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문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에 중간부분에 에나 미용실에서 극동세차장, 동방호텔 앞 고수부지, 이 부분은 계약금액에서 수입이 과년도에도 보면 계약금액에 미달되고 현년도에도 징수가 미달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동방호텔 앞 고수부지는 11월 24일 완납되었습니다. 에나 미용실에서 극동세차장은 체납이 되어있었던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440만원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자동차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안종태위원
과년도 분도 완납이 된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100%되었습니다. 그 당시 자료 만들 적에는 안되었습니다.
안종태위원
옥봉 복개천도 현 년도에 보면 상당히 부진한 상태인데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 나머지 현 년도 것은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안종태위원
계약과 동시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3개월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성지동 이문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은 부분입니다마는 1994년도 진주시와 김태일씨가 유료주차장 임대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분에게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4,107만5,000원입니다.
이문구위원
'94년도분인데 지금까지 징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사실은 그 당시에 받아야 되는데 '94년 10월 1일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임대한 기간의 체납입니다. 그 당시에 징수를 못해 가지고 현재는 물건을 2개를 잡아 가지고 선급공사에 공매의뢰중입니다. 처분이 되지 않아서 그렇는데 하나는 사천시 승내리 78번지에 있는 대지 102㎡와 건물 97.6㎡, 감정가가 5,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사하구 괴정동 1025 - 4번지에 있는 대지 20㎡ ,감정가 1,400만원, 그것이 IMF이후에 매매가 잘 안되어 그렇는데 곧 될 것입니다.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되었지만 확보는 되어 있는 편입니다. 전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97년 김회성 외 1명에 대해서 유료 주차장 계약한 것이 있죠?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어느 주차장입니까?
이문구위원
'97년도 것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까지 징수를 못했는데 잔여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동방 유료주차장은 완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다가 12월 24일 받아들였습니다.
이문구위원
그런데 유료 주차장관계, 조례 6조4항에 보면 계약과 동시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법적으로 하고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도록 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선납이 아니고 1년 분을 한꺼번에 내는 것 같으면 계약자에게 너무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분기별로 4회로 나누어서 다음 분기가 시작되면 그 분기 전에 선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방에 한사람이 적자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적자를 보다 보니까 못 내어서 과태료까지 물어 가지고, 사실 과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11월 24일 완납을 했는데 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상당히 징수에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까지 수입이 안되어서 그렇는가 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봉곡동 등 몇 군데를 가 보았더니 당신들 하루 얼마 수입이 되느냐 하니까 얼마 수입이 된다 하면서 그러면 월 얼마 수입이 되느냐 하니까 200만원 수입이됩니다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밥은 먹고 사느냐 하니까 밥은 먹고삽니다 하더라고요. 몇 군데를 다니면서 물으니까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느꼈는데 만약에 밥도 못 먹고 삽니다 하면 사실 가슴아플 일이었는데 제대로 해나갑니다 하니까 제가 상당히 안도감을 가지고 돌아왔긴 했습니다만 진주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유료 주차장을 25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는 사실 적자에 가깝도록 어렵습니다. 동방하고 옛날 보안대 자리하고 MBC 옆하고 몇 군데가 어려워서 아까 에나 미용실에서 극동세차장 등 몇 군데가 어려워서 체납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량 받아들이고 압류조치를 하고 현재 떼일 염려는 없습니다.
이문구위원
동방 앞의 경우는 입찰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지가 안 맞을리가 있습니까? 동방고수부지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평일에는 3분의1도 주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보면 결혼식 때 조금 주차를 하고 그 외는 약 50% 되니까 사실은 적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문구위원
앞으로 시 자체에서도 적정수준에서 맞추어 주어야 되겠네요?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외가는 낮게 써 놓았는데 사람들이 10여명씩 와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문구위원
시민이 이렇게 까지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이문구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이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주변에 민원인들에 한해서 30분 동안 주차하는 데에는 현재 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돈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은 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못 받도록 지시는 규정에 하고 있는데 30분의 개념이 정확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안내고 어떤 사람들은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주차요금 이용안내서 해서 팻말들이 붙어 있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거기에 보면 반드시 그 문구가 들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관공서 주변에 들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과장께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주위에 그것 때문에 혹시 30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요금을 내고 교통행정과에 항의하는 그런 전화나 민원인을 접한 적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는 처음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은 1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나 전화로도요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시 청사 주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혜택범위가 경찰서나 우체국에도 적용이 됩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과장께서는 1건도 접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주위에 이야기들은 바로는 본청 주위에도 그런 것 때문에 말썽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 들은바 있습니다. 특히 경찰서나 우체국의 경우에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쪽 관공서에는 과장께서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시청, 경찰서, 우체국 세 군데만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원은 없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이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부과판단 여부에 따라 항상 적법성에 따른 계속 여론이 많았습니다. 차가 위반한 사람이 확실하게 잘못이다 하면 과태료가 100% 징수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인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 미납분이 '98년도 4억2,100만원, 전년도까지 총 합계 미수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납자가 얼마나 됩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미납액이 '90년도 에 시작을 해서 21억원이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23억9,700만원 아닙니까? '98년도가 4억2,181만2,500원하고 지금까지 23억9,700만원입니다. 