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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제3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1-28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IMF, 공무원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해 주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감사자료 준비에도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통합 진주시도 제3대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단체장의 2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서도 견제하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지역의 발전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1주일간의 감사기간이나 예산심의등의 안건처리 과정에서도 이러한 긍정적인 이해 속에서 많은 협조와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그 동안 통합시 청사 신축, 상평동, 문산간 I.C 도로개설 등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의 중추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져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면으로는 우리에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공통과제라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모두의 변함없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동안 업무 보고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고 숨김없이 그리고 책임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시 안내 등 제반 감사진행에도 차질 없는 협조를 바라며 감사기간동안 감사를 이유로 시민의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캐어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무감사의 목적인 행정집행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예산투자 우선 순위, 예산의 낭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여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개인 사 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사기를 현저히 저해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을 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자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선서문은 왼손에 드시고 오른손으로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전체 싸인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기획실 기획실장 강대원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 문화체육담당관 김종규 공보담당관 황양규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덕조 시립도서관장 안영효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 총무국 총무국장 김형택 총무과장 김수근 시민봉사실장 정상노 회계과장 손강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점근 읍.면.동 정촌면장 김용화 진성면장 박주화 일반성면장 손준식 하대1동장 신의균 하대2동장 김태일 상평동장 변청수 초장동장 최인호 평거동장 조동규 신안동장 조석제 이현동장 강만오 판문동장 백규열 가호동장 강병환 (기획실장, 위원장에 선서문 제출)

손태기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인사 및 간부소개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선임 국장인 기획실장으로부터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 여러분 지난 7월 제3대 진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확인과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행정사무감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에 우리들은 IMF의 경제위기와 두 차례에 걸친 폭우와 태풍피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보다 발전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현안사업을 비롯한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은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출한 감사자료 역시 최대한의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그때 보완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은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선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 진주시 전 공직자는 일치 단결하여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발전의 촉매역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읍, 면, 동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도 좋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실.국.소별로 소속 담당관. 과. 소장으로부터 감사와 관련한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 28일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30일에는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고 12월 1일과 2일에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현지확인을 할 계획이며 12월 4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등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경우에 따라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 과. 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 과. 소장께서는 자료를 간단하면서도 내실 있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되지 않는 실. 국. 소장께서는 나가셨다가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차례가 되면 이 자리에 다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 과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퇴장

