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1998년도 사회산업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힘쓰고 계시고 이번에 바쁜 가운데서도 많은 분량의 감사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시정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3대 진주시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의회에서는 다섯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 안 심사, 현지 활동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왔고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그리고 농업소득향상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바쁘게 한해를 보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간다면 진정코 진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모두 진주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 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못 된 점은 확산 보급토록 촉구하여 효율적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 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면서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요구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 기간 중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5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요령은 대표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여타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대표와 같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 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산업위원회 선임국장인 사회환경국장이 대신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행정사무감사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사회환경국장 김용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 보건소장 김병성 환경사업소장 임채권 사회위생과장 김윤판 가정복지과장 김계자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청소과장 송근석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 여성회관장 이영자 일반폐기물관리소장 이동춘 농정기획과장 김규환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 기술보급과장 김영복 녹지과장 윤영수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소장 김대길 건강증진과장 황혜경 기술담당관 강춘진 이반성면장 허종철 사봉면장 심재상 지수면장 문현옥 금산면장 이영현 상봉동동장 김윤생 상봉서동장 김태섭 봉수동장 최정수 옥봉동장 이고영 상대1동장 정현일 상대2동장 조현식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는 관계로 사회 환경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7월 제3대 진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시정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확인과 견제 역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방행정사무감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IMF경제 위기와 두 차례 걸친 폭우와 태풍피해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현안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역시 최대한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보완을 해서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은 기탄 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개선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 진주시 전 공직자는 일치 단결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의 촉매 역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시면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장에 출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시정업무 수행상 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장께서는 퇴청하여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퇴청) 본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연락을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하여드린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 소관, 11월30일은 사회환경국소관 12월1일은 농촌지도소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12월2일과 3일은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12월4일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사항 전반에 대해 보충질의 답변과 감사결과강평 및 결과보고서 채택 후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진행요령으로서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하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한 과,소관별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식으로 하되 위원의 질의에 향하여 과,소관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중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주시고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기재하여 매일감사 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가 들어가기 전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재욱입니다. 진주시가 지난 '95년 초전동 부식쓰레기 이전사업을 시행하면서 소각후 운반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쓰레기 이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 현 시공업체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될 뿐 아니라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시공업체입찰과정에서의 의혹, 공사금액이 설계변경된 사유 등 시민사회에 회자되고있는 의혹에 대해서 증인진술청취를 위하여 현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시공업체대표를 출석, 요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는 12월3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주식회사 녹색계산 현 공동대표이사인 이규백씨와 허필준씨 및 주식회사 녹색계산 전 대표인 정판석씨를 출석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참고로 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금방 증인, 참고인에 실무자가 빠진 것 같은데요.

주식회사 녹색계산 현 공동대표이사인 이규백씨와 허필준씨 그리고 주식회사 녹색계산에 실장으로 있는 이영준씨가 출석하려고 했는데 이영준씨가 전 대표인 정판석씨와 연락이 되어서 전 대표이사를 참석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영준씨는 교체로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대표이사가 참석 못 할시는 이영준씨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아마 전 대표이사가 참석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실무자는 지금 현재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이죠?

예.

같이 부르면 안됩니까? 대표이사라도 모른다고 하면 사실상 실무자가 안다고 하면 .........

