 38억5,293만2,000원입니다. 국민주택은 연 9.5%이고 수해주택은 연 3.0%입니다. 지금까지 상환된 것이 25억3,974만8,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3.8%입니다. 체납유형별로 보면 외국에 간 사람이 있고 재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일시체납 된 경우 징수대책은 이 건물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체납이 될 때에는 공매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주택개량, 부엌개량, 화장실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시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 허가 후 미 준공현황입니다.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진주백화점신축에 따른 민원해결과 사업지연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몇 차례나 태영실업 측과 시공자 측과 시와 수 십차례 협의를 하였는데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기가 되어왔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신동아 측에서는 안전문제 때문에 되메우기를 하겠다는 내용으로써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되메우기가 되어도 문제입니다. 공사를 또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또 손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태영실업과 신동아 측이 계약관계가 미흡하다고 해서 연기하고 있는데 이번 3차공매가 연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망으로 보았을 때는 태영 측에서는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신세계 백화점 신축에 따른 민원해소와 금후 예상민원 대책입니다. 민원해소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미관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 공사도 신세계와 두산건설하고 우성주택에서 보증금을 주어야 되는데 우성주택에서는 신세계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세계에서 보증금을 주어야 되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계속 돈만 투자되기 때문에 두산건설에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주백화점과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47페이지, 허가 후 중단된 공동주택 행정조치 및 금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도나서 중단된 회사가 화의신청을 받아서 다른 곳보다 일을 더 잘하고 있습니다. 한주, 흥한, 한보는 다른 곳보다 공사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현에 있는 봉강대한부동산 신탁주식회사에서는 사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국정감사 시에 대한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국정감사 할 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반드시 하겠다. 완전히 안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옥내 주차시설 불법 용도변경 단속현황입니다. 총 주차장수가 1,076개소입니다. 상반기에 36개소, 하반기 중에 22개소를 했습니다.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초전 흥한아파트 구거 편입부지 현황 및 도시계획에 따른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편입되는 구거가 공부상으로는 6,589㎡이고 실제 편입면적은 686㎡입니다. 폐지인가 신청을 '97년 4월에 했고 경남도 폐지 인가 후 진주시청 농정과 농사계위임, 현황측량, 불하 매각 고시 가격결정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기부채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민유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구거 편입 건은 시청과 협의, 공사준공 2개월 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5월중에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평거 수영장 건축 추진상황입니다. 평거 수영장은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하고 시공자 사이에 계약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하고 현재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매달 임차를 했습니다. 슬러지를 쓰레기장으로 버리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매달해서 1년에 2,619만4,6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 1,000만원이상입니다. 14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입니다. 2정수장 배수지 송수관 보수공사입니다. 설계금액이 3,390만원 입니다마는 공사설계변경해서 어제 상수도사업소 소장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1일 1군데에서 누수가 되었는데 땅을 파놓고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다 보니까 1,760만원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9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 약품구입현황입니다. 총 39건에 대해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있는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슬러지 처리현황도 임차료가 이것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버리기 위해서 앞에 임차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톤당 버리는 것이 현재는 7,400원입니다. 1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박 2척과 무전기 4대, 망원경 1대가 있습니다. 문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면적이 2.51㎞에 관리인원은 2명으로 청경 1명과 공익요원 1명해서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진양호 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협의회 구성이 '98년 3월 6일 8개 기관 단체에서 했고 진양호 상수원 오염실태 조사를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18일간 했습니다. 경호강, 덕천강, 양천강, 수계전역에 대해서 조사반은 대학교수 1명, 환경운동연합회에서 1명, 환경보호과 직원 5명과 상류지역 자치단체 직원 2명으로 편성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수질개선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수질검사 항목별 담당자 지정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사업 조서입니다. 수질검사소 검사실 증축입니다. 29평정도 되는데 단독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이 남강계통 상수도 2차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7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정대영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가정수도꼭지 샘플채취를 검사할 용의와 정수장 소독약품 사용 시 생성되는 트리할로메탄의 검출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정수장 별로 트리할로메탄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밑에 내용은 정수장 별로 나오는 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 수질검사 소요약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597만6,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수질검사장비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납품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수질검사 실적 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1,775건에 대해서 수질검사 및 수수료 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수료 내역이 5,194건에 2억6,907만2,260원입니다. 수입은 총 3504건에 2억3,126만2,1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감사자료를 보냈는데 감사자료 중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요구한 것을 자료 요구했습니까?

