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제34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199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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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과. 소 중에서 질의를 마치지 못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각종 임차료 내역이 있는데 집현면 신당구역은 58번지의1 그 관계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 관계는 뒤에 자료에 보면 행정대집행 관계에 보면 관련서류가 모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그 밑에 내역은 제가 알고 있고요, 신당리 58의1번지 외 128필지 88,256㎡이 부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14페이지요? 예,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요? 예, 맞습니다.

안종태위원

그 구역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거기에 차가 진입되고 하니까 쓰레기 등을 버려서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장비를 임차해서 측구를 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지역이 옛날에 낙강 된 부분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소유자한테 소유자 명의로 찾아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역이 도로보다 낮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게 되면 도로보다 1m이상 심지어는 거의 1m50㎝정도 폐기물을 부은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차라리 그 땅을 농민들한테 유도를 해서 정상적인 흙을 객토를 해서 농경지를 조성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동안 행정감시 소홀로 폐기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농업을 할 수도 없고 황무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보다 1m이상 높다고 하면 폭우 시에 도로침수 우려까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지역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들이 차량진입을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제가 6월 내지 7월로 기억됩니다만 우량 흙을 넣어서 성토를 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소 놓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제가 다소 표현을 잘못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둑맞고 울 하는 식으로 이것을 소유자에게 찾아준 것이 벌써 7. 8년이 경과되어 가는데 그 당시에 우량토양을 넣어서 농지로 사용을 했으면 불법폐기물 위에 지을 수도 없고 불법폐기물을 갖다 놓을 수도 없는데 그 동안 과연 그린벨트 지역을 단속하는 청경들은 무엇을 했으며 해당 실. 과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이후에, 제가 관련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면적이나 일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신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흙을 농촌진흥원에서 감정을 시켜서 경작이 가능한 흙으로 대체해서 성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해서 우량농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안종태위원

그 지역이 일조량이 좋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적지이고 옛날에 낙강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 흙 자체가 사질 양토로써 상당히 하우스 하기로는 좋은 지역입니다. 무자비하게 폐기물을 갖다 버림으로 해서 그 지역은 완전히 버릴 지경입니다. 특히 그 주위에 하우스에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막 재배를 하고 모든 작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폐기물을 갖다 버림으로써 완전히 지하수까지 오염되어서 하우스에 수막 재배를 하게 되면 비닐에 투광율이 떨어지는 그런 위치까지 오도록 땅을 버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후라도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폭우에 대비해서 그 도로를 높일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약간의 호우에도 그 도로가 침수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 도로도 홍수위선까지는 높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안종태위원

도로 부분보다 1m이상 높도록 까지 그 동안 행정 당국에서 무관심한 것은 사실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금까지는 그린벨트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논을 만들었다면 1년에 약 7,000만원에 가까운 수확이 나오고 하우스를 했다고 하면 한번을 하더라도 년간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수 있는 우량농토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린벨트 지역에 흙을 처음에는 못 넣게끔 되어 놓으니까 그 만큼 주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우스에 수박의 경우는 두 번 내지 세 번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1년에 거의 7억원, 8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농지 소유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폐기물을 원상복구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난 번에 아파트 짓는 데서 도로를 넣어서 완전히 걷어내는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계는 저희들이 치우고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토양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폐기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약 30, 40필지 양질의 토양만 성토가 되면 양질의 농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국장님께서 어제 그린벨트 관계에 관한 일로 고생을 하고 오셨는데 해제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우량농토를 이용해서 농민들이 충분히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당리 58 -1번지에 허가를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농토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박명식위원

얼마까지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30㎝미만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 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명식위원

1m고 10m고 할 수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현장여건에 따라서 높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허가를 몇 번 내 주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일대 지난 7, 8월경인데 한번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박명식위원

몇 년 전에도 아파트 공사를 할 때 형질변경을 할 때 양질의 농토를 하기 위해서 좋은 흙을 부어야 되는데 3, 4년 전인가 아파트 공사할 때 전부 돌을 밭에 메워 놓았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집현 아파트 공사할 때 돌을 치웠습니다.

박명식위원

치우기는 뭘 치워요? 한번 파볼까요? 돌이나 폐기물 종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30, 40%가 될 것입니다. 굴착을 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농사를 하기 위해서 흙을 형질변경을 해 주었는데 업자들이 내버릴 수 없는 흙이나 폐기물이나 돌을 버리려고 형질변경을 받아 가지고 매립을 한 것이지 농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뻔히 알면서 왜 묵인을 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농토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시에는 토량 감정서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토량 감정서가 붙도록 되어 있는데 형질변경 할 때 매립된 흙이 감정한 그 흙이 들어 있다고 그렇게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이전에 불법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그 이후에는 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좋은 흙이 들어왔습니다.

박명식위원

매립된 물량이 추정해서 700,000㎥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허가 내준 물량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70%는 불법으로 매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구역에 그렇게 불법으로 매립을 해도 관할 관청에서 그냥 놔두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양질의 흙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모아놓은 흙도 몇 달이 되어도 깔도 않고 그대로 있고 계속 불법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맞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자기 농토에 대해서는 자기가 농토로 쓰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박명식위원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고발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 지역에요? 158-1번지 내에 고발한 것이 몇 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 부분을 토지 소유자가 물론 잔토되는 토량을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시내에서 나오는 흙을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조망도 치고 하는 사항이고

박명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허가 내주어도 전부 돌입니다. 좋은 흙을 부은 부분은 10%도 안됩니다. 결론적으로 형질변경 한다고 폐기물도 갖다 버리게 되었는데 감독관청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묵인을 해주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문구위원

14페이지, 행정 대집행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995년 6월 이후에 불법행위를 했다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997년 4월 29일 고발조치를 했거든요 28일 자인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본인이 위반행위를 한 것도 1995년 4월 15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 시기를 보면 고발 조치한 것이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이후에 그러면 그 2년 동안에 그 구역에도 분명히 그린벨트 단속을 하는 청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골짜기도 아니고 도로변인데 사용승인을 해주고 2년간 적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적발을 못한 것이 아니고 적발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의에 의해서 원상복구 되도록 가능하면 물론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지만 불이익 처분이 덜 되도록 독려와 계고를 하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한 조치사항입니다.

이문구위원

1차 계고를 '97년 4월 29일 했고 2차 계고를 '97년 5월 30일 했습니다. 원상복구 하라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이 원상복구 계고를 한 것이라든지 그 이후에 한 서류를 모두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이문구위원

'98년 4월 7일 3차 원상복구 하게끔 계고를 했단 말입니다. 1차하고 2차하고는 거의 한달 사이에 계고를 해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2차를 한 후에 3차는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5월 30일 하고 4월 7일하고

이문구위원

'98년 4월 7일, 1차는 '97년 4월 29일 했고 2차는 '97년 5월 30일 원상복구계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차도 '97년 6월이나 7월에 해서 행정의 힘을 발휘하고 그린벨트 지역에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1개월 내지 2개월 사이에 해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지 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가 제 3자로부터 타 기관에 여론이 악화되고 또는 세입자와 옥신각신하니까 마지못해 대집행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봐주기 식으로 있은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2차 계고를 했을 때 자기 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문구위원

스스로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각서를 징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린벨트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3차 계고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이문구위원

'98년 8월 13일 14일 양일간에 대집행을 했습니까? 저희 지역에 대집행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든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주고 나서 적발하기까지 약 2년이 걸렸고 2차 계고를 하고 나서 3차 계고를 하는 것이 약 1년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적발하는 기간부터 2년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2차 계고 후 3차, 4차 계고를 하도록 까지 1년, 그것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그 지역에 그린벨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 건물 자체가 간단한 건물도 아니고 본 건물을 손상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본인이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도록 많은 기한을 기다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덮어 넘어가고 봐 주기식으로 했다고 하면 고발을 했다든지 철거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IMF시대에 그 건물을 잘라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도 아픈데 농촌 농민이 지어서 살던 집을 잘라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는 이 일을 잊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까지 할 때에는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렇겠죠,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좀더 양성화 시켜서 이 사람이 고발조치를 당해서 벌금도 100만원을 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산 사람이 이 사람뿐이냐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같은 시민으로서 대집행까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아쉬워서 말씀 드립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과 맞딱 뜨린 사람으로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항공촬영과 도에서 자꾸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도에서 지시 내려오고 건교부 지시 내려 왔을 때에는 불가피 하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용 승낙을 해준 후에 빨리 정리를 했더라면 그 당시에는 국민들 경제도 어렵지 않았고 건축자재도 그 당시에는 아주 쌌습니다. 그런데 결국 벌금까지 100만원을 물게 하였고 거의 4, 5년이 지난 후에 세입자와 말썽이 생기니까 대집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법에 잘못했다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정리를 하지 않고 여론화되고 말썽이 생기니까 대집행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차피 부스럼이 살이 안될 바에야 곰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안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안위원께서도 지적 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스스로 많은 상처 없이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바로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집행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적발했을 때에는 완전한 건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철거를 하는 것이나 그 이후에 철거를 하는 것이나 별다른 그분에 대한 손해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문구위원

불과 1,300여호 이내에 되는 면 단위에 그린벨트 지역 단속 청경이 2명이나 있으면서 그 행위를 하는 도중에 발견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청경들 근무태만 아닙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행위를 할 그 당시에 정리를 했었어야 시민의 손해가 적지 사용하도록 승낙을 해주어 놓고 그 뒤에 건물에 안 갔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보시면 알지만 그 지역이 도로변이 되어서 자재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청경들이 하루에도 한 두번씩 오르내리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술을 해 버렸으면 그 사람의 가슴도 덜 아플 것이고 100만원이라는 벌금도 내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건과 같은 것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제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초기대응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답을 거의 주었는데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부분입니다. 처리결과가 자료에 있는 그것입니까?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저는 공단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사봉산업단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호동의 호탄지구 구획정리 해놓고 나면 상평공단이 계속 말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같이 기압이 낮은 날은 빨래를 널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획정리를 강 건너 해 놓으면 계속 말썽이 나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도 빨리 진행을 하려고 모든 행정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구지정에 있어 가지고 중앙 부서에서 수요가 걱정되니까 재조사를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가호동이나 도동 사람들은 계속 매연이나 마시고 가스나 마시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숙명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새로운 공단을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업무보고 시에도 김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50만원 원가로써는 들어갈 사람들이 없다는 내용이 우선입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이 느껴집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선 1,000,000평 규모를 한 몫에 일시에 다하는 것 같으면 단가가 높다 왜냐하면 산을 절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산을 그대로 놔주고 일부 토공량을 줄여서 단가를 절감했을 때 가용토지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가용토지에 대해서 과연 상평공단에서 옮길 사람이 있을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상평공단에 공장 등록된 것이 몇 개입니까? 700개 정도 되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평공단에 업체가 10월 30일 현재입니다. 318개입니다. 그 중에 가동업체수가 276개, 식품이 15개이고

김정웅위원

318개중에 1,000평 이상되는 공장이 몇 개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공장의 관리는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래도 기본현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되면 골짝 골짝 즉 말해서 농공단지 형태라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기술자들이 그런 식으로 지적도 했는 것 같던데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중앙에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50만평 정도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계획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웅위원

3년 동안 진주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6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4억4,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웅위원

제가 12억원이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1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되어 있는 사항이 12억원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4억4,500만원으로써 타당성 용역이 1억원, 개발계획용역이 2억원, 환경영향평가용역이 1억4,500만원 해서 4억4,500만원 해서

김정웅위원

하여튼 12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12억원은 총 예산인데 그 중에 안 쓴 예산이 환경영향평가용역이 8,700만원, 교통영향평가용역 2억1,800만원, 재해영향평가 1억6,100만원,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해서 7억6,400만원은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금년도 예산에 아직 검토를 안 했는데 아직 때가 안돼서 이것 한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하는 9,700만원 요구만 되어 있지

김정웅위원

환경영향평가 한다고 말만 부산하게 떠들고 진척이 없습니다. 시의원 되고 나서 상평동과 관련해서 가보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겠던데 붙들고 물으면 다 되어갑니다 말만하고,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쩌고, 좀 성의껏 해서... 곧 있으면 초전공단도 손을 되려고 하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상평공단이 엉망 아닙니까? 사실상 양심적으로 눈뜨고 보겠던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도 빨리 옮기려고 준비를 합니다만 실제 실무를 보게 되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전용만 해도 농림부에 1건 해결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행정상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아이러니컬한 것은 환경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100만평한다고 하는데 위천공단 하는데 부산, 마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환경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남강 상류에 그런 무모한 계획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작년까지 둔철 골프장 조성한다해서 상봉서동 국제 로터리 가면 시민의 생존권 둔철 골프장 결사반대라고 붙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10분만 올라가면 원지 지서 옆에 플래카드 어떻게 붙어 있는지 봤습니까? 둔철 골프장 조성하여 군민소득 올리자 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접 시. 군에서 아이러니컬한 것을 보았을 것인데요? 10분 거리에서 하나는 죽어도 못한다. 하나는 군민소득 올리자 지금 1,000,000평 대형 공단을 하는데 환경 부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환경관계 이야기 한 것이 언제입니까?