그렇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배정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있으면 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시민사회에서 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일반 대상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첫째 우리가 이 많은 돈을 주면서 주차 스티커를 끊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끝 부분에 황색선 점선이나 실선이 그어져 있는 구역은 주차금지구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차량은 일단 주차나 정차를 해 있으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끊은 것이고 그리고 끊어서 통지서 나가는데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수납하는데 세금과 달라서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90년도부터 '97년까지 통계 낸 것을 보면 현재 42%, 43% 정도 되어 있는데 '97년도는 작년 연도 폐쇄기 때 '97년도 것은 54%입니다. '96년도는 63%, '95년도는 73%, '94년도는 82%, '93년도는 88%, '92년도는 89%, 이렇게 년차 별로 가면 몇 년 가면 100% 되면서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당해 연도에는 징수율이 낮습니다. 우리가 43% 정도인데 삼천포의 경우에는 34%입니다. 세금과 달라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해 놓았기 때문에 장기간 걸리면 완납됩니다. 자기들이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이 있고 징수에 대해서도 사실 돈 4만원 가지고, 올해 제가 와서 연도 폐쇄기까지 징수율을 올리려고 지금까지 체납된 사람한테 독촉장을 보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공무원들도 800만원 정도 통지서를 내고 했는데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과장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차장 하는 것은 도로의 보행에 좋고 주행하는데 원활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리를 하고 세수도 올리고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차 주행하는데 좋고 질서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묘하게 위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도동부터 보면 남강전화국 뒤에 차도입니다.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곳은 차 1대가 더 주차를 해도 남습니다. 차라리 1대까지 전부 차고지 평수를 넣어버리면 차를 주차 안 시키는데 보면 차 1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복탕 목욕탕 옆에 보면 대문이라고 노란 선을 한선 그어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차를 2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민들이 세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우면 스티커 끊어놓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하는 사람이 신고도 해주고 그리고 묘하게 잡히게 홈을 파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명고등학교 뒤에서 동부농협 차도에 차라리 1대도 안되도록 선을 그으면 되는데 그곳에도 1대 세우고 나면 조금 간격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 선이 위반 선이라 하는 것을 바쁘다 보면 시민사회에서는 잘 모릅니다. 견인 해가고 끊습니다. 그리고 여고 못 가서 차도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흰 선도 그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견인해 갔습니다. 5만7,000원까지 물었습니다. 그런 것도 확실하게 구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보건소 앞에 차도입니다. 그곳에도 1대 들어가고도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민원을 보러온 사람이 주차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명확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억이라는 돈이 체납되어 있잖아요.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료 주차장이던 아니던 주차선 친 것하고 금지구역 사이에 각지에 보통 안전지대 해서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데 각 지대는 주차나 정차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선은 그어져 있습니다. 위반을 하시는 분들이 겹쳐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노란 선 위에는 절대 차가 서면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고나 도동의 전화국 뒤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각지에는 우리가 운전을 해 보아서 알지만 각지에 차를 대 놓으면 교행을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곳에는 아예 대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배정오위원
안 되는데 1대 분을 유류 주차장을 주어 버리고, 돌아가서 걸릴까 봐서 그랬다고 답을 그렇게 하려는지 몰라도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야가 안 보이고 경찰서에서는 우리가 그어놓은 것 중에서도 수시로 이것은 선을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와서 우리가 수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 그어 놓은 것과 금지구역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배정오위원
서로 옳다고 시비거리가 생기니까 그렇는데 심야방송에 LA에서 주차 위반한 것 보았죠? 그런 식으로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확하다, 시민사회가 승복한다, 차 키를 내놓아요, 내면 넘버 달아주고 키를 풀어주지 않던가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불법주차를 하는데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 문제이고, 스스로 이 지역에는 차를 세우지 않아야 되겠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첫째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선 그어 놓은 곳은 차를 세우지 않아야 되고 흰 선 그어 놓은 곳은 차를 세워도 관계없습니다. 노상주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어떤 도로든지 안 되는 구역에는 노란 선 되어 있고 안쳐진 곳에는 차를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하는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국민 스스로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킨 사람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가중벌이 없습니다. 4만원만 하면 1년 있다 내어도 4만원, 2년 있다 내어도 4만원입니다. 교통경찰관이 찍는 불법 주. 정차 스티커는 그 기간 안에 안내면 과태료가 가중벌이 붙어서 면허취소까지 가는 결과가 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끊긴 것은 기간 안에 내게 됩니다. 저희들은 가중벌을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됩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해가 올라갈 수록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5년 있다 차를 폐차를 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되면 폐차가 안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비가 있다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이의신청 해온 것 16건을 비송 사건으로 법원에 넘기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16건 중에 이의신청한 사람이 이유 없다 각하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보고요. 다만 민원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스티커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5분밖에 안 세웠는데 나만 그었다 주로 이런 것이 시비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제는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곳에는 안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의식이 확산될 때 점차 이런 것은 사라지고 저희들도 23억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시민들이 질서만 지켜주면. 시민들이 위반했기 때문에 내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것도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배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민들이 질서의식을 지킬 수 있도록 주차의식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황색 선에 주차위반구역이라 고 글자를 써주면 안됩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황색 선에 주차위반이라고 써 놓으면 시민들이 여기는 주차위반도 안 써 놓았는데 거기만 끊어야 되지 왜 여기도 끊느냐 그렇게 합니다. 운전면허 낼 때 법규상에 황색 선에는 못하는 것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견인지역이라고 써 놓았는데 황색선상에 교통장애에 지장이 있는 차는 견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견인지역이라고 써놓지도 않았는데 왜 견인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황색선상에 있는 견인지역 표시를 제가 할 생각입니다.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여기는 견인을 안 해 가는 것 같다 해서 차를 세우는데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마는 견인하는 문제는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은 견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견인지역이라 써놓은 지역은 주로 곡각지점이나 간선도로변이나
배정오위원
노란 황색 선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단답형 질의를 해 주시고요 국, 과장님도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위원