예. 자료요청 했습니다.

만약에 빠진 것이 있다면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100% 왔다는 것입니까? 빠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약대장 사본인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감사자료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내 주차시설 불법용도변경 단속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에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를 완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98년도 상반기 단속한 것을 원상복구 시정조치 완료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물내 주차시설 현황이 첨부되어 있는데 현재 진주시내에 옥내 주차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감사기간 동안에 새로 발생한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진주시내 전역이 아니고요?

예. 진주시내 전역은 1,076개소이기 때문에

감사기간 내에 발생한 주차시설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요구할 때에는 진주시내 전역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시내전역 1,076개소의 주차시설 현황은 첨부되어 있는 자료와 같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자료 요구한 것이 신규로 발생한 감사기간 내에 자료제출한 외에 발생한 현황을 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만 붙였습니다.

현재 진주시내 주차장시설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진주시내 전역에 1,076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감사기간 동안에 발생한

1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감사기간 내이면 며칠 되지도 않는데요?

자료를 지난 번에 의회에서 작년 11월 몇 일부로 현재까지의 자료현황을 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1,076개소에 대한 자료는 어렵다거나 내놓기 안 좋아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자료를 내려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전산자료가 되어 있어서 몇 대 이상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빼주시고요. 원상복구 및 시정완료 조치한 것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단속 실시한 것을 원상복구 시정조치사항 내역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시정명령을 내려두고 있기 때문에 존치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한 해당 부서의 내역을 보는 것 같으면

적발된 주소지나 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상수도관 매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관이 있고 급수관이 있는데 주관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수관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송수관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것이 송수관입니다. 길이도 400m, 500m, 600m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주로 각 동에 가는 급수관은 매파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도 없이 설계하면 깔아 버립니까?

그런데 기준이 사람 수에 따라 1,000명 먹을 수 있을 때 2,000명 먹을 수 있을 때

그 기준이 400m다 1,000m다 2,500m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관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급수관은 주로 배수관은 100m이상을 배수관이라고 하고 100m 밑으로 되어지는 것은 급수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없습니까? 설계 상에 나오면

그 지역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계산을 합니다.

설계기준이 없으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설계할 때에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그 기준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배 위원께서 어느 지역에 몇 명이 사는데 몇m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준이라고 하면 어떻게 압니까?

예. 다릅니다.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면적×유속인데 똑같은 1,000명을 주는데 지형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고지대에 갈 때에는 커야 되고 저지대에 갈 때에는 작아야 되고 지형에 따라 다릅니다.

수압이 높아지면 관이 커야 수압이 높지 않습니까?

관이 작아야 수압이 높습니다.

아파트에 주관을 뚫을 때 아파트 층에 맞는 큰 것을 급수관을 뚫습니다. 그래야 위층과 밑에 층이 수압이 같습니다.

수압이 10톤이라고 규정했을 때 굵은 것이 높이 올라갑니까? 작은 것이 높이 올라갑니까? 수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수압이 아닙니다.

그것은 놔두고요. 현재 상대 동부시장 앞에서 금산면까지 2년 전에 관을 400m 했지요? 동부시장에서 금산면 입구까지 400m관을 깔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이 답변을 하고 곤란한 부분은 실무과장이 답변할 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에게 발언의 허가도 주지 않았는데 우왕좌왕하는데 그런 폐단이 없었으면 합니다.

3년 전에 400m 깔았는데 오늘 1,000m 도로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모릅니까?

