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영안 의원 발언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9년도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 나마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의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은 여러분도 느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전반적인 세입세출 예산이 '98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대폭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축소편성 된 예산 중에서 우리시 의원들이 34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불요불급한 부분, 소모적이고 비 생산적인 부분, 관계 법령이나 지침에 부적합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 부분도 불요불급한 부분이나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 지 등을 잘 살펴서 우리 34만 시민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예산 심사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조해룡사무직원
사무직원 조해룡입니다. 제34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기간 중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사항으로 진주시장으로부터 '98년 11월 20일 1999년도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12월 25일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98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 실적, '99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1월 16일 초대 진주시의회가 개원이 되었고 '95년 7월 12일 제2대 개원이 되었고 지난 7월 15일 제3대 시 의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구성으로써 위원 정수는 37명, 현원 37명입니다. 위원회별 구성 인원은 운영위원회 9명, 기획총무위원회 12명, 사회산업위원회 12명, 경제건설위원회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사무국 구성 및 인력으로써는 1국 2담당, 4전문위원으로써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으로 저희들 기능직 1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및 장비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실적으로써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에 있어서 법정 의회일수는 80일이 되어있고 실제운영에 있어서 정 기회 32일과 임시회 48일로 되어졌습니다. 주요안건 의결 및 처리사항으로는 일반안건 88건과 민원처리 11건 총 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으로는 먼저 현장방문에 있어서 9회 27개소, 주민생활불편 민원청취에 있어서는 14건을 청취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해외활동으로써 4명이 되겠고 내용에 있어서는 자매결연도시 방문과 실크박람회, 농. 특산물 전시회에 4명이 참석했습니다. 타 시. 군의회 간담회에 있어서는 총 실적 15회에 430명으로써 안산시 등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여론수렴을 위한 초청간담회는 출입기자 6회, 전직위원 1회, 유관기관 등 10회가 되겠고 시정 감시기능 강화에 있어서는 시정질문3회에 31명 56건, 행정사무감사실시 1회, 지역분야 및 민생관련업무 중점확인 16회, 간담회 30회, 특별위원회 구성 4회, 시정업무보고 청취는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의정 수행능력 배양에 있어서 의원 연수는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외래강사 초청 강연회는 3회, 교육교재는 6종을 발간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사항으로써 제2대 의정백서를 연내에 4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발간되지는 않았습니다. 의회 안내팜플렛 500부, 위원수첩 200부 언론매체 등에 회의록, 의정홍보까지 바인더제작을 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 지원능력 향상에서는 선진의회 비교견학 4회 13명, 사무실 재배치, 컴퓨터속기 카스기 5대 도입하고 사무장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으로써 유인물에는 결의안채택 1건 되어 있습니다만 건의안 1건이 더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산 벼 피해 조사반 편성 운영, 공청회 및 각종 위원회 참석 등의 의정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으로써 의정방향에 있어서 의정 방침은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의정, 우리지역 가꾸는 애향의정, 밝은 미래를 여는 선진의정으로 방침을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써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 신뢰받는 의정구현, 의정활동 홍보강화, 사무국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생산적인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능률적인 회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법정 시한인 80일을 지키되 아래 표와 같이 약 8회에 걸쳐서 회의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35회 임시회는 1월중으로 가져서 '99년도 시정업무보고와 안건심의를 갖고 36회 임시회는 2월과 3월중 7일간으로 잡았습니다. 37회 임시회는 5월중에 계획을 해서 12일간에 걸쳐서 제1회 추경과 시정질문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38회 임시회는 6월과 7월중에 5일간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제39회 임시회는 8월과 9월중에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안건심의를 하고 제40회 임시회는 10월 중에 약 8일간을 계획을 해서 결산과 시정질문, 또는 2회 추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1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42회 정기회는 11월과 12월에 걸쳐서 '99년도 실적 및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을 할 계획으로 일정을 대략적으로 잡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원회 운영활성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의 능동적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의 핵심을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정례화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안처리 에서는 의안심사의 효율성제고와 불합리한 관행, 제도 개선으로 의안처리 범위 설정을 해서 정기회시에 각종 의안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예산안에 반드시 연계를 시켜서 심의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시정질문의 내실화입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도 알찬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16페이지에 보신 바와 같이 3회 정도 회기 중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회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질문내용도 충실하고 시민복리와 미래지향적 질문 그리고 충분히 대안이 제시되는 이러한 시정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도 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발전적인 시정수행 선도에 있어서는 의회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효성이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의회 진정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첩한 민원이 충분히 시민사회에 설득력을 갖도록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검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기능강화 입니다. 감사를 이번에 위원들께서도 해 보셨습니다만 현안사업 위주로 자료를 중점 제출토록 해서 감사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입니다. 의장단과 시장과의 회동 정례화입니다. 