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제1999회 제차 건설위원회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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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강북구건설위원회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환경위생과에서 청소년보호감시단 발대식관계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환경위생과에 대한 자료제출을 몇가지 했습니다. 주로 심야영업, 유 무허가, 변태업소 단속현황, 목욕탕 업소현황 및 단속실적,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과 체납내역, 결손처분과 관련된 법규명기 또 예식장 및 주변식당 위생단속 및 점검현황, ’99년도 숙박업소 현황과 단속실적, 폐수처리시설업체 현황과 단속실적, 집단급식소 지도실적 및 식중독 발생현황 이와 같이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강북구 주민 36만의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난 1년간 보람된 일과 여러가지 미흡한 일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가운데 보람된 일이 무엇이 있었으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아쉬웠다, 앞으로는 주무과장으로서 강북구민에 대한 여러가지 봉사행정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보면 소상하게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강북구 환경과 보건위생 분야에 대해서 구민의 건강을, 또한 환경으로부터, 공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저희 직원26명 전부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한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힘이지만 우리 강북의 환경과 우이천을 비롯한 하천관리, 구민의 위생관리 측면에서 그런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왔다고 생각되고, 아쉬운 점은 환경이나 보건위생분야 업무가 규정업무, 단속업무가 되다보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원성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문제라든가 특히 사법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직 공무원으로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아쉬운 점이 있고,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앞으로 우리 강북구 환경과 보건위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직위원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번을 보시면 되겠네요. 학교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을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규정을 하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으로부터 유해업소라고 하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이 있습니다. 학교정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구역이고, 200m이내는 상대구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277개 업소가 있는데 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사항은 절대구역이다 상대구역이다 그 개념을 떠나서 200m가 넘었더라도 그 주변에 대한 업소를 전부 자료로 뽑은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상대지역이나 절대지역을 포함해서 그 외의 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나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단란주점이 250개에요. 250개중에서 245개가 학교주변 유해업소라고 해놨어요. 그렇다면 학교주변인데, 말이 좀 안맞는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청소년들에게 좀 유해가 되는 그런 우려되는 업소를 저희들이 통계를 잡았습니다. 순수한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측에서 볼때는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다른데서 볼 때 강북구는 단란주점 250개중에서 5곳만 학교주변에 없고, 245개가 전체적으로 학교주변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고, 가능하면 학교주변에는 허가가 자제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상대지역이나 절대지역이나.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위생접객업소 인허가업무를 지적할 때 반드시 학교와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서 인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학교보건법이 생기기 전에는 무분별하게 인허가가 처리됐는데 ’95년이후부터는 정확한 년도를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이후부터는 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야만 인허가업소를 처리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질서가 잡혀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과장님, 유효기간이 5년이니까 ’94년도부터 지났습니다. 작년말로 지났어요. 그러니까 ’94년부터 다른 시간이니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요.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회의질서를 지켜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허가시 지금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작년도에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유보를 시켜놓고, 언제부터 신원조회를 하고 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고 지적된 이후로부터 유선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전화상으로요.

정수민위원

전화상으로 어떻게 하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해당 본적지에다 전화를 걸어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누구누구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요청하면 전화로 응답을 해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상대방에서 답변해주는 공무원의 이름이라도 기록 해놓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해놓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되겠네요. 식품위생업소 감시원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 몇명이나 위촉이 되어 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식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2명, 단체로 하면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활동사항과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명예식품감시원 간담회를 2회실시했고, 또 교육점검도 2회했고, 소규모 슈퍼마켓이라든가 구멍가게에 대해서 홍보계도활동도 250개업소를 했고,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 수요를 해서 폐기도 하고 그래서 다소 공무원만이 하는 것보다 투명하게 민간감시원을 투입해서 위생감시를 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국산차 애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97년도 감사때 그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후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러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간담회라든가 교육시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홍보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간담회에서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간담회와 교육시에.

정수민위원

그런 것은 인쇄물을 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국산차애용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에 고발을 하지요? 한번 고발을 하고나면 그 업소가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다음에 고발할 수 있는 주기가 얼마나 되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씩 하고, 그렇지 않은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1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저희들이 사회에 미치는, 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1년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후속조치를 취합니다.

정수민위원

구속조치를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후속조치요.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1년에 두번이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랬죠?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가령 예를 들면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시키고 그러면 무허가가 되는데, 곧바로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면 저희들이 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봉인조치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해서 무허가업소들이 상당히 많지요? 지금 강북구에 무허가업소가 몇개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소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250개, 그중에서도 일반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이라는 것은 허가취소된 업소들,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작년에 부조리근절차원에서 지역담당관제를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해서 지금 강북구 관내에 누가 누가 담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과거에 담당책임자가 있을 때 통계를 근거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다시금 지역담당관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막상 위생업소 부조리근절차원에서 시의 지침에 의해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시행을 1년하다보니까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무허가업소 현황파악이 안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시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시청 보건위생과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느 정도 기회만 되면 시장님께 건의를 말씀드려서 보완을 하겠다고 구두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위생업소의 단속은 주 몇회로 하고 있죠, 주 3회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 2회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회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수민위원

주 2회에 한번 나갈 때 몇명씩이나 보통 나가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통 한 4명, 3명에서 5명정도 나갑니다. 수시로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요.

정수민위원

약 3명에서 5명. 금년에는 약 10월까지라고 하면 몇 명정도나 나갔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매주 2회씩 이니까 한달이면 8회, 한 80회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97년도에도 감사때 그런 말씀을 드렸고, ’98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핸드폰이라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연락처가 수시로 될 수 있는 또는 우리 구민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바로 그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단속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체제가 되어야 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을 찾아뵙고 단속공무원들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여쭈었더니 담당인지 누가 하는 이야기가 개인 사물이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는 전혀 가르쳐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인 사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사물을 이용했지 않습니까? 이용한 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전화를 걸었을 때 개인사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었지요? 사실은 공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물을 쓴다는 자체가, 그렇지만 그러한 형태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일반인들도 아니고 저희가 물었을 때에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매정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에 대해서 상당히 섬뜩함을 느꼈어요. 금년에는 어떻게 핸드폰 하나라도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위원님께서 오셔서 핸드폰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위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직원이 경솔하게 처신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핸드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저희 구 전체 사정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 때 분위기상은 그 때 당시 IMF분위기상에서는 그것이 필요성은 있지만 감히 예산조치를 요구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단속하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산을 받아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피씨폰 같은 경우는 돈을 주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한가지 건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지역이 정상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길이 있죠? 그러니까 대지극장 뒤에 큰길쪽에는 야간이면 빨간불을 켜놓고 색시들이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나와 있는 것을 보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지역은 통행금지구역도 아니고 제한구역도 아닙니다. 그 뒷골목으로 학생들이 지나다니다가 그쪽이 제한구역으로 묶임으로 해서 결국은 다녀야 하는 곳은 큰길로 다녀야 하는데, 앞으로 청소년들이 전부 이용하는 부분이 그 큰 길을 이용해야 하는데, 홍등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년들에 대해서.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미아4동 업소들인데,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도 하고, 안내문도 뿌리고, 단속도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가지로 얽혀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또 행정직공무원으로서의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간혹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청소년들에게 유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절을 시키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 장사한 것이 아니고 오랜 관행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상존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생활의 터전이라고 봅시다. 생활의 터전인데, 그 잠자리 같은 속옷바람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속살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고 모두 아가씨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오가는 남자들을 유인해서 술이라도 한잔 팔아보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을 가장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그런 업소주인과 그런 건물주인들에게 그런 업말고 다른 업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다른곳에 뒷골목 같은 곳에 그런 홍등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길입니다. 그리고 대지극장 뒤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주로 성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 지역 같이 교통이 혼잡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만은 정화가 되어야 하고, 분명히 청소년들 보호차원에서 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정수민위원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청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부터 2월말까지 청소년유해업소 특별활동에 따른 감시단발대식을 계기로 해서 이제 2월말까지 집중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도, 단속 좋습니다. 그 보다도 그 업소주인이나 건물주인에게 업종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권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계도를 하는데 그런 근거를 남겨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토요일 감사 1일날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린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일상회의도 아니고 감사기 때문에 발언을 신청할 때에는 꼭 발언권을 획득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1회질의시 다른 위원님들간에 형평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못 박을 수는 없으나 가능하면 시간부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 관계는 어차피 의회에 예산이 요구된 상태니까 제가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각 과마다 핸드폰을 공용으로 쓰는 과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라든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구입비하고 1년 핸드폰 요금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 될 것인지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로 연락을 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정수민위원 발언도중에 제가 정수민위원 발언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무의식중에 그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똑바로 알고 대답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부분에 오락실이 빠져 있습니다. 오락실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오락실도 해당이 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오락실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 여부를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유해업소로는 속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현재 미아동 재개발지구에 공사장 먼지 발생사업장에 먼지방지시설보호망하고, 주거밀집지역 및 학교, 병원주변 등에 대한 이동소득을 배치단속을 강화한다는데 단속이 형식적일 수 있는데 행정지도가 가능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미아리 재개발공사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먼지, 소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가고 또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들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기준초과가 되면 그에 따른 개선명령과 그에 필요한 방지시설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14p 보시면, 찾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지환위원

미아8동 703-6 성문교회에서 예배시 사용하는 엠프, 드럼, 전자올겐, 음악연습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조치요망. 그런데 이 처리내용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엠프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소음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행정지도 하는데 그치는데 이런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나도록 예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부탁하는 입장이고 행정지도하는 입장이지 이것이 생활소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히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저희집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곳에 민원이 저한테 수십번 왔었어요. 그러면 애당초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적에, 그런데 4층 인가 있을거에요. 보건소 다음에 5층에 있지요? 5층에 있다 보니까 소음이 굉장히 커서 밤에 잠을 못자요. 그래서 우리가 파출소에 주민들이 같이 연락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강력한 지시를 내려서 주민의 편의를 도와준다면 뭔가 조치를 내려할 것이 아닙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제가 소리날 때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셔서 실제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시란 말입니다. 민원이 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철저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는 69p를 봐주세요. 목욕탕에 대해서 대상업소, 여기에는 79개로 되어 있는데 주간주요업무보고에는 85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일반목욕탕 85개 특수목욕탕 어디 특수목욕탕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앞뒤가 맞아야 할거 아닙니까. 여기는 85개, 여기는 79개 자료가 맞지 않고 있잖아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79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지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겨서 소위 업주들이 저희에게 개설통보만 합니다. 개설통보만하면 되는데 그 후에 아마 개설통보한 업소가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특수목욕탕이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특수목욕탕이라는 것이 사우나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김지환위원

구분이 없으면 지금은 특수목욕탕이라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99월 8월 9일 부터 없어졌습니다.

김지환위원

8월 9일부터 없어졌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사우나탕 등등을 일반목욕탕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주간주요업무보고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고지서를 몇 번 보내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는 한번 보냅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내지 않을 경우에는 독촉장은 몇 번 보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독촉장은 한번 나가는데 필요할 때에는 또 독촉장을 보냅니다.

김지환위원

몇 번까지 내지 않게 된다면 압류를 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번까지 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독촉을 했는데도 내지 않으면 일단 압류예고가 나갑니다. 압류예고가 나간 다음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하면 이것이 받지도 않고 저 역시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촉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등기나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구청에서는 보냈다 또 받는 입장은 안받았다 그럴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구청에서는 무조건 받았든 안받았든간에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 옥신각신하고 있지 않는가, 구청에서 받았다 본인은 받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을 할 경우에는 송달근거를 남겨둡니다. 우편일 경우에는 우편.

김지환위원

구청에서는 그렇지만 받는 입장으로서는 받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구청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 보냈다 하더라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방향은 결과적으로 받는자와 보내는자와 받는사람은 이것이 등기로 보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방금 김지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송달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그런 측면에서 등기라든가 확실하게 송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소가 여기 살다가 이사가서 혹시 주소를 몰라서 받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하려면, 과태료 붙는 것이 적지 않은데 몇 십만원 나가는 것, 이럴 경우에는 뭔가 정확히, 확실히 하려면 등기나, 구청하고 받는자와 보내는자와는 서로가 옥신각신 하지 않으려면 뭔가 증거를 남겨놓으면 정확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98년도,’99년도 건수도 유사합니다. ’98년도 부과건수가 3만 2,902건이고 ’99년도에는 3만 2,921건입니다. 약 19건의 차이가 나고, 부과금액도 유사하고 모든 것이 ’98년도와 ’99년이 부과건수나 부과금액이 모든 것이 유사하게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사실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건수를 적발을 해서 부과한 금액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저희들이 자동차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시설물인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또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 산출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시설물인 경우에는 연료사용량이라든가 기존부과금, 연료계수, 지역계수, 산정지수 또 용수사용량 등등을 종합적으로 산출을 하게 되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차량인데 차량에 대한 차량연수, 오염유발 등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을 조사해서 용수량 같은 것은 수도사업소에 의뢰하고 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액이 13억 7,0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 건수로는 9,470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체납을 시킨다는 것은 부과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부과를 했으면 시민의식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야지 하고 나름대로의 협조가 이루어질텐데 관에서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서로가 본의 아닌 감정이 앞서서 이런 해결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발도 좋지만 그래도 선도, 계도쪽으로 몰아가서 이런 재정적인 손해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결손처분 된 것이 자동차에서 219건이 결손처분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5년의 시효가 지나면 자동결손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부과된 분들이 5년만 넘어가면 자연히 결손처리 되는데 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러한 무사안일한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과징금을 부담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 하시고, 앞으로 징수하는 과정에서도 열의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법규 나와있는 것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법규내용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현행 시설기준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어느 업소 말씀이십니까?

유군성위원

일반 휴게음식점 및 단란주점, 유흥주점 그 부분의 현행시설규정을 이 자료상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필수적으로, 일반음식점도 허가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고입니다.

유군성위원

신고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신고가 들어올 때 정화조용량 분뇨처리에 관한 법률을 지키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에 협의를 거치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건축과의 협의에는 근린생활시설용도에 지하층 면적이 66㎡ 이상시에 소방시설완비증명이 들어갑니다. 이 소방시설완비증명은 대략 부분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설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완납증명은 소방서에서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해서 발행을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소방서에서 소방업무에 하자 등등 여러가지 보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소방서에 의뢰해서 소방시설완납증명을 발부하는데 필요한 시설기준을 필요하시다면 소방서에 의뢰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비상구등이나 소화기설치의 유무는 상식으로 알고 있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기본적인 대상이고요.