제가 상수도 인수 받은 지가 두 달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과장이 어제 신규발령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알아야 되는데 워낙 방대한 사항이 되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과 계장한테 다시 물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에 금산면에 택지조성할 때 250m를 깔고 또 다시 그 다음부터는 400m를 깝니다.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도동에 주관이 정말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도동 상대 인구에서 1,000m, 그러면 주관에 1,000m를 가다가 배부관에서는 400m를 가고 이렇게 기준이 틀이 잡혀야 진주시내 누수현상과 계량기 감수불량하고 기채까지 약 100억원이 1년에 손해를 보는데 이런 것을 잡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장께서 누수현상과 계량기 불량에 대해서 앞으로 잡아갈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를 잡아줄 획기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누수방지팀이 있습니다. 계속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보니까 17%의 이상의 누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돈으로 환수하면 얼마입니까? 수 천억원이 땅 밑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계량기 부실에 의해서 20억원 정도 갑니다. 그러면 세수를 걷어 들이려하면 계량기를 획기적으로 하든지 관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장께서 복안을 확실히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을 22건을 내놓았는데 현재까지 보고하는 날까지 공사발주한 것이 22건밖에 없습니까? 그 외에는 없습니까?

건설과에서는 22건입니다.

22건 외에는 없습니까?

1,000만원 이상은 22건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과는 대부분 사업이 읍. 면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 회계과 용도부서를 통해서 계약한 것은 22건, 그 외는 5,000만원이하는 읍. 면. 동에 재 배정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22건이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여기 나와있는 자료가 22건 확실합니다.

이 자료 외에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태 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천 점. 사용료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지역은 부과한 금액대로 100% 징수가 되었는데 동 지역에 보면 징수가 상당히 미비한 상태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100%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98년도 분은 아직까지 2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지구가 면 지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설계용역인데 사실 의회에서 상당히 자체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줄이라고 몇 차례 했는데 21건 그대로 용역이 다 되었습니다. 기술부서에서는 토목기사나 이런데서는 용역을 해 낼 수 없습니까? 용역은 100% 납품하면 됩니까? 한번도 용역이 납품 안 된 적은 없죠?

용역이 납품이 안된 적은 없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었습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자가 1억원 짜리 설계를 하는데 설계한 팀이 최소한 4명입니다. 최소한 4명이 1억원 짜리 설계를 하는데 한달 걸립니다. 4명이 그 업무만 하는데 측량하고 나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러면서 물량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가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공무원으로서는 이것만 매달릴 수 없는 처지입니다. 관급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왜 집행이 늦나, 저희들 연도폐쇄기가 12월 31입니다. 예산이 1월에 설계를 하여 완성되는 데에는 4월 내지 5월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명년도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용역비 확보하여 설계해놓고 1월에 바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영진용역이 가장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납품한 회사 중에서도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영진에서 만약에 A라는 공사를 맡겼다, 설계를 맡겼다라면 이 사람이 누구와 친하다 했을 때 어느 부서의 용역파트에 설계비를 많이 올려라 가령 설계비가 1억2 ,000만원 되었다, 그러면 그대로 용역이 우리시에 납품이 됩니다. 이것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까? 그대로 다 발주를 하였죠?

용역비는 삭감하지 않습니다.

용역비는 삭감을 안 해도 공사비는

공사비도 삭감된 경우도 있고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억2,000만원을 국장한테 납품을 했다, 발주는 수의계약 때 100% 주었을 것이고 만약에 설계되었다면 입찰을 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집행부가 볼 때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 그래서 다시 시정해서 수정해서 올린 용역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100% 그대로 발주를 했습니까?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이 용역은 간이식의 용역이 되어 가지고 지하에 대해서 지질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지질검사비가 용역비보다 더 비쌉니다. 현재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설계했다가 공사하다 보면 암이 나올 수도 있고 토사가 나올 수도 있고 지하매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하매설이야 시에서 입력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동 좌측도로에 가면 통신, 수도, 이번에 가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오는 것은 좋은데 GIS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완성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과거 10년, 20년 전에 매설된 것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박스이고 지질이 같은 것 같으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지번에 따라서 여건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선도 위에 올라갈수록 담이 넓고 밑에 내려갈수록 담이 커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나갔을 때에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용역이 용역회사 맡긴 그대로 발주가 되었다면 우리시가 너무 태만하다는 것입니다.

