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송경호 의원 발언

제3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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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의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고 비중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제출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사항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서 선급금 지급한 내역서, 지급일자가 들어가는 것 그것을 신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관리자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집행조서입니다. 대평면 청사 및 보건지소 신축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평면 청사신축은 완료가 되었고 하대 2동 청사 신축은 추진 중에 있으며 일반성면 청사 건립부지 매입 등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동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이 내용은 정부의 읍, 면, 동 폐지 계획이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 읍, 면, 동 청사 신축 계획은 보류를 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사관리 및 처리 방안입니다. 관사는 9개소로서 미사용 관사는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미사용 관사를 폐지하고 점차적으로 폐지를 시키고 3개소 정도는 남겨두고 점차 폐지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열악한 동사무소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저희들 읍, 면, 동 청사 신축계획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보류되었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한 읍, 면, 동 청사는 저희들이 우선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관사 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사용 하고있는 관사는 처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 면, 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로서 작년에 16억원을 계상했는데 그대로 내년 예산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읍, 면, 동 폐지계획에 의거 신청사 건립을 유보하게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토지매입비로서 일반성면 청사부지 매입비로서 보상 미 협의로 인하여 재 감정을 추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년도별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 승인 및 발행된 것은 진주시청사 건립공사가 저희들 55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50%인 27억원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발행된 것은 1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3억7,500만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년리 3%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이현동 청사와 상평동 청사는 전액이 발행되었고 대평면 청사와 하대2동 청사는 준공이 되면 50%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지방채 년도별 상환계획은 14건으로 되어있는데 13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3%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인쇄물 제작구매 현황입니다. 한 건인데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9번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으로서 하대2동 청사 신축이 부도로 인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당초에는 11월 17일인데 연기를 해서 12월 24일로 되었습니다. 연장한 것이 당초에는 9월 30일인데 내년 1월 2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저희들이 예산이 '98년도 369만원인데 집행한 것이 260만원입니다. 17페이지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운영 실적입니다. 10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용차량별 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107대에 대한 관리비 집행내역으로서 26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제한경쟁 계약집행 상황입니다. 총 80건에 21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281건에 11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총 몇 건이라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281건입니다. 금액은 118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반납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 도비 반납은 총 53억1,000만원으로서 국비가 35억3,000만원, 도비가 17억8,000만원으로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집행상황입니다. 총 54건에 계약금액이 32억2,2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74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물품 구매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62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81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공공건물 및 각종공사 하자검사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조치가 총 79건에 완료가 71건이고 하자보수 재 요청이 6건이고 완료 계획이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8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위약금 납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6건에 1억6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이 101페이지입니다. 각종 성금 및 기금 집행상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정수물품 취득현황입니다. 총 9건에 7,100만원을 취득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으로는 9건의 지적사항으로 조치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차량구입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2대에 1억9,300만원으로 구입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관사현황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정도 보유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관사수선 및 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각종 전기요금 등을 포함해서 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읍, 면, 동 청사 신축 및 증축현황입니다. 하대2동 청사신축공사와 대평면 사무소 및 보건지소 신축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총 토지가 888필지에 241,000㎡고 건물이 5건에 492㎡를 저희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건수가 많은 내용은 도로 확. 포장 관계로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유재산 허가 및 대부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토지가 1,194필지에 면적이 5,094,396.85㎡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7건에 671㎡, 기타가 6,059건에 252,572㎡, 사용료는 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변상금 추징내역입니다. 총 6필지에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및 대부료 부과현황입니다. 156필지에 대부료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분에 대한 원인 및 대책입니다. 10만원 이상 체납분 대부료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 납세자는 13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체납 요인은 IMF 시대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어려워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체납이 생겼는데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있습니다. 조속하게 체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국.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있는 타 기관 소유재산은 43필지에 지적이 8,792㎡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시유지를 타 기관이 사용하고있는 재산은 31필지에 109,587㎡가 되겠습니다. 사용기관은 19개 기관에서 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공유재산 교환 및 양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동진초등 운동장과 문화거리 편입부지와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 시유재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형태별 현황을 보면 총 17,018필지에 행정재산이 14,824필지, 보존재산이 127필지, 잡종재산이 2,06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 국, 공유재산 매각 계획 및 실적입니다. 매각 계획은 저희들이 국유 재산은 86필지, 공유재산이 83필지에 매각 실적은 국유가 36필지, 공유가 22필지를 매각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시청사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하 연속벽 설치공사를 하고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계속 지하공사와 건축공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및 하도급 대금현황입니다. 총 71건의 하도급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공사명과 업체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손태기위원장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관사 수선비.

제진옥위원

'98년도에 지출이 된 것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제진옥위원

무슨 돈 가지고 이렇게 다 썼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전체 시 예산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산으로 썼는데 예산이 항목이 어느 항목에서 나와서 썼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공요금에서 나갔습니다.

제진옥위원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관사조례에 있습니다. 1, 2급 관사는 시비로 지급하도록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관사 예산이 다 삭감되었거든요. '98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썼는지 싶어서 물어보는데 위반 아닙니까? 시 예산에서 100% 삭감을 시켰습니다. 본예산에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가 확인해서.....

제진옥위원

2,3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모든 관사예산을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있는데 공사계약을 하고 나면 회계과에서 착공계를 어디다 넣습니까? 업자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착공계를 회계과에 넣습니다.

강영안위원

회계과에 넣으면 바로 날짜에 착공을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데 차후에 공사를 착공을 하겠다고 일자별로 착공계를 넣었는데 그것이 시작을 안하고 게속 연장이 될 때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지도, 감독을 누가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지도, 감독은 공사감독이 하는데.........

강영안위원

공사감독은 발주 부서에서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발주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에게 착공계가 들어오면 착공계를 그대로 지도, 감독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강영안위원

착공계가 회계과에 들어오고 공사를 착공계 서류만 쳐다보고,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유무를 일체 회계과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 안 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차라리 착공계를 발주 부서에 넣지 회계과에 넣는 것은 계약상 때문에 받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서와 모든 경리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착공계 넣으면 서류만 갖추기 위한 요식절차고 착공계를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하든 안 하든 관리, 감독은 발주 부서에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발주 부서에서,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는 것인데 저희들은 일체 계약관계, 또한 저희들 경리관은 공사감독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착공계가 들어오면 착공계가 들어왔다는 것을 발주 부서에 통보를 해 주면 그때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한 관리는 발주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줘야되고, 공사가 완공되었다면 완공되었다고 우리에게 보고를 해 줘야되고.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증인채택해서 발주 부서에 한번 감사를 해 보는 것이 낫겠네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전문위원

예, 시 산하 공무원이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사의 하자여부라든지 그런 것은 발주 부서에서 답변이 되어야 됩니다. 계약관계라든지 공사비에 관한 관계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강영안위원

전문위원, 공사명이 뭐냐하면은 하대2동의 숙원사업으로 이것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1억원을. 이게 예산편성을 보니까 동사무소, 읍, 면, 동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착공이 '98년 11월 26일에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이게 내년도에 할 것인가, 내년도에 할 것이면 명시이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사명이 무엇입니까?

강영안위원

하대 남강 고수부지 조성공사. 이것이 발주 부서에서도 이것이 본예산에 된 것인데 이것이 1년동안 있다가 엄동설한에 하려고 오히려 미뤄 놓았던 것 같아요. 미뤄놓고,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손도 안대고 있고, 증인을 요청합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발주가 왜 늦었는지는 소관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공사를 왜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회계과에서도 착공계만 들어와 가지고 서류만 요식행위 절차만 갖출 것이 아니고 착공계가 들어왔으면 자기네들이 착공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손도 안대고 있으니 이런 것도 착공계만 받아놓을 것이 아니고 한번씩 공사계약이 워낙 많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발주처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했는가 안 했는가 계약부서에서 할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물론 그리하면 저희들 행정이 능률적이고 좋은데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고 근 300여건을 직원 한 사람이 합니다. 어느 공사가 착공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서류만 보지 현장에 나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자기 맡은 것이 해 봐야 10건 이내이니까 그것은 주관 부서 공사감독이 판단을 해 가지고 늦다고 보고를 해 주면 우리가 조치를 해주고 그런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회계과에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궁은 발주 부서에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속사업을 하면서 년도별로 사업량을 정해서 계약을 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1차 사업이 예를 들어서 완공이 안되었는데 2차 사업을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손태기위원장

준공사업이 나지 않는데 2차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어떤한 명시적이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80%이상이 될 때 연속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내고 하려고 하면,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가 손을 놓았다가 새로 계약을 하고 이런 것 보다는 한 80%나 90% 해 주면은 공사는 계속해서 해 나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과장님, 황경규 위원입니다. 37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분이 281건이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하라고 되어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억원 이하입니다.

황경규위원

1억원 이하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5,000만원 이하 전문공사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전문공사는 5,000만원 이하입니다.

황경규위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의 계약을 했을 때 신청자가 여럿이 들어올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여럿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다 했다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신청자의 순번을 지킵니다. 또 한가지는 신청자가 공사장 주변에 다른 공사와 여건이 좀, 주변공사가 신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장사무실을 안 지어도 된다든지 장비를 안 옮겨도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주고, 거의 외는 순번대로 주고 균형을 맞춰서 주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시내 각 회사가 순번대로 되어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지금까지는 순번대로 줬는데 금년부터는 직접 신고를 받습니다.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해 달라고 해서 받습니다.

황경규위원

순번대로 지금까지 줬는데 금년부터는 신고가 들어와도 여러 사람이 들어 올 것인데 선착순으로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되 단 거기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지체상금을 물었다든지 어떤 공사하자를 한 사람이 했을때는 제외를 시킵니다.

황경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임도개설은 임협에서 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황경규위원

토목공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임도공사는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규정이......

황경규위원

지금까지 공사 나오는 것이 임도는 임협에만 줬는데 토목공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 못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황경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특정 조합만 주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황경규위원

지금까지 관내 전체 임도가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고있는데 토목공사들은 못하고 산림조합에 시에서 특혜를 주고있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황경규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는 것이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책에 의해 가지고 그런 단체는 수의계약을 좀 해 주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규정이 개인은 못하게 되었다. 주식회사는 못하게 되어있다. 법인체는 못하게 되어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공사가 1년에 2, 30㎞는 될 것인데 그 자체를 산림조합에 주고 개인회사에는 하나도 안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 하는데 임도 건설은, 물론 우리가 다른 것도 다 면허를 내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으로 하는 업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그런 것은 만약에 공개입찰을 하면 진주시 업체만 될 수는 없습니다. 도내업체들이 면허만 가지고 오는 업체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중소기업 조합을 육성을 하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고 시장경제 체제 같으면 같은 토목공사에서 자격 있으면 다 같은 입찰자격을 주든가, 순번대로 돌아가서 수의계약을 주든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회계과에서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 답변을 두 가지만 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공무원이 제일 그렇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률적으로 되어버리면 오히려 저는 복지부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물론 그리는 할 수는 있는데, 네가 잘하느냐 네가 못하느냐 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러면 아무 것이나 면허만 내 놓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을 육성하고 어떠한 산림조합을 육성하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업무가 산림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그런 조합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그 말도 맞는데 대형 토목공사 사업을 할 법인체나 주식회사는 억울하지 않느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러니까 일반 토목공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황경규위원

토목공사를 자기 양대로 줍니까, 안 주는데. 그렇다고 산림조합은 일반공사를 안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산림조합은 일반 공사를 못 합니다.

황경규위원

못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어쨋든 본 위원 생각은 임도에 대해서 임협에만 주는 것은 잘못이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김평환위원

강 위원님, 이번에는 제가 추가질문을.......

강영안위원

예, 하십시오.

김평환위원

김평환 위원입니다. 관내 전문업체가 168군데 정도 되죠? 토목, 전기, 조경해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수의계약을 한 공사건수는 약 300건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까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쪽으로 골고루 줄 수도 있었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325개 업체입니다.

김평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건에서 보면 심지어 18건까지, 임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6건까지 했단 말입니다. 대동건설은 5건, 청산조경은 6건, 이런 식인데 한 건도 못 받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이런 쪽으로 많은 건수를 받는 이런 경우에는 특혜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의혹을 많이 받거든요. 어떤 법에 의해서 한다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보면 여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죠. 여기 임업협동 조합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까지는, 제26조 1항 8호 아 목, 이쪽으로 법령을 찾아보면 근거가 될 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본 바로는, 아 목이라고는 나와있는 조항도 없고, 법전을 보시기를 바라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 목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릴까요?

김평환위원

예.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 목이 다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제26조 1항 8호를 읽어 봐 주십시오. 제26조 1항 8호의 아 목이거든요. 맞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그 조항을 읽어 봐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8호가 기타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중에 아 목, 아 목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법이 산림법 제5조 2항,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1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렇게 몇 건씩이라든지 심지어 열 몇 건을 한 곳에 준다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의혹을 갖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쪽으로 메스컴을 타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쪽으로 문제가 있다.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 어제 TV 뉴스를 들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TV도 듣고 신문도 봤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의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추가입니다. 물론 우리 중소기업 육성 차원도 되고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구조조정이 부서마다 행정은 행정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이런 시기고,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법은 안 어겼다고 볼는지 몰라도 총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에, 년 몇 건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빼 보지는 않았습니다.

강영안위원

보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하자보수도하고, 하자보수도 말썽이 있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하자보수 말썽이 있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임협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임협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는 사업들이, 물론 우리 단체로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계약상의 법률에는 어긋나지 않지만은 임협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정착이 되어 가지고 재원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임협이 우리 진주에 기여하는 일들이 있다면 열거를 해 보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물론 저희들이 깊은 경제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조합을 육성하는 뜻도 있고 임업협동조합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가 절약이 됩니다. 절약이 되는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공사비에 10%가 절감이 되고 이윤이 절감이 되고 이런데 대해서 일반 도급업자에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15, 6% 저희 시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하자가 없고 저희 시비에도 이득이 있고 공사에도 전문성이 있고 이런 여건이 아주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임협에다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한 측면을 보면 물론 자치단체에서 세제 혜택을 주도록 법률이 그리 되어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의계약을 하면 경쟁입찰 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총 금액에서 지금 경쟁입찰을 하면 평균 몇 퍼센트 낙찰이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90%입니다.

강영안위원

여기에는 몇 퍼센트씩 했습니까?

황경규위원

여기는 100% 다 주는 것이라.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00% 안 합니다. 이것을 제외시키고 92%, 93% 거기에 다 나와있을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경쟁입찰을 예를 들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지만은 임도같은 것은 70몇 퍼센트도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그리 안됩니다. 90%입니다.

강영안위원

최저낙찰을 우리 시에서 시키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최저 낙찰을 안 시키고 법이, 전체다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90% 이상입니다.