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에서 20평이상이 혹시 살수구 같은 것까지 설치한 설치증명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를 할 때 소방시설완납증명 대상면적에 그 증명만 오면 저희들이 인허가 처리를 해주지, 그 증명을 발행하는데 뭐뭐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유군성위원

소방서에서 시설완비증명서 내용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소방법 8조라고 해서 소방시설 소화기라든가 비상구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보고서만 완비가 되면 소방서완납증명을 발행하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사항도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됐고요. 다음에 단란주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순수하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이외에는 단란주점 허가가 안되는 거에요. 그렇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단란주점은 허가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의 간판을 걸어 놓고 장사하는 분들은 전부다 무허가로 봐야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업지역과 준주거로 용도를 제한하지만 그 전에는 일반주거지역도 단란주점 허가가 나갔었습니다. 그것이 무허가인지, 예전에 허가가 나갔던 것인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관련법 관련규정이 이렇게 바뀐 것은 언제 바뀌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98년도 3월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 단란주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됐고요. 다음 유흥주점 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유흥주점은 현재 순수한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는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유흥주점도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허가나간 일이 있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이라도 위락시설로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락시설로 용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주거지역이나 그런데는 나갈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순수한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을 봐주십시오. 6쪽에 보면 ’98, ’99년도 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이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전체적인 세수입 징수부과 자체가 9,755만 1,000원이 되어서 징수자체가 8,8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본다면 91.13%의 징수율이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99년도에는, 적발건수는 ’98년도보다 지금 상당히 더 많습니다. ’98년도에는 505건이었고, ’99년도 현재까지 이것이 몇 월달까지 기준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99년은 10월말까지 기준입니다.

유군성위원

10월말까지 635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그렇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현재 부과한 금액 자체는 1억 700만원 이상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자체는 6,700만원밖에 안되어 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현재 비율로 따져보면 62%의 징수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 작년에는 상당히, 앞으로 두달이 남았죠. 10월말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한다 하더라도 작년 수준만큼은 징수가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0월말까지 통계자료인데요.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냐면 저희들이 가령 10월달에 부과를 하면 그 납부기간을 한달간 줍니다. 진행되는 것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령 10월 30일날 부과를 하게 되면 한달간 납부 기간을 주기 때문에 11월말까지 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통계에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저조한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98년도는 12월 30일 현재고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월 30월까지의 징수자체인 예상자체가 대략 몇 %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90% 이상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90%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식품접객업소현황 및 단속현황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허가업소수가 3,855개의 업소가 단속횟수와 위반업소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인지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 요구를 받고서 그때가 아마 11월 중순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편의상 10월말로 잡았습니다. 모든 자료가 아마 10월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99년도 언제부터 단속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99년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유군성위원

지금현재 11쪽의 내용자체가 ’99년도 1월에서부터 10월 30일까지의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혹시 작년부터 단속사항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98년 ’99년 합산된 것 같은데, 행정조치현황이 383건입니다. 383건이 ’99년도부터가 아니고 ’98년도부터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11월달에 감사를 받았거든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98년도 11월 1일에서 12월 30일까지 2개월하고, 금년도 10월말까지 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몇 년도 몇 월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인지 명기를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략 한 2개년도가 되는데 총 행정조치 된 부분이 383건인데 어떻게 됩니까? 전보다 단속이 상당히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보통으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IMF를 감안해서 단속이 저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해가 갈수록 단속횟수가 늘어납니다. 업소도 늘어나고 그 사람들 영업행위도 탈법적으로 나가는면이 있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사건을 계기로 해서 해가 갈수록 단속이 강화되고 횟수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행정조치중에 과태료로 대치한 부분이 38건이 맞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 과태료는 저희들이 건강, 소위 보건진료 건강진단을 미필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영업정지에 가늠해서는 부과하는 부과금액이 그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과징금, 이렇게 구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12쪽을 봐주십시오.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서울시 감사지적사항, 구청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없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보셨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은 자료가 없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분명히 자료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답변을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릴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답변을 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감사지적사항은 제가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내용이 뭐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산출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자료를 잘못 뽑았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한것도 있고 지금 그 부분도 다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장도 알고있는 부분이고 회의시작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십시오.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을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8년도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직원이 뺀 모양인데요. 그것을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감사에서 적출2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구청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자료를 주셔서 선서까지 하시고서 거짓말을 하시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고 자료작성도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해 봤더니 ’98년도에 행정감사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뺀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세외수입관계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됐습니다. 조치 된거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됐고요. 36만의 구민중에 민원은 우리 지역위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원진정인데요. ’99년 9월 14일 미아2동 791-248 김종희 외 20인이 미아2동 791-250소재 구두제품공장에서 본드냄새로 생활이 불편하니 이전요망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하신 내용중에서는 본드작업위치에 닥트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한바있는데 닥트가 설치되었는지를 답변해주시고, 환경연구원의 악취오염도 검사의뢰결과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보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14쪽입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2동 구두공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닥트는 지층에서 옥상으로 옮겨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건행정연구원에 악취오염도 검사의뢰를 해서 이 기준은 3도입니다. 3도인데, 2도로 나왔습니다.

유군성위원

적법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손해배상청구가 1건이 들어왔는데 소송내용은 서울시에서 이첩된 매연허용기준 초과 차량인 서울70가1302 소유자 강경열에 대해 우리 구에서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소유자 강경열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가 패소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35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우리 구가 승소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음. 이렇게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뒷면에 보면 판결문에 우리 구가 승소한 것은 나와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승소판결문은 어디있습니까? 첫 번째는 패소가 됐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적발은 서울시에서 했고요. 저희 관내차량이라 해서 저희들에게 이첩을 했습니다. 이첩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자체는 패소했습니다. 패소했는데 우리 구가 청구 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단지 배상에 대해서는 강북구의 잘못은 없으니까 강북구에서 내지 말고 서울특별시에서 부담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승소했다는 판결문이 자료상 뒷장에 복사판이라도 붙어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거기 2번에 있지 않습니까? 주문이요. 변론종결해서 주문에 보면 2번에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강북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구에서 배상금 350만원을 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68쪽 확인해 주세요. 공중위생업소 단속현황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 보면 개선명령이 48건으로 나와있어요. ’98년 ’99년도에, 그렇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51건으로 보고 있는데 빨리 뒤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영업정지가 여기 자료상에는 16건인데 실질적으로는 17개업소입니다. 신고취소가 현재 자료상에는 20여개업소로 되어있는데 신고취소는 자료상에는 내역에 보면 9개입니다. 이것을 빨리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요구자료명과 행정처분내용1번, 2번 또 숙박업소1번, 숙박업소2번, 숙박업소3번, 목욕업소4번, 미용업소5번, 미용업소6번, 미용업소7번, 미용업소8번, 미용업소9번까지의 내역에 현재 사무감사요구자료와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착오를 일으키신 것인지 실질적으로 내역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확인하는 동안에 확인을 뒤에서 해주시고요. 서로간의 제약된 시간관계 때문에 71쪽을 질문할테니까 확인되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7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98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총 21억 5,1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99년도에 21억 2,000만원이 되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상당히 금액자체가 유사하게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면에 보면 자동차란이 있지요? 이 자동차가 매연기준초과차량의 적발부과건수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말씀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동차는 매연단속이 아니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8,828건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던 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환경개선부담금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군성위원

그런데 결손처분란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지금 결손처분대상이 676만원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15건에.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6백 7만 6,000원이요.

유군성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부과된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시효가 5년 지났기 때문에 5년전에 부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시설물이라면 현행 건축물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건축물이면 재산권이 있고, 채권확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5년동안 방치했다가 이것을 결손처분하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결손대상처분이 15건인데, 13건은 압류를 했고 2건만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고,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무재산이라고 나와있는데 시설물은 자기건물 소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째서 무재산이 됐느냐?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가령 공매로 넘어갔다든가 등등의 사유가 있는데,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법규의 결손처분의 법적근거는 시효자체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결손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재산도 기타 시설물 당시에 주인이 재산조회를 해서 다른 재산도 없고, 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에는 83쪽을 확인해주세요. 83쪽에 주유소의 토양오염 점검현황이 나와있는데 우리 구에 주유소가 26개가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26개소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증감여부와 저장시설 누출방지 및 오염확산 방지시설, 토양검사여부 등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대상주유소는 석유저장시설 탱크가 2만ℓ이상인 주유소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탱크를 가령 증감이 생기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줄였다, 늘였다. 그리고 샜느냐, 안샜느냐 자기들이 일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검사는 설치년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가령 탱크가 설치된 것이 5년이내인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5년에서 15년정도 설치가 된 탱크는 2년에 한번씩, 15년이상은 연1회 이렇게 토양오염검사를 자체에서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냐면 국립환경연구원 등 환경부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방지시설 누출방지 증감여부는 저희들이 서면상에 자기들 일지를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유관기관단체에서 점검한 것에 대해서 순전히 의존하는 것이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게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주유소 26개중에서는, 지금 심지어는 ’71년도에 탱크로리가 제작되어서 묻혀있는 곳도 있습니다. ’80년도 이전에 탱크로리가 묻혀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강철판으로 탱크로리가 만들어 졌다고 봤을 때 대부분이 땅속에서 20～30년간이 경과되었을 때 상당히 노후되어서 많이 샐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유관기관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규정에 토양환경보존법 규정에 자기들이 15년이상된 탱크는 1년에 한 번씩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 자체적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들이 체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는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론은 환경계에서는 지금 유관기관단체에서 적출유무가 통보가 되어서 행정명령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유출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저희들이 내리고요. 본인들이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명령을 내리기전에.

유군성위원

어느 과에서도 답변에 기름이 새면 자기네들 기업체가 손해나니까 새지 않게 할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답변도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탱크 같은 경우에는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다 소방서에서 직접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많이 해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68쪽 답변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되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우선 확인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명령이 왜 30건인데 28건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유군성위원

아니, 30건이 아니고 48건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실제는 51건입니다.

유군성위원

왜 3건이 틀립니까?

신용훈위원장

답변 준비를 메모를 해서 주시고, 과장님 지금 직원한테 답변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지켜 볼일은 없을 것 같고 메모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관련법규 아까 복사해서 제출하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정회까지 했는데 왜 안주십니까? 의사계직원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내용을 꼼꼼하게 메모해서 과장님 드리세요. 그리고 유군성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시지요.

유군성위원

개선명령이 자료상에는 48건인데, 실질적으로 내역에는 51건, 3개업소가 은폐가 되어 있고, 또 영업정지가 실질적으로 16개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7개 업소인데 16개로 보고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신고취소는 ’98, ’99년도가 20개업소인데, 또 내역자체에는 9개업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20개가 ’98년도 ’99년도 신고취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1건을 은폐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누가 잘못 만들었다든가.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자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용훈위원장

이것은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이것이 오기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여튼 답변 준비해 주시고,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쪽을 보면, 강북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최근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당시 문구가 제가 알기로는 화성에 어린아이들이 불에 타죽고, 이러한 연으로 해서 엄청난 식품접객업소 인허가과정에서 비리라는 말도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천에 고등학생들이 불에 타죽고 이것이 현 사회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물론 식품접객업소 인허가 과정에 대한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은 참 좋은 안입니다. 멋있는 안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사회가 맑고 깨끗한 것은 당연해야 한다. 단, 그 당시에 사고가 된 원인은 업주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에 타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서 파생적으로 부조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제도개선안을 올린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이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데, 답답한 것은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이 더이상 발생되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 구에서는 한건의 화재도 발생됨이 없이 희생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조심해서 그런 것인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강한의지가 된다면 그 다음장에 보면 인허가 제도개선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영민위원

거기에 보면 현행 인허가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장개설 신고제로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금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은 언제부터 신고제로 바뀌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11월 13일부터 입니다.

김영민위원

바로 우리 구가 이런 제도개선을 해서 바뀐 것 아닙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으로 보는데, 그 밑에 보면 개설사실을 구청에 신고하면 구청에서는 시설기준 등 적합여부 확인,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시설기준이 애당초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돌발사태가 되어도 무난히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시설기준이 소방법에 의한 기준이겠지만 확인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너무 약하다고 봅니다. 여기 나오는 시설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의 시설기준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업소내에 이동석유난로라든가 화재를 유발시키는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 제거해서 시설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건의를 강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배경을 설명드리면 인천 씨랜드 사건도 있지만 중앙일간지에 모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경찰, 구청해서 75%가 인허가때 돈을 받아먹는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인허가시 돈을 안받으려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김영민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그 문제는 매년 봄, 가을이면 한번씩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음식점이 존재하고 구청이라는 곳이 존재하는 한 그런 이야기는 1년에 한 두번씩 연중행사로 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사회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제도개선을 한 것도 좋지만 제도개선 중에서 다시는 불이 발생해서 타죽는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니까 그런 견해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내년에는 단속지침을 11쪽을 보면, 11쪽을 봐주세요. 전부 단속이 업태와 변태위반 전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태위반 또는 변태, 물론 그것도 단속의 대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죽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의 내년도 방침이 우리 환경위생과가 화재에 특히 유의해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1쪽에 뒤를 보면 변태업소단속실적에 쭉 넘어가면 무슨 대목이 있냐면 건강진단 6일차를 과태료부과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70번부터 207번에 이르기까지 건강진단 1차고용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런데 과태료라는 것이 행정처분중에 굉장히 약한부분입니다. 이 돈은 몇 개월 몇 년뒤에라도 이자도 안붙고 내내 있는듯 마는듯 인식이 되어 있는 경미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건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강진단 미필자가 고용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유흥음식점은 말할 것도 없고, 단란주점이라든가 일반주점도 업태를 변경해 퇴폐를 일삼는 것을 주의에서 신문보도상에서 자주 보고있습니다. 이럴 때에 건강진단을 미필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결핵을 앓고 있다거나 또는 성병을 앓고 있다거나 에이즈를 앓고 있다면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를 수 있는 발생원인이 됩니다. 과연 이런 대책이 과태료 대처로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러한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해를 끼치는 것은 최고 중과실로 해서 제일 큰 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김영민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제도도 규제완화다 전부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책적인 개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조금전에 3쪽에서부터 우리 구가 구청장 싸인까지 받아서 서울시장을 경위해서 복지부장관한테 준 것 처럼 이것도 건의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자주 건의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6p를 봅시다. 거기 7번을 보면 구민이 참여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강화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방법에 보면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업소방문, 홍보 및 배부 및 청소년지도 해서 시민단체가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단체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일종의 선도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단체입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김영민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물론 승인된 것은 아니지만 약 200여만원의 예산을 첨부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지도강화인데 과연 실용성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작년까지 경실련 학원폭력대책시민위원장 일을 맡아서 많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과연 200만원의 예산으로 대단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청소년관련지도협의회라는 단체라고 하는 일이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제가 그런 불신을 갖는 이유인데, 글쎄요.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을 주시고, 아마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구상은 좋은데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이것을 선택했는가 하는 방침을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를 하고 그만 줄이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관련현황을 구성일자, 구성위원 이런 내용을 자세히 해서 제출하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부분을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에서는 업무자체가 주로 업소나 공중업소 내지는 여러가지 분야들을 단속위주로 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나름대로 과장님이나 직원들 또한 국장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 금년 한해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직무하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토대로 귀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힘들고 지역에 있는 그런 영세업까지 포함해서 여러가지 하는 업무분장이 있어서 힘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90쪽에 무허가세차장 현황과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내역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무허가세차장 없음해서 제출을 했는데, 본위원이 작년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판기내지 세차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도 있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께서는 지금 저희 구 산하에 세차장업소수라든가 행정처분내역을 보고있지만 상습적으로 세차를 무단으로 하는 곳이 많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무허가세차장이나 기사식당 이런 것들을 앞서 정수민위원님께서 단란주점과 무허가업소를 파악했느냐 했더니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을 단순하게 실적과 현황을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담당과에서는, 단속을 하는 과에서는 단속대상이 허가업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이 무성의하게 무허가세차장 없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을 허가없이 하는 불법으로 하는 세차장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라는 조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000년도 계획표를 봐도, 위생과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전년도에서 비롯된 그런 업무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의 염려가 되고, 또 비단 불법세차장 세차행위 말고라도 지금 본위원이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업소, 불량식품, 부정식품, 모범음식점 대부분이 자동차배출가스, 비산먼저발생, 사업장관리, 폐수배수업소지도점검, 심의환경교실 등등의 것들이 어떠한 통상적인 업무에 불가피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2000년도에는 담당과에서는 저희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구정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에프엠대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법대로 한다면 공무를 하는데 힘들겠지만 사전에 계도나 계몽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앞서 얘기했던 불법세차장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들은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세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문제가 뭐냐하면 기사식당에서 세차하는것인데, 본청에서 질의하신 것도 있지만 기사식당에서 세차하는 행위는 세차장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순수하게 무허가 세차장 그야말로 시설을 갖추어 놓고, 허가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곳이 대상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그런데 무허가 세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지도과, 저희과 이렇게 합동으로 또 노점 건설관리과 노점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참 근절이 안되요. 또 단속할 때만 잠시 멈췄다가 다시 또 근절이 안되고 그런 실정인데, 어쨌든 물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규제업무나 단속업무가 많은데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지도 계도를 해서 시정시키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래도 안될 때에는 고질적으로 위반을 하는 그러한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구청에서 관장하는 버스회사나 마을버스 택시회사 등 지금 46개 회사들 말이죠. 여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이동쪽에 버스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차장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고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세차장 허가내려면 일정한 신고제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고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전부다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복지운수 하나만 신고가 되어 있고, 기타 마을버스는 세차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폐수공, 그러니까 지하수를 점검해서 폐수시킨 것이 위생과에서 단속권한이 업무분장에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는 그런 업무사항이 아니고요.