용역이 올 때 납품되기 전까지 10번이상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납품서에 공무원이 좋다고 도장을 찍습니다.

몇% 삭감이 되었습니까? 의회에서는 계속 용역비를 삭감하도록 요구를 하였는데 용역비를 몇% 줄이셨습니까?

보통 90% 범위내 입니다. 예산서의 90% 내외로

앞으로 더 줄일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더 줄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용역비를 가능하면 절감하도록 하고 공사상의 사업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용역을 작게 하라는데 많이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1동 가지고 3개 할 것을 1동 가지고 4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금액 가지고 3개 할 것을 4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같은 용역비 가지고 2개 할 것을 3개하고 3개 할 것을 4개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보통 용역비가 총 공사금액에 보는 것 같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몇%, 옛날에는 거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한 것 같네요?

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소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율보다 훨씬 낮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은 금액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감사를 하는 목적은 법에 맞느냐, 목적에 맞느냐, 형평에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요율에 의해서 적용시켜서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2개 할 수 있는 것을 늘려서 3개하고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부리지는 않을 것인데요?

안 그렇습니다. 큰 공사에 대해서 요율대로 하지만 적은 공사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손이 딸리니까 만약에 계약되고 난 뒤에 그 부탁을 많이 합니다.

예산서에 보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적은 공사도 요율 현황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적용시키는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국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실무선에서는 융통성을 부릴려고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21페이지, 나불천 배수장 설치 용역비 1억8,1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설계 타당성 용역 설계인줄 알았는데 실시설계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확보되어 있어요?

공사비는 실시설계를 해야만 공사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유역 면적당 얼마입니다. 도시계획도 공사비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 계획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유역면적이 170정보인 것 같으면 170정보에 대해서 배수장까지 물을 유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까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설계를 보는 것 같으면 실시 설계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는 환경영향평가나 지질조사나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설계이고 그리고 실시설계는 어떤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실시설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인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불천을 하고 난 이후에 펌프장을 하기 위해서 100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재해위험지구 그런 쪽으로 책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어렵고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건설공사를 해서 실시설계를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만 금액이 확정됩니다. 금액이 확정되어야만 금액에 따라 예산이 확보됩니다. 아직까지 금액은 모릅니다. 이 실시설계가 내년도에 나와 야지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산교나 나불천이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대략적으로 금액은 얼마 전에 공사를 하겠다 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돈은 거기에 맞추어서 차후에 확보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돈을 확보한 후에 사업비도 하나도 없는 실시설계가 있습니까?

원칙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나 일이 급하고 할 때에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금년 1월에 실시설계 결과가 8월이나 9월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때 10월부터 공사착공이 될 때에는 시설비도 예산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할 때에 거리가 얼마이고 물량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이중에서 배수문이 얼마쯤 되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순수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용역비만 가지고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나불천 배수펌프장을 하는데 100억원이 든다 그 100억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얼마이고 감리비가 얼마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보면 큰 공사는 그런 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펌프장에 대한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원칙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까? 진주시는 지금까지 공사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용역비, 실시설계비 얼마, 감리비 얼마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 없는 설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산IC간 상평공단 도로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대충 250억원 든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450억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의원들이 당초에 250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왜 450억원이 나왔느냐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만 실지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차피 장기 계속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해서 금액이 확정된 후에 1년에 얼마씩 들어가겠다.

문산IC 이야기를 하는데 문산IC가 '95년도 1회추경에 설계비 5억원, 시설비 6억원 확보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2회추경에서 실시설계비 99억원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1억원하고 그때도 일단은 금액의 많고 작고를 떠나서 시설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가 한푼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설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진주시 자체로 보면 진주시 자체사업으로 100억원의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금액과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대로

