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제38회 제3차 본회의199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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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8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소위윈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미아3동신구아파트건축관련전반사항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자료검토와 현장방문 또한 필요시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미아3동 신구아파트 건축관련 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는 같은 시간에 우리 소위원회 위원인 유군성위원께서 운영위원회 회의차 이 자리에 이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에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 또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하여 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2차 소위원회에서는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오늘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영민소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지만 보고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공사장의 중지명령이라든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영민소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했을 때 현황보고 이외에 추가할 서류가 없습니까? 추가제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전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임시회때 보고한 이후에 소음진동에 대해서 아무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원제기 사항도 없었고 임시회때 보고한 것과 똑같습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는 저희 건설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외에 추후에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류제출을 먼저 환경위생과소관은 지난번 제출된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소위원회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택과와 환경위생과 2개과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님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지금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또한 이 장소가 에어콘디셔너가 가동이 안되는 관계로 우리 관계관 및 위원님들께서는 상의를 벗어서 편안한 상태에서 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아파트부지 입목도나 경사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아파트 건설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결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공원녹지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입목도라든가 경사도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저희 과에 협의를 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은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 서류를 보니까 입목도는 47%로 되는 것으로 기억되고 경사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경사도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고 나중에 그당시 서류를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청에서는 48%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입목도는 70% 이상이었다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진자료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고, 경사도는 20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부근에 사실상 공원녹지가 조성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러한 곳에 사업승인을 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민원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96년도 12월 7일날 해주었습니다마는 그후에 ’97년 4월 7일날 다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해준 상태에서 지하를 파는 여건에서 인접대지와의 거리가 처음에 사업승인을 내줄 때는 3m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후에 사업변경후에 다시 보자면 약 1m로 축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파일을 박고 나서 어스앙카를 시공하는데 대해서 타 인접대지에 박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상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부지에 어스앙카를 박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사항까지 검토를 안 합니다. 토목과라든가 관계부서에 전부 협의를 하고 그것을 회신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사실 여러차례 했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그대로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승인 이후로도 그것이 7회정도 설계가 자주 변경이 되었는데 사업계회변경은 사업주체가 관련규정에 맞게끔해서 설계변경을 설계사무소와 협의해서, 또 감리자 의견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에 심의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하고 또 관련부서에다 전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검토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주무부서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위험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상당히 깊은 지하실에 설치하고 있는 그런 여건속에서 인접대지와의 1m두고서 파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승인을 요청하였을 때는 3m였습니다. 2m를 축소해서 그 지하를 파는데 확장해 줄때는 어떠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토목분야에서 어스앙카 시공문제를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승인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주민대표자 동의서를 받아서 어스앙카 한 50m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해준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법적절차나 모든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타대지에 어스앙카 시공을 했는데 어스앙카를 박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동의서를 한일아파트로부터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동의서는 저희들이 전부 복사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어스앙카를 언제쯤 박았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어스앙카 박은 것은 전에도 박았겠지만 동의서를 분명히 주민들한테 받아서 박았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999년도 1월달의 동의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구종합건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대기업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창대기업 것은 어디에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창대기업 것부터 시작해서 신구에서도 그렇게 제가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창대에서는 전에 보고할 때 제가 기억에 의하면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해서 공사중지를 시켜서 공사중지한 이후에 그것을 변경시킨 이후에 공사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책임감리원의 감독을 주택과에서 하고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현 상태로 봐서는 전혀 책임감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방음벽 설치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96년도에 되었습니까? ’97년도에 