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199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중 건설관리에 따른 건설행정, 경상경비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로써 하천 청원경찰 11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등 1억5,70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1페이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 근무수당, 감독자 수당 등 전체가 1억5,7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1페이지, 하단에 건설과 업무보조 일용인부 두 명에 대한 기본급 등 1,78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1,122만원, 상여금 3,740만원, 가산금 11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전문건설업 관련 서식인쇄 등 1,52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페이지 토지보상 측량 감정수수료, 복사기 및 컴퓨터 토너구입, 854페이지, 급량비 및 건설업무추진 급식비 3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854페이지 하단에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1,64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정액여비인 건설과 21명에 대한 일반여비 1,260만원, 그 외 855페이지, 건설관련 보상협의, 지하수 및 국유재산 업무추진여비 1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추진비 600만원, 건설업무추진비 100만원, 합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 중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024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풍수해예방 현수막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613만5,000원, 다음 856페이지, 방재계획 책자발행, 재해 위험지 기록보존 등이 되고 다음 857페이지 장대, 상평, 월평, 삼곡 배수장 동력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2,2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8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 720만원, 방재훈련실시 장비임차 72만원, 그리고 배수 장옥 보수 및 엔진펌프 정비 800만원, 방재 전산관리비 200만원, 원동기 가동 유류대 589만원 등 임차료가 3,65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9페이지, 차량 선박비가 남강 유선장 정비 30척에 대한 600만원, 급량비는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상황 요원 근무급식비, 방재 훈련 참석자 급식비 등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방재 업무협의, 유도선 관계 업무 협의 등 1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0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말목, 비닐, PP마대 등 수방자재 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산 삼곡 배수장, 집현 월평 배수장 150일분 인부임 8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 사업 중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중에서 진양호 도선 운영비 보조 1,190만원, 861페이지, 진양호 도선 보험료 280만원, 대평 나룻배 운영비보조 760만원 등 2,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중에서 재해 위험지 정비 2억원, 그리고 지난 7월 30일, 8월 1일 집중 호우 시 붕괴된 옥봉 남덕정 재해위험지 정비비 5,500만원, 그리고 옥봉 재해 위험지 정밀검사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로써 재해대책기금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9년도 법정 경비는 3억5,700만원인데 2억4,000만원에서 1억1,700만원을 미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중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98만원 중에서 862페이지, 일반 수용비 급량비 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먼저 시설비로써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써 마을안길 문산, 사봉, 대곡, 집현, 금곡, 진성, 명석 등 515m에 12건에 도비 3억7,000만원, 시비 3억7,000만원 합계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열 건에 도비 3억9,750만원, 시비 3억9,750만원 해서 7억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관 2동에 대한 도비 7,750만원, 시비 7,750만원 해서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일반성, 사봉, 진성면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실시 설계비 3,800만원, 토지 매입비가 5,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써 도비 양여금 19억2,447만7,000원, 시비 3억1,500만9,000원, 합계 22억3,94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곡, 수곡 오지개발사업으로써 실시 설계비 3,017만6,000원, 토지매입비 2217만4000원, 시설비로써 양여금 도비 6억7,200만원과 시비 6,400만원, 합계 7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수면 지방도 확. 포장 사업에 길이가 205m, 포장이 669m,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원 합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써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써 도비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석면 왕지리 추동마을 노후 교량가설 교체사업으로써 추동교 가설 길이 16m ,폭 5m를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평면 이주단지 내 옹벽설치를 위해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4페이지,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 1,20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지난 업무보고 때 상세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산면 속사 굴곡 도로개량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미천면 벌당리 정성마을 진입로 확. 포장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실시 설계비 9,650만9,000원을 계상하고 내동면 유수리 공원묘지 입구에서 국도 2호선간 도로인 가호도로 확. 포장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9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써 8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골재 반출증 인쇄, 하천 구거 점. 사용료 서식유인 등 일반 수용비 628만원, 청원경찰 제복 피복비 104만5,000원, 예취기 유류 구입을 위한 144만원, 866페이지 보수 및 도색 그리고 급량비, 골재 채취장 근무급량비 200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전체 2,1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따른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하천감시관리, 청경 기본교육, 하천업무관련 국가소송 수행 등 여비 1,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 감시 청경 56만원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하천정비 제초제 구입과 기성제 정비용 장비구입 등 재료비 1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 하천관리 중에서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써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86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네 개소에 도비 1억4,500만원, 시비 1억4,500만원, 합계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양여금 2억3,441만6,000원 시비 2억3,771만6,000원 합계 4억7,2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천 공작물 설치를 위해서 도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 해소대책으로써 금곡 인담천 하천개수를 위해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원천 배수로 복개를 위해서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합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써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산천 제방도로 숭상을 위해서 2억원, 신안 고수부지 배수로 복개를 위해서 5,000만원, 합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대행료, 민간대형 사업비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하천제방 잡초제거를 위해서 예취기 두 대 구입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에서 자체단체 부담금, 골재채취 원석대 도 납부금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남강 대교 설치에 따른 하상복구 예치금 삼성중공업에서 예치한 340만원을 과오납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주대책특별회계는 세입이 먼저 기타 잡수입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 6,590만원과 다음은 1172페이지, 남강댐 보강 이주대책사업으로써 도비 4,090만1,000원, 합계 1억6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및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4개소 대평, 신풍, 오미, 내동에 따른 유지관리비 2,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로써 '98년도까지는 이주대책사업 특별회계 봉급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었습니다만 '99년도는 마무리이기 때문에 7급 공무원 1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기본급 등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1,685만5,000원을 계상하고 1,174페이지 수당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 수당, 장기근속수당, 기술수당 등 41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5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먼저, 이주대책추진 서식유인, 복사기 토너구입, 복사기 드럼교체, 복사기 수선, 사진현상 필림 구입, 급량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합계 1,0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6페이지, 국내여비로써 일반여비, 수몰민 현황조사 및 이주민 계도 등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7급에 따른 직급 보조비 144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6만원 합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3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7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로써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명석 오미 샛마을 안길 포장과 대평 이주단지 옹벽설치 공사로써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이주대책에 보면 세입에 보면 다목적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1,5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 목적에 댐 주변에 있는 거기 밖에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출에 보면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해서 4,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입 들어온 것하고 세출하고 차이가