진주시에 사업비를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실시 설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문산IC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것도 그 당시에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분명히 추경에 사업비 6억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250억원 한다고 했다가 450억원으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였지 않습니까? 원칙은 실시설계 끝나고 450억원이 나왔더라면 우리가 처음부터 위원들한테 450억원이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예산심의할 때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냐고 했을 때 주먹구구로 100억원 합니다. 만약에 실시설계해서 200억원이 나왔을 때에는 왜 100억원해서 200억원이 나왔느냐 하는 말이 생깁니다. 원칙은 실시설계하고 난 뒤에 예산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이 급할 때에는 같이 동시에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것보다 적은 사업 같은 경우도 기초용역을 다 합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명색이 100억원 공사입니다. 그리고 나불천 복개를 함으로써 100억원짜리 배수펌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불천 복개공사 큰 공사를 할 때에 그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도 빠져있고

나불천 때문이 아닙니다. 나불천 복개를 하든 안하든 배수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82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82년도에 하든 언제 하든 일단은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비 없는 실시설계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확보 안한 상태에서 실시설계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천수교도 시설비를 그 당시 6억원을 확보한 후에 설계를 했습니다. 시설비를 하나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실시설계한 곳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런 공사는 대부분 급히 서두른 공사입니다. 계획도 없는 너무 서두른 공사이고 나불천 배수장 설치공사는 '82년도부터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게 큰 공사를 서둘러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획도 없이 방금 이야기는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빨리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당초에 처음 할 계획은 그렇지만

하창식 위원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맞다고 하면 끝날 것인데

맞는 것은 맞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실시설계를 해야만 예산이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원칙은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것은 원칙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하나 해 보려고 한 것인데... 지금까지 제가 위원 생활 8년을 하는 동안에 사업비를 확보 안하고 실시 설계한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설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한푼의 사업비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실시 설계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나불천 배수장 설계공사도 사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너무 없어서 예산이 그만큼 절감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올렸다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에 추경때라도 넣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공사비가 추경에 되겠습니까? 국비가 안 오는 이상

계속공사로써 해야 되니까 당해년도에 한몫에 많이 될 수는 없고 땅을 매입할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살림을 정기회 때 짜고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위에서 세금이 생긴다든지 돈이 생길 때 추경에 하는 것이지 이렇게 큰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나불천 배수장 설치는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비를 하나도 확보 안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칙이면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감사를 하는 것이 법에 맞느냐 형평에 맞느냐 목적에 맞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것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자꾸 IMF를 따지고 이것이 원칙이라는데 이것이 원칙이라면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용역이 끝나면 당해연도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당해연도에 예산 올리려고 한 것인데 이 사업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고 꼭 필요해서 '82년도부터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안하고 왜 나불천이니 문산IC니 위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하라 한다고 하면 하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의원 생활 8년동안에 사업비를 확보 안한 상태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처음 보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100억원 드는데 그 중에서 우선 5억원이나 10억원이든지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사업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은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안하고 용역설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큰 공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직 감사기간이 남았으니까

원칙은 제 이야기를 수긍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것이 원칙이고

이 공사는 이것이 원칙이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당해연도에 끝나고 당해연도에 사업 시행한 건수는 같이 들어갑니다.

계속사업 있지 않습니까? 나불천, 금산교, 천수교, 문산IC 등 계속 사업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계속사업을 막론하고 사업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실시 설계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요