강영안위원

글세 어쨌든 간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90% 이하는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어쨌든 이것은 앞으로 특혜라 하는 조금 의혹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을 위해서라고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앞으로도 계속 줄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공무원이 봐서 이것이 국가적으로나 합목적으로 맞는데 꼭 법의 테두리에 의해서 법률, 예를 든다면 시내버스 같은 것이 노사를 할 때에 자기들이 준법투쟁을 하겠다. 그것이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혹을 산다. 의혹이 너무 얽어매는 것은 이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있다. 공무원만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복지부동과 같이 엎드려서 눈만 떴다 감았다 하는 것보다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수의계약도 하는것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영안위원

글세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법정하자는 없지만은 앞으로 그런 업체들이 계속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유사단체와 합친다 아닙니까. 합치면은 이 분들이 하는 그 업들이 역시 자기네들도 직원들이 자기네들 생존을 위해서 하지 지방자치단체에 기여를 한다. 이런 것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분석을 하면 우리가 굳이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어느 쪽이 시비를 절감하고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황경규위원

임협은 사업도 하고 임산물 판매도하고 밤이나 감이나 이런 것도 다 취급을 하고있고, 그러나 업체는 토목공사 허가를 내고 법인체나 주식회사는 그것만하거든요. 그것에 생존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같이 혜택을 줘야지 왜 주식회사나 법인체는 안주고 입협에만 주는 것은 특혜죠. 잘 못한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잘 못한 것이죠? 그것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쪽이 시비가 절감될 수 있는 것인가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경쟁입찰 공사로서는 80건이 되죠. 그것은 3건 놔두고 77건이 천편일률적으로 낙찰율 90%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어째서 90%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낙찰율이 되었는가 이것도 의문시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집행사항을 보면 전부가 94% 이상에서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의계약도 그 많은 건수 중에 어째서 위에 경쟁입찰을 했을 때는 90%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다 되었는데 이것 만이는 하나도 94% 이하가 없이 전부가 94% 이상에서 다 이루어졌는가 이것은 뭔가 우리 위원들이 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봐서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시민들에게 의혹이라고 하면 요사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석봉

강석봉위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90%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법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을 붙이면 예가를 15개를 저희들이 공개를 합니다. 신문지상 공고를 하고 그 예가를 저희들이 봉하지도 안하고 현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현장으로 가지고 가고 입찰대상자들보고 이 봉투에 전체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해 가지고 봉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4개를 뽑습니다. 4개를 뽑아 가지고 4개의 평균치를 내 가지고 거기에서 100분의 90을 합니다. 100분의 90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낙찰자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다가 보면 300명, 400명, 500명 오는 중에 대부분이 정답이 나와집니다. 90%가, 90%에서 98.99%도 안 되는 부적격자가 됩니다. 90%가 되어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90%입니다. 90%도 많이 나옵니다. 90%중에서 추첨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수의계약도 결과적으로 90%선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수의계약을 94%주는 것은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인데 저희들 수의계약이 1억원 미만이 안 되어있습니까, 1억원 미만에서 5,000만원까지 일반공사는 저희들이 세 개 업체를 불러서 추첨을 합니다. 그것은 낙찰가를 90%로 정해 가지고, 그것은 전부 90%를 하는 사람이 낙찰가이고 5,000만원 미만 짜리는 95%, 94%, 93% 이렇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은 보통 각 실. 과. 소에서 공사를 하다가 조그마한 이런 것인데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것을 어떨 때는 보면 돈이 좀 모자라면 설계비에 원가에 못 미치는 설계를 하는 경우를 간혹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체 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인데 이것은 공사비를 너무 낮추는 것보다는 94%나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보충질문합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진주시내 업체가 대다수 시내업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시내업체만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시내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조경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일반건설이 50개 업체고, 전문건설 325개됩니다.

손태기위원장

약 400개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발주한 것은 281개거든요. 그래서 지금 IMF가 오고 나서 제일 타격을 받는 분야 업체가 건설업체 아닙니까. 부도도 많이 나고 건설경기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업체도 어렵고 밑에서 종사하는 노무자까지도 최고로 고통을 받고있는데 이게 IMF가 오기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공개입찰은 어쩔수 없다고치고 수의계약은 281건인데 업체가 한 400개 되고 적어도 2개 업체에서 한 개 공사는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충분히 그런 양은 되죠.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건설업체에서 골고루 다른 때 같으면 모르는데 이 어려운 때에 너도 살고 나도 살고하는 방법으로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텐데 그렇게 안되거든요.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그렇게 안 될수도 있죠. 안 되는데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다음부터는 과장님께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업체들도 그런 조그마한 원망이라도 있어서는 안되고 복지복이다 해 가지고 자기들 심지를 줘 가지고 추첨을 해 가지고 떨어지면 할 수 없고 투명성이 재고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투명성있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래서 올해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그리는 못 되었더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얼마만큼 업체에 편중이 되었느냐하면은 동영건설이라고 있습니다. 동영건설, 알고있습니까? 동영건설이 수의계약을 수의계약을 제일 많이 해 먹었습니다. 281건중에 동영건설이 몇 개를 했느냐하면 7건을 했습니다. 대동건설이 누가 하는 것입니까? 대동건설 사주가 누구입니까? 대동건설이 5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욱일건설 사장이 누구입니까? 4건입니다. 욱일건설이, 대호건설이 3건, 영남건설이 5건, 유성건설이 3건, 성진이 4건, 재진이 4건, 남진이 3건, 서진이 3건, 양지 3건, 대건 3건, 일성이 3건, 그 외에 수두룩합니다. 좀 큰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어려울 때 건설업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좀 재고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렇게 편중이 되었을까요? 과장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설명이 되시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가 자료집계가 정확히 안 나왔는데 대동건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반 수의계약을 한 것은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되어있어요. 5건이 되어있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5건이 되어있는데 그런 것은 아마 대동건설이 문화재 관리 전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정확하게 자료를 안 봤는데 문화재 관리, 예를 들어서 어디 복원을 하다가 또 복원을 하다가 이런 건일 것입니다. 일반 수의계약은 대동이라든지, 뭐라 했습니까. 대동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대동이 문화재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큰 공사, 예를 들어서 월아산에 있는 청곡사를 보수한다든지 문화재를 보수할 때에는 공개입찰을 해도 그 사람들은 두 개, 세 개 업체밖에 참가를 안 하니까 당첨될 확율이 높은데 수의계약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다. 대동은 5,000만원 이하를 한 건도 준 것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대동건설이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문화재 공사일 것입니다. 5,000만원 이상 문화재 공사일 것입니다. 문화재 공사로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사일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대동건설이 무엇 무엇을 했는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이면 동영건설 7건은 무엇 때문에 7건을 줬습니까? 욱일건설 4건, 영남건설 5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것은 물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욱일같은 것도 업종이 동일업종이 아니고 그라우팅이 있고 철골이 있고 업종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간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말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업체는 세건, 네건을 해도 알맹이가 아주 충실한 사업을 합니다. 딱 1,000만원 짜리, 2,000만원 짜리 안 줍니다. 5,000만원 짜리에 가까운 것 그것만 골라 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말로 재미있게 해 놓았어요. 그것까지는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건설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있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다 압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나름대로 다 아는데 그래도 건설경기가 위축이 되었을 때 조금 형평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아까 임도개설에 대해서, 임도개설 목적이 산화 방지선이라든지 군사작전도로, 취약지 도로를 목적으로 하는데 보조사업 아닙니까? 시비는 보조가 없고, 국비보조 아닙니까? 도비, 국비.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도비, 국비보조에 개인 부담액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없습니다. 전체 국. 도비, 시비입니다.

김성규위원

산림조합이나 산림과에 물어 보세요. 개인 산주에는 부담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산림조합에서 할 때는 산림조합하고 산주하고 계약체결을 합니다. 산주에게 개인 부담액을 납부를 해 가지고 하는데 납부를 거부를 해요. 나는 거기에 도로를 내 봐야 나한테는 관계도 없고 별스레 이익도 없고 안 할련다. 이렇게 할 때에 거기에서 어떤 착오가 생기면 이 공사는 일반적인 수의계약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 특수요건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알고있는데 회계과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법규연찬 미숙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성규위원

이런 것이 결국은 보통 임도는 거의 산림조합에서 다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특수조건 계약에 의해서 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는 시유림이나 국유림은 안 하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감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임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주로 어떻게 계약을 해서 산림조합에서 왜 하는지 특수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충분한 관계담당자는 충분한 법규를 연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이 현재 법규가 달라졌는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은 그런 것에 의해서 하고있는데 방금도 위원장님 이야기가 수의계약이 특정인에 의해서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게시공고를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안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압니까? 공사가 있다 없다하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압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유형이, 솔직히 깨 놓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김성규위원

깨어 버려야 되지 그것을......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다 위원님들이 아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믿는데, 어떤 분들은 모르고 저희들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공사가 나오면 한 건 해 주십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이 공사가 나오니까 해 주십사 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사가 나온다 부탁을 하면, 신청을 하면 공사명에 의해서 먼저 신청을 한 사람에게 계약이 되고 그것을 제외하고 일반 신청을 해 놓은 사람에게는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은 저쪽에서 다른 분들이 신청한 예외 것이 넘어오면 그냥 신청한 사람에게 하나씩 돌아갑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건설업체 하면 아까 300개, 400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400개 업체가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매일 시청에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일종의 공사 금액에 대해서 전국 단위로 공고를 하는 경우, 신문지상 공고 1억원이면 1억원 3억원이면 3억원, 그 업체도 전부 참여를 한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무엇이든지 개인에게 통지를 한하지만은 시청의 공고판에다 게시공고를 하는 줄 알고있는데 게시공고를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많은 업체들이 항상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매일 신청을 해 놓고있으면 되는 것인데 게시공고를 하는데 시에서는 게시공고를 안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안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금 김위원님 말씀 마따나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전부터 본인들의 직접 등록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인이 등록을 했으니까 자기가 차례가 몇 번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도 우리가 부르면.......

김성규위원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러니까 그런 의혹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본인들이 등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가 나오면 본인들이 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도 없이 우리가 직접 연락을 하겠다는 겁니다. 순번대로 두 사람씩 불러 가지고.......

황경규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선착순으로 해 준다 안 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러니까 나오면은 선착순대로 해 준다는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등록한대로 선착순으로 한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개선코자하는 것은 법령상으로 수의계약 요건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은 일단은 그 건에 대해서는 오늘과 같은 80몇 건이다. 100건이다. 200건이다 모두 게시할 수는 없지 않아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게시공고를 하되 별첨 공사명 이것은 열람대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열람을 하게 해야지, 일반 건설업자가 와 가지고, 건설업자가 시청에 오게되면 게시판을 볼 것 아닙니까. 게시공고를 해 가지고 열람대를 만들어 가지고 건설업체 누가 어든지간에 건설공사가 공고를 해 놓았구나 이것은 별첨, 열람대가 있구나, 거기 가서 열람을 하면 어느 공사 어느 공사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로 생각하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시간적 낭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하고있는 것은 일단 본인들이 순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들이 직접 와서 등록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가 오늘 나올는지 한달 있다가 나올는지 본인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시 게시판에 와서 볼 그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공사 하나 나오면 자기 순번이 다음이면 우리가 연락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와 가지고 그 공사를 보고 본인들이 추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본인들도 공사에 대한 신경을......

김성규위원

공사 건에 대해서 전부다 일일이 300몇 개 업체에다가 연락을 다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사는 280건인데 그것이 1년 내내 나오는 공사이기 때문에 오늘 한 건 나올 때도 있고 세건 나올 때도 있고, 시민들은 공사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공사에 신경을 안 쓰도 되고 공사를 어디 부탁을 안 해도 되고 시에서 연락만 하면 온다는 사고만 가지면은 오히려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이런 시스템은 어때요? 이 사람들도 전문업체 도급액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도급액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것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도급순위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있으면은 진주시에 등록된 업체에 도급 순위대로 1번부터 400번까지 순위를 나열을 하는것이라, 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하나있다. 금액이 들쭉 날쭉 하겠지만은, 그러면 도급순위 1번부터 5번까지 잘라 가지고 5개 업체만 연락을 하는 것이라, 너희가 와서 추첨을 하든지 의논을 하든지 한 개 해 먹고, 그 다음에 공사가 또 하나 나오면 6번부터 10번까지 하는 것이라, 연락을 해 가지고, 연락은 반드시 해야죠. 연락을 해 가지고 5개 업체가 와 가지고 추첨을 해서 해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주 공평할 것 같아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것을 저희들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그렇게 하고있거든요. 순번을 정해놓고 세 사람을 불러놓고 추첨을 시키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평을 합니다. 왜냐 자꾸 떨어지니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가 방금 50개 업체 중에서 이번에 추첨해서 낙찰이 되면은 다음에는 제외를 시킵니다. 떨어진 사람 가지고 하는데.......

손태기위원장

떨어져도 자기의 운이지 관공서에서는, 진주시에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 기회를 안 받았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이지, 기회를 줬는데 진주시에서는 할 짓 다한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한 두어 번 떨어지니까 뭐 하려고 세명 불러 가지고 하는냐 두 명 불러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민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축소를 해 가지고 두 명씩 불러 가지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위원장님, 회의 시작한지가 한 시간 정도되었는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손태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위약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위약금을 납부현황을 보면 공사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위약금을 받는것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전동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1억5,700만원입니까? 계약금액이.

예.

강영안위원

위약금을 5,000만원을 우리 시가 받아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계약금 1억5,000만원의 3분의1을 위약금으로 받아버리면, 우리 수익으로 많이 받아버리면 좋다고 볼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공사 금액의 공사는 위약금을 5,000만원을 내 버리면 원만한 공사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위약금을 받는 부서가 되어서 그렇지만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5,000만원으로 공사비가 1억5,7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받아 버리면 근본적으로 한번 발주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어떤 분야를 말입니까?

강영안위원

예를 들면은 왜 공사가 이렇게 연기가 되어 가지고 공사비 3분의 1을 위약금으로 내는가, 또는 설계가 잘못되었는가 근본적인 사업분석을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가 하도 지연이 되어서 이 관계는 수시로 동향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내일도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로는 IMF시대가 오니까 회사내부의 자금사정이 안 좋으니까 모든 사업을 하면 자기 장비를 새로 수선하고 고쳐가면서 해야되는데 자금 압박을 받으니까 내부 장비를 제대로 수선을 못하고 하니까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그리고 재무구조가 안 좋으니까 회사 사장이 수시로 바뀌고 그런 관계로 지연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것을 감해 줄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부득이 그대로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죠. 그렇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위약금을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제가 듣기로 우리 동네하고 가깝기 때문에 물론 우리 손 위원장께서도 이 분야에 상당한,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압니다. 설계가 잘 못되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못 한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업자가 회계과장 답변은 재무구조가 IMF시대에 안 좋다 그런 답변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런 것도 발주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하에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계약금이 1억5,000만원 넘을 것인데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차분에 대한 4차분입니다.

손태기위원장

4차분인데 1차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15억원 정도 될 것인데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3억원쯤 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리되어 가지고 13억원 중에서 5,000만원이지 계약상으로 분류가 되었지만은.......

강영안위원

제 이야기하는 것 참고로 해 주시고 또 다음은 87페이지 보면 우리가 임협을 질의를 많이 했는데 하자검사 조치내역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상록 가로수 식재공사 해 가지고 9,100만원이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그런데 하자발생 내역이 해송이 210본이 죽었기 때문에 보식을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어디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장소는 서류를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모르고, 발주는 녹지과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경상대학에서 개양 쪽일 겁니다.