알겠습니다. 이영준씨도 출석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이 없으시면 전문위원이 보고 한 대로 증인으로는 12월3일 오전10시부터 오후 다섯시까지 주식회사 녹색계산 공동대표 이규백씨와 허필준씨를 출석요구하고 참고인으로는 주식회사 녹색계산에 정판석씨와 이영준씨를 같은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출석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출석 요구사항에 따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주신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명의로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의거 보건소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자조서입니다. 관리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사무분장은 저희 지역보건법 16개 보건소업무에 따라 기준으로 분장되고 세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로서 대평 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사업비 3억 5,327만 4,000원으로 98년3월28일 착공하여서 10월24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방역사업으로 기간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총 8,118건의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하였고 6만6,996회에 방역소독과 일본 뇌염 등 4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취하민원현황으로서 의료용구판매업 등록사항변경으로 취하내용은 건물 임대계약 미체결 및 법인전환을 위한 준비로 신청 건을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으로서 나관리 협회에 268명 진료에 대해 2,090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으로 대평보건지소이전신축에 3건으로 집행완료상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보건소 이전확장대책에 대한 것으로 1998년 711평 규모의 25억7,200만원 예산으로 상대동 전신전화국 앞에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려 계획하여서 '98년 국비지원요청을 하였는데 1차 지방자치단체구조조정으로서 청사운영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자체가 보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현 신안동 사무소 건물부지를 개,보수하여 이전신축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검진차량운행에 대한 것으로 검진 차의 진료범위나 인력은 성인병검진과 일반 한방치과 모두 무료 진료토록하고 있고 인력은 의사를 포함하여 13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성인병검진 1만550명 순회무료진료 1만5,881명이었고 전문인력을 2명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적출물 및 세탁물처리에 대한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과 세탁물은 모두 지정된 처리업소에 위탁처리하는 등 적법 처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98년도 의료기관 및 처리업소지도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17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조치하고 부적정처리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현지지도 활동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건소약사 확보에 대한 것입니다. '97년8월8일 보건소 정원규정을 개정하여서 약무 6급1명을 신설하였고 '97년9월에는 특채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확보 못한 상태였습니다. '98년1월에 다시 약사에 대한 특채를 실시하여서 4명이 응시하여서 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용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IMF 의약품 수급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현황과 의약품 수급현황은 일일 환자수는 약200명 정도로 IMF이전과 비교하면 평균30명정도 늘어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품수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2회 추경시에 진료 약품비를 예산 확보하여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97행정사무감사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방역 활동철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월 별 계획에 의거 1일 분무 5회 연막1회식 1일 6회식 하수구등 방역 취약지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약품비축등 하절기 집중호우방역대책을 수립하여 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태풍시에는 발생한 침수지역 41개소에 대해서 긴급방역 기동반을 편성하여서 603회의 집중방역과 335명의 주민에 대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과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침수지역 발생시에는 신속한 방역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각종진정서, 건의서, 탄원서의 처리현황으로 건의서가 1건 있었습니다. 현 지수면 보건지소 진입로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본인의 소유지를 활용하겠다고 건의함에 따라서 '99년 당초예산에 확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운영현황 및 보상금지급내역으로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1회개최하여 위원 10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지원내역으로 노인응급입원진료비지원과나양노생계보조금,나정착촌 간이 나 양노 시설 운영 보조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집행내역입니다. 대평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건입니다. 국고보조금지원지연에 따른 집행내역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인쇄물 제작 및 구매현황입니다. 전염병 소식지와 직무 연찬대회 연구논문에 240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을 제외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건 행정시책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서 중복 보고될 것같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현황은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로 전체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계층특수진료사업추진 현황으로서 심장병 순회검진으로 1,892명을 검진해서 유소견자 24명을 발견해서 24명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서 무료수술은 4명이 실시하였고 1명이 수술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반의료기관 행정처분조치사항으로 적출물 부적정처리와 광고범위위반등 총18건에 대해서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내역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약품 단속 및 행정처분실적입니다. 판매질서를 위반하거나 관리의무 준수를 위반하는 등 총 8건으로 행정처분사항은 표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운영실적으로서 임산부 및 영유아를 관리하고 모유수유권장과 성비불균형해소에 대한 홍보 및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마약사범 단속 및 경작자 지도단속현황으로서 마약취급의료기관의 단속에서는 점검업소 11개소중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마약사범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1회개최하였고 마약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대마.앵속 밀경작합동 단속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밀경작 현황은 표에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 및 지도 감독현황은 1회 17개소에 대해서 점검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진료실적으로 거동 불능자 93명, 만성 질환자 898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등록관리진료투약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였고 38명에 대해서 입원진료를 보조하였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입원시 간병인을 파견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하계방역사업실시 및 예산 집행사항으로서 방역장비 보유현황은 보건소차량 2대와 분무기등 장비 213대를, 자율방역반은 486대의 방역장비를 보유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독요원은 보건소 10명 읍.면.동 각각 1명으로 37명의 소독 요원이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방역활동은 '98년5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방역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중점소독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방역소독실적으로는 분무,연막,살균소독 등 총 6만6,99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 교육홍보 및 지원사항으로는 TV나 언론, 시보 등을 통해서 총 57회를 교육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 방역반 지원사항으로는 방역장비 31대 분무 696ℓ 연막 268ℓ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현황으로는 총 4억 7,614만 9,000원으로 4억 7,562만 8,000원을 집행하고 5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나정착촌 관리 및 협회 보조현황으로 관내에 광명원, 신광원, 소아원등에 있는 사람들과 나복지원 25명을 추가해서 260명에 대해서 2,090만 4,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응급의료서비스 추진현황으로 65세이상 생보자 중에서 거동 불능자 대상으로 그리고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등록관리와 진료투약물리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우스 증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저희 진주시는 하우스시설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관리로 진료와 예방홍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현황입니다. STD검사는 6,077건 혈청검사 3,631건을 검사하였고 '98년 건강진단 이상자 매독10명 비임균성질염166명 임질 13명 이상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취업제한은 163명에 대해서 취업을 제한하였고 그리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관할보건소에 26명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899명중에서 155명을 치료한 후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순회 진료반 운영상황입니다. 진료반은 1개반 5명으로 농촌, 오지지역에 대해서 134회에 1만2,782명을 진료하였고 영세민밀집지역에 대해서는 24회에 1,432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수용소등에 대해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를 실시하였고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적출 물 종류별 및 위탁업체별 처리현황으로서 종합병원 등 207개소에 대해서 적출 물 발생현황은 24만 4,434㎏으로서 처리업체별 위탁의료기관은 경서위생 17만7,018㎏ 용천 위생5만2,139㎏등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별 수거 량은 인체 조직물, 탈지면 등에 대해서 경서위생,용천위생,삼진위생,경남위생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위탁업체별 처리현황은 경서위생과 삼진위생이 일정부분자체 소각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서위생은 17만5,368㎏을 자체소각하고 화장 장에1,375㎏ 그리고 양여는274㎏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별 의료기관 현황은 3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효기간 경과한 약품처리현황으로서 수곡면 보건지소 다이아제팜 주사액으로 97앰플이 유효기간 도래로 '98년3월16일 폐기하였습니다. 이는 향전 및 마약은 교환 불가하여서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의 현황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유병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약사특채를 했다고 들었는데 4명 응시해서 1명 합격했는데 시험을 쳤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예, 공무원 임용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공채로 하고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방공무원 임용절차에 따라서 했습니까?