장동우위원

아니 물론 토목치수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안하는 것입니까, 업무분장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아니라고요, 확실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질토양보존업무를 총괄하는 환경과 7급 박병무씨가 관장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수질보전하는 것은 하천관리를 하는 것이고, 지하수에 그런 것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지하까지 관리는.

장동우위원

환경이 관련되니까 질문을 한 것이고, 아울러서 본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현황을 보니까 25, 26번 일련번호 26번 환경위생과 직원중에 원형묵씨가 검찰청 파견근무를 금년도 1월 9일날 갔고, 보건 8급 김영한씨가 작년도 12월 7일날 장기병가자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현황을 답변해 주세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장동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형묵씨 검찰청파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치청으로부터 보건위생 담당검사, 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박검사 입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 구청만이 아니고 서울북부지청을 관할하는 해당구청에서 한사람씩 보건위생을 전담, 단속하기 위해서 파견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1년간 파견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 8급 김영한 장기병가자는, 이 사람이 올 봄에 아침에 출근하다가 석계역에서 철로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철로로 넘어져서 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손가락도 절단이 되고, 그래서 경희의료원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는 국립재활원에서 지금 간호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해주는 원칙이 우리 위생과에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서 연 100개씩 자꾸 신설해 나가는 것인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에는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100개업소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0개업소가 아니지요. 왜 100개업소만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100개 업소가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정확히 100개업소에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왜 100개업소만 되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100개중에서 계속 로테이션 되나요, 아니면 취소되는 만큼 확장되고 그러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점차적으로 늘리는데, 자격요건이 맞다가 요건이 아니면 취소시키거든요. 또 제 지정하고,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마다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00개정도 된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현재는 100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박대준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전에 뒤에 한가하신 것 보니까 답변준비가 다 되신 것 같은데, 아까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점 대단히 사과드립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개선명령 30건인데, 이것이 두 건이 착오로 시정지수에 포함되어서 그런현상이 생겼고, ’99년도 개선명령 17건은 집계착오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건 오차가 위생관리용영업 세건이 명단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50건이 왔는데 착오가 됐고,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영업정지도 1건 오차 안생깁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착오가 생겼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도 착오입니까, 신고취소는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신고취소는 이제 영업장 폐쇄까지 포함시켜서 계산이 되는데요. 이것도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계속 착오라 그러네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영업장폐쇄 신고취소가 혼동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업무에 있어 고의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는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산수가 잘못된 것이기도 하고, 누락된 것이기도 한데, 과장님 제가 분명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집단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는 집단급식소가 39개소가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이것은 사업체를 비롯해서 학교까지 포함된 것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급식소 시설자체는 어디서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체업체나 기업체에서 합니다.

박대준위원

기업체에서요. 거기는 점검을 안 나갑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점검을 나갑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급식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집단급식소라면 50인이상 매일 급식을 하는 규모가 큰 업체나 구내식당을 말하는데요. 거기에는 영양사, 조리사만 있으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곳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위생이나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영양사자격증하고 조리사자격증만 있으면.

박대준위원

그 두분만 있으면 종업원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다른 업소종사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가 아니고 비영리 업소이기 때문에 종업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대준위원

위생검열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위생검열이 그러니까.

박대준위원

아니 위생확인, 건강진단?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건강진단이요.

박대준위원

그런 것 확인 안합니까? 집단급식소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급식대상인원은 파악이 안되어 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기회사의 직원들이고.

박대준위원

어떻게 되든지 그곳에 소속된 사람들이 거기에서 급식을 받겠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위반업소가 한곳에서 두 번 위반하고 세군대에서 위반을 했었는데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유통기한제품보관 두 곳하고, 음용수부적합 그러면 이곳은 시정명령만 하고 제재조치는 안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시정명령밖에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모순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강북구에서 집단발생된 급식소에서 발생된 것 하나도 모르죠. 옛날에 삼양급식소에서 1명이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이런 경미한 사항같은 유통기한경과 이러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대준위원

물론 그렇죠. 그러나 대중을 위해 다중을 이용해서 하니까 더 위험한 부분이 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처벌이 다른 식품위생법보다 법규가 약화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중독사고가 일어나는 계절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정기적으로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박대준위원

정기적으로 말고 부정기적으로 해 볼 의향은 없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식중독사고가 일어난 계절에 저희들이 1년에 한번내지 두 번 일어나는데, 부정기적으로 이것이 무슨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식당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자체에서 자주점검 나가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식중독사고가 일어나는 계절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그만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결과적으로 그러시군요. 당신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결론은 이런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잘들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래도 책임있는 관청에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심도있게 깊이 하셔야죠. 그리고 대게 사고가 난 곳은 거의 급식소나 학교에서 나지 일반업소에서는 거의 잘 안납니다. 즉, 말하자면 학교에서 난다는 것은 면역성이 그 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은 그 만큼 면역성이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되도록이면, 물품사입 같은 것은 일반인이 하지 않습니까? 운영은 학교에서 하지만 물품사입은 분명히 일반업자가 합니다. 학교에서 생산해서 학교에서 한다면 그렇게 관리 안 해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세밀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은 저희들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39군데 다 하죠 그러니까 다 하신다 그러시고 이제와서 그러시면 저는 뭐가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우리 관내급식소는 39개인데, 우리가 신고는 받아줘요. 그런데 점검을 하느냐 안하느냐.

박대준위원

시설부터 제가 물어 봤잖아요. 시설부터 대답하셨잖아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안드렸고요. 현황은 들어가지만 학교는.

박대준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학교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박대준위원

병원도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학교에 사고가 난 것은 여기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관계없습니다.

박대준위원

병원같은 경우는 더 철두철미한데 여기 보니까 병원이 걸려 있네요. 그것은 그만하고 자판기 한 번 봅시다. 91쪽, 이 자판기는 이렇게 많은 것 단속하실 수도 없을 것이고, 자판기 단속합니까? 못 하시지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이런 일반 접객업소는 수시로 못 하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1차로 2개월동안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신고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적합하게 신고받아서 처리하고, 그리고 그 외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신고취소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년 들어서 일제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44개 업소가 신고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정지 됐습니다.

박대준위원

자판기를 설치하면서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람이 준수해야 할 것이 뭐뭐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점검표도 부착을 해야되고, 살균온도계부착도 해야 되고, 그리고 첫째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자판기관리하는 분은 건강진단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필요없습니다.

박대준위원

전에는 했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자판기는 조리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의 완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박대준위원

자판기 가끔 많이 애용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애용하실거에요.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아주 불결한 곳이 있어요. 왜 내가 여기다 동전을 넣어서 음료수를 빼먹나,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간단한 것 같지만 대중이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것도 좀 힘드시겠지만, 요즘 공공근로도 있지 않습니까? 상시점검해서 우리 구민이 깨끗하게 마실 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1건, ’99년도에는 1건입니다. 그런데 11건중 금액이 3억 2,500만원인데 이 감사자료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10월말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융자관리대장이라고 2부가 첨부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11건이 ’98년도의 내역이 적혀있고, 그 뒤에는 ’99년도 1건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보면 ’99년 7월 16일날 3,000만원을 상환을 했어요. 3,000만원을 상환을 했으면 여기 3억 2,500만원이 안됩니다. 2억 9,500만원이 되야죠. 돈을 받고서 또 받을 것처럼 이렇게 감사자료에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융자한 내용현황을 적다보니까 그랬는데요. 현재 남은 것이 얼마냐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윤직위원

아니, 융자현황이 당연히 3,000만원 갚았으니까 10건에 2억 9,500만원이 자료에 나와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이윤직위원

그런데 식품진흥금이 구청에서 일괄접수를 받아서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기금으로 융자가 되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구청에서는 일종의 소개역할만,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 이러이러한 기금이 있으니까 얻어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왜 ’98년에는 11건이 있는데, 왜 ’99년도에는 딱 1건인지 진짜 아쉽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여신금리가 상당히 저리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6%.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7%입니다.

이윤직위원

7%? 7%도 저리죠. 이런 좋은 돈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강북구 관내에 식당을 하는 업소가 약3,000개가 넘습니다. 3,000개가 넘는데, 과연 그 분들의 자본금이 능히 자본금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시설할 수 있다, 이래서 어떠한 좋은 기금을 이용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이런것은 좀 더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서 환경을 개선하면 들어가는 손님도 기분좋고 또 그런 환경을 개선해서 해놓으면 손님이 많이 오니까 업주도 좋고, 이런것을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그런 좋은기금을 우리 강북구관내의 업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참 열심히 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냐면 은행에서 일반대출한 똑같은 담보를 요하기때문에 신청접수는 많은데 담보능력이 안되다보니까 거기서 캔슬이 되어서 저조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3번을 한 번 봐주세요. ’98년도 ’99년도 국회, 서울시, 검찰, 세무서 등 외부기관에 제출한 서류사본일체 및 자체감사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제출내용중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서류내용이 있는데, 두번째를 보면 식품접객업소명단제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식품접객업소명단제출이 안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전송을 시키거든요. 온라인전송망이 되어서.

정수민위원

온라인전송을 시켰으면 제출한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첨부를 해야 되는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동별로 수합을 해서 무허가업소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동별로 하고 무허가도.

정수민위원

무허가도 동별로 해서.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식품접객업소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단란주점 접대부고용을 하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거의 다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저희들도 보고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태위반이라고 봐야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그것이 업태위반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단란주점이 250개가 되는데 다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태위반으로 적발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손님하고 동숙하고 접대부와 술을 같이 먹거나 춤을 추거나 해야 되는데, 접대부가 서빙만 하면 처벌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접대부 하고 같은 일행이라고 우기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합동단속의 필요성이 있는데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양해가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양해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에서 저희들이 한계를 느낀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은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업태위반이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발실적이 안나오는 것이지요.

정수민위원

적발실적이 안나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단속의 횟수가 적었다는 이야기아닌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업소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10시, 12시 4번 계속 이틀 나갔는데, 한번은 손님하고 술을 먹는데 일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연행할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연행해서 경찰서에서 분리심문을 해서 적발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는데요, 저희들로서는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런 것은 못잡고 건강증이라든가 보건증으로 무단구조변경 이런 것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 노래방에서도 접대부를 불러주는데, 같은 일행이다라고 하면 못잡아요. 거기서는 안되고 경찰관이 차에 싣고 연행해 가야만 그때서야 위반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단속은 하겠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민위원

철저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업태를 위반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는 여기에 보면 과태료라든지 영업정지 등으로 끝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형태,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태에 안맞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시설명령이 같이 복합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이 단란주점의 그러한 형태로서 영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란주점이 유흥음식점형태로서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이 있는데도 그런 곳에 실질적으로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처리해서 하라는 명령은 같이 안하고 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시설이 단란주점에서 룸을 만들 수 있거든요. 룸을 바닥면적의 1/2까지는 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들에게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리고 마찬가지로 음식점도 그렇습니다. 시설을 무단임의변경하게 되면 그런 것은 개선명령으로 나갑니다. 그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것이 미비한 것 같다는 얘기에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가고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여쭸을 때 한 4분정도씩 해서 약 80회를 금년에는 했다고 했는데, 단속입회비라는 것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3만원으로 일괄해서 9일해서 12개월로 되어있어요. 3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지요, 단속입회비?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단속입회비라는 것은 당일 1인당 3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조에.

정수민위원

한조에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관계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란주점가서 접대부를 잡기 위해서 들어가서 술을 사먹습니다. 함정이라고 보시는데 그것이 단속입회비거든요. 한팀이 나가면 3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술먹으면서 지키고 있다가 위반하면 적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민위원

단속입회비가 그런 돈입니까? 아니면 교통비 형태로서 나가는 부분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교통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비는.

