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만택입니다. '98년도 행정종합감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분야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중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분장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질문 건수 3건중 완결 2건, 추진중 1건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회 임시회시 모용조 의원께서 국고 지원금 확보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도 확보현황은 1,355억8,400만원으로 국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9년도에도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3회 회의시 탁동식 의원께서 사회지표개발 용역 실효 여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문조사를 '97년 8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14개 부문 482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97년 9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을 분석, 처리하여서 '98년 1월과 2월중에 발간하여 국. 도. 시의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김용수 의원께서 설계변경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여부의 기술적 감사기능 및 기술감사계 설치여부입니다. 추진실적은 '98년도 일상감사 처리 접수 109건, 처리 109건해서 설계변경 감사 실적은 접수 4건에 처리 4건입니다. 철저한 사전예비 감사와 예산낭비 요인의 제거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일상감사를 계속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 5건에, 지적사항은 시정 5건입니다. 추진이 4건이며 완료 1건입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소신껏 일 하다가 실수로 저지른 일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고져 제정 운영하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치결과는 '98년 종합감사 대상기관 17개소에 대하여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피감사자에게 실수인정 실시를 받을 권리를 사전에 홍보하였습니다만은 그 동안 인정된 사항은 없어서 심사사항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시 예산의 과다지출 또는 이중지출 등으로 지적되어 추징 또는 회수 등이 많으나 대부분 시정처리로 회계질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금후부터 고의성이나 과실의 비중이 높은 부분은 선별하여 엄중 조치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하라는 감사지적이었습니다. '98년도 행정종합 감사시 예산집행 부적정 53건에 대하여 2,115만4,000원을 적발하여 회수 조치하였으며 법규 미숙으로 인하여 지급 절차 내용이 부적정 하였으며 고의성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책 및 풀(POOL) 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제14조, 15조에 의하여 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감독 등을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규모를 결정,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실적 확인 후 정산검사, 사후 감독을 확행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보고 드리면 지난해의 신청내역이 46건에 3억3,300만원 이였으나 지원은 42건에 1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절감액이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조례개정 등 제도변경 개정사항이 일선 읍, 면, 동까지 신속하게 파급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자치법규 전산관리 및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여 조례개정, 제정 즉시 인터넷에 올려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경우 토목직 미 배치로 인하여 동 시행사업의 경우 일부 민간설계사에게 의하여 설계하므로 해서 공사비 과다 계상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토목직 공무원이 확보 되어있는 읍, 면 지역은 종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지역 사업은 본청 관련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변경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 단점을 고려해서 계속하여 실시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처리 현황입니다. 총 11건중 진정이 8건, 탄원이 2건, 건의가 1건입니다. 처리는 접수가 11건에 완결 1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주요운영상황은 시정의 기본계획과 주요시책의 사업을 검토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개최회수는 45회입니다. 설치근거는 진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서이며 보상금 지급은 없습니다. 구성인원은 부시장과 실. 국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이것은 17명으로서 부시장과 국. 과장급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운영사항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금년의 개최회수는 1회이며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이며 보상금은 유인물에 30만원이 되어있는데 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이 9명으로 5만원씩 45만원입니다. 다음 민자유치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은 의회의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주요운영사항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과 기타 민자유치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입니다. 구성인원은 시장외 부시장, 실. 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 규칙의 제, 개정과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주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련규정은 진주시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장판사가 위원장이며 기획실장, 의회의원, 민간인, 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정기재산 변동사항 및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와 공개 및 등록재산의 실사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98년은 4회를 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내역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인쇄물 제작 구매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사항만 하겠습니다. 진주시 사회지표 외 10건에 대해서 1억1,890만2,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과 추진사항은 업무 보고시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풀(POOL) 보조단체 집행 정산내역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경남지역사회연구원에서 보조 목적은 진주포럼 개최운영비 지원입니다. 