예.

다음에 17페이지 나양로 생계보조금을 주고있는데 우리 전체 숫자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데 이 사람들은 서민들, 생활보호 대상자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려서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환자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적출 물 관계가 나왔 있는데 적출물 부 적정 처리업체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22페이지에 처리내역을 표기해 놨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에 대마하고 앵속 재배해서 우리지역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처벌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안 나와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내용을 모르죠?

예.

다음에 29페이지 자율방역반지원에 방역장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단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역작업반은 총 264개반으로 구성이되어있는데 동별로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자율방역반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자율적으로 구성이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까?

유도하는것이 아니고 청년단체라든지 마을단위 그런데서......

어떤식으로 선정합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

그래도 우리가 해보겠다 하는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 단체라든지 그런데서합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약품구입에 관한것이 나와있는데 액수가 상당히 많죠? 어떤식으로 약품을 구입합니까? 절차하고 이런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방역소독약품은 일차적으로.......

방역소독말고 보건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약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까?

전부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연초에 연간 단가입찰을 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약을 요구해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개경쟁 입찰이 되는 것입니까?

예, 단가입찰해서 합니다.

실제로 바람직한.......

그런식으로 다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적출물있는데 우리진주시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적출물이 2,093.8㎏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숫자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위생처리업소가 4군데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장장에서 위탁을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직접 화장장에 가서 위탁을 합니까? 위탁업체이야기만 듣고 합니까?

이것은 자기들이낸 자료를 우리가 화장장에 가서 확인한 자료입니다.

화장장하고 이것하고 수치가 틀릴때는 어떤것을 믿어야 합니까? 보건소에서 낸 수치하고 화장장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가 보고 받기는 경서위생에서 화장장에 ..........

그러니까 업체에서 보고 하는것만 가지고 믿고있는 것이냐 우리공무원이 직접 화장장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느냐 그것을 알고싶은 것입니다.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화장장에 소각한 내용은 '97년말 기준으로 자료를낸 것이기 때문에 수치가 조금착오가 생긴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낸 자료는 '98년도 것인데요?

보고가 1년에 한번식 되기 때문에 '97년말 화장장 적출물 총 량입니다. '98년은 연말이되어야 올 해 양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수치라는 말입니까?

예.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담당자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동쓰레기장에도 적출물이 가끔 들어온다고 듣고있습니다. 분명히 용천 위생인가 자체 처리하는 업체가 있죠?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경서위생.......

시설도 그렇지만 제대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보건소에서 2,093.8㎏이 맞다면 다른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이 내용은 제가 직접 확인 안 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요 한 것은 어디서 수치가 틀렸는지 모르겠고, 어째든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경서위생, 용천 위생, 삼진위생, 경남 위생이 있는데 자체 소각하는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서위생과 삼진위생에서 자체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에 경서위생은 소각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화장장하고 양여만 있었지.........

자체소각 위 부분에 전체소각을 다해버리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시우 위원님

정영빈 위원입니다. 내용은 13페이지입니다만 적출물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적출물은 처리업소가 4개있죠?

예.

처리비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일반 쓰레기장에 버리고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계도공문을 발송해서 한다는 답이나와있는데 이것은 좀더 강력하게 보건소에서 처리를 해주어야지, 나동이나 일반쓰레기장에서 나온다는 것은 병원균도 있고 상당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것은 답변 안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IMF 의약품 수급대책에 관한 요금문제인데 지난번 추경 때 IMF라해서 예산 절감이라해서 너무나 많이 줄였죠?