앞에 보면 이주단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2,090만원을 보태서 6,590만원 됩니다.

사업비로 주는데 관리비까지 그것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도서 구입비도 되고 학교 컴퓨터도 사 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댐 주변 지역에 필요한 것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회관을 지어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많이 했는데

유지 관리비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주단지 자체 내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입니다. 868페이지 시설비, 문산천 제방도로 숭상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문산천이 문산읍 한가운데를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문산천 위에 공작물 설치 공사를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반대편 제방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우측입니다. 좌측은 공작물 설치를 하면서 많이 높여 놓았기 때문에 범람을 하지 않는데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입니까?

예, 오른쪽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둑을 높이는 것입니까?

둑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작물 설치하는데 포장을 하고 홍수 방지벽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입니다. 문산천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문산천에 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뽑아서 주십시오.

문산천 공작물 설치비 1억5,000만원하고 문산천 제방도로 2억원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3억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도비 1억5,000만원하고 시비 2억원 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860페이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수방자재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면 지역에도 말목이나 비닐이나 PP마대를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은 많이 하고 있고 또 없는 곳은 없고 몇 가지 자재는 아예 제로상태로써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 배수장에서 가져오게 되는데 현재 보면 말목, 비닐, PP마대 구입하는 자재가 부족된 부분에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 보충하는 것이 말목 500개, 비닐 30롤, PP마대 10,000매 정도 되면 내년도 수해가 났을 당시에 전혀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현황이 예측을 못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도 받고 해서 PP마대를 구입하고 했는데 그때그때 보아서는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평균 이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해 있어야 하는 양이고 그때그때 따라서 구입을 하고 남으면 내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구위원께서 말씀하신 시 지역에는 동사무소에 수방자재가 하나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입을 해서 적정량을 구역을 갈라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 쪽에 보면 상설 침수지역으로 되는 곳이 합동주차장 주변, 이현동 지역은 거의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구 쪽에 그 동안의 통계를 보았을 때 안 되는 지역은 놔두더라도 상습 침수지역은 창고 등 보관할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마련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사업자체가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한 작업 아닙니까?