문산IC도 용역 끝나는 시점이 5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착공하기 위해서 예산 올린 것입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하창식 동료 위원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보면 53페이지,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지역의 문제점과 근본대책에서도 배수장 설치가 근본대책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다고 하는 이현동 배수펌프장도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언제될 지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사항인데 문산, 금곡 금산, 내동, 정촌, 진성, 이현동 해서 문제점과 근본대책을 제시해 놓은 이 지역에는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는 것인지 공사 시작되는 년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금곡과 집현과 이현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곡, 집현, 이현동 그 외 지역은 예산사업이라서 언제 하겠다. 2000년도에 하겠다 할 수는 없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만 이현동 같은 상습침수지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피해를 보는 주민의 한사람 일수도 있고 이현동의 대표일 수도 있는 저의 입장에서 다른 어떤 지역 보다도 그렇지 않으면 나불천 복개공사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고 계획 잡았던 것은 아닙니다. 16년 전부터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한푼 사업비도 없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나불천 복개공사를 할 때 이것은 배수펌프장 시설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사가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현동에는 배수장이 늦었다 뿐이지 그 동안에 하수관거는 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도에도 이현동에서 덕산아파트에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펌프장 설치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숫골 일대를 말씀을 드리니까 도면 배치가 안되어 있어서 본청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도면전체를 이현동에 가져 와서 펼쳐 놓고 보니까 구배가 낮은 쪽으로 내려올 수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하수관이 커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뒤죽박죽입니다. 큰 것이 되었다가 작은 것이 되었다가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원활하게 배수가 안되어지고 오버가 되는 현상들이 이현동 뿐만 아니라 다른 시내에도 그렇는데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정비가 같이 되어지면서 대형 배수펌프장 이런 시설이 같이 완료가 되어져야 근본적인 대책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상 그리고 배수장 설치하는데 기본계획상에 보면 덕산아파트에서 해발 46m이상 되는 부분은 나불천 상류 측에서 일체 시내로 물이 안나가고 선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배수계획이 있습니다. 배수계획만 수립되어 나불천 상류 쪽으로 가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 계획도 들어 있고 그리고 현재 구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밑에가 크고 위에가 적어야 한다 하시는데 거기 보면 밑에 보면 운동장에서 나불천까지는 구배가 급구배입니다. 물이 바로 흐릅니다. 위에 전부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위에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범위 내로 계속해서 공사가 시공될 것입니다.

50페이지, 8월 1일 수해피해 복구현황 중에서 공장시설 복구비가 2억 7,2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로 보면 융자와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책정된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9동의 주택파손 복구비용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시비가 투자된 것은 72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7,200만원의 10%이고 자부담 1,200만원의 비율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한 가축피해에 대한 복구비용 355만원에 대해서도 융자와 자부담이 거의 대부분이고 도비 9만3,000원, 시비 13만원 현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미 산정 된 건물 129동 중에서 단지 주택은 9동만 복구지원에 포함을 시킨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인명피해와 이재민 가축피해 등은 미 산정한 이유와 복구비용은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침에 의하면 공장과 가축과 주택은 사유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8월 1일 피해와 태풍 예니에 보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복구 산정기준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물은 국고가 얼마, 의연금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주라는 것이 법의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재해복구 지침에 의하면 공장과 가축과 주택은 사유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와 자부담 뿐입니다.

인명피해와 이재민, 가축피해는 책정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과에서 의연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를 보시면 유곡 안길 포장 암거박스에 1.5 되어 있는데 연기사유가 관급자재 철근 공급 지연으로 되어있고 23페이지 보면 유곡 안길 포장공사 변경사유가 구거복개 기초구간에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어 무리한 터파기를 할 경우 인접주택지에 피해 방지를 위해서 종단계획과 일정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철근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자료를 너무 위원들 쉽게 내어서 그렇는지 아니면 위치가 다릅니까?

22페이지는 공사기간 연장내역이고 23페이지는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공기연장 내역이고 준공기간 내에 왜 연장했나 이것은 관급자재가 늦게 왔기 때문에 연장을 한 것이고 설계변경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위치는 같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공사가 40%입니다. 철근이 회계과에서 구매를 늦게 해 주어서 늦었다는 것입니까? 계약날짜가 착공일이 '98년 4월 23일이었습니다. 충분히 철근을 공급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왜 공급이 늦어졌나 하면 IMF때문에 철근 값을 올리느냐 낮추느냐 해서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4월에는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가를 올린 대로 달라 우리도 계약은 일찍 했는데 예를 들면 10월에 계약을 했는데 4월 되니까 철근 값이 오른다 내린다 하니까 공급이

관급수급 자재에 올린 것이 없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데 국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감사가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6월에는 철근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철근파동이 나서 늦어진 것입니다.

철근은 풍부했습니다. 6월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철근이 더 남습니다. 그런데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배위원께서 같은 업종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맞다, 틀리다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철근파동으로 인해서 철근 공급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호교 가설공사는 같은 공사인데 거기는 왜 없느냐 하시는데 그런데 같은 공사기간 이지만 공사종류에 따라서 철근을 6월에 사용을 할 때도 있고 9월에 사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정호교는 기초에는 철근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배 위원님 말씀처럼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정호교에는 철근으로써 지연된 것이 없습니다.

