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손태기 의원 발언

제3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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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게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적사항과 자료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작성해 주시고 감사종료 후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간단하면서도 내실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님, 그저께 감사자료 요청한 것, 간단한 것인데 안 나왔습니까?

정도

이정도전문위원

오늘 아침에 독촉을 했는데 다른 것이 많아 가지고 작성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나온 곳은 기 배부해 드리고 안 나온 것은 쉬는 시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기획실 소관 32페이지 보면 맨 밑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대곡, 명석간 도로 확포장에 보면 사업비가 적어도 154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야 된다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이게 들어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강석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곡, 명석간 도로 확. 포장은 우리 시의 순환도로망의 한 일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재정사업의 양여금 사업으로 조금씩 하고있는 그런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책자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계획에 안 들어있다면 이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는다고 전제를 해서 잘못이냐는 말씀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안 들어 있을 때에는 잘못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중기재정계획에 양여금 사업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시 안 들어있다면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누락되었다면은 내년도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90페이지를 보면 읍, 면, 동별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사항이라 되어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포괄 사업비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균등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도 있고 감사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포괄사업비는 당초예산에 62억, 추경에 15억해서 77억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정비 4억은 제외하고, 그 내용중에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인구나 면적,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 외 20%정도는, 확실하게 20%는 아니겠습니다만 20% 내외는 지역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그 외의 사항은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에 보면 비근한 예로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여기서만 보더라도 금산이나 대곡은 오히려 미천보다도 인구도 배나 작고 또 생산, 쉽게 말해서 농지라 할까 이것도 약 배가되고 그렇는데 어째서 미천이 대곡면이나 금산면 보다도 포괄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면별 포괄사업비 집행부분은 면별 부분은 일괄 배정한 것하고 수시 배정한 부분은 표를 의회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대곡은 3억3,250만원이고 미천이 3억7,500만원으로 미천이 왜 많느냐 그런 질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인구, 면적 외에 20%정도 그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3,0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20% 범위 내에서 수시 배정하는데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우선 순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되는지 몰라도 만약에 미천지역에 사업이 대곡이나 금산이나 사업보다 우선 순위가 아닌 것을 이번에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말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에는 우선 순위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심사를 실. 국장님과 관계 담당자와 과장이 같이 심사를 하면서 했는데 저희들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보는 관점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 순위가 바뀌어 지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없다고 판단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만약에 있다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보고 판단할 때 이것은 틀렸다고 판단이 될 때는 어떤 책임을 질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개량화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책임을 지겠다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화 시켜서 점수가 나와서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사치에 가게끔, 시의 전체를 조망하면서 근사치에 가게끔 사업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98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96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엉망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들추어서 질의를 하고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지적사항은 대충 보면은 '95년도 계획에 있었던 것이 '96년도는 계획에 빠져 버리고 '96년 사업집행 내역도 아주 일관성이 없다. 이런 뜻으로 '96년 감사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래 중요 내용 중에 심사사항을 보면은 제가지 심사요건이, 이것이 심사요건인 것 같은데 첫째는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그 다음에 투자 우선순위 결정, 종합적이 평가분석, 그 다음에 소요사업비 및 사업기간 설정의 타당성 심사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자료요청에 회의록 사본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록을 볼 것 같으면 일시는 '98년 10월 24일 11시 반부터 13시까지고 장소는 1청사 소회의실이고 참석인원이 재적 17명중 17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보니까 여기는 10인이상, 즉 구성원인데 15인내로 구성을 한다했는데 어떻게해서 2명이 초과되어서 17명이 되었는지 그것 하나하고 또 회의록을 낱낱이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위원장님이 인사 말씀하고 그 다음에 간사가 보고하고 위원장님이 설명하고 또 간사님이 설명하고 또 부위원장님이 설명하고 또 그 다음에 최진현 교수가 질의하고 간사님이 답변하고 송경호 위원님이 질의하고 그 다음에 간사님이 답변하고 또 위원장이 설명하고 또 강영안 위원님이 질의하고 간사님이 답변하고, 질의, 답변, 또 맨 끝에 가서 송경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답변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환 위원께서 질의하고 또 위원장님이 답변하고 부위원장이 보충답변, 또 강영안 위원님이 질의하고 그 다음에 간사님이 답변, 보충답변, 보충답변, 그 다음에 맨 뒤에 강영안 위원님이 질의하고 간사님이 답변하고, 맨 뒤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이 사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쉽게 말해서 옳은 회의라면은 부의안건이 있어 가지고 그 부의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되고 심의의결을 해야되는 것인데 이것은 일종의 보고서 형식이고 질문형식이고 답변형식인 이런 회의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 싶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지적사항이고 세 번째 지적사항은 맨 끝에 보면 강영안 위원께서 기획실에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 중 사업비 10억원 이상이면 중기재정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간사께서 앞으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즉 말해서 계획에 수립이 되어있지 않는 것도, 않는 사업도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일괄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 부분부터 답변을 드릴까요?

석봉

강석봉위원

네 번째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번째는 건설도시국장께서 설명입니다. 일부 사업계획 추진을 설명을 해 놓은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서상에 중단기 계획서상에 보면은 36번, 41번 이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36번, 41번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중요단위사업 카드에 36번, 41번이 나와있어요. 36번은 대곡면 유곡에서 집현면 대암까지의 도로 확. 포장 공사내용이고 41번은 사봉 무촌에서 사봉 오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꼬집어 가지고 36번, 41번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97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으며 양여금 70%, 시비 30% 재원비율로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사업들입니다. 꼬집어서 두 가지를 이야기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꼬집어서 이야기한 저의가 어디에 있으며, 41번은 건설도시국 '98년 주요업무계획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업무계획에 41번은 분명히 나와있는데 36번은 왜 빠졌는지, 이래서 이 계획서들이 보고서들이 여기에 있는 것, 저기에 있는 것 보고서마다 틀리고 심지어 계획구간도 이리 썻다가 저리 썻다가 무엇 때문에 일관성이 없게 이런 식으로 '96년도 감사시에 그렇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제대로 되어야 될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고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1번부터 한 번 따져 봅시다. 1번부터 답변을 들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1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계획에 10명 내지 15명 내외로 되어있다고 했는데 현재 심사위원회를 보면 간사는 심사위원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1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보면은 위원에 16명으로 되어있고 밑에 간사는 심의위원회위원이 16명으로 되어있고 현재 10명이상 17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이 허용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자료가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더 저희들이, 심의 안건에 두 번째.....

석봉

강석봉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1번 내용에 대해서 한 사람이 추가되었다. 우리 조례규정에 1명이라도 위배된 것은 맞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위배 안 되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조례규정에 안 맞는데 왜 위배 안 되었단 말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거기서 벌써 단락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17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과로 말 단락이 끝났고 위원은 10인 이상 15인으로 한다로 되어있기 때문에 17인 이하가 맞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인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여기보면 심의위원회 참석자 등록에 보면 16인으로 되어있고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당연직 간사이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일단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16인이고 17인이고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의록 자체가 날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회의록 같으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발언도 안 한 사람을 발언한 것으로 해 놓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쓰 놓지도 않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근본부터가 잘 못 된것입니다. 근본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어째서 근본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기계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가 지적을 해 봐 줄까요? 저 같은 경우도 그 날 이런 중기계획 같으면 미리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을 줘서 재정계획서를 미리 배부를 해야된다. 심도 있게 논의되려고 하면 미리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도 했고, 그리고 안창록 교수죠, 안창록 교수가 좋은 발언을 하더라고, 무슨 발언을 했느냐하면 중기재정계획에 우리가 재정이 없고 하니까 앞으로 공영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연구를 해봐라, 한 가지 특화사업을 해 봐라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지지발언도 하고 그런 내용들은 일체 없고, 지적사항, 지지발언 그런 것도 없고, 발언하지도 않은 사람것을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날조된 회의록을 가지고 와서, 어제 원본을 가져와 봐라하니까 가지고 오지도 않고, 빨리 가져와 보시오. 근본부터가 잘못되었는데 16인이고 17인이고 근본부터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 안건배부도 회의개최 일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6조에 나와있는데 이것을 당일 날 받았다 이 말이죠?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무엇을요?

석봉

강석봉위원

재정계획심의자료.

김평환위원

당일 날 우리가 11시 반에 가서 11시 반에 받았다고 보면 되지, 그것도 한 시간이나 했나, 한 시간도 하지 못했는데, 일단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방금 김평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다소 정리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안건은 사전에 배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나와있습니다만은 위원장께서 배부해야 되는데도 못한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배부되어 심도 있게 알차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안창록 교수님의 경영사업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보면 소득창출, 외국인 투자사업, 실크산업 육성등의 사업도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인 투자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외협력 부서와 기획실에서 대외협력교섭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수록은 되어있는데 김평환 위원께서 동의 발언한 그 부분이 다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내 발언에 대해서 가감하고 그런 부분보다도 여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면은 안됩니다. 안되고 여기 송경호 위원이 자리하고 안 계십니까. 그날 송경호 위원께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본인이 여기 계시는데 한 번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송경호 위원이 발언한 것처럼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강석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 위원회에 관한 것은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17명하는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보고, 조례안이 6조에 보면은 1주일 전에 분명히 부의안건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짚고 넘어 갑시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은 앞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1주일 전에 송부를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1주일 전에 배부해서 위원님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심의가 되도록 해야됩니다만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다소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두 번 세 번 충분하게 저희들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장께서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해마다 지적되고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지방채라든지 이 부분들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매년 보면 일정에 쪼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단서조항이 있지만은 그것을 의식해서 늦게 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석봉

강석봉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 다음에 두 번째.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심의안건을 개별적으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될 것인데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129페이지에 보면 심사사항이 있습니다. 심사사항에 보면은 중기재정계획서안에 보면 오늘 무엇을 해야될 것이다라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전체다 그 안에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그 사업이 필요한지 타당한지,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 종합적인 평가분석, 소요사업비, 사업기간의 설정, 타당성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을 심사해 주라 이렇게는, 포괄적으로 해서 그렇지 그렇게 안 했다는데 지적을 하시면 지적을 받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무엇을 해 주시라고 심사위원회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석봉

강석봉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요청을 청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읍, 면, 동별로.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읍, 면,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기제정계획은 '95년도부터 중기재정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부예산과 지방예산의 궤리현상이 나와 가지고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사업과 지방이 시행하고있는 사업이 연계가 안 된다 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학문상으로는 오래되었는데 이것이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98년도에 사업이 필요한데 '99년도에 누락이 되어서 빠질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을 심의를 할 때 자체심의를 하는 부분과 도에서 심의를 하는 부분, 중앙에서 심의하는 부분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합니다. 해당 실. 과에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될 사업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중앙에 올릴 것은 중앙에 올리고 도에 올릴 것은 도에 올리고 자체 심의할 것은 심의를 해서 그 심의 받은 내용을 중기재정계획에 얹어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을 빼고 넣고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부사업과, 정부기간사업하고 지방사업하고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연계를 시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화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여건이나 지금 저희들 그린벨트가 해제 된다고 하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내년도에 또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이게 재차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지만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을 오히려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집행을 안하고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사항도 지금 집행된 사항도 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집행을 어제 감사자료에도 그 앞 부분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 안되어 있는 12건을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100몇건 중에서 내년도 계획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은 얼마이상 얹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없더라해도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 요구에 127페이지에 보면 '98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미 반영내역 및 사유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왜 안 들어갔는지 나와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안에 있는 부분을 빼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98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사업예산 미 반영 사유에 우리가 총 계획건수가 149건인데 '99년도 계획건수가 129건입니다. 그 중에서 반영 안 된 것이 20건은 내년도 중기재정계획안에 계획에 없습니다. 예산에. 미 반영된 것은 12건은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건의하고 해도 다소 집행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이나 재원의 확보관계나 국가계획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한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시인을 해야될 사항일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재차 드린 이야기지만 사실상 대곡면 덕곡에서 명석면 관지리까지 그 사업이 154억이나 드는 것인데, 계획상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일부 1㎞를 추진을 해 버렸어요. 중기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추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큰 사업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라. 중기재정계획에 들은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안 들은 사업을 그 큰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임의대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대곡, 명석간 도로 확.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상 명칭 자체가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유곡, 대암간으로 변경이 되어있는데 안 들어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느냐 하면 농어촌 양여금 사업으로 대곡에서 대암까지 하는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 순환도로에 금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은 양여금 사업은 포괄적으로 얹혀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기재정계획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곡, 대암간 도로 확. 포장도 136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117페이지에 보면 '95년도에 노선명칭이 다소 변경이 된 것이지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계획되어 가지고 사업집행된 내용이 있는데 명칭변경이 되고 그리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은 변경되는 수도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기간이 다른데, 어느 구간이 틀리는데, 대곡 유곡에서 집현 대암 가는, 쉽게 말해서 대곡 덕곡에서 명석까지 해 놓은 것을 다시 대곡 유곡에서 집현 대암으로 변경시켰단 말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유곡 대암간 도로 확. 포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계획안에 보면.....

석봉

강석봉위원

변경시켰더라도 사업 실시된 내용이 그 안에 구간에 해당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안에 구간에 해당되었는가 안되었는가는 건설부서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해당 안되지는 안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석봉

강석봉위원

만약에 우리가 전부 다시 재조사해서 전적으로 틀렸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만약시 재조사를 해서 전체가 틀렸다면 해당 부서에서 바르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라는 것이 한 면만 보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계획 검토를 해서 안 했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세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세 번째는 답변을 드렸는데, 아까 포괄적 해서 중기재정계획사업시행여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중기.....

석봉

강석봉위원

41번은 들었는데 36번은 왜 빠졌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사업시행을 하는데 빠진 것이 아니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36번이 어디에.......

석봉

강석봉위원

왜 중기재정계획에는 36번, 41번에 들어있는데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는 36번을 왜 빼 버렸느냐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내년도에 할 주요사업을 보고하는 것이고,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쳐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작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연동화 되어서 내년도에 같이 계획이 될 수도 있고 빠질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년도 업무보고에는 해당부서에서 내년도에 저희들 국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그런 것이지, 물론 거기에 보고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95년도에......

석봉

강석봉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설도시국장이 36번, 41번을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36번, 41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짚어 가지고 이야기한 것인데 왜 주요업무보고서에 41번은 들어가고 36번은 빠졌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 어디입니까? 36페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36번이 다른 것이 아니고 대곡 유곡에서.........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36번이 번호가 어디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해 놓은 당신네들도 이것을 못 찾으니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제대로 하겠느냐, 무엇을 제대로 빨리 찾아보고 하겠어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를 해 줬는데, 172페이지 봐요. 172페이지. 172페이지를 보면은 36번이 있고 41번이 있어요. 나도 36번이 어디 있는지 싶어서 얼마나 내가 찾았어요. 이런 계획서를 말이지. (.........) 책자가 틀리네. 작년 것을 가져와서 나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년도별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강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곡하고 대암까지 하는 것은..........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 설명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왜 일관성 있게 먼저도 감사에 '96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 보고서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 잘 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한번 따지고 싶어요. 잘 한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 때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중앙이나 도나 자체 심의를 거쳐서 만든 것인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중앙의 사업하고 지방의 사업하고 연계를 짓기 위해서 연동계획이라 안 합니까. 해마다 변화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량화 된 어떤 100을 만드는데 99 더하기 1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다소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되지 그렇게 자꾸 책임을 질 것이냐 하면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까. 세부적인.....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서 하나라도 만들 때 일관성 없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일관성 없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자꾸 일관성 없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만드는 것인데 자꾸 일관성 없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이 한 건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중장기계획은 재정을 적정하게 운영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답변하니까 이 쪽에서는 되 받아치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이 쯤 해 놓으면 판단이 다 안 갑니까. 시작하려고 하면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쯤 해서 자료확인되는데로 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진행을 시킵시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답변을....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네 번째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투자계획 안건을 개별적으로 심의 안건을 하지를 않고 왜 그렇게 한곳에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 사안이 아니고 회의록 자체를 보니까 쉽게 말해서 부의안건도 없고 또 심도 있게 한건이라도 내 놓고 심의한 것도 없고, 또 이 사업은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우선 순위도 이것이 우선이다. 저것이 우선이다. 한것도 없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도 없고, 회의를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 내 지적사항이 그것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보면은 회의록 두 번째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98년도 중기투자계획 및 재정계획보고 생략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은 있습니다. 어떻게 심의를 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떠 어떠한 내용들을 아까 보고드린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투자 우선사업의 결정, 종합적인 평가, 분석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단지 저희들이 1주일 전에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늦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날 심도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심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회의록이 말이죠, 우리 의원님 세분이 참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도리상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면 싶지만 이런 회의록을 회의했다고 내 놓으면 우스게거리밖에 안되요. 사실은. 왜냐하면 맨 말미에 가서 앞으로 더 이상 심도 있게 어떤 토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토의종결 어떤 그것도 없고, 이것이 이게 회의록이라고 부의라 해서 부의 해 놓은 안건도 하나 없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아니, 과장님..... 질의도.....

석봉

강석봉위원

회의록을 이런 식으로......

손태기위원장

질의를 중복되게 하시면 안됩니다.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내가 하나, 회의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종결 부분에 회의록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속기사를 데려다가 하든지 그렇게 할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고, 부의 안건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이 무엇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어떠 어떠한 것을 심의해 달라고 부의만 했을 뿐이지 심의위원들께서 그 부분을 심의해서 종결된 사항을 왜 안 했느냐고 저한테 그렇게 하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결론을 내리........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잠깐만 추가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해석을 그리하시면 안되고, 왜 제가 해석을 그리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은 이게 어떤 일을 시행할 때 심도 있게 토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심도 있게 안건을 가지고 토의를 안 했느냐하면 나중에 위원들 자질론이 나오니까 그리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하지 못하도록 근원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때 그 자리에 와서 그 중요한 책자를 보고 우리가 토론을 하자하면 누가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감사를 하지만은 감사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와서 토론을 하면은 부의가 되고 문제가 적발이 되고 그렇는데 감사자료 오늘 내 놓고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내 놓고 감사하려고 하면 누가 감사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 뒤 빼버리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 안 했으니까 위원들 책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할말이 없는데, 심의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배부한다든지 그런 책임은 집행부에서 져야 된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의 질의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심의위원님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안건을 제출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부의를 안 시켰다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조례에 나와있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책임을 물을라고 하니까 제가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정리를 좀 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 하시도록 놔 두십시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위원장님이 이 조례에는 보면은 1주일 전에 내도록 되어있는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관계에 서로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중앙심사나 도 심사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내려와서 같이해서 이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매년 이 일자가 쫓깁니다. 쫓기다 보니까 1주일 전에 배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위의 상부기관과 연계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고 저도 답을 가지고있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고 하니까 제가 당황하고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도라든지 국가에서 자료가 내려와 가지고 심의날짜를 어떻게 잡습니까? 회의한 날짜를.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회의날짜를 중앙심사하고 도 심사하고 내려오면 그것을 같이 만들어 넣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 넣어야 되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중앙부서하고, 내려온 날짜하고 회의를 정한 날짜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작성하는 중간에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루 이틀에 작성할 수없습니다. 한달 정도 걸립니다. 내려오면 넣고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하려고 노력을.....

주열

강주열위원

작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작성이 되면은 회의날짜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성된 날짜하고 회의날짜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심의위원회에?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날짜하고 회의를 한 날짜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차이가 며칠......