소하천 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97년부터 시작하는 도비 50%, 시비 50% 하는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또 양여금 사업으로써 하는 오염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물이 잘 흐를 수 있게끔 하려면 밑에도 해야 하는데 위에만 해서 사실상 도로 주변에 눈에 보이는 곳만 많이 한다.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은 하나마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것을 그 위치에 금년에 또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금년부터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래 부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년에 춘계, 추계해서 두 번 기성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제 정비할 때에 물이 안 흐르고 지장목이 많고 하상 세월이 많이 된 곳에 집중적으로 합니다만 혹시 심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국도 변, 지방도 변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 위원입니다. 대평 면에 대평 나룻배 운영비 보조가 있는데 다리가 아직까지 멀었습니까?

다리가 아직 멀었습니다. 다리공사가 끝나면 끝이 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통행하고 있습니까?

예,

다리가 언제쯤 완공됩니까?

2001년입니다.

그때까지는 보조를 계속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의 도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862페이지, 시설비인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마을 안길 12건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까?

'67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67년도에 확정되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도. 농복합 지역에 하천정비지 등의 사업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장재 하촌천은 4, 5년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 도비가 오면 하겠다 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재, 초북 지역에 민원이 그렇게 야기되어도 전혀 관심도 없고 사업을 보니까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면서 도. 농복합 지역 변두리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촌천에 대해서 상당히 김위원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도 준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도 전체로 볼 때는 우선 순위가 늦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두 번 건의도 하고 기본 계획까지 서 있습니다만 올해도 상당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도에 알아보니까 시에서 우선 순위로 올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우리가 하촌 천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다섯 번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준용하천 중에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장목과 비닐제거 이런 부분에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업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 위원입니다. 하천에 보면 상당히 하천 가운데에 산이 들어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이 어려우시더라도 준설을 해 주어야 물 흐름이 좋아집니다. 지금 보게되면 거기에 하천은 숭상도 하고 지장목도 제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적으로 준설을 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준설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공근로사업으로써 하천정비를 위해서 진주시에는 8월부터 10억원 이상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70%는 인부임이고 30%는 장비비입니다. 30% 장비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금곡, 문산, 사봉, 집현은 지금 지내천 정수촌이고 하면 수해복구사업이 끝나면 집현은 거의 정비가 될 것입니다. 명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한다고 정부의 방침이 섰기 때문에 하천정비 공공사업 인원을 최대한 많이 배정을 받아서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총 하천이 700㎞가 있습니다. 그 700㎞를 다 받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정수천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이번에 10억원 이상 투입이 되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현대 아파트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벌써 5, 6년 전부터 하천에 산 아닌 산이 생겨서 물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명년 상반기 중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께서는 건설도시국 주무과장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 과에는 예산이 일반회계 한 건, 특별회계 두 건 세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하단에 도시개발 도시행정에서 인건비,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그린벨트 감시원 22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3억4,307만8,000원 입니다. 다음에는 654페이지입니다. 654페이지 하단에 일용인부임, 금번 구조조정에 의해서 광고물 정리업무가 총무과에서 저희과로 넘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물정리 인부임입니다. 3,000만3,000원 예산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그린벨트 기록사진, 다음 페이지 GB순찰 용지구입, GB 건축물관리대장용지구입, GB구역 행정백서 및 건축법규 해설집 구입, 전자복사기 구입 등 일반 수용비에 4,535만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 여기에는 일반여비와 토지수용협의회 회의참석, GB관계 업무협의 등 총 합해서 4,786만5,000원 국내여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6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61페이지, 중간부분에 자료비 재정비 지적고시 도면 보관함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 개설비입니다. 먼저 평거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도로 개설비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남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개설비 도비 5억원 시비 3억원해서 8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대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개설비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양호 주차장조성 사업비 4억8,100만원 그리고 금산,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 이것은 이미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만 축산진흥원에 연차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비입니다. 4억4,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도 2, 3호선 우회도로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국도 우회도로는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공사비는 국비로 계상되고 다음에 보상비는 총 공사비의 30% 이내에서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1,500만원,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정측량 등기 수수료 등 합해서 1,500만원, 다음에 하대 초등학교 인입도로 개설 5억원, 장재,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 5억원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1,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써 상평공단에서 문산 I.C 도로개설에 양여금 24억1,598만9,000원, 시비 24억598만9,000원, 계 48억2,197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5페이지, 예산총괄은 뒤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67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평거 2지구 2단계 용지매각 수입입니다. 