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9년도 강북구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는 정기회 회기중 총 7차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선서후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오늘 무척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1년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기 위해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나와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반드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보완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한해동안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것에 대해 힘입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너그럽게 봐 주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선서인 감 사 담 당 관 경 흥 식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송구스러운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종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중간에 부분적으로 숫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전부 수정하여 오늘 아침에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잠시 감사담당관님 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신 최규범위원님께서는 자료수집차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물론 서면으로 보고는 있지만 뒷편에 있는 분들은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또렷 또렷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감사담당관)

김광수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겨레사랑 주민회’ 회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여하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강북구 구민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정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 살기좋은 강북을 만드는데 서로 협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98행정사무감사때 실적위주 감사보다 예방위주 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4p 현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0여명의 강북구 공무원중에 1/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처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감사행정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답변을 먼저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는 감사는 사후감사에 의한 실적, 지적, 적발감사보다도 예방감사가 주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물론 예방감사 활동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또 역시 감사기능의 하나가 사후감사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217명에 대한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 내용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방감사의 중요성을 앞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예방감사에도 좀더 역점을 두어서 우리 직원들을 사전에 비리를 차단하고 외부기관의 어떤 조사라든지 감사에 보호하는 그러한 측면의 기능도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방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전년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예방감사를 위해 우리 전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등등해서 실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드시 교육이 예방감사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직원에 대한 집합교육이라든지 관리자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직원에 대한 교육, 실적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80p에 보면 2000년도 업무보고에 고발이나 암행감사가 나와 있는데 암행감사에 대해 허점이나 중요성에 대해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암행감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암행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노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노출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암행감찰이라고 여기에서 표현한 어휘에 대한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과에 암행감찰 요원을 별도로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늘 현장을 다니면서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근무동향을 파악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국가감사기관에 모두 그런 기능이 있고 서울시도 있고 25개 자치구에도 모두 그와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예.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광수위원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비리공무원 처분현황속에 보면 228명으로 나와 있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아까부터 17명으로 나옵니다. 218명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업무보고 바로 직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를 기왕에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가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놓아드린 것에 대한 양해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타이틀이 ‘비리공무원 처분현황’인데 훈계하고 주의같은 경우에는 예방차원 아닙니까?

물론 훈계, 주의가 어떤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견책이상이 징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훈계, 주의는 말 그대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해라” 그런 차원의 문자 그대로 훈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부에 하나의 통제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받는 것 자체가 받는 공무원 자신이 볼 때는 상당한 데미지를 받는 그런 촉구성 또는 앞으로 잘하라는 경고성이 상당히 강한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훈계, 주의가 굉장히 어떤 비리를 연상케 하는 의미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부터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기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감사당당관 경흥식입니다. 감사요원으로 일단 발령이 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최소한 7일 내지 10일간은 감사원교육원이라든지 서울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특별히 감사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받고 같은 공직에 있는 직원을 훈계를 줘야 할지 견책을 줘야 할지 이러한 막중한 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을텐데 어떤 진정에 의해서 민원이 접수된 경우 옳고 그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지금 윤영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한번 내용을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구청의 처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주민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라든지 변경하는 그런 일반적인 문서화된 진정이 있고, 또 하나의 유형은 특정공무원을 지정해서 “저 사람이 비리가 있으니 조사해 달라” 그런 진정이 두가지 있는데 어느 쪽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가지를 다 얘기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진정은 모든 진정서,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진정서라는 요식행위를 갖춰서 접수된 문서는 일단 저희 민원봉사과에 접수해서 저희과에서 제일 먼저 접수를 합니다. 접수후 그 사안에 따라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직접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것은 주관과로 이첩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간내 처리를 했는지, 또 옳게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몇회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의 투서에 의해서 정말 잘못이 없는데도 험집내기 위해 투서를 하고 진정을 하고 민원진정을 발생시켰다 라고 하면 일단 조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진정, 투서같은 것은 대개 투서자의 실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가명이라든지 전혀 이름을 쓰지 않고 투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으로 하지 않고 이름을 쓰지 않은 민원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법률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투서내용이 가명이라든지 실명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읽어봤을 때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떠한 공무원이 어떠한 투서에 의해서 정말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으로 비춰지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의 조사, 감사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철이 지났습니다마는 선관위에 들어가야 할 문제도 있겠고 또 지나고 나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선거와 관련됐던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비리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굉장한 징계를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모함에 의해서 잘못되어지는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약속대로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1p ‘각종 민원사항의 동별 접수 및 처리현황 (진정서, 집단방문, 건의 등)’ 거기에 월 평균 54건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제출한 자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81p에 각종 민원처리 통계표가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98년도 기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8년도 11월에서 12월 31일 사이 접수건을 보면 월 평균 71건 그리고 접수처리가 월 평균 111건, 이것이 ‘98년도 것입니까?

