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제1999회 제차 건설위원회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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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는 정기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시책과 집행상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법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의 착오와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훈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9년 정기회를 맞이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업무에 반영해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생활복지국)

신용훈위원장

감사가 첫날이어서 국장님이 긴장하셨나 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들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신일근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가정복지과장 양재집 환경위생과장 이동국 지역경제과장 이근섭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신용훈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신용훈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보고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두 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장님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책과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석을 삼가하시어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질의시에 위원님께서 질문시 감사자료에 있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업자대책 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의 각종 부조리,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신매매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 및 일시단속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였는지 그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 직업소개소는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을 때만 해도 1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직업소개소가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약 2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IMF한파로 인해서 실업자들이 늘면서 직업소개소를 찾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도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업소개소가 느는 만큼 또한 한편으로 직업소개소에서 비리나 부조리, 불법을 방지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하게 직업소개소 단속을 해왔습니다. 직업소개소는 법적으로 매분기별로 1회씩 관계공무원이 직접 직업소개소에 가서 비치서류라든지 종사원들이 직업소개를 직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소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직업소개소와 관련하여 저희가 단속 점검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모든 직업소개소에서 종사원 내지는 상담원들이 법적으로는 직업소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을 1년 365일 24시간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불시에 점검을 나갑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저희가 점검나갈 때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오는 사람에 대한 접대라든지 이런 간단한 서류작업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실제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99년에 많이 고발하고 또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직업소개소가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제보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경찰이 수사를 해서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선불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경찰조사를 통해서 적발이 될 때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경찰은 직업소개소 행위를 한사람에 대해서 형사조치를 하고 저희한테도 행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업소개소 폐쇄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직업소개소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0개에서 20개로 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절차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직업소개소는 과거에는 허가였는데 지금은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한테 등록만 하면 저희는 그 요건만, 간단한 사무실 평수라든지 상담원 내지 대표자의 자격요건만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바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어느 동이나 등록만 하면 됩니까, 절차만 밟으면?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단속은 몇 번씩 합니까? 월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로 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단속은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인 단속보다 훨씬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회 지도단속을 해서 지금 허가취소 1건, 시정조치 4건, 경고 2건, 사업정지 1건 이렇게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냐면 조금 있으면 방학이 돌아옵니다. 겨울방학이 오는데 실제로 누구나 다 자식들을 키우는 마당에 요즘 학생들의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고 갈 때, 부모가 용돈을 안 줄 때에는 아르바이트나 직업소개소에 가서 나쁜 길로 빠지는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우리관내에는 다른 관내 못지 않게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의 유형을 보면, 대충 일용직근무자를 소개해 주는 업소가 있고 요식이나 그 다음 더 큰 단계를 소개해 주는 요식업, 대충 대별해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압니다. 지금 말하자면 술집의 호스티스를 배출하는데가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일용직 노동자들만 소개해 주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업소개소등록을 받을 때 직업소개소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직업소개를 하겠다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종에 관해서만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업종에 대해서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떤 종류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크게 2가지로 대별됩니다.

박대준위원

2가지로 대별되는데 아마 일용직은 단속을 안 해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분이 하고 있는데, 꼭 그 분들은 일용직만 해요. 노동자랄지, 식당종업원이랄지, 택시기사랄지 그 분들이 하는 소개업은 대별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방금했던 특별요식업소에 인력을 보내준 사람들은 상당한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요식업소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소개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곳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저희 관계직원을 가끔씩 그냥 놀러가는 형식으로 해서 가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지도단속 때 실제로 여성 2명을 선불금을 받고 단란주점에 취업을 시킨 경우가 있어서 허가취소를 한 곳이 한 건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 한 건이 나와 있네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식업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소개를 하는 곳이 요주의 대상인데 저희도 특별히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서두에서도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계공무원 1명이 그 많은 직업소개소를 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파악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의 제보나 당사자들의 신고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관심을 쏟고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요식업소와 일용직, 요식업소는 조건만 맞으면 어느 동이나 가능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평수는 대략 몇 평 정도면 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기준평수는 사무실 평수가 약 10평 정도가 됩니다.

신용훈위원장

그것이 법적사항일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7평 이상이면 됩니다.