주열

강주열위원

그 차이가 최소한 일주일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일주일이 되어야 되도록 저희들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좀 연기를 하더라도.....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연기를 하게되면 의회 정기회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를 먹습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평환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해명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담당관께서는 보면은 듣기로 비교적 공무원으로서 원만하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의록 자체가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회의록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김평환위원

아니, 빠진 부분이 아니고 내용자체가 질문자나 답변자나 질문을 안 한 부분도 넣기고 하고 내용을 바꾸기도 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간사로서 운영을 했는데 직원이 메모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빠져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그래야지.

김평환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다시 나중에 짧은 시간에 다시 재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 부분은.....

김평환위원

아니, 여기 나와있는데, 기억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데, 여기 송경호 위원이 여기에 계시는데 송경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자기는 다 파악을 하고 계셔서 그런가 어쨌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말씀한 것으로 해 놓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안 따지려고 하는데도 자꾸 그리, 인정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기록을 한 부분이 아니고 실무자가 기록을 했는데.

김평환위원

그러면 실무자를 부르십시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열 여섯 분이 오시다보니까 김위원님이나 송위원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경우도......

송경호위원

이름을 몰라 가지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도 안 있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적당히 넘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된다고.

손태기위원장

책임진다고 했는데,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산의 70%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평환위원

그것보다도 어떤 경우든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하고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앞으로 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시인을 하고 안 하고, 송경호 위원님이 발언 안 한 것이 기록이 되어있으면 잘못 된것이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영안위원

책임지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저도 중기계획에 참여한 사람인데 사실은 송경호 위원, 김평환 위원, 저하고 세 사람이 갔습니다. 갔는데 여기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장본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 버리면 되지, 자꾸 실무자 부르고 하니까 길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발언 안 한 사람을 갖다가 회의록에 기록을 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맨 뒷장에 보면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시의원이 세분인데 여기 계시는 김평환 위원, 강영안 위원, 송경호 위원 세분이 들어갔습니다. 세 분 다 시내권에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농촌지역의 시의원도 한 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 강석봉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마무리하는 뜻에서 간단 간단하게 몇 개 물어 보겠습니다. 명석 대곡간 100몇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을 명석에서 대곡까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길 되어있는 것 부분적으로......

석봉

강석봉위원

공중도로 하나 내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아닙니다. 새로은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니거든 강석봉 위원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전부다 이렇게 되어놓으면 명석에서 대곡까지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으로 어느 누가 봐도 자료를 보면 그리 보기 쉽단 말입니다. 아니거든.

석봉

강석봉위원

무슨 예산이 153억이......

손태기위원장

되어있는 것은 되어있는데 부분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것은 연결하고 그것이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먹기가 힘든다고. 그러니까 뒤에 대곡 유곡에서 집현 대암까지라든지 이렇게 그 부분을 축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을 뻥튀기해서 예산이 100몇 십 억이 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아까 강석봉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대곡이나 금산이 인구나 면적으로 봐서 월등히 큰데, 행정수요도 많은데 미천보다도, 포괄사업비가 훨씬 적게 들어갔다. 그럴수도 있어요. 그럴수도 있는데 담당관께서 말씀을, 그럴수도 있어요. 우리도 인정할 수도 있어요. 행정수요가 갑자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불편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습니다. 미천에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지 마무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부터 정주권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맞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마무리되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끝났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끝났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정주권사업에 돈이 20억인가 투자가 되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정주권사업이 전체가.....

석봉

강석봉위원

30억.

손태기위원장

30억입니까. 그러면 대곡이나 금산 같은데는 정주권사업을 안 했다고 그러면 미천같은데는 정주권사업을 해서 다른 곳보다 사업을 월등히 많이 한 지구라고, 많이 한 지구를 포괄사업비를 또 한다는 것은 지역에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정주권사업은 시행 년도에 따라서 늦게하는 면이 있고 일찍하는 면이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정주권 사업을 일단, 5년차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3년씩합니다.

손태기위원장

3년 동안에 30억을 투자를 했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인근 면보다도 30억이, 1년에 10억이 더 투자되었다는 것입니다. 10억이 투자되면 그 지역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30억이 기 투자된데다가 이웃지역 보다도 포괄사업비도 좀 월등히, 면적이나 인구를 따지면 거의 배에 안 가깝습니다. 대곡이나 금산이 미천에 비해서.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인구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면적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오히려 면적은 미천이......

석봉

강석봉위원

경지면적은 배가 차이가 납니다.

손태기위원장

경지면적이나 산악지대를 빼고 나면 훨씬 적지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지난해 기준을 할 때 인구하고 면적을 기준을 해 가지고......

손태기위원장

기준을 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앞에 기 투자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할 때 저희들 메모를 해 놓았다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하여간 그것이 건의사항이 될지 조치사항이 될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까지는 행정에서 머리를 돌릴 때 어느 지역에는 기 투자가 되었으니까 조금 적게 주고 어떤 지역에는 지금까지 소외가 되었으니까 좀 많이 주고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죠? 소외된 지역에는 좀 많이주는 것 아닙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주권 개발지구에 3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천지구나 기 투자된 지구의 내용을 제가 뽑아 보니까 38억씩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어쨌든지 국비도 있고 하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사실상 오지개발지구가 3개 면인데 최고 많이 투자된 지역이 19억, 우리 대곡에는 15억4,000,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천같은 곳하고 대곡같은 곳 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기 투자가, 그런 것은 달관적이라도 나오는 것이거든.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안 해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는 서로가 감안을 해서 필요한 것 맞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 때문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적어도 조례에 정해진 것과 같이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간, 1주일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아까 국비가 거석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다는 것은 변명이지 일주일정도의 시간을 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11년 365일, 변명밖에 안됩니다. 1주일이라는 시간이 자료를 작성해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저히 안되는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 뭐하고.....

손태기위원장

할 수 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해서 하고있는.....

손태기위원장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유를 낼려면 그 만큼 충분히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죠? 도저히 없는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도저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들이 항상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늘 시간을 많이 끌었는데, 제가 이야기하기 죄송스럽는데 이게 안건이 중기재정계획이 이 만한 책자가 나오는데 한 시간동안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그 자체가 요식행위 아닙니까.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통과시키겠다는 요식행위로서 위원들 불러 가지고 부의될 안건을 부의시켜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가 하든지 위원장이 하든지 이러 이러한 사업을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심도있게 질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 전부다 이 안건이 좋으냐 수정이 있느냐 토론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한 시간동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언제 할 것입니까. 분명히 요식 행위라고 밖에 볼 수없다고,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의 들러리, 시녀 노릇을 한 것이 맞죠. 앞으로 그렇다면은 이것은 충분하게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이것은 심의를 해야되죠. 한 시간에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여러 수 천 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중기재정계획 운영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다른 각도로 할 의향이 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운영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소홀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손태기위원장

좀 소홀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죠? 안 그렇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새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에 1주일 이전에 심의회도 하고 심도 있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전병욱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한 소관을 가지고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자치법규집, 현재는 발간을 중단을 하고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발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8월에 전산화 시켜 가지고 인터넷에 연결을 시켜 놓았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하면 전산 마인더가 안되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지금 가제 부분을 계속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상궤도까지 올라가면, 자치법규가 개정이 된다든가, 제정이 되면 즉시 인터넷에 올립니다. 개정사항을, 지금 가제를 종전에 보면 상.하반기로 모아 놓았다가 하고 그때 개정된 것은 공보나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아마 인터넷에 올려놓아도 이용 주민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체가 안되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미리 다 간파를 하고 답변을 다 주셨는데 사실상 법규집 추록을 발간하지 않으므로서 예산절감을 많이 가져오죠? 인터넷에 올리므로서.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절감은 다소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 공무원들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실제 PC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본 위원이 알기로 2, 30%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PC는 다 보급이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2000년까지 1인 1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한 60%.......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보급도 안되어 있고 지방자치법규를 가장 많이 알아야될 사람이 지방의원하고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간부공무원들이 추록 발간을 안 하므로 해서 인터넷을 사용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고, 더구나 우리 의원들은 부끄럽지만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산절감 차원만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PC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추록을 발간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록을 발간해서 정착이 되도록 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가일층 분발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강석봉 위원, 김평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보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주시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의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10페이지, 11페이지에 걸쳐서 다섯 개의 위원회만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설치하고있는 위원회가 총 몇 개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저희들 엊그제 공문을 상부로부터 받았는데 읍, 면, 동까지 하면 위원회가 몇백개,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읍, 면, 동 말고 우리 시 본청에.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시에 것만도 2, 30개가 넘을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2, 30개가 아니고 40개가 넘습니다. 43개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차례라도 개최되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여러번 보고도 하고했는데 실제 1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많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엊그제 상부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데 전체다 새로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단, 1년에 한번도 개최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것을 보면 조금 전에도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이 위원회에 보면은 운영방식이 비민주적이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당일 날 제출한다든지, 적어도 운영위원회조례에 보면 1주일 이내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일 날 제출하기 때문에 사실상 읽어보는 정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들러리 역할, 거수기 역할 하는 것이 이 위원회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도 보면 설치목적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민간인이나 전문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기위한 목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알고있는데 단순히 공무원들 몇 명, 민간인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또 견제역할, 감시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도 앞으로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전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정비를 하시고 또 이 위원회를 개최하더라도 민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의안이 배부되어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개선되거나 시정되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부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있는 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통과한 것처럼, 그렇지않으면 이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깊이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의 강주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진주성 수호상 건립하고 남강변 야외무대, 나중에 부서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개 공통점이 뭐냐하면 지금 실시설계용역완료 작품 공모 후 설치작품확정,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성 수호상도?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공모해서 설계를 받아서 되었다는 이야기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야외무대도 설계심사 당선작 결정, 실시설계용역도 끝 마쳤고, 이게 공통점이 뭐냐하면 문화재 관리국 사업승인지연 이렇게 되어있고, 하천 점사용 공작물설치허가 및 협의애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 두 개 중앙부처에 승인이 안 났다는 이야기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설계작품은 다 받아놓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이 먼저 사업승인을 받고 설계를 확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주열

강주열위원

예.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김시민 수호상 건립관계는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단 장소선정하고 규모에 문화재관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단, 세우는 것까지는 승인이 되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김시민 장군상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진주성을 전투에서 이긴 것을 세우므로 해서 진주시는 물론이고 인근 시.군의 학생들 교육장화 할려고 다소 규모를 크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타 전문위원들의 이야기는 김시민 장군상만 세우면은 다음에 다른 분의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가가서 답변을 다 드리고 왔는데 일단 규모를 축소를 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승인이 내려옵니다. 단 장소는 우리가 선정한 것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용은 우리는 창열사 뒤편에 공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세우려고 했습니다만은 문화재관리국에서 구 세무서 있는 장소가 좋겠다. 27일에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내려오면 계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남강변 야외무대 건립도 역시 부산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해서 사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승인신청을 할 때에 장소만 거기에 세우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지금현재 야외무대와 같이 지상에 고정건물을 하려고 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고정건물은 어렵다해서 했는데 단, 국토관리청장은 기 마음적으로는 우리한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승인날 당시에 국토관리청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부산국토관리청장이 부임을 하고 시장님하고 다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는데 지금현재 하천관리국장께서 아주 완강히 거부를 하고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2, 3월이면 국장이 경질될 것으로 보고 당초 우리 계산대로해서 무대를 세우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 목적대로 달성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참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완강히,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국장이 교체되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실장님이 무슨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기획실장님이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까? 진주시 시책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반대하는 것이 법적 근거라든가 하천법 위반으로서 반대하는 것이지 개인의 소신으로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위험한 발상이 아닙니다. 현재 밀양을 가도 해 놓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밀양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의 개인적인 소신인지 아니면은 법이라든지 시책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인지를 묻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지금 진주성수호상 설계변경해야 되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설계 일부 변경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변경 아닙니까. 위치, 장소 이전해야 되죠? 만약에 다른데 하면.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런 것 하면서 문화재관리국하고 충분히 상의 안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상의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의하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40평에 조형물 1식을 어떤 협의과정에서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김시민 장군상 건립은 승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을 때는 설계를 해 가지고 장소선정해서 냅니다. 그 부분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절차나 그런 문제를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하면 남강변은 안된다. 조립식으로 설치 가능하겠다고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5,000만원이 들었으면 5,000만원이 설계납품 받은 것하고 실시설계 용역 모형 만든 것하고 이 예산 다 날라간 것 아닙니까. 날라가는 것이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날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요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역할 때 계약 당시에 집행부의 요구대로 수정을 해 주도록 계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남강 야외무대가 5,000만원의 설계비가 들었다고 가정을 할 때 조립식으로 할 때는 1,000만원만 설계비가 들 때는 4,000만원의 예산은 날라간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용역비를 규정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식적으로 남강변 야외무대를 지금은 실시설계대로 하면 설계비가 많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립식으로 할 때 3분의 1이나 반값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규모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나오는것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 12억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설계용역비 그 하나만 놓고 보면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다소 차이가 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인정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진주성수호상, 지금 저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리해야되고, 저는 실장님 말씀대로 진주시에서 의도하는 방식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동상 하나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건립하면은 진주성이 살아있는, 진주성 수호상이 어떤 형태로 건립되든지간에 존속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를 해서 진주시에서 의도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도 드리고 설계같은 것을 할 때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상태에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님, 추가입니다. 추가질문.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남강변 야외무대 건립에 대한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2억원이나 들고 그런데 하천법에 보면 공작물을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는데 하천에다 공작물을 설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법을 모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총괄적으로 해서는 하천에 공작물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못하도록 하천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하천법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조장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전체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다면은 유수에 큰 지장이 없으면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에 이 용역을 해서 규모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기 있는 곳에서 22m 들어가 가지고 무대를 설치를 하겠다하니까 OK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과연 가서 해 가지고 하니까 너무 크지 않느냐, 이 내용이 먼저번 금년에 한강에 비가 와 가지고 가건물이 떠 내려와 교량에 상당히 지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허가가 들어가 놓으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묻는 것이 12억이라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12억 규모라 하면 건축규모라든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우리가 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천법에 분명히 공작물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있는데 계획 자체를 세운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의욕적으로하고 시민이 편리한......

강영안위원

물론 실장님께서는 유수에 관계없이 시민이 편리한 사항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데 될 것이다 예정을 하고 올렸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승인을 안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용역비다. 조립식으로 해서 가설무대를 한다. 이 계획자체가, 방안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협의를 해서 안 될 경우는 조립식이라도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조립식으로 한다고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추진계획이 하천 점사용 협의해서 조속 조립식 설치방안 등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안되면은.

강영안위원

될 것이라고 봅니까? 안 될 것이라고 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현재는 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추진한지가 언제인데, 이게 '97년도부터 사업기간이네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강영안위원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설계용역부분이 늦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설계용역을 몇 개월 끌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작품공모가 '96년 12월 13일까지 공모한 사항이고 확정되고나서 설계심사 및 장소결정이 '96년 12월 23일 되었거든요. 설계용역 및 납품이 '98년 3월 9일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3,800정도 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 하천법이 분명히 공작물을 설치 못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예산낭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리 제가 따지고 싶은데 동의를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거기 야외무대를 세우는데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세워도 좋다고 협의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협의할 때 규모는 어떻게 하고 지상은 어떻게 한다고 그것은 없거든요. 하천에 우리가 무대를 해서 세우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해도 좋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복안대로해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문서상으로 받아 가지고 그리 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그리 했는데 왜 승인을 안 해 줘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자기들은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할 것으로 알고 승인을 해 줬다고 하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추가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협의를 하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규모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협의를 안 하고 무엇을 협의를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장소협의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가서 남강에 유수가 흘러가는데 유수 속도가 얼마인지 최대 강우량이 왔을 때 이 물이 얼마나 본류로 뺄 것인지, 본류로 뺏을 때 남강 설치물을 하면서 유속을 얼마나 방지를 하는지 그것이 남강설치무대가 비가 많이 와서 떠 내려 갔을 때 교량에 받쳤을 때 교량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치를 충분히 검토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안하고 그냥 남강변에 무슨 야외무대를 설치하겠다. 당시네들 허가를 내 줄 것이요, 안 내 줄 것이요 그런 것을 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야외무대는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말이 안 나오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가 승인자료를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승인자료를 한번 봅시다. 사전에 어찌 승인이 났는지.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자료 나올 때 강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대설치 앞으로 비가 오고, 이것 때문에 물을 담았다하면 시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허가 관리청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도의적인 책임을 관리청에서 지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진주시가 져야죠.

제진옥위원

그러면 이 무대 때문에 사고 안 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또 난다고 확신을 못한다 아닙니까.

제진옥위원

비가 많이 올 때는 위에 무조건.....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 유수랑 다 참고해서 해 놓았습니다.

제진옥위원

아니, 이것 때문에 물을 못 보낸다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급할때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최고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제진옥위원

최고 얼마나 봅니까? 물량을.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100년 주기의 홍수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비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많이 올 때는 많이 오고 작게 올 때는 작게 오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러니까 통계를 해서.

제진옥위원

책임은 진주시가 진다. 이것이 문제거든.

황경규위원

국장님, 공무원이 법을 준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천에 해 보겠다는 자체가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사전 협의를 구해 가지고......

황경규위원

협의를 해도 법을 위배해서 협의하는 것이 거든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니 위배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면.........

황경규위원

민간인이라면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총괄적으로 하면은 안되지만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아무리 시민의 위락시설을 하고 시민이 많이 이용한다고 해도 공무원이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지역에, 특히 물 안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겠다고 계획만 수립해서 예산도 먼저 올라와서 안되었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준수하기 때문에 사전협의를 구하고 지금현재 해결이 안된 것 아닙니까.

황경규위원

그것은 기본원리에 어긋난 것이 진주시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닙니다.

황경규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실장님, 법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하천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 종류를 말해 보십시오. 어떤 종류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현재 전문적인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필요하다면 법을 카피를 해 오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하천법에 건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사전협의를 해서 해도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해도 좋다고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허가가 안 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사전에 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내줘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상건물의 규모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지상건물 규모를 사전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제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면적하고 규모하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고수부지까지 얼마들어 가는 것 까지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규모나 건물형태라든지, 그런데 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사전협의 하는데 건물형태는 안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말만 가지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문서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문서상으로 한 번 보자 하니까 왜 안 줍니까. 법을 어겼다고 나는 그리 주장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규위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때문에 그러는데 하천이라하면 준용하천도 있고 그러는데 자연상테로 하는 것하고 댐이 되어있고 밑에는 고수부지로 조성을 해 가지고 100년을 주기고해서 강우량을, 아까 기획실장 이야기가 허가를 해 주겠다. 장소가 하천이다. 하천 같으면 허가를 해 주겠다. 야외무대를 설치해 주겠다. 설치해 주겠다는 사람도 무엇을 설치를 해 주겠다는 말이냐.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수로를 하는 것을 설치를 해 줄 것이냐, 그것도 다소 협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협의를 해 준다는 자체가, 그러면 고수부지에 100년 주기의 우량을 봐서 그 지구에 야외무대를 설치하겠다면은 장소는 고수부지다. 고수부지에 어떤 형태로 건물이 들어설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물이 떠내려 가 버리면 상관이 없지만은 원래 하천에 영구시설물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진주시에서 문화재관리국이나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것 같은데 협의자체가 위에도 그렇고 무엇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무엇을 설치해 주겠다는 것은 공문이 서신이 오고 간 모양인데,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건물을, 어떤 형태로, 몇 층을, 철근을,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알아야 될 문제고, 이것은 협의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상태인데 이 문제는 사실은 진주시에서 의욕적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 하천에 무엇을 해 주겠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내용을.....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김성규 위원님, 답변 듣겠습니까? 질의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질의입니까?