학교용지, 노유자 시설, 공용청사 합해서 1004억9,88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정기예금이자 36억1,506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 매출금의 납부기간 지연 위약금 263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 그에 따른 은행 이자를 저희들이 받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평거 2지구 2단계 확정측량으로 인해서 면적 증가 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교부금으로 1,000만원이 세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68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23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69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본금, 봉급과 상여금을 합해서 9,766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70페이지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합산 하여서 2,745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071페이지, 일용인부임 1명에 따른 인부임 881만7,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사무용품비, 복사기 수선비, 유인물제작 등 합산해서 2,006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73페이지, 위탁교육비 입니다. 자치경영협회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 등록비입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세제 이것은 공공요금 중에서 우편료와 전기료 등 합해서 324만 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74페이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근무에 특권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19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건물유지비와 냉. 난방 유지비, 다음에 차량 선박비에서는 차량유지비 2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075페이지 여비에서 국내여비, 일반여비와 평거 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업무협의와 평거 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도에 가는 여비 이렇게 합산 하여서 1,107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 합해서 1,7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0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에 정액급식비 576만원,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는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와 경영협회 경영평가 수수료 1,1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연금부담금 중에서 연금부담금 1,158만4,000원, 의료보험료 184만4,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업외 비용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3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부분에 특별손실에서 평거 2지구 2단계 확정측량으로 인한 면적 감소분 앞서서 말씀드린 증가 분에 1,000만원을 받아서 감소부분에 1,0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억1,60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1,080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 가지고 용지조성 사업비중 시설 부대비 이 부분은 프린터가 잘못 되었는데 고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용지조성 사업비가 5,891만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6,0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891만원으로 잘못된 미스프린터 입니다. 다음에 이연자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 110억원이 되겠습니다. 유동부채상환 중에서 선수분양 해제자 반환금 2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장기차입금 상환에서 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15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54억9,765만8,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 중에서 사업 수입 중 청산금 수입입니다. 환지 청산금 수입이 호탄지구에 27억8,96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과도 분은 수입으로 잡고 감소분은 지출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 상평, 나불천 지구 아직까지 미수금이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매각사업 수입에 있어서 체비지 매각 수입, 호탄지구, 금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은 부분 1억5,22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100만원 존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순세계 잉여금도 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127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구획정리사업관련 업무보조 인건비 1,763만4,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2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환지 처분 관련 서식유인, 일반운영비해서 환지 청산관련 서식유인과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우편료, 환지청산 등기수수료, 분할 및 경계 측량수수료, 환지청산 감정수수료 등 합해서 3,553만7,000원이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상금 등 이 부분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7억8,9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시설비입니다. 호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억5,22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130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 4,882만9,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입니다. 662페이지, 하대 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신설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청사 뒤에 하대 초등학교 3,000평 규모로 시설 결정이 되어 가지고 땅 매입을 교육청에서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부터 학교 신설에 들어갑니다.

