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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34회 제6경제건설위원회199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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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건설도시국 소관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소관 사항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소 사항을 포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희병입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상하수도 부분에 상수도 자체사업으로써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읍. 면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 보수가 30개소로써 7억5,000만원, 수질개선, 대형 정수기 설치에 5개소에 1억5,000만원 합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소독시설이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오존과 염소해서 50개소에 대해서 1억원씩 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하수도정비로써 6개소에 4억9,000만원, 도비 2억4,500만원, 시비 2억4,500만원, 정촌 함촌 하수구정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주약동 철길 배수로 복개 250m, 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985페이지, 9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120억5,201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으로써 109억7,47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급수수익이 총 1, 2정수장 공급지역과 읍. 면 상수도 공급지역 합해서 46억5,180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제1, 2정수장 합해서 총 28억3,142만4,000원 입니다. 990페이지, 영업용, 제1, 2정수장 구역과 읍. 면상수도 공급구역 합해서 30억1,813만3,000원 입니다. 다음 목용탕 1종 72전이 되겠습니다. 4억2,999만1,000원 입니다. 욕탕용 2종이 되겠습니다. 1전으로써 4,334만6,000원 입니다. 다음 9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으로써 급수장치 손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6,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이 가정 급수공사 수수료수입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3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자가 되겠습니다.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익으로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500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4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7억8,24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읍. 면상수도 확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자금 차입금이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환특자금이 되겠습니다.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21억8,242만원입니다. 시설분담금이 3억3242만원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18억5,000만원, 국고보조금이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국고보조금이 4억2,500만원, 도비 보조금 농촌 생활용수사업 도비 보조가 4억2,500만원, 일반상수도사업 일반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용가미수금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합계가 203억3,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6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전체가 86억8,444만1,000원 입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원수 및 취수비 그리고 인건비, 인건비 이것은 취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613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로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 물건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9만7,000원으로써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세제,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948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2,1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 입니다. 8억9,80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재료비 그리고 약품비, 원수구입비,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 490만원 되겠습니다. 수선비로써 취수장 각종 기기수선 240만원, 취수장 변압기 절연유 교체가 2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359만원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금은 인건비에서 같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수비는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정수비 총액은 20억7,997만5,000원 입니다. 인건비가 8억4,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가 8억3,995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8,13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1,012만5,000원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32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가 8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내여비가 1,800만원, 시책여비 1,4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6,437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35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8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6,222만원, 그리고 후생복리비 1억2,8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억 1,07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약품비,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 1억2,30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경비 입니다. 3,4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보상금으로써 1,678만8,000원으로 그것은 공익요원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상금이 성과금으로써 1,8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수비 총액이 3억6,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1,491만5,000원, 인건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9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4,245만3,000원, 일반운영비가 1,338만2,000원, 거기에는 일반수용비 471만8,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세제가 202만2,000원, 피복비 22만5,000원, 급량비 324만원, 연료비 67만7,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차량선박비 150만원,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535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2,633만원, 거기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3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544만원, 그리고 복비후생비 4,539만2,000원, 그리고 일반재료비 4,700만원, 수선교체비 500만원, 이전경비가 708만2,000원, 포상금이 7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비입니다. 10억2,661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급수담당을 하고 있는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838만5,000원 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7페이지 중간부분에 일용인부임, 누수수선 인부 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용인부임이 7,446만2,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건비입니다. 6억938만1,000원입니다.그 중에는 일반운영비 4,561만3,000원, 그 안에 일반수용비 44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 470만원, 피복비 229만3,000원, 임차료 500만원, 연료비 396만9,000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차량선박비가 1,83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904만원 안에는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비후생비 5,8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7,200만원은 비봉 가압장 및 사업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선교체비 4억412만5,000원입니다. 거기에는 수선비 1억912만5,000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950만원, 급수관 교체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 포상금으로써 8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 이것은 간이상수도 담당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급수비가 3억2,917만4,000원, 인건비가 1억7,178만4,000원, 다음은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비입니다. 1억5,435만8,000원,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784만5,000원, 그리고 거기에 일반수용비 1,005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에 118만2,000원, 피복비에 70만5,000원, 연료비 290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910만원, 그 안에는 시책추진업무비 70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 840만원, 후생복리비 1,821만3,000원, 다음은 1,039페이지 일반재료비입니다. 9,62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약품비 2,420만원, 동력비 7,200만원, 수선교체비 300만원, 읍. 면배수지 보안등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경비 포상금이 303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1040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업무담당 소관의 인건비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억7,0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억3,2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1억9,166만3,000원, 그 안에는 일반수용비 1억5,561만원, 그 다음에는 위탁교육비 156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가 990만2,000원, 급량비 2,065만원, 연료비 3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6,5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3,127만원, 거기에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5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968만원, 그리고 후생복리비 5,252만3,000원, 그 안에는 정액급식비 1,056만원, 교통비 1,320만원, 명절휴가비 1,078만6,000원, 연가보상비 1,797만7,000원, 거기에 따른 이전경비와 보상금이 809만원, 연금부담금 등이 1억8,86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7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요금을 징수하는 요금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억4,79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 밑에 급수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신설공사비로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이것은 돈은 상수도 재무재표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돈만 내어놓고 회계상 지출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돈이 되겠습니다. 