상평동 인터체인지에서 우회전해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위에까지 가서 주유소까지 가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신호체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상평동 간선도로는 양쪽이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 도로는 주로 그 여건으로 봐서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상평대교에서 좌회전은 어렵고 돌아가면 반드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신호체계 문제는 3거리 체계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최선의 신호체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제시를 할께요. 건널목에 파란 신호등이 되면 사람이 건너 갈 때는 정지하기 때문에 그때 좌회전하면 충분히 됩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거기서는 좌회전을 못합니다. 거기서는 횡단보도에 불이 파란 불이 왔더라도 도로여건이 좌회전 할 수 있는 쳬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서 내려오면 되게 되어있고 그곳의 여건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437 페이지, 전세버스 현황입니다. 전세버스 면허를 내는데 최하 보유대수가 있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박명식위원
1개 업체 면허내는데 5대 맞습니까? 시 지역은 20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박명식위원
바뀌었습니까? 시 지역은 20대이고 군 지역은 11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지역에 면허를 내려고 하면 최하가 20대이고 군 지역은 11대인데 통합이 되면서 진양군에 면허를 내었던 11대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군으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시에 있으려고 하면 증차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전에 인가나 허가를 득 한 것은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박명식위원
통합 전에 면허를 득한 업체는 시가 되더라도 그대로 보유를 하면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통합이 됨으로써 이익이 되는 것은 드릴 수 있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은
박명식위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께는 면허보유 대수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탑마트나 대형 유통업체를 하는데 영향평가라든지 사전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도동에 하는 대형 마트가 있던데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대상 면적에 해당되면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KBS 앞에 흥한에서 지은 상가에 계약을 해서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받았습니다.
박명식위원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조치를 해서 완결되어야만 됩니다.
박명식위원
교통유발 부담금은 징수를 합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박명식위원
도동마트에 대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한 것이 얼마나 받았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식위원
대형마트의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말이 나와서 하는데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버스 요금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업체는 인가제라도 요금만큼은 시에서 결정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하고 회사하고 계약할 때에
김정웅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만약 부산에 가고 싶다 해서 가격결정을 하는데 얼마이냐 할 때 신고제나 허가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한테는 안 들어옵니다.
김정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부르는 대로 주어야 됩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등록을 할 때에 구간에 대해서 당초에 요금을 정한 것은 있어도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도 사항입니다.
김정웅위원
업체 자체로 정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다 같은 버스와 같은 거리에 일요일 가는 요금과 토요일 가는 요금이 틀립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틀림없어요?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12만원인데 어떤 날은 25만원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마다 틀리고, 그것을 왜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버스허가를 진주시에서 하는데 요금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버스도 시내버스만 그렇고 시외버스 같은 것은
김정웅위원
시에서는 전혀 전세버스 요금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네요?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당초 등록하고 할 때에 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김정웅위원
그러면 도에 질의를 하든지 도에 관계를 한번 받아 감사기간 내에 우리에게 통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주시가 문화,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거기까지는 안 미쳤지만 선진국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나하면 어떤 외국 관광객이 경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국 관광객이 뛰고 놀고 노래부르는 것을 보고 관광버스인데 왜 저러느냐 하니까 한국안내원의 답변이 저 사람들 정신병원에 수용하려 가는 사람들이라고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든데 버스 안에 있는 노래방 기기가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정웅위원
단속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단속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보다 많이 줄어져서 사실은 많이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과장이나 저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관광버스 안 타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출발할 때 일요일 고수부지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유통법해서 3가지로 해서 단속한 것이 330건을 했는데 택시가 234건, 시내버스 90건, 화물자동차 6건, 전세버스 10건을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거기 보면 비디오도 틀고 엉망입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전세버스 10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왜냐하면 진주시는 교육, 문화도시이니까 교육, 문화도시답게 진주시민은 차를 타면 그렇지 않다, 우리 애들한테 모범이 되기 때문에 진주시내의 버스는 그리하지 않는다 해서 한번 그렇게 해 볼 뜻이 없으십니까? 다른 시. 도의 전세버스를 앞질러서 선진문화 도시답게 해 볼 뜻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해 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세버스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차고지가 주로 시내 외곽지역입니다. 차고지에서는 차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가를 해 준 업체가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시설을 갖추는 것이 있고 주차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종태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는 것은 주로 차고지가 외곽지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고 들어와서 세차를 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고지 안에 세차장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진주시에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있는 것을 압니까?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평거동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한군데 어디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들말 아파트
김창곡위원
무슨 요일 하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곳이 월요일 현대1차 아파트에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신안동 현대 2차 아파트 옆 골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운동장 뒤에서 합니다. 목요일 상봉1 아파트 앞에서 합니다. 금요일 한보 들말 아파트 앞에서 합니다.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고 주차지도계 직원들하고 계장하고 나가 보았습니다.
김창곡위원
거기에 직거래 장터 하는데 농협이 몇 군데 나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대 신안 2차 아파트 옆에는 서부농협 한군데입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들말 아파트 옆에는 서부농협하고 남해 유자 2군데 있습니다. 그 2개 업체 때문에 현재 주차해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 여러 수 백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저녁에 현지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실제 단속을 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을 했습니다.