원칙적인 환경청의 협의는 마쳤습니다. 상평공단은 대체공단이라 해서 환경청에서는 쉽게 마쳤습니다.

김정웅위원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예측도 안 했나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공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다. 그 대신 환경성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을 내놓아라 하는 영향평가지 근본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되지, 만날 잡고 된다 안 된다 계획만 하고있지 계획을 한지 4년째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원점에 와 있습니다. 김과장 정년하기 전에 마쳐 놓고 나갈 뜻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악재가 더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늦어질 전망입니다.

김정웅위원

학교졸업하고 시청에 근무해 갔고 지금까지 사무관까지 되었는데 옷벗고 나갈 때 까지 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안에는 안되겠습니까?

김정웅위원

틀림없이 하겠죠 10몇 년 남았는데 빨리 조성해서 시민들이 시청에 거는 기대가 뭔가 있도록 숨통이 터지도록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상하수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626m를 깔았는데 몇 파일을 깔았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전부 다릅니다. 원관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개인 집까지 물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깔았습니다. 작은 관까지 깔았습니다.

배정오위원

작은 것은 놔두고 주관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주관은 200m가 와서 200에서 분배해서 개인 집까지 넣었습니다. 주관을 200m에서 인입을 해서 우리 지구에 200m으로 인입을 해서 분배를 해서

배정오위원

왜 200m를 깔았습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서 200m를 깔았을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자체의 인구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층수를 고려해서 산출해 낸 자료입니다.

배정오위원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도에 관심이 많아서, 누수가 진주시가 1년에 46억원을 버립니다. 이자까지 해서 100억원을 버리는데 처음부터 시공이 잘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인구얼마, 필지 얼마 해서 300m관을 깔았다. 그래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리도 당초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에 수도관을 급, 배수시설은 인구가 얼마이고 면적은 얼마이고 천수는 어디까지 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배정오위원

인구얼마에 300m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 지역은 인구를 4,500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00명 수용에 1일 1인당 급수량을 450ℓ로 봤을 때 최초 들어오는 것은 200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4,500명에 450ℓ라는 것이죠 1인당 몇 톤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러면 200톤 가까이 됩니다.

배정오위원

진주시가 설계 상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1인당 필요한 물량이 200톤이다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평균 소모량이 450ℓ이기 때문에 450ℓ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압으로 고층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2층까지 충분히 올라갑니다.

배정오위원

공사대금은 얼마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수도공사 대금은 총괄입찰을 봐 가지고 내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도만 빼내어야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정오위원

대동주택 아파트가 1,000세대였는데 대동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삼성아파트 말씀입니까?

배정오위원

삼성아파트 있고 옛날에 대동이 차기에 짓는다고 부지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승인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몇 세대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1,000세대는 채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 80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삼성은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삼성이 300여 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개인 필지가 얼마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런데 아파트하고 택지 조성을 해도 단독으로 까는 것하고는 밀도가 다릅니다. 인구수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획정리를 할 때에는 중. 저밀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인구수가 달라집니다.

배정오위원

옆에 아파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 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앞에 수도과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상평교 다리 바로 위에 보강을 해서 새로운 관을 묻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앞으로 전체적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관이 작다고 해서 도강을 해서 상평공단에서 도강을 해서 수도관을 새로 강쪽에 묻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도동 초등학교에서 1,000m 관 확장해 올라오고 있는 그 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상평교 입구에까지 300m관이 와있습니다. 제방 있는 데까지, 그 관을 다시 연결해서 묻어서 호탄구획정리도 급수를 하고 다음에 가좌지구에 개발이 되었을 때 전체적인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수도관을 별도로 묻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상평에 300m관이 와 있다는 것입니까? 주관이? 공급관이?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수도라고 하는 것은 1개관이 가서 전체를 다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수압을 평균화하기 위해서 우회선까지 넣어서 폐지를 같이 시키는 것입니다. 기존에 가있는 관하고 새로 가는 관하고 나중에는 결국 연결이 되어서 수압이 평균화될 수 있도록

배정오위원

가좌지구에 기존 관이 묻혀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묻혀 있습니다. 새벼리로 해서 관이

배정오위원

300m관이 묻혀 있습니까? 200m, 300m, 상평온 것 300m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연결이 되어져서 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역류가 되어질 것인데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역류는 제수변으로써 조정하는

배정오위원

제수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수변이 역류를 막으면 다른 곳에 제수변 보다 낮은 곳이 역류를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배수지의 위치는 결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역류를 해서 배수장 쪽으로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역류되더라도 역류가 되면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인데 낮은 쪽에도 압이 이쪽과 저쪽이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전체 평균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작은 관은 터져 버립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러니까 제수변을 가지고 저지대와 고지대는 별도로

배정오위원

제수변을 가지고는 수압조절이 안되잖아요? 역류는 가능하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방법은 감압변을 달든지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감압변은 대형이 없습니다. 작은 것은 있는데 대형은 없습니다. 수도행정이 너무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수도과장은 1인당 기준이 450ℓ란 기준도 말씀을 못하셨는데 오늘은 기준을 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니, 설계할 때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대강 산출을 그렇게 해서 시공한다는 것입니까? 연결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수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진주시 전역에 연결이 다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연결되어 버리면 한곳에 터지면 분수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지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배정오위원

한 곳에 터지면 힘에 의해서 빨아올리기 때문에 겁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날라가 버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뒤에 상하수도과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 2차사업이 공사집행에 보면 계약은 '97년 9월 6일 되어 있고 착공은 '98년 9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98월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3개월만에 67억원이나 소비할 수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착공 날짜가 잘못 되었습니다. '97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변경 전에는 61억4,900만원이 처음에 입찰된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변경 후에는 67억8,400만원이죠? 그러면 설계변경이 6억3,000만원이 되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설계변경을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설계변경은 대개 물가적용입니다. 공사가 계속공사는 1년이 넘어가는 공사는 1년 후에 물가가 5%이상 인상일 때에는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97년도 품셈을 갖고 한 것입니까? '98년도 갖고 한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97년도 갖고 한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97년에 그 물가를 해서 '98년도에 다시 올려준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 금액이 6억3,000만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물가 변동율이 대개 10%이상 나옵니다. 당해 연도에 끝나는 부분은 그러한 변경을 해주지 않는데

진부

김진부위원

변경 내역서를 줄 수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장기 계속공사는 계약은 '97년에 했지만 당초에 설계 된 단가, 그러니까 '95년도나 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 '97년도에 설계를 그릴 때 품셈하고 '98년의 차액을 6억3,000만원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프로테이지가 적용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설계가 몇 년도 가지고 입찰을 본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계속공사는 총괄입찰은 첫해연도에 보기 때문에 '96년도에 입찰 본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2차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2차 차액이 '96년도에 입찰 본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고 단지 오른 것은 관급이 들어 있습니다 20억원이나 들어 있습니다. 설명이 6억3,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서나 설계 변경한 것을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리고 상봉서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를 보면 그것은 변경전 보다 변경 후가 약 73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중간에 물량을 뺐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니죠, 시공이 아예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삭감된 내역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려고 하니까 도면을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측에 절있는데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옹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도로를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 부분은 기존도면하고 준공된 도면하고 챙겨서 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26페이지,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인데 이 관계가 연결되면 계속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계속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기간이 중복된다든지

진부

김진부위원

이 페이지만 보아도 2장이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1억원 이하 아닙니까?

진부

김진부위원

1억원 이하에 몇 년을 가도 공사가 진행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수의계약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회계과에서 해주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것은 공사장이 중복되었다든지 구조물이 중복되어 가지고 하자가 불분명할 때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지

진부

김진부위원

똑같은 현장에서 수의계약 해준 것이 있을 것이고 안 해준 것이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같은 계속공사에서 해준 것이 있고 안 해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안 해 주었을 것이고 되는 것은 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장 어디라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진부

김진부위원

며칠 전에 국장님께서는 수의계약 계속사업은 해준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무조건 한다고 안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이유가 과에서 회계과에서 올라오고 하면 수의계약 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의견서를 붙입니다. 어떠한 공사다 하는 상황설명을 해서 보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과에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니까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해주는 것이지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며칠 전에 국장께서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안 해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참고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1억원 이하는 우리가 의견을 달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법 상 수의계약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은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평거택지개발 2지구 내 들말 아파트 옆에 택지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지조성을 할 때 통신이나 상하수도는 도로에 관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런데 대지에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확실히 도로선이 안 나왔을 때 타 기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에 통신 관로가 농로대지를 조금 침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정을 했습니다만 도로형태가 안나오는데 같이하다 보면 우리가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도로에 가야 되지만 이번에는 일부 대지를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박명식위원

시방서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도로가 나고 상하수가 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대지에 통신관로가 가고 대지 안에 구조물이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통신관로가 회사에서 같이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염두에 두고 도로선을 넣는데 통신관로 같은 것은 전화국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고 그 부분은 개인 대지에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전용관로를 넣어준 내용입니다.

박명식위원

개인이 전용을 넣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관로를 넣었기 때문에 대지안으로 지나갔다는

박명식위원

대지를 지나갔는데 전용관로입니까? 대지를 관통해서 지나갔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박위원께서 하시는 위치하고 위치가 어느 부분인지 잘 안 잡힙니다만 일부 도로선이 나기 전에 전화 관로가 가면서 약간 침범한 경우도 있었고 아주 많이 안에까지 들어간 것은 전용 관로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에까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도로 선이 안나와서 통신 관로를 마음대로 하게끔 시에서 허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허가가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박명식위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일단 우리가 도로가 나고 나면 통신 관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흔히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대지에 통신 관로가 지나가고 상하수도관이 지나가고... 지난번에는 상대동 어디에 대지에 하수관이 지나가서 문제가 생기고 했는데 그런 것이 종종 나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택지구획정리하는 감독관이 업무 소홀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직까지 완성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나갑니다만 평거지구 택지개발은 특징이 한 필지당 오수관, 통신관, 수도관을 같이 한 필지에 쓸 수 있도록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박명식위원

그 안에 구조물이 있고 옛날에 설치한 구조물을 택지를 하면서 제거를 시키고 복토를 하고 성토를 해야 되는데 구조물 그대로 방치를 하고 성토를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구조물이 어떤 구조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에 깊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을 것이고

박명식위원

얼마 있도 안하고 보니까 시설이 8m정도 되는데 콘크리트 건설폐기물을 덜어내고 재활용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그 위에 바로 성토를 해서 이것은 감독관이 그냥 눈감아 준 것인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옆에 필지도 보니까 건설폐기물이 나온다 하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낙협 부지에 공사하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흥한산업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명식위원

후속조치는 그렇게 하더라도 처음에 공사를 할 때에 감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대지는 시에서 분양을 하면서 건설폐기물이 5대, 6대 정도 안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통신 관로가 지나가도 그대로 놔두고 대지는 그대로 팔아먹고 나머지 몇 년 지나고 나면 땅 매입한 지주가 전부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안 해 준다고 하면....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박명식위원

이런 부분이 시내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구획정리를 하든지 택지개발을 하든지 감독관이 확실하게 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관로를 팠든지 통신관을 팠든지 할 때에는 전화공사에서는 가해자 쪽으로 변상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도로가 아니고 가정집입니다. 통신관로가 500m씩 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이. 공사를 하면서 내가 파손을 했는데 본 위원한테 전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배정오위원

개인택지에 본 위원이 공사를 하면서 파손을 시켰는데 통신공사에서 검사를 하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났으니까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죠? 통신공사에서 검사를 하니까 변상조치를 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남의 택지에 묻어라고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시설을 묻는 측에서 남의 택지에는 안 들어 가도록 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정오위원

한전이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한전에서 남의 택지에 묻었으니까

배정오위원

통신공사 잘못이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돌출간판 안전점검 되어있는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안 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설계사무소에 부탁을 드려 가지고 안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안전점검 2,387건이 정상으로 해서 안전도 검사필 했는데 안전점검 하는데 비용을 얼마 주고 있습니까? 1개당.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1만원 내지 1만3,000원으로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김창곡위원

이것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위에 간판이 돌출간판 되어 있을 때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점검할 장비도 없고 밑에서 보고 괜찮다 해서 돈주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전점검을 전적으로 하는 기관에 맡기게 되면 간판 1개 점검을 해도 몇 십만원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부담을 시킬 수는 없고 단지 건축설계사무소에서도 안전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설계사무소에 안전점검을 시키면서 저희들은 부착하는 업자가 부착할 때에 그 사람이 나와서 같이 간판을 보도록 해서 안전점검 필증이 와야만 부착되었다 하는 승인을 해 줍니다.