정수민위원

여비는 어떻게 되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5,000원입니다. 5,000원에 업무추진비까지해서 1만원씩 줍니다.

정수민위원

하루에 나가면 1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나간 내역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내역을 제출해줄 수 있겠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금년도 것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드린것이 있는데 왜 그것이 아직도 안오죠? 점심시간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수민위원

’99년도 예산중 집행현황이 있는데 ’98년도 월별집행내역하고 ’99년도 월별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죄송한말씀입니다마는 또 오후 행사준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봐야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일반업무추진비가 ’99년도에 지금 11월달인데 전부 다 썼어요. 일반보상금도 다 써버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도 다 써버렸어요. 환경관리쪽에서 일반업무추진비도 다 써버리고, 그러면 11월, 12월달은 어떻게 할 거에요?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예산집행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왜 그러한 현상이 생기냐면 11월달에 각종 인천사고로 인해서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경찰, 소방서, 도시가스, 전기가스 그래서 11월 한달동안에는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 1주일에 세번씩,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오늘부터는 그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교부금이 내려와서, 2월말까지 하는 것이 수당하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 자체단속이 앞으로 한달 남았는데 자체단속을 월 주2회 한다고 볼 때 충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몇가지 것으로 나온것이지요? 예산이 위에서 내려왔다는데.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교부금으로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부분까지 쓸 수 있습니까?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이런 부분으로 다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배상금도 가능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배상금은 안되고요. 보상금, 업무추진비, 여비 그리고 수당.

정수민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식중독을 일으킨 업소는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식중독을 일으킨 업소는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금년 ’99년도에는 없었나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식당앞에서 세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식당앞에서 세차하는 분들이 돈을 받고 있거든요. 그것 자체도 실질적인 영업행위에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곳이 돈을 받기때문에 무허가영업행위로 처벌을 하자는 것도 내부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세차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봐도 기준초과이내고 단지 노상주차행위단속 또 가로정비차원에서만 단속을 하고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처벌은 못하고.

정수민위원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해봤었어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해봤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도 같이 포함 해서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표지판은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공해배출업소표지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몇군데나 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서류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출업소, 세차장 등에 대해서 40여개업소에 대해서 안내책자를 부착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관리를 하는데 잘 부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것은 점검은 없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세차장이, 죄송합니다. 조금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연1회 세차장점검을 하고 또 이번에 부착한 곳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연1회씩 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모범음식점, 모범업소표시판이 지금 몇개나 되어 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100개업소입니다.

정수민위원

100개업소라고 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100개업소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공중위생업소는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저희들이 일반음식점만 100개업소가 되고,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을 안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정을 안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게 되면 우수업체를 지정을 해서 업소마다 등급을 매겨서 이 집은 우수업소 그래서 A, B, C로 등급을 매깁니다. 이러한 제도가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공중위생업소도 모범음식점처럼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중위생업소에 모범업소표시가 붙어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만들어준 것이었죠?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은 폐지가 됐고요. 과거의 법에 의해서 그것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정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다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과거의 법에 의해서.

정수민위원

예,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되어서 관리를 안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이 약 60명이 된다고 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몇명이나 활동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60명인데 30명이 금년에 캠페인도 하고, 계도활동도 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60명중에서 30명은 빼놓고 30명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30명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회의참석을 간담회나 이런 활동을 하려고 연락을 하면 다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명예감시원 60명을 지정을 했지만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30%～50% 밖에 안됩니다.

정수민위원

약 50%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30명 것만 예산을 필요로 했다라는 얘기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이동쪽에 127번 버스종점 근처에 겨울철이면 버스를 밤새도록 도로에다 놓고 버스시동을 걸어놓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회전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단속하실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한 결과 교통지도과와 조율을 해서 같이 단속도 단속이겠지만 업주대표를 찾아가서 공회전을 하므로서 소음도 나고 매년도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기적으로 삼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주무과장님이.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수민위원

지금 청장님이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주무과가 저희과가 아니고 교통지도과입니다. 저희는 단지 아침에 공회전 하는 것에 대한 소음이나 매연때문에 부수적으로 협조만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소음이나 매연자체가 문제아닙니까? 다른 부서 보다도 가장 주된 부분은 소음이나 매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기름도 안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서 계속적으로 3시간, 4시간 공회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이 출발하기 이전에 20분이나 30분만 틀어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교통관계 부서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근절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안될 경우에는 상부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유군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도 넘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정회요구를 받아들이기 전에 정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아직도 많습니까?

정수민위원

조금밖에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식사를 하고 합시다.

신용훈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오후에 행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늘 감사의 첫번째 과로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개한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정회를 하지 않았던 것이 환경위생과를 종료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위원님이 질의를 최대한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환경위생과를 종료하고 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어떤 행사관계 때문에 감사를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결론은 내서는 안되거든요. 가능하면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은 좋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위원들님이 양해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질의 하세요.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유군성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정위원님 이후에 환경위생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님 질의 더 안 하실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오전에 환경위생과를 두시간씩 질의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도 질의를 서면으로 대신하고, 정수민위원님의 질의를 마저 듣는 것이 정위원님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간에 환경위생과 감사를 종료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97년도 구정질문 답변에서 차량매연단속을 정기회를 연4회로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마을버스는 2개월마다 6회하고, 택시회사는 6개월마다 합니다. 버스는 서울시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비디오하고 측정기단속을 노상과 차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연2회, 택시도 연2회 하신다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마을버스는 2개월마다 합니다.

정수민위원

2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측정기 갖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차량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겠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단속실적은 어떻게 했고 행정처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기준초과 차량이 택시가 110대, 마을버스가 14대인데, 그것이 기준매연 같은 것은 30%인데, 30%～35%까지는 개선명령, 그 이상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과태료부과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88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특히 마을버스가 새로 차를 구입할 때 새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중고차를 구입하고 있거든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이 매연단속을 철저히 해줘야 할 것이고, 골목길을 다니기 때문에 주민과의 접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연이 상당히 내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아왔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은적도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목욕탕이 불법적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연1회 목욕탕에 대한 시설점검 하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업소가 지금 금호탕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곳이 지금 여탕을 폐쇄 했습니다. 남탕만 운영하고,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여탕에는 사람이 안 온답니다. 왜냐하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거기를 이용하게 되면 일반 주부들이 안 온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이 미아4동이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그것이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고, 여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려서 아마 그때 영업정지에 가늠해서 과징금을 부과로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래도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에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고,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이 새로 제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른 후속 시행령, 시행조치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욕탕뿐만 아니라 여관이나 임용업소도 위반사항이 적발되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폐지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상위법인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하지만 지도의 성격을 띄고 있고, 행정처분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단속은 언제 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부터 계속 조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98년 12월 24일날 영업정지 1호를 내렸습니다. 이 영업정지 1호를 과징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과징금 금액은 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8월 9일입니다.

정수민위원

’99년도 8월 9일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동안 약 8개월간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네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97년도부터 ’98년도 12월까지는 몇 번이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97년도에 일단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탕무단영업으로 해서, 그래서 ’98년 1월 8일날 2차로 적발되어서 ’98년도 1월 20일날 영업정지 12호를 처분을 해서 대신 과징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적발되어서 과중되어서 영업정지 1호로 지정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했는데 벌금이 123만원밖에 안됩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왜 다른 부분보다 상당히 과징금이 적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하루에 한 4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정수민위원

매상에 대해서 과징금이 부과됩니까? 아니면 4만원씩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은 어떻게 나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기들 매출을 근거로 해서 부과됩니다.

정수민위원

4만원밖에.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영업실적에 따라서 근거해서.

정수민위원

4만원밖에 안되는 형편이라고 보면 보일러 한번 돌리는데 4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모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이 업주를 불러서 얘기도 해봤는데, 자기네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받았지 여탕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그래서 후속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면 과감하게 처분을 내리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한번으로서 단속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사실상 위법되지 않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수유1동 48-8에 카니발이라는 곳이 있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수유1동 말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그것이 단란주점입니까, 유흥주점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아마 단란주점일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아마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장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입니다.

정수민위원

그 건물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고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유흥주점은 상업지역에다 건물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야만 유흥주점 허가가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수유 1동에 상업지역으로서 이 지역이 유흥주점으로서 위락시설로 그 건물이 되어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허가는 언제 나갔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허가서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유군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방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중에는 도시계획확인원, 지금 빨리 좀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곳이 상업지역인지 저희들이 알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에 부탁을 해서 용도가 위락시설로 되어있는지 건축과에 협의를 요청해서 자료를 동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위원님들 오후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하고 유군성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현재 강북구에 노인교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노인교실 5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허가 일제단속에 대한 시정조치, 단속의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지도점검은 저희가 지금 5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4개소가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시설의 연역이라든지 기록부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원명부 같은 것, 그 다음에 시설운영교육일지나 수입지출장부, 증빙서류비치 같은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노인교실에는 노인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65세이상 노인들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젊은층이 많이 가는 것을 봤는데, 단속을 많이 했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3회 했습니다마는 별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지적사항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원을 해주는 노인교실이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노인교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을 해주는 노인교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강북지회에서 운영하는 강북노인교실, 번1동에 있는 번동노인교실, 삼양교회에서 하는 삼양노인교실, 그리고 번3동의 2단지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3동노인교실, 4개소의 건전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미아4동에 있는 창원노인교실 한 곳 뿐입니다.

김지환위원

청소년유해업소 지도 단속 있지요? 지도 단속을 보면 술판매가 16건, 93건 이렇게 있는데, 단속처리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청소년관계의 업무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99년 7월 1일부터 저희 업무가 해당경찰서에 인계가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각 부서별로 단속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한다든지해서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적은,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단속을 했다면 경찰서에서 지적된 위반사항을 저희과에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건이나 됐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여기 계수상에 나와있는 것은 ’99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128개소가 단속을 해서 거기서 적출대상이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조금 크게 천천히 좀 해주세요. 잘 안들려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위반업소로 단속이 되어서 적출된 건이 저희한테 통과된 건이 124건이었습니다. 이중에는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으로부터 인계 된 것이 51건있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재고지를 해서 고지를 한바있고, 고지한 상태에서 납부를 안한 곳이 있어서 독촉을 보냈고요. 또 체납처분을 위해서 저희가 110개소에는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징수건수는 25건에 2,700만원이 징수되었고, 나머지는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강제집행이 용이한 차량은 20대를 압류를 했고, 차량은 계속 압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37건에 대해서는 부수비용이 들어갑니다. 등기소가면 해당서류를 밝혀내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회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부동산 등기압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지환위원

또 하나는 주간업무보고서에 보게되면 ’99년 11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유해업소 지도 단속으로 단속내용은 비디오감상실, 노래연습장 해서 결과적으로는 과징금부과 및 고발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징금은 당시실적이 262개소인데 과징금은 몇 개하고 고발은 몇 개 조치 했습니까? 이것은 아마 없을 거에요. 내가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김지환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해나갈 것을 주간업무보고에다 넣은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이 업무보고에다 넣은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미아1동 경로당 있지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준공언제 됐지요?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책 면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련번호 없습니까?

김지환위원

없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준공 및 개관이 ’99년 6월 2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는 5월 20일로 되어 있는데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준공일자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마을회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미진한점 많이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미아1동 경로당은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100% 시비로서 건립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관과는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로는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인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중창이 안되어 있다든지 사용하려면 미진한 점은 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준공은 6월달에 됐다고 해서, 이번에 비가 왔습니다마는 이 사진 보세요. 이것이 8월 5일날 찍은거에요. 이것이 1년도 안되서 비가새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 역시도 가서 거기서 닦고 물걸레질 했습니다. 여기 같이찍은 사진도 여기 있어요. 이것이 되겠냐 이겁니다. 1년도 안되서 비가새면 어떻게 쓰겠냐 이거에요. 비샌다는 것 알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것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해당과에 조치의뢰를 한바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자보수관계는 해당과의 협조를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점이 있다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할 때는 2억 9,000만원 예산했다가 4억 들어갔습니다. 3억 9,000 얼마 들어갔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3억 9,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지환위원

예산이 1억이상 더 들어 갔는데 마을회관을 엉터리로 지어놓고 이중창, 또 보일러시설의 스위치를 노인네들이 불키려면 지하실로 내려가서 끄고 키고 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노인들이 불키려면 지하실 내려가서 스위치키고 또 내려가서 끄고 노인네들이 다리나 모든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항의가 많이 와요. 그것 알고 계시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하자보수라는 것이 애당초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과장님이 인수받으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중창, 요즘 단창으로 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가보세요. 아니 요즘 가정집에도 이중창하는데 단창을 해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항의가 많이와요. 이런 공사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1년도 안되서 비가새서 사진좀 보세요. 증거로 찍어놓은 거에요. 말로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증거자료로 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예산 다써서 내년예산 받아서 따로 공사시작한다고 하시는데 애당초 제가 볼 때는 건축비만 4억 들어갔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저희과에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완공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하자관계는 하자보수관계로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 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한사항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중창이라든지 거기보면 보일러시설도 제가 보면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년도가 개시가 되면 보완할 수 있는데 까지 보완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줄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 감독하는 분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그렇고 여기 가서보면 겉 모양만 뻔듯하지 속 내용은 텅텅 비었어요. 순 엉터리에요. 눈감고 아웅식으로, 심심하면 가봐요. 추워서 못살겠고, 비가새지 않나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그런 생각 드시죠? 지금 이것이 제가 1년만 넘었다해도 어느 정도 보는데, 몇 개월정도에 비가새서 되겠어요. 그만큼 난립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러한 것을 좀 유의해서 신경좀 써 주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다음에 국장님한테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아1동 어린이집 언제 문열었는지 기억하시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언제입니까? 미아1동 어린이집 준공?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12월 27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년도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금년도요.

김지환위원

미아1동 어린이집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90년 3월입니다.

김지환위원

’90년이요? 새로 이사간 성도제약에서 위탁체가.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95년 3월입니다.

김지환위원

’95년 3월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성도제약이라는 제약회사가 제가 볼 때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성현물산.

김지환위원

예, 얼마나 지원했다고 봅니까? ’99년 8월 12일까지.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총 지원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94년 9월 26일부터 지원해서 지금 2,360만원돈이 나왔네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2,300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구청에서도 그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혹시 위탁체를 이번에 교환할적에 성도제약한테 연락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연락을 못받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보낸 공문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시고, 지금 여기보면 공관에 말이죠. 현재 서울시 3개이상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위탁받은 것은 제외, 이번에 위탁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도선사입니다.

김지환위원

도선사에요. 그러면 심사를 공고할 때 몇 군데나 연락왔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두군데가 왔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디어디 왔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도선사하고 그것도 불교단체입니다. 사회복지법원 기원과 종교법인인 도선사 두 군데에서 왔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세 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도선사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두개입니다.