김창곡위원
단속을 했는데 이렇게 차가 많이 서 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다 차도에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진주시에서 다른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특정한 장소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해 줄 것이지 여러 군데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하는데 다른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시급하게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중앙 시장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이 중앙시장 점포를 하지 않고 주변에 저렴한 창고를 얻어서 자가용차를 구해 가지고 직거래장터 토요일일요일 빼고 합니다. 5일을 하는데 하는 동안에 세금하나도 주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벌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주시의 세금관계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든 간에 교통행정과와 관계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김창곡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장터 시책은 도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시가 알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화요일 들말 아파트에서 산청군이 공식적으로 와 있고 금요일 남해군에서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화요일, 금요일 산청하고 남해, 저희들이 이것도 안되겠다 해서 직접 직거래장터의 소관 부서는 지도소의 농산물유통과인데 한 날짜에 하도록 저희들이 시. 군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타 시, 군에서 서울이나 마산, 부산에서 직거래장터를 하기 때문에 인근 군에서 진주시에서 하겠다 하는 것을 도 시책인데 반대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인근에 교통이 복잡하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곡위원
직거래 장터가 대통령 공약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2개 업체인데 옛날에 진주시에도 다른 곳에 하면 점포를 임대를 해서 직거래 장터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분들도 노상에 할 것이 아니고 점포를 임대해서 허가를 해 주어야 원칙 아닙니까?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김진부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벽지노선,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벽지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도비를 보조해서 지급할 적에는
진부
김진부위원
차가 제대로 들어가느냐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벽지노선에 차가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제가 의회의 감사 외에도 수시로 접할 때가 있고 의원들께서 지역에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서 금년에 시내버스만 해도 금년에 41일을 했습니다. 특별단속을 5월, 9월, 11월에는 3번을 하고
진부
김진부위원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결행이 1건 추진 중에 있고 노선위반이 4건, 도중 회차 3건, 300만원 부과를 하고 노선위반 4건은 380만원을 부과하고 종사자 위반 12건 230만원 과태료를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적발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2차례 인상이 되었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3차례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서비스 등이 개선 된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표나게는 안됩니다만 요금인상 되고 나니까 인상에 반대를 했던 시민들께서 제보도 들어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와서 단속을 강화해서 회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종사자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고 그 다음에 하나 추진하는 것이 운전기사 실명제를 15일까지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하차하는 문 위에 회사, 소속, 차 넘버, 운전기사사진, 성명, 진주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회사번호 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면 처분을 하겠다 해서 이것이 불친절이나 무단결행 하는데 신고가 용이하고 전국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이 방법이 좋다해서 15일까지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결 같은 경우는 시가 하는 것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친절운전, 복장위반, 난폭 운전에 대해서도 제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고
진부
김진부위원
실제 버스요금이 얼마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580원인데 할증을 해서 현금을 내면 20원을 더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도에서 인가해 준 금액이 현금일 때에는 610원, 승차권을 하면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신고를 하신 분들이 현금일 때는 600원 승차권을 가지고 타면 580원,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차권을 가지고 580원 하는데 진주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할증이 아니고
진부
김진부위원
요금은 600원이죠? 현금은 600원이 맞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현금은 600원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승차권은 580원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진부
김진부위원
저희들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버스 번호판에 불을 켜지 않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번호표시가 된 35번이면 35번 되어 있는 부분을 밝게 해야 승객들이 타고 버스를 안 놓칠 것인데 그 부분에서 버스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인상된 이후에 달라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새벽이나 밤늦은 경우에는 만약에 차를 1대 놓치면 외곽지역에는 10분이나 1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제가 미처 점검을 못해 본 사항인데 말씀 드린 대로 확인을 해 보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앞으로 날씨가 차가워지고 있는데 차를 놓치지 않도록 제가 건의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 과장님의 답변보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상단부분에 삼성교통으로부터 '97년 4월 21일 민원이 접수되었죠?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서광오위원
민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진양호 8각정 현재 공원 안에
서광오위원
예,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위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접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8각정까지 차가 하루에 514회가 올라가는 것으로서 인가가 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노선도 협소하고 회차하는데 공간이 2대, 3대정도 하면 회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26번 노선, 경대에서 가는 26번 노선이 18분 간격으로 54회만 그곳까지 올라가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고 나머지 노선은
서광오위원
국장님, 답변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회사측의 이익이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축운행을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회사측의 이익이 얼마나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아직까지
서광오위원
아닙니다. 언론에도 얼마가 절약이 된다는 것을 들은 것으로 기억나는데 답변이 안 되어도 좋습니다. 이 사항을 처음에는 반려를 했습니까? 불허를 했습니까? '94년 4월 21일 접수가 되어서 반려 및 불허사유는 감사 자료 이대로 입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현재 이 내용이 반려된 내용입니다.
서광오위원
반려가 되었는데 다시 시행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현장조사를 해 보고 하다 보니까 공원 내에 여러 가지 자가용버스와 교행하는 문제나 회차 문제, 전국에 대부분 보면 공원 안에 정기 노선버스가 진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곡 선착장이 있을 때이고 또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안에 영상인들에게는 시내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54회만 올라가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 다음에는 진양호에 다니는 시내버스업자들이 그 노선을 하루에 514번이나 다니기 때문에 황금노선이라고 합니다. 업자들이 진주시내에서 제일 많이 이익이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면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시민들이 활용을 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서광오위원
예, 되었습니다. 우리 진주시 전역에서 시내버스를 갈아타는 곳이 있습니까? 진양호 외에 요금을 주어서 다시 갈아타는 곳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갈아 타는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서광오위원
그것은 아는데, 진양호 외에 요금을 주지 않고 갈아타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는 시민의 편의나 세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시내버스 업자들에게 편파적인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치가 적절했다고 봅니다.