분기 1회 정도 하고 시 간부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전 위원께서 월 1회, 위원회별로는 수시 갖도록 해서 당면 관심 사항을 사전에 시민사회에 유포되기 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해서 의정수행 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의정에 반영 되도록 하고 위원 화합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있어서는 '98년도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다소 미흡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과 의정활동의 홍보가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행물을 통한 홍보로써는 시보를 통한 의정활동이 충분히 의정활동 사항이 수록 되도록 하고 의정보고서, 의회 소식지, 위원수첩을 내년도에도 제작을 하도록 하고 의회운영 책자도 제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민여론 직접수렴은 방청참관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주민불편 민원청취 간담회를 읍. 면. 동 순방으로 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 여론수렴 간담회도 수시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사무국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사무국 직원의 자세확립으로써 일하는 직장 풍토조성과 의원 보좌능력 강화, 사무국의 역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분야별 업무 연찬을 분기 1회 이상 갖도록 하고 의정활동 기록보전과 선진의회 비교 견학, 의원실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위원 재산등 록은 1월중으로 챙겨서 의회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이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내년도 계획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우리가 의회에서 정기 감사를 합니다. 전년도에 감사를 한 내용들을 지적사항을 그 다음해 정기 감사 때 챙겨보는 그런 실정밖에 없습니다.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이나 의회에서 분기별로 하든지 1년에 두 번 정도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중간점검을 해 보는 이런 일을 해 보았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건의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연도의 지적사항들을 그 이듬해 정도 감사 때 밖에 못 챙겨 보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적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촉구를 할 적에 집행부에 기한을 지정해서 줍니다. 언제까지 시정조치하고 결과 통고를 하도록 하고 나서 현재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가 되도록 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강영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위원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고 또 시일이 많이 요하는 사항은 처리되는 대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18페이지와 1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기능강화와 시정질문의 내실화에 구체적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사항과 그리고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에서 처리 사항을 체크를 하고 또 촉구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내부적으로 받아서 집행부에 촉구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내년에는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건의를 드리니까 국장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위원
김창곡 위원입니다. 의원 체력향상을 위해서 년 4회 족구 및 등산대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의회 운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 국장, 과장들과 의회와 체육행사를 갖는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99년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지난번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 간담회시에 실제로 12월중에 집행부 간부 그러니까 읍. 면. 동장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5급 이상과 전체 위원들 간에 상견례 겸 체육대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토요일이 되면 각종 길. 흉사가 많고 의장단에서 평일이 좋다고 해서 2시경이 좋다고 해서 집행부와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시민사회에서 민감한 IMF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시 산하 전체 간부 공무원과 지도청에 있는 위원들이 일과시간에 체육대회를 겸해서 상견례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1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1월 중순에 시정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임시회가 있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1월 중순 전후에 적합한 날짜를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2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년 4회 라고 했습니다만 4회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집행부와 인간적인 관계는 충분히 갖고 체력향상도 가져 올 수 있도록 1월중으로 그 당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김창곡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 실장들 하고 상위별로도 한번씩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잘 아시다시피 입법 및 선거 관계로써 올해 예산액을 15억5,097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약 4,237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졌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인건비에 4억1,976만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98년도까지는 인건비를 의사운영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99년도부터는 의정운영으로 과목이 바뀜으로써 제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은 4억1,900만원이면 인건비로써는 지난해 보다 약 5,000만원 정도 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직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54페이지, 수당도 지난해에는 8,955만4,000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076만9,000원으로써 87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조정이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당도 운영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올해는 2,656만1,000원이었습니다만 1,007만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용인부 감축계획에 따라서 '99년도에는 2명만 운영하기 때문에 1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가인상만 되지 않으면 충분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5억1,7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5억9,036만원으로 7,2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절약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와 관련이 있고 해서 내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참고용 도서구입은 올해보다 70만원 정도 편성을 더 했고 다음 의회수첩 제작입니다. 