공무원 퇴장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98년도 행정종합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분야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중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질문 건수 3건중 완결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회 임시회시 모용조 의원께서 국고 지원금 확보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도 확보현황은 1,355억8,400만원으로 국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9년도에도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3회 회의시 탁동식 의원께서 사회지표개발 용역 실효 여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문조사를 '97년 8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14개 부문 482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7년 9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을 분석, 처리하여서 '98년 1월과 2월중에 발간하여 국. 도. 시의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김용수 의원께서 설계변경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기술적 감사기능 및 기술감사계 설치여부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도 일상감사 처리 접수 109건, 처리 109건해서 설계변경 감사 실적은 접수 4건에 처리 4건입니다. 철저한 사전예비 감사와 예산낭비 요인의 제거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일상감사를 계속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 5건에, 지적사항은 시정 5건입니다. 추진이 4건이며 완료 1건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 하다가 실수로 저지른 일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고져 제정 운영하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98년 종합감사 대상기관 17개소에 대하여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감사자에게 실수인정 실시를 받을 권리를 사전에 홍보하였습니다만은 그 동안 인정된 사항은 없어서 심사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시 예산의 과다지출 또는 이중지출 등으로 지적되어 추징 또는 회수 등이 많으나 대부분 시정처리로 회계질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금후부터 고의성이나 과실의 비중이 높은 부분은 선별하여 엄중 조치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라는 감사지적이었습니다. '98년도 행정종합 감사시 예산집행 부적정 53건에 대하여 2,115만4,000원을 적발하여 회수 조치하였으며 법규 미숙으로 인하여 지급 절차 내용이 부적정 하였으며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및 풀(POOL) 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제14조, 15조에 의하여 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감독 등을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실적 확인 후 정산검사, 사후 감독을 확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보고 드리면 지난해의 신청내역이 46건에 3억3,300만원 이였으나 지원은 42건에 1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절감액이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조례개정 등 제도변경 개정사항이 일선 읍, 면, 동까지 신속하게 파급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자치법규 전산관리 및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조례개정, 제정 즉시 인터넷에 올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경우 토목직 미 배치로 인하여 동 시행사업의 경우 일부 민간설계사에게 의하여 설계하므로 해서 공사비 과다 계상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직 공무원이 확보 되어있는 읍, 면 지역은 종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지역 사업은 본청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변경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단점을 고려해서 계속하여 실시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 현황입니다. 총 11건중 진정이 8건, 탄원이 2건, 건의가 1건입니다. 처리는 접수가 11건에 완결 1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주요운영상황은 시정의 기본계획과 주요시책의 사업을 검토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회수는 45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서이며 보상금 지급은 없습니다. 구성인원은 부시장과 실. 국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17명으로서 부시장과 국. 과장급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운영사항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금년의 개최회수는 1회이며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이며 보상금은 유인물에 30만원이 되어있는데 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이 9명으로 5만원씩 45만원입니다. 다음 민자유치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은 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주요운영사항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과 기타 민자유치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입니다. 구성인원은 시장외 부시장, 실.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규칙의 제, 개정과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주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규정은 진주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장판사가 위원장이며 기획실장, 의회의원, 민간인, 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기재산 변동사항 및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와 공개 및 등록재산의 실사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98년은 4회를 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내역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인쇄물 제작 구매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사항만 하겠습니다. 진주시 사회지표 외 10건에 대해서 1억1,890만2,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과 추진사항은 업무 보고시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풀(POOL) 보조단체 집행 정산내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남지역사회연구원에서 보조 목적은 진주포럼 개최운영비 지원입니다. 사회지표 설명회 발제자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조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정산금액도 200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사회단체임의보조 '98년도 총괄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30일 현재 예산액은 1억7,000만원이며 보조금은 1억5,826만1,000원으로서 현재 1,173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행정 동우회 외 29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정액을 제외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시책업무 일반추진비가 320만원이며 집행액이 216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03만2,000원입니다. 부서 업무 추진비는 예산액이 240만원이며 집행액은 191만원이며 잔액은 49만원입니다.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340만원이며 집행액은 170만원이며 잔액은 17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135만원으로서 96만3,000원을 집행하고 38만7,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50만원 중 541만8,000원을 집행하고 408만2,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650만원 중 45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80만원 중 34만원을 집행하고 46만원이 남았습니다. 부서 운영비는 240만원 중 89만원이 집행되고 151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총 공약사항 59건 중 완료는 29건이며 추진중이 24건, 미 착수 7건으로 총괄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59건은 단위사업별로 분류를 했는데 종전의 책자에 보면 5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5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59건중에 완료와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고 미 착수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1다시 8다시8, 전통예술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 171다시 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가 6,451㎡, 건평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1,690㎡이며 사업비는 36억6,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시설결정 고시를 '93년 11월에 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납품은 '94년 12월에 했습니다. '98년도 예산 확보사항은 4억4,000만원으로서 국비 2억, 도비 9,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4,000만원을 국비 1억, 도비 4,000만원, 시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둘 째 번에 이전 시청사 부지 시민공간 활용입니다. 부지면적은 1,735평이며 활용계획은 청소년 및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시청사 이전부지 활용계획안을 '96년 2월에 작성하였습니다만은 '99년도에는, 내년도에는 활용 방안의 구체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 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2000년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단위 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천 곤양 가화 630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일 2기로 100톤이며 사업비는 29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입지변경 승인은 '95년 5월 9일에 받았습니다만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으로서 '95년 12월 6일에 받았습니다. 매립기간이 연장으로서 사업시기가 부적정 및 재원확보가 애로가 있어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로 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종합교통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가호동 개양역 부근이며 사업량은 부지 32,000평에 건물 27,000평이 되겠으며 건물내용은 정류장 및 편의시설이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66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부지실태 조사를 '95년 4월에 마쳤으며 관련 업체 의견수렴을 '95년 8월부터 9월까지 하였으며 폐 고속도로 부지 관리권 이관협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도로공사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로공사가 사업참여가 가능해 졌으나 현재 IMF로 인해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민자유치 사업할 때 도에서 할 때 종합교통센터를 할 때 외국기업과 유치계획을 시장님께서 2월 4일에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둘 째 번에 도시외곽 순환도로 개설중 국도 2, 3호선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이현, 평거, 내동, 가호동을 연결하는 사업량은 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0억원입니다. 국비 17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노선 설명회를 '98년 9월 25일에 했으며 실시설계는 '98년, 금년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비, 시비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법규상 부지매입비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는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 할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오목내 관광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157,000평입니다. 내용은 유희시설 외 8종으로 5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99억1,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추진계획 변경결정은 '95년 6월 2일 완료하였으며 민자유치 홍보물을 35개 사에 수시 발송하였습니다. 일본 등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12월 4일 민자유치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영세민 영구 임대 아파트의 건립입니다. 위치는 평거택지 개발 3지구내에 사업량은 200세대에 아파트 규모는 3,932평으로 보육생활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5억4,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추진계획으로서는 택지개발 3지구내에 부지확보와 사업계획이나 택지개발 지연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흥한 아파트에 영구 임대주택을 1,999세대 중에서 영구 임대주택을 675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입니다. 총 124건중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111건, 부진이 2건, 미 착공이 5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과 미 착공 사업은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건입니다. 초전동 매립장 부식쓰레기 이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초전동 1583다시 14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622,984㎡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400만원이며 국비가 46억200만원, 시비가 46억200만원으로 50%씩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량은 196,938㎡이며 사업비는 2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매립장 일부 공사를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향후 공기 내에 공사추진 촉구를 해서 공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주시 공역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 27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단계는 '92년 12월 30일부터 '97년 12월 29일까지로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98년 1월부터 매립 완료시 까지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261,500㎡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2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량은 암반정지, 소 제방 설치, 외곽 휀스, 누수배수로 시설,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98년 사업비는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암반정지 등 잔여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은 시공회사인 이화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다소 중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촉구를 해서 공기내 공사가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미 착공 사업에 대해서, 진주성 수호상 건립입니다. 위치는 진주성내 호국사 뒷 편이며, 사업량은 동상 1식과 주변 조형물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그 동안 장소건립 관계로 사전 문화재관리국과 수차협의를 하고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남강변 야외무대 건립입니다. 위치는 칠암동 고수부지 내 문화예술회관 앞이며 사업량은 무대 1식이며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이며 이 부분도 하천 점 사용 및 공작물 설치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공원 주차장 부지조성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일원이며 주차장 조성이 27,350㎡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4,4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5억3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사업변경에 따른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각종 개발 행위를 가급적 제한하고 있어 이 부분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이 부분도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국도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빠른 기간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진주역 및 철도이설입니다. 위치는 경전선 문산역과 유수역이며 사업량은 폐선 14.05㎞, 신설이 8.75㎞, 진삼선 개량이 2㎞로 사업비는 1,646억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98년 사업비는 70억원이며 국비 60억과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 동안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철도청에,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고 보조 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지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확보된 잔여사업비로 부지매수에 착수를 하고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을 조속, 시행 건의 등 사업추진방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284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8,667평이며 사업비는 594억7,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지금현재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계획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계속추진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공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종합교통 센터의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 가호동 593다시 1번지 일원으로 개양 오거리 동편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06,000㎡이며 건물 면적은 89,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가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월 4일에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서울에서 하는 민자유치회 할 때 시장님이 설명을 해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참여는 도로공사법은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IMF 영향으로 다소 사업참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지방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일원에 사업량은 3,141,000㎡로 총 사업비는 3,81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 가본설계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도하고 산업단지 지정승인에 따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IMF로 인해서 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상평공단 이주업체라든지를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도하고 건교부가 분석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판문북지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161,00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직접시설 6개소와 간접시설 3개소로서 사업비는 1,39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11개년이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입지타당성 조사 및 조성계획 용역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조사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부분은 생활체육시설 모덕지구 이전 후에 단위 사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부분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12월 4일에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260번지이며 부지가 18,181평이며 건축면적이 10,94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2억2,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1, 2차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은 청과물동, 트럭판매동등 건축공사 시공중에 있으며 도매시장 업무규정도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99년 10월에 개장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 교수단 운영입니다. 구성일자는 '97년 2월 25일입니다. 구성인원은 17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상황은 사회복지 서비스 증대 및 시설확충 방안 외 6건에 대해서 분야별로 자문하였으며 그 동안 시정보고 평가회와 진양호 상류지역 오염원 합동조사 등 시정자문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엊그제 11월19일 시정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중앙, 감사원, 도, 자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감사활동 수시감사 사항입니다. 총 34회 중 감사원이 5회, 중앙부처, 행정자치부가 5회, 경상남도가 4회, 자체감사가 20회해서 총 34회가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18회, 행정감사가 16회가 되겠습니다. 감사처분 지시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은 506건에 시정이 268건, 주의 215건, 현지조치가 23건이 되겠으며 재정상 조치사항은 9,920만5,000원으로서 회수가 2,115만4,000원이며 추징이 6,354만4,000원이며 기타가 1,4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총 19명에 정직이 1명, 감봉 3명, 훈계, 경고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형사사건 관련자 조서입니다. 경찰서 통보사항입니다. 총 24건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건, 도로교통법 16건, 폭력행위 3건이 되겠습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사항입니다. 총 19명에 정직이 1명, 감봉 3월이 2명, 감봉 1월이 4명, 견책이 4명, 불문경고가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상급기관 이첩민원은 총 4건 중 경상남도에서 3건,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1건으로 그 처리사항은 4건 다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집행전말 보고서입니다. 3건입니다. 불법 하도급 묵인, 불법 하도급 묵인 및 품위손상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조치 하라는 요구처리가 있었습니다. 징계혐의자 1명에 대하여는 중징계를 하였으며, 하수도설치 공사등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한 대건종합건설 등 6개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의법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5개 업체는 행정처분이 불가하고 처리중인 업체가 1개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업무의 처리 불철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업무처리는 매각대상 토지는 기 점유하고있는 자에게 매각하여야 함에도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보고입니다. 공원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방치입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 판문동 공원구역 내에서 1,017㎡의 불법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정원을 조성했는데 이것은 원상복구 조치완료 했습니다. 주요 인, 허가 업무를 기능직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정규직원으로 사무분장을 변경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가스안전관리 소홀은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동성가든 타워 내 가야설렁탕 외 10개 업소에 가스안전 관리시설 개선명령을 불이행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촉구하고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종합 상황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영업정지 게시문 미 부착 및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하는데 위반업소 경고를 하고 영업정지 게시문이 미 부착된 업소에 대해서는 게시문을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집행 전말 보고서입니다. 진양호 동물원 호랑이 사살과 관련한 조치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동물원 관리에 적정한 예산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비 4,744만3,000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남강 퇴적오니 제거사업 행정조치 소홀입니다. 남강 퇴적오니 제거사업은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 재개하게 하여 타절기성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환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남강 퇴적오니 제거사업은 당초에 5억8,983만6,000원으로서 변경으로서 5억6,985만5,600원으로 했으며 공사이행 포기서를 제출하고 선급금 보증금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 미진부분 재 작업 및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를 하면서 미진부분을 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산림분야 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 관리소홀입니다. 토사유출지역 재시공 및 망실 등 시설물 하자 보수토록하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재시공토록 하여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사유림내 토석 채취허가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토석 채취지역의 안정각 유지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명신콘크리트와 협의하여 적기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명석에 있는 것을 적기 복구토록하고 철저한 지도를 시행하여서 완결하였습니다. 보전임지 준공처리 소홀입니다. 이반성면 발산리에 있는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시에 준공처리절차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고사목에 대한 잣나무 추가 보식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번에 보전임지 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 준공처리 소홀입니다. 산림형질 변경지에 대하여 적지 복구설계서를 제출 받아 처리하고 미복구지역,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 복구된 부분은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부분감사 및 결과집행 전말보고서는 54페이지부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 종합감사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까지는 읍, 면, 동별로 지적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98년 11월 10일 현재입니다. 총 배정금액이 36억3,532만2,000원인데 집행금액은 13억4,176만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2회추경이 당초에 9월 4일에 제출해 가지고 9월 19일에 승인된 부분입니다. 승인되기 이전에 금년도에 명예퇴직공무원이 많이 나오고,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며 그 외에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추경되기 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호우피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은 총무과 명예퇴직 지급날짜가 다른 부분은 추경전에 다 했는데 10월 2일이 되어있습니다. 10월 2일은 추경에 한 부분을 명예퇴직금을 다 주고 나서 부족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호우피해 복구도 2회추경 후에 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 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관도 배정 금액이 3,734만5,000원입니다. 집행금액도 3,734만5,000원 이것도 공공근로사업 지시가 내려와서 추경 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사항입니다. 예산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사항은 '98년 11월 10일 현재 전용액이 56억3,933만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56억2,1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과목간 세목간에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재산관리실시 설계비를 감리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대평면 청사 신축을 위해 '98년 2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사감리비가 당초예산에 미 반영되어 착공이 어려워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일부를 감리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 외 대부분은 그러한 내용으로 하였고 진양호공원사업소도 일반수용비를 실시 설계비로 회계과 시설부대비를 감리비로 청소과의 일반수용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에 '98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읍, 면별 동별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77억중 집행내역은 2억8,145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읍, 면, 동별 집행내역의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98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사업예산 미 반영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건수는 149건에서 '99년 계획건수는 129건입니다. 20건은 '99년 계획에 예산반영계획에 없으며 예산편성 반영건수는 117건이며 미 반영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116건이 되어있는데 1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미 반영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미 반영 내역 및 사유입니다. 노인주택 건립은 대상사업지가 도시공원지역 및 GB지구로 지정되어있어 GB 승인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판문동 노인복지타운 옆에 계획이 되어있고, 평거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봉동동, 옥봉동 이 부분은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평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후에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재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개양 삼거리부터 석류공원간 도로 확. 포장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개설할 계획인데 칠암, 주약, 가호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인데 개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중학교에서 의곡사 입구 도시계획도로개설도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2, 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보상협의 지연과 그것이 확정되면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띠고개 병목도로 확장도 병목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억을 들여서 일부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진주역 및 철도이설은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국비 60억하고 지방비 10억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옥봉, 하대간 도로개설은 말띠고개 병목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 외국 기업 투자설명회에서 이 부분도 민자유치를 하기로 하고 시비부담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실무자가 빼면서 착오가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3억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1억과 도비 4,000만원, 시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미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아까 13건에서 한 건 줄은 것입니다. 보건소 건립은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기구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건립추진을 취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나 다른 건물,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명석면 동신아파트 앞 하천 복개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2000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98년 중기재정계획 심의 자료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예산, 자체, 국고, 양여금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을 심사하고 투자 우선 순위 결정에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심사사항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우선 순위의 결정, 종합적인 평가, 분석, 소요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분야별 재정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총괄은 소송수행이 총 64건에서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26건, 행정심판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결과는 64건 중 승소나 기각한 것이 20건, 패소, 인용한 것이 15건, 취하한 것이 4건, 조정이 2건, 계류중인 것이 2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15건중 3건은 승소하고 4건은 패소했으며 취하 1건, 계류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26건중 승소가 8건, 패소가 2건, 취하가 2건, 조정이 2건, 계류중이 12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3건중 기각이나 각하가 9건, 인용이 9건, 취하가 1건, 계류중이 4건이 있습니다. 136페이지 소송의 요지 및 판결사항은 22건의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사항입니다. 19건으로서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처음이고 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도에 회의가 있어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이 제대로 안 나오는지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짧은데 정액보조 단체별 예산 지원내역이 안 나오는지 묻고싶고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경우에 제대 제대로 한 것이죠? 그때 그 당시 바로 한 것이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럼요.