어느 자료를.

81p입니다. ‘97년도 건은 111건인데 ’98년도 건은 월 평균이 71건 그리고 ‘99년도는 월 54건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이것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희가 드린 자료 81p에는 ‘민원처리 및 처리현황’ 해서 총 608건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1월 1일～12월말까지 그리고 ’99년 1월～10월말까지, 그러니까 ‘98년도 통계를 여기에 알려드린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통상 ‘98년도 11월달에 시행됐기 때문에 ’99년도 1월달 이후 통계만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통계가 빠지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가 년도별로 줄어드는 것은 틀림없는 추세인데 그와 같이 민원이 줄어드는 것은 좋게 해석을 해주십시오. 저희구 공무원들이 각종 민원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고 통계를 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형별로 봐서 진정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까?

진정내용은 아무래도 부동산이라든지 건축, 주택분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건축분야에서 민원이 제일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출한 공무원 중에서 비리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주택, 건축분야 비리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해를 하신다면 총괄적인 통계가 있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의 건축민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발생이라고 봤을 때 전체적인 무허가 발생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 한평 내지 두평 그 과정에 무허가 발생이 되는데 발생이 됐을 때 적발에서 고발까지의 조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적발이 무허가, 소위 저희 관내에는 규모가 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건축을 하고난 후라든지 기존 건물에 조금씩 이어서 짓는 경우는 항측을 통해서 많이 적발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동에서 적발보고가 구청 관계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 다시 시정지시, 계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시키고 그러한 절차가 이행이 안됐을 때, 또는 사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항측에 적발이 되어서 철거까지는 쉽게 철거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한다든지 또는 동절기라든지 피치 못할 생활여건을 감안해 볼 때 즉시 즉시 철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적발되어서 완전히 철거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냐?”에 대해 단정적으로 “얼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위법건물에 대한 조치를 법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는 계절을 보면 엄동설한에, 앞으로 더욱 추워지겠습니다마는 무허가 적발을 하고 철거명령이 떨어지는 시간이 추운 겨울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건축신고를 동사무소에서 보수 수리같은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조그마한 것은 그냥 고쳐서 써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신고만해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신고를 않고 그냥 의미대로 편안하게, 지방자치가 되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한 방법에도 아마 주민들이 계속 느슨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수리하는 부분도 동사무소에 신고만하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광고적인 효과도 발휘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무허가 적발 내지 철거명령도 겨울철이 아닌 봄에, 또는 일하기 좋고 따스함이 같이 하는 그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 자기집에 광을 만든다든지 조금씩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사실 위법이 된다는 인식이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에 신고만 하면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각동으로 하여금 동장에게 신고해서 증축이라든지 할 수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열심히 홍보해서 주민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우리 관계과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부분, 겨울철에 철거해도 무방한 부분은 법대로 계속 철거해 나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겨울철에는 철거를 지양하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법건물이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의 터전이 엄동설한에 철거되는 그러한 일은 관계과에서도 아마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일단 절차가 그러니까 요구는 문서로 시정하라고 통보가 되겠지요.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린다면 동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통보 내지 광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에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신고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구민들에게 홍보해서, 벽돌 하나를 올려 놓더라도 동사무소에 신고를 거쳐서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내광고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81p 집단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오동골프장에 대한 집단민원 여부를 물어셨습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지역주민이 주관과에 직접 방문해서 무슨 민원을 제기했거나 이런 것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어떤 진정을 저희과에 접수한 것은 제가 본 기억은 아직 없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8일날 개장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에 오동골프장 개장안내 광고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중에 오동골프장 수입은 강북구 수입 운운하는 자막이, 제가 잘못 봤어요. 