강영안위원

사후관리는 발주 부서에서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단,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자발생에 대한 것만 관계를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하자발생 조사를 합니다. 전 사업부서에 공문을 내 가지고, 거기서 하자발생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하자발생 지시를 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가로수를 전문업체 조경기사도 있고 하는데 공사를 임협에 단체라 해 가지고 많이 줬는데 가로수까지 이 업체에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년도가........

강영안위원

'96년 5월 8일 하자책임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약을 하면 이 전에 했을 겁니다. 이 전에 했는데 저도 회계과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업무를 그대로 하다가 이런 문제점을 계속 보완을 하는데 그 당시까지는 가로수를 임협에다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일반 조경업자들에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가로수는 조경업자가 전문업자다.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해 5월부터인가 가로수는 전체 임협에다 안주고 조경업자에게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조경업자에게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다행인데........

손태기위원장

가로수가 아니고 분식으로, 경상대학교에서 개양으로 국도 쭉 따라 내려가는데 국도 양쪽으로 서너 줄씩 심어 놓았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임도 외에는 전체 조경업자에게 줍니다.

강영안위원

알겠고, 알겠는데 이것도 대책을 강구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해송 같은 것은 하자보수가 2년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2년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2년인데 소나무 같은 것은 2년이 지나도 고사하면 대책이 없죠? 소나무가 발육을 하려고하면 몇 년 걸리거든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법률적으로 2년이 넘어서면 저희들이 의무로 하자보수를 시키기가 곤란합니다.

강영안위원

관리가 곤란하죠? 2년이 넘어버리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뒤쪽에 보면 여기도 해송이 하자가 240본이 발생해서 청산조경이거든요. 이런 것은 뭔가 모르게 빨리 뿌리가 내려 가지고 잘 살아나는 것은 몰라도 소나무 같은 것은 하자보수가 자체적으로 별도의 지침을 만들든지, 우리 지역에도 가보면 해송을 가로수로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이것이 2년이 넘어도 다 죽어버립니다. 도시에. 2년이 넘으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이런 것도 발주 부서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나무 같은 것은 11월에 심어야 나무가 잘 안 죽고하는, 사업 시기를 맞춰서 하는 것이 하자를 덜 낼 수 있다 그리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도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97년도에 시책업무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인데 100만원 집행되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240만원 예산이 240만원 집행이 되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 역시도 작년도에 시장님 지시로 해서 10% 예산절감 하라는 지시를 안 받았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몰라요. 우리 의회 쪽에서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100% 집행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지난 시간에 강영안 위원께서 하대2동 고수부지 공사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건설과장이 오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예, 아까 자료요구를 해 놓았는데.

손태기위원장

일단 건설과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질의하실 것은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고수부지 하대동에 공사 안 있습니까. 이게 지금 착공계가 들어왔거든요. 우리 동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아침으로 나가보는데 시작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11월 23일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11월 26일에 착공계가 제출되어서 26일부터 '99년 3월 25일까지 공사를 마치게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를 착공계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공사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자재준비도 해야되고 시공측량도 해야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실행예산도 짜야되고 인부도 구해야 되고 자재도 구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주안에만 착공을 하게되면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강위원께서 아직 착공이 안되었다 하는데 제가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호출을 받기 전까지 현장에서 작업감독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되어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저께 갖다 왔는데, 오늘 시작을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제 그저께 아침에 일부러 한번 나가봤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언제 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본예산에는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하대동 하수도 복개 2,390만원, 하수도 맨홀 교체 1,650만원, 하수도 복개 3,520만원, 하수도 복개 및 골목 재정비 2,440만원, 1억원을 지난 3월 30일자 하대동 동장의 건의를 받아서 예산계에서 주민숙원 사업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부로 우리에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본예산이지만은 고수부지 조성은 3월 30일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어쨌든 예산편성은 본예산에 안 되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산확보는 본예산에 되었습니다만은 고수부지 조성 결정은 3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3월 30일자 동 숙원사업인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건설과로 이관이 된 것은 3월 30일자로 되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영안위원

이것이 호안하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영안위원

내가 왜 일부러 관심을 가지느냐하면은 우리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용시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내가 매일 아침에 나가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책정이 된 것인데 지금까지 발주를 안하고 공사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과에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어째서 공사를 시작을 안 하느냐, 2주라고 하면 법상으로 2주까지 허용이 됩니까?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법상으로는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가 계약을 하고 나서부터 1주일 이내에 착공을 한다는 것은 법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착공계 들어와서 보통 현장에서 일을 해야만이 착공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현장사무실도 준비를 해야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준비관계로 인해 가지고 통상 2주까지는 준비단계로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이내에 착공이 안 될 때는 촉구를 하지 않고 2주가 넘어가면 착공 촉구를 합니다.

강영안위원

겨울철도 다가왔고 동절기인데 같은 값이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그동안에 중간에 저쪽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3월 30일자로 받았다고 하니까 조금 늦게 받았는데 날씨도 따듯하고 할 때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염려스러워서 착공계가 들어왔는데 시작을 안하고 하니까 내가 지적을 해 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강위원님께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고수부지 아파트 주민들의 공간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까지 변경을 시켜 줬는데 강위원님의 뜻대로 빨리 착공이 되어야 될 것인데 착공이 늦어진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도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하천공사는 우수기때 많이 하고있는데 이것을 통보 받을 때는 벌써 우수기가 접어들어 가지고 알다시피 올 7월부터 10월까지 태풍하고 계속 상당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늦어진 그런 이유도 있고 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강 고수부지도 시멘트 블록 일색으로 하는 것 보다 환경 친화적인 시설을 해 볼까 이렇게 연구를 한 2개월 정도 한다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남강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검토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대 고수부지는 기존 호안 블록을 대체를 하게되었습니다. 명년부터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좋은 고수부지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 지역에 아파트 밀집지역의 관심사니까 주민들이 또 시장님 방에까지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은 벌써 서있다고 제가 선거할 때도 공약, 청중들 모아놓고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안되니까 해서 챙겨 보는 것입니다. 원만한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신경을 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17페이지 관용차량 관리내역에 대해서, 22페이지하고 같이 엎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형 승용차를 비롯해서 중형 승용차, 회계과 소속이 다섯대, 교통행정과 소속이 세대, 농정기획과 소속이 한 대, 의회사무국이 한 대, 또 있습니까? 다름 분야에도 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10대가 나와있는데. 소형승용차가 교통행정과나 농정기획과나 이렇게 한 대씩 두 대씩 세대씩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누가 타는가하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기획과에 다섯대가 되어있는데 중형 세대는 누가 탑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총 소형승용차가 총 14대가 있는데......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 자료에는 소형 짚차.......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17페이지부터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운영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에 보면 승합차가 아니고 승용차, 승용차 부분에만 내가 찾아보니까 짚 승용차가 세대고, 보통 승용차가 중형이 네 대고 소형이 여섯 대 그리 되어 있습니가.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리되어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열 몇 대라고 하는 것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짚 네 대고 소형이 여섯 대고 중형이 네 대니까 열 네 대가 됩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회계과 소속 다섯 대 중에 중형 세대는 누구 누구 탑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중형은 1호차, 2호차, 그리고 의전용, 의전용이.........

석봉

강석봉위원

의회사무국은 중형이 한 대 있네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의전용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중형차 세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본청에는 세대입니다. 1호, 2호하고 의전용.

석봉

강석봉위원

1호, 2호는 시장, 부시장 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의전용으로 한 대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또 의전용으로, 그 다음에 소형 두 대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소형 두 대는 문서수발하고 체납세 징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물어봐야 될 사항은 2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세 공과금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보험료도 포함이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포함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보험료를 포함해서 이 돈밖에 안 될까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보험료 자동차세.

석봉

강석봉위원

전체적으로 얼마요? 4,700만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4,700만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유지비가 2억8,600만원, 총 계가 얼마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정확하게 2억8,653만7,000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계를 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가 3억3,356만8,000원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에 불합리한 집행내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교체차량 이것은 전체 다 금년도 구입한 것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아니 교체차량해서 교체, 교체해서 교체차량이 나와있네요? 비교란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싶습니다. 이것이 22페이지 중간쯤 보면 소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소형승용차중에서 1모 7830이 있고 1모 8778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제제공과금으로 볼 때 1모 8778은 중형차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닙니다. 소형차입니다. 캐피탈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소형차하고 제세공과금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캐피탈이 중형차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은 소형차로 분류를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내가 소형승용차에서 훑어보니까 소형차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단위이고 이것은 45만6,00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소속으로 되어있는 차가 46만원 돈이 되거든요. 이것도 45만6,000원이니까 46만원, 중형차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 차는 캐피탈이 맞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것이 몇 씨씨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500씨씨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캐피탈이 1,500씨씨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소형인데,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운행 및 거리대 총 유지비 즉 말해서 유지비 플러스 제세공과금인데 운행 거리대 총 유지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는 점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예시를 하겠는데 회계과 소속 1모 5618돠 34라 2609는 같은 중형이면서도 이게 전자 1모 5618은 쉽게 말해서 34라 2609보다도 약 2,300㎞를 적게 뛰었는데도 유지비용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24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거리는 앞에 있죠. 17페이지부터 운행거리가 다 나와있는데 17페이지부터 차종, 구입년도, 내구 년한, 운행거리가 다 나와있네요. 그 대비를 해 보니까 같은 차종으로서 쉽게 말해서 2,300㎞나 적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비용이 24만원이 더 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렇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것은 정확히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수선관계..........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죠. 내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지적을 할 것이 그것하고 같은 것인데 짚 승용차 중에서도 회계과 소속 1모 2445와 환경보호과 소속 1보 3505 차와는 거리가 네 배나 많은 거리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거꾸로 오히려 회계과 소속 차가 네 배나 작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10만원이 더 많이 들었어요. 이런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같은 소형차에서도 교통행정과 1보 8416과 34나 4667과 농정기획과 34다 2233 이 세 가지 차를 비교해 보니까 맨 첫 번째 차는 거리 면에서 2분의 1, 3분의 1을 적에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것도 비용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대형차중에 어떻게 보면 놀랄 일 같기도 한 것이 또 있는데 자료를 보면 나오겠죠. 같은 대형차중에서도 도로과 7모 2010과 환경사업소에 속해있는 7느 5135를 비교해 보면 거리는 뒤에 속해있는 환경사업소 차가 배를 뛰었는데도, 약 2분의 1밖에 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세배나 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있어요. 같은 환경사업소 소속이면서도 7느 6254차와 7느 5135차를 비교해 보면은 운행 이것은 운행거리는 전자는 약 20,000㎞를 뛰었고 후자는 17,400㎞를 뛰었는데 후자는 2,600㎞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불구하고 비용이 약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0만원도 아니고, 아마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데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바라고, 혹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아시면 아시는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차량이 노후화 되고 오래되면은 부속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주로 그러한 주행거리와, 주행거리는 휘발유만, 기름만 표시만 나오는데 여기 유지비에는 차량수선비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기 답변하는 것은 그런 요인으로 안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맨 끝에 1,000만원 이상 차이나는 이 부분은 오히려 앞의 차보다도 뒤에 구입을 했다고 '95년도에 구입을 하고 앞에 비용이 작게 난 것은 '94년도에 구입을 하고, 겨우 3년밖에 안되었어요 구입한 것이, 그것이 사고가 나 가지고 부서지는 경우도 있겠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자료를 참고적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차체 보험이 들어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차제 보험이 들어있느냐고, 자체보험.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새 차를 사 가지고 사고가 나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짜리 차를 사 가지고 1,000만원의 금액의 보상이 났다. 어떻게 합니까? 운전사가 책임을 집니까, 보험을 안 들어있으니까 시에서 다 그것을 보상을 해 줍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사실상 보상을......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1,0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이 깨끗이 설명이 되어버린다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 운전자가 책임을 진다고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유지비가 나올 수가 없는데 무슨 1,000만원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분명히 사고가 났을 때는 손실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까?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되어 있다면 지금 지고 있다면 확인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그런 내용을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회계과장님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지는지 운전사가 책임을 지는지 그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직 그런 경우를 못 당해 봤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에 관용차량이 116대나 되는데 사고 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조그마한 그런 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접촉사고 말고 10만원이면 10만원이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수해야될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없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1년에 차량이 116대.....

손태기위원장

차량이 전체적으로 보험은 들어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보험은 들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대인, 대물 다 들어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자체보험은 안 들어있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차 자체 보험은 안 들어있고.

주열

강주열위원

차 자체 보험은 안 들어있고, 차가 파손이 되었을 때는 자체 보험은 안 들어있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안 들어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대인, 대물은 다 되어있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김성규위원

기본적으로 보험은 적용이 다 되.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사고를 냈는데........

김성규위원

사고 당사자가 누구냐 이것이지, 사고 귀착 사유가.

주열

강주열위원

그렇지,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안 있습니까. 차량 파손이 되었을 때 책임을 져야될 부분을 지금 시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경우를 안 당해 봤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우리가 시비를 내는 것으로 보고 공익이 아니였을 때 사고를 냈을 때는 일단 시비로 차를 고치고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아예 보험을 들어버리는 것이 안 좋습니까? 자체 보험을.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관용차가 진주시에 107대인데 이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해 주시면, 제가 예를 몇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관용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가 업무를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갈 때는 승인을 해 줍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승인을 해 줄 때 예를 들어서 모 단체에서 야유회를 간다. 야유회를 가는 명목 속에 시 공무원이 있다. 차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는 허가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허가를 해 준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을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확실히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해 줘서는 안 되지.

주열

강주열위원

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아닙니까, 해 준 적이 있으면은 잘못되었으면 지적이 되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예는 안 들겠습니다. 예는 안 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좀 해 주세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다음에 법적 책임을 물으면은.

석봉

강석봉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옛날에 군대생활 한 사람들 이야기나 어떤 회사에 기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거짓으로 해 놓고 휘발유도, 연료도 빼먹고, 고장이 안 난 것도 고장이 난 것처럼 해서 부속들을 빼먹고 한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사 관리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말씀할 수 있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물론 직접 관리는 안 합니다. 실무자에게 교육은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옛날에 제가 감사계장 할 때에 점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하루에 기름 20ℓ를 주면 그것이 하루에 차에 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저도 알고있습니다. 18ℓ 쓸 수도 있고 제고가 남아 가지고 그런 것도 옛날에 저도 봤습니다. 지금은 기름 값, 휘발유 값 비쌀는지 몰라도 그 양 해봐야 미미합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수시로 만약에 차를 갈아넣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고 해 줘라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책임은 네게 지운다. 그런데 어쨌든 담당직원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있지만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확인을 하고 해 줘라, 수시로 주유소에 가서 확인을 한 번 해 봐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염려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송경호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진주시 재산을 관리하는 과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재산을 관리 할 때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재산관리가 저희들은 총괄관리만 하고 잡종재산은 관리를 안 합니다. 일반 행정재산은 행정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총괄 대장관리와 저희들 재산은 잡종재산 이런 것은 현장조사와 필요한 재산, 불필요한 재산을 분류를 해서 매각처리하고 필요한 재산은 매입하고 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체제가 IMF 체제입니다. 이 IMF 체제하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는 직원들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관리에서 엄정한 관리를 도모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경호위원

그런데 제가 회계과에 업무사항을 보니까 어떤 것이 되어있느냐 하면 지금 국. 공유재산 매각실적을 보니까 계획은 40억9,067만4,000원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매각한 것은 6.6%에 달하는 2억7,258만7,000원 밖에 안되었단 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최소한도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 직원이 4명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 진주시의 재정 상태를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더 실적을 높여서 하다못해 50%대인 20억이라도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했으면 싶은데 너무 재산관리에 소홀하고 미흡해서 6.6%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잘 못했다고 이해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경호위원

잘못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회계과 직원들은 계약하는데, 또 기사들 부품 사 달라고 하는데 부품구입 그런데만 매달리지 말고 진주시 재산을 아주 참 멋지게 관리를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각종 공사에서 업자들을 여럿 만나 봤습니다만 경작로, 농로라 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몇 패이지입니까?