김평환위원

바로 했고, 녹취록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녹취록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속기사가 하듯이 그렇게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김평환위원

원본을 보고싶은데, 자료요구를 하고싶은데 볼 수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홀터를 갖다 드리고 카피를 하라면 카피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원본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진주문화원에 보조가 나가네요. 임의보조, 또 정액보조도 나가고 임의보조도 나가고 그 이유는 무었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정액보조단체가 풀 예산을 받을 때는 자기 사업 외에 예산 부족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문화원에 지출된 200만원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문화의 마당을 하도록 지침이 되고 우리가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행사는 안하고 기 편성되어있는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지침상에 못 주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못 쓰게 되어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정액보조도 받고 임의보조도 받고 지침서에 없어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못 주라 하는 지침서는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없어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제진옥위원

국감감사도 못 주게 되어있든데, 중앙감사도 못 주게 되어있어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못 주게 되어있는 규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것입니다. 정액도 주고 임의보조도 주고, 제가 알기로는 못 주게 되어있는 지침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간단하게 회의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은 예산외에 지원을 받습니다. 교부금은 정액보조금을 받지만 특별교부금은 그 외에 된 부분을 받는 것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원단체에도 규정된 사업 외 특수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도 예산의 운용 방법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재향군인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기획실에서는 재향군인회하고 상이군경회하고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재향군인회는 군인전체의 제대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상이군인은 증거를 받아서 지원을 받는지 원호대상자의 범위 내에서 상이군경회입니다.

제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기획실장님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구 진양군에서 보관하든 예술품이나 액자나 서예품이 진주시 통합 후에 이것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도난이나 분실, 파손, 변질 등으로 감소된 것은 몇 점이나 되며 보관상태는 어떠한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까지 통, 폐합으로 인해서 구 진주시가 가지고있는 물품, 구 진양군이 가지고있는 물품은 그 당시 인수인계서에 명시되어 가지고 진양군이 보존해야될 사항은 진양관에 보존이 되어있고 진주시가 가지고있든 사항은 진주시에서 별도 각 사무실내라든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 분실이나 파손된 것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까지는 제가 진주시 전체를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 대충 예술 품목을 가지고 분실되고 폐기된 것은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목록이나 비치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다 되어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자료요청은.........
백용

김백용위원

오늘 당장 안되어도 내일이라도.........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오늘 당장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큰 케비넷 하나만큼 되는데 그래도 받으시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전체 인수인계서는 다 보셔야 될 것입니다. 각 과별로 되어있으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비치대장 정도라도.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비치대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을 드릴까요? 카피를 해 드릴까요?
백용

김백용위원

카피를 해도 좋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시민을 위한 생활행정 추진해서 보면은 120기동대 운영, 견문보고제 활성화, 간부공무원 1일 순찰제 확행, 간부공무원 1일 순찰제 확행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 내에 몇 분이나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간부공무원 1일 순찰제는 별도로 해서 하는 시기가 있고 그 외 부분은 평시에는 간부공무원이 출,퇴근 내지 출장하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면 몇 급 이상 공무원을 간부공무원이라고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순찰할 때는 사무관급 이상이고 출, 퇴근 하면서 출장하면서 하는 것은 계장급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주로 순찰하는 장소, 어떤 자리를 어떤 순찰 장소라 해야 되겠죠. 순찰장소를 어떤 장소를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시가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특별순찰할 때는 그 외 부분은 출, 퇴근이나 출장 때 길목을 중심으로 하고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순찰일지가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순찰일지는 우리 순수한 순찰계획에 의해서 총무과에 순찰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 사항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과 별도로 보고할 때 하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중요한 시설물이나 신규사업을 펼치는데도 순찰을 하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현지감독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거저 지나가면서 봐 가지고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점이 순찰제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이 너무 많아서 현지행정을 좀 더 열심히 뛰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2000년까지 완전히 되고 나면 주민서비스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업무량을 50%밖에 안 하면 한 80%로 올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두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실지 현장민원 서비스는 좀 약해 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계속해서는 안되겠죠?