혹시나 골프장 광고를 하면서 그 수입이 강북구 재정에 운용되고 있다라는 광고가 나간다면 현재 운영하면서 지금 그 수입으로 하는 모든 것이 혹시 우리 구민들이 우리가 직영하고 우리의 강북구 재정 수입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과정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데, 오늘 9시 유선방송에 나온 것을 한번 문구를 발췌해서, 자막에 나와서 제대로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강북구 수입 이렇게 문자가 나갔어요.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광고가 아닌가요? 보신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유선방송에 나온 그 광고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는 얼마전에 경기도 화성에서 어린이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참사를 당했던 모습을 봤고 또한 인천에 라이프호프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6p에 재난 안전지도 점검 강화 이 부분이 앞에서 말한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작 부수를 80부해서 배부처를 주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난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이 이러한 참사가 나기 전에 수립된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담관 경흥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종합계획은 매년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종합계획의 기본은 원래 정부로부터 나오고 정부에서는 각 중앙부처의 계획을 다시 수합해서 그 지침을 서울시에 주고 서울시에서 다시 각 구청에 지침을 주어서 다음 년도 1월말 내지 2월초에 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계획의 분야는 12개 분야입니다. 지금 책자를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방대한 계획인데 이 계획이 단순히 구청 혼자의 힘으로 수립되고 혼자의 힘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 소방공무원, 가스공사, 한전 이런 유관부서의 재난계획이 다 포함된 명실공히 강북구 지방자치단체의 총괄적인 재난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수도 90부를 만들어서 각 유관부서에 다 배부하고 이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화성이나 인천같은 경우도 군이나 구청에서 소관부서는 다릅니다마는 건축과나 위생과에서 감독소홀, 지도소홀로 인해서 그러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나 위생과를 감사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강북구도 그러한 것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그것을 보고 나서도 점검상태가 조금 미비하다 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 안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이러한 참사가 있기 전에 설립되었던 부분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5p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5동 같은 경우는 ’98년도, ’99년도 한번도 이동구청장실이 안 온 것 같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민원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대한 내용은 새삼스럽게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미아5동이 근래에 이동구청장실 일정에서 빠졌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은 아니었고 원래 7월 14일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마침 그때 폭우로 인해서 이동구청장실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방문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7월, 8월 더위를 피해서 하고 겨울에는 안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7월달에.

보통 학생들이 방학을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7월 15일 이후부터 8월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7월, 8월이라고 해서 7월 1일에서 8월 30일까지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 아주 더운 7월, 8월 중에서도 더운 기간은 저희들이 피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영 횟수가 지금 11번 했으면 평균 1회꼴인데 주로 접수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99년도 감사자료를 편철해서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매 회별로 제기된 민원내용과 처리내용을 상세히 분석해서 회수별로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지 않고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횟수별로 다 붙였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6대 취약분야인 건축, 세무, 주택, 위생 그런 등등을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것은 안하고 도로쪽으로만 하셨습니까?

구청장실 운영이요?

예.

구청장실 운영에 대하여 저희도 늘 느끼는 것입니다마는 상수도문제, 청소문제, 도시가스문제, 교통문제 이러한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동도 그렇지만 갑자기 요즘 11월 하순쯤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물으시니까 솔직히 제가 답변이 궁해지는데요. 가스공사는 지금 민간업체가 전담을 하고 있고 구청장이 직접 가스공급을 위한 촉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원사업은 하겠습니다마는 직접 사업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왜 요즘 집중이 되는지 원인분석을 제가 해본 적은 없고 필요하시다면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건축신고 처리분 실태조사’ 9p입니다. 미아5동과 수유6동은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되어서 모든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때 적발 내지는 처리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5동, 수유6동의 경우는 저희들이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의 동장의 순찰기능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순찰결과 무허가 건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구에 보고하는 그러한 체제는 현재도 살아 있습니다.