제가 사무국장으로 오기 전에 제작을 해서 각 의원별로 3부 정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내년에도 제작을 하느냐 하면 의원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내용에 보면 전화번호나 집행부 간부, 집행부서의 전화번호 등이 빠져서 의원들께서 그 수첩으로는 충분히 활용하는데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수록을 해서 의원들께서 그 수첩만 가지고 다니면 의원 상호 간이나 집행부 모든 공무원 내지는 집행 부서에 전화하는 업무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서 내용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안내책자도 400부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2종류로 해서 일반 홍보용과 외부의회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분에게 드릴 수 있는 내용과 요즘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의회에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2종류를 만들 어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행물 구입은 올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페이지, 의회방문 기념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 종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의장단이나 의회에서 넥타이나 전에 의원들께 견본으로 배부해 드린 접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 2. 3월중으로 소모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활용할 고급 도자기에 진주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만들고 일부는 1,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단가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기념으로 단가 1,000원 정도로 만들어서 의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념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필름구입 등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아래쪽에 보면 개원 1주년 기념사진 촬영 인화 및 액자구입에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들께 사과를 드리고 싶은 것 이 지난 7월 개원식에 찍은 사진을 의원들께 좀더 품위 있고 좋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재직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사진을 확대하다 보니까 품질이 좋지 못해서 다시 되돌아가서 찍지는 못하고 내년 7월에 전문 사진사를 불려 사진을 찍어서 개원 1주년 기념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의원들께서 보관을 해도 품위가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내용은 대부분 일상 의정 활동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의정활동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간 시기를 7월로 잡고 있습니다. 1주년으로 해서 1년간 3대 시의원님 활동사항을 수록을 해서 의원들께 필요한 수량을 배부를 해 드릴 계획으로 1,500부를 잡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회 소식지가 있습니다. 2회를 잡는데 지난 7월부터 올 연말까지의 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발췌를 해서 내년 1월내지 2월중에 1회를 발간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의회의 모든 운영사항과 위원들의 활동 사항을 내년 7월내지 8월에 해서 위원들께서 지역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의회운영 책자는 계속해서 의원들의 연수를 하기 위해서 교재발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타 각종 홍보물, 일반수용비, 사무용 구입비, 공공요금 등은 올해와 같거나 적게 편성해서 집행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특별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도 급식비, 급량비, 장비유지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올해보다 대부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64페이지에 대해서도 인건비적인 성격과 직원 사기진작 경비, 의회업무 추진경비로써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지급 되는 것입니다. 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용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속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입원을 한다든지 여직원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의정사역을 일시적으로 해야 의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조금 많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와 같이 민간실비보상을 계상을 했습니다. 67페이지는 보상금과 도서구입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써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사 운영과 의정활동이 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비는 올해 1억7,400만원 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억5,540만원으로써 했습니다. 회의수당도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지난 6월까지 45명의 정원이 있었고 내년도는 37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밖에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3,7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69페이지 해외 여행경비를 내년도에 사실상은 개원 초기에 전체 의원들이 해외 견학을 해서 의정활동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만 시기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은 2,000년으로 전체 해외연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6명 정도로 국제자매도시와 기타 생산적인 박람회 또 해외활동에 갈 수 있도록 우선 계획을 잡았습니다. 연초에 시행을 해 보고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해외연수 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정액적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하면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포함해서 7,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법정 기준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의원상해 부담금 관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에 계상을 하든 위원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에 계상이 되어야 사실상 맞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수정예산 내지 내년 1회추경에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현위원
진주현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전에는 일반수용비와 관서당경비와 여러 가지 갈라서 했는데 목을 없애고 일반수용비에 홀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의 예산서 보는 부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서당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항목이 없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 입니다. 69페이지, 해외여비에 3명되어 있는데 위원 37명중에서 어느 분이 갈지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몇 명 나갔다 왔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금년에는 네 분이 갔다 왔습니다.

강영안위원
산출근거에 유진시, 기타미시로 해 놓았는데 자매도시라면 자매도시 행사를 몇 일 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보통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 됩니다. 자매도시 행사만

강영안위원
금년도에 나간 팀들이 의회에서 몇 분이 나갔고 집행부 팀과 그리고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박 몇 일을 갔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진시에는 9박 10일입니다. 대부분 9박 10일에서 10박 11일 정도 됩니다.