손태기위원장

아니, 하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24페이지에 대곡농공단지 관계 추진사항, 지난번 우리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10월에 준공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12월 준공 예정일 이렇게 나왔는데, 준공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확실히 언제쯤 하는 것인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지시사항은 총괄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전체 취합해서 여기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과장을 출석 시켜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명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질문 요지서를 만들어서.........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니, 여기서 위원장님이 여기 와서 답변하도록 이야기하면.........
석봉

강석봉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듣도록 하면 되겠네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제진옥위원

실장님, 보충질의 하겠는데, 지침서 86페이지에 제가 말한 것이........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산지침서에요?

제진옥위원

예.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좀 보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지원을 한다. 못이 박혀있다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못이 박혀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실장님 말씀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지정된 보조단체 외에 계상 안된 것을 주게 되어있지 지정단체를 돈을 못 주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정액보조단체는 지정되어 있는 것이거든, 중앙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시에서 지정해서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이중으로 줄 수 없다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제진옥위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정액보조단체가 정액보조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것은 예산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못이 박혀있는데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못이 박혀있는 것은 그것은 대체적인 기본만 틀을 해 놓은 것이지 예산운용 면에서는 하등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진주시 예산을 짤 때 내무부 예산지침보고 짜지 진주시 멋대로 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계획 수립은 그대로 해야죠.

제진옥위원

그렇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 외에 일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지침서도 필요 없네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니죠. 그것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렇게 수립을 하는데 그 사업 목적 외에 시장이나 의회에서 꼭 해야될 일이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대화가 안 되는데.......

손태기위원장

실장님, 진주시보조금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손태기위원장

그 조례를 복사를 해서, 그 조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4항에 되어있습니다. 제위원님, 조례를 챙겨 보십시오. 쉬는 시간에 다음에 조례를 챙겨 보십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다음에 챙겨볼 요량으로 하고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보조금조례 제4조에 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진옥위원

정액보조 외의 말이거든.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예산지침이죠?

제진옥위원

지침이 앞서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침이 안 앞섭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정액보조를 떠나서 말이지, 지금 진주시 조례 해 놓은 것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안 맞습니다.

제진옥위원

임의보조라는 것은 정액보조 외에 주는 것은 진주시에서 멋대로하 고 있지만은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서 얼마 주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못이 박혀있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지침입니다.

제진옥위원

지침인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기본지침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있어서 정액보조도 주고 임의보조도 주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예산이 있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산이 진주에 많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실장님,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를 예산 세우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집행은 기획실에서 잘 안 하죠? 다른 실. 과에서 하는 경우가 많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풀(POOL) 말입니까? 전체 경비예산 말입니까?

손태기위원장

정액보조도 그렇고 풀 보조도 그렇고 집행은 기획실에서 안 하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보통은 총무과에서 많이 하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총무국보다는 현재 풀 예산을 운용하는 것은 문화체육분야가 거의 70%를 하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주기까지 임의보조 같은 경우에 정액은 정해 졌으니까 임의보조 같은 경우에 줄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주게 되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를 열 때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정당하게 어떤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주느냐, 흔히들 심하게 이야기하면 시장이 자기 호주머니 자기 돈주듯이 빼 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간동안에 그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는가 그것을 밝혀 볼 필요성이 꼭 있거든요. 시장이 자기 호주머니 돈주듯이 준다는 오해를 받고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바르게 알아야되고, 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른 여러 가지를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해 줄 수 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손태기위원장

기획실 소관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어디 소관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회의록은 우리가 가지고있고, 각 분야가 다릅니다.

손태기위원장

집행하는 것은 다른 분야니까 나중에 다른 분야 정산서를 각 실. 과에 요구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할 수 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전체적으로 다 해 드릴까요?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야되죠. 임의보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한 부만 하면 됩니까? 위원님 마다........

손태기위원장

편의상 한 부만 해 가지고 필요한 위원님이 돌려보면 되니까, 정액보조도 해당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해당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그것까지 전부해서 한 부만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있죠? 11페이지. 봤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

강영안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 그 중에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있죠? 이게 금년에 유명무실하게 한번도 회의를 안 했거든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민자유치해서 할 것이다 하는 사업이 나열을 하면 선학터널, 오목내 관광, 교통센터, 물류센타, 상당히 선학터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1993년부터 의회에서 건의안을 올려 가지고 상당히 현장에도 많이 가보고 지금까지 또 예산도 약 제가 알기로 1억5,000만원인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다른 위원회는 보니까 조정위원회 45회하고 또 많이 한 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약 20회하고 그렇는데 유독 진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민자유치를 할 것이다.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특히나 선학터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50억의 예산을 우리 진주시 예산을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게 민자유치사업위원회를 내용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또는 민자유치기본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이나 또 사전협의나 이렇게 하도록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이것은 단체만 이렇게 해 놓고 유명무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민자유치심의위원회 부분은 방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민자유치 부분은 대충 우리가 행정적으로 구상을 하고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심사 희망자가 있어 가지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큰 타이틀이 나옵니다. 우리가 1,000억을 들이는데 900억은 민자유치를 하고 100억은 시가 부담하는데 이렇게 해서 네가 할래, 안 할래 이렇게는 잘 안됩니다. 우리가 전체 1,000억이 드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어느 부분은 민자유치를 하는데 희망기업체가 오면 검토를 해 보는 사전 이야기가 있어야 자료가 되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못을 박아놓고 시작은 상당히 어려운 민자유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까지 4개 관계는 민자유치 한다는 것은 2년, 3년 전에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아직 회의대상 심의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실장님 답변은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금년도에 50억을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예산을 전용을 하거나 예산을 완전히 뒷장에 보면은 타 예산에 금년도에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심의를 안 했다하는 것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은 안 하고 답변을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에 50억을 계상한 것도 민자유치를 시키려고 그러면 우선 시가 그 공사를 하겠다는 의욕이 앞에 서 있어야 되니까 토지보상 160억중에 3분의 1이라도 계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지금 경제위기 사정에 의해서 민자유치 희망자가 서너 군데 왔습니다만은 왔다가고 별 답변이 없습니다. 단 삼성중공업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문제는 당초에 50억도 공영개발 사업부분에서 전입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아직 18억만 전입해서 우선 앞 부분만 정리를 하고 32억이 그 부분에서 자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전입되는 부분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돈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돈이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알겠는데 제가 따지고 질문하는 내용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을 수립하는데 관한 사항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론을 안 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 부분은 대충 희망자가 오면은.........

강영안위원

희망자가 경제가 어렵고 잘 압니다. 이런 사항들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가 있으면서 안 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한 번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되든 안되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회의를 자주 할수록 좋은데 지금현재........

강영안위원

아니, 한번도 안 했다하는 것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심의위원회에 자료 내 놓고 심의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아니, 자료를 내 놓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안되어 가지고 어려운 것은 다 알아요. 이것이 어려워 가지고 예산 50억을 세워 놓았는데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다든지 앞으로 결정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든지 한번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닙니까? 나는 그리 보는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예산 부분 가지고는 유치심의위원회에 부의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예산 부서는 그렇고, 사업부서가 도시국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도시국에서 요청이 있었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한 번 해야 이해가 가겠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어떤 대상자가, 어떤 업체가 있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보다도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앉아 있는데 시에서 앉아있는데 업체를 앉아서 기다린다는 그런 뜻이고, 실제적으로 민자유치를 해야될 부분이 진주시에 4개정도 이렇게 큰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업체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올 것입니까. 심의위원회를 심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보자 심의를 하고 우리가 발로 뛰어서 누구는 어디 가고 서울에 가고 누구는 어떤 업체에 가고, 기업들 어떤 호텔에 모아 가지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 주면서 우리 시 홍보도 하면서 유치하면 어떤 득이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할 일이지, 예산 타령하는 것 그것이 아니거든.

강영안위원

한 번도 못했다는 것이 모순이지.

손태기위원장

그런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로비부분, 홍보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게 한 것, 어떤 증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그것은 건설도시국에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이 있으면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 가지고 어떤 홍보를 했는지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자료를 내면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오목내 유원지 같으면은 일본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다 했습니다. 또 서울에 가서 했습니다. 또 기업체 전체 공문 발송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업체가 와서 현지 답사한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자료를 줘 보십시오.