김성규위원

그것은 시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지상구조물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 기다려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이니까 제가 질의했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는데 기획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님, 진주성수호상건립하고 남강야외무대 건립 취지라든지 발상이라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높이 칭찬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단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하나는 진주성수호상 건립하고 남강야외무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섬세하지 못하고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하면서 설치작품을 미리 공모를 해서 받으므로서 설계라든지 실시설계 용역에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답변은 들었으니까.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김백용 위원입니다. 행정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페이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까. 문산읍 전체에 걸쳐서, 61페이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시 자체 감사말씀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예, 종합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사망자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전출자에게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고, 이조시대에나 있을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든지 정말 우습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질의의 핵심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조금 있어봐요. 할 테니까, 보면은 망경동, 중앙동, 강남동 여러 동에 걸쳐있고 문산읍은 무려 21건이나 됩니다. 지휘체계를 물어서 동장들이나 문산읍장에 대해 징계위의 회부 등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60페이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김백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교통노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있는 노인 수당이나 그 외의 다른 수당들이 사망자에게 지급되고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휘체계를 물어서 징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들에게 교통수당을 매월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 면, 동에서 대상자를 수시 점검을 하고있는데 혹시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든지 전출과정에서 다소 누락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고 이러한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물어 가지고 징계를 해야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에 시정을 한다든지 회수조치하고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회수조치하고 담당자에게 주의나 훈계를 주고있습니다. 지휘체계를 물어서 징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문산읍 같은 경우는 21건이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 지휘책임이 없는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보면은 징계양정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과정이나 관리상태가 다소 소홀하고 누락되었다. 사망을 했는데 신고를 안한 것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다는 것은 좀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공무원 내부적으로, 징계양정 규정을 보면은 그런 정도의 고의성도 없고 여러 업무를 다루다 보면은 누락이 되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징계나 이런 부분은, 고의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징계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무단 결근이면 며칠이며 금품수수라면 얼마를 받았는지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으면 어떤 공문서를 작성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에,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백용

김백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 징계운영사항이라 해 가지고, 가령 수곡면에 이규태 같은 것은 무단결근만 되어있는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77페이지.

주열

강주열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총무국 소관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백용

김백용위원

안 가져 왔어요. 다음에.....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수곡의 이규태는 총무과 사항이지만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무단결근을 해 가지고 의원면직 되었을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징계위 자료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규태 건에 대해서만 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아니, 전원에 대해서, 한 20명되나.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나중에 징계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하는 것은 자료가 총무과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넘기기 때문에 징계의결 한다든지 그런 것은 총무과에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서 드릴수가 있지만은 나중에 총무과할 때 요구를 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 안 하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해줄 수도있는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문위원, 총무과 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운영상황, 자료제출을 총무과 감사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미리 해 주세요. 총무과 감사할 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저도 추가로, 같이할 때 부탁을 합시다. 50페이지 이것은 총무과가 아닙니다. 기획부분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집행전말 보고서 해 가지고 불법 하도급 묵인해서 처벌받은 것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50페이지하고 같이 동시에 요구를 해 주시면.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풀 보조단체 안 있습니까. 14페이지, 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지도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동우회에 500만원 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게 총무과에서도 정액이 있죠? 총무과에서도 500만원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행정동우회는 총무과에는 정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없습니까? 동우회가 총무과에서 나오든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나오더라해도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급한 명세서를 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에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없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하고 1억5,800만원중에 1,100만원이 예산을 절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시민의 날 행사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종합체육대회 진주경찰서 자율방범 연합대, 체육대회에 650만원이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런 등등해서 이런것도 우리가 하나의 기관대 기관으로서 서로가 앉아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 전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시민의 날도 기념행사만 하고 끝이 났는데 이런것도 역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지적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강영안 위원께서 풀보조 단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액이 당초 기준액은 2억8,300만원......

강영안위원

물론 예산액은 초과를 안 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한 해 건너 뛸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지도적인 차원에서 감사이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진주경찰서 자율방범 연합대 이 부분은 자율방범 연합대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 지역내의 방범활동을 하고있는 부분이고 시민의 날을 개최를 안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에 지원해줘야 되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검토가 된 사항인데 사기앙양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사항도 아니고......

강영안위원

협의를 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 예산절약도, 됐습니다. 되었고, 40페이지 진양호주차장 부지 조성 있죠? 이것이 아직까지 사업기간이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승인이 안 나고있는데 이 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강영안위원

업무미숙에 속한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사업비가 지난해부터 편성이 되어 있고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상수도 보호구역안에 들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계획을, 이 앞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밑에 나와있는데 제가 실제 업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드릴수가 없고 내용을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변경계획 용역 시행중에 있으므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진양호가 숭상되므로 해서 이것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은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변경 중에 있다고 합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싶은 것은 사전에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하고할 때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는데 안 되는 것을 법을 잘 모르고 업무미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절차과정에서 다소.....

강영안위원

그렇겠죠? 업무 미숙이라 할 수 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충분한.....

강영안위원

22억인데 이것이, 22억이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22억4,000.

강영안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 졌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해당부서에서 남강이 숭상되고하니까......

강영안위원

어쨋든간에 상수도 보호구역인줄 모르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되었고, 읍, 면, 동 포괄사업비 있죠? 89페이지, 예산을 의회를 거쳐 가지고 집행한 것은 좋은데 74억원이 집행이 되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것이 예산 집행방법이 읍, 면, 동별로 다 내려가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다 내려 가 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부분적으로 2,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물론 5,000만원짜리 이하로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우리 진주시 전체를 합하면 74억,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약관계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사업이면 3,000만원 100% 집행을 하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서 경쟁입찰을 하면 90%내지 95%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경쟁입찰.

강영안위원

그러면 90%로 본다면 전체 예산을 경쟁을 시키면 70억원이면 10%면 7억이 예산절감이 안됩니까. 이런 차원으로 따져보고 싶은데 앞으로 예산집행 방법을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방금 강영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 관계를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이다. 경쟁입찰을 해야 될 부분은 5,000만원이상, 관급자재를 빼고는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수의계약을 해야될 부분이 있고 경쟁입찰을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야될 부분은 법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은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예산의 낭비라든지 예산의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전체를 77억원을 경쟁입찰을 300 몇 십건 되는 것을 전체 묶어 가지고 경쟁입찰을 본다고 하면 행정의 절차나 행정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수의계약은 작은 공사는 전체가 경쟁을 할 수는 없죠. 없는데 우리 진주시 크게 읍, 면별로 묶어 가지고 예산집행 방법을 그렇게 수정을 해 주면은, 예를 들면 동별로 집행되는 전체 액을, 면별로 집행되는 전체 액을 5,000만원이상이면 경쟁입찰을 붙이면 뭔가 모르게 1%라도 예산절약이 되지 않느냐 하나 하나 그렇게 못하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강영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서 문산읍에 1억원이 나가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입찰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강영안위원

예.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계약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입찰이라는 것은 한 건 위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농로보수도 있고 하수도 개설도 있고 그것을 한곳에 묶어 가지고 총괄입찰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는데, 유사한 공사가 안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동의 것은 본청에서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보면 80%가 하수구가 많습니다. 동에는, 그래서 그것을 연계되는 동까지 설계를 같이해서 하는 그 방법은 개선점으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수동에 한 3,000만원짜리 하나 하수구 보수가 하나 있고 옆에 옥봉동에 2,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다고 하면 설계를 같이 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사업의 시행이나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해서 본청에서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묶어 가지고......

강영안위원

그런데 집행방법에 있어 가지고 참고로 들으십시오. 지금 예산집행이 면에는 면장이 발주를 하도록 되어있고 동에는 회계과에서 하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것은 담당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거론이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강영안위원

135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한 번, 패소가 15건이라 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패소 내용 중에는 우리 민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뭔가 모르게 공무원들 직권을 가지고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문을 합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이것 패소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패소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이게 이래 가지고 다시 행소를 넣어 가지고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법상에 하자가 없는데 어찌 당초부터 허가를 안 해주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까지 발전이 되었는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석에 오미리에 있는데 건설폐기물을 허가를 내고자 제출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준 이유는 우리 시에는 폐기물을 우리 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있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폐기물도 같이 가져와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자체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볼 때에 우리 지역에 있는 폐기물만 처리하면 되지, 이것은 이기주의, 님비현상과 비슷한데, 다른 지역에까지 있는 폐기물을 우리 지역에 와서, 혐오시설인데 그런 것을 해줘야 되겠느냐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반려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국가적으로 볼 때 어느지역 폐기물을 가져와서 하든지 그것은 관계없다. 그것은 법상에 저촉이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되었고, 시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제기해서 15건이 진주시에서 패소를 했다는 것이 무언가 모르게 시민들에게 제재를 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되었고, 그 밑에 부동산 소유권 청구 있죠? 이것도 패소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문산읍 삼곡리하고 농청회하고 당사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매매계약서하고 영수증하고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게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산에 삼곡농청회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시 앞으로 해 놓았는데 한 50년 전에.......

강영안위원

질문한 것 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시기를 놓쳐 가지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진주시로 했는데 그때 당시의 매매계약서하고 영수증하고 증빙서류를 가져와 가지고 졌습니다.

강영안위원

저 사람들이 옛날에.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다 가져와 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진주시 소유로 되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진주시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진양군으로.

강영안위원

통합이 되어 있었으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니까 저희들은 꼼짝 못하고 진 것입니다. 당시 면장도 나와 가지고 입증도 했고 결정적인 것은 당시의 매매계약서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졌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은 진주시 것이 아닙니다. 개인 것인데 서류가 잘못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진주시 것도 아니고 진양군 것도 아니고 개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져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개인 것인데 어찌 진양군청으로 되어있습니까.

제진옥위원

서류가 잘못되어서 영수증이 있어서 졌다 아닙니까. 분명히 져야 됩니다. 법적으로.

강영안위원

그러면 되었고, 행정심판이 있죠? 140페이지, 행정심판이 들어오면은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행정심판은 재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처분청에서 처분을 하고나면 도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대부분 보면 거의반 영업취소, 미성년자 출입을 했다든지.

강영안위원

결과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미성년자 출입제한 1차 위반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과가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결과가 균형이 안 맞아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벌 준 내용이 재발을 자꾸 한다든지 이런 때는 중하게 벌을 주는데 행정심판가서는 정상을 참작해서, 대부분 행정심판을 내면은 한 3개월 정도 아니면 1개월 정도 영업정지 같으면.

강영안위원

주는 것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재결청인 도에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도지사.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세외수입에 보면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세외수입에 보면은 체납별 현황을 빼 보니까 현년도에는 일반 회계가 99.8%고 과년도는 10.7%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보면은 소송비용을 십원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소송을 패소를 하면 당연히 받아야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들이 못 받고있는 부분이 7건 정도 있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개인이 졌는데 사실상 형편이 안 되어 가지고 못내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계속해서 하고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적 절차는 독촉을 계속 시효를 안 넘기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화국 앞에 전화국 부지가 있습니다. 자기들하고 소송을 한 부분인데 자기들은 개인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시가 필요해서 했는데 자기들 돌려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있는데 소송비용을 안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소송비용까지 즉시 다 지급을 하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청구하면 바로 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네들이 재산이 전혀 없으면 몰라도 못 받고있습니다. 더구나 올해것이 아니고 지난 연도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시효가 얼마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10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은 독촉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전화국이라든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치를 하고있습니다. 조치를 하고있고......

병욱

전병욱위원

조치를 하고 있다는게 독촉장을 보내는 그런 정도지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안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독촉장도 재산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재산이 있으면서 납부를 거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독촉을 하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이게 과년도인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과년도라도 저희들이......

병욱

전병욱위원

독촉을 하고 압류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세금하고 달라서 다른......

병욱

전병욱위원

그런게 없습니까? 몇 년동안 계속 독촉장만 보내고 있을 것이네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개인별로 계속 찾아가서 내라하는데 받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재산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서 소송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소송비용은 자기가 승소를 할 것이라고......

병욱

전병욱위원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송을 할 엄두를 냈는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차용을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소송인데 전화국 앞이 600만원인데 나머지는 100만원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전체는 1,500......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1,554만7,000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지적하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십원도 못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만 있는 것이지.

병욱

전병욱위원

과년도 체납액을 십원도 못 받았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시려면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독촉도 하고 출장을 가서 독촉을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세금하고 달라 가지고 압류도 못할 형편이고 참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왜 압류를 못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좋습니다. 답변에.

손태기위원장

그게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것이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인데 주면 주고 못 받으면 그만이고 채권확보를 해야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법상으로 채권확보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법무계장, 그것 못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말도 안되지.

강조

김강조법무담당주사

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은, 그런 것 말고는, 세법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법에서 주라고 한 것 아닙니까. 주라한것인데 주면 되고 안 주면 그만이네, 채권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강조

김강조법무담당주사

과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을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그래 채권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이야기하라고, 채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 그것이라.

강조

김강조법무계장

이 부분은 법원에 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집달관에 의해서.

손태기위원장

그런식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라.

병욱

전병욱위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강제집행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강조

김강조법무담당주사

강제집행은 소송을 시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병욱

전병욱위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것만 답변 하세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강제집행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없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업무태만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받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전병욱 위원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답변좀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할려고 노력을하고 있다고 했는데 노력한 부분이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직원들이 이에 내 돈이 아니다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독촉장만 보내고, 현실이 그렇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소송을 했는데 법상으로 강제집행을 하도록, 그 부분은 제가 미리 답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상으로 강제집행을 하도록 되어있는지, 남강전신전화국 앞에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를 보고 배상을 해라고 합니다. 소송비용 6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재산을 주차장부지로 한다고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엄청나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그것까지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병욱

전병욱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욱

전병욱위원

예, 됐습니다. 답변 안 받아도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138페이지 밑에 손해배상 청구, 금곡 보건지소 직원이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발생한 화재건인데 쓰레기 소각하다가 화재가 난 것입니다. 최영화씨하고 문병훈씨하고 동일 사건이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같은 건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데 최영화씨는 창고주가 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직원이 700만원을 부담했는데 동일 사건인데 문병훈씨는 왜 진주시에서만 전액 단독으로 부담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이게 저온창고에 단감이 피해를 본 사항인데 판사가 조정을 하면서 우리 시가 1,200만원하고 2,500만원하고 3,700만원을 시가 부담하고 창고주가 500만원, 직원이 350만원 두명이 7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판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된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동일 사건인데 최영화씨는 창고주가 부담했고 직원이 부담을 했는데 문병훈씨는 진주시에만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문병훈씨하고 최영화씨 하고는 지급하는 그것이 직원이 350만원 내 가지고 이 사람 좀 주고 저 사람 좀 주고 그렇게 하면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의 효율성을 기하기위해 판사가 조정할 때 이 부분은 그 쪽주고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문병훈씨는 1,200만원밖에 안 줬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주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1,200만원 줬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차이가 나는데.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 안의 내용물이라든지 단감의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판사가 판결합니다.

강영안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을 진주시에서는 소각장에서만 하지 여기서 소각을 할 수 있습니까? 하도록 법이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강영안위원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쓰레기를 소각한는데 가 가지고 운반해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갖춘데서 소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답이 뻔한 것 아닙니까. 쓰레기 소각을 못하는데서 소각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불상사가 난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법은 소각장소에 가서 해야되는지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대부분이 읍, 면, 동이나 이런데 조그마한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휴지조각이라든지 테우는 것이 상례화 되어있습니다. 그 법은 강영안 위원님 말씀대로 소각장을 인정을 해서 태울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한 편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설을 조그마하게 우리가 관례적으로 테운다고 하면 시설미비에 들어갑니다. 불을 냈다하는 것이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이거든요. 진주시 당사자들이 시설을 안 했다든지 못 테우는 장소에서 테웠다든지 법을 위반했다든지 두가지 중에 다 걸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 장소에 읍, 면, 동별로 조그마한 소각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할 수 있는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법무계장이 있고 법 전문가가 있는데 그것을 몰라요.

김성규위원

보충......

강영안위원

보충, 말씀하세요.

김성규위원

쓰레기 소각장은 행정적으로 간이 소각장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장소에, 소각할 때는 반드시 직원이 입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간단한 행정문서같은 것을 소각할 때 내부적으로 지정을 해서 있어요. 소각장을 설치해 놓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면에다가 소각장을 설치를 해 놓고 현장에 직원이 없었다든지 소각장이 불이 건너가서 탓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상은 소각하는 직원들이 감시,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읍, 면, 동에 간이 소각장, 이 소각장 법에 의해서 쓰레기를 테우는 것은 법인이나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 행정단위로 그 안에 내부에서 문서를 테울 때 소각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강영안위원

이것은 불이 났으니까, 불이 났으니까 우리가 법을 떠나서 있는데 시설이 미비되었다든지 감독이 소홀했다든지 이것이 진주시 당사자에서는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신분에 대한 책임 말입니까?

강영안위원

예.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책임을 안 물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돈이 2,500만원이 나가고, 뒤에 1,200만원 나가고, 3,7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아무런 책임을 안 물었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봐 준것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김백용 위원께서 감사담당관이 봐 준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에 가져간 부분이 저희들 주장으로서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수차 주장을 했습니다. 정황을 보시면 금곡면 사무소 옆에 저온창고가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저온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레기를 테우고 하는데 그 전기 인입선에 자기들 주장은 불이 건너가서 전기가 안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는데 이 판결을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는 주장이 그 담을 넘어가고 저온 창고까지가고 이런 것이 절대 주장이 없다. 단지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은 그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저온창고 주인하고 지서장하고 불은 냈다고 인정하는 직원하고 면장하고 하면서 서로 같이 인근에 있으니까 손해를 보고했으면 합의금으로 거둬 가지고 준 모양인데, 400만원인가, 이게 나중에 소송에 가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되었는데 인정을 안 했으면은 좋은게 좋다고 400만원주고 경찰조서에도 인정하고 그랬는데 면장 얼마 내고 담당자 얼마 내고 창고주 얼마 내고, 400만원, 우리 부분이 400만원 줬는데, 이것이 나중에 너희가 인정을 안 했으면은 왜 400만원을 줬느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정이 들어갔는데 직원 너희도 문제가 안 있느냐 350만원씩하고 창고주도 과실이 있다 해서 3,700만원은 시도 문제가 있다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정할 때 판사가 직권조정을 하면 구상권을, 선진국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은 판사가 직권조정으로 해서 얼마 내고 내 책임이 얼마 있다 그래 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애를 먹은 것이 자기들이 소송까지 안 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당시의 직원은 어느 분입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의 여직원인데 하나는 장남순시고 손영희라고 보건소 직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일주일간인데 시간도 점심시간을 훨씬 넘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기획실도 다 못 보고 끝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도 넘었고 하니까 담당관실 많이 봤습니다. 이틀동안, 감사종결하고 점심먹고 오후에 문화체육담당관실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전병욱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중식도 해야되고 다음에 문화체육담당관도 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종결하기 전에 질의 내용인데 당부를 제가 1분만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역 청사 1,646억, 시청사 1,000억, 종합교통센터 1,000억, 종합체육시설 1,395억, 진주 지방산업단지 조성 3,816억, 오목내 관광단지 개발 2,899억, 총 합계 1조1,756억원, 년도는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저희들 진주시 장기발전계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선시대 들어서면서 민선단체장의 과욕이 철저한 과학적 계획 없이 무분별한 도시계획, 예산계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면서 언론과 지식층에서 많이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진주시 전체 발전계획을 준비하고있는 기획실 실무 책임자로서 이러한 우려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것을 감사를 마치면서 당부이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마치면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 기획실에 보면 풀보조라든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이것 정산서를 내라 했는데 정산서가 상당히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이 나와 계시니까 다음 할 때까지 정산서를 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게 되어있죠? 나가기 전에, 조정위원회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회의록을 보면은, 회의록을 보면은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풀보조 단체에 나간 것이 적어도 백 몇 십건, 200건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 하나 안 세어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라고, 그러면 국장이 마음대로 못할 것이고 시장이 마음대로 주는 것입니까? 돈은.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그래서 정산서하고 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맞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왜 안하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조정위원회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봅시다. 행정동우회 하나만 봅시다. 그것 조정위원회 거쳤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다 했습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풀보조 부분은 한건도 심의를 안한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정산서하고 조정위원회 서류를 다 내라고 했는데 정산서를 낼려고 하면 각 실. 과에 분산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다 베껴 올려고하면 며칠해야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정산서도 그렇고 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안 가져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제 말씀을 한번 듣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산서 부분하고 조정위원회 서류를 왜 전체다 안 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예.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조정위원회 정산서를 조정위원회를 100% 다 했는데 전체 서류를 다 카피를 할려고하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각 실. 과에 있는데 직원 하나만 하면 카피하는데 몇 분걸립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대표적인것만 낸것이고 정산서도, 그러면 저희들 장부를 여기에 다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면 넘겨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그게 무엇이 어렵습니까. 각 과에있는 것......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용지도 그렇고.