그래서 추경 확보했습니다.

이 추경 확보한 이 내용을 보면 진료실 하고 치과실 하고 한방실 하고 했는데 먼저 번에 없어진 것은 재료비가 1억2,000만원이나 줄어들었고 다음에 의료비가 2,000만원 방역소독비가 2,358만4,000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9,455만4,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얹어놓은 모양인데 얼마 안되는 돈이고 전혀 과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재료비나 의료비, 방역소독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런 것은 추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줄어져서 무슨 돈을 가지고 시민보건을 담당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재료비 관계는 예산절감시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20%절감을 해라 우리가 안하고 싶어도........

그 이야기는 아는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을 절감을 하면 2억 돈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살림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까? 시민의 건강을 충족시켜서 살아나간다면 금년도 예산도 2억 정도 삭감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이 2억이라는 것이 의료비에서 5,000만원 삭감이 되고 순수한 약품비에 인건비와 재료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방역소독수 47명에 대한, 그래서 방역소독 약품 비는 5,000만원 삭감이 되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20%를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인정을 안 해 주니까.........

이번에 2억 정도 삭감을 하고 없어도 시민 건강에 대해서 1년 살림을 잘 살았다고 강평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도 2억 정도 삭감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산 삭감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불편한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모자라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 되는 것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진료실, 한방실, 치과실에 조금식 붙여가지고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얹지 말고 여기 삭감된 부분에 보충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료비에 증액된 것은 환자증가로 해서 추가로 했고 방역 약품비는 삭감이 될 때 사업을 할 때 시기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하는 시기사업입니다. 올 해 부터는 방역예산이라든지 충분히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예산 부서는예산 부서대로 총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보건방역부분은 예산삭감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영빈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 명심해야 됩니다. 적출 물 업체 4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하나 못 다스려서 일반폐기물에서 적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것만은 그리하면 안됩니다. 전염병이 오염 될 소지도 있고, 그리고 예산 관계,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관계니까 어떤 투쟁을 해서라도 소장님이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하더라도 보건증진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에 성비불균형 해소에 나오는데 우리 시에도 성별 판명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성비이라기보다는 기아라든지 이런 것을 판명하죠?

우리 초음파가 본래의 목적이 선천성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인데 ........

우리 시에도 있습니까?

초음파 검사는 산부인과마다 다하고는 있습니다. 태아성감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태아성감별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대마는 허가 받으면 재배 할 수 있죠?

예.

농민들도 허가를 받아서 재배를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나 정착촌에 재가 환자라도 되어 있는데 이 재가 환자하고 앞에 있는 거동불능자하고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나환자 중에서 재가환자입니다.

9페이지에 나관리 위탁진료사업비 보조에 보면 268명인데 29페이지에 협회보조비 현황에는 260명되어 있는데 8명, 그것은 안 주어도 되는 환자인지, 숫자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진과장님 감사장에 나오는 자료자체가 앞 부분과 뒷 부분이 틀렸다는것은 좀더 이런통계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확인도 하시고 해서 감사장에 나오는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정상수 위원입니다. 앞에 박시우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하우스증 무료순회진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하겠습니다. 실제 면 부에 가면 80%,90% 다 하우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여기에 86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분들 이 외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 분들이야기를 들어보면 무료진료 봉사하는 그 분들이 내용자체가, 진료자체가 아무런 가치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X-레이 찍고 무슨 진단, 무슨 진단해서 그리하고 가는데 뒤에 결과 보고서 낼 때 보면 개인에게 통보를 하는데 어디가 어떻다 그리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분은 무엇 무엇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어떤 약을 먹어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병원에 가보라든지 그리 세부적으로 해야하는데 매년 보면 그리하니까 이번에 또 가면 무엇 할 것이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우스병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병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무슨 무슨 진료를 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X-레이를 찍고 피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 받는 것은 하우스증진료가 아니고 일반성인병 검진입니다. 일반성인병 검진을 해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저희 보건소에 내소해서 2차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소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건교육이라든지 2차 검진을 실시하고 2차 검진 결과에 따라서 전화통보를 하든지 검사물을 보내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성인병검진이고 하우스증에 관계 된 것은 검진을 하면서 실제로 하우스에 관계되어있는, 노출되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에 대해서 전단을 배부하고 또 하우스증에 관계 된 것은 어떻게 진료해서 사진을 찍는 다든지해서 특별하게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 홍보위주이어야 하고 고통이 나타나는 것은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검진을 나가면서 병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방이라든지 홍보차원에서는 미비한 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있고 또 검진자체에 대해서 8,000명 가까이 검진을 하고있는데 검진관계에서 추후관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컴퓨터 데이터 상을 통해서 추후 관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검진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것은 기본적인 체중, 신장부터 기본진찰 그리고 혈압,혈액검사로서는 피검사에서 간염검사, 간기능 검사 그리고 혈색소에 관여되는 빈혈에 대한 검사, 신장질환에 대한검사, 간장질환에 대한 검사, 기본적인 검사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부X선 활영을 해서 간촬 촬영을 처음에 합니다. 주로 집단검진을 하는 효과는 스크린효과라고, 큰 그물에서 걸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우스하시는 농민이 원하는 것은 신경통 계통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료나 진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진료위주로 환자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증에 노출된 환자들은 운동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조금식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하우스에서 종사하지만 하우스와 연관이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전파시키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름철 방역 소독되어 있는데 1일 분무 5회 연막 1회 해서 6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장소에 6회 한다는 것입니까? 한 사람이 6회 한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이 1일 6회 한다는 말입니다. 한 통이 20ℓ되어있는데 한 통을 1회로 치고있습니다. 한 통을 하고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일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록되어있는 말하고 실제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시한 것은 지역이 동부도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이 하루에 한꺼번에 전지역을 못치기 때문에 아침에는 이 부락 그 다음에 10시에는 이 부락.......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한 번 치면 1회 그리되어야 알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1일6회 되어있으면 한 지역에 6번식 친다고 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량을 얼마만큼 친다 그리 내어놔야지........