공사비입니까? 토지매입비 입니까?

토지매입비와 공사비가 합해진 부분입니다. 도로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5억원을 가지고 진입도로만 내어주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것입니다.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1,125페이지 특별회계 환지 청산금은 결산이 안되었습니까?

아직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오래된 것인데, 나불천과 천전지구죠?

예 천전 지구가 많은 것이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미 도로가 다 개설된 부분이 지구에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역 뒤로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하나도 혜택이 없이 관보율만 낮게는 책정되어 있는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상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납으로 5만원도 한 달에 내는 사람이 있고 10만원씩도 내고 형편대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세 군데 구획정리해서 정산을 못 짓고 있는 것이

1억3,00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1억원은 받아 넣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 장재,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하는데 보상비가 5억원이죠?

예.

보상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올해 사업비로 보상문제는 9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억원을 가지고 하촌 입구까지 현재 감정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5억원 가지고 1.1㎞에 대한 2차선 도로개설을 하려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비가 아니고 도로 개설비로

몇 ㎞입니까?

1.1㎞ 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정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 308억3,078만2,000원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먼저 도로행정에 따른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노점상단속 및 철도건널목 관리 청원경찰 13명에 대한 인건비 1억9,774만7,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71페이지 도로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한 인건비 881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7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5,30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하단에 급량비까지 계상해서 5,30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73페이지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여비, 도로관련 소송 업무수행여비, 토지수용협의회 참석여비, 공공용지 취득보상협의 여비해서 1,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42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43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재료비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하는 교통량조사에 편입되는 조사요원 간식비 입니다. 그리고 사역인부임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1,82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 편입부지 경계측량 수수료 6,552만원,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2,554만5,000원, 도로편입부지 등기 수수료1,800만원, 그리고 감정수수료는 뒷 페이지까지 합해서 1억900만원, 다음 875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패소에 따른 사용토지 매입에 3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는 나불천 복개사업에 61억1,200만원, 나불천 복개 책임감리 용역비 6억원, 천수교, 두원 중공업간 도로개설 사업에 42억9,023만원, 장대동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876페이지입니다. 상봉에서 집현 간 도로개설에 17억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42억6,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4억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전 3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000만원, 평거 구도로 보도편입부지 보상에 1억2,605만원, 시가지 도로 부분에 대한 실시 설계비 3,000만원, 판문 상촌에서 명석 가화 경계 간 도로정비에 1억원, 봉래지구 주거환경 개선지 구내 도로개설에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촌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8억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농어촌 도로 세 건에 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시비, 50%씩 되어 있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 3,000만원, 실시 설계비에 2,000만원, 시설비에 7개 노선에 36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의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실시 설계비 1억8,000만원, 감리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의 시도 읍. 면지역 정비사업은 시설비입니다. 5개 노선에 2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입니다. 수곡 사곡 진입로 개설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곡에서 사곡 진입로 교랑가설 공사에 도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곡 우회도로 개설에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 농촌도로 정비사업 시설 부대비에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8,000만원은 감정 수수료, 등기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에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집현산 진입로 대피소 확. 포장공사에 5,000만원, 원외 신촌간 도로 포장공사에 1억원, 답천도로 확. 포장공사에 2억원, 부계 평촌간 도로 확. 포장 공사에 2억원, 대곡광석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매입에 3,100만원, 대곡 유동에서 의령 금동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3억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부분입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4억5,99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로원 35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부임에 대한 상여금의 내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원의 작업복 우의 등에 대한 금액이 피복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5,23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로보수용 장비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다음에 도로보수 현장보존용 필름구입에 40만원, 다음 882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용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하단에 자동차 검사비, 다음 88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다음 도로정비 장비 임차비, 그리고 예치기 유류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써는 도로 정비용 장비유지 관리에 따른 관리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축중계 유지관리에 따른 100만원, 교량안전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입니다. 소형 화물 208만3,000원, 다음 8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 차량에 1,012만6,000원, 봉고 25인승에 293만2,000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긴급 도로복구 업무추진 급식비와 야간 과적차량 단속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30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6,1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료비가 계상 되어 있고 885페이지입니다. 덤프트럭 두 대에 대한 덮개, 그리고 도로 소파 수선용 자재 구입비인 시멘트, 모래, 아스팔트 유제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제설용 자재구입 및 일반도로 유지관리에 따른 자재구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PP마대나 그 다음에 가드레일이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886페이지, 아스콘 표층용, 그리고 록하드 보. 차도 경계석, 염화칼슘 등을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공익근무요원 16명 분에 대한 봉급, 상여금, 중식비 등 해서 2,789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8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 관리비 국비 127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 교량안전진단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2,21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도로정비 보수 및 유지에 2억원, 읍. 면 도로정비 보수 및 정비에 2억원, 시가지 도로정비 및 덧씌우기 소파수선에 6억원, 읍. 면지역 도로유지보수 및 사리도 보수에 3억2,000만원,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부터인 경우에 이 부분에 예산이 약 8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3억원이 된 이유는 '98년도에는 덧씌우기 사업이나 포장도로 유지 보수비가 부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전부 풀로 해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예취기나 리어카, 제초제 분무기, 가로기 및 시기 구입에 3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도로굴착 예치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8년도에 복구예치금을 입금시켜 놓은 부분에 대한 준공된 이후에 반환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시가지 보안등 관리 전문직일용에 대한 인건비 2,254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9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보안등 관리 인부임 1년 분에 대한 인건비 1,17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일반운영비에 4억6,182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개천예술제 기간에 노점상 단속 장비구입, 플래카드, 완장, 모자 등을 구입하는 부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891페이지, 노점상 정비단속에 폐기물처리 수수료에 12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금지구역 간판 및 홍보물 제작에 50만원과 60만원해서 110만원, 노점상 정비 단속 및 가로등보수 기록보존 필름을 사는데 96만원, 국. 공유지 도로관련 서식 인쇄에 6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에 1억5,600만원, 보안등에 1억2,000만원, 읍.면 농촌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 1억6,800만원의 전기료를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약동 철도 건널목 초소운영 공공요금에 전기요금 36만원과 수도요금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개천예술제 기간 노점상 단속요원 급식비 200만원, 노점상 정비단속 행정 대집행에 따른 장비 임차료 100만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52만8,000원, 다음 차량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894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차량보험료가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자동차 검사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노점상 단속 청경 사무실 연료비, 주약동 철도 건널목 초소 난방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894페이지 여비입니다. 여비가 2,241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노점상 정비단속과 노점상 정비단속 청경 정액여비와 주약동 철도건널목 근무자 안전교육에 따른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먼저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5페이지입니다. 읍. 면 가로등 보안등 신설보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과속 방지턱 설치에 1억400만원, 난간 및 낙석 방지책 설치에 7,000만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반환금에 도로복구하자 예치금에 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에 1억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1억원으로 수정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 하단에 장대동 중앙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는 1억원이고 시비는 4억원 입니다. 현재 어디입니까? 급한 것입니까?