김지환위원

도선사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도선사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세 개 이상이면 자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도선사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을 몇 개를 위탁하고 있느냐, 도봉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 우리 수유동에 있는 자비의집 이렇게 두개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구정질의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각 지역에 위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저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뭘 알아야 답변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6개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법인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위원님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제가 사전에 위원님에게 알려드리지 못한점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서로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국장한테 바로바로 물어서 이것좀 자료좀 갔다 달라고 지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그때라도 늦게나마 자료갔다 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김지환위원

우리는 모르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자료를 갔다주고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알아야 자료를 부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조금설명을 드릴께요. 재산현황 그 다음에 어린이집운영 이것을 위탁받았을 때 얼만큼을 부담하느냐는 그런계획 우선 재산이 많은 것이 좋겠죠. 위탁받으면 부담을 많이 하는 업체가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나 우리 구의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했다면 그것도 저희가 참고를 합니다. 경험이 있느냐, 무엇을 운영했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시설장은 어느학교를 나와서 보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놓고 심의해서 좋은데로 선정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질의하다시피 성도제약에서 2,300만원 또는 2,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4년도부터 ’99년도 8월 12일까지 그러면 그동안 많은 도움을 줬기때문에 구청에서 신경을 더 쓴다면 불러서 감사패 하나정도라도 증정하게 되면 더 좋았을 것. 그러면 그곳에 있는 분들과 대화해본 결과 오히려 좋지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합니다. 불러서 그동안 제가 볼적에도 2,3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릴께요. 4년동안 2,3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물론 큰 돈입니다. 이번에 도선사는 운영처를 맡으면서 바로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인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원장 고생했습니다. 문원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 대표들을 모아서 정년퇴임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이번에 교사들의 잔치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청장님표창장으로 제작해서 일반수용비를 털어서 금반지까지 해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지환위원

나는 가격을 떠나서 국장님이 도선사가 3,000만원냈다 5,000만원냈다 하기 전에 2,300만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서 100원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불러서, 그러면 성도제약 이 사람한테도 했다는 말씀이죠?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성도제약이 문원장입니다. 자기 친오빠거든요. 그러니까 문원장한테 통보하는 것이 성도제약에 통보하는 것과 똑같고, 실제로 위탁체 성도제약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나가고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몇 건이나 나가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총 124건이 부과되어서 3억 1,6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제가 인계받은 것이 52건에 1억 6,4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지금 부과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조금전에 보고 올렸듯이 징수한 것이 2,78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담배한갑 팔았다고 해서 북부지청에서 50만원 벌금받고, 또 구청에서 100만원 벌금 내려보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안듭니까? 담배한갑 팔았다고 해서 벌금을 150만원 물었어요. 실제로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는 담배를 팔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혹시 실수를 했을 망정 이것이 구청에서 100만원, 검찰청에서 50만원, 150만원이라는 돈은 참 큰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고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요. 이것이 물론 팔지말라는 뜻이겠지만, 구청에서 100만원, 검찰청에서 50만원의 벌금을 내려보냈으니.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구청에서 부과되는 것은 청소년유해환경을 제공해 준 사실에 대한 과징금부과이고, 검찰에서 부과되는 것은 저희하고 목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건에 대해서는 2중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법령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령의 취지에 대해서는 외람되게 제가 말씀올리는 것이 안좋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한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한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단속은 여러부서에서 합니다. 검찰에서 하기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구 안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도 하고, 문화공보과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적출이 되어서 확인서가 쟁취가 되면 그것은 전부 저희과로 통보가 오게 되어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서 단속했겠네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주로 경찰에서.

김지환위원

경찰에서 단속해서 구청으로 넘어온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경찰에서 단속한 사항은 검찰에 통보를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단속한 것은 또 경찰로 넘깁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역시 구청단속하나, 경찰단속하나 벌금은 마찬가지겠네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150만원으로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부여하는 것이 달라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것는 종류별로 다릅니다. 자료준비가 덜 됐습니다. 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로 구청에서 단속이 걸렸다고 되면 구청에서 벌금으로 끝나면 안되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말씀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청소년문제가 하도 심각하다보니까 엄한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벌금조항자체가 너무 본위원은 크다고 봅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노인교실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려고 하는데, 노인영아시설에 대한 등록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갖고 온 것이 미진해서 과에서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가 없다하니 제가 노인여가시설의 등록기준을 말씀드릴테니까 맞으면 맞는다, 안맞으면 안맞는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0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인여가시설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교실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다섯군데의 노인교실을 지도감독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현장에 나가면 노인회원 명부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부관리가 일정인원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일정인원이 회원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식당관계, 관계비치목록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서류관계를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점검당시에 65세이상 노인들이 이용하는가, 그 관계까지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65세이상의 회원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장부 및 서류등을 감독하고 계시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한군데만 유료로 하고, 네 군데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분기별로 월정액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노인교실이 실질적으로 건전하게 65세이상들이 여가시설로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지금 65세이상이 아니라 대부분 40대, 50대의 젊은층들이 휴게음식점 허가를 내서 지금 휴게음식점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교실내에.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 음식점관계는 제가 지금.

유군성위원

최소한 지도감독을 나가면 휴게실에 휴게음식점허가를 냈는지 안냈는지 그것정도는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지도감독사항에서 상식적인 얘기고, 또한 우리 강북구에 지금 자료에 의한 다섯군데 외에 등록을 안하고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곳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북구에 입장료를 받으면서 불법으로 영업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무려 여덟군데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군데의 주소를 드릴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그러냐면 노인교실이라는 곳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40대, 50대의 젊은층들,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을 부인들이 탈선의 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장소로도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낮 캬바레 아닙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요란하게 비추면서 낮 캬바레가 연상될 정도로 이러한 업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하나도 없다,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덟군데업소를 한 번 확인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덟군데의 불법업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본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신용훈위원장

예, 양해해 주시면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65세미만 연령이 이용하는 곳이 무도장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자료를 주시면 관리부서를 제가 확인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미아3동소재에 건강교실이라는 간판을 걸고, 강북구 미아3동 건강교실, 강북구 수유1동 건강교실, 강북구 미아3동 원진건강교실, 강북구 수유3동 세종교실, 강북구 수유3동 건강교실, 강북구 미아6동 삼양건강교실, 강북구 수유1동 노인건강교실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테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조치하시고 나서 결과를 위원들한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신용훈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요?

정수민위원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유군성위원

예.

정수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볼 필요가 없는지 묻고 싶어서요.

신용훈위원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사무감사자료 106쪽을 확인해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노인지역봉사활동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환경봉사대가 한 4,800명으로서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골목교통할아버지들이 9,216명이 아침 저녁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봉사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선생님, 기타 등등 해서 작년에 예산이 8,292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5,71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환경봉사대가 1,200명으로 줄어든 이유와 골목할아버지가 1,156명으로 줄어든 이유, 예산이 금년에는, 물론 인원이 줄었으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은 5,736만원인데 790만원밖에 안썼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98년도에는 18개동이었습니다. 동 조정이 되어서 미아6동, 미아7동으로 해서 17개동으로 줄어든 이유가 그렇게 되겠고요. 예산관계상 저희가 골목교통할아버지에 예산이 나가는 것이 주였는데, 이 관계는 예산이 줄어든 관계로 인해서 3월중순에서부터 11월중순까지 해서 봉사기간을 줄이는 관계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17개동에서 16개동으로 1개동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98년도에는 1만 4,000명이나 활동을 하셨는데, 1개동이 줄었다고 해서 2,369명으로 이렇게 축소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이월금액은 어디 갔으며, 금년에 5,736만원에서 798만원을 쓰고서 나머지 이월금액을 표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관점이 다른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보는 관점이 틀린것이 아니라 작년에 쓰고 남은돈이 얼마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었어야 하고, 작년에 이월된 금액과 금년에 사용하고 남은 것과 합산을 해서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 아닙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최소한도 주무부서 과장님이 이 정도의 질의는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p수가 적혀 있는 종이가 있고, 쪽지 나열번호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p수를 가르쳐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견출지 5번으로 붙어있는 바로 전장을 확인해 주십시오. 청소년복지분야 수의계약현황, 타과에 비해서 견출지가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분야에 3항란에 보면 모범청소년표창에 따른 부상품구매를 수성펜으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수성펜이 30개를 사시는데 48만 5,100원이 들어갔습니다. 맞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수성펜 30개가 아니라 조그만 상자로 들어있는 30개입니다.

유군성위원

영수증 찾아 주시고, 수성펜 하나 가져와 보세요. 영수증하고 수성펜 가져와 보세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표창이 부상품으로 나가서 저희가 못가지고 오고, 영수증은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부상품이 수성펜인데 수성펜이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에 얼마씩 사신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영수증 가져오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체적으로 48만 5,100원을 30개로 나누어 보아도 하나에 자그마치 1만 6,170원입니다. 무슨 수성펜이 1만 6,170원짜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상품을 보자는 것입니다.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p가 아니고 11쪽.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총 지도단속이 93개업소에서 43명을 단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업 43명 93개업소에서 43명이라면 업소를 단속하신 것인지, 아니면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단속하신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43명은 직원을 연 인원으로 적은 것이고, 저희가 나가면 업소의 운영상태하고 이용하는 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업소의 종업원을 단속했다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용하는 손님을.

유군성위원

이용하는 손님을 단속했다는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이용하는 고객들을 누가 이용하는가를 보아야만 청소년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99년도 9월달에 3차에 걸쳐서 단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개업소에서 1명, 11개업소에서 6명, 12개업소에서 7명, 다음달 ’99년 10월달에 역시 3번을 단속을 하셨는데, 104개업소에서 29명을 단속하셨습니다. 이 단속한 단속자의 인적사항과 벌과금을 부과한 부과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바로 되겠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가 오는대로 다시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 지금 쪽수나 p수 번호가 없어서 감사원, 서울시,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중에 ’98년 2월 19일날 서울시로부터 이것은 작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논란이 되었는데, ’96년도에 지급되었다는 말입니다. 노인교통 수당이 상당히 과다로 지급이 됐었는데, 1,155만 6,240원이 과다지급 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26일날 이 금액을 반환받아서 2년후에 입금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질문 들으셨습니까? 과장님 왔다갔다 하시느라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98년 2월 26일날 1,155만 6,240원을 입금조치 완료를 어디에 했습니까? 서울시에 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서울시에 했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이 입금조치 현황도 역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자료를 3개 부탁드렸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노인교통수당이 이렇게 과다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당이 과다지급된 것이 아니고 해당직원이 계수정리를 잘못해서 착오계산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착오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보면 저희가 시비와 구비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오였다는 말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산착오입니다. 저희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당은 저희 구에서 지급을 합니다. 복지뱅킹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에서는 사망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변동사항만 자료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1만 9,000여건에 대한 교통수당은 각 노인분들의 계좌에 바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자료오는 대로 다시 질의 답변하도록 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번책입니다. 2번책에 55쪽을 봐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유군성위원

매년 우리가 ’99년에는 10월 경로의 달 행사를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 10월정도에 경로행사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동별행사비 교부가 1,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1개동에 100만원씩 잡혀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당시 각 동에 지금 80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자료준비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애당초 ’98년도에 50만원으로 지급되던 것을 작년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30만원이 인상된 상태에서 8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을 못하신다는 것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현재 동별 100만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20만원씩 더 내려보내준 기금은 어느 세목에서 내려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산에서 100만원씩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느 예산에서요?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편성 책자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산서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선동에서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노인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행사하는데 비용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170만원내지 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아마 가정복지과장님이 각 동에 직접 청장님을 보좌하시면서 현장을 둘러 보셨기 때문에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보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구 주관으로 하던 경로의 달 행사를 동별로 하게 된 이유는 각 동에 있는 어르신들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물질적인 면도 되겠고, 봉사도 되겠고 같이 해서 지역의 노인들을 위한 복지공동체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동별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사정이 형편이 되는대로 해서 이 부분은 증액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잠시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노인정 행사를 할 때 국장님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1동에 400명～500명의 노인들이 오셔서 그날 점심을 잡수시면서 약간의 시간을 즐기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170만원 내지 200만원돈이 소요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충당을 하느냐, 대부분이 지역의 직능단체에서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만큼은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많이주면 좋지요. 사업비도 200만원을 주면 또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은 구청의 예산사정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될 사안이고 또 우리가 100만원의 예산을 주었으면 100만원 한도내에서 행사를 치루어야지 그것을 무리하게 불려서 200만원어치 300만원어치 그것도 동에서 잘못된 것이고,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동장이 조금 더 보태서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동장님 일욕심이 있으신거니까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전에 50만원 하던 것을 80만원으로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100만원 만들어 주셨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 예산사정 같은 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7개의 동장들이.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내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유군성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100만원어치만 행사를 해야 하는데, 17개의 동장들이 의욕이 있어서 그렇게 행사가 확대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그런 점도 있지요.

유군성위원

그것은 동장의 의욕이 아니라 여기 17개동의 위원님들한테 전부 물어보면 알겠지만 사실상은 그 금액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주무부서국장으로서 차기년도에는 예산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유군성위원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잠시 보충질문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보충질의하고서 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예.

유군성위원

책자2번 57쪽을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유군성위원

’98년, ’99년도 공공어린이집 아동결석율 및 예산지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여기 아동중에 결석자가 12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99년 1월에서부터 10월까지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122명이 결석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어린이집에 나가는 지원은 변함없이 나가고 있는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여기서 결석자로 파악이 된 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은 포괄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결석자는 가정사정으로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해서 결석을 하는 연인원을 뽑아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간식비는 1일 1인당 910원씩 25일로 해서 지원 해주고 있고, 그리고 약 2만 2,000원정도 월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석자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는 지원액이 개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매달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달에 정산을 해서 그 다음달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어린이집쪽으로 나가는 예산은 그대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결석자한테 그날 당일 급식비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까? 월말정산이 된다는 얘기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결석자가 122명이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 관에 알아서 뽑은 계수 입니다.