김지환위원

7평이요? 알았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보충질의까지 나온 내용이니까 한 가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허가취소한 것 또한 피해자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었는데 저는 이것은 단속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에서 단속을 나가서 한 단속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면 상담일지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그것을 누락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업종과 관련된 부분만을 상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위반하는 것, 그것이 위험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의 경고조치가 갖고 있는 실제적인 그 분들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강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중심이 모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연히 단속을 많이 나가는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것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취로사업 대리취로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취로사업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 저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시에 시간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서 전사업장에 대해서 새벽에 나가서 취노인원을 저희 관계공무원이 직접 취로담당공무원출석을 부를 때 옆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1차 때 적지 않은 대리취로사업 나온 분들을 적발해서 귀가조치를 하고 또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리취로 나온 분들에게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취로사업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로 또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두번째 점검 때는 대리취로가 발생치 않았던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대리취소가 잔존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민위원

현재에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한 근절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사진이 붙어 있는 취로카드, 취로증이라고 해서 본인이라는 이름하고 사진만 붙어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매주 취로의 도장을 받는 부분은 그 카드는 항상 바뀌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과 그 사진과 이름과 취로카드가 일치하면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취로증에다 같이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서 넣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리취로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딱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리취로를 근절하는데 있어서, 하다보니까 가령 부모님이 대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취로사업에 참여를 하시는데 부모님이 몸이 아파서 취로에 도저히 며칠간 나올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가족이 취로사업비를 받지 못하면 생활하기가 곤란하니까 가족이 대신 나와서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용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취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그런 경우는 “인간적으로 당신들이 해결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외에 대리취소를 막기 위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취로카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 예산이 조금 들것 같은데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대리취로가 발생치 않도록 대리취로발생으로 인한 민원야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족끼리의 대리취로는 허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9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대략 몇 명이나 더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25일자로 사회복지과장에 발령받아서 현황보고를 받을 때 등록장애인 숫자가 약 3,900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4,90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하게 정확히 몇 명인지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4,900여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 1년간 약 1,000여명의 등록장애인 숫자가 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지난 7월부터 장애인분들에게 등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회원이라든지 각 통의 통 반장님들을 주로 활용해서 지금까지 숨어 계신 장애인분들에게 등록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 분들이 등록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떳떳하게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외부에서 이 쪽으로 이사오신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고 등록을 안 했던 분들이 많이 등록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조사과정에서 다 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주관행사에 보면 3,933명으로 해서 결재를 받았어요. 그러면 현재 4,900명 정도가 되는 이런 여건이라고 봤을 때는 행사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4,000명과 3,000명 그리고 5,000명과 4,000명과는 행사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볼 것이고 또 자치 저소득취로사업 선정계획에 있어서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보면 자치구 취로사업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7개구의 것을 현황이라고 해서 첨부를 했는데 이 7개구는 실질적으로 취로사업 일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의 현황을 여기에 부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첨부를 해서 청장의 결재를 받았어요. 타구에 21일, 25일씩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러한 구의 것을 첨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청장님이 결재를 할 때 가장 적은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구의 것만 보시기 때문에 취로사업의 현황을 확실하게 모릅니다. 이러한 여건이 된다고 볼 때에는 청장님의 눈을 가리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25개 구면 25개 구의 것을 같이 첨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여건으로써 청장님 방침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전체적인 여건을 해서 청장님도 타구와 우리구를 비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을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7개구만 한 것은, 물론 아시겠지만 인근구의 현황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각 자치구의 취로사업 현황은 제가 수시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여드린 적도 있고 청장님께도 작년에 예산을 짤 때 보여드리고 중구나 일부 강남이나 예산사정이 좋은 구에서는 16일부터 심지어는 2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17억이었던 우리 자치구의 취로사업비를 올해 26억으로 대폭 증액을 했고 내년에도 약 3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고 그런 뜻에 따라서 하게끔, 다만 청장님께서 취로사업에 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취로사업비를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허락을 해 주셨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저소득층이나 취로사업 공공근로를 위해서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 무척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인근구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구로 여기 강남구, 관악구, 강서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지 말고 조금 더 알고 답변해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신청하신 위원님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시작 전에 제가 진행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감사시작한 지 1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복지과 23쪽에 ’98, ’99년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실태의 자료체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생활보호기금이 없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 요구서에는 생활복지기금의 적립 및 운용실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생활보호기금이라고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 비슷한 용어이고 비슷한 용도로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총무과 시민운동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있습니다. 엊그제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그것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 소속으로 저희과가 관리하고 있는 생활보호기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윤직위원

자료를 보니까 없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행정감사자료 요구에 그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서 요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혼선이 오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업자금으로 융자한도액이 1,200만원이고 또 담보제공시는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보호자들의 기준이 월소득 23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일 때만 그런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책정이 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생업자금으로 1,200만원 내지 2,500만원을 융자했을 때에 회수가 가능하겠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업자금은 아주 저소득주민이,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생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했을 때 저희가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업이라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생활비라든지 이런 곳에 쓰면 절대 안되고 그 1,200만원이나 2,5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야채장사라든지 일종의 가게를 해야 되는데.