손태기위원장

우리가 전부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부만 만들어 주세요.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한 부만 만들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보시면서 이 부분은 봐야 되겠다하는 것을......

손태기위원장

장부를 다 내 주시고, 정산서를 다 내 주십시오. 어떻게 돈을 썻다 하는 정산서를.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정산서를 각 실. 과별로......

손태기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 돈이 1억원이 나갔다하면 어떤 방법으로 상반기에 어떻게 썻고 하반기에 어떻게 썻다하는 정산서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정산서는 해당 실. 과별로 다 가지고있습니다. 실. 과별로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있는데, 그 때 가셔서......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정산서를 다 받아놓고 있습니까?

김종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손태기위원장

그 자료를 다 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에 강영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민자유치관계 자료를 보자고 이야기하니까 오목내 관광단지 팜프렛 하나만 주는데 올해 민자유치가 오목내 관광단지도 있고 선학터널 관계도 있고, 물류단지, 교통센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올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민자유치관계는 엇그제 토요일에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저하고 기획계장하고 도에가서 보고를 하고왔습니다. 민자유치관계는 해당부서에서 선학터널 이런 것은 한국중공업, SK 이런곳하고, 오목내 유원지는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지사님이 일본에 가실때도 하고, 지난해에도 하고 다각도로 체널을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구체적으로 올해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5월에 저희들이 민자유치 사업을 도에서 보고하라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보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 70여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타당성이 있고 선호도가 있는 사업은 12월 4일에 서울 힐턴호텔에서 경남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국내 10대 기업의 임원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오목내하고 물류단지 조성하고, 선학터널하고, 종합교통센타를 가져가서 설명할 계획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것이고.......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손태기위원장

내 이야기 들어 보십시오. 도에 의뢰해서 12월인가 할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업체를 불러 가지고 설명회를 한 것이 있는지,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불러 가지고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료를 취합해 놓은 부분이 없고, 해당 부서에 자료를 취합해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올해 한 부분만.

강영안위원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데.

손태기위원장

회의를 안 해도 그런 업체에 설명한 것이 있을수가 있으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없으면은 이것은 진주시가 민자유치라는것에는 올해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만택

박만택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종결합시다.

김평환위원

문화체육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병욱

전병욱위원

김평환 위원님, 자료요청은 여기를 통해서 직접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김평환위원

문화체육담당관 직접해도 되는데 두건이거든. 들어가기전에, 불러 드릴테니까 요청하라고. 문화유적 복원사업 추진사항하고, 시 지정문화예술진흥 문화재 관리사항,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이런게 제때 제때 안 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언제 요청했습니까?

김평환위원

당초에.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당초에 요청을 했으면 의회사무국에서 우리한테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김평환위원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그리고 전문위원이 잘 안 챙기고 왜 그래요. 이상입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께 신안동 운동장 부지개발 기본 계획수립 안 있습니까. 계획서 하나 내 주십시오.

손태기위원장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생략합시다.

주열

강주열위원

울산이 얼마요?

'97년도는?

손태기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각 읍, 면의 체육시설이 '97년도, '98년도 양 개 년도에 걸쳐서 테니스장이다, 게이트볼장이다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업무지원을 했으면 시에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있습니까?

현재 그 시설이 원만하게 다 돌아갑니까?

어떤 면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그러면 시의원들이.....

그러면 그것이 방치되어있고 사용을 못하고 그런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한 가지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각종 사업보조사업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진주시가 그 사업집행에 대해서 자체로 한번 감사를 해 본 일이있습니까?

하나도 손을 안 댑니까? 시비를 보조하는 그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업이 얼마 투자되었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자체적으로 조사분석을 해 본 사항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시비보조를 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정산서를 받고 그대로 종결되는 것입니까?

감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우리가 감사담당관이나 문화체육담당관이나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한가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선학산이라든지, 개인사유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사유지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는데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까?

옛날에는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들면.

사유지에 대한 동의라든지 이런 것을 안 받고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저촉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주시에서 엄격히 안 합니까?

대표적인 예로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고 집행기관은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사유재산을 시설을 하는데 동의서나 그런 것이 없이 하는 것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사유재산 침해거든. 나도 의원이고 진주시도 그렇고 남의 재산 아무 말 없는 것을 체육시설 하는 것은 좋지, 아무 말이 없는데, 이런 것도 행정기관이 준수를 해야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비나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때에는 그 사유지가 기부체납되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기부체납 안해도 됩니까?

인감 붙여 가지고 동의서만 낸다하는 것은 체육담당관의 의견입니까?

통상적으로 법은 위반인데.

기부체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왜 보조사업비를 가지고하면 기부체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느냐 하면 일반 보조금을 가지고 그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그 사유지, 토지 주가 그것이 필요하면 깨 뭉게는 수가 많다. 그것이 깨 뭉게지면 결국은 시비보조만 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리 안하고 그리하기로 되어있는데 인감을 붙여 가지고 동의서를 붙여서 한 것은 행정기관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안 하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산읍 제진옥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관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탁했죠? 위탁하면 나쁜 점하고 좋은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직원 두 명을 쓴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까지 위탁하면 수입이 아직 안되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는 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인데.

위탁할려고 하면 직원 2명도 시에서 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위탁이 잘 못된것입니다. 직원 2명 주고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모르고.

1년에 들어가는 돈이 8,000만원이 되죠?

알겠는데, 아직까지 분석이 안되었다.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안 되었습니까? '97년도에 되었을 것인데. 작년에 되어있어요.

작년 것 수입을 내 놓으라고 안 합니까? 그것이 나와야 위탁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직원 두 명 줬고, 한 사람 차이인데, 수입도 모르고 시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시에서 모르고, 말이 안되죠.

그러면 작년에 수입이 아직까지 안되었다면 집행부에서 잘 못이네요.

시인하죠?

그리고 선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용단이 있죠? 무용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이 있죠?

위원들이 알아야 안 될까요?

김성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못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생활 침해라든지.

제진옥위원

수사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위원장, 추가질문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옆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한단 말입니까? 위원들에게 보고가......

주열

강주열위원

무용단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도 담당자가 검찰청에 받으러 들어가고......

제진옥위원

지금 보고를 받는 것이 좋아요. 다음에.....

주열

강주열위원

수사결과가 나오면은......

김성규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개괄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수사가 올라갔느냐 이것이지.

강영안위원

개요만 이야기하면 안됩니까.

김성규위원

개요만 이야기하세요.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상임위원회에서 질의가 들어왔는데 소상하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은 개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단체, 시립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속기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기록중지

15시00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산학산 공원을 이야기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개발을 안 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1994년도에 약 1억원의 예산을 수도도 놓고 운동장도 만들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안 했다하는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정을 합니까?

그렇다면은 1억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시에서 하려고 하면 사유재산에 대한 동의서나 또는 기부체납이나 이게 한번 논의를 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1억원이나 들여서 투자하고 개발을 하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협의 안 한 것이 잘못 아닙니까?

그 당시에 담당관은 안 계신 줄 아는데 잘못 아닙니까?

상황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연발생적으로 등산로가 있었는데 여기에 운동기구만 몇 점만 갖다놓고 이렇게 있었고, 산 위에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1억원이라는, 그 이후에 투자를 할 때에는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산복도로도 등산로를 완전히 확장을 하고 수목도 제거를 하고 수도도 갖다놓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는데 산주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했는데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이죠?

곤란해요. 그 부분을 사전에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인정을 안 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그 당시에는 담당관님이 안 하고 계셨지만은 누구라도 제 3자의 일이라도 판단을 할 수 있거든. 지금 그 업무를 보고계시니까. 그 판단을 제대로 해 주십사하는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강영안위원

지금 담당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산주 사유재산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협의 없이, 동의없이 한 자체가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손태기위원장

정책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강영안위원

인정하죠?

담당관께서 1억원 가까이 투자했을 때 담당관에서 했습니다.

명칭이 변경되어서 그렇죠.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새마을과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우리 진주시에서 한 것이거든, 과가 중요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강영안위원

아니, 물론 관례라는 것은......

그 당시라 하면 몇 년 전입니까? 지금 3, 4년 이전인데,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기 어려워요?

지금 현재 맡고있는.......

현재는 체육담당관께서 생각하는 소신을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불법으로 사유지를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면은 부지매입을 한다든지 사용료를 지불해야 안 됩니까?

조사가 안된 것은 몰라도, 오늘부터는 알고있죠? 불법점유인지, 강씨 문중땅인지 알고있고, 확인이 되었다면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김위원님이 불법운운하고 이러는데 그 당시는 불법이 아니고 지금 소유권을 찾다 보니까 불법운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자연발생적으로 시민들이 자기들 아침에 체육하는 마당에 시에와서 체육시설을 넣으줬으면 건의를 하니까 주민 건의에 의해서 놓아 줬는데 지금현재 강영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알고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있는데 지금현재 다른부분은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일곱, 여덟군데 있는데, 상대동에 있는 거기만 문제가 제기되고있는데 그 사항을 해결할려고 검토를 하고있는데 관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오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소송해서 패소하고하는 것이 도로편입부지 소유권이전을 안 해 가지고 도로에 편입하는 개인부지가 되어있는 것을 소송해서 우리가 지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 사항하고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때는 선의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후에 보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내용이 잠재해 있는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서 최대한 행정기술을 도모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선학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위치가 바로 밑에 선조 묘가있는데 그 위편에다가, 실제 과학적으로 나온 것은 아닌데 수도를 놓고 아침에 수 많은 사람들이 뛰어 놀고, 바로 밑에 산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유교사상을 가지고있는 집안 어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예날에 물 나는것도 묘자리가 안 좋다하는데 위에다, 꼭대기에다 수도를 갖다놓고, 아침마다 여러 수백명이 고함을 지르고 뛰어 노니까 바로 밑에 선조들이 시끄럽고 이런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해결방안을 찾아 주세요.

손태기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었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만 거론 하기로 합시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신안동 송경호 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 조성 관리현황을 보면 무려 체육시설이 102개소가 됩니다.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많고, 아주 높은 산에도 설치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진주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방토목서기 박원기라는 사람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5명이, 진주시에서 높다하는 산 마다 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1년에 한 번 가서 볼 수 있겠습니까?

두달에 한 번씩은 간다. 그러면 두달에 한 번가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을 텐데,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제대로 못 되어가지고 투자의 가치를 이용하지 못할때에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관할 동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규정상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의 체육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용가치가 없고 파괴가 된다고 하면은 시 재산의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이런 시설은 동 관할에있는 동 직원들도 관리책임을 지도록 건의를 일차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주시체육회에 인원을 보면 4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1인, 사무차장 1인, 총무 하나, 여직원 기능직이 하나있는데, 3대 1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사무국 인건비가 1억98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수급 및 집행현황을 보면은 급여등이 9,191만1,000원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차가 보니까 사무국 인건비하고 급여등을 보니까 907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뭣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무국 인건비하고 급여하고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계산을, 억지로 맞춰도 안 맞습니다.

그 수치를 여기서 빼도 맞아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1억98만1,000원에서 퇴직금을 빼든가 여비를 빼든가 두 개를 빼고 나면 이 금액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짧은 계산을 해서 그런지 907만원이......

그러면 11월 현재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체육회에 사무국장, 사무차장, 총무를 두고있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또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까 보고를 하면서 신안동 운동장 부지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는데 기본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시정에 대해서 시의원이 알아서 안 된다고 하면 끝가지 알려고 안 하겠습니다만 무려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4분의 1인 3년이 경과되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추진되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신안동 운동장 부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확실히 완료되었습니까?

자료 제출 해 달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마침 계획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마음이 놓이고 더 이상 질문을 안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보고서에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서 도시개발과에는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되었으니까 자료를 못 주겠습니다 하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청내 각 부서별로 협조가 안되면은 시 업무 협조에 얼마나 지장이 오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히 계획이 수립되었죠?

예.

손태기위원장

납품이 완료되었습니까?

송경호위원

질문 끝입니다.

제진옥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구성에 대해서 구조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고있어요?

알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체육회 구조 및 인건비 예산수급 및 집행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금년도에 3억8,790만원입니다. 51페이지, 어쨋건 3억8,700여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은 내가 보면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도민체전 예산이 약 1억6,000만원 됩니다. 이것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이 매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민체전 예산을 빼고나면 2억2,700만원밖에 안되는것입니다. 2억2,700만원 중에서도 1,800만원 정도의 체육기금을 적립하고나면은 2억1,0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2억1,000만원의 예산중에서 인건비가 1억이라는 돈이 날라가버리면 사람 몇 명의 인건비에 다 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 구조조정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할 수는있는것입니까?

김성규위원

사람 네명인데 구조조정을.......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저희들 감사를 시작할 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맡은 분야가있고 순서대로 처음부터 감사를 해 나와야 실질적인 감사가 됩니다. 지금 앞에도 전혀 이야기가 안 되었는데 끝에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답변하는 사람도 중간에 답변하고 끝에도 답변하고 해야되니까 처음부터 담당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질의를 하고 부족하고 이해가 안되면은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강주열 위원께서 문화체육담당관실을 준비를 하신 모양인데 저는 간단한 것을 한번 먼저 짚겠습니다. 진양군 역사관이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까?

넘어갔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총무과할 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진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안내책자라든지 홍보물이 제작이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급이 좀 되어있습니까?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 진주시내 관광회사에도 전혀 비치가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관광회사에는 전혀 진주에 있는 관광회사 조차도 이 관광 안내물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안내책자가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안내 홍보물이 발행이 되어있다면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항에 무조건 방치를 하시지 말고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관광회사가 아마 한 1만개 이내 되겠죠. 그것을 발행을해서 관광회사에다가 배부를 해서 진주 그러면 한려수도하고 연계를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좀 더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관광수입객 수입도 상당한 수입이 됩니다. 좀 더 시에서 특화사업도 있고 농작물도 좋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평거동에 강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맡은 부서가 되어서 장기간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서를 뒤 바꿔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 부터하겠습니다. 요구를 했을 때는 주겠다.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관광회사에서 자료를 요구했을때는 1만부든 2만부든 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 행정이고 적극적인 행정은 여행을 담당하고있는 여행사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진주를 홍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사무국 인건비, 지금 총무과장님 안 계십니까? 지금 총무가 여자죠?

그러면 전부, 사무국장, 사무차장, 총무 다 남자입니까?

우리가 1년에 기능직 여자 한 분 보수가 얼마입니까? 시에서, 일용직으로.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1,000만원 잡읍시다. 총무는 어느정도, 7급 14호봉이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1,500만원 됩니까?

수당까지 1,500만원 잡읍시다.

1억에 2,500만원하고 1억에 제하고 나면 얼마 남습니까? 두 사람, 사무국장하고 사무차장 봉급이 7,500만원입니다. 나눠 보세요 얼마인지, 이것이 3,250만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연봉 3,000만원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 안에는 여비, 급량비, 수당 다 들어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1년에 지급되는 봉급도 연봉 3,000만원이라는 것이 월급은 3,000만원이 안되죠. 수당 타먹고 체력단련비 다 붙으니까.

그러면 사무국 인건비가 왜 이렇게.......

아니, 실질적으로 속된 이야기를 하면은 사무국장 1년에 받아가는 월급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시의원이 1년에 받아가는 돈이 900만원밖에 안되는데 사무국장이 복리후생비로 받아가는 돈이 900만원이라하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돌아가겠습니다. 처음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하든지해서 사람 숫자 반으로 줄이고 예산도 깍아 내리세요. 그래 가지고는 진주시 예산 몇천억이 있어도, 서부 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서부도서관 신촉해 놓고 도서관장님하고 상의해 보았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있는지, 실질적으로.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서부도서관하고 연암도서관 부분은 사실상 도서관에서 집행을 해야되는데 시장님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건설분야는 해 줘야 되겠다. 기술직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는것이지 원래 건설업무는 문화체육담당관실것이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신축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도서관을 신축해서 운영이 잘 되고있는지를 우리 담당관께서 도서관장님하고 상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없죠. 서부도서관 1단계 신축공사를 해 가지고 도서관 운영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공간이나 책 구입이나 여러 가지가 정말 부족합니다. 잘 안되어있어요. 운영하는 실태도 미비한점이 많고, 또 그런 찰나에 또 지상 1, 2, 3층을 13억을 들여서 2차 공사를 내년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1차 공사를 해 가지고 책도 구입도 많이되고 도서관 운영 자체도 민영화를 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하는 복안이 설립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고를, 내년도 예산할 때 여기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제고를 해 주시고, 1단계 공사가 완공이 되었으니까 원활하게 잘 되었을 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제가, 주로 문화체육담당에서 건축을 할 때 설계사무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용역입찰을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내는 전부다 옛터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 옛터입니다.

들어 보세요. 제가 알고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라든지 문화재 개.보수를 할 때에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설계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설계사무소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볼때에는 진주에 옛터라는 설계사무소인데 주로 수의계약만 합니까? 아니면 전체 경상남도나 전국단위로 해 가지고 이것을 입찰을 보아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하는데 진주의 문화예술의 건축은 옛터에서 하고 공사는 대동건설하고 정남개발에서 하죠?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천예술제 운영재단이 있죠?

정확한 명칭이 개천예술제 운영재단입니까? 운영재단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몇 년 하셨습니까?

계장님 안 계십니까? 개천예술제 운영재단을 양윤식 씨가 몇 년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년했습니다. 개천예술제 재단의 운영기금이 얼마입니까?

손태기위원장

약 8억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8억이 어디에 예치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이사장님으로 되어있는 양윤식, 경남상호신용금고에 예치가 되어있습니다. 아시죠?