김창곡위원

글자 그대로 안전점검인데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고가 차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비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판전문업체하고 건설업체하고 협력업체라고 해서 서류를 내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건축사가 안에 설계한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 점검한 증거가 있으면 사진이라도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주시 돈을 그냥 준 다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것은 진주시 돈이 아니고 간판을 붙이는 사람이 부담을 합니다.

김창곡위원

돌출 간판세를 진주시에서 얼마 받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광고물법에 의해서는 돌출간판이다 현관판이다, 종간판이다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만 돌출간판 중에서도 자기 땅에 돌출된 것은 별도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고 도로에 돌출되는 부분은 별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지금 돌출간판에 대해서 진주시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러니까 돌출간판도 2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말하는 돌출간판은 건물에 부착을 안 시키고 나오도록 했다는 것이 돌출간판인데 이 돌출간판은 자기 땅에 나오도록 한 돌출간판, 그리고 도로에 나오도록 한 돌출간판 이렇게 2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나오도록 한 돌출간판만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건물에 부착시켜 도로 쪽에 나온 것이 돌출간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미터 이상 얼마해서 돌출간판 점검비가 있습니다. 높이대로 다릅니다. 밑에서 쳐다보고 점검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높이대로 돈을 측정해 놓은 것은 올라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고 점검비를 준다는 것은 상식 밖이 아니냐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안전점검은 달 때 한 번하고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할 때에는 광고물 자체를 재 승인을 해주면서 안전 점검표가 첨부되어야 만 우리가 재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붙일 때 경우에는 건축사가 같이 와서 붙이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해서 동시에 붙였다하는 것과 안전점검 한 것이 같이 와야 승인이 됩니다.

김창곡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업체가 계약을 하려면 장비가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장비가 없는 업체가 있을 때에는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돌출간판의 점검비에 대해서 뭔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면 가장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작은 간판 하나에도 안전 점검비를 거기서 대행해서 점검을 하려고 하면 몇 십만원이 나옵니다.

김창곡위원

건축설계사 장비도 없는데 안전점검이 제대로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런데 안전점검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죽을 짓을 자기가 하겠습니까?

김창곡위원

진주시민들이 돌출간판이 떨어지는데 안전점검을 하는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떨어지는 것 같으면 물어준다는 것을 진주시민이 아는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대학촌 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대학촌 건설분야는 경상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용역은 아시다시피 기본 계획과 실시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은 경상대학교에 주었습니다. 실시계획은 용역회사에 주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중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96년도 7월 19일 용역계약 체결을 했습니까? 대강 그 정도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날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96년 7월 19일 용역계약체결을 했다는 과정 하에서 '97년 1월 31일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상대학으로부터 기본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완료된 것을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그 시점부터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면 접수가 되어집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 부분은 그것으로써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질형질변경 규제를 고시를 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 고시는 기본계획 받고 난 뒤에 언제쯤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기본계획 이전에 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한 바로는 1월 31일 기본 계획이 완료되고 2월 18일 상세한 계획이 착수되고 3월 15일 상세한 계획이 수립, 용역이 완료되고 7월 1일 진주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7월 16일 경상남도 지사에게 보고가 되고 7월 18일 진주시의회에 보고가 되고 8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경상대학 정문 맞은편에 보면 5층 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 건물이 건축허가 접수를 '97년 3월 3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김종길씨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세한 계획이 착수된 것이 2월 18일, 상세한 계획수립 용역 받은 것이 3월 15일 그 사이에 김종길씨로부터 1차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던 1월 31일로는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 시점에 건축허가를 3월 3일 접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러면 3월 3일 받을 수 있는데 3월 10일 다른 사람이 넣은 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행위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지정이 끝난 이후에 가능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구 지정이 다 끝났다 치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구지정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은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른 상식적인 선에서 3월 3일 김종길씨한테 건축허가 해달라는 접수를 받았는데 1주일 후인 3월 10일 넣은 접수는 반려가 되어졌기 때문에 1주일 사이에 어떤 것은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받을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을 규제를 하려고 하면 지구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평거 3지구가 지정되어서 개발이 지금 규제되고 있는 것처럼 이 지구도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는 사실상 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 지구를 보전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한 것입니다. 행위제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3월 3일에서 그 1주일 온 중간정도 사이에 고시지정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1주일 후에 넣은 사람은 접수가 반려가 되어졌고 제가 지금 그분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3월 3일 접수한 김종길씨는 접수가 되어져서 5층 짜리 건물이 서 가지고 있고 정확하게 1주일 후에 넣은 어떤 분은 접수가 안되어져서 접수를 못했습니다. 현재 그 당사자가 저한테 자료를 주어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거론을 하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 관계는 정황을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위원장께서도 내용을 아시는 바와 같이 1월 31일 이미 저희들은 대학촌개발을 위해서 기본계획에 착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대학촌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3층 건물이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보이콧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허가되었습니다. 그 허가로 말미암아 그 지역을 그냥 놔두었을 때는 난 개발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제에 바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도출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축주 김종길씨가 경상대학교에 자기 친, 인척이 고위직에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김종길씨 자체도 모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이분 친동생이 제가 아는 바로는 경상대학교 교무처장으로 있습니다. 이 시점에 경상대학교 교무처장의 형님이 넣은 '97년도 3월 3일자는 접수가 되어져서 건물이 반듯하게 서있는 반면에 어떤 분이 1주일 후에 넣은 것은 접수가 안되어지고 아무런 공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1주일 사이에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 사이에 지구지정이 되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동생의 힘을 빌려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인지 이 관계를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이 내용은 모든 서류가 건축과에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예, 상세한 것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대학촌 건설사업이 건축과에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도동에 전신전화국 앞에 시가 주차장부지를 하고 있는데 용도지정이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현행은 주차장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주차장 부지로 용도지정을 해 버렸어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옛날부터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90년도에 주차장 부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전신전화국 앞에 맞은편에

김정웅위원

그렇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옛날에 공단

김정웅위원

'90년도에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내어주세요, '90년도에 지구지정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지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재정비 때

김정웅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업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업단지도 아니고 일반공업지역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주차장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정웅위원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까? 왜 거기만 준공업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일반 공업지역이지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정치적인 논리가 되어서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시민사회에서 상당한 말썽이 많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중앙 정치권에서 진주가 방만한 부채를 짊어지고 행정을 하는 곳이다 해서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행자부의 지적에 진주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빚을 많이 짊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해서 지방신문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주철도 이설사업 추진사항 66페이지, 언제부터 진주시가 주관을 떠맡게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처음부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우리가 시작한 것은 그 이전이었습니마는 우리 시에서 본격적으로 철도이설을 철도청에 건의한 것은 '86년도부터입니다.

김정웅위원

아니, 건의는 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5회에 걸쳐 철도청에 철도이설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청에서는 철도를 이설해야 될 타당성이 없다 진주시에서 꼭 철도를 이설해 달라하면 경전선을 거두어 버리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은 수차에 걸쳐서 다 아는 것이고 언제부터 진주시가 철도이설 하는데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96년도부터입니다.

김정웅위원

'96년도에 진주시가 주관을 해야 진주역을 옮겨야 되겠다 했네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진주시의회에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이설 예산자체가

김정웅위원

보고를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보고를 안하고 되겠습니까?

김정웅위원

그러면 보고한 날짜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가 이 큰 사업을 맡아 가지고 이설해야 되겠다,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로써는 진주시가 빚을 내어 철도이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잔여부지를 팔아 가지고 빚을 갚는다는 그런 논리로써 하는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김정웅위원

그런데 개양쪽에 이설을 하고 진주역을 그대로 설계에 살려 놓는다는 말이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개양으로 역이 돌아가 버리게 되면 폐선부지는 우리 시에서

김정웅위원

폐선부지를 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시에서 도로로 사용을 하든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양 역은 대체 역으로 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진주 역과 내동 역이 있는데 진주 역은 총 부지면적이 152,621㎡입니다. 그리고 내동 지역은 11,700㎡입니다. 그 중에서 매각대상으로 삼은 것이 50%만 잡았습니다. 진주역을 76,300㎡, 그리고 내동 역을 7000㎡만 매각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은 여기에서 600억원 이상의 돈이 나올 것으로 보고 당초에

김정웅위원

나올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는데 그런데 중앙에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는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아직 안 마쳐졌습니다.

김정웅위원

기본설계는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진주시민으로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진주역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에 전철 들어오지 말라는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전철 들어옵니다.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이러한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진주역까지는 철로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어디서 들었느냐 하면 할말이 없지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리 시하고는 전혀 의논된 바가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대로 살아있는 것으로 알 고 있어요. 진주역은 하나도 손을 안되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사업을 맡아 가지고 고생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울산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울산이 계속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빚을 내어 이런 짓을 하려는 것입니까? 역 이설은 분명히 돈을 벌어 사업을 하는 철도청이나 국가기관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엇 때문에 큰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 아니라도 빚을 내어 해야 될 사업이 나불천복개, 우회도로 등 급한 것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내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진주역을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진주시민들의 모든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 하는 일념에서 철도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철도청에서는 하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지금까지 철도 옮긴 예는 철도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옮긴 예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러면 위탁사업으로써 하자 그 대신에

김정웅위원

목포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근간에는

김정웅위원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진주와 유사한 곳을 알고 해야되지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다른 곳은 광주나 대구, 강릉 등

김정웅위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과장의 말씀대로 역이 이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여러 가지 문화시설 등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진주시가 큰 빚을 내어 돈을 빌러와서 그것 아니라도 진주시가 빚이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5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큰돈을 빌려서 갚을 일도 추상적으로 얼마 팔아서 얼마 할 것이라는 말인데 왜 진주시가 맡았습니까? 가까운 울산에 해서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리시가 맡게 된 것이 역을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철도청에 옮겨줄 것을 수 차례 협의를 하니까 아직까지 철도청에서는 옮길 계획이 없고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 같으면 그곳에서 주관이 되었다 그래서 할 수없이 그러면 우리가 주관이 되고 너희가 대행을 해라 그래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정부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노력한 끝에 4대 6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4대 6으로 결정된 것은 40%에 해당되는 것은 철도부지로써 환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당초 철도청에서 옮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타당성이 있다는 반박을 하기 위해서 1억7,500만원으로써 '9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철도청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비는 아직까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정웅위원

재검토를 할 뜻은 없으십니까? 시에서 협조할 테니까 철도청에서 해달라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도시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저의는 또 무엇입니까? 과장 답변해 보세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 앞으로 다 아시겠지만 광양만 진주권 개발계획 1순위로 전라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경전선 직. 곡선화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빨리 끌어당겨야 되겠다 하는 이 신념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추진을 해야 되겠다 전혀 딴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단지 광양만권을 빨리 끌어 당겨야 되겠다 이것이 급선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빚을 내어 무엇을 하겠다 하면 집이 제대로 되던가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시민사회에서 운동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적어도 제3대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 모래는 먹이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빚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옷을 벗고 나갈 때 그때 그 의원들이 사업도 많이 했고 빚도 안 지고 사람살기 좋도록 만들었다 하는 소리를 최소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면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접하고 위원들도 외부에 많이 나가고 하는데 거의가 동네 옆에 울산에 망했다 정부에서 하도록 해라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도록 해야 되지 울산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울산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김정웅위원

여건이 뭐가 달라요? 더더욱 진주역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철도이설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정웅위원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철도청으로부터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은 광역개발계획이 빨리 수립되어 빨리 집행되어서 국책사업으로 철도이설 사업이 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사업중단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김정웅위원

그렇게 큰 빚을 내어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꼭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김정웅위원

꼭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대 시의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다는 것을 내어 주시고 그리고 주차장부지로써 용도지정이 된 2가지만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김창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2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 총 사업비가 22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도로개설이나 주차장 시설이 다되었습니다. 그 외에 매입토지에 대한 것은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일부는 주차장이나 도로에 편입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몇 백평 정도 됩니다.