서광오위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으면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하나의 공익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불허를 해서 아주 잘된 것이었는데 불허를 했다가 다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신청을 하고 난 이 후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하는 민원은 몇%가 제기 되었는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 그리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협소한데다가 교행이 안되고 계속 연달아서 올라가면 외곽지역에 주차하는 지점에 자가용 2, 3대만 올라가면 회자할 곳이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지금까지 시내버스가 여러 수 십년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접수되었다가 반려했던 부분을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8분 간격입니다. 18분 간격에 차가 올라가면 무료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것이 그렇게 불편한 문제인가 하는 문제는
서광오위원
아닙니다. 제일 문제가 진양호 입장료 수입의 격감입니다. 시민들이 걸으려고 합니까? 많이 안 걸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양호가 볼거리가 없어서 시민들께서 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무 볼 것 없는 것 내려서 시내버스 갈아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잘못된 시행이다. 그래서 이것을 백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종점지를 변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심을 하였고 시의 방침으로써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백지화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서광오위원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많이 증차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광오위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저의 바람은 백지화입니다. 기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백지화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이 그런 것 같으면 대폭 증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말씀 드리지만 집행부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업자들은 운행거리를 단축을 하면 시내버스요금을 작게 주는 것은 아니죠? 똑같죠?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예.
서광오위원
첫째 세수의 격감, 시민들의 불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백지화 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폐차장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허가제입니다. 등록제입니다.
배정오위원
등록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등록입니다.
배정오위원
폐차장을 등록하고자 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배정오위원
요건만 갖추어지면 무조건 승인됩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요건만 갖추어지면 됩니다.
배정오위원
등록제인데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하셨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남견인이 있는데 도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1시간 10분입니다. 택시비만 해도 7,000원입니다. 자유시장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택시비가 7,000원입니다. 이것도 민원인을 위해서 도동 지역에 견인차를 하나 더 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경남견인이 판문동에 영업을 위탁관리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분석을 해본 결과 너무 많이 하면 언론에서 행정하고 짜고 했다 너무 안 하면 적자운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시의 방침을 정해서 필요성이 있다 할 때에는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태에서는 1개 운영을 하는 것도 다수의 시민, 그러니까 차를 이용하는 시민은 편리합니다마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배정오위원
견인을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하고 차량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죠?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이 견인이 되었다 할 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빼면 자기 차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동 지역 갈라 놓으면 요금도 적게 나옵니다. 사업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다가 누구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하면 하나 더 내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동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택시비 손해고 끌려가는 시간도 손해입니다. 도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하는 업체가 적정이윤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하지 손해가 가면서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동지구에 내게 되면 그 내는 회사도 그와 같이 자기들이 적정이윤을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을 하려면 차를 가지고 가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또 불편합니다.
배정오위원
왜 불편하다는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당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업자를 위한 대변을 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처만 하세요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런 문제는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검토가 되고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배정오위원
이것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관리하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국장님은 끌려가는 것이 있다 없다를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정오위원
시민들이 위반하지 않으면 평생 없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조금 전에 배위원께서도 주차위반 하는 것도 시비가 붙습니다. 그것도 많이 해서 왜
배정오위원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위반할 때 많고 적고이지 위반하면 당연히 끌려가고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하여튼 그 문제는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를 해서 하나 더 위탁관리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구자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예식장에 많이 나가십니까? 주로 어느 예식장을 많이 가십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제일예식장과 귀빈예식장을 단속반들도 가고 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진주시내 예식장 중에서 2개소에서 80%를 한다고 해도 과장된 것은 아니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예식장 주변이 각종 차량으로 난장판 그대로 아닙니까? 언제부터 불법 주. 정차 단속에 들어갔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3주전에 1년에 한번씩 오는 길일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예식장 2개소에서 90여쌍을 했습니다. 그날 교통이 마비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녁에 1개조, 일요일 1개조를 근무를 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위로부터 질책도 받고 시민들로부터 단속을 하지 않고 뭐 하느냐 하는 항의전화도 받고 했습니다. 평일에도 자기 집 앞에 남의 차가 와 있어도 견인하라는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안을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방송국과 언론사, 신경남일보 하고 KBS와 MBC에 보도를 하고 나서 예식장 주변에 간선도로변에 주차단속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예고를 한 것이 두 번째 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은 이번에 시에서 시행을 하면서 홍보를 했던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주변이 올해 들어서부터 복잡한 것은 아니죠? 예식장 생기고부터 계속 복잡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 동안 시에서는 묵인 내지는 방조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렇다고 보면 예식장들이 나름대로 대형 주차장이 갖추어져 있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평일에는 어떻습니까? 평일에도 복잡합니까? 평일에는 그 동안에 많이 비어 있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문제가 무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일요일 같은데 보면 문을 열에 놓으면 일요일 등산을 가든가 모임이 있으면 관광차를 거기에 주차를 해 버립니다. 한번 주차를 해 놓으면 해가 지도록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평일에 그런 예식장들 주차장이 차량으로 찼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예식이 없는 평일에도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 동안에 그런 예식장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편의를 도모해 왔습니까? 평일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편의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평일에는 개방을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제가 그 동안에 2년 정도를 그런 예식장 바로 옆에 있는 당사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래에 모 예식장은 유료 주차장으로 변했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전부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유료주차장으로 변한 시점하고 공교롭게도 시에서 그 주차장 주변을 단속한 시점이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보면 이것은 시민들도 불법주차하는데 있어서 물론 시민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켜야 됩니다만 공교롭게도 예식장이 유료화 되는 시점에 시에서는 왜 단속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업체를 편들어 주기 위한 업체를 비호하는 입장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것이 아닌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예식장에서 유료주차장을 할 때에는 평일에는 돈을 받고 있다가 예식을 하는 날에는 대형버스를 주차를 시키려고 자기들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가 보았는데 이 사람들이 대형차를 하려고 하면 밀려서 안됩니다. 