문화예술쪽에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그런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이 개천예술제 운영재단에 돈을 얼마나 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기금을 얼마나 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업무파악을 해 보세요. 얼마를 내고, 몇 년 동안 하고있고, 그것이 어디에 예치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면은 개천예술제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는지를 정확하게, 실무과장님이 그것을 알아야 답이 나옵니다. 개천예술제 올해 총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서.....

아니, 1억7,500만원은 추가로 질문할 것이고, 개천예술제 전체예산도 실무과장님이 모른단 말입니까?

김성규위원

4억7,000.

주열

강주열위원

4억2,000에서 진주시에서 지원한 것이 얼마입니까?

국비 얼마 받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예술제 효시가 어디 예술제입니까?

개천예술제가 문화예술제 효시입니다. 효시, 국비 300만원 받았습니다. 경주시의 문화엑스포에서 국비가 150억원 받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성격이 비슷합니다. 순수예술 행사입니다. 국비가 18억입니다. 300만원을 받아가지고 개천예술제 효시라고, 이것이 비슷한 행사인 광주비엔날레도 18억을 받아내는데 300만원을 받아내고 매일 일류행사를 하겠다고 외치고있습니다. 저번에 개천예술제 재단하고 예총하고 경주문화엑스포 시찰할 때 진주시청에서 누가 따라 갔습니까? 실무계장님 누구 보냈습니까?

그렇게 개천예술제,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개천예술제를 발전 시키기 위해서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시찰가는데 시청 공무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가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발전계획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경주문화엑스포를 실무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들을 기회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 발전이 나오겠어요. 발전이 나올 수가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다시 묻겠습니다. 개천예술제가 광주비엔날레와 비교해서 시간이 짧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알아야 되고, 소신이있고,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기득권에 젖어있는 사람들 타파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진주시에서 신념이 없고 방침이 없으니까 매일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잘 아는데, 1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단지 지원만 해주는 진주시청으로 남겠다면은 제가 더 할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없고, 정말 진주시가 개천예술제를 광주비엔날레와 같은, 어찌보면 세계적인, 아니면은 전국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광주비엔날레가 국비가 18억, 시비가 47억정도 투자될 것 같으면은 개천예술제도 1억7,000만원이 아니고 47억은 투자를 못 하더라도 4억7,000이나 10억원 정도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될 어떤 과감한 행정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맡겨 놓지말고 정말로, 왜 그렇냐하면 교육,문화의 도시라고하는 진주시가 발전하기 위해는 근본적인 개천예술제의 발전방향이 제시되지 않고서는 사실 허구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협회원 개인전까지 지급을 했다. 이 미협회원이 몇분인지 알고계십니까? 잘 모릅니까?

지급하고 지급하지않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원해 주지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원해 주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협회원 개인전에까지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갖고있는 예술적인 역량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내가 볼때는 작품을 하나 사주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주시 재정도 남고,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방법을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협조를 해 주면 집행부에도 이 사람이 정말 어렵고 도와줘야 되겠다고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관님이 절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행사하는 주관에 위임하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든 어떻게 하든 해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구조조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진주시체육회하고 체육회는 통합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한 문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3자의 객관적인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행정일선에서 담당하고있는 과장님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소극적인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하부단위의 행정조직 자체에서 건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건의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리 알겠습니다. 올해 도민체육대회하는데 지원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데 도로부터 받은 것이 3,000만원인데 그 앞에 도민체육대회할 때 얼마 받았습니까?

도민체육대회하는데 도에서 행사 지원금을 3,000만원 주는 것은 어때요?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도민행사는 대회장이 도지사 아닙니까?

그러면 대회장은 도지사고 생색은 자기가 다 내고 예산은 일반 기관단체에서 다 부담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회장이면 대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행사지원금을 줘야지.

그 정도 계산이 됩니까?

경주 문화엑스포를 하면서 200만명이 다녀갔습니다. 한 사람이 5만원을 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개천예술제가 발전되어야 될 방안입니다.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예산의 규모를 많이 늘려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닐 때 개천예술제를 하는 진주에 꼭 다녀가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행사를 승화를 시키면 여기에 수백만, 200만은 안되더라고 100만명은 다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0만이 진주에서 돈을 쓰도록 만들면 개천예술제를 질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요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적극적인 행정으로 돌아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천예술제 운영재단에 그냥 맡겨두고 1억7,500만원 지원해 주는 선에서 끝내지 말고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 문화도시의 한계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관광담당관을 하고 계시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체육행사가 문화관광담당관님 처음입니까?

문화 쪽에는 또......

그리 알겠습니다. 내가 많이 뭐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강야외무대 설치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문화거리 조성, 칠암동에서 망경동까지 조성하는 이것은 아마 진주를 스쳐 가는 사람들, 진주를 오고가는 사람만큼은 정말 진주시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 조경이라든지가 잘 되어있다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야외스텐드 공사한지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개.보수를 많이 하고, 개.보수를 하니까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개.보수를 안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를 하고있는 분들이 잘 하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에는 후세들에게 두고두고 칭찬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진흥관리기금운영 실태인데 앞으로 진흥기금 같은 것은 주식을 사지 마세요. 내가 볼 때에는 채권이나 국채, 공채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금 운영을 하면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금을 주식으로 사 가지고 속된 말고 빵구가 다 나 버렸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는 내가 볼 때는 주식을 사지 말고 국채나 공채를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현황이 서울은행, 주택은행, 농협은 이해가 되는데 경남상호신용금고 예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서울은행, 주택은행, 농협 다 금고에 유치를 하지 여기 했습니까?

담당관님,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기금은 금고에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죠? 기금은 금고에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죠? 모릅니까? 기금은 금고에 예치하는, 이것은 사 금고이기 때문에 금고에 예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확인을 해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원칙대로 운영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술단체 예산지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맨 뒤쪽에 보면 문산종합체육시설 121주인데 R이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3페이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흉고직경입니다.

김성규위원

흉고직경입니까?

흉고직경에 10㎝.

문산공설운동장에 느티나무가 121주가 안 될 것 같든데.

그리고 뒤에 체육종합시설 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46페이지, 거기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체육공원시설, 남강고수부지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골프장, 길거리 농구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102개소인데 길거리 농구대라는 것이 37개 읍, 면, 동에 다 있다고 되어있는데 사봉면에는 없던데?

농구대가 없어.

어디 있는데?

선거할 때 돌아다녔는데 농구대라고는 보지 못했는데.

학교에 있는 것?

이것이 길거리인데.

길거리에다 농구대를 세우면 어찌 합니까?

그리고 골프장이 있는데 진주컨트리 클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 체육시설 관리현황 안에는 하나도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감사를......

송경호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더 하시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호위원

신안동 송경호 위원입니다. 저는 유달스레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수월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임대 및 사용료 수입대비 관리운영비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유료이용 인구가 32,500명, 운동장 사용료 수입료가 165만원이 되어있는데 32,500명은 어떤 운동을 할 때 들어왔고 또 165만원은 어떤 경기에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예.

한번 사용할 때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잔디구장을 빌리는데.

그러면 잔디구장, 보조구장 다 넓은 구장을 다 합해서......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데는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잔디구장을 사용하는데, 하루 사용하는데 얼마입니까?

어째서 사용율이 저조합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학생체육관을 보면 계약료가 두 달에 60만원 이렇게 하는데 잔디구장이 1년 동안 사용료가 165만원, 32,500명이 들어오면 시에서 뭔가 시민에게 잔디구장의 홍보가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 시민들이 잔디구장에 축구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전문체육인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민의 체력단련과 정신수양에 상당히 좋을 것인데 이렇게나 좋은 잔디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프로축구팀 같은 것을 유치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도 제공해 주고 축구인 저변 확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안 좋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이용함으로서 체력이 양성되고 생활체육이 저변 확대되고 또 시민의 건전한 정신함양, 체력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공설운동장을 많이 활용토록 문화체육담당관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은 종결합시다.

김평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관내에 문화재 있죠?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1개소마다?

자료를 주십시오, 왜 묻느냐하면 관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기에 보수를 해야됩니다. 적기에 보수를 안 함으로 해서 훼손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확실히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마치고, 마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

김성규위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발간실이 있습니까? 시에.

아니 그런데......

인쇄물을 외주한 것이 있습니까?

인쇄하는 것은 회계과에 넘겨 가지고 하고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15페이지 마지막에 김해 김씨 비각보수, 위치가 남성동 되어있는데 촉석루.......

김해 김씨 비각을 시에서 해야 됩니까?

김해 김씨 비각은 김해 김씨 문중이라든지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냥 해 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34페이지, 명시이월해서 야외스텐드 보수 2억5,118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무슨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야외무대가 2억5,180만원이 다시 지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뜯어내고 다시......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의 야외스텐드를 만들어 놓은지가 3년도 안됩니다. 그렇죠? 한 3년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한 4년 정도 되는데, 4년 동안에 개.보수 공사를 많이 했죠? 몇번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붙여놓은 타일이 많이 떨어졌잖습니까.

붙이고 개.보수 한 흔적이 많이 있든데, 4년 동안에 해 놓은 것을 공사를 해서 해 놓은 것을 또 2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될 측면이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묻고 싶었던 것이 문화체육담당관의 교육, 예술, 문화에 대한 정책적 신념같은 것을 듣고싶었는데 그럴 기회를 제가 못 가졌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들어보기로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부서가 다른 부서도 중요하겠지만 실무자의 정책방향이라든지 신념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담당부서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주시는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 보면서 역시 교육, 문화, 예술 쪽으로 가야될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책임감을 갖고, 저는 정책이라든지 예산, 구체적인 사항을 왜 안 하느냐 그렇게 지적을 안 하느냐고 충고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것보다도 체육, 문화, 예술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는 정말로 정책적 개발, 이벤트 사업을 통해서 진주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부서다라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있습니다. 담당관님도 그런데 대해서 좀......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남강변 야외무대 실시설계비 있죠?

이것이 하천에 야외무대 그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강둑에 그것입니까?

이것이 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월이 되네요?

'97년도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붕설치 미승인 불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가설무대 말고 아까 답변이 용역비가 3,000 몇 백 만원 그것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야외무대 실시설계비 용역이 따로 있고 저번에 본 건물 용역비가 3,000 몇 백 만원,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는 결과가 안됩니까?

11페이지.

사고이월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비가 3,000 몇 백 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같은 것입니까?

하천에 야외무대 설치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계상이 되는 것이죠.

설계비가, 3,000 몇 백 만원이 들고, 또 이것이 가설야외무대 설계비가 1,500만원하고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많은 단체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유독 진주시 사진협회 여기에 한 협회에 네 번이나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국사진촬영대회 300만원, 한.중 국제사진 교류전 200만원, 사진으로 보는 진주변천사 책자발간 3,000만원, 정부수립 5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해서 150만원해서 총 3,650만원을 지원했거든, 네 번에 걸쳐서,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떤 단체에 한번 주기도 실제로 어려운데 안 그렇습니까? 진주시에 많은 단체가 한번이라도 받아먹은 곳은 상당히 다행스럽고 행운이 있는 협회인데, 어떻게 해서 한 협회에 네 번이나 중복이 됩니까? 아무리 시에서 도와줄 명분이 있다 해고 한 협회에다 네 번이나 한 것은 엄청난 무리수를 가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주라 한 것도 염치가 없는 것 이고 주는 것도, 자꾸 주라 한다고 주는 것도 너무한 행위 아닙니까?

아무리 어떠한 명분이라도......

과다하게 지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위원장님, 풀 가지고 지원 받는 것은 내부적으로 전개가 되어 가지고 개인전을 할 때는 50만원부터 100만원, 단체전 할 때는 100만원부터 200만원, 도 단위할 때는 200만원부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대충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 안 하면 어느 특정인 많이 주고 약한 사람 작게 주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해 놓고......

손태기위원장

좋은데, 왜 한 단체에다 네 번씩이나 지원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문화예술단체가 자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손태기위원장

행사하는 것 같으면 다른 단체는 한번도 못 받은 단체도 있을 것인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닙니다.

손태기위원장

유독 한 단체에만 네 번이나 그것도 작지도 않은 돈을 편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행사의 내용이나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의 범위 내로 해주도록 내부규정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어떤 단체라도 어떤 행사를 하면 사진협회처럼 신청을 하면 다 줍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줘야죠.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대충 질의가 끝난 모양인데 문화체육담당관 소관은 종결합시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자료 중 관리자 조서와 사무분장표는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보 촉석루 발간개선 건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요지는 진주시보 촉석루가 아직도 전 세대에 신속히 배부되지 않고 있음, 인쇄비, 인건비 등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고 있으므로 금후부터는 발간 부수를 줄여 실제 구독할 수 있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정, 시책 및 각종사업, 의정활동, 반상회 소식과 기타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으므로 실제 구독할 수 있는 세대만을 한정하여 배부한다는 것은 실 구독층의 기준설정의 기준설정 및 그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에 따른 기회균등 제공에 형평성을 잃는 일이 될 것이므로 발간부수 축소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며 대신 시보로서의 충실한 역할과 신속, 정확한 배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홍보지 보급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요지는 지방화 시대에 맞게 통, 반장 등 구독 대상자가 희망하는 이 지역의 지방지를 확대하고 구독자가 호평하지 않는 타 언론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에 대하여는 '98년도 타 지역의 언론지 보급은 '97년에 비하여 753부를 축소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구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정액 및 풀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체는 한국자유 총연맹으로서 자유수호 통일촉진 안보 교육시 500만원과 단체 운영비 1,2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활동을 위하여 집행하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3,400만원의 예산중 집행 2,855만4,000원, 잔액 5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구입 및 배부에 대하여는 향방저널과 북한, 그리고 연합 등 50부를 270만원의 예산으로 구독 전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홍보지는 서울신문을 비롯한 8종에 3,372부, 월 구독료 1,970만6,000원으로 연간 총 2억3,590만8,000원의 예산으로 리, 통, 반장 등에 대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상단의 읍, 면, 동별 홍보지 배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진주시보 발간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2회, 10일, 25일, 타블로이드판으로 103,540부를 발간 전 세대와 기관단체 출향 인사에게 배부하고 있으면 예산집행 내역은 총 1억4,253만7,000원에 집행 1억166만3,000원으로 잔액 4,127만7,000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실적으로는 시보 촉석루 발행과 시책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제공, 시정 특집보도, 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 초, 중등학생 시정견학, 공고, 고시 등 행정홍보, 시정홍보자료 작성 배부, 홍보지 배부, 진주시 소개 비디오 제작, 공보 발행 그리고 각종 시정홍보 및 관광안내 책자를 비치해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시 홍보지 촉석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가적인 경제위기나 진주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제대로 배포도 안되고 읽혀지지도 않는 홍보지를 월 2회씩이나 계속 발행하겠다는 발상은 본 위원은 위민 행정이 아니라 신문용지 판매상이나 특정인의 홍보를 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현실을 무시한 촉석루지 월 2회 발행을 1회 발행으로 축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답변 드릴까요?

백용

김백용위원

예.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김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 시보 촉석루 발행에 대해서는 배부가 안 된다는 많은 질책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뿐만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마는 일부 안 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확인을 하고 일부 공무원에게 주의도 준 경우고 있고 담당 5개반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1회 발행을 김백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실무진 생각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1회 발행은 좀 너무 멀지 않느냐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발행을 하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우리 지역신문 신경남일보가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도 오늘 한 것을 내일이면 신문에 크게 내 줍니다. 우리 진주시의 공지사항도 신경남일보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물론 김백용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때 그때의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고 시정활동도 신경남일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보를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제가 볼 때는 월 1회 발행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시보 월 1회는 규정적으로 꼭 해야됩니다. 정부시책상 반회보가 매월 25일에 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하면서 1회를 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보배부사항이나 내용 면을 가지고 신경남일보나 일반 언론지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꼭 그렇게 해야되느냐는 이야기가 김위원 뿐만아니고 여러층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추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시 홍보지 촉석루가 사실은 전달과정이 통장을 통해서 가정에 배부가 되죠?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발행하는 인쇄소에서 동사무소까지 배부를 합니다. 동 사무소가면 통, 반장......

강영안위원

동 사무소에서는 통, 반장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참고로 하시라고 이야기인데 통이 합해져 가지고 대통이 안됩니까. 1개 통이 100세대이상 조금 더 되고 현실은 그렇는데 앞으로는 단독주택 같은 통도 약 200세대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통장들이 월 2회를 전달이 과연 되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월 2회를 갖다주는 전달과정이 그래도 잘 안되고 있는데 대통을 만들어 가지고하면 더 안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월 1회를, 우리 예산도 좀 절약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이 고려를 해 보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전달과정을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앞으로 대통제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보았는데 저는 일선에 면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리에 오기 전에는 전달과정 때문에 질타를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면에서 면장을 할 때는 사실상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면은 사실상 가능합니다. 세대가 안 많기 때문에, 강영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는 통이 크기 때문에 전달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7페이지에 보면 신문구독 실적 홍보지 해서 각 신문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경남일보가 유독 연간 구독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신경남일보는 사실상 우리 지역의 신문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단순히 지역신문이라고 이렇게 많이 봐 주는 것입니까? 그것보다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경남일보에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각종 공사입찰이라든지 공고문이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집중되어있죠?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고시, 공고를......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리지역의 신문이니까, 우리 시정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신경남일보에 공고문하고 구독료 이외에 지출하는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총괄적으로 신경남일보에 2억6,000만원정도, 구독료하고 고시, 공고료......

병욱

전병욱위원

지금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담당관실의 보고자료를 보면 일반시민이 봐도 홍보지에 투자하는 돈이 많다. 예를 들어서 울산같은 경우에는 전혀 울산이외의 신문은 구독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으면서 753부가 감소되었죠?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98년도에는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98년도부터 '99년도 예산에는 현재 518부가 감소되었습니다. 자연감소인데 경남매일하고 부산매일하고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실질적으로 홍보지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공고도 2억 몇 천 만원이 신경남일보에 간다고 그랬는데.......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2억이 아닙니다. 공고료는 1억5,600만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구독료 합해서 2억 몇 천 만원이 간다고 하는데 1억 몇 천이라는 공고는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공고는 우리 반상회보를 통해서 해도 되고 우리 관보도 나가고 또 공고를 해도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이 홍보지도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구독을 안 해 줘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물론 신경남일보가 우리 지역신문이니까 공고도하고 우리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론적으로는 이게 전혀 안가도 상관없는 부분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다. 그래서 현재 구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아까 공고, 고시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 고시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신경남일보 아니면은......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아니, 다른 신문은 할 수는 있습니다. 공고는 우리가 일반공고나 고시는 해야되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구독은 안 해도 된다.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구독은 안 해도, 사실상 저희들이 시정홍보라든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지를 하고 이 배부처가 이, 통, 반장의 사기진작을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병욱

전병욱위원

다른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론적으로 따지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홍보지를 굳이 구입을 해 줘야 되느냐 의문이 갑니다. 사실 언론하고 집행부, 특히나 이 홍보지를 구입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구독을 안 할 수도 없고, 지난해에도 753부를 줄였듯이 올해도 자연적인 감소이기는 해도 518부가 줄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홍보지 구독은 줄여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담당자로서는 작년에 비하여 올해 518부가 줄었기 때문에 더구나 언론계 다 어렵습니다. 518부가 줄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내년 되면 자동적으로 518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감소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펼쳐 달라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스스로 줄인적은 없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을 100부 봤으면 그 다음에 몇 부 줄여가지고 90부 본다든지 스스로 줄여 본적은 없죠?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깍였지, 없을 것입니다. 기대하기 힘들 것이고.