김창옥위원

오목내 유원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모르겠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유류매입 토지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61페이지 환지 청산금에 보면 상평지구에 미 정산액이 발생했습니다. 왜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리고 오목내 유원지 안에 대해서는 일부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남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위에 지장물은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창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서광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문1답 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창옥 위원께서 도 오목내 유원지 관계 자료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다시 묻겠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진주시가 10년전부터 이 사업을 구상해서 지금까지 집행은 되어오지도 않고 앞으로 봐도 전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금전적인 손실을 보냐하면 공시지가 이하의 땅을 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무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간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어느 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그 자체가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로나 공원이나

서광오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오랜 기간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갔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손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일부는 매입을 한 땅의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한 재산이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있는데 도로나 쓰는 것 외에는 지장물 보상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촉탁등기는 마쳤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서광오위원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주민에 대한 피해를 너무 많이 준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백지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백지화 시켜서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체 진주 시가지를 볼때 거의 80, 90%가 규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는 땅이 과연 몇% 되겠습니까? 그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법제화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서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주시가 전체를 위해서 일부분을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응분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십 몇 년이라는 세월을 무계획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오목내 유원지는 불과 십 몇년이지만 그 이전부터 20년, 30년이 넘는 규제구역도 많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하여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목내 유원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진양호 주차장조성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을 보았을 때에 집행부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런 법을 적용을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집행부가 진양호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3차나 4차에 보완 요구를 해 주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과장께서 이 사업은 10월에 착공을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착공이 안되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안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의 과장이나 국장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더라 그런데 과장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저도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마지막으로 보완을 해 올릴 때에는 제가 출장을 해서 거의 된 것으로 해서 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서광오위원

됐습니다. 이 사업은 왜 자꾸 우왕좌왕 하느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은 시장 재량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자꾸 우왕좌왕 하시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들 은 시작부터 끝까지 법적인 절차를 명확히 확정을 지어서 계획을 세워서 착공과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계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무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꼭 착공이 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진양호 주차장 조성공사는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내년에는 착공이 된다고 하니까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거3지구 택지개발 조성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업무보고에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주택공사와 결정을 해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데 부수적인 것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공사에게 사업을 위임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시행자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는 시행자가 진주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택공사 사장으로 변경하는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두 번째는 조성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조성계획을 세우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서광오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안 받았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초안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주택공사에서 하나 절차시기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점은 미리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도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을 훼손 당할까 봐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반드시 조성계획에 진주시가 칼자루를 잡고 절대로 스카이라인과 경관을 훼손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기 훼손 당한 곳이 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왜 이렇게 진주시가 도시계획관리를 못해서 허점을 보인 것입니까? 잘못 되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잘못 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앞으로 지금 할 것도 또 그렇게 침해를 당할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저희들도 그런 전철이 있기 때문에 3지구에 대해서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칼자루를 잡고 있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다음은 74페이지, 자투리땅입니다. 자투리땅 사업은 공공용지 및 취득손실에 보면 자투리땅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많이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의구심이 갑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은 연차에 걸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기간을 끊은 것 같습니다. 그 앞의 것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아니, 자료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투리 땅을 매입을 해서 진주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되팔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되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 가지고 도로에 들어가는 땅은 쓰고 나머지 땅은 재산부서로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재산부서에서 다시 오른 값으로 감정을 해서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자투리땅의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땅은 사실은 진주시가 필요가 없는데 진주시가 매입하는 입장에서 공공용지 및 손실보상법에 보면 자투리땅을 매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투리땅 매입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나도 자투리땅인데 진주시가 왜 매입을 안 해 주느냐 매입을 해달라 하는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의 개념이라고 하면 본래 사용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땅을 자투리땅이라고 하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자투리땅은 100평도 될 수 있을 것이고 50평도 될 수 있을 것이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최소 대지면적 이상은 안됩니다.

서광오위원

대지는 대지목적대로 최소 면적 그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98년도에 매입을 한 땅들이 있는데 촉탁등기를 마쳤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다 마쳤습니다.

서광오위원

자투리땅이나 진주시가 도로계획에서 매입했던 땅들을 전부 촉탁등기를 다 해야 하는데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제 기억으로 몇 필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대전에 살고 있어서 그렇는데 그것까지 마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도로과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제가 못 묻겠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법 41조에 보면 촉탁등기를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는데 전부 무료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등기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서광오위원

혹시 등기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자투리 땅들은 앞으로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되팔아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하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서광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진양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댐 안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

상수도 보호구역 설정은 상수도 보호구역 안인데 설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 보고드릴 때에는 환경부에 질의를 하니까 댐 안에서 공용시설을 하는 것은 시장, 군수가 알아서 해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니까 그 땅 자체가 국토관리청 땅입니다. 우리가 설치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알아서할 것이고 땅을 달라 임대를 해주든지 우리한테 팔든지 땅을 달라 하니까 다시 문제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안의 땅을 너희가 쓸 수 있도록 못 주겠다 해서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 계획은 수로를 별도로 내가지고 주차장안에 있는 물이 댐으로 안 들어 가게끔 해 가지고 상수원보호 구역에서 제외시켜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물론 공공시설이니까 환경부에서는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환경부에서는 시장, 군수가 생각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땅이 국토관리청 땅이 되어서 우리가 하려고 땅을 달라 하니까 문제가 상수도 보호구역의 땅은 그 목적으로는 못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창식위원

맑은 물을 먹어야 하는 것이 지상과제 아닙니까?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암반관정도 파고 하는데 아무리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를 해도 상수도보호구역 안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그래서 수로를 별도로 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은 댐사이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자체를 높여서

서광오위원

상수도 관리규칙에 보면 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환경부에서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땅 주인인 국토관리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못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서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6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98년도에 사업을 하겠다해서 예산승인 받고 설계까지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하는 그 시점까지 법적인 검토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충분히 검토가 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돈 드는 부분은 모르지만 환경부나 국토관리청이나 기관간의 협조적인 부분, 이런 것은 가능하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하겠더라 해서 추진을 했는데 단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만 관 주도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되었을 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래서 예산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어제도 지역경제과에서 질의를 하고 했는데 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확실한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계획서도 없이 보조금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는 계획서도 없는 예산을 보조금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승인해준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면 모르지만 사전에 충분히 각 기관간에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차질이 났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주들이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모르지만 법적인 기관간의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물론 의회도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챙겨야 되는데 못 챙긴 우리도 잘못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 두원중공업 부지 내 기부채납 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보종합건설 것만 남아있는데 어느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기부채납하겠다는 대상자가 부도가 날것인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안 한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기부채납 받는 대지도 어느 지번이다 라고 처음에 찍어서 된 것은 아니죠? 전체 800평 주겠다는 것만 되어 있었지 어느 지점이다 라는 것을 평수만 되어 있었지 지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받는 입장에서는 쓸모 있는 땅을 받아야 될 것이고 주는 입장에서는 쓸모 없는 땅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부채납 받는 800평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쓸모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기부채납 받는 것이 우리 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보존등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한보종합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등기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언제쯤 우리 시에 보전등기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분할까지 해 가지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땅 자체가 화의개시에 의해 가지고 이동을 전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한보가 화의인가 받아 가지고 개시가 되었는데도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어지면 정상화되고 난 시점에서 언제까지 보존등기가 되어집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자문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전에라도 법적으로 판결을 받든지 법의 양해가 있다고 하면 옮겨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이전이라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담당과장께서도 이것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다음부터는 기부채납 받는 문제에 있어 명확하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 하니까 법적으로 한보 자율사정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 입장에서 최대한 보존등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

도면이 거의 다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위치가 다 정해져 가지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뒤에 도면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800평 전부가 모아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보측에서는 나쁜 것을 주려고 하고 우리는 좋은 부분을 받으려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보가 넘어졌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안준 것은 아닙니다.

하창식위원

그 받은 땅이 우리가 동사무소나 파출소 등을 지을 수 있는 위치는 됩니까? 행정타운으로써는 가능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 지역에 주민복지 시설하고 행정시설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되겠느냐

하창식위원

그런 위치가 됩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서광오위원

작년감사 때 현장에 갔었죠?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지적하신 그 장소입니다.

서광오위원

그 장소가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예, 그 장소입니다. 철길 위에 올라가서 저 땅이라는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은 안 된다. 또 어느 분은 급하니까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창옥위원

360-18번지가 도시계획에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도시계획상에 그 면적이 번지와 관계없이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관계없이,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김창옥위원

계약상에 보면 360의18이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도시과장

평수계산을 해보면 관계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4항 및 제5항의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 중 중견관리자 승진계획 관계로 불참한 명석면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증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공무원인 명석면장 증인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고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명석면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명석면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1일 명석면장 홍순태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위원

성지동 이문구 위원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추진사항 66페이지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는 진주전역에서 시민들이 많은 논란이 있던 공사장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주민은 물론이고 그리고 동료위원 께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초선위원들 께서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르고 있고 또 나름대로는 아주 불만이 많은 공사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길이 1,200m, 폭 51m, 1992년 7월 착공 1996년 6월 준공예정, 총 공사비 367억9,500만원, 19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1년까지 총 공사비 601억2,700만원,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증액내용을 보면 물가변동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초 지방공사공법 설계차질로 1차 변경 때 그 사유가 기초암반추정 48억7,500만원, 2차 주변가옥 소음진동으로 민원발생, 지하수 유출로 주택피해발생, 지하수유출방지 및 지반보강공법방법, 한국설계기술 안전협회 선정한 공법으로 시행하여 33억2,200만원, 3차 '95년 2차 때 못한 차수공법시행, 71억8,000만원 총 8차에 걸쳐 2001년에 준공을 한다고 보면 233억3,2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해 시정질문 때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여금 시비확보 '97년 사업 마무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한 것이 진주시 재정형편상 사업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착오를 범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공직생활 25년에서 30년 넘게 하신 분들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의 전문가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답 못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과 집행부간에 신뢰를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고 시인하고 원활한 관계 속에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당초 지반공사공법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설계상의 현 지반하고 설계내용 하고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그 당시에 누수유출 부분이나 또는 암반 층에 관한 사항들이 당초 설계할 때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막상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제반층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지질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암반추정 암반선이 실제 설계보다는 더 많이 내려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문구위원

시인할 수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전 국장님께서 보고 때 50m 간격으로 시추조사를 해야 되는데 100m 간격으로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공사비가 많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10m간격으로 했을 적에 그 공사비가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에 50m간격으로 시추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100m 간격으로 조사했느냐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 용역설계를 합니다. 용역설계 안에 보통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에는 지반지질 검사를 하지 않고 합니다. 하다보면 연약지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질검사를 하는데 10m마다 1개식 보링을 하라, 100m마다 보링을 하라하면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통상 50m 내지 100m마다 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25m간격에 대해서는 불가피 하게 더 깊게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정리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를 지질 검사비를 많이 주면 아무 하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m마다 했을 때 추정치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그 당시 용역설계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이문구위원

당초 설계용역을 납품 받았을 때에 납품 받은 설계를 상세하게 정밀하게 검토 해본 예가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은 제가 오기전이라 제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용역설계가 나오면 용역설계 검수 공무원이 있습니다. 검수를 합니다. 도장을 찍고 용역비를 지출합니다.

이문구위원

이 자리에 계십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이문구위원

국장님, 50m간격으로 시추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0m 간격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50m를 꼭 해야 될 것을 더 상세하게 하려고 하면 40m 간격으로도 할 수 있고 30m 간격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0m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100m간격으로 했느냐는 의문이 납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반드시 50m 간격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형, 지물을 보고 여기에는 대충 100m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 설계 때 토질시험을 100m 간격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50m 간격으로 해야 되는데 100m 간격으로 해도 관계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결과적으로 파보다 보니까 가운데 부분이 연약 지반이 암반층이 낮아졌습니다. 암반층이 낮아졌으니까 그 길이만큼 파이프를 더 박아야 됩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설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공사 공법을 몇 번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큰 장비 가지고 미리 파헤쳐 놓고 그 당시 때에 따라 공사공법을 바꾸면 되는데 사전에 용역주어서 공법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실행예산을 짤 수가 없습니다. 실행예산을 짜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문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당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았으면 과연 진주시의회에서 결정을 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소요될 줄 알았으면 이 공사를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의회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의회가 생겼더라면 안 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생기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100m간격으로 지질조사를 해놓으니까 결론적으로 거리가 멀게 되다 보니까 지층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빔을 더 박았다는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00m를 하든지 50m를 하든지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거의 없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파이프 길이가 길어진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문제는 H빔해서 토림판 설치하려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제가 확실하게 무슨 공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방금 이문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파이프 기둥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이고 공사하다가

박명식위원

이문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당초 설계 공사금 보다도 지금 공사금액이 너무나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많은 공사금액이 투입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당초에 설계용역이나 설계검토를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의회가 생겼다면 이런 회의를 거쳐서 하다보면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는 행정편의주의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문제는 국장께서는 보링을 100m 간격으로 그 당시에 했는데 50m나 40m간격으로 공사를 했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용역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100m 간격으로 하다 보니까 뒤에 설계변경 요인이 나왔다는 것이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박명식위원

애초에 설계검토를 잘못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100m 간격으로 볼링을 해보니까 지질에 문제가 있다 하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50m로 해야죠. 그리고 그 당시 설계검토를 해서 HV토립판으로 안되겠다 하면 그 당시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더라면 사업이 시행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검토 감독을 제대로 잘못한 것이 사업부서의 잘못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설계검토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박위원께서도 건설공사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하고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설계대로 똑같이 된 경우는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만약에 1m마다 토질시험을 하고 1m마다 추수시험을 하고 가능한 것입니까?