이윤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있겠냐, 없겠냐 그리고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생업자금은 저희가 추전해 주는 역할만 하고 실제 자금 대여는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융자를 했을때 회수할 수 있는 길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국민은행에서 생업자금 융자대출을 해 주면서 모든 제반 여건을 검토하고.

이윤직위원

그것은 아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과연 융자를 해 주었을 때 사후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1,200만원이 신용대출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담보.

이윤직위원

담보는 2,500만원까지 이고 1,200만원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신용만으로는 이 분들에게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융자한도액이 1,200만원 이내, 담보제공시는 2,5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용대출이라고 봐야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보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신용대출이 보증이 있어야 하지요. 융자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과세에 보증인이 과세 증명서를 첨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그런 것을 증거를 함으로써 융자가 가능한 것만은 사실인데 1200만원 이것이 신용대출이냐 이것을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은행에서 쓰는 대출용어를 잘 몰라서 보증인이 필요한 대출이 신용대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보증인을 1인 세우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서.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주무과장이 잘 모른다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상식적으로나마 아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이자가 연리 8.25% 인데 이것이 변동금리라고 옆에 괄호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라는 것은 수시로 그 때 그 때 금융환경이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8.25%에서 더 상향을 해서 9%를 받을 수도 있고, 10%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완화가 되면 6%, 5%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이런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생업자금융자를 해 주는데 너무나 이자가 비싸다고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서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중에서도 금융시장이 안정됨으로써 상당히 저율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생업자금 융자의 이자관계를 절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99년 재해보험집행내역을 보면 사망자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위로금으로는 500만원이 지급되었고 추석위로금으로 1,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죽었을 때는 500만원을 주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장례비라든가 등등 해서 위안을 하기 위한 사망위로금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위로금으로 죽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인 1,000만원을 추석명절을 지내는데 준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사망했을 때에 위로금으로 1,000만원을 주고 추석위로금으로 500만원을 주는 것이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간략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분이 경기도 김포시에 놀러가서 불행히도 돌아가셨습니다. 이 분에게 법적으로는 사망자위로금이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법적 지원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대주일 경우에는 1,000만원, 세대원일 경우에는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밑에 추석위로금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은 이것은 법적지원금이 아니고 당시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단체나 정부에서 수재의연금으로 걷은 돈이 이 당시 많이 있어서 50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추가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한번에 1,000만원을 추석위로금으로 주었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석에 여러 가지 위로금, 수해의연금이 많이 답지가 되었으면 주는 김에 듬뿍 선심을 쓰지, 왜 굳이 1,000만원만 줍니까? 예를 들어 1억을 준다거나 기회가 있을 때 돈을 듬뿍 줘서 선심 좀 쓰지요. 그렇게 많다고 보면 왜 1,000만원만 주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자신의 부주의가 일부 있었을 것이지만 사망한 경우에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법적지원금은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 추가 지원된 것도 저희구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사망자에게는 500만원씩 두 번 추가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단지 받아서 위로의 뜻을 전하고 전달한 것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에 직업소개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허가등록 건수가 10건이고, 총 18개소라고 했는데 여타 8개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허가등록 건수가 10건, 총18개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유료직업소개소는 저희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간에 등록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허가된 것은 총 18건 중에서 10건인데 나머지 8개는 기존에 허가가 없이 했고 추가로 올해 허가나 등록을 받은 것은 10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총 18개소에서 허가등록을 한 업소가 10건이고, 여타 8개 업소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허가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10건이라고 적어 드린 것은 올해 ’99년에 10건이 추가로 허가나 등록을 했고 18개 중에 8개는 올해 이전에 이미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던 업소입니다.