병욱

전병욱위원

한 가지 더 질문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시정특집보도 6회 되어있습니다. 특집 보도료는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최하 300만원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1회당?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병욱

전병욱위원

특집 보도료는 어디에다 게재를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언론인데 신문사.......

병욱

전병욱위원

언론인데 어느 신문사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경남신문, 신경남, 경남매일이 폐간 되었습니다만은 경남매일, 보통 우리 지역신문에 경남도내에.

병욱

전병욱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은 선거구에 보면은 자치단체장이 연중 분기당 1회 이상 특집 보도료를 싣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점 알고 계십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서 이것이 한 신문사에 연중 1회 이상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각 신문사에 나눠서 하면 상관없는 것인지 본 위원도 거기까지는 모르고있습니다. 연중 분기별 1회 이상 시책홍보 특집보도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 현 시장이 차기선거에 출마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니 않도록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홍보지 구독, 통, 반장에게 약 3,472부가 나가고있죠?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통, 반장에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백용

김백용위원

시의원이나 나가죠?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장하고 통장하고 970부 나가고 반장에게 3,721부하고 시의원에게 나가고.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 문제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중앙지나 지방지를 다 보고있을 것입니다. 신문 8종인데 8종의 내용이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동소이하죠, 이왕이면 서울신문 같은 것은 구독을 하지 말고 우리 지역신문인 신경남일보를 확대 구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김백용 위원께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기자실에 출입하는 분들이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분들이 시정을 전부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홍보지를 배부를 하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서울신문을 400부나 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신경남일보를 400부나 늘리면 우리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바꿀 계획이 없다? 답변이 곤란합니까?

김평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여기 보면 형평성을 가지고 논한다고 하면 타 신문에 비해서 배나 많네요, 400부인데 그렇죠?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일단 신경남일보는 제외해 두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조정도 가능 안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만은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편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백용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그런 쪽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서울신문 같은 것은 지난 11월 1일자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서 제출하고 나서 그렇는데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96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신문을 1,000부를 봤습니다. '97년도에 800부로 줄여서 또 '98년도에 400부로 줄였습니다. 예산상에는 '99년도에 400부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배포는 국.도.시정의 원활한 홍보라고 하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신문대금 보조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신문대금보조라 하는 것이 맞지 원활한 홍보니 뭐니, 그럴 것 없잖아요. 신문대금 보조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차라리 시의원이나 이장, 통장들 수당도 받고 그래도 지역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보조할 필요가 없고 불우 가정이나 영세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영세민에게 보급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선거법도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사실 몇 천원이 없어서 신문구독을 못하는 불우 가정이 있습니다. 시의원이나 이장, 통장들은 보조를 안 해 줘도 자기들이 구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이장이나 반장들에게 배부함으로 해서 조그마한 사기진작이 안되겠습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불우 가정이나 영세민에게 배부할 계획은 아예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계획은 없고 그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영세민에게 구독료 줘서 신문 보게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선거법 위반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통장, 이장들은 줘도 괜찮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나.

손태기위원장

통장, 이장 이외에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면 단위에 40부, 50부 나가는데.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그 전에는 나갔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안 나갑니까? 40부, 50부, 면 단위에.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면 단위의 배부내역을 보시면 이, 통, 반장......

백용

김백용위원

이, 통, 반장 말고도 새마을 지도자나 바르게살기 위원장에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지금은 없습니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문산에 55부가 나가는데 이장이 55명일수도 없고.....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반장입니다. 배부내역을 보면 이, 통, 반장의 비율하고 홍보지 비율을 가지고 배부해 놓은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난 3월에 통, 반장 외에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일제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다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기 보다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촉석루를 많이 배부하고있는 열심히 배부해야될 책임을 맡고있는 리장이나 통장, 반장들에게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대한매일이 특정기업체에서 운영하고있는 신문입니까? 아니면은 대기업에 소속되어있는 신문입니까? 동아일보 그러면 삼성이고 이렇게 특정기업체에 소속되어있는 신문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특정기업체는 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그전에 서울신문이 그랬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월 1일자로 대한매일로......

주열

강주열위원

옛날에는 그랬는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성격을 달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손태기위원장

지금은 완전히 정부에서 독립한 것 아닙니까? 전에는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주열

강주열위원

하여튼 성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성규위원

정부기관지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독립한 것 아닙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광고 나오는 것 보니까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경제신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라든지 건설도시국, 재정과 같은 곳은 경제신문을 봐야될.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그것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행정 자료지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별도로 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행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대한매일을 한 200부정도 줄이고 경제신문을 200부로 각 부서에 그렇게 되면 재정부담이 따르니까 서울신문 같은 것은 이런 것을 내기 볼 때는 기관지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담당하고있는 분들이 봐야 될 것이고 경제를 담당하고있는 분들은 경제신문을, 이중적으로 예산이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제신문, 부산매일이 다 부산에 있는 신문이죠?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하나 부도난 것 같던데.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그것은 부산매일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부산매일은 자동적으로 폐간되면서......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그것은 폐간이 아니고 휴간입니다. 11월 18일자 휴간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국제신문, 부산일보, 부산매일은 사실은 다 부산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여기에서 하나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경남매일이 폐간되었죠?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10월말로 폐간이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마산에서 있는 것이 경남신문이고, 울산에 근거를 두고있는 것이?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울산, 경상일보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지역도 홍보도 해야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적정수준으로 각 지역에서 신문을 봐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렇는데 부산에서 발행되는 세 신문을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국제신문, 부산매일, 부산신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자연적으로 하나 휴간이 되니까 그렇는데, 저는 또 진주시보 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진주시보가 신경남일보라든지 일간지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또 달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신문은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 일간지에서 나오는 내용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행의 책임자하고 의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진주시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장의 어떤 권한이고 바깥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는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은 홍보시대고 또 제가 저번에도 철원지방에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영상비디오에 담아서 홍보하는 것을 볼 때 참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시보도 단지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비판적인 대안이 없다. 단지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정적인 것을 알리는데 초점이 있을 뿐이지 정말 진주시 발전이라든지 우리가 진주시의회에서 활동하고있는 역할들을 상세하게 전달해주는 메시지역할을 해 주면은 저는 1억4,000만원, 올해 1억1,000만원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1억 정도 투자해서 광범위하게 진주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 자체가 시보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원들이 이 예산을 줄여서 하자면 동의를 하겠지만 내용적인 것을 수정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비판적인 것을 가질 때는 충분히 시보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공보담당관님.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저번에도 강주열 위원께서 업무보고 때도 시보에 대한 편집관계, 비판기사도 실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지 관계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홍보지가 출입기자가 다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 어떤 것을 감을 하면은 그 분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린데 까지는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부산매일은 자연감소가 되었으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부산매일하고 경남매일하고는 자동적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같은 지역에서 나오니까.......

제진옥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예산할 때 했으면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아까 촉석루 관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일간신문 홍보지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고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산할 때 부수를 줄이면 줄이고 그대로 하려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거기서 거론을 그만 합시다. 황경규 위원.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촉석루 발간이 계속 나오는데 이번 회기 때, 이번 회기가 아니고 6. 4 선거를 마치고 나서 의원들이 발언한 것이 신문에 더러 났습니다. 7월하고 9월하고 의원들 이름이나 성이 틀리는 것이 있었는데 교정관계를 공보실에서 안 합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경규위원

알고나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알고는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사전에 하려면 바르게 잡습니다해서 뒤에 내 줘야 되는데 내준 사실이 없죠?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그 관계에 대해선 잘못을 시인하고 하니까 위원들에게 말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김백용 위원님 성함이 바뀌고 정경근 위원님 성함이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까지 시보 전체를 큰 제목만 보고 사실상 못 봤습니다. 편집실에 일임을 해 놓았는데 그 뒤부터는 제가 꼭 교정을 하고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경규위원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강영안위원

이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부산이나 울산이 경상일보죠. 타 지역에 우리 지방지가 진주시 모양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지역의 소식이 부산이나 울산에 들어갑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식내용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신문이 들어가는 것 말씀입니까?

강영안위원

우리 지방지가, 진주를 알리는 지방지가 유일하게 신경남 아닙니까. 신경남인데 부산에서 발행되는 신문도 우리 진주에서 홍보지로 봐주고 경상일보도 봐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지가 진주를 알릴 수 있는 지방지가 이 지역에 들어가느냐 이것입니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울산하고 부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잘 모릅니까?

양규

황양규공보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우리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뜻에서 내가 질문을 해 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기위원장

공보담당관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1,000만원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전산망 랜(LAN) 증설 공사입니다. 보건소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증설을 2,160여 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당초 한 회선을 3회선 내지 4회선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폰증설 및 케이블 공사입니다. 도시과 하고 도로과 하고 키폰 2조를 증설했고 농촌지도소에는 농정과를 비롯한 타 부서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2,148만원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전자 교환기 증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교환기를 전국 단일 시내 통화망 구성을 위하여 96회선을 증설을 했습니다. 3,145만4,000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은 고속 다중화 장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전국단일 종합정보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3,874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쇄물제작 구매현황입니다. 저희들 행정전화 번호부를 110만5,000원 들여서 2,600부를 전 부서 및 행정기관에 배포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제25회 정기회 때 정대영 의원께서 PC통신방 내에 그때는 IMF가 오기 전입니다만은 전세 임대차 안내방을 개설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복덕방을 찾지 않고 통신망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하고 나니까 IMF가 와 가지고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만은 그 때 당시는 하루 보통 2건씩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부동산 협회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간부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밥줄을 떼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해서 그 분들을 충분하게 설득을 해서 PC통신망내 통신방 부동산시설은 지금 그대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97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무선호출기 사용료 예산지원 억제방안 강구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휴대폰 총 48대중에 꼭 필요한 부서 24대만 남겨놓고 24대는 해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는 209대중에 2대만 남겨놓고 207대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장비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무원 전산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여기도 기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있고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외래강사 수당 17회에 647만원을 들여서 고급과정 3개 과정을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장비현황 및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주전산기 타이컴 유지보수비입니다. 연간 유지비 1,44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 이것은 대형 레이저인데 진주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고지서를 전체를 여기서 다 출력을 합니다. 소모품비가 2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리 통신장비 사무자동화 유지보수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현대화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624대의 컴퓨터와 485대의 프린터기로 공무원들이 활용을 하고있고 '98년도에는 총 81대와 99대의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장비도 팩스가 2대, 대체는 한 대가 되겠습니다만 총 세 대가 되겠습니다. 키폰 주장치 도로과 하고 도시과 하고 두 대, 이렇게 설치되어있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상황입니다. 이것은 국가행정전산망입니다. 주민등록관리를 비롯해서 부동산 관리, 자동차 관리, 양곡, 노정관리,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나라넷 여섯 가지의 국가행정전산망을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 자동화 총 7개 시스템을 저희 부서에서 유지를 하고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큰 제목이 지방세 시스템입니다. 총 12종 세목에 30여 만건의 자료를 출력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사무자동화 시스템으로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이 16종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민 정보 시스템 17종은 시정안내라든지 의회의 각종 안내, 취업정보, 관광안내를 해서 17종 이것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가 9종입니다. 도서관리 정보시스템 6종,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3종에 304건, 그 다음에 지방행정 정보은행시스템은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의 모든 업무를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상호 교환해서 필요한 업무를 뽑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 하수도 부과업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진주하고 창원, 마산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진주가 금년 2월부터 제일먼저 우리 경남에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7,800만원의 외부 용역비를 절감을 하고 한 박스에 2만5,000원되는 용지대만 저희들이 사 가지고 발급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10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휴대폰이 현재 진주가 몇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쓰고있는 것이 24대를 쓰고있습니다.

제진옥위원

24대 뿐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요금은 누가 내고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각 부서에서 내고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24대 각 부서에서 누가 쓰고있는지, 부탁합니다. 마쳤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행정업무를 전산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일선 동 단위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업무처리가 되는 것이 몇건이나 됩니다. 퍼센트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읍, 면, 동에서 순수한 행정업무만 연결되고있는 사항은 국가행정전산망을 비롯해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43개 업무입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 업무에 따지자면 미약합니다마는 약 8% 정도밖에 안됩니다. 전체 업무에 비해서는.

김평환위원

우리 시청사가 완공되는 시점 2002년까지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2청사 계획은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정보화 사무실로 계획이 되어있고 2000년도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정보은행 이것이 전체가 우리 공무원들 업무를 전산화시킬 목표로 자꾸 자료를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저기 가게 되면은 아마 전산업무에 상당한 발전이, 우리 진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기 가게되면은 전자결재라든지 아직까지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000년도 들어서면은.

김평환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인력도 축소를 시켜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는 요점이 인력축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행자부를 비롯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절감될 것으로, 당장 표시 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세, 저희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은 25회 의회 때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전산장비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면은 수도과에서 7,8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보 라해서 저희들이 천안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출장을 가서 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실제 약 1년여의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다보니까,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한달에 7, 800만원 정도의, 9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상계 하면 전산이라하는 것의 효과가 아주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알겠고, 7페이지에 정대영 의원이 임대차 안내방 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시내의 부동산 업자들이 와서 항의가 있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어떤, 자기들 밥통 뗄려고 하는 쪽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진주시 부동산 협회 회장님하고 총무 두 분이 수차 전화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전산계장을 맡고있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민들의 부동산, 그 당시는 상당히 전세방이라든지 활용을 많이 할 때인데 이것을 전산망을 각 읍, 면별로 동 직원들이 파악을 해서, 만약에 전봇대에 붙이는 안내문을 동에 가져오면 동에서 PC속에 넣습니다. 넣으면은 사실 이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 크게 활용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이 자기들 부동산 협회에서 자기들 영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해서 시에서 할 짓이 그렇게 없느냐고 항의를 하길래 그게 그런 목적이 아니고 부동산 협회에서 영업을 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하면서 3, 4차례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회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해서 이 홈페이지는 개설을 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김평환위원

그 이후에 다른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셔야지 어떤 알기 위한 어떤 건의 이렇게 하면 시간이 자꾸 많이 흐릅니다.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그런 부분을 협조를 해 주시고,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8페이지에 항온, 항습기, 항온이라는 말은 온도, 습기를 유지한다는 말인데 이것을 만드는 것은 어떤 시험실이나 성과도를 내기 위한 시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항온, 항습기라는 것은 전산장비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김성규위원

밑에 또 있네요. 항온, 항습 에어컨 이것은 전산통신실에 있는데 위에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똑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통신실과 전산실의 방이 틀립니다. 이 기계자체에서 습도조절을 하고 겨울에는 온풍기가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되고.

김성규위원

전산실에 항온, 항습기가 꼭 필요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필요합니다. 전산실에는 항온, 항습기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김성규위원

각 기관단체나 컴퓨터가 있는 곳은 항온, 항습기가 없던데.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다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컴퓨터가 있는 방은 다 있어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컴퓨터가 개인용 PC, 각 사무실에 있는 저것은 필요가 없고 주전산실이라 하면 최하 주전산실......

김성규위원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것이 15RT인데 15RT라는 것은 약 20평짜리 공간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 한 대를 저희들이 구입할 때에 1,700여만원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산기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장비입니다. 주 전산기에는.

김성규위원

세대나 되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전산실에 항온, 항습기 하나, 통신실에 하나.

김성규위원

항온, 항습기가 있고 항온, 항습 에어컨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에어컨은 보조장비입니다.

김성규위원

그 위에 것은 왜 구입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위에 것은 구입한지가 얼마 안되었고 밑에 통신실은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잘 납니다. 고장이 나면은 기계가 여름에 갑자기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컴퓨터가 오작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넣어놓았고 여기도 2, 3년 후에는 에어컨이라는 보조장비를 설치해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전산실 같은데 해 놓으면 사람이 매일 못 앉아있을 것인데?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기계의 온도를 유지를 해 줘야 됩니다. 여름에 21도에서 22도씨로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적정온도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주요전산장비 이것이 외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고있는 전산장비는 전체가 국산장비로 다 도입이 되어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고를 하는 기종도 국산 중소기업체라든지 국산장비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하고있고, 물론 안에있는 조그마한 부품같은 것은 외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국산장비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주로 삼성이나 LG나 그런 곳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가전 4사 제품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혹시 잘못 구입한 예는 없습니까? 구입을 잘못해서 바꿨다든지 폐기처분 했다든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직 저희들이 구입한 장비중에서 그런 장비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이것 참 말만 들어도 어리 어리하고 질문하기가 참 힙듭니다. 주요장비현황, 전산장비, 통신장비가 지금 진주시청에서 보유하고있는 장비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얼마 됩니까? 전산실하고 보유하고있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경호위원

대략 어림짐작이라도 들어봅시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게 미라클 주전산기가 '93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그 당시에 3억 줬습니다. 주 전산기 한 대에 3억을 줬는데 지금은 기계가 많이 내렸습니다. 1억3,000만원으로 내렸는데 자꾸 내려갑니다. 586컴퓨터가 외부에서 듣기는 300만원, 400만원 하는데 조달구입으로는 115만원 합니다.

송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엄청난 진주시 살림살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화재 또는 도난 방지할 수 있는 보험이 들어있습니까?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이게 전산망 규정에 보면은 반드시 전산시설은 통제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신시설은 제한구역으로 되어있고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으로 제한이 구분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 보면은 화재방지로서는 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가스를 뿜어 가지고 공기를 없애므로 해서 불이 못 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전산실에 시간이 나시면 견학을 하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화재가 났다하면은 버턴을 누르면 가스가 나와 가지고 공기를 없애므로 해서 불이 끄진다 하는 것인데 물을 뿌린다든지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기계를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화재 보안시설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보안시설은 이중창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중창으로 해서 타기관이라든지 진주시라든지 도난 당한 적도 없고 다 되어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렇다고하면 도난 당할 위험도 없고 정보같은 것도 누출될 위험도 없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방어벽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러나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직까지 전산장비 보험이라는 상품은 없어서 저희들이 못하고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예를 들면 기계작동이 잘못되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시설같은 것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화재보험은 건물화재 보험이라든지는 회계과에서 다 들어놓고 있습니다. 전산부서에서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송경호위원

보험변상을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다 감안해서 시설물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조건에 따라서.....

송경호위원

전산실하고 통신장비가 있는 곳은 보험장비가 되어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희들은 안 하고있습니다.

송경호위원

필요하다고 생각 안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험상품이, 전산실에는 전산장비 보험이라는 것은,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경호위원

이런 것도 재산을 아끼고 보호하는 의미에서 사전에 연구를 해서 되어야 될 것은 되어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전산실에 감사를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자체감사를 한번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저희 전산실에는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장비 도입시에, 장비감사를 받습니다. 도 감사를 받습니다.

강영안위원

자체감사는 안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감사실에서는 안 받습니다.

강영안위원

진주시 감사담당관실에는 전문가가 없죠? 내용을 알아야 감사를 하지.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전문가는 저희들이 실예입니다만은 실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에 감사원의 감사를 진주시, 마산, 창원이 특별히 받았습니다. 장비를 도입해서 고가 장비를 왜 샀느냐는 차원에서 감사를 한번 받았습니다.