백용

김백용위원

일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경작로 포장이 더러 있네요. 공사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작로 포장이 제일 어렵다. 가장 채산성이 있다 이런 이야를 하는데 심지어 잘 되면 4, 50%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고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부실공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당초 공사금액을 과다책정을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한가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직접 공사현장을 안 보고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공사비를 부풀려 올려도 아무런 대책이 없네요. 그냥 계약만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은 계약만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가령 1만원 짜리를 2만원 짜리로 올려도 그냥.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그냥 계약을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대책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소관 발주 부서에서 설계를 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보지를 않고 만약에 공사비를 부풀렸다면 모든 감사기관에서 삭감조치를 하고 사후에라도 삭감조치해서 환수조치를 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만약 농로 확. 포장 준공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소관부서에서 하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농로가 농촌지역에 농로포장인데 그게 주민들이 오래 동안 숙원사업이거든요. 숙원사업이니까 주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또 그게 공사자체가 아주 단순하거든요. 민원이 전혀 발생할 우려가 없고, 그러니까 공사 품셈표에 의해서 단가는 아주 좋다고, 그러니까 수지가 나게 되어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외적 요인이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되면 반이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외적 요인이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외적으로 바깥으로 돈이 나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회계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 부서에서 물론 하는데 도시같은 곳을 하면 하수구 같은 것을 하면 전체 차 들어내 줘야되고 차 조그마하게 자국이 생기면 물어 줘야되고 외적인 요인이 많이 드는데 농로 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모래밭에 떠 가지고 해 버리니까 공사의 난이도에서 좋으니까 외적인 경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문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런 이야기를 흔히 듣고있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렇다면 공사비를 삭감을 시켜가지고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이 곤란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 관계는 제가 추가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시 행정을 담당하고있는 기획실이나 건설국에서 하는데 그것이 설계도면으로 두께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철근이라고 하나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실화된다는 것입니다. 두께도 50㎝인데 30㎝로 줄여버리고......

손태기위원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또 우리가 어떤 견고성, 포장을 할 때 견고성 같은 것이 10년 연한으로 처리하는 시멘트가 있더라구요. 강도에 따라서 시멘트의 차등이 있더라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관리하는 측에서......

손태기위원장

그런 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담당과장이나 국장에게 물어보기로 하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건설국 소관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발주를 할 때 공사비가 올라오면 정밀 검토분석을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올리는데로 계약 할 것이 아니라.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 부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설계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좀 다른 것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손태기위원장

강주열 위원님.

주열

강주열위원

차량구입현황 잘 안 나오는데 올해 12대 했습니다. 작년에 몇대 했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면 놔 두세요. 작년에 몇 대 했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작년 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저희들 산불예방 방지용을 헬기를 임대해서 써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회계과 소관 아닙니까? 임대계약하는 것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임대계약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는데, 계약 얼마에 합니까? 몇 개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5개월에 3억9,500만원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회계과에서 3억이나 지출이 되는 내용이 감사보고서에 빠져서야 됩니까. 일종의 계약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약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죄송합니다만은 공사항목이 나온 것만 빼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차량구입이 나오고 하는데 예산을 3억원이나 임대계약하는데 제출 안 해주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임차계약이라는 항목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냈으면 될 것인데 죄송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임차계약이라도 우리가 다른 1,000만원, 2,000만원 짜리면 말이 되는데 시 예산이 3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업무보고를 안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미안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언제 계약해서 언제 만료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5개월인데......

주열

강주열위원

5개월에 3억원을 계약을 한단 말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산불이 12월부터 난다고 보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보통 입산통제를 12월부터 하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헬기는 어디 소속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홍익항공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경상남도에 산림청에 소속된 헬기가 몇 대인지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 그 관계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예산이 3억원 정도 되면은 업무보고에 좀 하세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98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해서 진주시가 갖고있든 부지를 일반인에게 20명이면 20명, 50명이면 50명, 일반인에게 불하한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산것이든 진주시가 보유하고있든 땅이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옥봉이 있고 봉래동이 있고 이번에 평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부지매입을 '98년 6월 17일 계약한 것이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98년 7월 13일에 등기했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총 1,700평, 경상남도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것이 몇 평이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670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부터 받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일반인에게 매각을 '98년 11월 30일까지 계약 완료하라고 공문 보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부터 매입금액은 8억7,500만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일반인에게 계약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놓은 것이 8억9,000만원, 평수가 받은 것이 1,700평, 6,700평, 일반인에게 불하한 것이 1,312평, 이 기간이 지금 5개월이 차이가 있습니다. 7월이고 11월이고 4개월정도 차이가 있는데 부지매입 할 때에 1,700평을 8억7,500만원에 사 가지고 매각 할 때는 8억9,000만원 시에서 1,500만원을 더 받아 가지고 팔았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평수는 1,700평 중에서 1,312평 같으면 평수는 380몇 평 차이가 있잖아요. 진주시에서 땅 장사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도로 낸 것 아마 그런 부지인 것 같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아니, 도로부지와 상관없이 부지를 매입한 것이 1,700평이고 일반인에게 매각한 것이 1,300평인데 다시 일반인에게 매각 할 때는 1,500만원 더 주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사실만은 인정 하겠느냐고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인정하겠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4개월만에 땅 400평 덜 팔고 돈 1,400만원 더 받고, 진주시에서 땅 장사한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환경개선지구로서 그 당시에는, 물론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집이 아주 밀집되어있고 도로가 형성이 안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개선지구를 하면서 도로를 내주고 아주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땅값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래서 땅값을 올렸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도로부터 670평 양여를 받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여기 불하 받은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통보를 한 사람이.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30명중에 20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30명에게 통보를 했다는 것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경상남도로부터 670평을 무상양여를 받으면서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영세민이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20년 동안 주거를 점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진주시는 도로부터 670평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자고하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 입장이. 감정상으로 열린시장실에 와 가지고 데모하게 만들고 동장 난처하게 만들고 시의원 난처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이런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한 것 압니다. 감정사에게 부탁해서 되도록 가격이 낮게 책정해 달라는 것까지도 제가 귀로 듣고 보기도 했는데 다음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할 때 영세민들이고 20년, 30년 동안 점유를 한 입장에서 회계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차량관계에 대해서 한번만 더 물어봅시다. 승용차가 전부 13대, 14대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4대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부가 기사가 다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다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디까지만 기사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호차만 기사가 있고 나머지는 기사가 정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이 그 과에서 자기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필요할 때 그때 그대 배정을 해서 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기사를 배정을 해서 나갑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 제도를 바꾸면 안 될까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어떤 식으로요?

석봉

강석봉위원

예를 들어서 2호차를 타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타고 갈 수 있도록, 1호차 정도는 시장이니까 그렇다고치고 나머지 차들은 자기가 업무상 필요할 때 자기가 직접 탈 수 있도록.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혹시 3호차 행사 나갈 때는 기사가 따라 나가고 그 외에는 잘 쓰지도 안하고 일반 체납처분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기사가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신규 취득한 차가 12대? 몇 대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2대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이것 정수물품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정수물품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의회에 동의 받게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아니, 정수물품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승인 사항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자동차도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전문위원, 그렇습니까? 정수물품인데 시장승인 사항이네?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그 다음에 직급에 따라서 차를 타는 것이 2,000씨씨 이상, 1,500씨씨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우리 시에 단체장이 탈 수 있는 것은 몇 씨씨 이상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2,000씨씨까지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1호차가 몇 씨씨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998씨씨인가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장

2,000씨씨까지 탈 수 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우리 의회에 SM500을 구입한 것 같은데 이것은 맞는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규정에 맞는 것입니다.

손태기위원장

SM500이 몇 씨씨 차량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2,000씨씨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의전용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의회에서 의전용으로 요구를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차량임대도 회계과에서 하죠? 우리가 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특수차량을 임대를 할 때 회계과에서 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소관 부서에서 발주를 해서 계약만 저희들이 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상. 하수도 빨아들이는 차 안 있습니까. 그것 계약한 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두 번 계약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얼마 주고 계약했습니까? 기간하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4,000몇 백 만원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한번 계약할 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왜 또 빠졌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돈 4,000만원을 계약을, 두 번이면 1억원 아닙니까. 내가 지적을 해 내야 되겠어요! 회계과에서 돈 4,0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을 왜 보고를 안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도 보고를 하는데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그런 것을 놔두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하면은 1년에 4,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유효한지, 진주시에서 꼭 필요하면 사줘야 되는지를 시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변명같습니다만은 임차관계를 요구를 했으면 낼 것인데 그런 것이 없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임차관계를 굳이, 아까도 3억이라고하는 돈이 지출이 되는데 1억원이라는, 그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그 차량이 시가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20억원 하는 것으로..........

주열

강주열위원

20억원하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1억원을 주면 얼마 됩니까? 빨아 들이는 차 20억원 안 가죠. 10억원차를 사면 1년에 이자를 1억원을 안 줘도 되잖아요. 임대해서 1년에 몇 개월 쓸 것 같으면 시의회에서 정확하게 알고 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사주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앞으로 도시에 가는데 상. 하수도 파내 가지고 냄새나는 것보다도 빨아들이는 차 하나있으면 진주시 상. 하수도 정비하는데 좋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요청한데로 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평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차량을 챙기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흡입청소기 안 있습니까. 도로변 쪽으로 다니면서 모래 흡입하고, 그 차량 우리것 맞죠? 우리 시의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어느 것입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청소과에 속해있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80두 8212입니다. 23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도로청소차 그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유지비가 별로 안 드네요? 제세공과금하고, 알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김평환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평환위원

예, 됐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읍, 면, 동 청사신축 및 증축현황, 읍, 면, 동 청사 완공된 것도 있고 보류된 것도 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읍, 면, 동을 폐지하겠다는 발표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조금 전에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읍, 면, 동 청사를 기 투자하고 읍, 면, 동 청사를 페지했을 때 진주시 재정이 손실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제가 그것을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읍, 면, 동 청사를 지어 놓고 지방채 발행한 것이 한 20억원 정도 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 20억원을 발행 해 놓고 읍, 면, 동을 없애버리면은 20억원이 날라 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건물은 남아 있겠지만은, 그래서 행정이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즉흥적으로 통보를 해 버리면은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대평면 인구가 얼마입니까? 모릅니까?

손태기위원장

약 2,000명 될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한 3,000명.......

손태기위원장

3,000명 안되고 1,900명내지 2,000명 될 것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2,000명 잡읍시다. 2,000명을 잡을 때, 2,000명 인구 있는 대평면 청사 신축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약 10억원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주열

강주열위원

하대2동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한 6, 7억원......

주열

강주열위원

2,000명있는 청사는 10억원이나 투자를 하고 17,000명 있는 동에는 6억원 밖에 안되고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보건지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압니다. 아는데 보건지소가 있는 것을 아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물론 그런......

주열

강주열위원

이것은 하대2동 지하도 들어가고 하든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물론 서로 그런 견해 차이도 있는데 물론 대평면민들은 지금도 가슴에 엉어리 진 그런 것.....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분노를 제가 한번 느껴보았는데, 직접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데 대평면 사무소 크게 지어준다고 한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평면에 계시는 분들의 고향을 잃은 한을 풀어주는 것은 면사무소를 크게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청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 짓는데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60억원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공사비는 대충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대충 590억원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뒤로 도로 내는 것 있죠? 1,900m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동 구 도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죠. 도로개설이 1,900m 정도 됩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170억원 정도 듭니다. 지금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시청 짓는데 자꾸 돈 600억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을 짓는데는 도로라든지를 하면 한 1,000억원 정도 듭니다. 인정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답변하기 곤란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시청사 짓는 590억원만 확인을 해 주겠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땅 매입한 것은 회계과에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것까지 전체 들어서 680억원 됩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물론 도로 내는 것이 시청이 이전하기 때문에 도로를 낸다하는 것은 좀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혹시나 시청을 짓는데 600억원만 든다고 추정할까 싶어서 공사를 하면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도, 그것이 없으면은 사실은 시청은 무용지물이잖아요. 완전히 교통이 마비되는데, 시청이 들어가므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이유를 제공하고있으니까 제가 170억원, 60억원 합해서 1,000억원 조금 못 미치는 돈이 들어간다. 전체적으로는 시청을 짓는데는 600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볼때는, 시청을 짓는데 공사를 하는데 600억원이 들어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외곽도로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다음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장시간 이야기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간단한 것 한 개만......

손태기위원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지 값까지 이야기해야지,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52페이지에 보면은 진주산업대학교 수목원 조성공사 해 가지고 6,700만원 되는데 산업대학교 수목원을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칠암동 캠퍼스를 이야기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택총무국장

그 내용은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형택총무국장

산업대학교 수목원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산업대학교 부지를 60억원에 저희들이 대금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나동면에 약 170,000평을 사 줬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 안에 있는 은행나무라든지 청사부지에 있는 나무를 옮겨주기 위해서 수목원을 조성하기위해서 우리가 사준 부지 내에 나무를 심어주는 그 식재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나는 칠암동 캠퍼스에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 당시 매매계약 당시에 나무를 심어주기로 했었습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예, 대학교수 협의회에서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나무를 너희가 심어라 했더니 나무를 심어달라, 자기가 지정하는 장소에 심어달라고 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설계대로 심어달라 해서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서로 부지끼리 바꿨으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나무를 심어주고.

김형택총무국장

그 선결 조건으로 나무를 옮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그리하면 이해가 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11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경로당 부지를 사 줬죠, 어디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강남, 주약 그리되어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동에 준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주민자치로 했는데 거기에 돈을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토지 사 준 것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건물도 있네, 지금까지 경로당 건립하는 곳은 그 동의 명의나 지역사람이 분담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줬거든요. 그런데 특정하게 여기는 시 전체에서 필요한 경로당이 아닌데 토지를 사준 것은 잘 못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 관계도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재산 총괄관리자로서 재산 집계만 하지 경로당, 아까 건설과 고수부지처럼 소관부서에서 하지 저는 집계만 내 가지고 한 것입니다.

황경규위원

또 하나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약금을 1일 초과하는데 입찰이나 계약금액에 몇 퍼센트나 위약금을 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000분의 1입니다.

황경규위원

위약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입찰한 금액은 감리자가 공사가 잘못되면 입찰금액을 깍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감리자가 깍는 것은 없습니다.