유료주차장을 하기 전에는 크게 간여를 못했는데 유료주차장을 하고 나서부터는 문을 개방을 해라 비어 있으면 주차부터 우선 시켜라해서 관광버스는 예술회관으로 이번에 많이 돌아가고 소형차 건 중형차 건 주차를 시켰는데 주차구간이 그것은 별도로 구입을 더해 가지고 유료주차를 한 것이고 자기들이 허가 날 적에 무료주차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가 단속하게 된 것은 길일이 있을 적에 그 엄청난 교통혼란이 와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업체와는 전혀 관계없이 주차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그리고 김진부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내버스 관계, 혹시 작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시내버스 승차권을 이용할 때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 운영하도록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본 결과 이러한 제도를 본 위원이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진주시의 경우는 현재 580원이 본 위원의 논리로 말씀드리면 570원이나 560원으로 되어지고 승차권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은 600원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 답변을 다 들었는데 그런 논리라면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제기한 대로 580원인지 590원인지 아리송하다 그렇게 물음표를 달아 놓았습니다. 최근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요금관계에 대한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전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에 대해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시민단체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할증하는 문제는 부당하다는 식으로 낮추어라 그렇게 시행을 하라고 공문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전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담당과장으로서 3일에서 5일전에 건설교통부에서 분명히 공문 내려온 것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공문을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 나라에서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승차권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동일요금으로 받는 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어디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마산, 창원도 600원이기 때문에 잔돈을 더 받을 수도 없고 대도시는, 광역 시는 중소 도시보다는 요금이 작습니다. 500원씩 되어있는 것은 잔돈이 없기 때문 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창원, 동일요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대로 잔돈을 받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 타진할 수 있는 대로 타진해서 싸워낸 그러한 결과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그슬러 올라가면 첫째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나서 도에서 요율 결정해 준 금액이 당초에 580원이었다고 하면 600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현금일 때는 610원을 받아라 승차권일 때는 600원을 받아라 그 범위 내이기 때문에 신고제 아래에서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에 시민단체에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 동일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업체편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라고 하면 동일요금이라도 낼 수 있게끔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로써 불가한 것이 진주시처럼 요금을 신고제로 받아 들이면서 대책회의도 하고 우리가 안 된다고 철회요구까지 공문 낸 곳은 전국에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원, 610원 요금을 580원으로 깎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낮추라는 것은 신고제 하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문을 우리는 안 된다하고 철회하고 당초대로 하라고 해도 신고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써는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 10원, 20원하면 별로 큰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학생들이나 주부 층이 많이 타시는 대중교통에 10원, 20원은 1년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요구하는 580원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서라도 동일요금으로 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옛날 인가제인 것 같으면 580원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해 보았자 업체에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철회하든지 길이 없습니다 현재는.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일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온 공문을 보시고 그 공문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마한 틈바구니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신고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법은 작년에 개정이 되고 올해 8월 20일부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허가는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죠?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진주시내에 들어오는 노선 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웅위원
도에서 그럼 진주의 개양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허가를 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웅위원
진주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구역 안에 운행은 하되 시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버스 중에서 시내버스만 시장권한이고 시. 군 경계를 다니니 것은 도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리무진 버스가 진주시내에 들어왔을 때 사천공황에서 어디를 갔다 왔다하라는 노선구간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권한이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건의사항은 도에 올릴 수가 있어도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김정웅위원
처음 리무진 버스가 운행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현재 개양에서 칠암동 쪽으로 와서 시내로 오는데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조정을 경상남도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진주시는 아무 행정적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웅위원
그럼 진주시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버스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상부기관인 도에서 합니다.
김정웅위원
그럼 시내에 들어오는 노선도 도에서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예, 시외버스는
김정웅위원
시외버스가 아니라 리무진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시외 아닙니까? 사천하고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웅위원
시외버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지점에 정류장이 있어서 가는 것인데 리무진은 시내에 들어오면 시내버스하고 같은 형태 아닙니까? 왜냐하면 건의사항이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지역에 전 시민의 절반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용객이 많은데 공항 리무진이 전부 시내 쪽에만 들어오더라고요 동부시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95년 12월에 시정질문 시에 귀빈예식장과 제일예식장에 예식관계로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귀빈예식장과 제일예식장에서 대형 주차시설을 추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하나도 안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확장을 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 당시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주변에 확장을 하면 차가 엄청나게 몰립니다. 유료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도로는 일정하게 나는데 주차장만 만들면 그 도로를 지금 1,000대 주차를 하는 것을 2,000대 주차하게 하면 엄청나게 몰립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은 더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귀빈예식장과 제일예식장을 조금 전에 간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료화 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일요일 예식장에 차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일을 보려 나가려고 해도 차 때문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평일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시내 각 모임단체, 친목단체별로 아침에 일요일에 보면 관광버스가 와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오면 시내 모임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예식장에 아침 8시정도 되면 주차를 하고 오후 5시정도 되어서 차를 몰고 갑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해 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때문에 차를 못 세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쪽에서는 그 인근에 있는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차를 가지고 와서 귀빈이나 제일예식장 쪽에 주차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회사 직원들도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직장인들이.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는 전부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불편을 당하는 사람들이 인근지역 주민들인데 예식장 쪽에서 그 일대 차량을 전부 조사를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무료로 인근 주민들한테는 주차권을 주고 외부에서 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대도시에서는 예식장, 병원, 전부 유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차량 운행 억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느냐 차랑지도를 해서 유도를 해서 차를 운행하는 것을 자제를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박명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때까지 되어 있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확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명식위원
국장님께서 200대인가를 증차를 하기로 협의를 했다 그리고 예식행사를 줄여서 하도록 협의가 되었다 그 당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결혼예식을 줄이는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근간에 와서 안 지켜진 것은 사실입니다.