15억5,274만9,000원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가 되겠습니다. 23억2,901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재정자금이자 6억1,967만2,000원, 지역개발기금이자 15억3,396만5,000원, OECF 차관이자 1억7,285만3,000원, 농어촌개발기금이자 252만2,000원, 예비비로써 2억3,489만원,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6억4,998만9,000원 입니다. 여기서 가동설비자산에 48억1,178만1,000원, 물건비 시설비에 이 부분이 예산에 5,15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5,192만원입니다. 상수도창고건립 신안동에 부속자재창고를 짓는데 5,000만원, 그리고 실시설계비 195만원, 부대시설비로써 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로서 3,920만원, 이 부분도 1정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하면서 오타가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에 상수도 자재창고 건립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크레인을 설치하고 옛날에 신안동에 취수장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창고도 짓고 그 주변에 정리도 하고 하는데 들어가는데 주변 정리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여과지 대기실 개축하는데 53㎡에 들어가는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물입니다. 43억4,0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32억4,520만원, 실시설계비로써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4,130만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4,390만원, 생활용수 실시설계용역에 3,426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대곡 가압장 및 배수지 토지매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망경동에서 내동면간 배수관 매설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현면 소재지간 배수관 매설공사 1억원, 금산 가압장 설치 3억원, 비봉 배수지 계통 고지대 급수관 인입공사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촌면 소재지간 배수관매설공사 4억1,000만원, 읍. 면 간이상수도 개. 보수사업 18개소에 7억5,000만원, 그리고 수질개선 사업 5개소와 소독시설 50개소해서 2억5,000만원,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사업 5개소에 8억1,574만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오타가 되어진 것이 국비가 4억4,213만원 되어 있는데 4억2,500만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도비가 3억7,361만원 되어 있는데 3억9,074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2,032만1,000원,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와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편입부지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입니다. 10억7,490만원, 거기에는 상수도시설유지비 문산, 일반성 대곡 3개소에 1,4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읍. 면상수도 여과지 및 정수장 배수지 보수 3개소에 9,000만원, 읍. 면 정. 취수장 기계설비 수선 및 교체에 3,000만원, 배수지 청소 9개소에 1,350만원, 읍. 면 정수장 여과사 교체 4개에 1억6,000만원, 각종 배수관수선 및 통합공사 3.5㎞에 4억원, 노후관 교체에 4㎞에 4억원, 1, 2정수장 침전지 난관 철망설치 600m에 3,000만원, 제2정수장 약품실 퇴수로 개설에 400만원, 제1정수장 응집지 방수에 3,000만원, 다음 기계장치에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000만원은 제1정수장 배출수지 펌프 흡입식 전통밸브 설치가 1,000만원, 1, 2정수장 경사판 청소 난간대 설치 2,000만원, 1. 2정수장 소석회 투입실 집진 개포장치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2억8,900만원입니다. 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입발밸브 및 각종 모터밸브 수선교체에 16대에 8,000만원입니다. 제2정수장 응집기 교체 및 감속기 이설 1억 6,000만원, 제2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콜렉터 보수 2,400만원, 제2정수장 청소 역세표 펌퍼흡입측 역지전동 밸브 및 제어반 교체 9개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입니다. 1,07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난로구입비가 250만원, 에어콘 구입 300만원, 휴대용 무전기 워키토키구입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선을 하거나 거리가 멀거나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00만원입니다. 불소 자동측정기 이온 전극봉 구입에 2개 300만원,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 3개에 120만원, 그리고 비 가동 설비자산에 35억5,820만2,000원, 거기에 시설비로써 35억3,422만원에 토지매입비에 상대배수지 확장하는데 16억3,00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써 남강 계통 2차 3단계 확장사업에 18억원, 그리고 감리비 1억422만원입니다. 부대시설비로써 남강 계통 3단계 확장사업과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편입부지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합해서 2,39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연자산입니다. 1억6,8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29억8,334만원입니다. 외국차관 원금상환금 입니다. OECF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3억8,41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이 20억4,712만5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자금상환금이 5억4,562만6,000원, 은행차입금 상환금이 647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1억2,859만5,000원, 이렇게 해서 총 지출총계가 203억3,443만원입니다. 이상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66억7,812만5,000원 입니다. 거기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일반용, 영업 1, 2종, 욕탕 1, 2종, 공공용 및 기타가 27억8,5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1,500만원인데 과년도 수입입니다. 이자수입 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6억7,778만1,000원,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억5,027만원, 다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이 28억2,75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급수시설 부담금으로써 2억원, 원인자 부담금 26억2,751만1,000원, 이것은 금산 택지개발지구에서 경남개발공사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총액은 21억5,658만2,000원 입니다. 그중 거기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4,616만2,000원 입니다. 문산. 사봉 하수 처리장 설치 차입금 이자 7억2,338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를 받는 것이 1억8,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6억2,509만원입니다. 거기에는 국고 보조금이 사봉. 문산하수 처리장 설치자금 이자로써 11억1,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3억2,000만원,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9,509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 차입금이자가 1억5,501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 4,008만원, 다음은 1,089페이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36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1090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8,1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인건비 부분이 4,00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시설 팀에서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5페이지, 경상적경비 1억2,638만4,000원 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4,007만1,000원, 다음에는 여비가 1,201만2,000원, 다음 업무추진비 1,512만원, 다음 복리후생비 3,367만 8,000원, 다음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98억5,498만8,000원, 보조사업비가 24억8,608만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안에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24억8,608만 4,000원, 거기에는 양여금 12억4,616만2,000원, 시비 12억3,992만2,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73억6,890만4,000원, 거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73억1,203만4,000원, 거기에는 시가지 내 하수도 뚜껑 및 기타보수로써 맨홀 40개, 하수도 뚜껑 500개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 하수도준설 1,400m에 1억500만원, 그리고 배수설비 2개소에 2억원, 금산지구 차집관로 공사에 26억2,751만1,000원, 중앙 배수로 복개에 6억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안에 초전지구 농산물도매시장 오수관 매설에 7억8,200만원, 기타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29억300만원, 그리고 부대시설비 1,45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1,395만원, 자산취득비 안에는 배수지 계측기 구입 및 설치가 100개소에 350만원, 설치비 250개소에 675만원, 지하수사용 유량조사기계 구입에 37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이 4,29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37억6,335만6,000원 입니다. 여기에서 차입금이자가 27억3,060만원, 거기에는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 차입금 이자가 21억4,340만원, 그 안에는 국비 11억1,000만원, 도비 1억 5,501만원, 양여금 7억2,338만원, 시비 1억5,5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가 5억8,720만원인데 그 안에는 국비가 3억2,000만원, 도비가 4,008만원, 양여금이 1억8,704만원, 시비 4,008만원, 다음 채무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5억3,763만6,000원입니다. ADB차관이자가 5억3,763만6,000원, 차입금 원금이 4억4,847만원으로써 해외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9,027만3,000원, 이렇게 해서 세출통계가 141억4,4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