사회지표 설명회 발제자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보조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정산금액도 200만원으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사회단체임의보조 '98년도 총괄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30일 현재 예산액은 1억7,000만원이며 보조금은 1억5,826만1,000원으로서 현재 1,173만9,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행정 동우회 외 29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정액을 제외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 시책업무 일반추진비가 320만원이며 집행액이 216만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03만2,000원입니다. 부서 업무 추진비는 예산액이 240만원이며 집행액은 191만원이며 잔액은 49만원입니다.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340만원이며 집행액은 170만원이며 잔액은 17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135만원으로서 96만3,000원을 집행하고 38만7,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50만원 중 541만8,000원을 집행하고 408만2,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650만원 중 45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감사관리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는 80만원 중 34만원을 집행하고 46만원이 남았습니다. 부서 운영비는 240만원 중 89만원이 집행되고 151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입니다. 총 공약사항 59건 중 완료는 29건이며 추진중이 24건, 미 착수 7건으로 총괄이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 59건은 단위사업별로 분류를 했는데 종전의 책자에 보면 5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5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59건중에 완료와 추진은 보고를 생략하고 미 착수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1다시 8다시8, 전통예술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 171다시 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부지가 6,451㎡, 건평은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1,690㎡이며 사업비는 36억6,3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시설결정 고시를 '93년 11월에 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 납품은 '94년 12월에 했습니다. '98년도 예산 확보사항은 4억4,000만원으로서 국비 2억, 도비 9,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억4,000만원을 국비 1억, 도비 4,000만원, 시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둘 째 번에 이전 시청사 부지 시민공간 활용입니다. 부지면적은 1,735평이며 활용계획은 청소년 및 시민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시청사 이전부지 활용계획안을 '96년 2월에 작성하였습니다만은 '99년도에는, 내년도에는 활용 방안의 구체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수렴 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2000년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하단 부분에 대단위 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천 곤양 가화 630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1일 2기로 100톤이며 사업비는 29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입지변경 승인은 '95년 5월 9일에 받았습니다만은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으로서 '95년 12월 6일에 받았습니다. 매립기간이 연장으로서 사업시기가 부적정 및 재원확보가 애로가 있어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로 사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두 번째 종합교통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가호동 개양역 부근이며 사업량은 부지 32,000평에 건물 27,000평이 되겠으며 건물내용은 정류장 및 편의시설이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66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부지실태 조사를 '95년 4월에 마쳤으며 관련 업체 의견수렴을 '95년 8월부터 9월까지 하였으며 폐 고속도로 부지 관리권 이관협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도로공사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로공사가 사업참여가 가능해 졌으나 현재 IMF로 인해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민자유치 사업할 때 도에서 할 때 종합교통센터를 할 때 외국기업과 유치계획을 시장님께서 2월 4일에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둘 째 번에 도시외곽 순환도로 개설중 국도 2, 3호선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이현, 평거, 내동, 가호동을 연결하는 사업량은 8.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30억원입니다. 국비 17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노선 설명회를 '98년 9월 25일에 했으며 실시설계는 '98년, 금년 12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비, 시비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법규상 부지매입비는 지방에서 부담하고 시설비는 국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 할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오목내 관광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평거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157,000평입니다. 내용은 유희시설 외 8종으로 55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99억1,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5년까지 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추진계획 변경결정은 '95년 6월 2일 완료하였으며 민자유치 홍보물을 35개 사에 수시 발송하였습니다. 일본 등 해외자본 유치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12월 4일 민자유치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영세민 영구 임대 아파트의 건립입니다. 위치는 평거택지 개발 3지구내에 사업량은 200세대에 아파트 규모는 3,932평으로 보육생활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95억4,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추진계획으로서는 택지개발 3지구내에 부지확보와 사업계획이나 택지개발 지연으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흥한 아파트에 영구 임대주택을 1,999세대 중에서 영구 임대주택을 675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입니다. 총 124건중 완료가 8건, 정상추진이 111건, 부진이 2건, 미 착공이 5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과 미 착공 사업은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건입니다. 