동에서 순찰하다 발견되어서 신고하면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장이 생활현장을 순찰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나 법에 있기 전에 동장의 기본적인 임무지요.

건축신고라든지 민원이 굉장히, 동에서 처리할 기능을 가지고 멀리 구청까지 왔다갔다 하는 불편, 시간 모든 것이 낭비되는데 이러한 것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기능 전환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개 구청의 과장이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김종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방향은 다른데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취지는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운영 횟수가 11회로 되어 있는데 빠진 동도 있지만 각동별로 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가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1시간내입니다.

그러면 이동구청장실 운영이 11회이니까 36만의 강북구민 앞에서 겨우 11시간을 가지고 이동구청장실이라고 하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은 문자 그대로 이동구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께서 하루종일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주민을 위한 일을 하루종일 하시지요. 그 중에서 1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1년에 11회, 11시간 가지고 이동구청장실이라고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디 가서 옷장사만 하고 길가에서 뻥튀기 하나만 팔아도 현수막도 붙이고 광고도 하고 건물을 임시로 5일, 10일, 20일씩 임차하여 장사하는 처지에 1년에 11시간 가지고 이동구청장실이라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동구청장실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동방문이라 해서 주민들 모셔놓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이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인지? 그 11시간 가지고 이동구청장실이라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아3동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나간다든가, 그래도 17개동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정도는 되어야 이동구청장실이라고 하지, 1년 11시간 가지고 무슨 이동구청장실이라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동구청장 실시 건에 대해서 설명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이후에 혹시 그러한 부분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을 말로 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동장이 얘기해서 며칠날 구청장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니 누구를 부르고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서 답변하고 얘기하고, 오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동구청장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명년부터는 한개동에 하루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지방화,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21세기를 맞아서 우리도 뭔가 달라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내년부터 1일 1개동에 하루씩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업무는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특정지역 한개동에 가서 하루를 주민을 만나고 봉사하는 것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전체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에 하루를 근무하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하루 가 계셔도 좋고 그 이후에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니까 어쨌든 형식을 갖추어서, 민원을 만들러 다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지 조차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님이 계시다 부구청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국장님이 가실 수도 있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홍보해서 수유4동, 미아3동에 강북구청이 1일 내지 한달간 온다 해서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서 민원도 접수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건의도 해야지 정말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 23p에 저희들이 적시했습니다. 했는데 이동구청장실이 순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보다도 내년에는 운영방법을 다소 개선해서 현안업무에 따라 있는 동을 방문해서 집중적으로 면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방안들을 저희들이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23p 업무보고에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개선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믿어도 되겠습니까? 명년에는 하루가 되었든 어쨌든 달라져야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동방문, 동순시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동구청장실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방문이지요.

그러면 그 타이틀을 ‘동방문, 순방’ 이런 식으로 고쳐야지 이동구청장실 이렇게 해놓고 어디 갔다 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몇명씩 모여서 “구청장 왔다갔다 하고 모여서 어디 가서 점심이나 먹고 가고 내가 무슨 소리했다” 그런 것 등등해서 오히려 민원이 야기되고 구청장 온다해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알지도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11시간 가지고 어떻게 이동구청장실을 하느냐? 그것도 한달도 아니고 1년내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은 매회 오후 2시에 했기 때문에.