박명식위원

지금 이야기는 너무나 공사비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애초에 기초용역해서 설계할 때부터 제대로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공무원들이 용역회사가 들어오는 설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품서 도장을 찍고 검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이 지출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의회가 막 생겼을 때인가 봅니다. 그 당시 제가 여기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이 하신 말씀 중에 의회는 '91년도부터 개원되었고 사업은 '92년도부터 했습니다. 이문구 동료위원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물가상승 요인까지 해서 500억이나 600억원 정도 들었을 것으로 설계를 했더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총괄공사 배경내역을 보니까 ESC가 물가상승 요인인 것 같은데 공사시작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주었는데 이런 경우는 소비자 물가 몇%이상 되었을 때 해주는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물가변동율이 5%이상이나 이하가 되었을 때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전국 소비자 물가를 뽑아 보았는데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뽑아 보았습니다. '96년도의 ESC증가율이 무려 51억원입니다. 그런데 '96년도의 물가상승율이 가장 적었습니다. '90년도가 9.3 %, '91년도 6.8%, '92년도 5.6%, '93년도 7.6%, '94년도 5.6%, '95년도 4.7%, '96년도 4.5%입니다. 그때가 4.5%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때 물가상승요인 적용은 다른 때는 대부분 보면 1차변경 때 20억원을 해 주었고 '94년도에 19억6,000만원, 4회 때 '95년도에 15억원, '96년도에 51억원, '97년도에 17억원, 올해 14억7,000만원입니다. 이 비율대로 인 것 같으면 5%미만이기 때문에 적용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려 51억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5%이하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총 공사금액은 공사를 할수록 남은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남은 금액은 줄어듭니다. 남은 금액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인데 공사다 한 것까지 총괄금액에서 해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계산방법은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수치상으로 볼 때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5%였는데 51억원입니다.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라는 것은 몇 개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라는 것은 실제 주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입니다. 한국 물가정보지가 있는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올라가는 것이 뭐냐하면 인건비입니다.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 매년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9%씩 10%이상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달러 변동때문에 차량유지 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류대이고 시멘트 값, 철근 값입니다. 다른 물가는 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철근파동만 생겼다고 하면 올라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5%이니까 올리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통보를 해 쥽니다. 1월 중순경에 물가를 이것을 적용하라, 인건비는 2만1,000원으로 적용하라, 휘발유는 얼마로 하라, 달러는 얼마로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인건비, 달러, 철근, 유류대 했는데 연도별로 공사시행하고 나서부터 해 가지고 달러나 인건비, 유류대 등 오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장마다 물가상승률을 해 준다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어도 되고 안 해 주어도 됩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하창식위원

어떤 사업장을 막론하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3개월 이내는 안됩니다. 공사착공 하고 3개월 이내 준공되는 것은 안됩니다.

하창식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산교에 대해서 ESC 적용시킨 적이 있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적용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반드시 했을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 금산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했을 것입니다. 하지 않으면 업자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파기가 됩니다.

하창식위원

그러면 금산교에 대해서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

연도별로 그 당시의 상승내역을 내어 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인데 정촌 화개 - 소곡간 공사입니다. 총 공사비가 33억1,000만원인데 계속적으로 공사를 65%해 가지고 1, 2차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화개 - 소곡간은 실제공사시행이 '94년도부터 시행을 하여서 현재 '98년도 사업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전체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94년도에는 0.35%에 대한 토지보상만 했습니다. '95년도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96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때 당초설계는 1.8㎞에 대한 확.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노선이 기존 폭 3m 내지 4m의 도로를 확장포장을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종단면상에 보시면서 당초 전체 설계를 하면서 이 구간이 고개가 높습니다. 그래서 1.8㎞를 하게 되면 당초 확. 포장공사를 하고 나면 이 구간만큼 절토를 시키고 나면 기존 있는 도로와 연결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횡단면상으로 보게 되면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도로가 여기었습니다. 이것을 저 설계대로 했을 때 이만큼 고개를 낮추어서 종단고배를 낮추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1.8㎞씩 시키게 되면 약 3m50㎝라 기존 사용하고 있는 길을 사용을 못하는 입장에 와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농로는 1.8㎞에 대한 확장포장을 했을 때에는 길을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해에 2.5㎞에 대한 확장만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1.8㎞를 했다가는 기존 있는 도로도 사용을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고개를 넘는 2.5㎞ 확장공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7년도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기존확장이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8㎞에 대한 포장을 해야 됩니다. 하자불분명이라는 조항을 적용을 시켜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시행 분은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1.8㎞를 하고 나니까 동네에 있는 소곡마을까지 '98년도 사업도 나머지 전체 포장 확장을 해 들어와야 되는데 소곡마을 주차장이 있습니다. 버스대는데 까지 그 구간까지가 확장이 300m 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8㎞를 포장을 하고 나머지 확장을 버스 정차장 까지는 확장을 좀 해달라고 해서 300m를 더 추가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나머지를 포장하고 거기에 남는 나머지 600m 부분에 대한 보상처리하고 두 번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린 이런 문제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배정오위원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그렇는데 이때까지 국장 답변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배정오위원

원인제공은 도로과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인제공은 도로과일 수도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안 해주고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서를 붙이지 않든지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장 나오셨을 때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회계부서에 공사시행 의뢰를,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그 전차 공사하던 회사가 수의계약이 필요한 요건이라고 하면 시장에게 수의계약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회계부서에서는 그 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실무부서인 저희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러 이러한 조건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통고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원인제공을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결정을 지우고 하고 안 한다는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죠

배정오위원

준공이 '98년 9월 3일 준공이 났습니다. 1차분이 났는데 '98년 6월 12일자 벌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전차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배정오위원

그 끝난 중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토분 흙이 구배가 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것은 계약법에 26조1항의4호 규정에 의해서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호 규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해주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처리를 되었느냐 하면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행사, 비상체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연차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4호에 보면 특정인의기술, 용역 또는 특정인의 위치, 구조, 물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경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제7조의 계약의 방법, 각 중앙 부처의 장 또는 계약자, 단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에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임의계약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계약을 해 주었다는 회계과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국장답변이 회계과로 넘기었습니다. 위원들이 시인을 받으려고 하면 회계과에서 했다 했는데 준공하기 전에 또 국장답변이 희안하게 했습니다. 설계하는데 2명이 4개월 걸렸다 했습니다. 대충 우리가 용역을 준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도로과에서 정도 있고 인간적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설계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4개월 걸린다고 했으니까 2명이... 그러면 체결이 '98년 6월 12일을 빼면 '98년 2월에 벌써 이것은 어떤 오더를 내려서 설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용역을 찾아보니까 설계를 그린 것은 없고 자체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자료를 교과서 삼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설계하는데 2명이 아닙니다. 1조가 2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배정오위원

4명이 그러면 4개월 걸린다고 했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최소한 1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최소한 4명이 크던 작던 1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산악지는 다릅니다. 4명이 한사람은 폴대를 잡아야 되고 한사람은 책 넘겨 봐야되고 한사람은 메모해야 됩니다. 자를 가지고 재려고 하면 양쪽에서 잴 때 여기서 보고합니다. 제가 이 사업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설계가 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와서 최신 페이퍼에 올립니다. 지적도를 뜹니다. 지적도를 떠서 땅이 몇 필지에 얼마다 하는 것을 다 봅니다. 그것을 하는데 아무리 적은 공사라도 한 달이상 걸립니다. 보통 10억짜리 하면 1년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인력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용역비 많이 들어갈라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들한테 시키지, 공무원들 시키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감독을 못합니다. 또 다른 조정행정 에서는 자기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이야기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여기 설계를 국장이 4개월 걸린다 하고 이것하고 왜 결부를 시키는지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배정오위원

4개월 전에 벌써 설계가 되어졌고 공사 80%이상 되었을 때 수의계약에 벌써 체결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은 94%되었죠? 전부 94% 이상이 되었습니다. 경쟁입찰을 붙였다고 하면 우리시가 세수를 절약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업무보고시 국장의 말씀에 의하면 서로의 하자의 책임이 어렵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것과 상반된 것입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배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8㎞를 확장했을 경우 도로로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2.5㎞에 대한 확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문을 읽어 주셨는데 그 4항 가항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행자와 계약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장해 놓고 보조비 증가를 놓고 깔아만 놓고 위에 포장을 했을 때 지하매설물에 대한 하자부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를 끝나지 않고 '97년도 분이 '98년도 9월 3일 완공이 되고 '98년도 시행 분은 계약이 '98년 6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사가 '97년도 분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98년도 분은 이렇습니다. '98년도 IMF 이후에 실제로 노임살포 문제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기 발주를 하라고 굉장히 지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공기자체가 '98년도에 예산은 기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연말까지 10월까지 9월까지 기다리고 있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거던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당겨서 국장님이 오더를 주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을 하면 8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하면 94%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세수가 업자한테 돌아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계약관계는 제가 몇%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을 볼 때 평균 90%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게되면 천차만차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다. 더 올려 줄 수도 없고 더 내릴 수도 없고

배정오위원

1가에 보면 공사의 화재 건에 대해서는 지반이 꺼져 있었다면 지반하는 사람보고 시공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아스콘이 꺼졌다면 아스콘에 대한 것을 하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성토한 흙을 지금 하지 않는 그 땅 '94년도에 땅 매입한 곳에 전부 버렸습니다. 지금은 물 다져 가지고 아스콘을 깔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면 사실 내 생각에 땅을 파낸 흙을 다음 2차분에 놓았으면 딱 맞다고 합니다. 주민들하고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땅을 일부러 사서 절토한 부분을 버리려고 하면 돈이 듭니다. 다음 차수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벌이려고 한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일정량의 흙을 뜬 것을 2차 수의계약 할 때에 깐 것은 맞아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배정오위원

흙을 파서 붓는 것은 예산에 시방서에 없는 것이죠? 시방서에 안 들어 있습니다. 시방서를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되면 수의계약은 실제로 가양으로 가지고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수가 얼마입니까? 94%에서 80몇%라고 해도 우리시가 약 몇 천만원은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분들이 기술이 좋아서 도로과에서 판단을 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버려 가면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사실 없는데 보시기에 어떤 오해스러운 부분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합니다. 아까 설명 드렸던 사항대로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하자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있습니다. 과장님, 상대1동은 구 도로에 벌써 주철관을 묻었습니다. 이 동네에 가보니까 2001년에는 정촌면에 수도공급 될 시점입니다. 그러면 도로과장께서 도로를 할 때 수도관을 미리 매설해야만 다음 2001년도에 안 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편성하여 수도과와 협조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수의계약 관계, 계약부서는 회계과이고 공사관계 때문에 묻는 것인데 원인제공은 도로과에서 수의계약해도 좋다, 요건이 된다고 했으니까 안 했겠습니까? 법상은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법상 하자가 있을 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96년도는 확장만 했었고 보조기층까지 깔아 놓았는데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96년도에 확장을 하고 보조기층까지 깔았습니까? 보조기층까지 깐 것이 '96년도 사업 전체이네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2.52㎞입니다.

하창식위원

보조기층까지만 깔고 그리도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보조기층이라는 것은 골재까지만 깐다는 것입니다. 아스팔트만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로형상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한 공사 구간을 놓고 구간마다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업체도 살려주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기업체도 살려주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96년도에서 '97년도 수의계약 할 때에는 하자가 불분명해서 만약에 확. 포장해서 골재 깐 업체가 다르고 위에 포장한 업체가 달랐을 때 침하가 되었을 때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일 것인데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런 조건이죠.

하창식위원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조건이 있습니다. 계획을 할 때 1차년도는 확. 포장해서 골재까지만 깔고 설계하면 다 줄 수 있는데 그 도로공사 그렇게 많은 중에서 유독, 거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도 안 되는데 유독 이 부분만 계속해서 한 업체한테 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느끼고 형평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업체도 확. 포장한 업체에 포장을 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도로 확. 포장 같은 경우는 산이 높고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다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물론 사업부서에서 위에 높은 사람도 있고 수의계약 해줄 때에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97년에서 '98년도 해줄 때에는 일부분은 포장까지 하고 일부분은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다음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다했다는 것입니다. 3살 된 아이가 보더라도 그리 이해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여건을 만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불천이 그런 식입니다. 나불천은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계속하지만 이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데 내년에 할 다리발 세워놓고 그렇게 합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사정이야 있겠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시공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화개 - 소곡간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도로포장도 2, 3년 걸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하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제로 도로공사를 과거에는 20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 관계 그런 조항 때문에 많은 지시도 되어있고 해서 저희들이 끊어 가지고 합니다.