되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9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면 책임감리원이 보고를 하면서 타 대지위에 방음벽 설치를 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대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또 이러한 보고를 하지 않은 책임감리원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가했는지, 과연 그 제재가 그 감리원이 책임감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책임감리원을 두고 있지만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있는지없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있는 동안 보고서를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잘못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남의 땅에 지하실을 파고 남에 땅에 H빔을 박는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것은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 안되었다를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동의한 것을 그대로 박은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여기에서 잘못되었다, 안되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분명히 주민동의서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주민동의서가 있다고 합시다. 있는데 자기들 지하실 파라고 동의를 해주었습니까? 어스앙카를 박기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었습니다마는 H빔을 세우기 위해서는 동의를 해준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접대지와의 거리를 1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대지 지하실까지 팠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잘못입니까? 1m를 띄우고 시공을 했습니까? 안했잖아요. 과장님 다시 답변해 보십시오. 1m를 띄워야 하지요? 그런데 띄우지 않았지요?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런 질의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그런 사항까지는 바로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것이 어려운 답변입니까? 지금 인접대지와의 거리를 얼마 띄워야 된다는 것조차도 과장님이 모르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면 보여드릴까요? 이 도면을 보고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것 좀 갖다가 보여 드리세요. 여기는 변경전에는 3m였는데 지금은 변경후인데 1m이 되어 있습니다. 1m의 거리를 띄우지 않았잖습니까? 남의 땅에다 시공을 했는데, 아무리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도.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m, 1m 이것을 따지는 그런 관련법규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3m 띤 것을 1m로 변경을 시켰다고 저한테 잘못되었다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그것는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수민위원

사업승인을 해줄 때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러면 사업승인을 해준대로 그대로 공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업승인해준 여건에서 잘못 시공된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감리는 왜 둡니까? 어떤 규정은 왜 둡니까? 아니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엄연히 보이는 현실을 갖다가.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설계변경 사항이 어떻게 법에 위반되게 설계변경이 되겠습니까? 설계변경된 내용은 적법하게 설계변경된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된 부분은 인정을 합시다. 사업변경승인을 해주었을때 인접대지와 1m을 띄워서 시공할 수 있게 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랬는데 시공자가 현재 한일아파트부지 인접대지까지 침범해서 H파일을 박았고 그 대지의 지하부분까지 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계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 당시에 지하 팔때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현상태를 이야기하는거에요.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한일아파트지하 몇 평정도 굴토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냐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한번도 안나가 보셨어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 경계가 한일아파트부지 경계인지 신구종합건설부지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 땅인지 제가 눈으로 볼 때는 구분이 안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거기 방음벽 설치를 했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랬는데 그 방음벽을 신구아파트 부지위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셨잖아요? 주택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시켰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다시 한일아파트에서도 경계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했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선상위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놨어요. 방음벽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밑에 땅에 있던가요? 지하가 됐잖아요? 그 외의 부분은 한일아파트부지라는 것을 증명을 못하셨습니까? 거기 신구아파트 건립 관리소장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만약에 침범을 했다면 한일아파트 주민들이 신구아파트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민사로서 해결할 일이지 그것을 침범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수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침범한 사실은 알고 계시잖습니까? 알고 계시냐 모르냐를 묻는거에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지적측량을 할 때 도 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측량을 했는데 저희가 알기에로는 그 방음벽을 이렇게 쳐놓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쏠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침범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세우고 경계부분에 대해서 지하같은 경우에는 지적측량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침범을 했다면 저희 구청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민사로서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경계지점에서 1m 띄워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인접경계와의 거리를 1m정도두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업변경승인서에 그렇게 나와있지요. 그러면 1m정도 경계에서 띄워야 되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안 띄웠지요? 왜 자꾸 이상하게 어렵게 과장님 끌고 나가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 같이 가서 보셨어도 이제 말한 한일아파트 부지 지하를 굴토한 것을 확인하셨잖습니까? 거기에 출토작업을 확인을 했고, 했으면 1m정도 띄운 부분도 잘못했다는 부분이에요. 안 띄우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일이 지금 한일 아파트에 19개인가 H빔이 박혀있다고 그 소장한테도 들었어요.

김영민소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지금 자료도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들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동안에 자료도 보충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않으니까 과장님 답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도 하고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가 필요없는 부분이거든요. 자료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하여튼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소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과장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