박명식위원
일요일 보면 세무서 있는 데까지 주차가 되어 버립니다. 출입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시설을 증설을 하고 동방처럼 유료화해서 30분이나 1시간 예식하고 나면 확인 받아서 그냥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동방에는 일정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차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그곳은 예를 들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집중적으로 하객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안 가져 올 것입니다. 이 문제는 유료화를 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시민들한테 그리 불편을 줘놓고 돈을 더 벌려고 또 유료화를 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한 쪽 면만 보면 불평 불만이 있고 양쪽을 다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홍보도 강화하고 단속도 강화해서 최선의 길을 택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주차시설을 증설을 하면 더 큰 교통혼잡이 온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주차증설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와서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주차시설 증설을 하면 더 큰 교통혼잡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분명합니다. 주차시설을 주변에 확장을 해 놓으면 차를 엄청나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 주변에 세워놓은 차가 결국 그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박명식위원
결론적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한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전가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현재 교통행정과장에게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 밝혀 두겠습니다. 지금 망경동과 칠암동 인근 주민들과 동장들과 시의원을 포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지역에 유료화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있거던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24시간 무료 주차권을 주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차량운행을 억제를 해야 되겠다,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과 의논을 하고 내년 연초가 되면 해서 그리고 전체 시민들 한테 물어보고 언론에도 설명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예식장에 주차대수는 미달하고 그런 것은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법정대수보다 4, 5배 이상 늘어나 있습니다. 현재 귀빈예식장도 법정대수보다 주차능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하창식 위원입니다. 주차문제라든지 교통문제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따지면 무 대책이 대책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주차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책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 지적보다는 시책적인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장. 단점이 있는데 예식장 주변에 아무리 많은 주차시설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예식이 많은 날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차들이 도심지 주차장 주변으로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매연이나 굉장히 환경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방치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은 칠암지구, 망경지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유료화를 할 것인가 무료화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경상대학교 부속병원 앞에 고수부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다가 시에서 넓은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하고 시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에서 하루종일 세워 놓아도 1,000원 정도나 그렇지 않으면 500원이라든지 거의 무료에 가깝도록 하면서 시내버스가 통과하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시내에 차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동부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만들고 서부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만들고 합천 쪽에서 들어오는데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밖에 큰 시외버스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내에 들어오는 교통이 줄어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도의 차이지 완벽한 답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건의를 드리면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현재 그런 것까지 하기 위해서 계획을, 부지확보를 해서 적립도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일요일에 가면 문화예술회관 쪽에는 공간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세워놓고 걸어오는 것이 귀찮아서 차를 가져오다 보니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일요일에 가면 강변탕 쪽에 세워 놓는데 시민들 의식이 한 발짝도 걷기 싫어합니다. 지금 천수교 밑에 가면 주차공간을 200m이상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는 무료입니다. 지금 하위원께서 생각하는 것을 2년전부터 계획을 해서 외곽지역에 하려고 하는데 과연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확보했을 때 시민들이 주차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는
하창식위원
그 대신 시내 안에는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종원
이종원재정경제국장
하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아주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박병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유한준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자가용차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문제는 몇 톤까지입니까? 11.4톤 이상은 차고지 확보 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자가용은 2.5톤 이상, 트럭에 한해서는 차고지 확보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외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창곡위원
차고지 확보 증명서가 2.5톤 이상은 있어야 되죠?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창곡위원
그런데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노숙차량이 많은데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자가용에 대한 지도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노숙차량이 많다고 묻는 것은 왜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고지 확보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노숙차량이 많고 허가를 내면서 실제로 확인을 합니까? 사진을 찍어 옵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김창곡위원
아니, 주차장이 2.5톤 이상 차량넘버를 내줄 때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계약서와 사진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차고지 임대계약서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지적도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김창곡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을 보고 차량넘버를 달아 주죠?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넘버달 때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간혹 한 두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영업용차량은 무조건 차고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2.5톤 이상 되는 자가용 화물차일 경우에는 차고지가 확보되어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창곡위원
그런데 2.5톤 이상 되는 차량 중에 차고지 확보된 것이 확인이 됩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에 영업용으로 운영을 하다가 차가 폐차되어 다시 들어 올 때에는 계속해서 그 사항을 유지를 합니다. 당초 허가사항을 가지고 유지가 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차고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허가를 낼 때 차고지 승인을 받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곡위원
자동차 하는 사람들이 등록을 못해서 차고지 임대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차를 2대밖에 못 세우는 장소에 5대 6대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번지에 신청 들어온 것이 몇 대인데 또 허가해 준 것이 없습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곡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관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있죠? 폐기물 처리가 있죠? 거기에도 주차장관리가 엉망입니다. 상봉동동 봉원중학교 옆에 가면 폐기물처리가 도로에 노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허가할 때에는 주차용지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숙차량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자가용도 2.5톤 이상에 대해서는 한 장소에 몇 건이 나가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577페이지, 건설기기 보유현황 차고지 현황에 명석면 오미리 302번지 이 지역이 맞습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명식위원
본 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이 업무가 이번에 9월 10일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를 보다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박명식위원