초전동 매립장 부식쓰레기 이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초전동 1583다시 14번지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622,984㎡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400만원이며 국비가 46억200만원, 시비가 46억200만원으로 50%씩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량은 196,938㎡이며 사업비는 2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2매립장 일부 공사를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향후 공기 내에 공사추진 촉구를 해서 공기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주시 공역쓰레기 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산 278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1단계는 '92년 12월 30일부터 '97년 12월 29일까지로 완료하였으며 2단계는 '98년 1월부터 매립 완료시 까지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261,500㎡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2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량은 암반정지, 소 제방 설치, 외곽 휀스, 누수배수로 시설,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98년 사업비는 8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암반정지 등 잔여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은 시공회사인 이화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다소 중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촉구를 해서 공기내 공사가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미 착공 사업에 대해서, 진주성 수호상 건립입니다. 위치는 진주성내 호국사 뒷 편이며, 사업량은 동상 1식과 주변 조형물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6,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입니다. 그 동안 장소건립 관계로 사전 문화재관리국과 수차협의를 하고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남강변 야외무대 건립입니다. 위치는 칠암동 고수부지 내 문화예술회관 앞이며 사업량은 무대 1식이며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이며 이 부분도 하천 점 사용 및 공작물 설치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협의가 덜 되어 가지고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설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진양호 공원 주차장 부지조성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일원이며 주차장 조성이 27,350㎡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4,4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5억3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사업변경에 따른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각종 개발 행위를 가급적 제한하고 있어 이 부분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이 부분도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국도관리청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도 빠른 기간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진주역 및 철도이설입니다. 위치는 경전선 문산역과 유수역이며 사업량은 폐선 14.05㎞, 신설이 8.75㎞, 진삼선 개량이 2㎞로 사업비는 1,646억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98년 사업비는 70억원이며 국비 60억과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그 동안 실시설계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철도청에,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국고 보조 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에서 융자사업으로 지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확보된 잔여사업비로 부지매수에 착수를 하고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을 조속, 시행 건의 등 사업추진방향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284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8,667평이며 사업비는 594억7,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지금현재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계획은 당초계획에 의해서 계속추진하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공사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종합교통 센터의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시 가호동 593다시 1번지 일원으로 개양 오거리 동편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06,000㎡이며 건물 면적은 89,00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가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12월 4일에 경상남도가 주관해서 서울에서 하는 민자유치회 할 때 시장님이 설명을 해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참여는 도로공사법은 이미 개정이 되었습니다. IMF 영향으로 다소 사업참여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지방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일원에 사업량은 3,141,000㎡로 총 사업비는 3,816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이 부분도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 가본설계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도하고 산업단지 지정승인에 따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IMF로 인해서 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상평공단 이주업체라든지를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도하고 건교부가 분석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 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판문북지구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161,000평입니다. 주요시설은 직접시설 6개소와 간접시설 3개소로서 사업비는 1,39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5년까지 11개년이 되겠으며 그 동안 추진상황은 입지타당성 조사 및 조성계획 용역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조사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부분은 생활체육시설 모덕지구 이전 후에 단위 사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부분도 민자유치를 위해서 12월 4일에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계획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260번지이며 부지가 18,181평이며 건축면적이 10,94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82억2,2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 1, 2차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은 청과물동, 트럭판매동등 건축공사 시공중에 있으며 도매시장 업무규정도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99년 10월에 개장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자문 교수단 운영입니다. 