읍,면 단위는 1일 1회에 전체 량 그런 식으로 다음부터는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구, 연못, 습지대 이런데도 방역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방역하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 ........

읍,면동장 책임 하에 자기 구역 내 제일 취약 지에 소독수를 투입하라고 되어 있는데 취약지에 소독을 안 했다면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되어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지시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활동에 대해서 추가 질의인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작년에는 큰 동에는 2명을 했는데 지금은 1명으로 하고 있는데 1명해도 되는지.........이것은 우리시민 건강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절기 방역 활동을 줄여라한다면 예전에 2명 했던 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보건소에서는 당초예산편성 할 때는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올립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사정작업을 하면서 다 깍여서 그렇습니다. 당초도 그리 올렸습니다만 올해도 소독수가 10명이었는데 5명으로 되어있고 읍.면.동도 37명이었는데 19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에는 올 여름에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큰 동에는 채용하는 사람, 한 사람하고 공공근로사업자 한 명 그리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명에서 1명으로 했을 때 방역이 되었습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효과가 있게끔 예산에도 편성해서 해야지 효과없는 것을 하절기 방역활동 말만내어 놓고있는데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 들때는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소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예산 부서에 이야기해서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부족한 부분예산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소독회수, 나왔는데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것이 통계 불려서 이것가지고 씨름하다가 나라가 이 꼴이 되었는데 약이 소독 목적에 따라서 농도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회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현 실정에 맞도록 통계가 나와서 우리정책에 참고로 하고 시민도 참고로 하고 그리 되도록 해야지 예산을 일률적으로 20% 줄이는 것은 경상경비이지, 인건비가 구조 조정에 의해서 줄어든 것이지 무조건 일 할 것을 줄여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다 보면 불합리하게 짜여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유용하게 전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로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일일이 움직이는 것을 모르니까 무조건 예산을 많이 요구하기보다는 집행하시는 분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을 어디에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니까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끝났죠?

예.

예, 오세윤 위원님 질의하시죠?

오세윤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18회 일반업소 행정조치사항 이것이 1년에 연간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수시로 합니까?

계획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연간 계획은 연2회 하도록 되어있고 문제가 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는 업체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속이 다 된 것입니까? 업소를 선발을 해서 합니까?

전 업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빠진 부분은 하반기에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인원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전문기술을 가지고있는 사람입니까?

보건 직에 있는 전문파트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격증이 필요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

사실상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면은 크게 위반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갔다 왔다는 그것밖에 없는데........

병,의원 관계는 단속을 나갈 때 갔다왔다는 체크리스트를 만듭니다.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품목을 만들어서 점검을 합니다. 그 병원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일부러 적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주 제일병원 같은 데는 업무정지 7일에 관한 과징금도 부여하고있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법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나갔는데 위반업소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의료기관에는 18개 행정처벌을 했는데 실제 의료기관에는 적출 물이나 세탁물, 그 외는 특별하게 위반 할 소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손용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IMF이후에 보건지소를 찾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우리가 진료를 어디까지 할 수 있다든지 약품을 어떤 것이 있다든지 이런 홍보를 많이해서 지소를 많이 찾고 또 우리 가정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진료소장이 자리를 비울 때는 실제적으로 진료를 못 받고 돌아 오고 하는데 그래서 서비스면에서 질을 높여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료소가 친절하게 하고 얼마만큼 약품을 구입을 해서 서비스를 했는지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 박시우 위원님

정상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현황이 되어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서 한 건에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의 지역인데 여기 처리현황에 보면 조속한 기간 내에 사업비 확보하여 우회도로 개설하겠다고 '99년도 예산에 1,000만원 확보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실상 1,000만원 되겠다고 확인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대강하는 것입니까?