강영안위원

또 제가 118페이지 하대2동 읍, 면, 동별로 사업 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하대2동 고수부지 조성사업 1억원이 되어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강영안위원

이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집행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은 지금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있고 그 외 부분 자재 드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시행이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하대2동, 읍, 면, 동별로 배정된 예산이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배정된 예산.........

강영안위원

읍, 면, 동별로 포괄사업.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강영안위원

읍, 면, 동장 포괄사업, 그렇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강영안위원

동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있으면 읍, 면, 동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닙니다. 지금현재 풀 사업비중에 읍, 면, 동에서 숙원사업비 예산에 계상된 것 외에 신청을 하면 전체 심사를 해서 예산 배정을 합니다. 예산배정을 읍, 면, 동으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과에 우리가 공문을 내려주고 시행하도록 하고 읍, 면, 동에 내려 줍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읍, 면, 동에서 할 것이 아닌 것은 실. 과에서 하고 그 외 부분은 거의 99%가 읍, 면, 동에 내려갑니다.

강영안위원

이 예산을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이 집행이 되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을 기획실에서 확인을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강영안위원

누가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해당 과에서 합니다.

강영안위원

예산만 던져 놔 버리면.........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우리는 순수한 예산 배정이죠.

강영안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할게 아니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공사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강영안위원

아니, 공사도 공사고, 예산이 읍, 면, 동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 같은 계획일 때는 시 예산하고 같이 집행할 수도있고, 그 외에는 99%가 읍, 면, 동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지금 강위원님이 묻는 고수부지 부분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에서 하는지 직접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실장님이 집행관계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한다하니까 이야기인데 이것을 당초에는 동 포괄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배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본청에서 이것을 뭐 흑심이 나는지 자기네들이 하면 잘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읍, 면, 동으로 배정을 해서, 벌써 동절기 오기 전에 금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어도 될 것인데 지금까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러면 읍, 면, 동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을 본청에서 잡고있는 것이 본청의 직원들의 직권남용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강위원님, 그것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산배정은 우리가 실. 과에 해 주는데 읍, 면, 동에서 할 때는 예산 재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글쎄, 어찌되었든 결과가, '98년도 예산 1억이 집행도 안 되었고 손도 안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읍, 면, 동으로 당초에는 배정이 되었다고, 포괄사업으로,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의도가 업무태만입니까. 본청 직원들의 직권남용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분석해 보면 예산배정은 아니고 사업지정을 해 줬는데 예산배정은 재 배정이 그리 내려가는 것이지 배정은 실. 과로 내려갑니다. 실. 과에서 사업을 면에서 해야될 사항이면 거기서 재 배정되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읍, 면, 동에 내려가는 것은 사업선정 통보입니다. 예산배정은 실. 과에서 별도로 합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실. 과에서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이 지금 설계가 되었는지 그것도 안 알아봤고요.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고 예산을 마무리 지어 가지고 년도가 다 넘어가는데 안된 이유를 우리가 밝혀 볼려고 하면 실장님 부서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자료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또 좀 있는데 다른 분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135페이지소송사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 보면 총 15건중에 재판이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승소는 3건이고 패소가 4건입니다. 패소율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피고로서 소송을 당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심적부담은 물론이고 재산피해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소송을 따라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는 소송비용을 물게 되므로서 예산낭비다.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들의 교양부족이라든가 함부로 행정기관이 남발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송위원님 말씀은 일부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동감으로 생각하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송경호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시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열심히 자기 업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실장님 말씀과 같이 공부도 좀 하셔 가지고 함부로 행정력을 휘둘러 가지고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은 부탁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인데 먼저 설명서, 진성사건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허위보고를 했는데 사람 죽은 것.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물에 빠져 죽은 것이요?

제진옥위원

예, 그것을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전부다 허위보고가 되어있어요. 진성 가서 물어보니까 면장이 지시를 해서 웅덩이를 팟는데 그것 보고할 때는 민간인이 파서 빠졌다. 다 들었죠? 그래서 내 예감이 질 수가 없는데, 민간인이 팟으면 법적으로 질 수가 없는데 왜 졌는가 싶어서 문의를 해 보니까 면장이 지시를 해서 판 사람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됩니까? 허위보고를 해도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허위보고를 했으면 허위보고를 한 날로부터 다시 항고를 하든지 하면 가능한데 지금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기관에 계류중이거나 확인된 부분은 거론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안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단계는 그렇습니다. 전체 수행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무계에서 하고있습니다. 소송이 걸리면은 기본자료는, 물론 우리도 보충을 해야되지만은 해당 부서에서 6하 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변호사에게 가져가면 다시 변호사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면 보완을 해서 제출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내용물을 우리가 검사같이 현장검증을 해서 자료를 하고 그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에서 수행자료를 내주면 그것을 보완해서 또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하면 우리가 계속 자료보충을 해서 내고있기 때문에 허위운운 관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왜 허위보고를 하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전부 허위 보고된 것이라, 그래서 그날 얼추 한 시간 걸렸다 아닙니까. 보고하는 시간이, 질문도 하고,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왜 허위보고를 했나.
백용

김백용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의 기억에도 주민 스스로 한해 대책용으로 웅덩이를 팟다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판결문 내용에도 주민이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실장님, 그게 판결문 내용은 경찰 수사내용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행정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런 뜻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나왔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얼마를 벌금을 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위증을 거짓말을 했느냐 그것이거든요. 핵심은 그것이죠?

제진옥위원

예, 그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핵심이 그것이니까 그에 대해서 시인하실 것은 시인을 하시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들을 사람은 전부다 그렇게 들었으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진성주민 내지 면장을 오늘부터 증인채택 해야 3일 후에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증인채택 하겠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 부분을 저는 시인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제위원님이 말씀한 허위 증언했다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시인을 할 수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소송과정에 사인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했을 것이고 소송에 대해서는 어디가 잘못되었나, 어느 쪽에서, 그런데 그것이 소송서류 중에도 민간인이 팟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날 판결할 때 거기 이장이 증인신문에 참석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답변이 민간인이 팟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내용에 보면 1994년 7월경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하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주민들이 자력으로 위 하천에 길이 17.3m, 폭 7.3m, 수심 약 2m되는 웅덩이를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해 왔으며 그 후 주민들의 계속적인 사용건의에 따라 피고 시는 위 하천을 원상복구 하지 않고 있으며 그 곳에는 쓰레기 투기 금지나 소각에 대한 경고판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위 웅덩이에 대한 주의 표시판이나 그 주변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설도 아니하였음, 이것이 시에서 잘못이라고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하천을 굴착을 한다든지 공공시설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시설물 할 때 말입니까?

김성규위원

시설물도 그렇고 어떤 공공관리 시설이나 하천관리를, 하천에다 굴착을 하는데 행정기관에 이것이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파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파기는 면장이 자기가 삽들고 가서 파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한해대책에 물이 필요하니까 면장은 한해대책용으로 파라 했단 말이지, 내가 볼 때는 그것은 행정기관이 그 웅덩이에 대한 시설관리 하자로 인한 사람이 죽었다 이런 판결이 나왔네 보니까. 푯말을 세우고 뭐를 하고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했으니까, 웅덩이가 네가 팟고 내가 팟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할 것이 아니고, 왜 그러냐하면 빠져죽은 그 사람이 행정기관에서 그 시설물 관리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웅덩이를 파 가지고 물이 고여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위험하다. 그러면 표지판을 세워야 되고, 접근엄금이라고 하면 주위에 줄을 세워서 못 들어가게 해야될 대책을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 말이거든. 하나 예를 들면 어제 방송에 일본에 학생들이 이지메, 학교 가니까 아이를 건드리니까 이 아이가 자살을 했어, 이지메로 자살을 했어, 이지메라면 건드렸다는 말이거든. 소송이 계류가 되었어, 판결이 나기로 학교당국에서는 그 아이에 대한, 가서 건드리고 이지메를 하고 뭐라고 하고, 귀찮게 한 그것을 충분히 감독하고 파악을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했다고 선생을 문책을 했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공기관에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그 하자를 따지는 것이라, 도로가 굴착이 되었는데 밤에 차가 가다가 빠졌다. 하수도에 뚜껑을 안 닫아 가지고 차가 빠졌다. 그렇게 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계 관청이 1차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도 웅덩이를 판 것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후 대책을 안 하느냐, 웅덩이야 면장이 파라고 한다고 면장이 파느냐, 주민들이 파지 자기가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파 놓았으면 사후에 그런 것을 위험이 있으면 위험에 대한 행정기관이 감독을 하고 대책을 취해 줘야돼.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안 했다 이것인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상책임이 내려진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도 기획실 보고를 할 때에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할 때에는 면장이 행정당국에서 파라하지, 하천을 굴착을 하는데 행정당국에 말 안하고 팔 수가 있는가. 이야기를 해야되지. 그런데 그것을 주민이 팟다 이것 아닙니까. 면장이......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면장이 파 가지고......