하창식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데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지 도로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끊어서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감사가 이런 상황을 위원들이 감사의 기법에 따라서 감사는 결과적으로 말장난은 아닙니다. 고함을 지르고 그런다고 해서 움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함을 못 질려서 못 지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소리 안 나게 조용하게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고 인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 형평에 안 맞습니다. 밑에 공무원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설계 다하고 확. 포장해서 보조기층까지 깔아놓고 분명히 그것은 공사하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분이든지 침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토한 부분은 침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사정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해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의혹을 안 사는 방향으로 원인제공을 안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상금지급 및 토지소유권 이전현황이죠? 필지보상 대상 필지가 755필지고 소유권 이전한 것이 469필지, 나머지 부분은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755필지 중에서 보상협의가 되어서 나간 필지 수가 469필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급된 것은 100%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일단 765필지 중에서 소유권 이전된 것이 469필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서광오위원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촉탁등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시장 앞으로 등기 필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서광오위원

촉탁등기는 직접하십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아닙니다. 대서소에 합니다.

서광오위원

지적과에서 넘겨준 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아닙니다.

서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수수료는 듭니다. 필지 당 가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시중보다 훨씬 싸게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촉탁등기를 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단 거기에 대한 경비는 수수료만 들었다는 것이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시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서 지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1필지 가지고 있다가 길이 끊어져 나가면 지분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시민들에게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등기를 해 줍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됩니다.

서광오위원

이것은 지적과에서 넘기어서 지적과에서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도로과에서 각 과에서 직접 등기소에 바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목변경만 지적과로 저희들이 통고를 합니다. 답에서 도로가 되었으니까 도로로 지목변경만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천수교에서 두원 중공업간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토지수용으로 공사추진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주와 협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희들이 수 차례 했습니다.

박명식위원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장감독이나 보상계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런데 본인은 담당 공무원을 한번도 안 만났다고 하던데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아닙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땅에 벽을 쳐버렸습니다.

박명식위원

서면으로 보상 타가라는 통지만 오고 담당 공무원은 아직 협의를 해 본 사실도 없고 만나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수차 협의보상 독려 등으로 해놓고 있는데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박위원님, 저희들이 보상관계는 참 이런 경우에 배위원께서도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말도 못하게 찾아갑니다.

박명식위원

본인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 공무원은 만나 본적도 없다하고 증인으로 나와서 안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확실히 만났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만났습니다.

박명식위원

한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박명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부분에 철길부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철길 밑으로 도로를 통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한보종합건설에서 아파트 공사할 시에 도로를 자기들이 개설하겠다는 조건에서 건축허가를 받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보종합건설에서 철길 밑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당초 사업승인 할 적에는 철길 밑으로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현재 한보종합건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 이후에 공사추진 단계에서 시에서 두원중공업간에 지하차도를 사업시행 함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지하차도를 다시 낼 필요는 없다라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개설하는 철로에 한 보가 추가도로를 연결시키는 조건으로 그렇게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허가나갈 때 내용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한보종합건설에 우리시가 이용을 당한 것입니까? 시가 한보종합건설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은 그때 말장난만 하고 건축허가만 받아 가지고 지금은 아파트 멋지게 짓고 손털고 나간 상태에서 우리시가 도로개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떠맡아야 되고 우리시가 이용만 당한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래 도시계획도로는 한보종합건설이 사업 승인 받기 이전부터 도시 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은 도로이고 다만 그 개설시기가 미묘하게 한보종합건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개설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특혜의혹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했다 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는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는데 한보종합건설에서 자기들이 구태여 하겠다 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십사 한 것을 우리 시에서 또다시 한보종합건설에 전혀 그런 것을 주지 않고 떠맡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 특혜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면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나 건축과장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잘 아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명여상 자리에 아파트설계를 도에서 받을 때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현재 구 선명여상으로 들어가는 철길 밑으로 15m도로를 2차선 도로를 내겠다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여건으로써는 그것밖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 OK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천수교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에 개설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철도 밑을 지나가는 불과 50m에 밑에 터널이 2개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교통이 어렵게 됩니다. 하동에서 오는 국도에 50m 사이에 터널 2개가 있어 가지고 맞딱뜨리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보에서 재 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해 왔느냐 하면 지금 한보 뒷문 쪽에 그 당시 도로가 6m였습니다. 이것을 15m로 넓히겠다, 15m로 넓히는 것 같으면 같은 효과가 있다 그리고 15m에서 반대 측으로 자기들이 땅을 사서 길을 넓혀 놓았습니다. 2차선으로 그러면 양쪽 2차선과 밑에 3차선 내지 4차선 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해서 허가가 났고 설계가 되고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미흡하다, 교통이 불편하다 해서 그래서 현재 철도건널목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철도청에 수 십차 갔습니다. 그래서 해 주기로 해서 자기들이 건널목을 만들어서 자동 차단기도 넣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밑에 지하도 남은 것은 양쪽으로 다닐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느냐 오히려 좋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지금 나열하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현장답사도 하고 여러 차례 가보았습니다. 아까 건축과장 말씀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국장님이 집행부를 대변해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들이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좋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철길구간부터 천수교 구간까지 불과 46m 아주 짧은 거리에 완공되고 나면 구배가 11㎞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로 밑에 거기에서 두원중공업 방향으로는 82m 연장에 7.4%, 거기는 거의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답사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6m 짧은 거리에 바로 차가 올라 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주 - 하동간 국도 2호선과 접속부분이 됩니다. 현재 도면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46m 구배 12% 되는 거기에 전혀 초보운전자나 우천 시나 동절기를 대비해서 미끄럼방지 시설 같은 차량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을 대상으로 대비해 진 것이 설계 상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면 2호선과 접속되는 부분 이 천수교로 바로 가는 것은 직진을 할 것이고 육거리 방향으로 가는 것은 우회전을 해야 될 것이고 하동 가는 것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라운드 폭이 현재 있는 폭 가지고는 3갈래로 갈 수 있는 폭이 절대로 안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제가 설계 상에 부적절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신호체계가 현재 나와있는 천수교 현재 신호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m, 12% 올라와서 쓸 수 있는 거기에 신호등이 완공되면 서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쪽 두원중공업 쪽으로 망경 한보아파트에서 구배 13% 도로개설 되어 내려오는 그쪽 부분에 신호등이 서야 될 것입니다. 연동체계로 앞으로 되겠습니다마는 불과 4m 철로에서 46m, 12% 구배에 신호받아 가지고 남는 차들이 46m도로에 몇 대나 되겠느냐 하지만 12%경사에 전혀 그런 시설이 없이 초보자들이나 동절기나 우천 시에는 뒤로 차가 밀려 가지고 잘은 몰라도 뒤로 밀리면서 사고 깨나 날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과장의 방안이 계시는지, 설계를 변경하셔 가지고 달리 지하 차도를 내면서 천수교를 연결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를 할 때에 평면교체를 하기 위해서 수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평면교체는 철도청에서 승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현재 설계상으로는 저희들이 12%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프로테이지를 감을 시켰습니다. 현재 되고 나면 9.7%로 구배 자체를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철도청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시공하고 있는 측과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 상태로 9.7%인 상태로 시공이 되어집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협의가 되어진 것이 어제 오늘 되어졌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얼마 안되었습니다. 9.7%로 됩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입장조건 자체가 달리 해야 될 길이 없는 조건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낮추면 좋은 것은 아는데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아주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는데 직진과 좌. 우회전 라운드 폭이 좁은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에 라운드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현재 추가로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차량이 시각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많은 부분을 더 토지매입을 해서 확. 포장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사부분에 대한 미끄럼방지 시설관계는 설계에 안 들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결론적으로 이렇게 골치 아프고 하는데 애당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보종합건설에서 허가조건에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골치 안 아프고 예산이 그 만큼 절감되고 하는데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결과적으로 그쪽에서 2개를 1개를 하라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욕심을 부리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차대수는 2,300대로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올해 한 것이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98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어디에서 단속을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합천가는 도로 33호선, 그리고 사봉

진부

김진부위원

지방도만 하게 되어 있죠? 2대 적발한 것은 어디인지 확인이 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위치를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위치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하면 수시로 나갈 수는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2대가 어디에서 적발되었는지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한보건널목에 허가를 내줄 당시 철도청에 한보가 지하로 15m를 내는 조건에 일정액을 예치를 하였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치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예치를 했습니까?

배정오위원

항간에 철도청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00억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통과해도 좋다 하니까 우리시가 선명여상 자리에 아파트를 허가했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300억원이라는 것은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배정오위원

지하철도를 가도 좋다는 승인이 났기 때문에 허가 된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정오위원

왜 우리시가 그 당시 인도를 하고 15m 길을 내어 가지고 준공을 하라고 했으면 그 길이 났습니다. 항간에 소문이지만 정확한 액수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보 봐주기를 위해서 준공 끝나고 민원 다 끝나니까 이번에 도시계획에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그 길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실책을 범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산낭비라는 말하고 봐주기라는 것은 아무리 감사지만 집행부보고 봐주기라는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주는 것도 없고 거기에 300억원 투자했다는 것도 모르겠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한보가 철도청에 그 길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예치한 금액이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치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사실도 없고요 300억원을 예치했다는 사실도 없고 저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한보 나가는 허가조건이 현재 선명여상 구 건널목 밑으로 도로를 내겠다 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배정오위원

내겠다가 아니라 철도청의 허가서가 붙었겠죠, 잠정적으로 길을 내도 좋다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물론이죠,

배정오위원

왜 우리시가 준공날 때 까지 길을 내도록 촉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여러 수 십번을 촉구했습니다. 했는데 아파트는 다 되어가고 저희들도 간이 많이 탔습니다.

배정오위원

길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게 순서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준공 때까지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입주 시까지 내면 되기 때문에 길부터 먼저 내고 아파트 허가내 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준공시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조건에는 철도청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허가서를 첨부해서 했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배정오위원

했는데 아파트가 될 때까지 우리시가 기초설계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기초 설계한

배정오위원

아니 한보 측에서, 우리시가 체크 할 위치는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체크를 많이 하고 여러 수 십차례 공문도 많이 내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그 근거도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근거도 있어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 근교에 도 농 복합지역에 특히 도시개발로 인한 농촌 구거, 용도의 폐지에 따라서 주민들의 소요나 여론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지구는 농민들의 금싸라기 같은 땅이 전부 관보율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농로를 이용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폐지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계시는데 초전동 흥한 아파트 구거 용도 폐지에 따라서 진주시에서 진. 삼 농지개량조합으로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조회한 결과 용도폐지에 따라서 주변 주민토지 소유자의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분명히 의견 조회에 따른 회시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전 부분은 40일 동안 격렬한 데모를 한 곳입니다. 왜 데모를 했냐하면 아직까지 진주시에 지역별 고도제한 스카이라인이 조례가 안되어 가지고 거기가보면 흥한 아파트와 안에 산밑 부락 주민들이 완전히 갖혀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에 그 좁은 골목에..... 전혀 그런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거기다가 용도폐지를 아무런 주민의 협의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흥한의 아파트 건립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구거가 흥한에서 산정이 되어 가지고 입금이 되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도로부분이 아니고 구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창옥위원

예, 건축허가 내주면서 구거하고의 관계가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구거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서

김창옥위원

흥한 아파트 설계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 그 문제 해결이 안되면 건축을 못하는데요? 본 위원이 흥한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시에 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입금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관계를 아십니까?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 관계는 건축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돈에 대한 임금내용 자체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요 구거가 농림수산부 구거입니다. 현재 폐지인가 신청을 '97년 4월에 해서 시청 농정과 농사계에 경남도에서 위임이 되었습니다. 현재 불하 매각고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불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각방침이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용도폐지에 따른 구거 대금을 전액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에 투자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김창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흥한이 고도가 다 올라갔는데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건축에 법 저촉이 안 된다고 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보시면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민원인들이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구거 대금 문제는 그 지역에 투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진부 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 하기 전에 물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장시간 감사를 받다 보니까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누가 주고 누가 객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감사를 하면서 앞으로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감사자 피 감사자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하고 상당히 우리 위원들께서도 언사에 대해서 자제를 하고 조심하는 부분이 역력합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물론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불분명한 책임못질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감정이 섞인 그런 발언 같은 것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서로 지루하지만 감정억제를 해 가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7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현황에 대해서 김진부 위원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과적차량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소속입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이 사람들은 월급 나가는 것은 없네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군인병장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과적차량 단속은 지방도에만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 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과적차량 단속 2,300대란 것은 지방도에서 단속한 것이네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지방도, 시도입니다.