이윤직위원

허가취소가 1건이 되었는데 선불금수수행위로 인한 것으로 적발되어서 허가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직업소개소가 업무한계가 무척 다양합니다. 순수한 직업알선을 하고 소개만 하면 좋은데 그 이전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직업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윤락업소에 소개하는 등등. 아무튼 우리 강북구관내에 등록허가 된 직업소개소에서는 어떠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참신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단속 또 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도 단속 및 점검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우리의 자료요구와 구정질의에 국장 및 사회복지과장 그 밖에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감사는 다른 감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먼저 감사시 척도사항 중에서 귀과에서 주민과 관계있는 사업추진시에 사전에 해당동 구의원님들에게 사업취지 설명 및 구위원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구위원들께 설명이 필요할 때, ’99년 행사시에 사회과에서 여러 관계로 구의원하고 관계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달라고 작년 감사시 부탁을 했는데 금년도에 그와 관계해서 그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과에서 치르는 행사나 업무 중에 위원님들과 깊이 관계가 있는 것들은 제가 반드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행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과에서 하는 일 자체가, 평소에 주요 업무가 법적지원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특별한 행사나 또 우리 위원님들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령 저희가 며칠 전에 치른 장애인재활촉진대회라든지 취로사업 이런 일을 할 때는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항상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가 많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많이 접촉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초에 장학생선발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제가 반드시 장학생선발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아시니까 주변에 각 동에서 어려운 장학생을 동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선발할 때 협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장학생 발굴할 때 상의하겠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장학기금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4/4분기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구분선 밑에 예정이라든가 해서 4/4분기가 지출되겠다는 것이 명기가 되어야지 본위원이 만약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내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4/4분기는 언제 몇 일자에 지출했다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11월 10일자로 각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의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 목적을 보면 지역인재육성 및 사회복지증진에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4가지, 복지 우등 특기 유공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추천대상이 되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서 선정된 중 고등학생들이 우리구에 장학기금 학비를 4/4분기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금년도에 고3학생이 있는데 내년에 대학으로 넘어간다면, 여기에 목적이 지역인재육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는데 과연 그 분들이 대학을 갔는지, 우리가 장학기금을 지원해 준 학생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답변을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장학생은 4가지 종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 우등장학생은 각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고 있고 특기장학생은 체육이나 예술 등의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학생을 학교장추천을 통해 선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공장학생은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새마을자녀나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그 장학금제도를 여러 가지 사정상 폐지하면서 저희 강북구 장학생제도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대로 총무과장 추천을 통해서 각 동에서 총무과로 추천을 통해서 저희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까지 약 4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학생들이 우리가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 장학금을 받고 앞으로 얼마나 잘 성장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모범사례가 있다면 발표도 하고 또 거기서 저희 장학금을 받고 가령 훌륭하게 성장했다든지 또 비근한 표현입니다마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해서 훌륭하게 크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추가로 또 격려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장학금운영 현황을 보니까 1/4분기 ’99년 4월 3일날 지출되었고 2/4분기는 5월 10일, 이렇게 한달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간격이 좁은 것은 월초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서 간격이 좁아졌나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초에 장학생을 선발할 때 3월 1일이 지나서야 1학년 신입생들이 학교에 입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학생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입학하고 나서야 우리가 그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분기 지급액이 우리 아이들이 수업료를 내는 시점보다 늦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는 그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에 입학할 것이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을 연초부터 서둘러서 아이들이 수업료를 내기 전에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해서 수험료 걱정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월.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장학금과 관련해서 주어진 시간이 저한테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은행과의 계약관계를 보니까 장학총기금이 지난 5월 2일부터 금년 11월 2일자로 계약이 완료되었는데 또 이런식으로 해서 재계약이 계속 되는 것입니까? 금년 11월 2일자로 장학금과 관련한 것이 날짜가 끝났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특전금전신탁계약서를 보니까 지난 ’98년 5월 2일부터 ’99년 12월 2일까지로 한다라고 했는데 장학기금운영과 관련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적립기금과 적립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금인 운영기금으로 나눠서 장학금지급은 운영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전신탁에 주로 예치를 하고 있고 적립기금은 저희가 장학기금으로 전혀 지급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장기로 해서 이율이 높게끔 해서 예치를 하고 있는 관계로 보통 1년반 이상, 길게는 2년～3년까지도 예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장기로 하면 금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립기금에 관해서는 1년반에서 최대한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또 다시 그 당시 가장 높은 이율을 선택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운용기금은 수시로 분기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예금통장이나 아니면 기금의 운영상황을 봐서 6개월 정도 이 돈을 쓸 일이 없다고 하면 약 6개월에서 1년간 그것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분변동상황에 관련해서 연간 600명 정도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변동이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까? 만약에 추천자들이 우리구에서 타구로 갈 경우에도 지급이 계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160명을 선발해서 현재 4/4분기에는 157명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160명 중에 3명이 신분변동이 있었다는 말이고 신분변동은 주로 전출이고 그 중에 사망이라든지 중간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국가에서 자녀학비가 따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3가지 경우에 한해서 신분변동으로 인정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중단하게 됩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감사 전에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동의하신 대로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일련번호를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에 10분 질의하시는 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26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이나 복리증진시책이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 모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보단계인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저변에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분들에게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도 장애인 생활보조비, 학비, 의료비, 보장지원, 중증장애인 밝은세상보여주기, 점자소식지발간, 장애인셔틀버스구입 및 운행 이 모든 것이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 지원액이 중증장애인 명수를 말하는 것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여기에 보면 1/4분기에 221명, 2/4분기에 399명, 3/4분기에 396명으로 3/4분기에는 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4분기보다 2/4분기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등록장애인분들을 많이 권장한 이유도 있습니다. 2/4분기보다 오히려 3/4분기에서 3명이 줄었는데 이 경우는 3분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박대준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약 1,000명이 불어났다고 했죠, 이 부분이?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상식적으로 줄어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 3분이 생활보호대상자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박대준위원