구성일자는 '97년 2월 25일입니다. 구성인원은 17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상황은 사회복지 서비스 증대 및 시설확충 방안 외 6건에 대해서 분야별로 자문하였으며 그 동안 시정보고 평가회와 진양호 상류지역 오염원 합동조사 등 시정자문 및 토론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엊그제 11월19일 시정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중앙, 감사원, 도, 자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감사활동 수시감사 사항입니다. 총 34회 중 감사원이 5회, 중앙부처, 행정자치부가 5회, 경상남도가 4회, 자체감사가 20회해서 총 34회가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가 18회, 행정감사가 16회가 되겠습니다. 감사처분 지시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은 506건에 시정이 268건, 주의 215건, 현지조치가 23건이 되겠으며 재정상 조치사항은 9,920만5,000원으로서 회수가 2,115만4,000원이며 추징이 6,354만4,000원이며 기타가 1,4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총 19명에 정직이 1명, 감봉 3명, 훈계, 경고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형사사건 관련자 조서입니다. 경찰서 통보사항입니다. 총 24건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건, 도로교통법 16건, 폭력행위 3건이 되겠습니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사항입니다. 총 19명에 정직이 1명, 감봉 3월이 2명, 감봉 1월이 4명, 견책이 4명, 불문경고가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상급기관 이첩민원은 총 4건 중 경상남도에서 3건,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1건으로 그 처리사항은 4건 다 완결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집행전말 보고서입니다. 3건입니다. 불법 하도급 묵인, 불법 하도급 묵인 및 품위손상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조치 하라는 요구처리가 있었습니다. 징계혐의자 1명에 대하여는 중징계를 하였으며, 하수도설치 공사등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한 대건종합건설 등 6개 건설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의법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위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5개 업체는 행정처분이 불가하고 처리중인 업체가 1개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업무의 처리 불철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업무처리는 매각대상 토지는 기 점유하고있는 자에게 매각하여야 함에도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결과보고입니다. 공원구역 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방치입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 판문동 공원구역 내에서 1,017㎡의 불법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정원을 조성했는데 이것은 원상복구 조치완료 했습니다. 주요 인, 허가 업무를 기능직 공무원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정규직원으로 사무분장을 변경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 가스안전관리 소홀은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동성가든 타워 내 가야설렁탕 외 10개 업소에 가스안전 관리시설 개선명령을 불이행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촉구하고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종합 상황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영업정지 게시문 미 부착 및 지도단속 소홀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하는데 위반업소 경고를 하고 영업정지 게시문이 미 부착된 업소에 대해서는 게시문을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감사결과 집행 전말 보고서입니다. 진양호 동물원 호랑이 사살과 관련한 조치 이 부분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동물원 관리에 적정한 예산확보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비 4,744만3,000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남강 퇴적오니 제거사업 행정조치 소홀입니다. 남강 퇴적오니 제거사업은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 재개하게 하여 타절기성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 환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남강 퇴적오니 제거사업은 당초에 5억8,983만6,000원으로서 변경으로서 5억6,985만5,600원으로 했으며 공사이행 포기서를 제출하고 선급금 보증금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 미진부분 재 작업 및 산림분야 관련 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를 하면서 미진부분을 재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산림분야 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개설 사업 관리소홀입니다. 토사유출지역 재시공 및 망실 등 시설물 하자 보수토록하는데 이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재시공토록 하여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사유림내 토석 채취허가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토석 채취지역의 안정각 유지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명신콘크리트와 협의하여 적기복구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명석에 있는 것을 적기 복구토록하고 철저한 지도를 시행하여서 완결하였습니다. 보전임지 준공처리 소홀입니다. 이반성면 발산리에 있는 승인된 복구설계서대로 재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형질변경 허가시에 준공처리절차가 미흡한 사항입니다. 고사목에 대한 잣나무 추가 보식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번에 보전임지 전용 및 산림형질 변경 준공처리 소홀입니다. 산림형질 변경지에 대하여 적지 복구설계서를 제출 받아 처리하고 미복구지역, 원상복구토록 조치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 복구된 부분은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시 자체 부분감사 및 결과집행 전말보고서는 54페이지부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면 종합감사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까지는 읍, 면, 동별로 지적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98년 11월 10일 현재입니다. 총 배정금액이 36억3,532만2,000원인데 집행금액은 13억4,176만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2회추경이 당초에 9월 4일에 제출해 가지고 9월 19일에 승인된 부분입니다. 