예산 뽑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소나 거기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사업비 견적 서를 뽑았습니다. 도로는 나있습니다. 문내고 벽 부수고 하는 그 경비입니다.

우회도로 그 쪽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손수레 하나 들어갈 정도인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마나입니다.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하게끔 되어야지........ 제가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미 그 길은 개인소유가 80%차지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진료소만 지어놓고 우회도로를 하겠다고 예산에 세웠으면 제대로 차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도로가 되게끔 해주어야지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정 위원님 말씀처럼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리하면 도로보상도해야 되고 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진료소 지어놓고 차도 못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 옳은 길을 만들려면 그 예산이 맞도록 해야지 급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병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보건지소를 지을 때 허가 받은 것입니까?

보건지소 지을 당시에는 허가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럼 허가를 우리 시에서 내어주었을 것인데 집 지을 때 진입로 확보 안 되면 허가 안 납니다. 허가 난 것입니까?

예, 당시 이 진입로는.......

그 전에 다른 진입로가 있었습니까?

진입로가 지금 두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도로는 도로변에 있는 부지인데 그 앞 부지가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았으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사유지가 땅을 거쳐가면 그 사람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립당시는 소유자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는 소유자승인을 받았겠지요. 진입로가 안되면 그 땅을 매입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원래 보건소를 지을 때는 그 집땅을 이용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 분땅이 도로 확장하면서 도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뜯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집을 지으려니까 도로로 내어준 그 땅을 보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짖기 위해서 도로를 내어놔라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집을 지어버리면 진료소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책을 세워 달라하니까 처리현황에 '99년도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 실제로 이것은 임시방편입니다. 이왕 진료소 지어놓았고 했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지수보건지소 관계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해도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 두 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주인이 본래 동의를 해 줄 때 거기도 도시 계획지역인데 주인은 농사 짖는 사람이니까 잘 모른다치고 우리 시에서 잘 못한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 지을 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2억 3,000만원 들었습니다.

보건지소 건립 할 당시에 땅을 새로 매입했습니까?

그 당시에 기탁을 받았습니다.

매입을 안 해 놓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소장님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1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강춘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자 조서는 임채권 소장 외 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무 분장 표입니다. 관리담당에15명, 하수처리담당에 22명........