김성규위원

면장이 팟는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면장이 파 가지고 물을 공급하도록 이야기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시를 했겠지.

황경규위원

판 포크레인도 행정이 지원을 안 했습니까?

김성규위원

지시를 한 것을 가지고....
백용

김백용위원

기획실장님?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차라리 실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당시 면장 위시 하에 진성골재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팟다고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실토할게 뭐 있고, 실토 안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시인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시인을 제가 할 수 없죠.
백용

김백용위원

알고있는 사실을......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알고있는 사실을, 나는 알고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우리 제위원이 위증을 했다 하니까 위증하는 것을 시인을 할 수 없어요.
백용

김백용위원

제위원이 진성면에 확인을 해 봤다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러니까 우리는 위증한 사실이 없으니까 시인을 안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 질서를 지킵시다.

김성규위원

면장이 어떤 지시에 의해서 주민이 지시에 의해서 어떤 개인이 판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팟다고 확실히 시인을 했는데.........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사업한 것하고 민간인들이 직접 한 것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다른데 저것은 말을 들어보니까 면장이 열심히 한다고 그 지역에 한해대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와라, 뭐 와라해서 직접 한 것 아닙니까. 직접한 것을 주민이 팟다 이것이거든. 그런 이야기를 했다하는데 기획실장이 그 당시에 여기에 보고한 것이 기억이 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저는 그 당시 여기에 대해서 내용 정도만.........

김성규위원

보고가 들어오니까 그리 이야기한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야기했고 지금 이 사항은 김성규 위원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공직자가 정식결재 과정을 안 거쳐도 자기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주민이 여기 하수도 뚜껑을 하나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야 되겠다하면 공무원이 뚜껑을 열어 가지고 찾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복구를 해야되는데 그 사람이 소홀해서 하수도 뚜껑을 안 닫아서 사람이 다치면 역시 진주시장이 책임을 집니다. 우물도 면장이 파라해서 파 가지고 용수공급을 했는데 뒤에 메워야 되는데 주민이 쓴다 하니까 그러면 더 쓰라 이야기해 가지고 그 뒤에 이루어지니까 시장이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손태기위원장

그 뒤에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그 이후에 공무원이 관리 소홀로 어떤 시에서 벌을 준 사항이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징계 받았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누군가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지고 시비는 시비대로 낭비를 하고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책임소재가 있어야 앞으로 공무원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실수도 안 하고 주민봉사가 잘 될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런 것이 있으면 구상권을 시장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판결자체도 그것을 안해도 괜찮도록 되었습니다. 내용이 주민자력으로 한해 대책용 웅덩이를 파게 되었으며 계속되는 가뭄으로 주민의 사용건의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기에 공무원의 중대과실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감사계장이 누구인지 감사계장부터 처벌을 줘야되고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죄 없는 민간인 죽여놓고 깨끗이 돈을 줘 버리면 될 것인데 소송비용까지 돈을 진주시에서 물었다 아닙니까. 고등법원까지 가서 졌다 아닙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허위보고 하는 것도 시장님이 모르고 앉아있는 것도, 저는 10분 들으니까 알겠데요. 허위보고인줄. 10분 들어보니까 허위보고이구나 눈치를 체 가지소 물어보니까 면장이 지시를 해서 팟다. 그러면 시장님부터 감사계장까지 짯다 이것이라, 벌 안 주기 위해서 직원 벌 안 주기 위해서 짯다 이것이라, 그러니까 시비가 4,400만원이 나갔다 아닙니까. 피해보상이.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다시 지적을 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위원님, 그 부분에는 우리가 승복을 할 수없는 것이 항소, 상고는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그 당시 시를 보고 배상을 너무 많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를 해서 감액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했으면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진옥위원

잘못했으면 조지십시오.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판결은 허위보고를 하든 진술을 하든, 그 당시 증인채택 해 가지고 설명 다 해 가지고 판결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승복해 가지고 따를 뿐이지 허위, 위증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공무원이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야되는데 잘하는 사람은 상을 줘야되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되는데 진주시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런 사항이 우리 시의 시민이 죽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데 공무원이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인사위원회도 안 열어봤단 말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사법부에서 판결된 것이 공무원이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되었는데 또 인사위원회를 이중으로 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판결문 한 부씩 카피를 해서 위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고, 판결문 이전에 명백한 우리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이 우리 공무원이 책임이 있거나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4,000여만원이라는 보상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책임이 없다면은 우리가 보상금 4,000만원을 줄 이유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00만원을 보상을 했고 그러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이라. 그러면 그것이 적어도 아주 가벼운 벌이라도 인사위원회를 열 필요는 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벌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도.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안 열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안 열고 벌을 안 줘도 되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당연히 벌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판결문이 오면 검토해서, 양벌주의거든요. 사법부의 벌을 받아야되고, 행정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의 벌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 안 된 사항입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은요......

송경호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단체에 피해를 줄 때에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징계요구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지, 사람을 죽인데 대해서 패소를 했단 말이지, 패소를 해서 돈을 4,5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진주시 예산을 4,500만원을 버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주시에 피해를 준 공무원이 부당한, 즉 업무태만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죠. 왜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사법관계는 제가 공부를 안해서 다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해서 손해를 봤으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죠. 주민이 요구에 의해서 하다가 저지른 일, 그런 것은 시설물 관리 잘못 때문에 된 부분인데, 김평환 위원님 앞에서 법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지금현재 하수구 뚜껑 하나 깨져 가지고 사람이 하나 다쳤거나 죽었을 경우에 그 관리 직원에게 징계위원회에 별도 회부를 해서 벌을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 비교를 하면 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경호위원

아니, 저도 압니다. 자동차가 비포장 도로를 가다가 타이어에 돌이 튀어 가지고 사람이 다쳤을 때 행정기관이 책임을 진다. 물론 공무원이 책임을 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의의무를 확실히 해 줬다고 하면 면장이 직원하에 웅덩이에 위험표시만 해 줬다고 하면 사람도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배상을 안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주의, 태만에 대한 하도 못해서 경고 또는 주의를 줘야될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주의의무를 다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시에 피해를 안 줄 것 아닙니까. 징계위원회가 꼭 그 사람에게 감봉을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의를 줄 수 있고 경고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경고하나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송위원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남강에도 여름에 사람이 많이 빠져 죽습니다. 일단 사람이 죽고 나면 일단 시장을 걸어서 소송을 하고있습니다. 경고판이라든지 충분히 하고 하면 책임이 없도록 판결이 되고하는데 남강에 멱 감는 것이 밤중에도 감고 새벽에도 감는데 그것 다 공무원이 서서 지키지 못합니다. 사전 대책만 해 놓으면 행정책임이 없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서도 못했을 경우는 당연히 변상을 해 줘야 될 사항도 있고 변상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제가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는 판결에 의해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송경호위원

판결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송위원님, 그것은 법무계장이 인사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는 요건이 있죠? 규정이 있죠? 어떠 어떠한 것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시킨다 그 부분만 뽑아 가지고 카피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성면장 증인채택이 된 것입니까?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보고, 뒤에 두고 다음에 의논하도록 합시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실장님 25페이지입니다. 종합교통 센터건인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진옥위원

종합교통센터, 지금 시장님이 관선하고 민선하고 진주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한 7년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왜 제가 물어 보느냐 하면........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7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제진옥위원

민선하고 관선하고 합해서.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94년도에 오셨으니까.