하창식위원

지방도, 시도에 다닐 수 있는 차가 몇 톤까지 다닐 수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32.4톤까지 가능합니다.

하창식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과적차량 단속하면서 억대수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이 국도에 단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도로 많이 우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빠져 다니는데 과적차량 단속하는 공익요원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2,300대에 적발건수가 2대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도 조금 그렇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과적을 안 했다는 좋은 증세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창식위원

물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요원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속되어 가지고 얼마를 주었다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2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2,300건 적발해서 2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쪽으로 하면 1건도 없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그런데 2건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실제단속을 제대로 한 것인지 봐준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일단 2,300대는 계근 위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것이 넘버가 다 나옵니다.

하창식위원

이 자료가 이 정도면 과적차량 정착이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2,300대 단속에 2건 적발이라 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착이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검차를 해서 2건이라고 하면 이 요원을 다른 곳에 보내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단속요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사실 숫자상으로 볼 때는 단속요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단속요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됩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전화를 해서 안 오고 돌아가 버리고 희안하더구만요

진부

김진부위원

언제라도 우리가 수시로 감사 때든 감사 때가 아니든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이나 모레라도 한번 나가서 시도나 지방도에 나갈 것이니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 같은데 물론 공무원들이 용역을 직접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업무량의 폭주로써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특정인 두 사람에게 작은 금액이지만 중복적인 용역계약을 하였는데 한 분은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진주시에 소규모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진주사람입니다. 진주에 소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광오위원

한사람은 하동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동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진주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라서 외주발주 하는 것도 아니고

서광오위원

진주에 있건 없건 두 사람에게 계속 주어야 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 특정인에게 같은...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요 누가 어디 회사에 주라고 명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물론 피치 못할 형편, 우연의 일치로 되었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런 것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작은 것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하기 힘듭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런데 서위원님, 우리가 '98년도에 설계 용역한 것이 양여금 사업이 10몇 건 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수가 총 87군데였습니다. 여기서 기 설계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26페이지, 예산은 물론 앞으로 확보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실시설계 용역만 내 놓았는데 보셨습니까? 상대동에서 도동 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는데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더 해가기 위해서 추가로 발주한 것입니다.

서광오위원

예산도 잡히지도 않은 것을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서광오위원

일단 그 사업은 종결을 지우고 또 예산을 세워서 순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산도 없이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특정인들에게 한번도 아니고 5번, 6번, 중복해서 용역계약을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은 중복이 안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서광오 위원 질의하신 것 중에 용역을 주었던 건이 설계변경 된 공사 건이 있습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던 것이 공사도중에 또다시 설계변경 된 것이....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이런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현장자체에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는 것이 별로 없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냐 하면 자재단가가 올라서 예산은 없고 자재단가가 올라서 사업량을 줄이는 것은 있지 다른 것은... 대규모 공사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용역관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물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다 한다는 것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전혀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전혀 어필도 안 합니다.

서광오위원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은 용역을 주면 어떻다 하는 참고적인 이야기도 안하고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전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감사 때 마다 지적을 당한다고 한사람에게 중복도 아니고 5번, 6번 주느냐고 업무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웅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도로과 소관입니다. 진주시내 교량 몇 해 전부터 말이 있어 가지고 안전도 검사를 해서 보수가 되어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죠?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시민의 제보인데 감사를 한다니까 감사장에서 틀림없이 확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천수교에 문제 있는 것이 없습니까?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현재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정웅위원

없어야 되는데 기회가 있으면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천수교 망경동 쪽 다리 발을 스쿠어다이버를 해서 망경동 쪽 다리 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김정웅위원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말썽이 난 모양이던데요?

현태

정현태도로과장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번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자나 피감사자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개인적으로 불쾌하거나 짜증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밝은 마음으로 감사에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상하수도과로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텐데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설계 법인 내역 중에서 33페이지 보면 위 상란에 중앙 배수로 복개공사, 설계금액이 2억3,355만4,000원, 계약일자가 '97년 12월 26일, 계약변경 일자가 '97년 12월 27일, 하루사이에 설계법인이 되어 가지고 설계금액 그대로 해 주는데 변경사유를 보면 물량증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물량증가라고 나와 있네요.

안종태위원

오늘 계약을 해서 내일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 그대로 해 주어서 여타로부터 이상하게 생각을 받는 것보다는 계약을 하루 늦추더라도 물량증가를 해서 계약을 하실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이 금액은 국비라든지 보조금을 받는 금액으로써 년도가 지나면 반납을 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안종태위원

아니, 과장님, 계약을 해 가지고 10일이 되었든지 한 달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계약을 한지 하루만에 설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충분히 물량을 증가시켜서 계약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아예 차라리 계약을 하지 않든지 오늘 계약해서 내일 설계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조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연도폐쇄 기전에 빨리 변경을 해서 확정을 지어야 만이 반납을 안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예상도 안하고 설계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3,355만4,000원을 입찰을 보니까 낙찰이 2억634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약 2,7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물량을 예를 들면 100m면 120m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97년도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으면 명시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안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문산읍 동방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위치를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태위원

그러면 간이 상수도 암반관정 파는 데서 식수에 기름이 섞여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들었습니다.

안종태위원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실무자 이야기로는 크라우팅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해서 어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안종태위원

간이 상수도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물을 먹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 몇 십리를 차를 타고 옵니다. 믿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안나오면 폐공도 제대로 메우지도 않고 처리를 합니다. 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파 가지고 암반부분까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푸싱을 체크하는데 물의 양이 적다보면 검사 맡을 욕심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푸싱 부분을 절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암반 관정이 아니고 옆에 물이 침수를 해서 1일 필요한 물량은 나와지거든요 그렇다면 평소에 농약이라든지 오염된 물이 들어와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간이상수도 암반 관정은 푸싱을 받을 때 지키고 서서 받아야 됩니다. 감시 감독을 안 해주면 완전히 오염된 물을 먹게 됩니다. 수도에 대해서는 배정오 위원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지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상 1개 마을에서 먹는 물에 기름이 섞여 나왔다는 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보수공사만 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그런 업체에는 일거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잘 하겠습니다.

안종태위원

분명히 암반관정을 팔 때에는 공무원을 입회 시켜서 마무리 공정 작업을 하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수도과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마는 감사자료 업무보고서를 시청 내 발간실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주무과에서 만들었는데 각 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본만, 각 과 부담으로 인쇄소에서 제본만 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원칙으로는 시청 내 발간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100만원 이상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100만원이 아니고 책지 메는 것 제본만 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30만원 이내에서 책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인쇄물 구매현황, 3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월 9일 30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인쇄를 했는데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100만원 이상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이 사항은 제가 볼 적에는 수도과 예산자체는 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진부

김진부위원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에 보면 100만원 이상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과장께서는 이 사항을 앞으로 파악을 잘 하시고 후에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다른 분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죠? 아시겠습니까? 6억원이 내려 왔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그 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상수도보호구역 국비지원요?

서광오위원

예, 반납 분이 1억 얼마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광오위원

국비반납분 해서 취합한 것이 있는데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상수도보호구역 같으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하고 하수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요

서광오위원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하수과 해서 국비가 6억원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4억400만원하고 1억9,500만원을 반납을 했던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답변이 안되어도 되겠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추가해서 질의할 사항은 진주시에 급수전이 몇 개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32,000여개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32,000여개 있는데 급수에 대한 상수도 보수 대행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감사에 지적을 했더니 6개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인가 법에 보면 3,000정 마다 1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2,000여개 같으면 10군데의 대행업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올해는 2개도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1명은 사망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총 5개에서 한사람은 사망을 하고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작년 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6군데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수대행업체는 3000정 마다 하나씩 둘 수 있다, 6개도 작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축소가 되어졌습니다. 대행업소를 공고를 해서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7개가 됩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4군데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군데나 빠졌는데 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급수담당

하현찬 급수담당 하현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되어있는 대행업체 자체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돌아가셔서 면허취소 된 사항입니다.

서광오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6개를 이야기하시던데 6개도 작다고 해서 대행업소를 하나를 더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7개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옳은 답변이 안나올 것 같고 작년 수도과의 지적사항을 펼쳐보면 6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6군데가 작다해서 추가를 해서 더 지정을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4개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하수과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원해서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6억원인데 1억9,530만원이 반납하고, 시정과의 국. 도비 반납사유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진양호 유도선 관계가 국비 6억원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국비가 30% 지원사업에서 3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을 20억원을 잡았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4억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4억에 대한 30%인 것 같으면 42억원인데 나머지 6억원에서 1억8,000만원인가 국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14억원에 대해서 국비, 시비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9억8,000만원, 국비하고 해서 15억원을 집행하고 국비를 반납한 사항입니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초전동에서 집현간, 상평동에서 호탄지구, 그리고 대곡, 월아에서 대곡면까지도 공사발주 기간이 겨울로 발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발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겨울로 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이 관계는 상수도 기본계획이 5월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당초에 통합되기 전에는 급수구역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다가 통합이 됨으로써 기본계획을 올 5월인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늦으진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자체 5월에 들어온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기본계획이 기본설계가 우리한테 납품된 것이 12월 7일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상평동 호탄지구는 남강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평교 밑에 보면 물을 막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초장동에서 집현은 기본계획 자체가 5월에 납품이 되어져 가지 고 거기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추진상황은 '98년도에 벌써 되었습니다. 집현, 금산, 대곡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특별하게 공사할... 우리가 상평교 도강은 겨울에 물이 적으니까 그렇다하고 대곡의 경우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계획자체가 5월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몇 미터를 해야 되겠다,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수도과에서 자체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배정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봄이나 가을에, 왜냐하면 배수관 매설공사는 겨울에 하게되면 상당히 침하가 생기고 누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에 했으면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배수로, 자유시장에서 법원 쪽으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요시책 사업에 11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고 낙찰은 12월 9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까지 끌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당초예산이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월에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왔습니다. 9월에 2회추경 때 특별교부세 4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1억원이 왔습니다. 7월 24일 교부세 결정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윗 쪽에 할까 아래 쪽에 할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낙찰이 되었습니다.

배정오위원

위치는 자유시장 보다 위쪽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나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국도 33호선에서 밑으로 남강쪽으로 7억원을 하고

배정오위원

공사가 12월 25일이면 결국은 내년 이월액으로 잡아서 내년 3월에 할 공사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사고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배정오위원

사고이월을 잡으면 또 비가 와서 복개를 못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8월이나 12월에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비온 것하고는 크게 관계되지 않습니다. 빨리 착공을 해서 빨리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대 해동탕에서 상평동 공단 로터리까지 1,000m, 600m, 400m관을 매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이 공사는 공사비는 신동에너지 거기에서 수탁 공사비로 7억5,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금액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주기 위한 것도 있고 다음에 앞으로 그 지구에 많은 물을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1000m 배수관에서 600m 급수관을 밑으로 공단 로터리 쪽으로 987m를 묻고 공단로터리에서 신동에너지 쪽으로 400m를 이렇게

배정오위원

예산이 없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다.

배정오위원

'99년도 예산에?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수탁공사비로 들어와 가지고 수탁공사비가 전체적으로

배정오위원

수탁이 들어와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 아닙니까? 승인 난 지가.... 올해 예산에 없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수탁 공사비라고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탁 공사비라는 것은 개인이 수도를 넣을 때 설계를 하면 돈이 얼마 나온다 그 자체가 수도과에 불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통틀어서 몇억이면 몇억, 수탁 공사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올해 10월에 승인이 난 것을 어떻게 본예산에 올라.... 이 사람들이 '97년도에 '98년도 예산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벌써 주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수탁 공사는 서류상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 전해가 아니고, 만약에 '99년도에 공사를 하고 싶은 아파트 회사가 있다면 언제 돈을 줄 것이니까 예산을 잡아보라 합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수탁해서 돈 받는 것, 돈 집행하는 것 다 잡아 놓은 것입니다. 돈 들어오면 공사하고

배정오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이 관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탁예산이 잡혔다는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정오위원

예산이 어느 부서에 잡혔다는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수탁공사비, 금년도 예산

배정오위원

본예산 잡을 때 11월 이때쯤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수탁 공사비는 잡았다가 나가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과장님은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다 알아와서 업체를 다 만나고 나서 하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방금 실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7억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본예산이 아니고 3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업무보고시 보면 8억3,6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15억8,100만원입니다. 설계변경도 없는데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이 예산은 총체적으로 16페이지에 있는 예산은 총체적인 예산입니다. '96년 12월 31일 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총체적인 예산입니다.

김창옥위원

업무보고 한 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115억8,100만원입니다.