좋습니다. 1인 월 7만 5,000원을 지급하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7만 5,000원 외에 더 지급할 수 있는 돈도 있죠? 장애인 중에 1급장애인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7만5,000원 외에 지급이 안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5만원 나오고 서울시에서 타 시 도에 비해서 추가로 2만 5,000원을 따로 지급해서 7만 5,000원을 지급하는 관계로 저희가 마음대로 더 지급할 수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중증장애인의 생활, 말하자면 맹인이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7만 9,000원인가 더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은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모든 혜택은 다 받으십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에게 더 준 것은 없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이 7만 5,000원이라는 것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생계비나 의료비, 자녀학비 이러한 것은 다 받으시고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7만 5,000원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앞으로는 전부 접수에 의해서 하지, 구에서 파악하는 인원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주위에서 신고해 주고 주민이 알려줘서 접수된 인원이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 등록을 받을 때 지원대상 기준에도 있듯이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2급장애인, 3급정신지체 중복장애인분들은 등록받을 때 저희가 이런 분이면 “선생님은 중증장애인에게 드리는 7만 5,000원의 추가생계비를 받습니다”라고 알려드리고 따로 신고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따로 신고는 안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아직도 있다든지 그런 생각은 들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혜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숨어 계시던 장애인분들이 등록을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아직도 장애인임을 밝히기를 꺼려서 미등록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증장애인분들은 100% 가까이 등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데 그것을 등록하지 않아서 그 혜택을 안 받으실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미등록하신분들은 약간 경증장애인분들입니다. 이것을 숨기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분들, 표시가 안나는 분들은 물론 등록을 안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분들은 100%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많이 했다고는 대답하실 수 있지만 100%라고 봐서는 안되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인등급에 대해서 매등급별로 정확히 판정기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아시는 대로만 해요. 의사도 아니고 그 기준을 놓고 판단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급은 기존에는 장애검진의료기관이라고 따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장애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모든 병원은 장애를 검진을 해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기준을 놓고 장애검진의료기관에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잘 파악해 주시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물론 지금 말하는 우리 사회 저변에 새로운 장애인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생활이 좋은 가정도 그 치료를 하다보면 최빈곤층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이 고통을 받고, 국립재활원 같은데 한번 들어가려면 우리구에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대충아시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굉장히 힘들고 3개월인가 6개월 있으면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시책인데 구 자체에서 건의도 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환자가 하나 있으면 최빈곤층으로 하락을 해서 전 가족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사회복지부분의 최일선에 있어 어려운 분들이 이 분들이니까 신경을 더 써주고 국가에 건의도 해 주고 서울시에 건의도 해 주고 그래서 국립재활원 같은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자유롭게 중증환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계비지원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만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벌 수 없는 능력이었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인이든 장애인으로서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똑같은 여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쪽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생활보호대상자는 책정이 안된 가정의 장애인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깊숙히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소외된 것은 마찬가지로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구 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서울시에나 건의를 해서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어느 장애인이든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중증장애인에게라도 보호를 해 줄 수 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다 싶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다른 부분을 질의해도 될까요?