황경규위원

입찰하면 입찰 그대로 다 준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예를 들어서 감리자가 현장에 가서 철근이 5㎜짜리를 넣을 것을 0.5㎜ 넣었다든가 이런 수가 있으면 입찰금액을 깍에 되어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것은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경계약을 해 줍니다.

황경규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해 준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입찰가격이 낮아진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입찰된 것은 그런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설계변경 건수는 많이 있을 겁니다.

황경규위원

많이 있어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입찰가격에서 위약금 수의계약에서 깍은 것이고 그렇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사 지연했을 때.

황경규위원

준공예정일을 넘겼기 때문에 깍은 것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입찰가격에서 제대로 물품이 안 들어가 가지고 깍은 내역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대평 청사를 짓는데 안에 조그마한 것이 자료가 시방서에 나온 규격 외의 것을 사용했을 때는 감리자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설계변경을 합니다.

황경규위원

설계변경은 안 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설계변경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 유리가 한 장에 100만원짜리인데 해 보니까 안 맞아서 50만원짜리를 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합니다.

황경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스치로품이 있는데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는데 10㎜짜리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주가 돈을 작게 쓰기 위해서 5㎜짜리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감리자가 값을 깍게 되어있거든요. 공사금액을 깍게 되어있거든.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 생각은 안 그렇는데, 왜냐하면 건축설계를 할 때에 이것은 철근이 5㎜나 10㎜나 건축설계에 맞춰서 하는데 그것을 안 쓴다면 부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이 있다하면은 그것은 감독이나.........

황경규위원

감독하는 측에서 그 규격을 작게 쓰면 큰 하자가 없는 한 공사금액에서 깍아 버린다고, 예를 들어서 기 써 버렸으면 값을 깍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레미콘도 도수가 있죠? 레미콘도 도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가 있고 50만원짜리 레미콘 한 차에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황경규위원

그랬을 때 강도를 해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는 공사는 다 해 버리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사금액을 깍아야지, 그런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잘못이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런 것은 설계변경을 합니다.

황경규위원

설계변경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냥 일방적으로 못 깍아 줍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깍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황경규위원

우리 시에서는 감리자는 그 부서에서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일정한 금액 이하는......

황경규위원

감리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러니까 감리자는 그것을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그 공사에 중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잘못 되었을 때는 재시공 시켜야 됩니다.

황경규위원

뜯어버리고 재시공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새로 해야 됩니다.

황경규위원

그렇습니까.

손태기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황경규위원

예.

손태기위원장

정경근 위원님.

경근

정경근위원

강주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여름에 시내 동에 있어 가지고 하수구 청소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 발생한 것이 되어 가지고 동에서 시에 부탁을 해 가지고 흡입하는 차량이 필요해서 일을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해소를 한 일이 있는데 시내 동에 보면 하수구 물 빠지는 곳을 비닐로 덮개를 막아 놓았습니다. 아주 시민들에 있어 가지고 건강이나 장티푸스나 뇌염이나 여러 가지 예방을 미리 해야되는데 청소차가 꼭 한 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1억을 주고 10억원 차를, 이런 살림은 절대 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차를 한 대 절대적으로 구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님.

제진옥위원

과장님, 아까 관사유지비 있죠.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예산에 없었네요?

제진옥위원

없었어요. 내가 물어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131페이지에 진주법원 청사부지, 법원 지원장 관사부지 이것을 언제까지 놓아둘 것입니까? 법무부에 공문 한번 낸 일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사실상 서로 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한번 보고를 해 가지고 정리가,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정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이 재산이 많단 말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인데, 말하기 좋다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챙겨서 정리를 해야 된다. 법무부에 공문을 한번 내야 안되겠습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여러 건이 많네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많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의,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진옥위원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진주시청사가 새로 지으지면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됩니까? 아까 땅사는것 60억원 들었고 도로는 놔두고 건축비 590억원 이면......

제진옥위원

아니, 그것은.....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 있어보세요.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 650억원 들잖아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건축비는 한 590억원 듭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진주시로 봐서는 다시 재산이 취득되는 것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진주가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빚을 갚아야될 돈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해석이 되겠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 650억원어치의 재산이 매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해야 진주시가 재정적으로 건실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1,400억원이라는 진주시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650억원의 재산을 매각을 해야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매각을 할 수 있는 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주직업훈련원, 진주직업전문하교, 131페이지, 하대동 청사 빼고 나면 12,800평 그리되어있고 또 평거동에 가면 학교부지 6,000몇 백 평 되어있고, 그리되어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지금 있는 청사를 시장님이 시민문화 공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시민 문화공간이 시내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진양호 근방이나 나무가 있고 뛰어 놀 수 있고 사람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데 가서 문화도 찾고 운동도 찾고, 이 한 복판에 무슨 공간이, 자기 이야기하면 시민단체들이 팔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못 팔게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회계과에서 650억원의 재산매각을 계획을 해야됩니다. 그리해야 1,400억원의 진주 기채가 많다. 지방채가 많다. 빚이 많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자꾸 안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650억원의 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획은 시의원이 하지말라고 하면 박을 싸잡아 매고 못하게 합니다. 재산 250억원을 취득하도록 시의원들에게 올라가니까 배려를 해 주면 시에서도 650억원의 재산을 매각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이상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추가해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나동에 산업대 부지로 170,000평을 우리가 사 준 것이죠? 60억원을 가지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석봉

강석봉위원

60억원 그것 순전히 빚내 가지고 사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물론 빚내 가지고, 우리 시비로 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게 문제가 작은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조금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도 관심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너무 많아요. 지금이 지방자치시대인데, 정리가 안되면 곤란한 것이 있는데.

황경규위원

지상보도를 하면 그 분들이 안 내 주겠어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점차 저희들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아까 무슨 조례입니까? 강위원, 이 청사자리가 공원을 만든다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주열

강주열위원

시민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과장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구체적으로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지금 1청사를 매각하지 않고 시민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경규위원

그 소리는 나왔어요.

제진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하고 관계가 없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촉석루가 있는데 이것을 만든다면 이해가 안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틀린 짓을 하고있는데 여기 공원이 있다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신축 문제로 강주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는 것 같으면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제가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과년 이것이 적정한 규모냐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느냐, 간부회의에서 소속 담당 공무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파악을 했느냐, 공청회를 거쳐서 이런 규모가 적당하냐 안 하냐, 어떻게 이것을 규모를 그렇게 하게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안되면은 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제가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공모를 할 때에는 우리가 기준을 줬습니다. 5층에서 10층까지 이렇게 해서 줘 놓으니까 설계를 전체 유명인사들이 하다가 보니까 그 토지와 현재 진주시 여건과 맞춰 가지고 설계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한번 빼 봤습니다. 자료를 빼 보니까 556명을 하고 저희들이 해 보니까 1인당 3.9평이 나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1인당 4.1평, 충주시는 1인당 5평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사무공간은 저희들이 행정동에 있어 가지고 총 8,138㎡인데 사무실이 2,472㎡입니다. 이 내용도 도내랑 비교를 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도 행정동이 4,900에서 사무실이 2,000, 마산시에는 5,000에서 2,000, 인근 시와 비교를 해서 사무공간은 크게 넓지 않다고 분석은 그리 나왔는데 주로 어떠한 부대시설 공간이 마산시와 이런 곳 보다 더 점하는 것은 나와있습니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 공간이 좀 넓어졌다. 그리 분석을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약 17,000평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그래서 지하실은 지하 3층이 8,147평, 행정동 쪽에, 의회동 쪽은 2,397㎡고 또 일단 의회동은 접어두고 행정동만 가지고 이야기를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상이 6,892평입니다. 맞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6,892평을 가지고 원래 과장님께서는 550명의 직원이 업무를 보는 것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설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강 계산을 해 봤어요.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2, 30%정도 더 크게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여유적인 것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이것을 또 다시 550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겠죠. 원래 설계를 낼 때 55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나는 앞으로 읍, 면, 동이 복지센터가 된다고 가정을 해서 직원이 750명이 업무를 본다고 가정을 해서 제 나름대로 공간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의회는 또 의회직원 20명이 업무를 본다는 전제하에서 계산했습니다. 행정동이 750명의 직원이 들어갔을 때 기준을 한다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중에 또 말씀하실 부분은 하십시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 상황실, 그 다음에 직원이 쓰는 기관장실, 실. 국장실, 과장실, 계장실, 직원 하나 앞에 공간이 1.5평 이렇게 계산을 해 봤어요. 그 다음에 전화실이라든지 숙직실, 변소 및 세면장, 안내실, 수위실, 운전원 대기실, 교통동선 부위, 현관, 계단, 앞에 로비, 로비는 신청사 같으면 상당히 넓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로비를 20%내지 40%러 봐주는데 최대한으로 봐서 40%로 봐주자 이것입니다. 나는 40%로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물품창고, 의무실, 기자실,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하면 우리 행정동이 6,892평인데 공무원이 750명으로 기준을 했을 때 이대로 계산을 하면 약 2,500평이 나옵니다. 동선부분, 현관부분 1,000평을 40%로 계산을 했습니다. 40%같으면 봐줄 것은 최대한으로 봐주는 것인데 40%로 봐주는 것 같으면 3,200평이 나옵니다. 3,500평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새로운 청사이니까 또 어떤 공간이 들어갈 수도있을 것이다. 상상 못하는 공간이 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한 1년, 3, 4년 후에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이, 3, 4년 후에 증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한 10년까지는 못 봐도 3, 4년까지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을 1,000평으로 봐 줬습니다. 1,000평이면 학교교실이 25평인데 40개입니다. 엄청난 공간으로 봐 준 것입니다. 1청사하고 2청사하고 사용하는 공간이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한 4,000평.......

손태기위원장

4,000평 나옵니까. 그래서 이것이 3,500평에서 공간가지 3,500평을 동선하고 하면 3,500평인데 추가면적을 1,000평으로 봐 줬을 때 이렇게 하면 4,392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남느냐하면 앞에 내가 계산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 2,690평정도가 남더라고 1,000평의 공간을 봐줘도, 이것을 내가 달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필요 하다면은 하나의 건의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2,690평이 없어도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 내 생각으로는 전혀 행정을 보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1,000평의 공간을 봐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평당 350만원, 360만원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한 2,690평, 약 2,700평으로 보면 약 100억이 나옵니다. 100억원의 공사비가 잘만하면 절감할 수 있다. 앞으로 행정수요가 10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지만은 10년 후에 어떤 행정수요 때문에 미리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100억원을 미리 투자를 하면 그 이자만 해도 역시 100억원이나 150억원이 나온다. 복리로 계산하면 150억원 정도 되겠죠, 건물은 노후되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이 시점에서 어떤 설계를 하고 또 설계대로 아니더라고 우리 간부들이 실제 필요한 면적을 엄밀하게 앉아서 계산을 하면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간부회의에 시장님이 주관을 해 가지고 국장님들하고 앉아서 층별로 계산을 하면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한 층 정도를 더 놓아두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2,500평 이상의 외의 공간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맨 꼭대기 부분에 10층, 9층, 8층, 이것은 면적이 거의 비슷하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500평 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장

500평이 되면은 한 5층을 줄일 수 있어요. 5층을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 나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설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본적이 있어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어야 되겠더라, 그러면 추가로 얼마정도 남겠더라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감리단하고 검토를 몇 번했는데 현재 건물을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감리단하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물의 어떠한 외적인 면과 그 토지의 형상을 봐서 설계가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도 하시지만은 수요가 증가하면 증축을 한다고 하지만은 옥상처리가 증축을 못하는 도면으로 되어있고, 예를 든다면 저희 실무자들은 그렇습니다. 면적은 좁기 때문에 모든 건물은 고층으로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고층을 하는 것도 그 이상 20층을 하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 따라서 장소가 좁으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외의 공간이 엄청나게 계산적으로 남는다. 그러면 지하실 놔두고 의회동 놔두고 행정동이 약 7,000평이죠. 직원 한 사람을 계산할 때, 창원이 몇 평 나옵니까?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데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창원이 총 행정동이 5,000평입니다. 마산이 5,000평, 진주는 6,800평.

손태기위원장

진주가 6,892평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약 6,800평.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그 직원이 근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하나의 지준이라는 것입니다. 조례에 되어있는 기준인데 조례를 무조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40개의 외의 공간을 더 준다고 봤을 때도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직원 한 사람이 적어도 몇 평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1.3평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1.5평인데 전체적인 면적으로 한다면 13평정도 돌아간단 말입니다. 맞죠? 550명이면 13평이 돌아가죠? 13평이 돌아갑니까, 안 갑니까? 7,000평 계산해서 550명을 나눠 보십시오. 13평정도 안 돌아갑니까. 그렇죠? 약 13평정도 돌아가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7,000평이면 우리 회의실이나 전체다.........

손태기위원장

어쨌든지 다 해 가지고 다 포함해서 13평정도 돌아가는데 우리 가정집도 4인 기준에 20평이나 25평이면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불편이 없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나름대로 넓게 사는 사람은 좁다고 할지 몰라도 평균적으로 보면 큰 불편은 없는데 가정집은 거기서 잠을 자고 온갖 것을 다 생활하기 때문에, 1년 열 두달 생활하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5, 6평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세면도 하고 온갖 생활공간이 한 사람 앞에 5, 6평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해서 13평이라는 공간은 너무 크다. 그리고 조례상에 정해져있는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도 너무 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후회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잘 검토해야 됩니다. 예산도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정도 여유가 있는 공간은 누가 봐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다 지어놓고 1개 층이 그대로 남는다든지 2개, 3개 층이 그대로 남는다 할 때에는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어려울 때는 행정에서는 그런 무지막지하게 건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건축을 해 가면서 좀더.......

손태기위원장

아니, 과장께서 검토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되고, 아예 국장께서, 이런 것은 실제로 국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과장이 한다고 해도.

김형택총무국장

예,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2개 층이 남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세밀히 분석을 해 봤어요. 내 분석에 의하면 다섯 개 층을 없애도 별 문제가 없어요.

김형택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들이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위원장님의 말씀과 같은 시민의 여론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감리단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검토를 하게된 동기는 행정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이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읍, 면, 동이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수가 감소가 되겠다. 그때 45명에서 37명이 안되었습니까.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읍, 면, 동 계층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본청 인원이 읍, 면, 동이 폐지가 되면 40%내지 50%가 본청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본청에 인원이 증가될 예상이 있다. 그리고 IMF시대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예산을 절감해야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2개 층을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면적은 약 500평 정도밖에 안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비는 약 10억원 정도밖에 안 줄어든다. 관계관의 보고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기단부를 축소를 한다. 기단부의 축소는 우리가 너무 모양을 밑을 너무 늘여놓았다. 줄이자. 줄이는 방법은 층은 그대로두고 양쪽으로 잘라 가지고 의회동도 당겨 넣고 행정동도 당겨 넣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단부를 줄였을 때는 약 15억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어지고, 의회동이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수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당초에 설계 할 때는 앞으로 50석내지 60석의 의원이 안 되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당초에 봤습니다. 그러나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3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동도 줄여야 되겠다. 의회동 줄이는 것이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트를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행정동의 에스컬레이트는 없애기로, 의회동의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만, 에스컬레이트를 줄이는데 약 1억3,000만원, 엘리베이트 줄이는데 약 4,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축소면적과 공사비 절감이하면 면적은 약 901평정도가 줄어들고, 예산절감 비용이 약 35억원정도 밖에 절감되지 않는다는 감리단의 기술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손태기위원장

901평을 줄일 것입니까?