강영안위원

지적사항이 몇 개나 나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 당시의 지적사항은 지방세라든지 업무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용도를 어디에 쓸 것이냐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래서 지방세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만은 그 뒤에 확인감사, 서면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각종 업무를 추진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도 월보로 해서 한국전산원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감사가 아니고 업무를 전국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얼마나 되어 가는지 하는 비중을,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자체는 안 받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자체는 안 받고 도하고 한국전산원하고 행자부하고.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용도 이런 것을 지적을 받았고, 다음에는 전산망이 자꾸 확장이 되고 하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어서 사고가 난 것 접했죠?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지금 전산실이 그 사고원인이 전산실 담당자가 개입이 되어 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비밀번호도 알고 그래 가지고 많은 액을 빼먹은 내용인데 앞으로 이게 전산실이 자꾸 확대가 되고 개인정보도 입력이 되고 하면 사고예방 대비책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얼마 전 선거에서도 부산에서 모 구청장이 직원을 시켜서 개인정보 주소록을 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전산실에 종사하는 전체 2급 비밀 취급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시 공무원들 소양교육이라든지 패스워드라고 하는 비밀번호가 전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읍, 면, 동에 가더라도 주민등록업무라면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패스워드라는 비밀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외에 다른 직원은 못 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은 신안동에서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었다하면 단번에 찾아냅니다. 전산망을 조작할 때 신안동 담당자의 패스워드 번호가 0001번이라면 0001번 컴퓨터를 두드려야만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기계에는 0001번 사용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이라고 하는, 신문, 언론상에 나오는 방화벽 그것이 행정업무에 되어있어서 지금 개인재산이라든지 우리 진주시 34만 인구의 모든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저희 전산실에, 지금 감사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도 안기부에서 2년에 한번,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3년에 한번, 경남도에서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부분별로 감사를 다하고있습니다. 특히 전산망에는 방화벽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나쁜 말로 담당자가 내가 옷을 벗을 생각을 하고 뺀다면 그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이 있겠습니까.

강영안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고내용도 전산실을 담당하는 담당직원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방금 담당관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마음을 먹으면 막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담당자가 그 자료를 빼서 나쁘게 쓰겠다고 하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막을 방법이......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런데 누가 뺐다고 하는 물증은 나오니까......

강영안위원

그것은 알 수가 있네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것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가 공무원을 안 하겠다. 그것은 자살행위 아닙니까. 전에는 이 시스템이 없었는데 저번에 현대백화점에 지존파 사건이후로 전산망 보안이라든지 특히 행정업무의 전산 방화벽은 계속 한국전산원하고 연구를 하고 강화를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되니까 총 책임자께서는 사전에 사고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시간이 자꾸 지루하게, 지금 진주성관리사무소하고 진양호공원사업소하고 도서관이 남았는데 왠만하면 질의 종결합시다. 정경근 위원님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하십시오.

경근

정경근위원

담당관님, 혹시 전화국에 하이텔 원로방 단체를 아십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지금 지방화 시대에 있어 가지고 정액 보조단체, 어떤 단체를 전부다 지원을 요긴하게 해주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장려를 해서 앞으로 컴맹을 없앨 수 있도록 바랍직스럽게 도와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서울 정보화정책토론회에 경남에서 일곱 군데 담당자 회의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진주 원로방 그 분이 비행기를 같이 탓습니다. 고병훈씨 연합통신 기자분하고 네 분이 같이 타서 비행기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전화국에서 방을 하이텔 원로방을 비우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방을 하나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길래 시에 방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원문제를 말씀하길래 하이텔 원로방의 토대가 전화국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노인복지 거기에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정위원님께서 전화를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청에서는 지역정보화 차원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이텔 원로방을 홈페이지를 다섯 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경남에서 마산, 창원을 제치고 진주가 도지부로 승격을 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한 400여명의 노인들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업무를 그쪽 회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절충 중에 있고 방도 전화국에서 2000년도, 저희들이 신청사로 옮기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쓸 수 있도록 전화국장님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묻겠습니다. 휴대폰 전화기에 대해서, 총무과하고 우리 의회 휴대폰을 없앨 수 없어요? 총무과 여섯 대하고 우리 의회 두 대하고, 모범이 될 사람들이 여섯 대있고 두 대있다는 것이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지금 총무과 여섯 대......

제진옥위원

우리 의회하고 필요 없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제진옥위원

당장 없애야 됩니다. 모범이 되려고 하면.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또 시장님이 현장에 나가시면 수행비서라든지 긴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제진옥위원

월급을 많이 타는데 자기 돈 가지고하면 되지 뭐......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개인전화기도 있지만은 이것은......

제진옥위원

스스로 반성을 해야되지 모든 것을, 예산을..... 알았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전산공무원 읍, 면, 동에 일용직이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주요장비 현황이라든지는 전산실에 있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반 주민들과 대민 접촉을 하고 전산 쪽에 혜택을 보는 것은 전산공무원 쪽 아닙니까? 그리 보면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산공무원들 내년에 일용직,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주열

강주열위원

실장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총무국 산하라는 것을 압니다. 전산 부분은 기획실 소관이라서 묻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내년 1월 1일부로 없애야 되는데 시한부로 6월 30일까지 그 분들 기용을 그대로하고 현재 공무원들 전산교육을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 일용직은 다 퇴출을 시키고 공무원들을 전산교육을 시켜서 활용을 하겠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구체적인 공무원 숫자라든지 교육을 시킬 복안이 되어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일선에서 전산공무원이 하고있는 전산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킬 계획이 있고 실행을 하고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지금현재 계속 시키고있고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도 현장에서 이용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자체평가 실시를 합니다. 설문을, 해 가지고 그 정도 맞춰 가지고 내년 전산교육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실장님, 내년에 이 전산공무원들 일용직으로 채용할 때 기능직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런 사항은 없고, 그 분들이 그 당시에 자체가 단체가 되어서 건의도 했고 우리가 공문서상으로 기능직화 해야 된다고 건의도 했고 그래 가지고 3년 전에 기능화되는 것으로 거의 90% 돌아갔는데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정규화 안 되는 것으로 실망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고있는데 사실상 지금현재 말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분들을 기능직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활용하기 아주 좋은데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도저히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정규공무원도 감축하는데 일용을 기능화 할 형편은 못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합시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웃 음)

손태기위원장

다음에 하십시오. 이게 끝이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병욱

전병욱위원

무선호출기 지금 공무원에게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없습니다. 120기동대에 두 대 쓰고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되었고, 현재 정보관리담당관실에는 도비 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오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우리 과에서는 도비 보조금이 도청하고 시청하고 전용 회선료 50% 그것밖에 없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금액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리고 정보관리담당관실의 활동비가 지금현재 남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활동비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과의 활동비, 담당관이 쓸 수 있는.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추진비, 제가 보직을 받은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연말이 되어서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도비 보조금이 예상대로 내려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예, 그것은 내려옵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용회선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과금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현재 10월 30일부로 보니까 예산액이 380만원정도 되는데 십원도 못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도비 보조가요?

병욱

전병욱위원

예.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도비 보조가......

병욱

전병욱위원

여기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안 받은 것을 어떻게 받았다고 합니까?

영수

이영수정보관리담당관

활동비를 물어보는 것은 이 어려울 때 활동을 많이 하시면 많이 받아올 수 있는데 금액이 380만원이다 보니까 등한시해서 가서 안 받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병욱

전병욱위원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손태기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덕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자 조서는 표로 갈음을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도 표로 갈음을 합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진주시접속사접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상은 완료를 했고 철거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주성수호상 건립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97년도입니다. 진주성 접속사적지 조경공사입니다. 이것은 '97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금년 2월에 완공을 한 사항입니다. 건설공사 용역 및 용역비 집행 사항입니다. 진주성내에 조경정비 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내용이 야외무대 개선과 수목벌채 및 소나무 식재입니다. 일부 잔디를 보식을 하고 산책로 2개소를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야외무대와 나무 굴취와 이식은 완료를 했고 그 이외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입니다.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보상금은 집행을 하고 철거 및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김은하 의원께서 충민사 복원계획에 따른 충무공 시호를 받았음에도 장군이라는 칭호를 하지 않는 이유와 충민사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김시민 장군에 대해서는 장군과 목사를 혼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김시민 장군으로 호칭을 일원화해서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충민사 복원 계획은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한 바 서원 철폐시 철폐가 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충민사를 복원을 해 주면 그 당시 서원 철폐했던 사항을 다 복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논리로서 상당히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을 하고있고 우리 시에서도 재정상 2000년 이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웅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논개제향 및 창열사 제향 통합건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용입니다. 진주성수호상 추진위원회에 3회에 걸쳐서 95만원을 집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용입니다. 제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챵열사와 순의제향은 진설자에게 각 120만원씩 보조를 했고 논개제향은 진주시여성단체 협의회에 358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표로 갈음을 합니다. 다음 진주성 접속사적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 본성동으로서 제일극장과 공북문 중간입니다. 사업기간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로 사업량은 토지 95필지, 건물보상이 27동등 조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97년까지 토지 73필지 외 건물보상 127동을 했고, 금년에 토지 5필지와 건물보상이 5동입니다. '99년 이후에는 토지 17필지와 건물보상 2동입니다. 이것은 제일극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보상금은 지급완료를 했고 현재 철거 및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현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문화관광센터는 전체 무상대부를 하고있고 성지 안에 매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주차장, 창열사 위토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상대부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람 입장료 수입입니다. 적년도와 비교를 해서 한 15% 정도 감이 되고있습니다. 11월 10일 현재까지 입장객은 465,000명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진주성 수호상 건립은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성수호상 건립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납품이 되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경근

정경근위원

경비가 너무 과다 지출이 되어 가지고 시행 착오한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경비가 과다 지출된 것은 없고.......

경근

정경근위원

작품이 너무 크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기로는, 저희들 제일 처음 문제는 작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 위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사적지 내에는 현대 조형물을 넣을 수 없다해 가지고 저희 성내에는 조형물을 넣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방문협의를 한 결과, 그렇다면은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위치를 선정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표에도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9일에 3차, 이것은 지금현재 위치를 호국사 뒤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촉석문 앞에 두 곳을 선정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 올려서 신청을 해 놓고 저희 실장님이 직접 문화재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해서 성내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난 결과 규모가 너무 크고 형상이 너무 복잡하다. 뒤에 배경입니다. 너무 복잡해서 사적지와의 조화가 안 된다 해서 재 검토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저희들이 작가와 우선 이것은 공모작이기 때문에 작가의 의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작가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에서 도저히 이런 건물을 가지고 성내에 건립을 하는 것은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해서 그 뒷부분에 부조를 앞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7일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 일단 성내 쪽으로 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아마 조건부 승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경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경근

정경근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위원회운영 보상금 지급내역이 있죠? 95만원이 되었는데, 15명이 공무원이 끼여있습니까? 민간인으로 되어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공무원이 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실장님하고 두 분이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강영안위원

안 했는데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나머지는 민간인입니다.

강영안위원

3일에 95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각종 운영위원회, 우리가 얼마를 준다는 조례가 안 있습니까? 얼마를 줬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5만원입니다.

강영안위원

15명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2명입니다.

강영안위원

2명이면 12명에 3회 했으면 이것이 금액하고 맞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불참된 위원님이 계십니다. 불참된 위원님은 안 줍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95만원을 맞추면 몇 명을 줬는지 계산적으로 안 맞거든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차에 할 때는 위원님 중에서 두분이 빠질 때가 있고, 2차에 할 때는 전원 참석을 다할 때가 있고, 3차에 할 때는 네 명이나 빠질 때가 있고.

강영안위원

분명히 1인당 5만원씩 지불해 줬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강영안위원

이 위원회 회의록이 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계산이......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잠깐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들 명단을 보면 공주사범대학교 교수 김경화, 충북대학교 교수 김수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소 정대현, 이 분들 참석을 했는데 5만원씩......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공모를 할 때에 위원회 구성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이 작품을 과정을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추진위원회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95만원이 되었는데 5만원씩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안 맞기 때문에......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내역을 내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경근 위원.

경근

정경근위원

제일극장 앞에 보상이 그것 한 건이 남아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경근

정경근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31억이라는 자금이 소요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말 31억이라고하면 영업권도 있겠습니다만 감정을 의뢰해서 하겠습니다만 엄청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집행하기 전에 엄밀히 검토를 해서 절대적으로 보상금이 영업이 얼마나 잘 되더라해도 시의 돈이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느껴 보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김백용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경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혹시 고사목은 몇 건이나 된다고 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성내에 있는 고사목은 없고 작년에 하면서 고사목이 고사된 것이 11본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고 점토 블럭을 깔고있는 중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보수가 다 끝난 것이네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센터 지하층하고 1, 2층은 전시장 계획을 세워놓고 활용 안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에 있는 실크전시장하고 공예품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층에 넣어 놓으니까 다른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해서 밑에 1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 그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1층은 현재 비어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다 비어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크게 힘이 안 들겠네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칸칸이 다 되어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1층 제일 좋은 자리를 방치를 해 두는 것보다는 활용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입장료 수입 이것이 금년도에 상당히 줄어졌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한 15%, 16%정도 줄었습니다.

강영안위원

분향수입은 27%까지 감이 되었는데 지방예산상으로 상당히 부서별로 감소가 되면 문제가 안 있나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IMF관계로 관광객들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강영안위원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에 이 수입이 줄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관광객이 외래객이 많습니까? 27% 줄어지는 것이.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논개 사당에 있는데 심지어 1,000원을 넣고 가는 사람이 있고 넣는 사람이 진주사람이냐 외지에서 오는 분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묻지를 않습니다. 보면은 어떨때는 하루에 5,000원 들어 올 때도 있고 십원도 안 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단지 관광객이 IMF시대에 줄었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진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대비책은 없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일부 조명시설도 바꾸려고 하고있고 가능한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수입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이 부분은 입장료 인상하고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할 때 방법이 예를 들어서 진주성 수호상 건립에 관한 추가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해 놓고 넘어가고 해야 이야기한 것이 중복이 안 되는데 또 진주성 수호상 건립에 관한 질문할려니까.....

손태기위원장

추가질문이라도 질문하는 사람이 신청하면서 바로 이야기를 해야죠.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총 제작비가 4억6,000만원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4억6,000이고, 조각작품이 3억6,400만원이고 장군좌상대가 6,600만원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6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4억6,000만원하고 1억원 정도 총 제작비가 차이가 나는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뒤에 보면 바닥공사가 있습니다. 2,170만원, 작품운반 및 설치감리비가 3,200만원, 그 다음에 기초구조물 공사비 3,5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4억6,000만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작비 설명서를 달라니까 총 제작비 4억6,000만원하고, 저는 얼마나 예술성이 있고 좋은지에 따라서 가격을 따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좋은 작품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미리 좀 뭐라 그럴까 문화재관리위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심사위원인가 거기에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진주시에서 의도하고 되는바를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진주시에서 이만한 규모로, 이만한 위치에 적정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진주시에서 이정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추정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전임 소장이 계실 때에 한 사항인데 문화재관리국에 가면 비 상근 전문위원회가 있고 상근 위원회가 있습니다. 상근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분들은 좋다. 성내에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래 가지고 추진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 가니까 위원회에서는 상근 전문위원들 이 사람들하고 의견이 조금 상충이.....

주열

강주열위원

비 상근위원들하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되더라구요......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상근 전문위원한테는 대충 승낙을 받았는데 비 상근 위원한테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건건이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거든요.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것이 제 생각에는 상근 전문위원한테는 이 정도만 하면 승낙이 될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서 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비상근 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에서 보이코트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 상근 위원에게도 진주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든지 설명을 한 흔적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저희 실장님이 직접 전화도 하셨고......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제가 전화하고 애원, 성취 서한을 속달 등기로 해서 보내놓고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내용과 같이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역사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편리를 봐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위원회하는데 가서 답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소기의 성과를 못 거뒀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실장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자료까지......

주열

강주열위원

그리했다면 기획실장님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주차장하고 성지매점인데 5,7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그 이외에는 돈을 안 받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계약을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5,700만원인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연초에 우리가 주차장 면 수가 있습니다. 그 면 수에 하루에 주차대수가 얼마쯤 된다.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서 어떤 계약금액을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그 금액으로 가지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의계약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황경규위원

단체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원호단체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차장 운영은 성지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하겠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어렵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지금 하고있는 것이 5명이 하고있습니다. 관리를, 지금현재 원호단체에서 하고있는 것을 보니까 5명이 하더라구요. 5명을 저희들이 별도 인부를 사 가지고 한다면......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그리 설명을 하면 안되지. 주차장 2개소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더라도 진주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하면 주차장 수입이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겁니다. 괜찮은데, 진주시에 공무원들을 자꾸 줄여야되고 구조조정을 하는데 이런 것도 시에서 성지사업소에서 하면은 우리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구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내용입니다. 5,700만원의 전체 이자부분하고 우리가 수입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직접 주차장을 활용해서 직접 경영했을 때 고용창출이나 이익 발생되는 부분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 김백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조경사업할 때 한 3개월, 3개월 다시 개. 보수공사를 해야될 일이 생겼는데 저번에 회계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실적, 능력 평가서를 만들더라고, 평가서를 만드는데 마이너스 감점 30점을 주는 것이 뭐냐하면 부실공사를 했을 때 마이너스 30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우리 소장님이 다시 하자보수를 하면서 재정적 지출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천적으로 그런 부실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리책임은 진주시 책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나무를 잘못 심었든지, 수종을 잘못 선택을 했든지, 그때 보도 블럭을 점토를 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나무 식재를 하고 조경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석 달만에 다시 개. 보수 공사를 해야될 공사라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사항으로 제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같은 이상기후가 없었습니다. 올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년과 달리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안 왔으면 그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판단할 때 그 만큼 많이 안 죽는답니다. 진흙처럼 되어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는 것 같으면 나무가 살겠습니까. 당연히 나무가 안 죽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평상시 예년과 같이 비가 작게 왔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이 비가 많이 오니까, 원래 진흙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비가 많이 오면 성분이 더 질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기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점토가 되면은 그 공사를 할 때 평수조를 많이 파내서 나무가 살 수 있는 토양을 많이 넣어서 심었으면 그렇게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니 그것은 충분히 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충분히 팠는데 비가 많이 와서 죽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이 쪽에 북문 쪽으로 화장실이 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냄새 많이 나는 것 보셨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우리 진주시 촉석루가 운영하는 화장실치고는 부실하죠? 깨끗하지 못하고 부실관리 된다는 것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있는 사항인데 왜 그렇느냐 하면......