신용훈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융자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싶습니다. 생업자금이나 장애인자립자금.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업자금과 장애인자립자금을 동에서 저희과로 추천을 해서 저희과에서 국민은행으로 추천을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에도 드렸듯이 생업자금은 11세대 융자를 했고 장애인자립자금은 지금 추진까지 합해서 9세대가 융자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5년거치 5년상환이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입니다. 융자를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곳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여건으로 가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국민은행에 추천을 해서 국민은행에서 대출된 것을 통보해 주어서 본인이 받을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사후 관리문제는 국민은행에서 자기가 자기책임하에 대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책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1년에 한번이라도 파악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에 융자가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떤 쪽으로 더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자금이 1,2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전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융자금액도 올려야 됩니다. 1,200만원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부족한 부분은 약간 보탬이 될 수는 있지만 1,200만원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이윤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융자금금리인하에 대해서 지금 다른 은행에서도 한자리 숫자가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25%는 상당히 비싼 여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은 5%나 4%로 낮춰서 그 분들에게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관계현황을 파악해서 가능한 금리를 지금 현재 생업자금 7%, 장애인자립자금 8.25%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낮추고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대출금액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몇%, 몇%라고 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7%, 8.25%입니다.

정수민위원

7%, 8.25%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둘다 8.5%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메모를해서 과장님께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기 자료에는 안 되었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7%, 8.25%였었는데 생업자금이 10월부터 7%에서 오히려 8.2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다시 하향조정하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이웃돕기기금을 사용했었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웃돕기기금을 전액집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액 집행을 하고 서울시에 기금을 하나도 넘겨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또 서울시에 기금이 얼마나 되어서 우리가 금년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자료의 금액과 지금 서울시에서 요청한 자료금액이 다르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는 것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에게 불우이웃돕기기금 사용내역이 6,439만 7,000원이었고 서울시 제출에는 6,403만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은 작년말까지 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말까지 운용을 하고 미집행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서울시 공동모금으로 이관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말에 따뜻한겨울나기운동을 하면서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어려운 저소득 틈새계층을 선정을 해서 40㎏의 쌀을 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미집행금액이 남아서 서울시공동모금회로 이관하는 금액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각 구마다 동일하게 했는데 서초, 송파 등 일부 구에서 이웃돕기기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가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른 명목의 기금으로 대체해서 가지고 있다가 서울시 감사시 지적을 받아서 추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이관한 금액이 없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과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가 약간 상이한 문제는 지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제 기억에, 1차로 우리가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이관했을 당시에는 저희 통장을 폐쇄하면서 저희 담당직원이나 은행의 잘못으로 마지막 이자분인 잔여분을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통장폐쇄하면서 잔여분, 소액의 이자가 발생해서 그 이자까지 저희가 나중에 추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자분만큼 소액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답변은 없었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는 공동모금회로 1원도 이관을 안했었습니다마는 서울시공동모금회에서는 저희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저희가 서울시공동모금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가령 난치병환자라든지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데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공동모금회에서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지원을 요청한 경우도 아직은 없었고 그래서 공동모금회로부터 저희 구가 지원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서울시 기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첨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구청에서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일반인들이 중복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의식을 살려서 중복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은 배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과 위원회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시거든요? 실질적으로 구민을 읽을 수 있고 구민의 애로사항을 알 수 있는 분은 구의원님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는지,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위원회에 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위원회에 민간인들이 중복위촉되고 있다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강북구에 적절한 인재가 부족한 것인지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 사회과에서 해당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현재 5개의 위원회내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 강북구실무위원회, 장학기금관리위원회,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등 5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구의원님들은 한 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활보호위원회는 구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유관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의사 1분 포함하고 우리 보건지도과장 의사분을 포함해서 4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고용심의회 강북구실무위원회는 사실상 법에는 각 구마다 위원회를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99년에도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관리위원회는 저희구에서 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교육청, 시교육위원 그리고 다수의 민간인분들이 계신데 여기에 우리 여러위원님들이 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 같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많은 부분을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는 순수 취업과 관련된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소속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생활보호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장님들 관계구청의 주임들이 거기에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생활보호위원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의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라든지 집행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생활보호위원회는 1달에 약 3～4회를 개최하여 1년에 총 30회가 넘게 개최를 합니다. 이렇게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법정기한이 14일이고 신청일로부터 최장 30일 전에 생보자책정을 하든지 말든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주일에 한번씩 생활보호위원회를 열고 있는데 이 때마다 바쁘신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번거롭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각 동에서 생활보호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동생활보호위원회에 위원으로 계셔서 동에서 같이 심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소득주민취로사업선정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큰 계획을 심의할 때는 1년에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이라도 그런 곳에는 외부인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심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부분, 집행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