김창옥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98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것이 상평동 호탄지구 배수공사, 이것은 업무보고 예산보다 작아져있고 이쪽은 많아져 있고, 어떤 차이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에 나간 것은 실제 공사비만 나간 것입니다. 용지보상비라든지 실시 설계비는 포함이 안되고 시설비와 용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창옥위원

상평동 호탄지구 배수관 매설공사는 왜 적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찰되어진 잔액하고 상세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사봉하수처리장 준공기일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이 가니까 한 달이 연기된다는 말이 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엊그제 연기원이 들어왔습니다. 실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우기나 그런 사유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김창옥위원

진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이 사유로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되는 것만큼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충분한 공사기간이 엄청나게 긴데도 당길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문제로써 자꾸 이렇게 공사기 한을 연장을 해 주면 계약이 왜 필요합니까?

충분히 알겠고요 현장실무 담당자와 과장이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공사현장에 대해서 시 조례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건호

윤건호전문위원

그것은 조례로써 정하기가 조금 곤란할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갑, 을간에 계약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명시가 된 것이 정말 타당한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제3자가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다른 조례로써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갑과 을이 계약조항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 외에는 안 해 주고 그 항목이 있을 때에는 해 줍니다.

김창옥위원

알겠습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아까 3회 추경에 계상했다고 하는데 과장오기 전에 전결사항이죠? 과장님이 와서 결재한 것은 아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산결재 말입니까?

배정오위원

아니, 계약결제 말입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7억1,700만원입니다. 예산승인이 나지 않고 계약하고 집행을 했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계장이 자료를 가져 오면

배정오위원

관급자재도 3억2,000만원 벌써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배정오 위원님, 자료가 오면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간이상수도 폐공에 대해서 관내 폐. 공수가 34개가 있다고 하는데 폐공수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폐공은 폐공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모래를 넣고 다음에 암반과 흙을 부딪히는 부분, 만나는 부분에는 그러니까 위에서 깊이 1m를 파내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34개 다 해 놓았습니까? 폐공을 전부 다 보수를 해 놓았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보수를 해 놓았습니다. 34개 폐공이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것은 집계가 된 것이고 민간인이 볼링을 해서 구멍 뚫은 것은 조사가 됩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개인이 뚫은 것은 지하수법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박명식위원

지금 하나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다가 물이 안나오면 그냥 놔두어 버리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조사되어진 것은 총 77개소 중에 47개를 폐공을 했습니다. 식수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어떤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지고

박명식위원

지하수법이 개정되기 전에 기 파놓은 것은 조사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저희과에는 없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수가 농업용, 가정용이나 업소용이나 모든 것이 지하수 관리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임의적으로 했습니다. 지하수 관리법이 '95년도인가 신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용은 1일 30톤 이상, 농업용은 1일 150톤 이상은 신고승인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신고를 해서 지하수를 파서 개수검사와 모든 것이 시설에 적합하면 준공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착공을 했는데 제대로 물량이 안나왔을 때에는 폐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공처리 지시를 해서 폐공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야 다시 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나라의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는 이유가 지하수 개발때문에 그렇는데 수도과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케이싱 부분까지 전부 콘크리트 크라우팅을 하고 상부에도 콘크리트를 1m이상 막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하수 이용법이 생기기 전에 기존부터 신고를 받아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지하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폐공 처리는 상부에서 자주 확인이 나옵니다. 확인이 나와서 만일 지적이 되면 공무원이 문책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폐공 처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잘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전부 그냥 뚫었다가 제대로 덮지도 않고 해서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지금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뚫었던 것도 추인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아까 배정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조금 후에 듣도록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폐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폐공 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 차원에서 폐공 처리를 해줄 의향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전체적인 지하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업무보고 시에 농촌빈집 뜯는다고 읍. 면에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계획은 몇 동에 실적은 몇 동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올해 계획은 23동입니다. 현재 실적은 7, 8동밖에 안됩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진주시에 귀농자가 얼마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젊고 유능한 과장이 업무를 보려고 하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 빈집을 뜯으면서 귀농자가 몇인지도 모르는 농촌 빈집을 뜯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귀농자가 몇 농가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귀농자 숫자를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농촌 빈집 정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읍. 면. 동장님에게 사무가 위임되어 집행하는 것을 저희들은 시책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정책방향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정웅위원

농촌의 읍. 면장들한테 계획대로 보고만 받고 있는 거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런 의미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앞으로 귀농자 숫자나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금년도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3농가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 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는데 구태여 돈을 30만원을 들여서 빈집을 뜯어내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우리 나라가 되어 가는 추세가 귀농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과장도 나이 많으면 농촌에 돌아가 살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어쨌든 귀농자 문제는 앞으로 내용을 파악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내년도 계획은 30만원을 들여서 집을 뜯겠다하는 무모한 계획을 하지 말고 면밀하게 청내에 있는 농촌지도소나 관계하는 부서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안되면 농촌지도소에 업무를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농촌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앞으로 귀농의 소지가 있는 분은 놔두고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집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다든지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진주백화점 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진주백화점 지하 착공계를 제출할 때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착공계를 받아 준 것이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 것을 안 받고 그냥 처리를 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진주백화점 어스앙카 공법 동의여부는 지난 의회 때에도 청원이 들어와서 한 적이 있고 또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시 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지하권에 따른 동의 여부가 현재 우리 나라 법 체계에서는 아직 얼마까지 지하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가 하는 것이 아직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무작정 자기들이 소유한 땅 밑에 어떤 굴착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이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처리 차원에서 부당한 동의서를 징구했다 해서 그 자체가 기책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사상의 시공자와 땅 소유주간의 민사상의 문제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행정에서는 아무 하자 없이 착공계를 받아서 시공하도록 했다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행정에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이 여러 차례 진정도 되고 또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거의 1년 이상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남의 땅 밑을 굴착했으니까 동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시 청사 짓는데 그 관계는 건축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시 청사 건립은 건축과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지하주차장을 주택과에서 소관을 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물에 부설된 부설주차장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업무자체는 별도로 차량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서광오위원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에 지하 주차장이 3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복합건물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대가 거의 대부분 들어갑니다.

서광오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좋겠는데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들이 주차관리하는 개수가 1,076개소인데

서광오위원

아니, 3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 대한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3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서광오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합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라기보다는 단속입니다. 관리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차 면 수가 제대로 법정관리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주된 것은 우리가 대형차 주차장은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형차 주차장에 CCTV를 시설하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하는 것인데 관련법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못 찾겠던데 CCTV를 시설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어디에서 법을 찾아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CCTV를 시설해야 된다는 그런 법 조항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CCTV를 시설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30면 이상 지하 주차장에는 CCTV를 설치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법 조항이 있는지를 몰라서 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진주에는 30면 이상 넘는 지하 주차장에는 CCTV를 시설한 곳이 한군데도 없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시설한 곳은 있습니다. 파악은 안되었습니다. 최근에 된 신규 아파트에서는 대단위 주차장이 생기고 도난이

서광오위원

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했겠습니까?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자기들이 입주

서광오위원

자의적으로 했겠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서광오위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대 이상을 주차면하고 CCTV를 설치한 곳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 책임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96년부터 공동주택에는 관리책임자를 두어라 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관리령 제25조에 의해서 공동주택 500세대 이하는 관리사보로 500세대 이상은 관리사로 300세대 이하인 경우에도 엘 리베이트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 집중식 건물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책임관리 하도록 주택관리령 제25조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 본 위원이 열거한 그런 법령에 의해서 해당되는 공공주택 중에 관리사보 내지는 관리사가 전체 채용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그렇지 못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안되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과장께서 파악한 것이 몇 군데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봉 주공아파트, 하대 주공아파트 2개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 외는 다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현재 총 81개소를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관리업체 대상이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예를 들면 상대 아파트나 문산의 동국아파트, 이현의 우신파크의 경우 제가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열거한 쪽에는 안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택관리하는 업체에 수수료만 주고 자격증만 꼽아놓고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가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지켜 봐 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2군데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는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빠진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과는 상반되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 열거를 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3군데만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2군데밖에 없다니까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채용을 하지 않고도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행정에서 아무런 안전관리를, 막중하게 책임지고 있는 행정에서 확인지도를 제대로 하고 안되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이 문제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많은 관리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 군과 비교를 해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행정이 지도도 하고 현행법규상 제재 할 수 있는 조건은 과태료 처분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우리 주민이다 보니까 열악한 주공아파트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법이 그렇게 정했다 해서 강제로 시킬 수 있느냐 너무나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차츰 시행을 해서 바로 된 주택 자격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공동주택 500세대, 300세대라 하면 단일 건물 안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 근래에 언론을 통해서도 엘리베이트 속에 각종 일어나는 사고, 사망 내지는 중. 경상 그리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더 심합니다마는 화재로 인한 각종 사건들이 대형사고로 터지고 있는 마당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는 분명히 느끼는 강도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과태료부과 내지는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소홀하게 행정에서 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채용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안되어 있는 곳은 정말로 행정에서 같이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심정으로 지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약품구입 현황에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견적처리를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호칠

이호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에서 구입하는 약품은 전부 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종은 조달청 구입이고 1종은 견적시행입니다. 시중구입인데 이것은 폴리말해서 고분자 응집제인데 조달청 품목에 제외되어 있는 품목입니다. 그래서 폴리말 1종만 시중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설계변경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8페이지, 설계변경 사유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220만원을 갖고 했다가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칠

이호칠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 시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설계금액이 3,390만원을 설계를 해서 3,220만원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를 보면 5지가 되어 있습니다. 1호지에서 5호지 까지 되어 있는데 물이 하루에 1,700톤 정도 누수가 되었습니다. 누수가 3, 4, 5호지에서 누수가 되기 때문에 설계를 3,4,5호지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3,220만원에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터파기를 해 보니까 1,320m 관로가 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 벽체도 금이 간 것을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도 1, 2호지 쪽에서 다시 누수가 되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설계변경을 1,760만원을 추가해서 그래서 4,980만원에 마쳤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 2호지를 하고 나면 다른 곳에는 누수 되는 곳이 없었습니까?

호칠

이호칠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소 소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수질검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수질검사소장 차경석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시에 대강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청에 실, 과, 소별로 가장 학력이 높고 실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고학력자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 수질검사소라고 들었는데 시민들이 물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 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중에 솔직한 말로 저희 집에도 서울에서 나오는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를 팔려 왔을 때 참 기분이 나빴습니다. 진주 수도물을 먹으면 바로 즉사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분이 나빠서 설명을 그리하면 정수기를 안 산다.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진주 수도물이 형편없다고 하고 다닙니다. 그 회사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수 십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다소 힘이 들더라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있는데, 조직화 요원이나 부녀회나 바르게살기나 봉사대, 특히 여성분들로 월별, 분기별로 모셔다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 사회에 계몽지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수기 판매업자가 영리만을 위해서 밧데리 충전간이 검사기구를 이용해서 물에 전기를 주입함으로써 전기앙금에 의한 부유 물질이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보여 주면서 이 물은 오염된 물이다, 정수기를 설치해야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지상보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촉석루나 홍보지를 통해서 수차 홍보를 한 사실도 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교육은 지금도 각 학교나 각 단체 그리고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상수도사업소와 수질검사소 하고 병행해서 교육과, 견학을 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런데 동에 보면 그런 행사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상평동 부녀회를 하고 오늘은 여자분들을 모셔다가 견학을 시키겠다든지 계획을 해서 진주시민 누구든지 한번씩 수질검사소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길을 열어주면 어떻겠느냐 물론 예산상 인력이 부족해서 안되겠지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촉구를 해 본 것입니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지금 수질검사소와 상수도사업소가 건물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의실에 현황판이나 모든 교육용시설이 준비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단체나 인원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웅위원

물 박물관 거기에 갔다 온 분들이 대단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 사회에서 그렇게 잘해 놓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몇 번 가 본적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청에서 하는 수질검사소를 보니까 수도물을 바로 먹어도 괜찮겠더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참고적으로 수질검사는 1일 검사 항목이 있고 주간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매월 전 45개 항목을 검사를 해서 신경남일보에 공고게재가 매월 그 달 그 달 실적을 그 다음달 초순에 공고를 해서 시민들한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석루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수질검사소에 수입과 지출부분에서 시설비 부분에 투자되어 세입부분이 지출에 비하여 미흡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면 경영개선이 되어서 흑자수입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석

차경석수질검사소장

현재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수질검사소로 승격되어 8개 시. 군의 수질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출예산하고 수입예산을 비교해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와 시약대는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질검사 장비를 앞으로 내구년한도 있고 고장부분이나 또 앞으로 새로운 장비가 나오게 되면 매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내구년한을 고려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그 구입하는 부분만큼은 새로운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좀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질검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질검사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