강영안위원
지난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예산을 자꾸 많이 쓴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보는 것도 상당히 공부도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시기적으로 IMF관리를 받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 의원이 나가는 것도 어렵고 또 의원들이 가면 물론 2박 3일 보다는 3박 4일이 좋습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도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는 없어도 있었습니다. 행사에만 참석하고 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예산도 절약이 되고 잘못하면 관광성으로 하면 동료의원들 간에 소외되는 이런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안 나가는 경우에는 초청형식으로 자매도시에 의회대표로 간다고 하면 행사만 참석하고 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건의를 해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유진시 같은 경우는 강영안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행사 치르는 것도 그쪽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9박 10일 이라도 미국의 경우에 그 당시 390만원인가 41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그보다 더 들 수가 있고 그 뒤에 일본이나 구라파 쪽에서는 해외 농산물 판촉이나 특산물 판촉이 되어서 계속 일정이 도시마다 연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강영안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매도시에 나갈 때에도 그런 해외판촉, 특산물 전시와 연관을 지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하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를 통한 전체적인 의원께서 나가는 경우와 몇 명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제 자신이나 사무국이나 의장단에서도 애로가 있은 것은 사실이고 의원들께 다소간 불만을 드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위원들께서 충분하게 납득을 할 수 있는 일정과 위원이, 선발이라 고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선임이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도록 보좌를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유럽 쪽에는 그런 건의한 내용이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들리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농산물 수출 등등해서 일정이 바빴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비용을 써 더라도 가야 되고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 낭비성으로 관광성으로 비춰져서는 안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이 업무추진비로 한가지로 나옵니까? 특수활동비로 갈라 나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지침 상 50%씩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성격에 50%, 업무추진비로 50%

강영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장이 2,400만원이면 1,2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겠고 1,200만원은 특수활동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역시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원래 편성지침에는 6월 분을 계상을 하는데 실제 운영날짜로 일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쓰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영안위원
작년도에도 이대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한도는 6개월 분을 계상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의원상해 부담금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아까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의원들께서 의정 활동을 하시다가 다치시거나 입원하는 사례가 계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에서 지시가 20%를 절약을 해라 업무추진비는 10% 절약을 하라는 것이 감사에서도 시정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의회는 지켰습니까?
시장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20% 절감을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지침이 보통 2월경에 내려와서 감액 편성을 하는데 작년에는 IMF가 닥친 직후이기 때문에 솔선수범하자는 측면에서 의결과정에서 20%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강영안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운데서 집행 안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삭감이 상당히 되어 있기 때문 에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리고 앞장에 68페이지에 나오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이런 것은 정액입니다. 그리고 전부 의원들께 돌아가는 사항이고 의원 1인당 얼마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져도 이대로만 편성이 되어지면 아까 보고 드린바 대로 전년도 보다 감액된 것은 지난 6월까지는 정원이 45명이었습니다. 46개월 분은 45명으로 편성을 하고 6개월 분은 37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 까지는 많았고 내년도에는 37명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계상이 된다면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오세윤위원
오세윤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의회결의문 등 신문 공고료 하는 요금은 필요성이 있어서 활용을 하면 사용을 하고 필요성이 없어서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죠?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그런데 공고료가 거의 저희들이 올해는 안 했는데

오세윤위원
안 쓰면 이월되어 넘어가는 것이죠? 다른 곳에는 못쓰죠?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일반 수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도에 우선해서 쓰지만 그 외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는 경상적경비 항목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나열을 해 놓은 것이고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일간지 구입비가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의회 결의문 등 신문 공고료는 1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차이는 납니다.

오세윤위원
66페이지, 하단에 증인, 참고인 출석여비 등도 그런 명목이 아닙니까?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녹색에 증인이 네 분이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때 10만1,200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2기는 말기고 3기는 초기이기 때문에 크게 없어서 그렇지 특별위원회활동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시내버스 때문에 2달인가 했을 때에는 서울 등을 가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상당한 액수를 한 이유가 내년도에는 위원들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질 것으로 보고 충분히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인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거나 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66페이지,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에 1,975만원 해 놓은 것 중에 아래 부분에 1,850만원은 위원들께서 1주년이 되면 읍. 면. 동에 가서 보고 할 때에 주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그 예산입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자세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심사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민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요구액은 15억5,097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1,3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해외여비에서 300만원, 의원상해 부담금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부
김진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