기타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해서 29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POOL로 계상 한 것입니까? 사업 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과장님, 상하수도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일용까지 해서 102명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그리고 상대배수지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현재 상대 배수지가 있는 그곳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토지매입이 되어진 부분도 있고 안 되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16억3,000만원을 갖고 현재 있는 그곳보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상대배수지에서 동쪽 편으로 보면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배수지 울타리 해 놓고 보면 그쪽에

배정오위원

그쪽 부분에 도로가 이쪽으로는 포장이 되어있고 그 부분의 터가 구입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배수지 휀스가 되어 있는 동쪽 편에 과수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일부 매입이 되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그 밑에 쪽에는 매입이 되어졌고 한사람 분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앞에 돈은 땅 매입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시설비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

혹시 매입을 했는데 평당 대충 금액은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과수원이 있기 때문 에
진부

김진부위원

토지매입비보다 과수나무에 대한 보상비가 많을 것인데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땅 값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56페이지도 보니까 대곡 가압장 및 배수지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 있고 1059페이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하창식위원

다른 것은 아는데 두 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도로공사 할 때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할 때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고 합니다.

하창식위원

안 해서 그렇는데 시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는데에는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강화가 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면 지역에는 5,000㎡ 인가해서 그 밑으로는 안 받아도 되고 지금은 1,000㎡이하는 다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는 받고 그 외는.....

하창식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 십시오.