이동구청장실이 아니라니까요. 2시에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동구청장실 명의로 운영하니까 그렇게 명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오후 2시에 했습니다. 오전에 한일이 없기 때문에 이동구청장실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전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제일 많이 참석하는 시간은 11시라든지 오후 4시 이런 시간을 잡아야지 오후 2시 자기 편의대로 어디 동사무소나 차에다가 이동구청장실이다 해서 직원들 몇하고 한바퀴 돌아보는 것은 형식적인 꼴인데 그런 것은 안된다. 그래서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 감사담당관님께서 명년에는 이 부분을 다시 틀을 바꾸어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용의는 23p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기왕에 밝힌 바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문서화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해 주시고 처리하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99년도에 상당히 의욕적으로 예방감사 여러가지 실적들이 많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과장께서 열심히 하셨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나 그동안 구정을 같이 감시하는 구의원 입장에서 격려의 말씀을 보내면서, 몇가지 주요사항중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김광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동구청장실은 구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동구청장실이 문제가 있느냐? 물론 예전에도 많이 논란이 됐지만 1차적으로는 내용면에서 문제가 있다. 뭐냐하면 우리 행정기관이 민원접수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들은 지지부진하게 처리가 되고 이동구청장실이라는 이런 직선경로를 통하면 빠른 시간에 처리가 된다 이런 것을 구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면 행정처리절차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굴곡현상이 이동구청장실에도 이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불신, 그러니까 민원인이 동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각과 결재라인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들은 예산에 반영도 잘 안되고 처리되는 기한도 길어지고, 그러나 1년에 한 두번이지만 이동구청장실에 오면 같은 사항을 가지고 짜집기를 해서 각본에 의해 발언자를 정하고 순서를 정해서 하는 그 사안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한내에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행정처리가 불신을 받는 이런 문제가, 이동구청장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행정상의 폐해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담당관께서 보셨지만 접수된 사안들을 일반 동정보고를 통해서 올라오는 사안과 대조해 보면 90%이상은 다 그런 부분입니다. 대부분 동에서 접수가 되어서 보고되고 각과로 그 부분이 이첩된 사안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안들은 몇달씩, 심지어는 해를 넘기는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직접 받은 이동구청장실에 접수한 민원은 대개 2주일 이내면 대부분 본인에게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집행도 분기내에 대부분 처리될 수 있는 것은 처리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동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에요. 같은 것을 정상적인 행정경로를 통해서 보고했는데 예산도 반영이 안되고 지지부진 하다가 청장이 한번 다녀가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 2차적으로 구성원들에 대한 사기저하 이런 것들이 이동구청장실을 통해서 상당히 굴절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행정행위가 상당히 불신을 받게 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 한가지. 두번째는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차량을 일정한 지점에 대기를 시켜놓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구청장하고 국장들은 그 안에 앉아서 한명씩 한명씩 순서대로 불러서 민원을 상담하는데 밖에 앉아 있는 많은 민원인들 또는 관계자들은 땀을 뻘뻘 흘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구민들을 만나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지요. 같은 여건하에 앉아서 많은 구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것을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적으로 상담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민원처리의 투명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공론화를 통한 투명성의 문제, 이것은 실무자로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이 두가지 문제는 가장 이동구청장실을 구청장이 실제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거지요.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예를 들어 “어느날 구청장이 이동구청장실에서 동사무소 시설을 이용해 모든 애로사항들을 접수한다, 하루종일 상담한다 아니면 한나절 상담한다” 그러면 모든 민원이 있거나 구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면, 구청을 가기에는 거리여건상 안되니까 아니면 구민들중에 회사원도 있으니까 근무시간에 안되면 구청장이 근무시간 이외에 일정한 동사무소나 거점을 정해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동안 미아1동이나 2동부터 이동구청장실을 근무시간 이후에 받는다 상담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회사원들도 평상시에 구정에 대해서 진정하고 싶었던 사항 아니면 건의하고 싶었던 사항들을 충분히 상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동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공간이 필요치도 않아요. 아니면 낮시간에 하든지. 