담당관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 다 했기 때문에 현안사업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집행조서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용용량은 4만톤 이것이 총 체 사업비가 242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전체 사업비중에서 양여금이 97억4,300만원, 도비가 43억2,100만원, 시비가 54억3,000천만원, 부담금이 47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7월30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으로는 처리 시설공사는 100%완공이 되었습니다. 3단계 부지보상은 8,508평인데 현재보상이 전부 끝 나가는데 현재 미지급 토지보상이 1건 영농보상이 2건이 남아있습니다. 미 지급액은 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물 제작구매현황입니다. 홍보용 팜프렛 1,000부가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0만원, 환경사업소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홍보용입니다. 다음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입니다. 2단계 증설공사를 1차,2차,3차,4차 네 번을 나누어서했는데 4차 공사교부금관계로 당초준공기간이 '98년1월31일에서 '98년7월30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용역 및 용역비 집행 상황입니다. 용역내용은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공사설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343만원 여기는 가호지역 차집관거 공사로 공사비 4억8,281만2,000원에 대한 용역이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역을 마치고 계약이 되어서 12월초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명시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61억9,178만원이 이월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60억7,746만1,000원인데 여기서 미 집행 액이 1억1,431만9,000원인데 이것은 3단계 부지 보상으로 인해서 미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되풀이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3차 연도 4차 연도입니다. 3차 연도 공사비가 62억7,370만원 공사비 그대로 도급 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집행은 착공이 '96년8월14일날 착공해서 준공이 금년 7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태영이 되겠습니다. 4차 연도 공사비가 16억8,690만원, 착공이 작년 7월31일에서 준공이 금년 7월30일되었습니다. 여기도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태영이 되겠습니다. 4차 공사로 4만톤 증설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 사업 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ADB차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진주시종말처리장건설공사에 차관승인이 두 차례에 그 때 한화로 5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납부자금 지급액은 24억3,5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5월15일 11월15일 2회에 대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US달러로는 619만불 인데 연리 6.61%로 금리연동제로 되어있습니다. 5년 거치 20년균등 상환으로 '94년부터 2013년까지20년간 상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추진상황입니다. 이것도 증설공사내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도 추진중인사업으로 가호지역 차집 관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량이 412m입니다. 개양오거리 부분과 구획정리구간 2개소로 1,2공구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정도 사업기간은 '98년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보고드린대로 다음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하수 및 분뇨 유입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유입량은 1일 약 12만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분뇨 유입량은 1일 182㎘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 징수사항에 분뇨처리에 대해서 현재 10월 작년도에는 수입액이 1억3,200만원 정도이고 금년도 수입액이 예정 액이 1억3,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ℓ당 2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추진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완벽한 수질관리대책입니다. 여기에는 추진상황으로 최종방류수질현황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유입수 BOD가 59.1 방류수가 11.3COD 유입수가 33.7 방류수가 10.2 SS가 유입수가 58.9PPM 방류수가6.3PPM로 방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합류지점 및 주요토구 수질측정에 합류지점에 3개소 주요토구에 8개소 검사항목에 BOD외 3개항목 검사횟수는 분기별 1회씩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정별 탈수 슬러지 성분검사는 우리 시에는 못하고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검사목적은 중금속검출여부이며 검사항목은 수은 외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검사횟수는 분기1회, 검사결과는 전항목 기준치이하로 판정났습니다. 다음은 중앙감시 제어기기 조작 및 유지관리실태입니다. 중앙감시제어시설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중앙 제어실 자동계측장치설치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전기설비운전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본 처리장에 유입펌프, 오수펌프가 180마력 짜리가 5대, 유입우수펌프가 250㎾가 335마력이 되겠습니다. 2대가있습니다. 탈수기 4대, 브로와가 6대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망경 펌프 장에 오수펌프가 45㎾, 60마력 짜리가 3대가있고 우수펌프 100마력 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칠암펌프장에는 오수펌프가 120마력 짜리가 3대가있고 우수펌프가 335마력 짜리가 1대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실태입니다. 시설물 현황에는 토목구조물과 건축물 점검결과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조금전에 설명드린 칠암, 망경펌프장 운전 및 유지관리실태입니다.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분뇨 및 하수슬러지처리 실태입니다. 하수슬러지는 1일30톤 정도평균 생산이 됩니다. 여기는 탈수 슬러지를 나동광역 매립장에 운반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추진 현황입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중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점검현황및사고발생예방대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사고 발생시 비상대책입니다. 가스시설로는 소화조 2기, 탈황장치2기, 가스저장탱크2기, 잉여가스 소각기2기,보일러2기가 있습니다. 사고발생시 행동요령은 사고 발생시 긴급 응급조치를 하고 유관협조 기관에 전파해서 조치를 취하고 전 직원에 비상소집을 해서 응급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기기계설비 및 기타사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수질오염사고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는 중간 중간에 기름이 떠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일 휀스를 설치하고 유화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오염사고 발생시 행동요령으로는 발견 때는 신고 접수시 즉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말하자면 오염의 주 용점이 되는 것이 기름인데 사실상 명목상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기름이 떠있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목욕탕에서 폐유를 부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염원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만합니다. 그에 대한 원인은 우리가 제공해주고 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출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관리감독을 과감하게 하고 현장을 직접 답사해야 되는데 장부만 가지고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요원이 별도 있습니까? 고발을 하면 나가고 합니까?

유입수질관리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집관거라든지 하수가 밖으로 새는 것은 새지 않도록 수선공사라든지 부유물을 치운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원인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 기름이 떴다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마지막 처리과정에서 아니까 앎과 동시에 관련 부서와 연결해서 합동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내 가족도 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상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밑에 BOD외 3개항목이라고 되어있는데 3개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BOD ,COD ,SS, PH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합류하는 공사가 완료 안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칠암 라인은 다 안되었습니까?

칠암라인 차집관거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칠암라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경 펌프장에서 칠암 펌프장까지 퍼는 차집관거 본관인데 그 외 중간 중간에 들어오는 것은 차집을 시켜서 본관에, 칠암펌프장으로 유입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 다 하고 나면 남강에, 조금 전에 기름 띠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름띠가 하류지역에 간혹 흘러나오는데 지금 현재 해 놓은것이 별 이상이 없다면 왜 흘러오느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남강에 수중보 위로는 판문천하고 나불천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차집이 안되고 있습니다. 판문천은 그 위로 동사무소 있는데는 완전히 차집이 안되고 있고 나머지 나불천 위로 북파 위쪽으로는 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기름이 떠내려 오는것은 지금 현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그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집관거 추가 시설로서 연차별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에 들어있으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연차별사업에 안 들어있으니까 질의 한것입니다.