장대동 미니버스 주차장에서 현대예식장 쪽으로 해서 옥수탕 가는 쪽으로 해서 좌측으로 중앙시장하고 연결되는 45m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다른 것은 50%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 1억원에 시비가 4억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도비 비율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 아니고 도비가 1억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마무리를 지우기 위해서 시비를 4억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도로 점용 패소에 따른 사용토지 매입비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도로부지에 따른 것 때문에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진주시 상대동에 도동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박한식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심에 가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 그 부분이 약 예상금액이 7,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진주시 상대동 법원 뒷 도로에 도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예상금액이 1억3,500만원, 그리고 진주시 하대동 쌍용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에 구거 부지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소송에 계류가 되어있는 중인데 현재 전망으로는 패소될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건을 합하면 저희들이 추정예산 입니다만 3억원 정도, 패소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약 3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과속 방지턱과 미끄럼방지 시설이 나오는데 지난번 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속 방지턱이 예를 들면 우신파크 옆이나 현장답사에서 둘러보았던 망경동 한보아파트 뒷길 같은 부분들, 구배가 13% 14% 정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미끄럼 시설이나 과속 방지턱이 잘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망경동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약동까지는 사설 과속 방지턱이 열세 군데입니다. 과장님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사설 과속 방지턱이 많아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잠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과속 방지턱의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 규격으로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패소가 되어서 1억 몇 천만원을 물려 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와 그리고 저희들 자체에서 도 관내에 있는 과속 방지턱을 전면 재조정을 했습니다. 뜯어내고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고칠 것은 고치고 하는 형태에서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약동 그런 부분은 전면 시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되는 80개소는 대충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80개소는 위치는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1년에 과속 방지턱이 읍. 면. 동에서 건의가 들어 온다든지 다음에 경찰서에서 건의가 들어 온다든지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고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그 두 가지가 완벽했을 때만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속 방지턱 80개라는 것은 평균 1년에 100여개 정도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고 요청이 들어 올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끄럼방지 시설이나 방지책도 다 그렇게 추정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넘어지는 것도 있고 노후화 되어서 깨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 도망가서 없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확보를 해 놓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도로행정 부분에 가로정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면서 걸어오다 보니까 서부시장에 노점상 금지구역이다 해서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현수막이 몇m 간격으로 계속 올라오는데 부착이 되어 있던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본격적인 단속이라 하면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만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한 상태라서 그래서 중심 가로변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경 단속하는 인원이 전체 8명이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를 커버를 해나가기에는 정말 역부족입니다. 장날이 되어서 두 시간 정도 있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면 또 벌떼처럼 몰리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문제는 저희들로써는 너무 힘든 어려운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장날인데 산청가는 차 타는 바로 맞은 편에 인도나 도로에 발디딜 틈이 없이 앉아 있습니다. 사실 현수막은 몇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비웃듯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시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김창곡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요일 들말 아파트 경우에는 어마 어마 합니다.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나옵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나가서 근본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35번 종점 부분, 봉곡동 성당 앞부분, 할머니들이 보따리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도로변에 위험이 없도록 만 하는 것이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 위원입니다. 시가지에 가로등을 격등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 등에 한달 전기료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격등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전기세가 30% 다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획일적으로 격등제를 하지 말고 문화거리나 뒤벼리에 옛날 뒤벼리는 선학노송이다 해서 상당히 경치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거리와 뒤벼리 쪽에는 밤에 외부인들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 부분은 행사 때 예를 들어서 도민체육대회를 한다 개천예술제를 한다 할 때에는 전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문화거리와 뒤벼리 부분은 환하게 밝혀 보십시오. 그러면 갈 사람도 진주에 머물고 합니다.