제진옥위원

저는 보기는 진주시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보기에는 종합교통센터가 순위 중에는 사업 중에 1위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진주시청보다 더 중요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시에서 시장님부터 실장님부터 국장님부터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이 이동이 되어야 진주시가 발전이 될 것인데 발전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한다 이것이라. 저는 생각하기로 시청보다 더 급하다 이것이라, 예를 든다면 부산이나 서울이나 마산이나 대구나 전부다 주차장이 이동해서 발전이 다 되었는데 그 도시가, 진주는 주차장이 여기 온지 30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이것하나 민선시장이 못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업무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완벽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센터가는 것은 지정이 된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있고 그 당시만 해도 시가 설치를 해서 옮기면은 따라 오도록 사업주가 그리 되었습니다. 하는 과정에 1년 후인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업주 협의 없으면 강제로 이전을 시킬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거액이 드는 그 부분에 용역하는 과정과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부지는 고속도로 폐부지 그것을 교통부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 지금 자꾸 지연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임대를 받고 우리한테 귀속을 시키고 같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난국 때문에 업무추진이 잘 안되고 있고 만약시 그리 되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주차장 업주를 들어오라 해서 부담을 자꾸 시키면 어떤 방향이 나올지 까지는 전망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통부하고 시하고 합작을 하면서 그 안에 사업시설을 교통부나 시가 관장하고 임대처리하면 다소 용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5년 동안에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은 안하고 자꾸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사업만 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체육회에서 정액보조가 미 집행이 되었네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제진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당초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도체를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 외에 체육회에 계상된 도체경비를 간소화하면서 전체 절감을 했습니다. 약 13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5억7,000인가 그리밖에 안 썻는데, 어쨋든 53%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쓴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그래도 정액보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정액보조는 정상대로 나갑니다.

제진옥위원

정액보조가 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제진옥위원

보십시오. 직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미 집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제진옥위원

앞에 포괄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비에서.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정액보조부분은 체육회는 남아 가지고 반납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익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이월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정액보조도 안 줄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41페이지 진주역 철도이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깊이는 안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는데, 문제점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방침을 변경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진주시 기채만 해도 대단한데 진주역 이설 이것을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라고 내 걸어 놓았는데 어째서 방침을 바꿨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송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할 사항은 못됩니다. 나중에 간담회 장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답변이 못 되고 국정운영 방향이 지금현재 예산자원이 모자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를 내서 사업을 시행하고 난 후에 폐천 부지는 시가 매각해서 시가 충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간담회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사실은 정책적인 동기로 인해 가지고 국고보조에서 융자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정책적인 의미에서.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도 여기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송경호위원

확실히 답변 주세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경호위원

아니라고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손태기위원장

실장님, 그것은 시장을 대신해서 여기서 답변을 하는데 공개주의, 회의는 공개주의 원칙입니다. 어떤 시민도 여기 와서 볼 수 있고 기자가 와서 볼 수 있고, 대학생이 와서 볼 수 있습니다. 의회가 열려 있어야 되고 어떤 심의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시장을 대신해서 서 계시는 분이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알면서 답변을 회피하면 안되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배경분야를 설명을 못 드리지 이렇게 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선 국가재원이 모자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해서 사업을 하고 사업 후에 폐천부지를 팔아서 시 수입으로 해라 이것까지는 제가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 외의 배경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시장님도 답변을 못 드리고 저도 답변을 드릴 형편은 못됩니다.

송경호위원

지방재정 자립도가 아주 취약한 상태인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국고보조사업을 돌렸다하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잘못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이 힘이 없다든가, 우리 시장님이 물러서 그렇다든가 무슨 이유로, 그리 안해도 진주시 부채가 대단한데 국고보조사업 조차도 융자사업으로 돌리느냐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의회에다가 기채동의를 요구하는 자체가 시의원 정책적으로 놀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송위원님 뒷 부분에 말씀하신 것 그것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1,600억원 이상 드는 철도이설 사업이 엄청난 부분인데 송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한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이 우리 의회 쪽으로 얼마 후에 100억 정도 기채를 승인해 달라고 올라올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 시장이 의회에다 100억 기채를 요구할 때 앞으로 계속해서 1,600억이라는 돈을 특별한 사안이 없는한 우리 진주시에서 빚을 안게 되는데 물론 10년 후나 5년 후에 돈이 더 이상 땅을 팔아 가지고 더 들어올는지 몰라도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경제위기고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에 기채를 의회에다 요구를 할 때는, 서면요구를 할 때에는 시장은 이 사업을 해도 좋다는 확실한 확신이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확신이 안 서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시장은 이 사업을 확실히 해야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확신이 안 선 사항을 기채나 의회에 업무보고를 할 사항은 못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되기 때문에 겉으로 흉내만 내고 넘어가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투자가 10여년이 되죠? 몇 년입니까? 몇 년까지 완료기간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완료기간이 10년.

손태기위원장

10년 동안에 투자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진주시가 약 1,700억이라는 빚을 내 가지고 돈을 갚는다는 것은 지금도 1,500억이라는 기채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에다가 1,700억원의 기채를 낸다면 이것은 우리 진주시 재정에 파산이 온다고 가정을 해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리 보는데, 이것을 감히 어떻게 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우리 시민들이 도저히 납득을 못할 사항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채를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정산과정에서 진주시가 빚덩이가 되어 가지고 파산할 정도되면 시장이 의안을 의회에 낸다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 계산면에서 그것까지 갈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남지 않는 과정에서 진주시 발전을 위한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실장님, 지금 나중에 10년 후에 우리가 그 이상의 훨씬 더 이상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라도 지금 10년 동안을 우리가 못 버텨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도 아니고 그것이 보상이 그대로 우리가 1,600억원을 투자한다면 1,600억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아쉬워요. 시장선에서 잘 판단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지 뜨거운 감자를 의회에다가 넘겨 가지고 의회에다 덮어 씌우기가 된다. 그렇게 보는데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제진옥위원

맞아요. 의원들 욕 얻어 먹는 것이라 이것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전혀 그런 생각을 해서 의회에.........

손태기위원장

위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 하실는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받아 안 들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다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력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려고 했을 경우에 의회에 심의하는 것은 우리보다 더 흡족히 심의를 해서 과연 지역발전과 주민이익에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다 못 하겠다는 판단도 같이 해 주는 것이 역시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시가 다소 경솔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은 시 자체로는 판단했을 때는 지역개발은 물론이고 시민 전체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을 판단하기까지는 어떤 자문기관이 있을 것이고 진주시의 정책자문교수단도 있을 것이고 시의회 의원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공청회 형식이라든지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엄청난 사업이거든요. 역사를 이전하는데 반대할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좋아할 것입니다. 대 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엄청난 재원이 투자될 때 판단을 내려야 되거든, 시장이 단순하게 혼자서 참모 국장 몇 명이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자문기관의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본 일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자문은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어떤 자문기관이라든지 의회에 어떤 토론회를 한번 했다든지, 어떤 정책자문단이라든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좋다, 해 보자.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정책자문이고 각 위원회고 그것은 시장에게 자문하고 참고밖에 안되고 결정 단계는 안되고 우리 시의회가 제일 가부를 결정하는데 제일 큰 곳이라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래서 결과를 나중에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거나 안 해 주거나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시장이 판단하는데는 많은, 지금 진주시에 자문해 주는 교수단도 있고 여러 자문기구가 진주에 안 있습니까. 또 의회도 정식적으로 의안을 회부시키는 것보다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형식을 취해 가지고, 또 의회의원이 몇 명 들어간다든지 전직 공무원이 들어간다든지 교수들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 더러 잘 하데요. 공청회를 해서 시장이 판단하는데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러 되어야 된다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시장이 바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좀 더 확대 해석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 여론도 수렴을 했고 해당되는 주민의 여론도 수렴을 다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노선 문제가 있었지 철도 이전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모르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철도이전을 하는데 반대하는 시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찬성을 하는데 대부분이, 우리 시에서 1,600억이라는 재정을 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다른 것이야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진주시 자체적으로 10년 동안 사업을 더 안아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 사항이거든요.