IMF때문에 철근이 많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왜 박스 자르는데 철근이 공급이 안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위원님,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주실 것은 들어 주셔야지 무조건 나는 안 그렇다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은 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행자부나 감사원이나 도 종합감사 할 때 가장 엄격하게 따지는 부분입니다. 배위원님 말처럼 집행부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이 4월 23일 아닙니까? 7월 8일까지도 아무 것도 관급자재 지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수급이 충분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제 시간에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자매 월계간 농로포장공사 1,162만5,000원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도로 병목현상을 확장했고 노후 배수관이 있었는데 도로를 공사하면서 배수관을 다시 그 상태로 놔두면 얼마 안 가서 배수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한다고 변경을 했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유도선 관리현황에 보면 진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인데 인명구조 요원이 2사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할 때에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오늘 자료를 가져 왔는데 한사람은 수중 스쿠버 자격증입니다. 석학수라는 사람은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고 최재호라는 사람 자격증이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인명구조 요원이라 하면 제20조에 보면 시. 도지사나 해양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1호 규정에 의거 인명구조 요원이 유선업은 시 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회에서 인명구조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가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 활동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쿠버 강사입니다.

그런데 20조에 보면 1항, 2항, 3항 가운데 4항은 시, 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 자도 임명을 해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명구조 요원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허가사항에서는 자격증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인명구조를 잘 하지만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유선사업법에 보면 진주시 유선장은 인명구조 요원을 1명만 확보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씨가 계약할 때에 석학수씨하고 최재호씨 하고 두 사람을 자격증을 첨부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석학수씨 한사람만 있어도 충분하게 자격요건을 구비하는데 자기들이 스킨스쿠버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첨부를 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석학수씨가 당초에는 근무를 하다가 근무를 태만히 해서 몇 차례 경고를 하니까 주인인 이상봉씨가 직접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한 사람이 더 첨부가 되어 있는데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그러면 자료에 한사람은 빼고 한사람만 기재를 하면 자료요청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상봉씨도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으면 기재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것이 이상봉씨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으로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기를 최재호와 석학수 두 사람입니다. 서류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지 이상봉씨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봉씨도 인명구조 요원이다라고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재우는 인명구조 요원이 아닌데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8일 수해피해 복구현황이나 제9호 태풍 예니 피해가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지역별로 세세하게 나와있는 복구현황을 내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 자료요구를 해서 PP마대를 비롯한 수방자재 보유현황에 대해서 오늘 제가 받았습니다. 어제 분명히 과장님이 읍. 면. 동 사무소를 비롯해서 PP마대가 보유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읍. 면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의 보유고는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도동지역은 상평배수장, 그리고 전체 지역은 장대배수장에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요청을 하면 갖다 주는 것으로 자료에도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배수장에 연락해서 오면 벌써 늦습니다. 동부에 PP마대를 비롯한 수방자재를 어느 정도 분량을 배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앞으로 동에 여건이 없어서 그렇는데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계약집행 1억원 이상 현황에 보면 문산천 하천 공작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보면 33페이지 문산천 공작물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같은 공사입니다. '97년도 사업이죠?

예.

'97년도 처음 설계금액이 1억6,084만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1억4,258만3,000원입니다. 물량증가 해서 공사도 해보지도 않고 남은 금액 그대로 공사도 해 보지도 않고 바로 그대로 설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계약일자가 12월 3일해서 12월 27일 20여일 만에 공사해 보지도 않고 남은 금액을 설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예.

다른 건은 다음 하수과 할 때에 하도록 하고 여기 보면 15페이지 하단에 '98년도 사업물량 있죠?

예.

준공검사 기간을 4개월 연장해 주었죠?