주열

강주열위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님의 말씀입니다.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화장실을 옮길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안쪽으로, 하면서 가능한 노출을 시키지 아니하고 반 지하 형태로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지은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몇 년도에 지은지는 정확하게.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채 10년도 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10년은 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0년은 넘었습니까. 그래서 진주에 오시는 분들 좋은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불결한 화장실 청소라든지 관리도, 우선은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진주시장님이 가서 화장실이 이렇게 지저분해서 되겠느냐고 느낄 정도면 오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안에는 한 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안에 화장실이 한 개있는데 가기 전에 싸 버리겠더구만 멀어서, 그리고 안이 그렇게 넓은데 현재있는 야외무대 박물관 앞에 그 위에 화장실이 있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김성규위원

먼저 번에 개천예술제때 많이 모았는데 화장실이 문전성시더구만,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화장실은 한 개뿐이고 바깥에서는 빨리 나오라고 독촉을 하고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매점을 보니까 엄청나게 넓더구만, 의자를 갖다놓고 팔아먹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지, 외국에서 오나 국내에서 오나 성지안에 들어가거나 관광지에 들어가면은 가장 친절로 맞이하는 것이 화장실인데 또 화장실이 문화의 척도와 연결이 되고 한 개 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안에 들어갔다가 바깥에 하나있죠. 그리해서는 안되고 화장실 자체도 성지 안의 모든 주위 환경과 여건이 조화되도록, 요사이 공법이 좋은 기술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위치적으로 봐서 몇 군데는 더 있어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증설을 하는것도 좋지만 관광지 안에 화장실만 많이 있어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기술상 문제인데 그 넓은 곳에 한 개 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치상으로 볼 때 서장대 올라가는데 하나하고 바깥에 종 있는데 거기도 없죠?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설사 안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급한 사람은 곤란하게 되어있는데 두 개정도, 안에 하고 바깥에는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을 조정해서 증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위 말해서 관광지 화장실 태부족, 관광객 이용 불편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식으로 나는 지적을 합니다. 적다 하는 것을.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내년에 한 개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김시민 장군상은 우리가 설치를 할 계획이 완전히 되어있는데 앞으로 진주 논개상을 만들어서 세울 계획은 없는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김시민 장군도 사실상 우리가 존경하고 온 국민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인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이 생각해 볼 때는 오히려 논개정신을 더 이어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가 추측이지만은 이래서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만은 이것이 관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주에는 가면은 훌륭한 논개상도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 PR이 된다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계획도 세워 주십사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논개열전이라는 소설이나 책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논개에 관한 소설이나, 그 다음에 시나 이런 것이 50여종 나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책명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진주는 충절의 고장, 특히 논개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렇거든요. 남원에는 춘향이 하면은 세 살부터 여든까지 다 알 겁니다. 우리 국민들 얼추,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논개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를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좋은 관광자료가 우리가 개발을 제대로 못해서 진주의 관광산업이 뒤 떨어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하나 여쭈겠습니다. 진주시 수호상 건립에 꼭 시비 1억원이 포함되어야 됩니까? 문화재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 교부세나 도비로 하면 안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부담금도 있을뿐더러 진주시비 중에는 한 15년 전에 시내 각 학교 호국단에서 모금해서 돈을 갖다놓은 것이 약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시비를 부담금으로 해 놓았는데 나중에 입찰과정에서 잔액이 나온다면 일단 국비부터 먼저 쓰고 시비는 불용 잔액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심사위원 명단을 주는데, 추진 위원 명단을 주라고 했는데, 추진 위원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진위원장은 누가 되어있습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부시장님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심사위원도 부시장님이고, 부시장이 직이 김계현 부시장님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뀌는 것입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부시장 직명으로서 심사위원도 했고 추진위원장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심사위원은 부시장님이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시장이 임명을 했죠.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김계현 부시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십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아니 추진위원장은 오경삼 부시장님이죠.

주열

강주열위원

부시장님이 다시 되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민간으로 이양할 의향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추진위원회를?

주열

강주열위원

추진위원장을.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으로 했을 때는 아까 민간에서 거둬 놓은 돈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얼마라 했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4,000만원.

주열

강주열위원

시비 하나도 안하고 민간으로 넘기면 시비에서 하나도 안 하고 1억원 같으면 6,000만원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진주성수호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역유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그것은 앉아서 하기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행정이라고하는 것은 절차가 있고 법이 있는 것인데 추진위원회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전체적인 그것을 하는 것은 물론 시에서 관장을 해야되는데 민간에 위원회를 해서 이런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나중에 공사를 시작하면 명예적인 감독 차원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도 지금현재 그 동상 건립하는데 추진위원회는 거의 99% 업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결국 4,000만원 돈 거둬 놓은 것하고 이대로 돈이 든다면 시비에서 6,000만원을 부담을 하겠다.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7,000만원정도 부담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예.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기 전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웃 음) 저번에 잠깐 물어봤는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황당해서 물어보는데 진주성 접속사적지 조경관계, 이까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면적이 대략 몇 평 정도 된다고 봅니까? 측량은 안 해 봤을 것이고, 설계상으로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구조물공이 5,100만원, 예를 들어서 집수정, 측구 정비, 점토벽돌 포장, 화강석 경계석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5,100만원, 그 다음에 토공이 5,700만원, 흙깍이, 잔토, 그 다음에 성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6,400㎥정도 성토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 소나무, 느티나무, 철쭉, 연산홍, 대, 자연석, 잡석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인 면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달관적으로 땅이 1,000평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1,000평은 안 될 것입니다. 1,000평이라고 가정을 하면 평당에 28만원이고 500평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으면 56만원이죠. 그것이 나는 약 5, 600평 될 것이고 보는데, 한평에 잔디 심고 조금 해 놓았는데 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창고를 지어도 지을 돈이라고, 어떤 구조물을 지어도 지을 돈인데 이것이 참 너무 터무니없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한이 없겠고 그 정도 해 놓고 말까 싶습니다. 하려고 하면 도면까지 다 봐야되는데.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참 황당해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저 지역이 원래 전부다 민가가 있던 지역입니다. 철거를 다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철거비는 거기에 안 들어갔겠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철거비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긁어내는 것까지는 철거비에 들어가거든요. 철거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철거비는 공사비에 안 들어가지.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아니, 철거하는데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금현재 보면 저것이 어떻게 조경이 되어있느냐 하면 삐딱하게 되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원래 땅도 삐딱했죠. 그 위에 성토 좀 하는 것은 나도 알아요. 마사도 갖다 넣고 한 것 다 알아요.

덕조

김덕조진주성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일부 성토하고 그 밑에 돌 넣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이해가 안될 정도로 많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안영효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자 조서와 4페이지 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장서별 도서현황입니다. 연암 도서관에 82,455권, 서부 도서관에 11,000권해서 93,000권의 도서가 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에 5,400권, 서부도서관에 11,000권해서 16,000권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다음 간행물은 연암도서관에 2,800권, 서부도서관에 280권해서 3,160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연암 도서관에 185,000명, 서부 도서관이 82,000명해서 267,000명의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도서관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944회 운행회수에 이용인원이 9,016명, 대출권수는 23,451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서부시립도서관 개관 현황입니다. '96년 12월 21일 착공해서 '98년 5월 1일 준공이 되어서 '98년 5월 22일 개관이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토지는 4,305평, 연건평은 758평, 개관시 장서현황은 종합자료실 4,000권, 모자열람실 2,769권해서 6,818권입니다. 다음 운영상 전망 및 문제점입니다. 전망은 서부권 인구가 증가 추세이므로 이용자가 날로 늘어날 전망이며 기본적인 도서관 업무, 열람, 대출, 문화행사, 도서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독서교실, 교양비디오 상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독서 및 문화교양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문제점입니다. 서부도서관은 신설 도서관으로서 장서보유량이 절대 부족하여 시민이 충분한 희망도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8,1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부족 도서는 연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도서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도서관에 열람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전액 무료로 하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전액무료입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연암, 서부 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전부 무료로 하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는 1, 200원은 받는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도서관 같은 것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전산실도 이야기했는데 재산관리상으로 볼 때에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건물 자체는 화재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장서같은 것은 어떻게 보험 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장서는 지금 서부도서관은 도난방지기 시설이 다 되어있고 연암도서관은 내년도 예산에 도난방지기 예산 2,500만원을 신청을 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송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회수가 944회가 되어있는데 이게 운행을 진주시 전반을 합니까? 코스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코스가 저것은 아파트 밀집지역을 운행을 하고있는데.

강영안위원

아파트 밀집지구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동도서관 운행 지역이 월, 화, 수, 금, 일주일해서 아침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망경 한보아파트, 월요일 1시부터 2시까지는 초전하고 현대 아파트, 두시부터 15시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상펑 동국 2차 아파트, 그 다음은 15시부터 16시까지는 상평 대림아파트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그 코스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가좌 주공 아파트, 명석 동신 아파트, 평거농협, 들말흥한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고있고, 그 다음에 면 지역은 금산면 사무소, 대곡면 사무소, 문산면 사무소, 일반성면 사무소해서 토요일은 매주 격주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수하고 인원하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금 차량하고 운영비하고 직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직원은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는 도서관 버스기사 1명하고 그 다음에 여직원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여직원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두 사람이 차량에 같이 동승을 하네요?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강영안위원

우리가 지역별로 서부도서관이 있고 동부에는 연암도서관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좋지만은 배우려고 의욕이 있는 분들은 도서관에 와 가지고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손태기 위원장, 전병욱 간사와 사회교대)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분들이 부녀자들이나 또 거동이 불편해서 도서관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지역에 가서 아파트 구내 방송을 통해서 도서관 이동 차량이 왔으니까 책을 빌려 가 주십시오 하고 또는 전에 빌려간 책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갈수록 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대출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활성화가 되고있어요?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황경규위원

내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대리

예,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지금 조금 전에 두 곳의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버스에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있습니까? 그것은 공평성이 없는 것이고, 진주시 관내에 면 부에 307개 부락뿐만이 아니라 시 단위도 중심지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 단지만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황경규위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전병욱 간사, 손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연간예산이 인건비가 직원 1명하고 기사 1명하고 한 3,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연간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700만원정도, 연간 신간을 구입하고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류대하고 차량 검사대하고 합해서 13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황경규위원

3,000 몇 백 만원 드네요?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그리 들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앞으로 홍보를 해서 도서관이 양 곳에 있으니까 앞으로 이동도서관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을 직접 찾아올 수 없는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음날 하루 빠지면 앞날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온다고 홍보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왜 안 오냐고 도서관에 전화가 오고 그럽니다.

황경규위원

조금 전에 금산이나 문산, 대곡 세 군데를 간다고 했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문산하고 일반성하고 대곡하고 금산하고......

황경규위원

명석하고.......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명석은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가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형평성이 아니고 면 지역에는.....

황경규위원

농촌에 노약자가 많은데 그런 곳에 가야죠. 명석은 얼마 안되는데......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면 지역을 운행을 해 보았습니다. 1년간 운행을 해 보니까 별로 이용자가 없어서 큰 면 지역만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자체는 형평성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이 예산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이것은 지역을 따질 형편이 못되고.....

황경규위원

지역도 따져 봐야죠.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지역도 따져 봐야 되는데, 주로 누가 이용을 하느냐 이용 층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이용을 해보고 이것은 사실 남자들보다도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설명을 어떤 지역으로 나누지 말고 어떤 대상이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있으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적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시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을 할 때 그런 쪽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이동도서관에서 직접 싣고 가서 대출을 하고있습니까?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대출회수는 잘 되고있습니까? 장서의 분실이나 미 회수도 우려가 되는데.

영효

안영효시립도서관장

우리가 도서대출시 신분이 확실히 확인이 되기 때문에 누가 빌려갔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책이 반납이 안되면 그 집에 전화연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납이 안되고 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없어요. 다행이네.

강영안위원

좋다하면 해야지.

손태기위원장

위원님 양해 되시면 질의 종결합시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자 조서와 4페이지는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 상황입니다. 동물원 폐수관로 설치 공사 계약 금액이 4,350만원이였었는데 29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집중 호우시나 강우시에 폐수처리장으로 용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수변 설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휀스 안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암이 많이 나와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95만8,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관리비 계상내역입니다. 폐수관로 설치공사 1,872만1,000원, 진양호 공원내 선착장 오수관로 교체공사 1,488만7,000원,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사급자재 관리비 계상내역입니다. 낙타사 배수로 설치 및 시설물 정비공사외 6건을 사급자재를 구입한 주 이유는 소량으로 적정한 시기에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급자재를 불가피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공원내 시설물 철거공사 외 9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말썽 많았던 호랑이, 사자사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동물원 폐수처리 시설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공사를 늦게 시작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이 나왔습니다. 3개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인쇄물 제작 구매현황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11건은 현재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동물원 현황 및 관련 사고현황입니다. 현재 42종류에 193마리를 사육 전시하고 있습니다. 관련사고 현황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호랑이 탈출사고입니다. 정말 이런 사고가 없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육사를 완전히 새로 보강을 했습니다. 19페이지 진양호 공원내 오, 폐수 처리시설 개선실태입니다. 현재 동물원에 폐수처리장이 없어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현재는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전부 BOD, COD 다 이상없이 처리가 잘 되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지금현재 동물원 사육비용이 연간 얼마나 듭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8,000만원 듭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앞으로 동물원 조성해 가지고는 어린이 날이 되어 가지고 많이 찾아오는 현실이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것도 아니고 지금 계획이 조류로 바꿀 계획을 하고있는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경근

정경근위원

제가 저희 같은 동에 동물병원 하시는 정창윤씨라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경비도 절감하셔 가지고 동물원 맹수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있어 가지고 하루 출장비도 안되도록 경비를 주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지정을 하면 경비를 많이 줘야 되는 성질 아닙니까?

이화일진양호공원사업소장

그 사람이 동물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성의를 다하고있습니다. 밤중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연락을 하면은 항시 꺼림직하게 생각을 안 하고, 돈 연간 72만원밖에 안 줍니다. 수의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오신다면 저희들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경근

정경근위원

이상입니다.

황경규위원

거기 보충 하나 하겠습니다. 수의사가 공수의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아닙니다.

황경규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공수의를 쓰게되어 있는데 공수의를 부르면 안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쓸 수 있는 수의사가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공수의가 없어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제가 알기로는 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49만원씩 안 나갑니까. 10여명이 될 것인데.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별도로 72만원을 주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러니까 48만원씩 월별로 받고 시에서 지불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10여명 되요. 그런 사람을 쓰지 일부러 공수의가 아닌 사람을 쓰고 그래요.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한 번 챙겨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황경규위원

축정계에 물어보면 바로 알아요. 나와 있어요. 공수의가 진주시에 10여명이 될 것입니다. 공수의가 없는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 예방주사를 맞고 하는데 공수의를 안 쓰고 특정인을 써 가지고 말썽을 부려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사람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축정계에 협조하면 공수의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알아보겠습니다.

황경규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호랑이 탈출 사건, 이것이 애당초도 호랑이 집을 지을 때도 설계를 받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연구한 결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황경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탈출했다는 것은 그 호랑이의 성품이나 그런 것을 관찰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맞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관리 소홀로.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주의촉구를 받았습니다.

황경규위원

주의촉구를 받았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설계변경 상황 있죠? 5페이지에, 진양호 동물원 폐수관로 설치공사, 설계금액이 4,627만9,000원이죠?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4,645만8,000원이......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설계변경은 그게 아니고 증감이 295만8,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설계금액 보다도 집행금액이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게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 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했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이것은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당초 설계금액이 4,627만8,000원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이것은 당초 예산 자체가 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강영안위원

얼마 잡혀있어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5,000만원 잡혀있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설계금액이 4,627만9,000원 나왔는데......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설계는 그렇게 나왔다손 치더라해도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대략 가산치를 예상해서 5,000만원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해 보면은 4,600만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4,500만원도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강영안위원

물론 그렇는데 설계금액을 추가해서 같은 값이면 돈은 얼마 추가가 안되었는데 20몇 만원 되었는데, 이게 같은 값이면 설계변경을 하더라해도 우리가 설계금액 내에서 설계변경 하는 것이 맞다고 안 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저것은 설계 변경하는 내역 자체가 다르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올릴 수도 있는데 설계금액을 초과해서, 돈도 안 많은데 20몇 만원 초과했단 말입니다. 되었으니까 설계변경을 큰 것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토공 같으면 바위가 나왔다든지 하면 크게 변경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설계 변경하면서 설계금액 내에서 같은 값이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끝났습니까?

강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지금 보면 근무하는 직원이 35명이나 되네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아닙니다. 28명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지나치게 많다고 안 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적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시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많다고 볼 경향도 안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무여건이 참 열악합니다.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매표소에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이 7명이 있습니다. 동물원에 근무하는 사육사가 2명이 있고, 일용하고 기능직이 2명이 있습니다. 전체가 28명이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관람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연간 3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억8,000만원 가지고는 인건비도 반도 안되겠는데 적자 나는 사업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것은 우리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어린이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백용

김백용위원

자기들이 벌어서 인건비 정도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래서 이번에 동물원에는 500원 받던 것을 1,000원으로서 의회에 상정하려교 입법예고 해 놓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는 인건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실장님이 계시는데, 사업소장님을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지적사항으로서 진양호에서 일어나고 있는 토목공사 설계를 전부 누가 합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토목직이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기획실장님, 읍, 면, 동에 토목직이 있지 않습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사업소장님이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죠. 앞으로 읍, 면, 동에도 토목, 작은 단위의 설계는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토목기사가 설계를 해서 예산낭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좀.......

대원

강대원기획실장

읍, 면, 동에는 토목직이 설계를 거기서 다 하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특히 진양호 사업소는 토목직 8급이 거의 다 설계를 하고있는데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감사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지난번 보고때 동물원 관계, 앞으로 계획은 조류위주로 사육사를 만든다. 그러면 현재 포유류 종류를 전부다 없앨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저희들 복안이 그렇습니다. 일단 용역을 의뢰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을 때 시행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타당성이 없는데, 계산이 다 나오겠지요. 매각하는 문제라든지, 투자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안 하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없지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석봉

강석봉위원

생각이 동물원 하면은 특히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인줄 압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기린이나 이런 종류를, 토끼라든지......

석봉

강석봉위원

제일 첫째 좋아하는 동물.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원숭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죠. 그래서 포유류 이것 전부다 없애면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병욱

전병욱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손태기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물원에서 많은 동물을 키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직원이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대형 동물을, 동물을 적정규모, 적정 숫자를 보유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 예를 든다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로라든지 누가 분양 받아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적정 두수 이상을 키우고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코끼리라든지 이런 것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먹는 양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보기 좋으려고 하면 두 마리, 세 마리도 좋지만은 우리 시의 실정으로 봐서 한 마리만 있어도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두 마리 있으면 좋죠. 한 마리만, 그 다음에 호랑이 같은 것도 두 마리 정도가 적정 규모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마리는 좀 많고, 사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당나귀 같은 것도 두 마리 정도 있으면 좋든데 다섯 마리나 되고, 아메리카 들소, 들소 이것도 많이 먹거든요. 두 마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염소 같은 것도 여섯 마리, 공작 같은 것도 열 마리, 아시아 원숭이 열 세 마리, 하여간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손태기위원장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 적정 규모 유지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면서, 그렇죠?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좋은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열 한 군데 동물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수시로 공문을 내 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데 요청이 안 옵니다. 특히 맹수 같은 것은 동물원을 신설한다든지, 학술재단에 기증을 한다든지 안 하고는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개인이 사육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손태기위원장

맹수 같은 것은 늘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렇습니다. 새끼 같은 것을 낳으면은 가능하면, 저것이 습성이 사람이 보면 잡아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잡아먹어 버리라고 놓아둬 버립니다. 사실은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어떤 것보다도 적정규모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적정규모를 사육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호랑이 우리, 잘 되어있죠? 앞번 보고 때도 묻기도 했는데 의아심에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지금은 철근으로서 12㎝, 15㎝ 간격으로서 전부 해 놓았습니다.

김평환위원

마취 총은 준비가 되어있고?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예,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마취 총은 누가 관리를 하고있습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그것은 인근 파출소에 영치를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즉각 우리가 바로 5분 거리니까......

김평환위원

어느 파출소입니까?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평거 파출소입니다.

김평환위원

출동을 한다고 보면 얼마만에......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5분만에 옵니다. 법상 영치를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총을 잘 쏘는 사람이.......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파출소에는 순경들이 있고 우리 사육사들도 쏠 수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 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