송경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철도부지를 팔아 가지고 한다하는데 철도청에서 우리 진주시가 소유권을 언젠가는 이양 받는다는 각서나 약속된 것이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정부국가 공사니까 하등의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송경호위원

염려가 아니라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돈도 없는데 당신네들이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는 조건하에서 하겠다. 넘겨주겠느냐.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사전에 당연히 되어야 되죠.

송경호위원

그것이 되어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직 시행단계, 그것까지는 안된 것으로......

송경호위원

그것도 안되면서 무엇이 급해서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고 야단입니까! 예! 그것이 보장이 안 되면서.........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계약상은 안되어 있어도 공사를 하고 나서 폐천부지는 진주시가 처분한다는 공문은 지시가 있었습니다.

송경호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떻게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공사를 시가 기채를 내서 공사를 하되 공사비는 전체 다음에 폐천부지를 시가 판매해서 시가 수입을 하도록 그것까지는 되어있습니다. 문서상으로 계약은 아직 안 되었죠.

송경호위원

그런 것을 먼저 이행을 해 놓고, 확실히 해 놓고는 문서가 내려오더라도 해 놓고 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병행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송경호위원

병행해서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송경호위원

그런 사항을 우리한테 하나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감사장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3대 의회는 보고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대 의회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안사업 보고가 다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송위원님 보충질의 하겠는데, 우리 진주시민이 국채로 알고있지 빚내 가지고 하는줄 알고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 말 틀렸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철도 이설하는 줄 알고있지 빚을 내 가지고 철도 이전한다면 주민이 전부 반대하지 하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빚을 1,000억을 낸다하면 10년 같으면 1,000억 아닙니까. 진주역을 자리를 판다 합시다. 간단하게. 30,000평을 판다고 하면 100만원 같으면 300억이고, 200만원 같으면 600억밖에 안 되는데 600억이, 진주시에서 1,650억이 든다고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말하기를 약 2,500억이 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시 공사가 배 안든 공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리부터, 3년 동안 여기서 보니까 낮춰 가지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2,000억 더 든답니다. 2,000억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10년 같으면 이자만 해도 2,0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주시에서는 3년 동안, 4년 동인 시장님이 앉아 있을 때는 편하게 있다가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송경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경호위원

진주시에서는 확실한 약속 없이 철도이설에 대한 기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저는 그런 염려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신을 가지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이건, 행정적이건 그런 사항은 염려를 안 하셔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있고, 단 우리 진주시가 그것을 하므로 해서 과연 우리 시민에게 떨어지는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지 경비문제는 나중에 부지를 판매해서 우리가 1,000억을 받아야 되는데 500억밖에 안 되면은 국가에서 500억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것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요즘 기채문제 때문에 말이 생겨 가지고 1,400억이나 부채를 지고있는데 다시 1,000억이니, 1,600억의 기채를 내서 공사를 하는데 과연 시민에게 부담이 안 가겠느냐는 우려심에서 가부가 결정될는지 몰라도 국가공사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그리 알고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실장님, 다른데는 용역감사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는데 철도청에서 준다는 이 부지에 대해서 가격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준다고 볼 때에, 얼마나 된다고 계산을 해 보았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송위원님께서 부지를 받는 부분 가지고 공사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감정가대로 정리를 해서 부족분은 국가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남는 것은 시가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그만 하시렵니까? 다른 질의 간단하게,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확인하는 뜻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을 우리가 출석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만 더 제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현재 과장급 이상은 어느 장소라도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특히 경제건설 분야하고, 시내버스 이것도 경제건설 분야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기획실장님 소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괄부서라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계인데, 지금 관리......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녹지과에서 하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보면은 하대동.......

손태기위원장

아니, 그것은 녹지과에서......
백용

김백용위원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그럽니다.

손태기위원장

연관이 있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예. 소나무를 식재 해 놓았는데 지금 반 이상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습니다. 빠진 것도 있고, 제가 가슴이 아픈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심은 것을 관리를 전혀 안하는 것 같습니다. 뽑혀진 것도 있고 버려진 것도 있고 엉망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되겠고, 그리고 가로수를 세 번째 바꾸었습니다. 은행나무 있는 것을 베고 벚꽃나무를 심고, 또 이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진양호 우회도로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백용

김백용위원

아니, 하대동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하대동 거기는 모르겠고, 지금현재 우리 진주시가 하는 것은 은행단지에는 은행만하고 소나무 단지는 소나무만 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 쪽에 있는 것을 옮겨 가지고 다른 곳으로 심고, 갖다 넣고 조성거리를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소 인건비라든지는 소모성이 있겠죠. 발전적인 측면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고, 두 번째는 가로수가 죽는 것은 똑 같은 심정입니다. 심정인데 한번 심어 가지고 완벽하게 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죽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소나무는 3년입니다. 잘 못 심으면 자기들도 계속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시민이 볼 때는 죽고 또 심고, 죽고 또 심고 하면은 보는 각도가 시가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행정이 불신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한 번 심어 가지고 100%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그것은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백용

김백용위원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사회산업 위원님에게 자료를 줘 가지고 물어보도록 우리 위원회 소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정액보조단체 예산지원 내역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원본.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나중에 간사님께서 요구를 해서 서면이 오면 서면에 의해서 서류가 제출이 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자료요청 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전문위원 이하 직원들도 자료 요청한 것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기획실 소관 간단한 것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청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데 논란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나는 다른 것 다 접어두고 간단한 것 기획실 소관에서 짚어야 될 것인지 총무국 소관에서 짚어야 될 것인지, 기획실 소관에 가까운 것이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무실이 시청사가 지상 10충, 지하 3층 너무 크다. 총 규모가 17,000평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17,000평이 되기까지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 졌으리라 보는데 무턱대고 17,000평 짓고 12,000평 짓고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17,000평이 되기까지 어떤 설계를 할 때 어떤 근거, 예를 들어서 직원 한 사람 앞에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부대시설 빼고 직원 한 사람 사무실을 한 평 반정도, 시장실은 30평, 국장실은 10평, 과장은 한 다섯 평, 계장은 10평, 직원은 1.5평, 의회동은 의장은 한 30평,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다른데 강당은 직원은 몇 명인데 얼마, 변소, 식당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달관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우리 직원이 몇 명인데 하나 하나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만은 그것을 체크를 한다면 상당히 넘어서고 있을 것이다.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것, 행자부의 지침에 많이 넘어서고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떤 설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99%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로 답변을 드린다면은 당초 설계 용역을 할 때에는 그 당시 본청 인원, 그 다음에 의회인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정면적을 가지고 산출해서 용역을 하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조조정을 1차 한 후에 다소 면적이 남는 것으로 듣고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남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추세는 내년에는 읍, 면, 동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전체 직원이 본청으로 다 몰려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본청 면적이 전혀 남을 공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화요일 총무국 소관에 충분히 답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국장님이 예산 전체를 기획하는 곳이니까 간단하게 물어 보는데, 물론 물어보죠. 물어보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를 무시하고 면적을 배로 했다든지 세배로 했다든지 하면 큰 문제거든요. 지금 어떤 공직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건물자체가 너무 커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다 수용을 못하고 상부층, 그러니까 9층하고 10층 두 개 층은 몇 년 동안 비워놓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 근거 없이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맞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9층, 10층 두 개 층을 짓는데 적어도 몇 십억이 들것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총 600억이나 700억이 드는 예산이지만은 그러면 그것이 몇 십억, 적어도 백억이 들런지도 모르죠. 그러면 백억은 나중을 위해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서 미리 지어놓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어제도 김성규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시청에서도 실제 구조조정하고 나니까 인원수도 적어지고 하니까 검토를 다 마쳤는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시장님이 검토지시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회계과장하고 같이 검토를 했거나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건립에 있어 가지고 정말 우려를 많이 쌓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한번쯤 짚어 가지고 전문위원을 설정을 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러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현재 공사를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의회 개진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설계변경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회만 하더라도 45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37명이고 또 축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현재 인원을 하더라도 축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있고 상임위원회도 운영위원회 합해서 다섯 개 있다가 네 개로 되어있고, 검토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반드시 설계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논란의 여지가 계속 안 생기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장시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04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