예. 작목철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3개월 해주었는데 이것은 4개월 해주었습니다. 입찰하자 마자 남은 금액 전부 설계변경 해 주었습니다. 사업해 보지도 않고, 변경이유를 보면 동절기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동절기 공사라 해서 2개월 해주었는데 여기에는 4개월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경 종합건설 같은 경우에 세금 같은 경우도 징수유예도 해 주었고, 물론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징수유예를 찬성하는 편입니다. 할 수 있는 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체에는 공사도 해 보지도 않고 설계변경은 공사를 해보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남은 금액 그대로를 공사도 해 보지도 않고 설계변경을 돈 그대로 다 해 주었습니다. 설계금액을 이렇게 1원도 안 틀리고 맞추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으며 변경도 다 같은 동절기 공사인데 4개월로 해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천 공작물 설치는 계속공사로써 돈이 없어 못할 정도로 돈이 적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1억6,084만원입니다. 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기반을 하고 위에 포장을 이만큼 남겨 놓습니다. 나중에 포장이 잘못 되었다. 오차가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은 하자부분은 또 수의계약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2개회사의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방해가 됩니다. 수의계약 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같은 장소에 2개가 들어갈 수 없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수의계약은 절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사항에 1,2,3,4,5호 이런데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혜를 줄 수 있다. 남는 부분을 적당히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주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고쳐 주셔야 됩니다.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회계과 업무가 되어 가지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면 90%이상이 외지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선급금은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 문제인데 선급금을 줄 때에는 기술부서와 전혀 협의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부처에 의해서 신청하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부서는 총무국입니다.

체납독촉은 맞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선급금 문제는 저희 부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자료 뽑을 때 알게 된 것입니다.

선급금은 전혀 회계과에서 문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작하고 나면 착공하고 나면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0%를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 군은 10% 시공하고 공정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부서에 확인절차를 밟아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는 사업부서에는 아무 통보도 없이 그냥 회계부서에서 마구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하고 절충을 해서 요즘 부도가 많이 나니까 착공계를 넣고 난 연후에 어느 정도 시공을 10% 라도 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 금년부터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자꾸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선급금은 반드시 지출해 주라고 내려 왔습니다. 부도가 안 나도록 미리

예, 붙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보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의혹을 제기 하느냐 하면 아까 한 공사하는데 2개 업체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보십시오. 처음에 12월 3일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6월 8일입니다. 그 뒤에 '98년도에 계약한 것이 7월 27일 계약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안에서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같은 공사를 줄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연기를 해 줌으로써 중복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아까 어느 공사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해서 2,000 몇 백만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었는데 3억원, 5억원 공사에 다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진주시에 5,000만원이고 안 주겠어요 업자가. 공사하나 해서 준비하고 하는 것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고의적으로 그 기간 내에 중복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그러면 그 공사를 2년차 공사를 한 기간에 공사를 마쳤으니까 얼마나 덕을 보았겠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 다른 계속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그 사람들에게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해 주어도 됩니다.

도로공사는 수의계약이 더 많습니다.

날짜를 보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 의혹을 분명히 살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의혹이 없는데 나오는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위원께서 충분하게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2,200만원 남아서 큰 소득을 보았다고 하는데 1억원 이상 짜리 낙찰율을 보면 90%입니다. 수의계약은 94.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입찰 본 것은 90% 낙찰되었는데 수의계약 94.7% 해주고 하는데 무슨 큰 덕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김창곡 위원께서는 잘 모르시고 그렇게 질의하시는데 수의계약은 전차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전 아닙니까? 그 안에 뭐가 있나 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2개를 줄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떼버립니다. 떼버린 만큼 덕이 아닙니까? 현장 사무실 안 합니다. 현장 사무실만큼 덕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00만원 효과를 보았다고 하시는데 대장을 보면 입찰을 보면 낙찰율이 90%입니다. 수의계약은 94.7%입니다. 덕이 될게 뭐가 있습니까? 손해가 가는 것이지.

입찰이라는 것은 꼭 90%가 안되고 99%가 낙찰될 수가 있고 97%도 낙찰될 수도 있고 결과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응급복구장비는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 때 개인 것을 백호우를 가진 사람한테 옛날에 노란 딱지를 붙혔습니다. 이것은 수해 때 우리한테 지원을 해달라고, 그리고 지원해 주고 나면 돈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