김형택총무국장

감리단의 보고가 그리 나왔는데 900평이 줄어드는데 그것밖에 안 되느냐, 공사하는데 안 그렇답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기술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약 35억원이 줄어든다. 35억원이 줄고 앞으로 10년 후에나 미래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행정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단안을 내리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단안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정쩡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정부의 시책을 관망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를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존 농정국이 지도소하고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지도소의 업무도 본청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도소에 당초에는 그 쪽에 두고하는 것으로 했는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농정국으로 해서 본청에서 근무를 하도록 계획을 했고, 읍, 면, 동에서 계층간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읍, 면, 동 직원이 본청에 아무레도 적어도 40%정도는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정보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사무공간이 위원장님께서는 1.5평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기준 내려 올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공무원 한 사람이 1.5평 가지고는, 앞으로는 컴퓨터 하나놓고 사무공간을 가지고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1.5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제가 충주시청하고 안양시청하고 경기도 여러 시청을 다녀와 봤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가 가 볼 때는 사무공간이 아주 여유가 있고, 컴퓨터도 놓아두고 책상이 두 개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무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새 청사를 지으면은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렇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 침체가 회복된 후에 행정수요가 더 증가 안 되겠느냐 나름대로 그리 판단을 했습니다. IMF가 계속 이렇게 있겠느냐 3년이 자나든지, 4, 5년이 지나든지 언젠가는 100만불 이상의 소득이 안 올라오겠느냐 그렇게되면 다시 종전과 같은 공무원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는 점을 예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구조물상 증축은 앞으로 설계된 그 구조로는 안되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로 급변하는 사회의 여건, 장래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에 와있다. 그리고 신청사 증축시 외형이나 구조를 전반적으로 증축이 어려운 설계가 되어있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감리관에게 지적을 하고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감리관의 이야기는 여기서 변형을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신청사의 규모대로 시행하되 예상되는 장래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한 층 정도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층 정도는 여유가 안 있겠느냐 앞으로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5년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공간이 남으면 안양시청에 가니까 약방하고 백화점이 다 있었습니다. 청사 기단부에, 민원실 옆에, 보건소가 들어와 가지고 병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유면적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도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본청에 있는 것도 안 좋겠느냐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수를 감안할 때 본회의장 구조를 다소 변형을 할 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축소를 하도록 조치를 할겁니다.

손태기위원장

의회동도 제가 의회의원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의원의 정서를 감안해도 충분한 공간을 계산을 해도 의회동이 300평이 남습니다.

김형택총무국장

그래서 여타의 실용적인 것은, 에스컬레이트 그런 것은 계단으로 만들고 장애자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에스컬레이트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가 우리 지하층에 갈 일은 없겠지만은 지하층에 갈 때에는 엘리베이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하고 출입의 편의를 위해서 의회동에 엘리베이트 하나만 설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위원장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안한 것 같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다는 내용을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청사를 시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뜻으로 충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시민이 바라는 청사가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계공모를 할 때 우리 직원이 몇 명 정도 일을 할 것이라고, 설계주문 할 때 몇 평 되도록 하라고 했든지, 몇 명이 근무하는 공간을 만들어라든지 주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주문을 했습니까?

김형택총무국장

그때 우리가 당초 공모를 낼 때 시청사 규모를 7,670평정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7,670평 정도, 의회청사는 930평 정도를 하고 지하 주차장은 6,000평부터 9,000평 정도를 하는 규모를 가지고 설계를 내라 했습니다. 층수는 지하는 2층내지 3층, 3층을 하라고 안 했습니다. 지상도 5층부터 10층.

손태기위원장

이 평수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만큼 평수가 나왔네요?

김형택총무국장

거의 그만큼.......

손태기위원장

시에서는 무슨 근거로 행정동을 7,670평, 지하실 놔두고 7,670평을 주문을 했느냐, 의회동은 왜 930평을 주문을 했느냐.

김형택총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 당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정규직이 본청하고 해 가지고 약 75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일용직하고 합해서,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면 일용직은 현재 사무실에 근무하는 70명은 어차피 2000년까지 감축이 되어야되니까 그것은 버리고 그렇게 해도 감축이 본청에 868명인데 감축이 170명이 되고나면 순수한 본청에 남아야될 공무원이 586명 정도됩니다. 거기에다가 읍, 면, 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센터로 되면 읍, 면, 동 공무원이 40%내지 50% 들어오게 되면 약 2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손태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이것을 설명을 할 때는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왔을 때입니다.

김형택총무국장

맞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7,670평이라는 거대한 평수가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김형택총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소 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여유공간을.........

손태기위원장

저는 큰 것도 좋고 우리가 검토해 보면 좋아요. 이것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적정할 수도 있고, 너무 클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잘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가 판단할 때는 지나치게 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중에 짓고 나서 크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고 적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거든요. 적정규모로 지어야 되는데.

김형택총무국장

동감입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시 어떤 채널을 통하더라해도 심사숙고를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택총무국장

최선을 다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처음에 너무 그 당시 여건으로 봐서 너무 크게 설계공모를 할 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김형택총무국장

당시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인근 경기도 지역에 청사를 경남보다도 잘 지어 놓았습니다. 우리 청사하고 그 쪽 청사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맞춰서 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10층이 되었을 때 하나 하나 이것은 총무과가 들어가고 이것은 회계과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 볼 것 아닙니까. 해보면 얼마정도 공간이 남습니까? 현재 배치를 다 해 보면.

김형택총무국장

한 층 정도는 안 남겠느냐 예측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남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해보면 한 층이 남더라, 두 층이 남더라 이것이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김형택총무국장

아직 그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공간계획이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손태기위원장

설계가 나와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설계가 이동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장실이 30평이다 하면 30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25평도 할 수 있고 35평도 할 수 있고.

손태기위원장

그것은 오차가 한쪽을 늘리면 한쪽은 줄어들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10% 이상 차이가 안 난다고 사실상. 그러면 얼마정도 남는 공간이 생기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크다는 것을 누구라도 인정을 할겁니다.

김형택총무국장

그것은.....

손태기위원장

얼마정도 남습니까?

송경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몇 평이 정확하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나는 조례를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송경호위원

우리가 시간상 여러 가지고 감사하는데......

손태기위원장

국장의 답변을 듣고있는 중인데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 현안 문제 중에서 진주시에서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주열

강주열위원

잠깐만요. 추가질의.....

손태기위원장

물어보십시오.

송경호위원

저는 위원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경기도 시청을 가 보셔서 표본으로 하셨습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안양하고 충주하고 대전도 한번 가 봤고.

주열

강주열위원

차비 많이 들이지 말고 부산시청을 한 번 가보시죠. 부산시라는 도회지가 좁은 도회지입니다. 인구에 비해서 도회지가 좁게되어 있는 도회지입니다. 그렇게 보시죠?

김형택총무국장

예.

주열

강주열위원

그런 시청을 짓는데 그 안에 공직자가 얼마정도 들어 있느냐 하면 2,00명 정도 들어있습니다. 본청에 2,00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0명이 근무를 하는데 대지가 75,000평입니다. 부산이라는 그 열악한 토지가 좁은 환경에 공직자가 20,000명인데 대지가 75,000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39,000평입니다. 부산시청을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대지가 9,000평에 건축면적이 17,000평이고 부산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있는 부산은 대지가 75,000평인데 건축면적은 39,000평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시청이 잘못되었다는 문제 제기를 여태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부산시청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면적이 39,000평인데 우리하고 보면은 약 1.5배 정도 많습니다. 2.5배정도 많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부산시청도 지은지 1년이 채 안되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50년이나 100년을 보고 지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보다는 공직자가, 만약에 읍, 면, 동이 폐지가 된다고 하면은 대거 부산시청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산시청도, 우리보다도 공직자 숫자가 5배정도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런데 면적은 2.5배 된다. 건축면적이 17,000평입니다. 17,000평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우리가 17,000평입니다. 지하실까지.

김형택총무국장

사무공간이 7,000평입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그러니까 건축면적 자체가 39,000평이라는 것은 주차면적이, 이것도 지하에 주차시설이 되어있다고 그러거든요.

김형택총무국장

거기는 2층으로 되어있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저것도 지하주차장 빼 버리면 39,000평이 안되지, 이것도 빼 버리면 실제적으로 사무공간으로 쓰는 것은 얼마 안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조형물 때문에 증축하기 힘들 것이다 했는데 전체 층수를 줄이는 것은 한 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10층으로 되어있는데 위에 조형물을 하더라도 9층을 하고 조형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신문을 보니까 시장이 재검토 지시를 내렸든데, 언론사에서 마음대로 쓴 것입니까?

김형택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열

강주열위원

신문에는 나왔어요.

김형택총무국장

일단 오늘은 강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에게 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손태기위원장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청 이야기만 나오면은 나름대로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감사기간에 시청문제는 반드시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기획총무 쪽에서는, 우리 기획총무위에서는 우리 진주시 현안 사업 중에서 제일로 앞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청사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거론이 되어야되고 적정규모의 시청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어느 이야기가 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데이터라든지 자기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여간 전부다 진주시의 훌륭한 시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김형택총무국장

예,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열

강주열위원

저도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5분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김평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지역에 영세한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금 지불보증이 확실히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약자가 언제든지 고개를 숙인다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이라해서 29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어떤 쪽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타 기관에서 우리 시유지를 많이 사용하고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백용

김백용위원

여러 건인 줄 알고있는데 지방법원이나 환경공단이나 직업전문학교나 많은 것으로 아는데 무상입니까, 얼마를 받고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거기 나온 것은 전체 무상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무상으로 주라 하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법에 의해서 하고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무슨 법규가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요즘같이 어려운데 사용료나 임대료를 청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국가기관인데 저희 시에서도 국유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대 기관으로서 업무협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백용

김백용위원

전문학교는 4,000평정도 무상으로 하고있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를 든다면 저런 것을 국가하고 상대로 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진주시가 얼마나 혜택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다른 곳으로 옮겨 가 버리면 그것만해도 진주가 손해가 아니겠느냐 그리 보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재산세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재산세는 비과세 될 것입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시에서 부과하니까 비과세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법으로 비과세 처리되게 되어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런 것은 연구를 해 봐야 안 될까 싶은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점차적으로 지자제가 확산이 되고 하면 재산관리도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땅이면서도 하대2동 청사 지을 때도 땅을 양보를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땅인데도.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물론 직업훈련원의 자기 건물위치 때문에 조금 의논을 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점차적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환경사업소 소속 대형 화물차가 7느 5135하고 7느 6154하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나는 두 가지 다 자료를 만들어 줄줄 알았는데 7느 6154 한 대분의 자료는 나왔는데 한 대분 만 가지고 계산을 해봐도 위에 그것이 비용지출이 약 700만원입니다. 밑에 것하고 돈 1,000만원의 차이가 나느냐는 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지금현재 보면 그래요. 유류대가 약 700만원 가까이 되고 나머지가 전부 수선비가 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것하고 비교를 한다면 위의 것은 오히려 연식을 친다면 위의 것은 '93년식이고 밑에 것은 '95년식입니다. 오히려 밑에 것이 한 해 뒤에 구입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차는 하나도 수선을 한 것이 없다고 봐야 되고 밑에 차만 이렇게 수선을 많이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안 가지 않아 갑니다. 똑같은 대형차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으런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확실하게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차량용량이 다릅니다. 위에는 8톤이고 밑에는 11톤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아실려면 환경사업소장을 내일, 지금이라도 부르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아니 그것보다도 수선을 했으면 수선을 한 영수증이 첨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영수증이 정비공장에서 고쳤든지 부품은 부품대로 공임은 공임대로 첨부가 됩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두 개를 다 해 주십시오. 그래야 비교가 되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자료제출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관련 부서 소장을 부를까요. 왜 그렇느냐 하면 차량도 저희 회계과 것만 저희들이 하고 총괄만 여기 자료가 나왔지 저희 회계과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구체적으로 자료만 보죠. 자료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내일 또 시간을 봐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136페이지 시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지난 11월 27일에 본 위원회에 보고된 공정을 보면은 5%가 되어있는데 지금 어제 자료요청을 보면 공정이 10%라고 배가 뛰어 올랐습니다. 공정에 관련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공정이 5%가 10%가 되었다가 10%가 5%가 되었다가 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공정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송경호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실공사가 문제가 무엇이냐 공정에 쫓기다 보니까 날림공사로서 부실해집니다. 지금 우리 시민이 이 만큼 애를 써서 짓는 시청이 끝에 준공이 되어서 부실공사가 될까 싶어서 저는 지금부터 너무 공정에 쫓기는 공사가 되지 말도록 좀 착실하고 확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보고사항도 정확하게 내 주십시오. 부실공사가 되지 말도록 공정에 쫓기지 말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강영안위원

우리 진주시 재산을 전부 회계과에서 다 하고있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총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2대 때 의회에서 두원중공업 자리 있죠. 거기에 우리가 업체로부터 800평을 우리 시에서 받겠다고 본회의 석상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은 압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잘 모르겠어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아파트를 짓는데 800평을 진주시에 기부체납 하겠다는 내용을 못 들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회계과장이 잘 모른다고 하면은......

황경규위원

두원중공업 자리?

강영안위원

두원중공업자리.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잘 몰라요?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강영안위원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강영안위원

우리 의원들은 다 압니다. 공식적으로 계약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알고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하고 계약된 것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하고, 회계과하고는 없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회계과 재산관리는 총괄 데이터만 관리하고 잡종재산만 관리합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약속을 우리 의회의 의장님하고 또 업자 측하고 상당히 며칠간의 협상 끝에 800평을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공공건물은 짓든지 유효적절하게 쓰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의회도 안 챙겨봤고 오늘 감사장이니까 이것을 우리 진주시 재산으로 완전무결하게 계약이 되어진 후에 등기가 되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을 알아보려고 하면 그 당시 사업부서가 도시계획과죠. 물론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등기가 안되었다 하니까 완전무결하게 진주시 재산으로 된 것으로 알고 묻는 것인데 확실히 안되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잡종재산이 아니면 저희들한테 관리가 안 넘어옵니다. 총괄집계만 관리합니다.

강영안위원

이것은 잘 모르겠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은......

손태기위원장

아니 재산관리하는데 대장에 빠져있다 이 말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빠져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행정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강영안위원

재산이 우리 진주시 재산으로 안 되어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어느 과에 되어있는지 남의 과에 되어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강영안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실줄 아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업자 측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협상 과정에 800평을 주기로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감사장이니까 이것을 챙겨보려고 하면은, 그러면 사업.....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 당시 사업 부서에서.

강영안위원

사업부서, 그러면 증인요청을 해도 되겠죠?