유군성위원

어린이집에서 보고된 것입니까, 아니면 뽑아서 한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보고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것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결석자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자료주세요, 가능하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제가 4개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가져올 수있죠, 가능합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고 본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정수민위원 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아4동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행제한구역이 뒷골목이 됨으로써 앞쪽에 큰 도로에 홍등가가 있는데 그 지역으로 지나다니는 청소년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동 44번지 청소년제한구역은 56개업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여관이 위치해 있는 뒷골목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상가나 유해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공공근노인원이 3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한국민간기동순찰대 강북지역의 회원 여섯분이 야간에는 상주해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주로 숙박업소지요? 그런데 숙박업소 있는 곳은 사실상 청소년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버리고 그곳의 단속원들이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그 길을 이용못하고 앞에 큰 도로로 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정수민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다니는 그 길에 홍등가가 있다는 얘기에요. 저녁이면 빨간불을 켜놓고 여자들이 속살이 다 보이도록 해놓고 남자들을 유인하는 그러한 가게들이 여러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청소년들이 지나다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한구역은 단속하기 때문에 못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업소를 지나다니는 우리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지금 그곳을 걱정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4번, 마을버스 522번 다니는 그 길이 유일한 통행로로서 제일 가까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유념을 해서 저녁 18시 이후부터 아침 6시 이전에 밤시간이나 아침시간에 통행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순찰을 지속적으로 해서 학생들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제 말뜻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대지극장 뒤에 지하철역이 있지 않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역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지하철을 타든지, 지하철을 내려서든지 주로 움직이는 길이 그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길이 바로 대지극장이에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미아4동도 전부다 그리로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그 길 가운데에 홍등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한다 해서 홍등가가 없어집니까, 시각적으로 청소년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속살이 훤히 보이는 그런 아가씨들이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자체가, 담배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청소년들 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지난번 통행제한구역이 안되고 뒷골목으로 다녔을 때는 여관에 사람들어가는 것만 보지 뭘 봅니까? 차라리 정말 제한구역이 될 곳은 그 앞길이었어요. 술먹고 소리지르고 돌아다니고 음식심점들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방금 그 뒷골목이 청소년제한지역이 아니었던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44번지 일대에 그 골목은 20년～30년동안 종암경찰서에서 청소년제한지역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보충을 좀 드리면 현재 그 44번지의 골목은 창문학교학생들이 통학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그 44번지 앞에 큰 도로변은 마을버스가 흘러가는 도로로서 지금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지난 ’99년 5월 31일 현재 조사한 결과는 데이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업소가 옛날에 주신 자료처럼 많은 곳이 아니고, 상당히 업소가 분산이 되어서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더 이상 존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업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니었다고는 안했습니다. 제한구역이 됨으로해서라고 했지, 아니라고는 안했어요. 제한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관됐다는 얘기에요.

유군성위원

여기 속기록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제한구역이 아니었던 곳을 제한구역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지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잘못얘기가 된거지요. 지금 그 지역을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곳 밤에 지나다녀 보면 사실 홍등가 보셨죠. 요즘은 여러가지 단속 때문인지 요즘은 적어요. 거기 많은 업소들은 아니에요. 한 10개 업소정도인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8개업소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 8개업소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업소개수가 줄어들어서 건전한 거리가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그 다음에 중점적인 단속에 대해서 일단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하고, 위원님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유념을 해서 보고있는 지역은 사실 구청 근처도 상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구역을 청소년제한구역으로 지적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느냐가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수유3동도 그렇지요? 먹자골목쪽에, 거기도 몇 군데 있어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효율성 있게 단속을 하겠고요. 지금은 청소년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해서 오늘 그러니까 11월 29일 오늘부터 2000년 2월 20일까지 특별보호기간으로 정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여러가지 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예식장사용계약시 대관료 폐백실.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삼거리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하면 안될까요?

신용훈위원장

정위원님 지금 그 건은 끝나고 다른 건으로 질의 들어가시는 거지요?

정수민위원

다른 건이죠.

신용훈위원장

정위원님 마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하십시오.

정수민위원

폐백실 사진료는 의무적으로 사용계약이 의무화 되고 있지요? 그러나 드레스 사용이나 신부신랑의 화장같은 부분은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이 예전에는 신고제로 되어 있던 것이 건전가정의례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8월 9일자로 자유업으로 풀렸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제약조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자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드레스사용이 전에는 자율요금 품목이었는데 그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대관료라든지 드레스사용이라든지 사진촬영비라든지.

정수민위원

그러면 부페에서 예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무허가 업소부분은 어떻게 되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자유업이기 때문에 전에는 신고였습니다마는 신고영업이 자유업으로 풀렸기 때문에.

정수민위원

언제 풀렸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8월 9일입니다. 금년 8월 9일자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단, 여기 묶여있는 것은 장례식장관계만 묶여 있습니다. 이것도 매장인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 이 법률관계도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내에 장례식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장례식장은 저희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하는, 외래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을 받아서 하는 장례식장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미아 그곳이 9동이 됩니까? 한미병원인가 거기가 무슨 병원이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전에 한미병원관계로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장례식장을 안합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외부에서 한미병원 이 관계는 외부관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외부를 안받다니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98년도 12월자에 장례식장 무신고영업에 따라 저희가 단속해서 고발조치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9년 3월 20일자 북부경찰서로부터 불구속입건조치 통보를 받은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민원이 지금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현재 장례식 영업을 공식적으로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것이 확인된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확인됐습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한 번 그곳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지킴이집이 우리 몇 군데 지정되어 있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킴이집은 폭력없는 안전지대라고 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9개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여기보면 지킴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185명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문방구라든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저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확인되는데로 교체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학생들이 그런 곳을 이용을 하나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실적은 상당히 미진한 편입니다. 그러나 실적이 미진해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그 실적은 거의 없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상당히 미진한 편입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이 시작은 그런데로 거창하게 시작 했었습니다마는 형식에 그치고 있어요. 사실상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건이라면 궂이 여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좀 더 활성화 방안은 없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현황과 이용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실운영 독서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관내에 청소년독서실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아1동, 미아2동, 미아6동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97년도에는 이용률이 63.7%였고 ’98년도에는 75.6%, ’99년도에는 86.3%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아1동 독서실은 비좁은 관계로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미아2동 하고 미아6동은 청소년의 독서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국 영 수학습지도라든지 기타교실이라든지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러한 교실들을 운영해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 그런 곳을 검토를 해봤었어요. 정말 열심히들 보기좋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게 잘하는 독서실같이 한다면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많이 더 추진되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해 나가시고 잘된 곳은 계속 육성발전시켜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실운영 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립어린이집이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수유6동 어린이집과 미아2동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마을회관을 어린이집으로 개선을 해서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시설개선이라든지 또는 보육운영, 이런 것이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어린이집은 부실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평가를 해서 제출하게 해서 저희가 평가서를 다시 점검을 해서 미진한 사항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아동의 관리라든지 회계관계라든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틀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는 상당히 정교화 되어 있어서 틀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우리 구에 14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그러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재계약시 가장 평가가 낮은 곳은 한군데씩 운영주체를 바꿔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어떤 여건을 갖춰준다 그랬을 때, 더욱더 열심히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운영에 관심을 쏟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올 ’99년도 하반기부터는 재계약에 도래한 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위원 2명, 보육위원은 각 어린이집원장님 내지 학부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 위원 2명하고, 그 원에 어린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한분, 그리고 우리 직원 한사람 해서 네사람이 나가서 재정상태라든지 보육관리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재위탁여부를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마는 가장 낮은 점수 평점을 받은 곳은 퇴출시켜 나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도 좋지 않겠느냐, 14개중에서 1개정도는 운영주체를 바꾼다고 했을 때 나머지 13개업체도 더욱더 잘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운영주체가 건물을 건립해서 기부체납한 후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 예산청구시 사업계획서 그리고 예산집행시 결산서 1개소를 샘플로 하나만 주실 수 있습니까? 내역을?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아까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미아삼거리 청소년제한지역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현재 860번지와 44번지가 44번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860번지는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 큰 대로변입니다. 그렇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9m대로변.

유군성위원

그리고 44번지는 뒤에 폭원이 좁은도로 끝까지가 현재 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미아삼거리 전철역 도봉로변에 강북구 청소년통행제한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붙여놓으셨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도봉로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도봉로변에 들어가는 진출입구에 제한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찰서에서 부착했던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경찰서에서 부착한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강북구청으로 되어있던데.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확인하시고, 현재 빨간선을 그어야 할 부분은 우리 강북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조례개정에 의해서 폭원이 좁은 뒷길만 통행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뒷길만 빨간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길까지 표기가 됐다는 점을 한번 생각하시고, 나가셔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 표기를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현장확인을 다시하고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자료요구명 65p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동별로 경로당지원 및 지도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월별이 왔어요. 아쉬운데, 동별이 현재 57개소에 지원이 된 것은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고요. 월 운영비가 월 16만원에서 17만원정도 연간 2회에 걸쳐서 30만원정도 맞지요?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이것이 아니고 동별의 현황을 17개동이 노인정이 57개소가 일괄적으로 같은 것을 했고,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별도로 지원 외에는 다른 단속, 단속이라기보다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들러봅니까? 어떻게 노인정 57개소를 운영관리하고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동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설이 지금 58개소중에 취약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서 순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미비점이 없나 관리를해서 보수보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은 자료가 있으면 굳이 안드려도 될텐데 지난 추경때도 경로당 보수비로 지원한 것이 있는데 지원은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아니면, 노인정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추경예산반영된 것이 다 끝났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지난번 추경에 감사하게도 위원님들께서 1,600만원 이라는 큰 예산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셔서 수유3동 삼성경로당 외 4개소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당시에 5개소 지원됐지 않아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5개소 외에 자비로 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석산경로당까지 하면 6개소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진행중이라는 얘기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장동우위원

본예산에 잡혀있던 경로당의 개보수비가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 개보수비는 거의 다 쓴 상태고, 동절기를 앞두고 예를 들어서 보일러보수라든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비해서 조금 아껴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보수를 위해서 10억으로 올해 경로당보수를 하고 있고, 집행회계에 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00여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진행사항이나 진행됐던 부분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카피하지 말고 원본을 요구하고요. 금년도에 집행됐거나 지금 진행중인 것을 자료로 갖다주시고, 아울러서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보니까 거의 여성행사쪽이나 기타 유아행사쪽 말고는 연간 25건이 청소년, 소위 복지팀에서 주관해서 쓰고 있는데, 아마 가정복지과에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 분장업무중에 청소년팀에서 월 2회이상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할 부분같은데, 이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어떠한 특별한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행사를, 물론 행사비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닌데, 이 자료를 통해 본다면 가정복지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노인복지라던가 유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지만, 행사를 보면 복지팀에서 25번이나 주관을 해서 했는데 특별히 국장님이 기준을 갖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례행사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다른 구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청소년문제를 우리 구가 조금 중요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행사성 그쪽에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아직 청소년에 관한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그런 행사를 많이 진행합니다. 수련원이나 이런 것을 건립하면 행사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예, 이해가 안돼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것이 아닌데, 지금 본위원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구가 분구된지가 3년여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행중인 청소년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쪽에도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청소년에 대한 행사는, 본위원도 많을 수록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가 끝나면 국장이 주관하든 아니면 과장이 주관해서, 예를 들어 청소년어울마당을 했다 이거에요. 정기행사 등 신규행사로 했는데 사후에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샘플로 한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하고나면 이를테면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하면 참여했던 청소년들한테 설문지를 줘서 어땠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다음 행사때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자체평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잘못하면 행사성에 그치고 말지 않느냐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시간에도 위원들이 자료에서 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각별히 챙겨서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고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행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울러서 2000년도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관에서 많은 행사를 하지만 2000년도에 행사와 관련해서 신규로 다른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예산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어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대로 청소년동아리를 구성해서 청소년대책을 수립할 때는 그 당의 청소년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을 수립해 보겠다는 것을 어제 보고를 드렸고요. 그 외에 별도로 행사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도 오전시간과 오후시간에 계속이어서 청소년관계에서 환경위생과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구에서, 관에서 주관해서 단속업소 이런것만 추진되면 기본적으로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얼마전 콜라텍사건도 있지만 단속만 하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3개월동안 본위원이 예상컨데 굉장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고, 청소년들을 단속만하면 그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쉽게 얘기해서 콜라텍이라도 구에서 구청 앞마당에 행사성이 아닌 비경비사업이라도 음악만 틀어주면 어느 정도 일정한 주말이나 이런때 아니면 녹지지역이 많은데 주변에 민원이 없는데서 비예산사업으로 그런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 그런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또 인천사건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또 한가지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잘 알겠지만 금년도 7월 1일자로 청소년법이 개정됐지요? 과거에 18세미만으로 제한하던 것이 19세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신적으로 청소년연령들이 높아졌는데 비해서 그런부분은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럴수록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막대한 25건의, 본위원이 지금 계산하다 말았는데 엄청난 경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아까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평가의 어느 커트라인선에서는 그행사를 절감해서 지금 바로 청소년이 나올 수 있는 행사를 시대에 맞게끔 주관해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자료를 봐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위원이 청소년같은 계통에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국장님이 적어도 그런 정도의 것은 생각해서 25건의 행사가 다른 팀에 비해서 많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서 2～3가지 정도는 줄여서 아니면 예산사업을 잡아서 다가오는 새천년, 2000년에는 청소년들이 좀 어두운 곳에서 밝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간단하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청소년의 행사가 저희 구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길거리농구대, 청소년어울마당 이것이 일시적이고 참여하는데 청소년들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사실 많이 해도 큰 효과를 못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제가 구정질문 답변때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시설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원도 만들고 콜라텍 같은 것을 우리가 직접만들어서 운영도 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이런 정책방향으로 서울시에서 방향을 잡았고, 우리 구도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늦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간절히 부탁하건데 그런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서 23～24개의 행사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행사가 계속 진행되더라도 신규사업이라도 해서 꼭 할 것을 부탁드리고, 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명 67번을 보니까 청소년독서실과 관련해서 미아1동에, 아까 정수민위원의 답변에 입건이 되어 있어요? 아까 무슨 얘기인지 잘 파악이 안됐거든요? 목소리가 잘 안들려서. 독서실 세군데중에 미아1동이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정수민위원님의 답변중에.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올린 것은 독서실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아리모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1동은 장소가 비좁아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동우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착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과후교실과 관련해서 구정질의에서 답변이 나온부분 같은데 정책적으로 몇개를 하라고 상부의 지시가 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방과후교실을 몇 개나 운영하고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기존 7개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올해 어린이집이 2개소가 증설되면서 올 연말이 되면 9개소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에 방침이 있다면서요? 몇 개 하라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보도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내려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문제도 전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상충하기 때문에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청소년독서실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실시하는 세군데외라도 동별로 하나씩 있으면 어떻겠어요? 같은 얘기지만 방과후교실도 이렇게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도 맞벌이 부모를 가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합니다마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있고 저희도 그런 개선사항을 자꾸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이 나오고 효율성이 높다면 개선사항을 더 부과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14개소, 하나가 더 개원되면 15개소로 늘어나는데 그런데서 방과후교실을 같이 운영하면 안돼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시설의 공간이 허락하는 곳은 운영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범위안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3동에 있는 오연초등학교 같은 곳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방과후교실운영비로 금년에 예산잡힌 것이 얼마지요? 총괄예산중에 방과후교실예산만 잡혀있는 것이 얼마에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방과후 지원관계는 보육교사 1인당 70만원씩 인건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총괄해서 얼마냐고요. 됐습니다. 자료로 .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상으로 보면 5,040만원입니다.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장동우위원

몇 개소 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7개소에서 지금 2개 늘어날 것까지 9개소로 계산을 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저희가 중장기계획에 관련된 쳥소년독서실 3개소의 예산 2,000만원이 사용세목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전년도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같은데 그 부분이 총괄예산이 그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금년, 내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과장님하고 맞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작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료를 본 다음에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자료집 2번, 생활보호위원회심의자료중에서, p수도 없고 무엇으로 불러드릴 수가 없네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신용훈위원장

요구번호 20번에 있는 자료입니까?