그런 기일을 정해서 정상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이동구청장실이고 지금처럼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사전에 각본을 정하고 누가 이것을 말할 것이냐 역할을 배분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직보가 되어서 어떤 사안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무자비하게 시간이 걸리고 해결되지도 않다가 구청장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비정상적인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연구하여 이 점을 감사담당관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점과 대안까지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제 의견을 얘기 안하겠습니다. 단지, 지적하시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동구청장실이 문자 그대로 주민에게 직접 구청장이 다가가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고 처리하는 원래의 목적 기능대로 운영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청장이 앉아서만 민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한다. 직접 목소리를 듣는다 라는 것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이 청장께 그러한 문제점들을 있는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함으로써 이 제도를 이왕 시작한 이상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정말 구청장이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구청장실에서 못듣는 부분을 밖에 나가서 듣는다 라는 그런 좋은 제도로 정착하고 또 구의원들에게도 이런 문제점이 개선됐다 라고 하는 것을 내년에는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감사담당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영석위원입니다. 인간중심의 교통행정을 펼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구청장님의 방침이신데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교통지도과의 스티커문제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5p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교통지도과의 지난 구정질문 답변에서 “이면도로에는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방송이나 경고를 미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진행되지 못했고 어제 답변에서 그러한 민원이 어떻게 보니까 어느 차는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고 어느 차는 발부 안해야 되는 이러한 불합리 때문에 그렇게 구청장께서 지난 구정질문시 답변을 했지만 행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어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말 잘못된 부분은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되겠지만 어려운 시대에 한장에 4만원짜리를 잠깐 사이에 교통도 원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모두가 똑같이 느끼는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 수입면에서 그런 것이 모여서 우리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교통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교통행정을 보면 굉장히 잘못되어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신호등 하나 설치할 때 또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의 어떠한 이름만 있지 경찰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어떤 행위 또는 실태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골목길에도 횡단건널목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무척 어렵습니다. 꼭 필요한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건널목을 표시해 놓아서 건너는 부분하고 그냥 도로를 횡단하는 부분하고는 무척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몇번 얘기해도 잘 시정이 안되고 지켜지지 않는 이런 습관은 감사를 맡고 있고 감사담당관께서 정말 이것이 피부에 와닿는, 서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면도로 주차단속 문제는, 사실 주차단속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주차문화가 우리나라에 빨리 정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단속요원들도 자기에게 맡겨진 구역내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통의 흐름을 잘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역시 단속요원들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 역시 주차문화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떠한 강제성이라든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렵고 좀더 시간을 두고 계속 감사라든지 주관부서의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시민에 대해서는 홍보 이러한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에 대한 설치는 현재 경찰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입장으로서는 경찰에게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통보를 해줄 뿐이지 강제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은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지방경찰제가 도입되어서 시행된다면 이러한 문제도 점진적으로 자치단체와 경찰이 협조가 잘 되어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같은 문제인데 자동차정비업소 지정 부적정이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마는 자동차정비업소의 허가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경정비들이 전부 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고제입니다.