오미리 302번지 주기장 임대차 계약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주기장 확보는 시내에 사무실이 있는데 주기장은 골짜기에 미천 안간, 미곡, 오미 등 차량이 1대도 가지 않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17개 업소 중기 대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주식 중기와 비자주식 중기가 2,949대가 있습니다. 사실상 중기의 차고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신고를 받기 위한 차고지 확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 17개소에 제가 9월 10일자로 업무이관을 받아 가지고 다 가보지는 못하고 미천 등 몇 군데를 가보았는데 실제 주기장 안내간판은 서있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차가 실제 드나든 흔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사항은 도지사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는 주기장에 대한 현황관리와 현장파악을 하는 것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제초작업부터 해서 번호판 간판이 없는 것은 다시 붙이도록 정비지시를 두 번이나 내렸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차고지는 골짝에 아무데나 터만 있으면 하니까 차는 1대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장비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고 신안동이니 평거동이니 도로변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기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고지가 전부 미천 안간 골짜기에 있는데 누가 갈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시내인근 주택과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는 단속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중장비는 아직 단속법규가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국회에 법 제정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정기국회에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도로교통법에 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고 사업소업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노숙자 차량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야간에는 주차장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 사이에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대형차를 길가에 세워서 싸움을 하고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잘 단속이 되고 주차장이 자리에 들어가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구위원
이문구 위원입니다. 차고지를 현재 보니까 거의 외곽지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 제대로 차가 있지 않습니다. 642대에 2,577㎡, 작은 곳에는 평수가 많고 하는데 확실한 규정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주기장의 면적은 최소 단위가 5대부터 시작해서 500대까지 있습니다. 500대 이상일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 당 기준면적은 1대 당 기준은 나타나지 않고 5대부터 시작해서 500대까지 계산방법이 복잡합니다. X. Y선 루트 등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저희들도 계산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나 도에 알아보니까 조견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지역개발과에서 하고있던 조견표를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해보니까 정확한 답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5대일 경우에 면적이 89㎡입니다. 평으로 하면 5.3평이 됩니다. 중기가 대당 5.3평이면 100대일 경우는 53평이 되어야 되고 1,000대일 경우에는 530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기준에 적용을 하지 않고 중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이 되는 차고지에 머무는 시간을 감을 해서 차차 줄어드는 그런 계산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기장의 면적은 계산을 해 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주기장업자가 대행업을 하고 있는 분은 꼭 진주시 관내에만 두도록 되어있지 않고 산청이나 인근 시. 군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576페이지 자동차 압류현황에 보면 기타 부분이 총 압류건수에 11,000건 정도 되는데 약 3분의1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은 압류금액 산정곤란 되어 있는데 전혀 우리 시에서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주차 위반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의료보험체납 등은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법원에 압류되는 것은 개인과 개인간에 채권, 채무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을 압류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금액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채권, 채무가 개인과 개인간에 상대를 해서 받는 채무가 형성이 된 것을 시에서 구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우리시가 받아들이는 체납액도 아니기 때문에 파악할 필요성도 없고 우리시가 받아들이는 체납액도 아니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타 시. 도 분은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시에 있는 주민이 삼천포나 서울, 부산에 가서 주차위반을 했을 경우에 4만원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것은 시. 도별로 다 뺄 수가 없어서 금액을 산정을 못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진주시민이 다른 시. 도에서 위반을 해서 걷어들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본인들이 납부를 해야 됩니다. 부산에서 걸리면 부산으로 송금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위원
서광오 위원입니다. 책임보험 미 가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은 진주시의 문제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써 많은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는 책임보험에 가입 안된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1,800대입니다.
서광오위원
1,800대는 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5,000원부터 30만원까지가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그런데 분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1,800대에 대해서 30만원이 몇 개인지 분류된 것이 있습니까?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분류된 것은 없습니다.
서광오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시민들 중에 가입을 하지 않고 30만원짜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까지 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10일이 초과되면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0일이 초과한 날부터 하루에 2,000원씩 올라갑니다.
서광오위원
30만원까지 되려면 몇 개월을 책임보험 가입을 안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사전에 장기간 책임보험을 방치를 해 놓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사항은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책임보험을 미 가입을 해서 교통사고 시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진주 MBC에서도 이런 사실이 많이 나왔습니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자는 진주시의 경우에는 오토바이 50CC이상부터 모든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오토바이가 현재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될 것이 50CC이상이 17,000대입니다. 일반차량은 79,186대입니다. 합해서 97,000대가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최초는 전부 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책임보험 기간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재 가입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도 지연가입을 합니다.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가 됩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5만원밖에 안됩니다.
서광오위원
30만원짜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차 등록을 할 때에 1개월이면 1개월이다 2개월이면 2개월이다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한준
유한준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최고가 1년입니다.
서광오위원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등록을 하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1개월이면 1개월로 기한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종합보험과 같이 6개월이면 6개월로 기간을 정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책임보험 관계는 미가입자가 1,800대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클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문제점부터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장기간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놔둔 사람들은 그때그때 과태료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면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일은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합니다. 현지확인을 할 곳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된 대로 천수교에서 구 두원중공업 우회도로, 나불천 복개공사 현장, 견직물연구원, 임시 가건물 문산 - 삼곡, 상문현장, 상봉동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정촌 - 화개, 소곡간 도로 확. 포장공사, 이현동 우신파크 옆 도로개설 현장, 문산천 복개공사 공작물 현장, 이상 8군데 대상지를 확정짓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확인 대상지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과장을 증인 출석공무원으로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8년 12월 4일 감사 시 회계과장을 증인 출석공무원으로 채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현지확인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여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