손태기위원장

증인요청 하나 안 하나 공무원이니까 출석요구하면 되죠.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과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이전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 소유로 되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73페이지, '97년도 예산 국. 도비 반납이 5억3,100만원이라 하는데 더 큰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 7,800만원, 저소득층 및 시설관련 사업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하고 가정복지과 5,000만원 보육시설 및 부자가정 노인, 청소년 관련사업 집행잔액, 그 다음에 농정과 1억1,400만원, 일반농기구 구입외 14개 사업 집행잔액, 하수과 2억1,800만원 진양호 선박 영업보상 및 재해위험지구 보수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은 보조금 얻기도 그리 힘이 드는데 사실상은 쓸곳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잘 모르겠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예.

김성규위원

이것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농정과, 하수과 이것이 '97년도 것이네요. 이 사업을 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총 사업비, 반납 집행잔액이 무엇을 집행하고 남은 것인지, 가져 갔을 때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재난 위험지구 같으면 재난 위험지구가 많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잘 모르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료를 봐야 알지 잘 모르거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내일 아침에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가정복지과라든지, 농기구를 구입 보조금을 해 주고 하려고 하면 할 사람이 많을 것인데 왜 이렇게 돌아가 버렸느냐는 것입니다. 보조금 얻을 때는 목을 메달고 고함을 지르면서 관계공무원이 와서 사정을 하고 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돌아가는지 이것입니다. 자료요청을 합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강점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민방위시설물 장비현황 및 운영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관리자 조서와 사무분장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비상급수시설 1개소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9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미흡입니다. 자체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97년 12월 18일부터 '98년 1월 31일 사이에 민방위시설 장비일제 점검과 정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는 진주시안전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1회에 걸쳐서 했는데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쇄물 제작 구매현황은 재난예방과 대처요령에 대한 5,00부를 500만원에 계약해서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320만원에 23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현황 및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을 5층에 1개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3명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252개소에 69,842평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유사시에 개방토록 시설주와 협의를 하여 하고있습니다. 전부다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46개소에 7,865톤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있고 수질검사는 분기 1회와 정기점검을 월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주 자체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26종에 3,347점을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지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 하반기 4,9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교육은 거의 다 끝나고 2차 보충교육만 남아있습니다. 강사 내역별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보호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실태입니다. 방독면과 보호의를 비롯해서 저희 화생방 장비는 잘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민방위관련 위반자 발생 및 조치현황은 민방위 관련 위반자가 23명입니다. 신고의무 위반자가 14명이고 교육훈련 불참자가 9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물자 비축현황입니다. 유사시 어떤 대형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물자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구호물자는 사회위생과에 관리를 하고있고 방제물자는 환경보호과에 도로과에 관리를 하고있고 복구물자는 건설과 방제계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방역물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은 현황만 잡고있고 관리만 하고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 장비 현황입니다. 1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평상시에 안전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안전점검 실적 및 문제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총 시설 수는 총 1,027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중점 점검하는 시설 수는 214개소, 이 중에서 불안전 시설은 3개소로 B급으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중점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하고 불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정기점검을 10회로하고 수시 및 특별점검을 19회에 결쳐서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698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그 중에 647개가 양호하고 지적은 51개소를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완료 된 것이 37개소고 조치 중에 있는 것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재난 위험시설은 총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음교는 재 가설을 해서 조치를 했고 현재는 용암교와 압사1교와 금산 삼호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불안전시설 현황은 구체적으로 용암교, 압사1교, 금산 금호아파트 세 가지로 되어있는데 용암교하고 압사1교는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 중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있고 금산 금호아파트는 사유건물로서 건축아파트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해당되는 면에다가 대책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 등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 대상시설 수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027개소에 점검대상은 214개소를 하고있고 이것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가지고 재난위험시설 등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불안전 시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현황 및 상태는 현재 46개소에 7,865톤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정부지원은 7개소이고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지 않고 현황만 유지해서 하고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감사자료에 의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님.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비상 대피 시설은 민간시설은 175개소가 있는데 개인들에게 승인을 다 받은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황경규위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4페이지입니다. 제일위에,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승인 서류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용승낙서를 징구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승낙서가 우리가 비치를 하고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황경규위원

다음에 각종위원회 운영 보상금 지급내역이라 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를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을 안줬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황경규위원

위원수는 14명인데 어느 어느 분이 되어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주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있고 위원은 부시장, 경찰서장, 진주소방서장, 교육장, 8962부대 1대대장, 한국전력공사 진주지점장, 전기안전공사 진주지점장, 한국통신공사 전화국장, 도로공사 진주지사장, 진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소장, 한국수자원 남강댐 건설사무소 소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진주출장 소장.......

황경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기 위해서 조례나 규정이 되어있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황경규위원

수당을 예산에 올려놓고 안 준 것이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황경규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원들이 전부다 장이다 보니까 관내 대형재난이 발생했으면 정식적으로 소집을 했을텐데 내용이 1년에 한번씩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전부 만들어 가지고 방문해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경규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봅시다. 민방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황경규위원

자율방범대나 소방대에 속해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안 받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방범대원은 안 받습니다.

황경규위원

방범대원은 등록을 어디에 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방범대원협회가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소속되어서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대는 받네요. 그 사람들은 받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 받습니다.

황경규위원

그것은 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장에 가서 어떻게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 교육을 갔다. 자율방범대가 그 동에 몇 명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대상자를 읍, 면, 동을 통해 받습니다. 우리 민방위 대원은 20세부터 50세까지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을 받아야될 경우는 예비군 교육을 8년간 마치고 5년차까지는 교육을 시킵니다. 그 자원을 우리 과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자원을 전부다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대상자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황경규위원

예를 들어서 A 부락에 도난이 있었다든가 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 부락이나 리에서 자율방범대를 조성해서 면에다 신고를 하면 그 분들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되네요?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율방범대원들은 안됩니다. 민방위 기본법시행 규칙에 방범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방범대원은 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인정하는 거기에 대원만 분류를 하지......

황경규위원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대원입니다. 그 분이 자율방범대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 면, 동에서 자율적으로 경찰서장 소속에 안 들고 만든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황경규위원

그 분들도 경찰서장 소속에 넣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황경규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있어 가지고 A부락에 도난이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에서 방범대를 조성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면 안 받아도 된다 이말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과장께서 경상남도에서 민방위 실적이 1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위원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조사를 내려온다고 하는데 전국 1위를 해서 포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 분야에 평가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심의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일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려오는데 최대한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13페이지 불안전 시설이 금산 아파트가 어느 회사에서 지은 것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어느 회사에서 지은 것인지는......

강영안위원

위험물을 우리가 알기로는 건설업자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아파트 입주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인데 상 받을 때는 저희가 하고 뺨 맞을 때는 시에서 관리하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완전히 위험한 아파트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파트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옹벽이 당초에 금산면 사무소에서 금호지가는 쪽으로 20m 정도 가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논이 되어있는 것을 축대를 쌓아 가지고 돋워 가지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축대, 옹벽자체가 제가 가 보니까 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넘어지면 아파트 건물이 위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충 지반과 벽체를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은 해 놓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시비로 하기는 문제가 있고 아파트 입주자들이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들어서 못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통합되기 전에 진양군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상 받는 것은 저희가 하고 뺨 맞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책임을 지고 위험물 시설을 관리를 하니까 이런 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규정이나 하자규정을 보면 콘크리트는 몇 년 부분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부실건축물이 되었다고 하면 물론 진양군하고 진주시하고 통합되기 전이니까, 전이지만은 이것이 허가자체부터 준공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고 싶은데.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준공할 당시에는......

강영안위원

밖으로 보기에는 괜찮았겠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괜찮았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를 건축한 업체는 정확하게 어느 업체인지 모르는데 부도나고 없는 업체입니다.

강영안위원

부도나고 없어요?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강영안위원

애물단지만 시에서 떠맡았네. (웃 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 시공업체는 부도가 나 가지고 없고.

강영안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내일이라도 파악해서, 제일 처음 시공한 업체는.......

강영안위원

대강 몇 년 된 것도 잘 모르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동에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은 오래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아는데.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오래 되어 가지고 위험.......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당시 진양군에서 제일 처음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런 것은 문제인데 애물단지만 시에서, 알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방금 금산아파트가 D급 재난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D급으로.

김성규위원

A급은 곧 넘어가는 것이고 D급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A급은 안전한 것이고.

김성규위원

D급이 아주 위험한 것이고, 그 밑에 E급이 있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E급은 사용금지 시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은 사용금지는 안되어도 지금 위험하다. 곧 위험한 건물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니 해 가지고는 나중에라든지 하든지간에 재난을 하려고 하면 D급이라고하면 위험한 상태다. 오늘중이라도 갈라져서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여기에 조서를 낸 것을 보면 앞으로 관리, 검토 중에 있다고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런 조사를 할 때에는 몇 년이 되었고 어느 회사에서 지었고 하자보증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이 조사가 안됩니까? 그런 조사가 안되고 금이 가있다. 그런 조사보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조사를 할려고 하면 적어도 기초에서부터 몇 년이 흘렀고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 이것은 이렇게되고 대책은,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면, 회사 이름도 모르는데.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자체가 하나 하나 건물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시설 책임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디서 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장이 하는 것인데,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축과에다가 계속 협의를 해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건축과에서 어디서 하든 재난관리과라하면 기초현황을 알려고 하면 상세하게 알아야지, 건축과에서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금이 갔다 그것만 알아 가지고는 곤란하다. 알겠어요.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 내력이 어떻게되어 가지고 소상한 것을 받아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지 그냥 D급이다. 모르겠더라, 갈라지면 무너지겠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재난관리과에서 기능을 다하고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방금 말대로 D급이라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데 현재 내용을 보면 현재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 검토 중에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검토를 하면 넘어가서 검토를 할것인가, 그러면 이런 것은 적어도 A급이라고하면 모르지만은 D급이라고 하면 아주 급한 것인데......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에서도 근본적인 것을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시장님 이하 다 알고있는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분석해서 강압적으로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신고를 받는다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한 시설이 있으니까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고쳐라 이런 정도만 한계가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김성규위원

재난관리과라는 것이 진주시의 모든 재난관리의 총 사령탑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사령탑이라고 하면 힘이 없으면 사령탑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사고가 났으면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기관장끼리 협의를 해서 인명피해와 재난사항과 그 다음에 평상시에 안전점검을 합니다.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점검을 해서 재난관리부서에다 통보만 해 줍니다.

김성규위원

점검을 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봐야 지나가고 난 일이고 사고 나기 전 보다도 사고예방이 중요하거든. 사고 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뒷북치는 소리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을 관련사항을 부서에다 통보해주는 것으로 저희 업무의 한계가.......

김성규위원

적어도 재난관리과에서 이것을 알아 가지고 이것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하고 조치가 되었으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어느정도 조치가되고 어느 정도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용어로 쌍카라 해 가지고 보완해서, 원래하고 벽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위험한, 우선 위급한 사항은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조치를 해 놓았어요?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이 지금 당장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김성규위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성규위원

시비로 했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성규위원

그런 것도 재난관리에 총 사령탑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소상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김성규위원

재난관리의 총 사령탑의 기능이 그냥 연락해 주고 통보해 주고 갈라졌다. 이것만 가지고는 총 사령탑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내 이야기는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 주고, 이 사령탑이 지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업무의 한계가 그것밖에 안됩니다.

강영안위원

이게 위험재난관리인데 이 문제점을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면 우선 주관업무를 맡고있는 부서에, 앞으로 이것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해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비를 안 들이면 넘어가도록 놔 둘 것입니까. 할데가 없는데.

강영안위원

입주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입주자들이 전체적으로 진주시내에 부실이 생겨 가지고 다세대 주택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시비를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위험지구를 응급복구를 해놓고, 예방을 해놓고 뒤에 문제지. 할 사람이 없다고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다가 넘어가 버리면 네가 책임이다. 내가 책임이다........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관련 부서에 대책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도......

강영안위원

여기는 재난관리만 하니까 사실은 이 업무를 맡고있는 주무부서가 건축과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세대 주택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대책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김성규위원

넘어간다면 우리가 해야지. 그런 대책이 시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그런 위험한 사항이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시비를 가지고 못한다. 뭐 가지고 못한다. 너희가 하라고 하면 그 아파트가 넘어가는 재난관리에 행정이 책임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일단 행정이 그것을 맡아서 위험방지를 해 놓고 사후에 따질 문제지, 위험하다고 하면, 현재 재난관리과에서는 통지만 받고 그것은 잘 모른다하면 일단 그 상황정도는, 진행상황정도는 나는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관계부서에 불러 가지고 위험한 시설이 되어있으니까 현재까지는 해 놓고있는데 언제까지 가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위험한 것인지 위험하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한번 물어보는 것은 좋죠.

강영안위원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보증업체도 안 있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어떻게 됩니까? 보증업체도 하자관리 기간이 지나가면 그것까지도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김성규위원

주체가 해제되었는데 보증업체가 해제 안되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것이 세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용암교 하고 압사1교는 예산조치를 하고있고 금호아파트는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아파트 측하고 계속협의를 하는데 원활히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관리만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완벽한 보강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면 융자를 해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일천하게 되어가지고 조례도 금년에 겨우 되어 가지고 기금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가 되면 이럴 때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할 테니까 이것가지고 하겠느냐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아파트 측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험하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조치를 해야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님.

백용

김백용위원

10페이지 재난대비 물자 비축현황, 관리책임자가 누가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 비축 구호물자는 사회위생과장의 책임 하에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현황만 파악해서 사태가 났을 때 인력과 물자만 관리하는 것이지 관리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관리가 상태가 양호한지는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사실은 걱정되는 것이 가스렌지 같은 것도 우리 가정용도 여름에 쓰고 쳐 박아 놔 버리면 내년에 못 쓰는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과년 관리가 잘 되고있는지 의심스럽네요.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호물자 관계는 국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확인을 수시로 받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성규위원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하면 되요.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해비축물자, 구호물자를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다음 5페이지 한번 더 물어봅시다. 인쇄물 제작 구매현황이 나와있는데 재난예방과 대책, 보니까 5,000부를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배부를 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예방과 대처요령을 질이 좋은 종이와 칼라로 제작을 했습니다. 전 읍, 면, 동의 통, 리장에게 나가고 민원실에 나가고있습니다. 저희 진주시 인터넷에 올려놓았습니다. 시민이 언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재난예방과 대처요령을 보려고 하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문제는 다르겠지만은 민방위 대원이 몇 명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48,000명 정도 됩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효과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위해서는 교육장에 한 부씩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산도 있겠습니다만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 부서와 노력해서 이런 사항은 전 가구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축소를 해서 분량을 줄여서 하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손태기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위원

시상관계에 대해서 5,000만원입니까?

김형택총무국장

예, 타지는 않았는데 도 우수가 되면 5,000만원, 전국에 우수가 되면 1억원, 최우수가 되면 2억원.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5,000만원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5,000만원은 따 놓았네. (웃 음)

황경규위원

축하합니다.