박대준위원

2번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찾았습니다.

박대준위원

모부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현재 파악된 모부자가정이 몇 세대쯤 됩니까? 493세대 맞습니까?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은 10월현재 428세대에 1,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불러드린 것은 8월달 것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심의에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9가정인데, 그 나머지는 대상에서 소득이 많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그래서 빠진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편모부자가정 지원요청이 각 동에서 들어오면 재산상태를 봅니다. 재산상태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생활상태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원이 2인인 경우에는 월 모자가정은 월소득이 56만 4,000원 이하, 부자가정은 78만 9,000원 이하, 재산은 4,500만원 이하입니다.

박대준위원

여기에 제외된 분들은 모두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그 다음 8월달 현황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거기는 여기서 제외된 것입니까? 생보대상자로 들어가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6월경에 우리 파출소장하고 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출소에 신고된 부분이 미아 2동에 내 부인 나갔으니까 찾아주시오 한 부분이 2동에 30가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가정일이기 때문에 숨기고 해서 외부로 노출을 안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자꾸 이혼의 경향으로 흘러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구청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앞으로의 대책, 지속적인 교육이랄지 다른 활동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혼률이 자꾸 급증해 간다는 말입니다. 사회전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강북구 자체에도 문제가 됩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랄지 청소년관계랄지 그렇다고 모든 청소년이 비행청소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양재집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모, 편부가정의 예방을 위한 활동은 사회적인 문제니까 저희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 해서 남편의 학대같은 것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복지를 위한 상담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00-1366번으로 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시설알선이라든지, 시설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 주는 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녀분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 있는 여자분들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표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시설알선이라든지 생계보호신청이 들어오거나하면 생계보호로 모부자가정으로 책정한다든지 안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드리든지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극닥적인 남편의 학대라든지 구타라든지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대개 우리가 꼭 여자한테 참고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IMF가 닥치고 보니까 물론 생활이 어렵지요. 어려우니까 가정을 박차고 나간 그런 아내들이 많아요. 그런데 같이 노력하면 우리사회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고 자녀들도 크게 가르쳐 주지는 못해도 중 고등학교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모든 교양강좌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유명한 이덕희강사 여사분이 이혼하지 맙시다라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으면 TV에서 이혼하지 말자고 그런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이것은 큰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항을 미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웃고 넘어가고 이혼이혼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 했던 것은 다 제출하셨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5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모자가정학비 및 양육비, 월동난방비, 생업자금융자지원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관내에서 생업자금을 신청해서 융자를 한 세대가 한세대뿐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세대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홍보를 더 했더라면 그러한 융자를 받아서 나름대로의 어떠한 자기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장을 더 넘기시면 ’99년도 저소득층 모자가정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중학생이 332명에 3,741만 8,650원을 지원했는데, 그 옆에 중학생 수험료가 12만 1,200원이고, 중학생입학금이 1만 400원인데, 과연 중학생입학금이 1만 400원 가지고 될까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윤직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예산규모를 정할 때 이런 폼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이것이 중학생 수험료는 12만 1,200원이고, 중학생 입학금은 1만 400원이에요. 소위 입학금은 한번 내면 1분기, 4/4분기로 낸다고 하더라도 입학금을 내면 석달간은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재학생들에 대한 수험료는 3개월에 12만 1,200원이 되고, 중학교 입학금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처음내는 입학금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형평이 안맞잖아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좀 적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윤직위원

아무리 재학생은 재학생이라고 해서 12만 1,200원을 주고, 처음에 입학한다고 해서 1만 400원, 이것이 어린이 과자값입니까, 뭡니까? 차라리 안주는 것이 낳지? 그리고 고등학교도 그래요. 고등학생도 수험료가 재학생은 23만 400원이고, 입학금은 1만 2,600원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험료나 입학금은 어떠한 납입고지서를 제출하여야 줍니까? 아니면 내고 영수증을 징구를 해야 줍니까? 그나마도.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영수증을 내고 이렇게 제시를 해서 저희가 계좌입금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지급을 하고서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영수증을 저희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과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1만 400원, 1만 2,600원을 받겠다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고지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예를 들어서 고지서나 영수증을 구청으로 갖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고서 나중에 정산해서 영수증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이윤직위원

먼저 제출이 아니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말씀대로 먼저 내게하고 나중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본인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예산지원을 해주고 영수증을 나중에 징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52쪽을 한번 보십시오. 노인교실지원 및 지도내역입니다. 그 지원액에 ’98년도 11월달부터 ’98년도 10월달까지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력이 거꾸로 갑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달력이 거꾸로 안 가면 이런 감사자료가 될 수 없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99년도 10월입니다.

이윤직위원

’98년 11월에서 ’99년 10월까지 지원된 액수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강북노인교실의 현황을 보면 몇 개나 됩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4개소는 복지법인이든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것은 번3동에 위치한 2단지 사회복지관 3동노인교실은 9월달에 접수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만 지원이 안되고, 3곳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자료를 보면 3곳만 집중지원이 되어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간지원액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월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월 30만원씩, 그래서 계가 1,08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에는 월 30만원씩 14번이 지원된 곳이 있고, 다른 곳에는 12번이 된 곳이 있고, 10번이 지원된 곳이 있는데, 이것이 14번 지원됐다고 하면 잘 안맞네요?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달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420만원이 지원된 것인데 월 30만원이라고 보면.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시설의 차이로 인해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덜주는 곳은 덜주고, 30만원짜리가 있고, 또 더 주는 35만원 내지 40만원 주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균등한 30만원이 아니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이윤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만 더묻고 본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65쪽을 보면 경로당 숫자가 나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 10월 현재 57개소로 이렇게 우리 강북구 관내에 노인정이 57개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물론 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연탄이든 석유 등 LPG도시가스든,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파악하신 바로는 연탄은 없을테고 지금 현재 석유보일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고, LPG도시가스로 사용하는 노인정은 몇 곳이나 됩니까? 석유보일러와 도시가스를 쓰는 노인정이?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갯수가 지금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58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구립이 28개, 사립이 30개소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구립, 사립포함해서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29개소, 도시가스가 22개소, 도시가스 22개소는 이번 추경에 구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도시가스시설 5개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LPG가스가 3개소, 중앙난방이 3개소, 전기난방이 1개소,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물론 주무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런 석유난방보다도 도시가스로 해서 노인분들이 생활하는데 편할 수 있게끔 배려를 했으면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올려서 한다고 하면 누가 자기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인데 누가 이런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노인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올려서,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석유보일러를 전부 도시가스로 교체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예산범위안에서 도시가스시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반영하신 덕에 지금 현재는 도시가스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에 도시가스시설을 안한 경로당은 없습니다. 가능한 곳은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 됐다고 하니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자료요구명 40번 보시면 청소년선도위원활동 실적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선도가 아니라 청소년지도지요, 맞습니까? 제일 앞장에 목록을 보십시오. 청소년선도위원활동 실적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선도가 아니죠, 지도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뒤에도 앞으로 쓰려면 지도라고 써야 되겠지요? 청소년선도는 경찰서쪽에서 쓰고 있는 용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고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보고, 그리고 경로식당 경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비의집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그곳 운영은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도선사가 원 관리주체가 되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도선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1년에 쌀 한 두세가마니 지원해주면 그것 뿐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도선사에서 전임주지가 계실 때는 지원이 좀 미진했던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복주지님이 취임을 하셔서 50%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자비의 집 운영관계 외에도 다른데도 저희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체를 상대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저희가 실무자는 장보살이라고 해서 여자분이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가 아마 시민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서 봉사하고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장보살이라는분이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름만 실질적으로 도선사로 되어 있지요? 계약주체가. 봉사는 다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 무슨 봉사단체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무료임대계약이 장소에 대한 것은 도선사명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로식당의 운영이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든지 협조받아야 될 점이 있으면 도선사를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선사에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그곳에는 시주로 들어오는 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도선사같이 큰 절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지원 하나도 안받아도 되요. 그런데 말만 거기서 운영하는 것이고, 1년에 쌀 한 두세가마니씩 주고 도선사에서 운영한다, 무료로 급식한다, 도선사 홍보만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곳이라면 궂이 운영주체를 도선사에다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운영주체를 바꿀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도선사에서 이 지역사회, 도선사가 위치한 강북구의 경로노인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부담을 해서 경로식당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지원상태가 미진하다고 해서 배제하는 것 보다는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자꾸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자신있으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자신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워낙 큰 절이라서, 그러면 됐고, 주부환경봉사단이 있지요?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목적이 심각한 환경오염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구민에게 홍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건강한 알뜰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92년도에 서울시장 방침으로 우리가 ’95년도에 주부환경연합회를 창설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활동을 그 후로 활성화를 해왔었어요. 요즘 들어서는 상당히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전에는 재활용비누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판매장소도 없어져 버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수 있으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여성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알뜰장이라든지 환경시설 견학이라든지 환경정화 캠페인이라든지 폐식용유를 이용한 재생비누제작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확대를 위해서 저희도 의견개진을 해서 가능한 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재생비누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뜰장에 갖고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 분들이 만들곳이 없어서 거의 다 치워놓고 있어요. 올스톱 상태입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소관계를 얘기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환경이 나아지면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념을 했다가 지원이 가능한 대로 확대해 나갈 그러한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리고 재활용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대해 주는 것, 그것의 일부를 할애한다든지 아니면 그 옆에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인가요? 그 앞쪽에 건물벽과 담이 있습니다. 담을 철거하고 그곳을 사용을 해도 되거든요. 폭이 약 2m정도 될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해당과 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예, 이윤직위원 입니다. 감사자료 5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장을 넘기시면 결식노인밑반찬 및 위생지원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식노인밑반찬 지원인데, 결식이라는 자체가 밥을 안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밑반찬을 갔다줘요.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을 밑반찬을 갖다주면 반찬만 먹어요. 밥도 안먹고, 이해가 안가서.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게 지금 수해대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가정도우미가 나가서 봉사하는 독거가구라든지 또는 보건소진료환자중에 장애인노인들 그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284분이, 그래서 밑반찬 지원같은 것은 1회 1식해서 4,000원정도로 주1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결식노인밑반찬이 무려 1만 4,414명을 지원을 했어요. 그 금액으로는 6,166만 5,800원인데, 그런데 어떻게 결식이라는 것은 밥을 못먹는 사람을 결식이라고 하는데 밥을 못 먹는 사람한테 반찬을 갖다줘서 뭘하겠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용어자체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한장 더 넘어가면 경로식당현황이 있는데 구에서 보조하는, 아마 7개가 강북구내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지원을 않는 시설이,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구에서 자력으로 운영하는 곳이 일곱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소가.

이윤직위원

대략 어디로 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장을 보시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마는 구보조금지원시설 이것이 자력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여기보면 선우의 집 그 다음에 미아2동 경로당 이것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요. 한길교회 그 다음에 영광선교회, 보광사, 송암교회, 베드로의 집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오자가 있어서.

이윤직위원

일곱군데가 자력으로 노인들에게 식당을 마련해서, 그러면 주1회 합니까?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여기 운영체 재정사정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도 있고요. 주1회 하는 곳도 있고요. 한길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1회 수요일만 하고, 영광복음교회같은 경우는 수요일, 일요일 그렇게 하고, 선우의 집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요. 재정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윤직위원

여기 구보조금지원시설이라고 했는데, 주소지가 수유3동 645번지 112호 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유3동이 645번지가 아닙니다. 주소가 잘못표기 됐습니다. 주소를 바로 잡아주시고, 수유동 성당에서 어떠한 구비보조지원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비보조지원시설이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빼시고.

재집

양재집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자가 생겼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의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사료화 대책과 그 실천사항 또 음식물쓰레기퇴비화 대책과 그 실천사항 먹깨비 사업은 처음시도 할 때 매스컴에서 보도된 대로 현재도 원활하게 계획대로 사업이 잘 이행되는지 안됐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은 사료화사업이 일일 약 12t～13t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성군에 있는 남양농장으로 수송해서 사료처리 하고 있고, 퇴비화사업은 양주군 한삶농장에서 매일 한 8t정도 수거해서 퇴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먹깨비사업 이것은 기능으로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사업이긴 하지만 추진하고 있는 주관부서가 도시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종량제규격봉투제작 및 어제도 국장님이 부진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규격봉투가 작년과 금년을 비교할 때 판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볼 때는 떨어졌다고 보는데 대동소이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작년과 지금까지 10월말 현재로는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봉투가 지금 노란 것 나오지요? 50ℓ인가 그것 재고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재고는 대행업체 것만 있습니다. 직영봉투는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봉투를 주문하게 되면 50ℓ가 노란 것 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만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먼저 흰 것도 나왔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흰 것 나오다 보니까 흰 것이 노란 것 보다 좀 낳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노란 것은 안 찾고 흰 것만 찾는데 미아동 그쪽만 해도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흰 것은 없다, 왜냐하면 흰 것이 두꺼워요. 잘 찢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1동만 가도 노란 것 밖에 없어서, 노란 것 밖에 안 나옵니다. 노란 것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노란색으로 했지만 직영지역은 흰색이고, 직영지역은 흰색 봉투로 지급되고 있고, 대행지역은 노란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행과 직영은 색깔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노란 것 재고는 그 전에 팔던 것 아니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한 때 팔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도 나온다니까요 . 지금도 주문하면 흰 것 없다고 그것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직영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노란색봉투가 나온다는 말씀이지요.

김지환위원

과장님 노란 것 50ℓ가.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직영지역은 흰색밖에 안나갑니다.

김지환위원

노란 것이 나온다니까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다면 봉투판매소에서 종전에 쓰던 재고량이 있나 본데요. 재고파악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요즘 판매소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하락하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소가 종전에는 큰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요. 약간 증가하고 있다고.