그런데 쳐다보는 사고에 따라서 개인 별로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IMF인데 그렇게 많이 켜 놓았느냐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30%이면 얼마 더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 볼 뜻은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건의를 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안등에 선 스위치 관계하고 교체를 한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는 선 스위치가 어느 정도까지 작동을 잘 안해서 현재 선 스위치가 1만원도 안 하죠? 선 스위치를 동에서 새로 해서 갈아주는 것이 낮지 다시 6만원짜리를 설치를 하면 정전이 되면 다시 사람이 손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나중에 스위치를 갈았을 때에는 또 인력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선 스위치 불량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를 해주는 것이 낮지 비싼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가로등 계획이 어디 에 있습니까?

위치는 정확하게 뽑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선진국에 가니까 우리 나라처럼 기둥을 세워서 하지 않고 전선을 늘려서 초롱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멋이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가 많았습니다.

저도 구경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기가 안 좋을 것입니다. 저도 이태리 로마에서 본 것 같은데 아주 지저분합니다. 전철 지나가는 옆에 달아 놓았던데

전철이나 전차 지나가는 곳에는 보기가 안 좋은데 그것만 달아 놓으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광오 위원입니다. 874페이지 교통량조사 인부임인데 교통행정과에도 조사하는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내용은 다를 것입니다만 어느 과든지 하나로 해서 조사를 하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오르고 타는 것을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순순하게 지방도와 시도 이 부분에 차량 운행대수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87페이지 학술 용역비 교량안전진단 8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1개소에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만원을 올린 것은 사실은 8,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종 교량인 경우는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상평교가 내년 되면 5년이 되어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야 될 상태입니다. 현재 여기 8,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194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올해 각 읍. 면. 동에 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194개소에 대한 교량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A, B, C, D, E 5개 항목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 D급 또는 E급으로 판정 내려진 것이 약 1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12개소에 대해서는 철근탐사 검사나 강도측정이나 재하 시험 등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에 따른 사업비도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8,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창옥 위원입니다. 시설 부대비에 상당히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신설 개설도로에 교통안전부대 시설을 사전에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하면 과속 방지턱도 해주고 미리 사전에 예측을 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설 방지턱이 생기고 안 그렇습니까? 도로가 신설되든지 개설되면 사전에 주위에 현장파악을 해서 교통행정과와 같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사설 방지턱이나 민원이 사전에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설 개설도로를 하실 때에는 교통안전 부대시설이 같이 포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 위원입니다. 도로점용 패소에 따른 사용 토지매입 부분에는 요즘 신설하는 도로는 다 매입을 해서 하는데 옛날 도로는 실제로 소유주는 개인이 소유인데 실제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패소를 해서 도로를 사 들이려고 하면 시민들이 이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소송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이미 시유지로 등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정리가 안되어서 20년, 30년이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 자손들이 다시 소유권을 주장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소송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사들여야 될 부분은 사 들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하든지 왜냐하면 반성의 경우에 보면 옛날에 '70년도에 소 도읍한 곳이 있습니다. 땅이 500여평인데 그 당시에 마을 소도읍을 추진한 추진위원이 있었는데 추진 위원장 두 사람 앞으로 그 도로가 명의가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소도읍을 할 때 동네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그때 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고 그 사람들도 몇 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것인지 아닌지 그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빚을 많이 져서 빚 받을 사람이 재산조회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2분의1씩 지분등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분의1 지분을 가지고 서울사람이 경매를 봐 가지고 나머지 2분의1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녀 분 한테 그 도로 부분을 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브로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샀을 경우에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2분의1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은 소유권을 시로 넘겨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이 넘어 갔을 때 예를 들어 어른이 돌아가시고 그런 경우에는 주장을 하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년이 넘어가는 것은 주로 승소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승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정용어가 되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는 내용적으로 희사 또는 사용 승락을 해 주었는데 서류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같은 날짜에 같은 날 여러 필지가 분할이 되고 같은 날 지목변경이 되었는데도 내놓으라고 하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쟁송의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진주시내에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법 있습니다. 인력만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시도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