김성규위원

비상대피시설,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이 있는데 4페이지에 있는데 당초에는 175개인데 정비후에는 218개가되었단 말입니다. 없던 것이 생기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공시설 28개소를 사실 민간시설인데 분류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분류를 잘못해 가지고 18개소는 민간시설로 돌리고 민간시설 15개소를 추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공공시설은 보통 공공기관에 있는 것은 포함이 되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성규위원

포함이 되면 대피시설은 지하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여기 보면 표지판만 서고 그런 것만 없다고 되어있는데 내가 어디에 가 봤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겠던데. 안에는 설 때도 없도 그렇던데.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하면서 대피소 표지판도 60개소인가 부착이 안되었는데 부착을 시키고 나름대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나 하나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김성규위원

대패시설이 민방공이 있거나 대피할 일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한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줘야 되는데 민간시설은 물론이고 공공시설에 표지판이 있고 그런 것은 번듯하게 해 놓았어, 안에 들어갈려고 하면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겠어, 시설이 별로 효과가 없다. 안 들어 갈려고 하고, 소위 대피시설로서의 시설로는 못되어있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한 달만에 점검을 하고 완벽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관리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리가 읍, 면, 동장이 관리를 하게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저희가 가지고있고 제가 와서 시설을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완벽한 대피시설은 안되지만은 공습으로 인한 대패정도는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민방위대 훈련할 때 청소도하고 들어가서, 그것도 훈련의 일종인데 들어가서 청소도 하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점검하고 완벽한지 그런 것도 봐야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위원

7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 강사 지급내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민방위과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민방위 강사수당이 3,027만원이 들어갑니다. 피교육자로서 민방위 교육을 받아봤는데 실려도 없고 인기고 없고 그 사람 강의를 받으려고 하면 참말로 기가 찹니다. 그런데 우리 강사들은 인기가 있고 실력 있는 강사인지 아닌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민방위 강사로서 자질이 없는 강사는 다음에 위촉할 때 교체를 하고 교육편성 할 때도 시간을 적게 하고 편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대학교수고 대학원 이상 다 나왔고 충분히 민방위 강사로서는 자질이 있다고 다 해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교육 강사로서는 자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교육을 받는 대원들의 생각은 어떻는지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았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설문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송경호위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보통 인기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있어서 개인 인기도는......

송경호위원

아니죠. 그러면 설문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했는지 안 했는지, 돈을 3,027만원이나 넣어 가지고 진주시민 민방위 대원 몇 만명을 모아 가지고 하는데 엉터리 강사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재미없는 사람 머리 아프도록 하면 안됩니다. (웃 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대원 수준이 무학부터 해서 대학원까지 나와있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민방위대원들입니다. 그것을 초점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력이 낮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수준이 높은 사람은 되지도 않는 교육을 들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제일 어려운 것은 이런 수준으로 인해서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몇번 들어봤는데 보편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도 강의를 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송경호위원

그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어느 강사는 재미있다. 재미없다. 보통이다. 설문조사를 해서 만약에 민방위과에서 했다고 하면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는 민방위과고 이것 하나 없이 괜히 학벌만 보고 강사를 한다면 민방위 대원들 잠만 재우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한 것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장

김백용 위원.

백용

김백용위원

그러면 민방위 강사들은 매년 해마다 계약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양강사는 위촉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속 3회는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연속 3회는 안되도록 되어있고, 실기강사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데 임기는 1년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잘하면 2년간 할 수 있는데 연속 3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주시내에 소재한 인사 중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고 훌륭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

김백용위원

현재 임기를 넘긴 사람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거의 교체가 되기 때문에.

백용

김백용위원

이상입니다.

손태기위원장

전병욱 위원님.

병욱

전병욱위원

전병욱 위원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5억원 정도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국. 도비 보조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억7,000만원 정도되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억4,000만원 정도.

병욱

전병욱위원

1억4,000만원요? 도비가 1억4,000만원이고 국비가 3,000만원해서 1억7,000만원 되죠?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비가 7,700만원, 도비가 5,700만원. 아니 770만원이고 도비가 5,7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국비가 770만원밖에 보조가 안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

그래요? 아니, 교부액이 아니고 예산액이, 처음에 주겠다고 한 것이.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 '98년도의 국비가 770만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진주시장이 요청한 자료인데, 3.176만1,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욱

전병욱위원

페이지는 없고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 도비 보조금을 합하면은 1억7,300여만원이 됩니다. 현재 교부 받은 금액이 6,000몇 백 만 원밖에 안됩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6,500만원 전량 다 보조를 다 받았습니다. 100%다 보조가 다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있는데 민방위대원 강사 수당을 비롯해서 비상급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억4,173만9,000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776만1,000원이고 도비가 5.,736만4,000원, 시비가 7,691만4,000원.....

병욱

전병욱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은 국비가 3,167만1,000원, 도비가 1억4,136만4,000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료 시점이......

병욱

전병욱위원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확정 내시된 것하고 좀 차이가......

병욱

전병욱위원

예산액은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교부액은 변동이 있더라도, 됐습니다. 금액자체는......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119구조대 4,600만원하고 현대화 사업 8,000만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당초 잘못 지정해서 그 내용을......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결산추경에서 삭감 조치할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이 자료는 엉터리 자료네요?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병욱

전병욱위원

11월 13일에 제가 받은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추경 때, 3회 추경때 삭감조치 할 내용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 도비 하달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다 받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다 받았고, 119 구조대와 현대화사업에 8,800만원 이것은......

병욱

전병욱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시점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강석봉 위원님.

석봉

강석봉위원

13페이지를 보면 재난위험 시설 등 관리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대상시설수가 그것보다도 밑에 위험물 저장소가 총 대상시설수가 81개소고 점검대상수가 10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시설은 총 대상 81개소 중에 어떤 시설이 점검시설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위험대상 10개소가 어떤 시설인지?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중점관리 대상 시설을 규정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규정하는 것은 시설분야는 도로시설, 교량, 터널, 지하도, 육교, 지하철, 철도, 유기시설, 소규모 댐, 대형토목 공사, 옹벽, 건축분야는 공공 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공공청사, 위험물질 저장소등이 되어있는데 대상범위를 잡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경우는 연장이 20m이상이고 10년 이상 경과된 경우, 전량 다 대상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법에 규정된 해당되는 것은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다 하지 말고, 위험물 저장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명신가스 산업하고 대림가스, 대창가스, 남해고속 가스, 신광산엄, 동원가스, 서광석유, 진주광유, 대림화학을 관장하고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가스 충전소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충전소도 있고 저장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것이 시내 한 복판에 있는 것이 10개소입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평동에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대책을 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관계 부서에 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세우고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평동에 당초에 위험저장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인가가 그리 많지않아 가지고 그 당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은 인가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있고 관리를 잘 하더라도 그 취급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계획은 서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 일단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서 장기적으로 융자를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외곽으로 나가도록 강구토록 지역경제과에다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험물 시설 이것은 시내 복판에 있는 것을 외곽지역으로 속히 옮겨야 됩니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사유재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기가 뭐한데 일단은.....

석봉

강석봉위원

어떤 시행법규는 만들어졌습니까? 위험물 시설.

점근

강점근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위험물 시설자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이 조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뭔가 지원도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반강제성을 띠더라도 빨리 옮겨야 됩니다. 위험천만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손태기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웬만하면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영안 위원께서 두원중공업 부지중에 도시계획 할 때죠. 800평을 진주시에 채납 한다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서로간에 약속도 있은 모양인데 뒤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신태용입니다. 구 두원중공업 부지 내 기부채납 800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원중공업에서 490평, 한보종합에서 310평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800평입니다. 두원중공업에서 490평은 저희들이 등기완료 했습니다. 한보종합건설에서 한 310평에 대해서 지금 토지분할 측량을 실시 중에 있고 재산권 이동은 한보가 부도가 나므로써 보존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이동은 지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난 시점에 가서 진주시로 등기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현재 분할측량만 하고있고, 아니 분할은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보에 있는 재산을 진주시로 넘기는 것은 모든 재산이 동결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전해올 생각입니다. 원래 이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아파트 준공이 되어 가지고 입주신청까지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두원중공업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두원중공업이 당초 위치가 바뀌었다고 하든데.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당초에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영안 위원님이 계시지만은 그 당시 현지에 전번 감사 때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지정했든, 저 장소다 한 그 위치입니다.

강영안위원

두원중공업 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490평은 등기를 완료했다고 했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강영안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오늘 회계과.......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여기 보면 등기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아직 회계과에 안 넘어갔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아직 안 넘어갔는데, 5월 4일자입니다.

강영안위원

국장님 시기적으로 5월 4일이면 지금이 12월인데 기간이 그리 오래 걸립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등기가 되었으니까 이관시키는 것은.......

강영안위원

회계과로 이관이 안 되었으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800평이 되면은 이관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되는데로 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기필증이 나왔으니까.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고, 왜 이것을 우리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2대 때 이 사항을 전 의원들이 이 사항을 공약한 사항입니다. 전체 의원들 앞에서 800평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회계과에 진주시 재산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것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관련 부서에 책임자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었고, 지금 310평은 한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은 분할측량을 해 놓았다고 하니까 준공까지는 필히 우리 시유지로 기부채납이 됩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됩니까, 안 됩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되기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되겠다 이 말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강영안위원

시기가 조금 오래 가더라도 다행입니다. 꼭 될 수 있도록 아무리 부도가 났더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공약사항이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800평중에 490평만 등기가 되었습니까?

강영안위원

490평은 되고 310평은 안되었다고 했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310평은 안 되었습니다.

황경규위원

두원중공업은 되고 한보는 부도가 나서 안되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당초에 800평을 준공 시점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부도가 나 가지고 겁이나서 두원 것은 지난번에 금년도에 내 놔라해서 등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두원도 잘 모르니까.

김평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위치가 두원중공업 아파트 짓는데서 우회도로 내면 모퉁이 돌아가는 거기입니다.

강영안위원

옛날에 산밑에 그곳이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옛날에 강위원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위에서 돌아가 가지고.......

김평환위원

약골 들어가는 이부 그 쪽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때 의원님들이 어떤 분은 안 좋다하고 어떤 의원은 되었다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강영안위원

310평하고 490평하고 필지는 한 덩어리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한 덩어리입니다.

김평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한보 310평이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다른 쪽에서 채권자가 압류를 해 놓았다든지.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압류가 되어있든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채권확보 순위에서 처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법상 행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압류라든지는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기부채납은 법상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하고 우리끼리 계약관계로서 했지만은 법원에 가서 하고는 못되었는데 준공 때 까지는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준공 때 까지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위원장

질의되었죠?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오신 김에 한 가지,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감사를 하는 중에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금산에 금호 아파트가 재난위험지구 D급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있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준공시점도 상당히 지났고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습니다. 그것이 옹벽이 배가 불룩하게 튀어 나왔습니다. 사유재산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들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할 입장이라서 우리 시비를 얼마 투자를 해서 한번 해보자해서 안전검사는 '93년도인가 '94년도인가 한번 했습니다. 진양군 시절에, 대학교수가 위험하다 교체를 하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법을 강제법도 낼 수도 없고, 못사는데 우리가 고발조치 하면 벌금을 내야되니까 그래도 못사는데 벌금을 내는 것도 뭐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기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돈만 있다면 자기들이 매달 받는 돈에서 얼마만 확보해 주면 시비 좀 보태서 해 보려고 해도 전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 얼마 있나 하니까 전부다 털어도 800만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사비가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어떻게 할까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 사유재산을 이것이 관례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해 준다면 아파트마다 다 이야기 나올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가 재난관리과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시설만 파악을 할뿐이지 주무부서는 건축과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진주시내에서 아파트가 한 개, 두 개도 아닌데 예시가 되면 문제란 말입니다. 진주시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염려가 되어서 건축과에 이것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건축한지가......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7년, 8년 이상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90년도에 했으니까 한 8년 되었겠네요.

강영안위원

그러면 지금 콘크리트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이 당시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10년, 20년 되는데.

강영안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가 3년인가 되어도 지금은 콘크리트가.....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콘크리트라고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는......

강영안위원

아니, 부분적으로 건물을 하나보면 콘크리트는 몇 년 다른 시설물은 몇 년 하자보수 기간이......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아파트는 20년인가 될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한 7년 되었으면 그 안에 민원을 아파트 업자에게 제기를 했든지 하면은 이것이 년결되고 연결되고 해서 콘크리트는 계속 하자보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내가 알고있는데 이것이 준공검사 날 때 하자보증 업체가 없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 당시는 이것이 보증업체는 모르겠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주 건설업체는 부도가 나도 보증업체가 없어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하자보증 업체는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없어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증금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강영안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은 내 줘 버렸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 당시는 2년간인가 3년간인가 그럴 겁니다. 이 당시는 끝나버린 상태입니다.

강영안위원

콘크리트 같은 것은 이의만 제가하면 2년 시효를 무시를 해 버리고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90년도라서 그 당시에 다 끝나버린 상태고 시. 군 통합하면서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하게되어 있는데 알아보니까 누구한테 하자책임 지울 사람이 없고 하자보증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8년이 지난 상태라서.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D급이라고 하면 주무부서에서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주무부서가 벌써 사업이 끝난 상태고, 아파트라서 주무부서가 건축과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거나 시공회사에 보증업체나 이런 것은 아예 끝나버리고 안 되는 상태죠?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도리 없이 진주시에서......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주민들이 해야죠.

강영안위원

물론 주민들이 해야되는데 주민들은 800만원밖에 없다고 안 했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마지막에 가서 진짜 위험할 때는 퇴거명령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관에서는 끝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래서 재난관리과에서 기금이라도 있으면, 있어도 그 업체만 특별하게 봐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시가 되기 때문에.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조치를 취해 가지고 공동부담을 하든지 세워 가지고 주무부서에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네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런 조치는 계속합니다. 고발조치를 하려고 하면 벌금을 내야되는데 또 돈을 각출을 하면 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현재 그 상태에서는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옹벽, 차 세워 놓는 곳이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 관찰했다가......

강영안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이 한 10년이 되었는데 콘크리트가 무너지는데 그때 준공을 해준 행정 쪽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 당시는 아파트 옹벽입니다. 아파트 짓기 위해서 옹벽을 높이 쌓아 가지고.........

강영안위원

옹벽인데 본 건물하고 이런 하자가 발생되다가 보니까 옹벽도 역시 준공검사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들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는 옹벽이 바로 서 있었겠죠. 끝나고 난 뒤에 배가 불룩하게 나오는 것인데.

김성규위원

그것이 무너져도 아파트하고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아파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위원장님 먼길 오셨는데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봅시다. 한보 310평에 대해서 그게 기부채납 해 주겠다고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96년도 조금 되었습니다.

김평환위원

한보가 부도는 언제 났습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작년 11월에 났습니다.

김평환위원

기간이 있었는데 그 전에 처리가 안 되든가요?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그전에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김평환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쪽으로 이전하기가 더 힘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이고, 어쨋든 힘을 써 가지고 되도록 하십시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보면은 작은 평수도 아니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손태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잠깐만요. 몇시부터 할까요?

황경규위원

오후 2시에 합시다.

제진옥위원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지.

강영안위원

내일 현장확인 아닙니까?

손태기위원장

그렇죠. 한 시부터 할까요?

황경규위원

한 시는 너무 일찍 하고. 오후에 하려면 두 시에 하고.

손태기위원장

좋습니다. 두 시에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