배정오위원

그리고 1031 수선교체비 4억412만5,00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상대 비봉 배수지 안에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1,700만원이 들고 개량기수선 4,000개를 하는데 2,960만원, 그리고 도로수선을 하고 나면 도로복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록하드구입에 1,732만 5,000원, 아스콘 구입에 200톤에 520만원, 누수수선에 따른 자재구입 16m부터 500m까지 해서 1,000만원을 구입을 하고 소규모 누수수선 위탁을 합니다.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업체에 맡겨야 될 부분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상대배수지가 나왔는데 그 주위가 우범지역 입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많이 없습니다. 이번에 땅을 매입하면 거기서 정리를 하고 체육시설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배수지가 커지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정수장이 1급지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보안시설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배정오위원

도로는 1급지가 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정오위원

1정수장에 슬러지가 많이 있죠?
호칠

이호칠상수도사업소장

슬러지가 없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배정오위원

침하 된 물 찌꺼기
호칠

이호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매일 물 10톤 정도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 자리에서요?
호칠

이호칠상수도사업소장

예. 슬러지가 가라앉도록 되어 있고 가라앉으면 그것을 다시 물밑에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가 되어 있어서 탈수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탈수기로 완전히 제거를 해서

배정오위원

운반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호칠

이호칠상수도사업소장

운반은 환경위생업체에서 수거를 매일 해 갑니다. 하루에 5대 정도 해 갑니다.

배정오위원

몇 시에 수거를 해 갑니까?
호칠

이호칠상수도사업소장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10시부터 시작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만 제외하고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정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1055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4,130만원 되어 있는데 문산에 건축과에서 건축심의 하면서 가보니까 대형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면서 수도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되어 있던데 사업을 그쪽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문산은 진주상수도 계통을 받아서 할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계통의 물을 받아서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산으로써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웅위원

진주시가 시민의 생활하고 관련이 있는데 건축과장, 지난번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형아파트를 짓는데 수도가 해결이 안되고 허가를 내주려고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허가 전에 건축심의과정에서 수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반려되었습니다. 다음에 재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정웅위원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수도문제 인데 수도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허가에 특별한 관심을 써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허가 받기 전에 사전심의단계에서 반려가 되었는데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수도관계하고 하수처리장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정웅위원

지난번에 명석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똑같은 내막입니다.

김정웅위원

허가를 해 놓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진주시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위원장

이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문구위원

남강댐관리 부담금이 작년에 1억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조금 예산이 늘어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댐 관리비에서 4.7% 인가 시에서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댐 관리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수구입 하는데 조금 전에 이문구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진주시에 오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변지역에 어제 건설과에 보니까 6,000만원인가 지원을 받은 것이 있긴 있던데 진주시가 댐이 진주시 땅에 서 가지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주시가 수자원공사에 물 값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물값 보다는 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이 부분은 저희시도 일부 내고 농업용수 부분에도 내고 인근 삼천포 등에서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

삼천포 같은 경우야 당연히 내어야 되지만 진주시가 우리 물을 우리가 돈을 내고 사먹어야 되느냐 물론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만 원수대라는 것이 물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인가 말썽이 있어 가지고 한번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것을 본 것 같아요

권용택위원장

원수대가 전년도에도 나가고 계속 나가는 것이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광오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댐에서 원수대를 주는 곳이 있고 안주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안주는 곳이 없습니다. 옛날에 의회가 처음 생겼을 때 부산시도 그렇고 못 준다고 해서 삭감 시켰다가 패소를 해서 주고 했습니다.

서광오위원

강원도 쪽에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댐이 없는 곳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댐을 만들었거나

서광오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주는 수혜가 있답니다. 댐을 막고 하면 도동 쪽에 많은 택지가 개발되는데 그래서 원수대를 내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권용택위원장

다음 김창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옥위원

김창옥 위원입니다. 타 특별회계는 포상금이라는 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5,6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상수도관계에서 포상금 관계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구조조정해서 상당히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없는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포상금은 공무원 보수규정상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김창옥위원

그런데 다른 특별회계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는데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인건비 부분에 가면 있습니다.