승인되기 이전에 금년도에 명예퇴직공무원이 많이 나오고,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며 그 외에는 호우피해로 인해서 추경되기 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호우피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은 총무과 명예퇴직 지급날짜가 다른 부분은 추경전에 다 했는데 10월 2일이 되어있습니다. 10월 2일은 추경에 한 부분을 명예퇴직금을 다 주고 나서 부족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체육담당관실에 호우피해 복구도 2회추경 후에 도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 되지 않아서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관도 배정 금액이 3,734만5,000원입니다. 집행금액도 3,734만5,000원 이것도 공공근로사업 지시가 내려와서 추경 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사항입니다. 예산이용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사항은 '98년 11월 10일 현재 전용액이 56억3,933만4,000원입니다. 집행액은 56억2,10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과목간 세목간에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신축성을 위해서 하는데 그 내용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재산관리실시 설계비를 감리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대평면 청사 신축을 위해 '98년 2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사감리비가 당초예산에 미 반영되어 착공이 어려워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일부를 감리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 외 대부분은 그러한 내용으로 하였고 진양호공원사업소도 일반수용비를 실시 설계비로 회계과 시설부대비를 감리비로 청소과의 일반수용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에 '98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읍, 면별 동별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77억중 집행내역은 2억8,145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읍, 면, 동별 집행내역의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98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사업예산 미 반영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건수는 149건에서 '99년 계획건수는 129건입니다. 20건은 '99년 계획에 예산반영계획에 없으며 예산편성 반영건수는 117건이며 미 반영건수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116건이 되어있는데 1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미 반영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미 반영 내역 및 사유입니다. 노인주택 건립은 대상사업지가 도시공원지역 및 GB지구로 지정되어있어 GB 승인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판문동 노인복지타운 옆에 계획이 되어있고, 평거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상봉동동, 옥봉동 이 부분은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평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로개설 후에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재원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개양 삼거리부터 석류공원간 도로 확. 포장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개설할 계획인데 칠암, 주약, 가호 계획에 의해서 할 계획인데 개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중학교에서 의곡사 입구 도시계획도로개설도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2, 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보상협의 지연과 그것이 확정되면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띠고개 병목도로 확장도 병목구간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8억을 들여서 일부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진주역 및 철도이설은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국비 60억하고 지방비 10억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옥봉, 하대간 도로개설은 말띠고개 병목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 외국 기업 투자설명회에서 이 부분도 민자유치를 하기로 하고 시비부담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실무자가 빼면서 착오가 있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3억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비 1억과 도비 4,000만원, 시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미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아까 13건에서 한 건 줄은 것입니다. 보건소 건립은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구조조정으로 기구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건립추진을 취소하고 공영개발사업소나 다른 건물,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명석면 동신아파트 앞 하천 복개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 우선 순위에 의해서 2000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98년 중기재정계획 심의 자료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예산, 자체, 국고, 양여금의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을 심사하고 투자 우선 순위 결정에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심사사항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투자 우선 순위의 결정, 종합적인 평가, 분석, 소요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도 130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분야별 재정계획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총괄은 소송수행이 총 64건에서 행정소송이 15건, 민사소송이 26건, 행정심판이 2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결과는 64건 중 승소나 기각한 것이 20건, 패소, 인용한 것이 15건, 취하한 것이 4건, 조정이 2건, 계류중인 것이 23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15건중 3건은 승소하고 4건은 패소했으며 취하 1건, 계류중이 7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26건중 승소가 8건, 패소가 2건, 취하가 2건, 조정이 2건, 계류중이 12건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23건중 기각이나 각하가 9건, 인용이 9건, 취하가 1건, 계류중이 4건이 있습니다. 136페이지 소송의 요지 및 판결사항은 22건의 내용을 수록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사항입니다. 19건으로서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