면적에 관련없이 신고제요? 그것이 신고제로 됐다고 하니까 정말 경정비하는 부분이 정비업소보다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서 바퀴 하나 뜯고 하다 보니까 적발되어서 벌금을 300만원까지 내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연락을 빨리 받은 사람은 피하고 연락이 안된 사람은 걸려드는 아주 모순된 부분을 봤습니다. 이제 신고제로 됐기 때문에 그런 적발은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조치내역에 보면 행정상, 신분상이 무엇입니까? 8명 훈계라는 것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감사관련 규정이라든지 법에 나온 법률적 용어입니다. 감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그 결과를 처분할 때 행정상 처분, 재정상 처분, 신분상 처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재정상 처분은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추징을 한다든지 환불해 주는 그런 재정적인 조치를 말하고 신분상 처분은 문자 그대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p에 보면 ‘구민만족 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친절봉사 체질화 운동 전개’와 ‘전화 친절히 받기 이행실태 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느끼는 문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MF사태 이전에 구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느꼈던 느낌하고 지금 IMF 이후의 느낌하고는 많이 틀림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주변 여건이 공무원들의 급여도 삭감되고 구조조정도 있고 인원이 줄어드니까 일도 폭증되고 여러가지 수당도 못 주는 이런 여러가지 열악한 조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민원을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고 할 때, 아주 불친절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구의원이다 라고 밝혀도, 무슨 짜증나는 일이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퉁명스럽고 아주 불친절한 전화태도를 가지는 공무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해당사자인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너무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작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년전의 공무원들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리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주민들에게 좀더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친절해야 할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퇴보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구의원들이 얘기하고 제가 만나는 많은 구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전화 친절히 받기 이행실태 점검’이 ‘99년 2월 9일～10월 31일까지 6,540건이 점검됐는데 그중에 위반이 53명으로 되어 있고 친절공무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8명 이외에도 친절한 공무원은 그 이상이고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전화 친절히 받기 이행실태 점검’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점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친절히 받기는 저희들이 매일 초창기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전화받는 태도, 그러니까 인사말을 제대로 하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초창기에는 했고 근래에는 실질적으로 각과, 동별로 민원인이 문의할 수 있는 유형의 문항을 수십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고 물어본 것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답변을 하고 어떻게 바꿔 주느냐 이런 경로까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도 공무원들이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한 사람이 아직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친절운동을 주관하는 과장으로서 그러한 일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 정말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의 제1이 친절운동을 정착시키겠다 그런 큰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업무보고 제1장 제일 첫머리에 그것을 넣어서 적극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태라든지 의식이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꾸준한 노력, 교육, 지도, 안되면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부분을 물은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누가 매일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몇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의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점검을 하지 않고 공공근로 인원을 통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0～50개 부서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공근로자가 할 수도 있지만 전체 공공근로자가 그 당사자를 적발하는 문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주사이상의 감사담당관실의 간부가 최소한 각 실 과 동사무소에 대해서 매일 한번씩 해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실 과 책임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안되요.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50통 전화해서 그중에, 물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리스트를 주겠지만 그런 문제보다 실질적으로 책임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느끼고 거기에 따른 연대책임까지 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늘 경고대상자의 당사자 문제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절화운동 100일 운동이라든지 그런 감사담당관의 단기간에 압축된 집중적인 감독활동이 있어야만 이 부분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이 최소한 체질화 되고 어떤 공동체로서의 중압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수시점검은 수시점검대로 하시고 연초에 저는 지금 말씀드린 그동안 해온 이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뿐이지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다 압축된 방법으로 실 과 동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불친절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그 책임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움으로써 새로운 어떤 계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그런 압축된 기간동안에 감사업무 및 전화 친절히 받기 운동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2000년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배위원님께서 지금 적절한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사업이 초창기에 바짝 조이는 사업전개의 기술도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친절 100일 운동도 좋은 착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2000년을 맞고 새로운 세기를 맞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느낀 1년동안 공무원 친절도는, 물론 외형적으로 많이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여러가지 행정적인 개선도 있고 우리가 제도개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개선하고 내용상으로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타나는 친절의 체감도는 사실 1년동안 거꾸로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에 있어서도 많은 제도가 개선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일을 해내고 행정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우리가 단순히 표피적으로 느끼는 체감도는 상당히 거꾸로 갔다. 따라서 1999년도를 뒤로 하고 2000년도를 시작하는 단계로 간다면 친절운동 자체도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적응하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기관과 단체와 조직들이 2000년도를 맞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재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는 획기적인 친절도의 향상을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이 주무담당관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검토하시고 수렴하셔서 2000년도 초창기에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서 새로이 공무원들이 거듭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2000년도 되니까 1999년도보다 많이 달라졌다 그런 부분이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시작,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을 강도 높게 각 그룹별로 책임을 연대시켜서 사전에 예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일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내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월 월요일에 확대간부회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1일 첫번째 주에 참석하셔서 많은 실 과 과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것을 한번 선포하십시오. “내가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 갔더니 체감지수가 많이 거꾸로 갔다고 얘기한다. 담당관으로서 2000년도를 맞는 그런 부분에서는 획기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달동안 마음의 준비와 태도를 점검하시고 2000년도부터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고 강도높게 주문하십시오. 그래야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2000년 1월 1일부터 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강력하게 경과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