3단계 사업에 들어있습니다. 총 예산이 420억 정도 드는데.........

3단계 사업에 들어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하나질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BOD,COD,SS,총질소,총인이 나와있는데 법정 한계선 안에서 우리가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진주시 하수에서 중금속이라든지 특별히 참고해서 얼마만큼 중금속이 흘러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검사항목으로 중금속 관계는 납, 구리, 비속, 수은, 카드뮴 등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분석결과 전부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납 같은 것은 기준치가 3PPM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결과 0.054PPM ........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런 중금속이 나오는데 그 중금속이 어디서 오염이 되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다, 그 원인을 규명하는 쪽에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신경을 쓴 일이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슬러지 분석을 해서 중금속이 얼마나 나오는지 뒤에 슬러지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24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중금속이 얼마가 되었기 때문에 이 슬러지가 나동 매립장에 가서 그 중금속이 다시 또 유입관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본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금속 원인조사는 실시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약에 슬러지가 나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중금속이 쓰레기장에서 다시 차집관으로 흘러나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중금속이 원인이 있는지 그 방법도 앞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태용 위원님 12페이지에 인쇄물 제작 구매 현황되어 있는데 지금 팜프렛 가지고있습니까?

맑은 물 쾌적한 환경 진주환경사업소 이 팜프렛이 되겠습니다.

현재 몇 부나 배부가 되었습니까?

지금 3분의 2정도 되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데 수불 부에 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자료를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13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그 부분에 3단계 편입부지 보상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연이 되었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1차 감정결과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불응을 해서 2차 감정까지 실시하느라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당초 토지가가 자기들 기대에 못 미친다고 2차감정으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15페이지 보면 47억 9,4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2억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토지 한 필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은행에 빚이 많아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원에서 경매에 2차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3차 경매가 되면 그 경매된 대로 우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것 한 건과 또 영농보상이 지연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건이 있습니다. 그것만되면 다됩니다.

영농보상은 다른 사람 것입니까?

예, 그것은 영농보상 규정에 관할에 있는 지주가 있으면 그 지주하고 영농자하고 영농자가 다를 때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15페이지에 진주시하수종말처리장 보수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되었죠?

2단계 증설공사가 금년7월30일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1단계입니까?

예, 1단계는 '93년12월29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11만톤 용량이 되겠습니다.

ADB차관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아직 상환이 남아있죠?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2013년까지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했다는 서류가 있죠?

그런데 이 자료는 환율 계상 관계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원 국고과에서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환을 할 때도 달러화폐, 독일화폐, 스위스화폐라든지 제일 싼 것으로 상환을 하기 때문에 계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

그 상환한 내역은 있습니다.

예, 그 상환 내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사용료 부과 징수되어 있는데 징수 받은 업체라든지 업체징수부가 되어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진주위생과 동진 위생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업체에서 미수된 것은 있습니까?

미수는 없습니다.

현금 결제합니까? 월 말 결제합니까?

미수금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세 수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페이지에 전기설비유지관리에 안전점검을 월2회 실시했다고 하는데 월 2회 실시했다는 점검 표, 점검 상황 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사고 발생 시 비상대책에서 우리시가 보유하고있는 기기, 이것이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매주 금요일 보안 안전진단의 날에도 하고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까?

예, 그 일지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유병필 위원님

환경처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도 구 변소 같은 것을 정화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화조하고 분뇨하고 분리를 합니다.

분리해서 가져옵니까? 안에 담아버리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차량이 정화조차량, 분뇨차량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냥 밖에 농작물이나 재래식 같은데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전부처리장에 다 가져옵니까?

지금 현재 농사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우리는 수거해 온 것에 대해서만 하는데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은 그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파악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천 쪽에도 있는데.........

외부에서는 일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의 분뇨는 우리 시에서 일절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다가 환경보호과에서 처벌을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 휀스 있는데 천수교 밑에 나불천 입구에 쳐져있는데 여기서 합니까?

오일 휀스는 침사지까지 도착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름이 흘러 들어왔을 때하고 외부에 있는 것은 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목욕탕에서 기름이 흘러 왔다는 것은 어디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침사지에 들어온 하수를 보면 거기에 기름이 떠있으니까.......

그것을 추적조사를 하니까 목욕탕에서 나왔다는 것입니까?

예.

그럼 그 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관계는 원인제공만 해 주고 처리관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님

옛날에 재래식분뇨하고 가정에 정화조 되어 있는 것하고 한꺼번에 처리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규정상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섞여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가지고 올 때만 분뇨,정화조 구분했지 실제 들어갈 때는 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3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