김창옥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전년도에는 목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장려수당이라 해서

김창옥위원

다른 특별회계는 없는데요?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다른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인건비 자체가 여기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회계는 회계자체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책여비에도 얼마 주라는 것이 되어 있죠?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시책여비가 47만5,000원 주는 것도 있고 70만원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인원숫자에 따라서

권용택위원장

아니,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1021페이지 보면 1인당 47만원 되어 있습니다. 1044페이지 보면 시책여비해서 7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2등급, 3등급 등 등 급별로 되어 있어서 인원숫자에 따라서 가르도록 예산 지침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시책여비가 70만원 짜리가 있고 47만5,000원 짜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책여비라고 하면 정액적인 금액일 것인데... 그 부분은 회의 진행상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웅위원

김정웅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예산이 감이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과에는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에게 좋은 수도물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수도물을 바로 먹어도 괜찮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괜찮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렇게 홍보를 해도 되겠습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안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태위원

안종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061페이지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이 매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보호구역 안에 유도선에 대한 보상관계로 지역개발기금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나갔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수도과에 배정 받은 금액이 몇%를 하라는 거기에 대해서 돈 갚아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빌린 돈, 차입한 돈을 갚을 때까지

안종태위원

그리고 읍. 면상수도 여과지 및 배수지보수 해서 3개소가 있고 밑에 배수지 청소해서 9개소가 있는데 보수하고 청소는 어떻게 다릅니까? 보수를 하면 청소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여과지는 물을 걸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배수지는 여과지에 물이 빠져나가서 물을 담아 놓는 그릇을 배수지라고 말합니다.

안종태위원

그리고 배수지 3개소해서 1억원×9지 되어 있는데 옆의 2개 9,000만원 되어있는 이것은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이문구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옆에 보니까 이륜차와 동력 예취기를 구입하면서 작년에는 많이 들었던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시설장비유지비에 424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문구위원

예, 그렇습니다.
희병

김희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정비약품대가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불소 약품대를 지난번에는 보건소에서 8,000몇 백 만원을 도와주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약 1억 몇 천만원 오르고

이문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창식위원

1014페이지, 수도물 불소 화약품 구입 되어 있는데 제2대 마지막 의회 때 정지호 의원이 3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불소화 관계를 했는데 수도물에 불소를 투입함으로써 충치예방에는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건강에 끼치는 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불소화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흔치 않습니다. 충치에는 예방이 되는데 다른 전체적인 건강에는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용

신태용건설도시국장

좋다, 안 좋다 라는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고 며칠 전에도 서울의 교수님들이 왔는데 아직 결론이 안나왔고 보건소장이 반드시 해야 되고 필요성은 있다고 자기가 한번 홍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3분발언 이후에 홍보한 적이 있었는데 당초에 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좋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수도과에서는 잘 모를 것입니다. 보건소장에게 다시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칠

이호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에 관한 사전조사를 전국에 걸쳐서 했고 또 모든 예비조사를 보건소에서 해 가지고 과연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예비조사를 했습니다. 유익하다 해서 불소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불소화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보건소에도 있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치과협회에서 모든 자료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협회에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학교에도 예비조사를 학생들에 대해서도 하고

하창식위원

예비조사 자체를 치아에 대해서만 하지 않습니까?
호칠

이호칠상수도사업소장

치아에는 어떤 대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전 조사가 되었고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나온 데이터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하수도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인 입니다. 건축과 소관 199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건축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총 16억3,784만5,000원으로써 지난해에 비교하여 1억5,939만원 정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건축업무보조 일용인부임으로써 기본급을 포함하여 총 887만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기본사무용품비를 포함하여 총 18개 항목으로써 4,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중 일반여비, 건축업무협의 등을 포함하여 2,07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간이오수처리 시설관리 및 농촌 빈집 철거정비에 1,7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농촌 하수도정비, 간이오수처리 시설에 12억8,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 삼아 도비가 3억7,400만원, 국비 양여금이 7억5,000만원, 시비가 1억5,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이 화장실 개량사업과 부엌개량사업에 2억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지도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도 역시 민원안내 책자 인쇄 등의 명목으로 5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일반운영비를 1,17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건축업무 현장조서에 따른 수수료와 감정측량 및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건축분쟁위원회 심의수당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을 건축물 안전진단 보상금으로써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긴급안전진단 점검료 및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 시험료, 아파트 건축허가 보존용 사진대 등 해서 일반운영비로써 5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써 110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9,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3억5,897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써 총 28개 국민주택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7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써 '79 국민주택 외 총 28개소에 대한 5억5,4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을 3,500만원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은 끝나고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41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융자금 고지서 용지구입이나 전산용 컴퓨터유지비나 복사기 유지 등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차액보존에 대한 금액을 1억7,8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이 아닌 순수한 시비지원으로써 이자 차액금을 보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써 차입금이자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으로써 총 22개소에 3억4,172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8페이지입니다. 차입금원금으로 역시 국민주택 융자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21개소에 5억1,4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써 7억5,0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택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