김지환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증가되지 않고 많이 떨어지고 있던데, 실제로 마진율이 목돈을 들여서 마진이 없다해서 판매업소가 많이 부진하다고 봐요. 다른 동보다 파악을 해봤는데 많이 실적이 떨어진다고 하고, 혹시 과장님 새벽에 청소하는데를 한번 돌아봅니까? 감시 좀 하고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저희 순찰팀이 매일같이 주1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규격봉투에 담았다고 생각하세요, 안담았다고 생각하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부분 규격봉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신거에요. 아침에 일부러 돌아서 오는데 도로가에 보면 규격봉투가 절반이 아니에요. 누구라고 집으면 안되겠지만 이것을 왜갖고 가느냐 하고 물으면 과장님이 갖고가라고 한다고 어쩔수 없다고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실어라. 10월 22일 날짜까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 얘기를 할적에 도저히 내가 볼적에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분이 아닌데, 그럴 분이 아니신데 차에 싣고 다니면서 차로 다니더라고요. 왜 규격봉투단속을, 갖고 가지 말아야 하는데 왜 가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과장님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무단투기한 것을 잡으려고 하면 종류가 달라서 20개까야 한개 잡을까말까 합니다. 증거를 아주 교묘하게 없앱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언제까지나 간선도로에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아침 같은 경우에는 즉시 수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5시30분, 6시안에 과장님이 관내를 한번 돌아보시면 도로가에 규격봉투 아닌 검정봉투나 푸대자루가 널리 쌓여있어요. 제가 아침에 가끔 산에 가다보니까 목격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 또 동 청소 현황근무 인력 및 배치기준, 이것이 232번지에요? 20번자료. 환경미화원이 있지요? 현장근무 인력 및 차량배치기준, 환경미화원 운전원차량 이것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가로청소원, 지역구배치 등등.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정확히 되어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르네요. 몇군데 알아보니까 당장 미아1동만 해도 미화원, 청소하는 분이 여섯분, 가로청소는 두분 그래서 여덟분인데, 여기는 열분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가로미화원 2명, 지역미화원 8～10명입니다.

김지환위원

10월 현재, 여기는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지역이 8명이 아니고 6명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8명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까지 결재한 서류를 복사한 자료철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금년 2월달에 구청장결재를 받을 때 첨부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당시 사항을 복사한 것입니다. 11월 1일 현재 지금의 자료와는 다릅니다.

김지환위원

다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지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미화원은 여섯분인데 여기 자료에는 여덟분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렇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374번이요. 무단투기 단속강화, 보고있어요?

예, 보고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감시카메라설치 운영보유 5대, 지금 이것이 몇대나 있습니까? 5대가 맞아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5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설치가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약 3개월 간격으로 해서 동별로 순회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동별로요? 그러면 포상금이 밑에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한건도 없고요. 작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 밖에 실적이 안나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주민신고정신이 아직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는 신고를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신고가 가능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으로도 신고를 하는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습니다. 신고자가 자신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375번이요. 가로물청소 효율적운영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여기는 청소를 주로 큰 대로만 합니까, 아니면 솔샘길도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간선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솔샘길은?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김지환위원 솔샘길 하는 것 한번도 못봤는데.

솔샘길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주에 몇 번 합니까? 주로 합니까, 월로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번도 못봐서 물어보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특히 솔샘길 미아1동 그쪽은 한번도 못봤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주일에 한번꼴로 출장을 갑니다. 그곳은 가로진공차를 갖고 주로하고, 물차는 아파트조합에서 운영하는 차로 주로 이용하는데 노점상 때문에 정말 청소를 하고 싶어도 노점상이 가로막아서 자기들 영업안된다고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몇 번 온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면 몇시에 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시간은 부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저는 여태까지 거기에 살면서 한번도 못봐서 물어보는 거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가로진공차도 다니고 물청소차도 다니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글쎄요. 저는 못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에요. 행정감사자료 6번을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찾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정화조과태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한번 안치우면 벌금 얼마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김지환위원

10만원이지요. 그러면 ’98년도 37건해서 37만원냈고, ’99년도는 3건해서 40만원, 이 40만원 매긴 것은 뭡니까? 10만원씩이라면 30만원이라야 하는데 4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1건은 정화조청소를 지연했을 뿐만 아니라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습니다. 정화조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누수되고 그래서 개수명령과태료 10만원 하고, 정화조청소지연비 10만원 하고 해서 1건에 20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기재해 줘야지 우리가 질의를 안하는데 부과실적 3건해서 40만원을 매겼기 때문에 이것이 크고 작아서 더 매기는 것인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6번 보실래요.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찾았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찾았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보게되면 부과된 것이 있고 징수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징수가 안된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연중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독려하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에는 전화압류를 하고 또한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단투기 하는 구민 일부가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봉투가 안나오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봐주고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하려면 엄격하게 함으로써 법질서를 지키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책임지고 최대한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정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양해해 주십시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정화조과태료현황과 정화조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의 전체수는 얼마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2만 3,000개 정도 됩니다.

유군성위원

정확하게 2만 3,069개입니다. 청소 처리실적이 2만 3,008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99년도 현황을 보았을 때 2만 3,127개로 정화조건수가 늘어났고, 청소처리 실적은 감소해서 1만 8,812개의 정화조만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99년도 9월 30일 현재 정화조과태료는 3건을 부과 했거든요. 그렇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중에서도 2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화조처리실태에 대한 징수부과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금년 들어서 2만 3,127개의 정화조가 청소를 안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께요. 4,315개가 정확하게 정화조청소가 안됐습니다.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라고 구분란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99년도 것이 이미 과태료부과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의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11월 4일자로 194건을 부과조치 한바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194건만 부과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유군성위원

아니, 왜 194건만 부과하느냐 이 말이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우선 대상자를 이 보다 더 많이 잡아서 각 가정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사유를 물어보고 청소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우선 19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10월 30일 현재까지 4,315개가 청소불이행으로 자료상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이행된 정화조가 그대로 방류해서 제3탱크에서 하수관으로 오수가 흘러나가고 있는거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315건은 청소를 1년주기로 해야 하는데 청소도래일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어떻게요? 도래일이라니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를 1년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유군성위원

그러면 몇 년단위로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1년단위로 하는데, 아직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달동안 해야 할 물량, 청소하지 않은 대상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4,315건중에서 앞으로 2달 남았는데 금년이 다가는 것이, 그러면 194건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3,000건이상이 2달에 도래가 안됐다는 그런 뜻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도래가 안되어서 미청소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194건을 부과했고, 이어서 청소가 안되는 가구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99년도에 3건이 이미 부과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94건을 부과했다면 지금 자료수치상 3,200건이 미부과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194건을 부과했다면 부과한 자료를 보내주세요. 자료가지고 오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영세성을 띈 사람들이기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 인간적으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 동감이 가는데, 그런 인정속에서 우리 서울시민은 오염된 생활속에서 파리, 모기 등등한테 물리고 뜯겨야 하는 악순환을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정화조를 우리가 1탱크, 2탱크, 3탱크를 경유해서 전부 걸러서 최소한 하수관으로 빠져나갈 때는 그 ppm수치자체가 어느정도 정화가 되어서 나가게 해서 맑은 하수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집도 큰 정화조가 됐던, 작은 정화조가 되었던 1년에 안푸고 2년에 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인식하는 것이 위에서 볼일보고 정화조는 흘러나가든 말든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청소행정과에서는 공평하게 행정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 질의는 제 차례가 오면 하고요.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194건은 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먼저 의사진행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직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재활용선별장을 ’97년도 행감시 각 동에 동사무소 옆에 있는 부분들을 다른 곳으로 만들겠다고 추진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윤직위원님께서 수유3동의 재활용선별장이 동사무소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이전을 강구할 대책이 없는가 이런 질의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경에 여름에 수유2동,수유6동 공동재활용선별장에서 쓰다가 같이 합동으로 이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동사무소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먼저 수유3동의 것을 이전완료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뿐만 아니라 그때 7건인가, 8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 이외에는 아직 추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추진은 못했는데, 아직 추진 못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우선 그렇게 환경을 저해할 정도로 하는 것은 몇 곳이 없다고 봅니다. 미아5동 하고, 수유4동 하고, 5～6개동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별도로 특별히 설치할만한 곳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떻게 땅이라도 구입을 해서라도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 수거지역이 축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건, 지금 15개소인데 이것은 1일 배출량 300㎏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실사를 해서 그 대상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장폐기물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적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15개소 외에는 사업장봉투를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을 점검을 하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연말을 기해서 일제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사업장폐기배출업소에서 일반으로 넘어갈 때 그 사업장폐기물 배출하는 그 지역분들이 갖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우리 직영봉투로 사업대행지역내일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일반봉투와 사업장 봉투를 교환하고.

정수민위원

전체적으로 다 교환을 해 주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후로는 전혀 사업장폐기물 업소에서 쓰는 봉투는 나오지 않겠네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무인카메라가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용현황하고 성과도는 어떤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다섯대입니다. 다섯대를 17개동을 3개월 단위로 순회하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동은 3개월동안 한 10여곳의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취약지점을 선정해서 동 내에서 또 순환해서 이동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 이동설치한 지역은 이곳은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통해서 적발한 실적은 2건이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실질적으로 적발한 실적은 없고 어디까지나 감시, 예방적 차원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무단투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각 동에서 요구했거나 구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취약지역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곳에 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직영율과 대행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수거하고 있는 곳이 11개동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대행이 6개동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수거비율을 보면 53.8%가 직영이고, 대행이 46.2% 입니다. 이것이 너무 비율이 안 맞아요. 그렇다면 대행율이 높은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업장폐기물을 주로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이 들어감으로서 많아질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도 일부가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이것이 대행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수유5동의 극동아파트, 수유2동에 벽산아파트, 이러한 공동주택이 대행지역동이 아니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백분율로 볼 때 54:46의 분포로 되어서 직영과 대행의 수거비율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여타 지역 동보다 배출량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간의 배출량에 대한 차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 그 대행지역에서 수거하지 않는 그런 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청소를 하고있는 그런 지역의 사업장을 대행해서 처리할 때에는 그 자체를 사업장폐기물로 보아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만이 있어서 제도를 개선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만 그런것이 아니라 25개구 전역이 다 이런 추세입니다. 과거에 우리 직영환경미화원들이 아파트라는 명칭이 조금 이권이 없다 해서 청소를 기피해 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대행화했다 하는 사례를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못마땅하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직영으로 환수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있어서 봉투가격은 대행이나 직영이나 같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굳이 그러한 아파트들이 대행지역에 수거를 요청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제 대행지역은 현행체제로 동단위로, 동지역단위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동지역단위로 하면서 공동주택마저도 대행지역 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체에게 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지금와서 보면 불합리한 것입니다. 종전에 했던 것이 불합리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직영지역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다시 그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야하는 것 아닐까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정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현재 대행해서 일하고 있는 미화원 숫자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 숫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미화원은 현재 233명입니다마는 여기에는 기능이 다양합니다. 가로환경미화원, 지역쓰레기미화원, 여러가지 다원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행지역미화원일 경우에는 오로지 일반생활폐기물만 수집, 운반만 합니다. 그것의 차이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일반직영은 233명, 대행은 37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일반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우리 구 미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11월 1일 현재 95명입니다.

정수민위원

95명이 43.8%를 처리하고, 대행지역에는 37명이 46.2%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능률면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사례이고, 이것이 우리 구 역시도 생산성에 있어서 비교가 안될 만큼 비생산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도 대행을 확대해야 하는 시기를 늦게 잡은 이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화원수의 생산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대행해서 처리하는 부분, 직영지역의 공동주택을 쓰레기 수거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빨리 직영쪽으로 넘어와야겠다라고 보고, 또한 이러한 현상을 보더라도 빨리 많은 지역이 대행으로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김포매립지까지 차한대가 몇 번 운행을 합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평일에는 한번이고, 연휴나 공휴일 때에는 두번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대행에서는 세번내지 네번이라고 합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구는 한번으로 그 많은 봉급을 받고 펀하게 일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는 현재 운전공무원의 활용을 다원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각 실과동에서 부족한 운전원이 있다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우리 과에 있는 운전원으로 대처하도록 방침을 받아서 생산성 있게 지금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운전원은 언제부터 입사동결을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동결한지 몇 해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하고 같이 동결을 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훨씬 전입니다. ’95년도부터 동결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운전원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운전원은 1, 2년전부터 채용을 안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경미화원중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운전원으로 교체채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전에 현행 운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화원중에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17명을 재활용일을 도모한다는 사유로 재활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하면서 재활용일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운전을 하는 미화원을, 소위 기능미화원의 핸들을 다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로 편입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이런식으로 전환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운전원이 풀로 빠지고, 또 정년퇴직을 하고, 사망자가 빠지고, 이래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기능미화원을 부분적으로 세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운전공무원은 운전만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청소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아래 지금 가로진공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담배꽁초도 같이 줍고 복합방식의 인력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에 가는 대행운전원이 하루 한번, 또 공휴일이 있을 때에는 두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운전원의 취양이 다 다릅니다. 그 분들은 밤과 낮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 운전자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차운전원을 금년도 예산반영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세사람을 줄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신차를 만들면서 하루 두 번 내지 세번을 운행을 하도록 하고 그 인력을 빼내서 별도로 적정 재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운전원이 자기가 싫다고 해서 과에서 시키는 일을 안해서는 안되겠지요. 운전원의 임무는 자기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어떻든간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 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청소대행지역을 확대하는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지역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의회에 보고한 대로 현재 233명의 환경미화원이 200명 이하로 인원이 줄어들 때에 대행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시기는 2001년부터 대행상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가능하면 2001년이 안되더라도 내년이라도 대행지역확대가 가능하면 확대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관리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일련번호10번, 기금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청소과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 외에 다른 기금 없지요? 두가지 뿐이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문일답식으로 시간을 버는 의미에서 궁금한점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적립금 이자수입을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나는데 어떤 범위에서 차이가 나지요? 지금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액수가 적립된 이자수입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예금기간이 장기로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에요. 아니면 재활용판매대금은 수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적은지 그것 좀 확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정기예금과 기업자유예금 두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정기예금은 이율이 약 9% 정도이기 때문에 이율이 높고, 기업자유예금은 4%로 적은데요. 재할용판매대금인 이자가 383만 8,000원으로 적은 것은 우선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직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러스가 안된 상태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제외한 이자수입일 때는 적다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총 전년도 2월분 액수가 2억 3,100만원 정도가 맞는 액수인데, 이것 포함한 것입니까? 1억 5,300만원이, 포함된 기금이 재활용판매대금의 전체 금액인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기금조성은 총 판매수익과 이자수익을 합해서 5억 400만원 중에서 금년에 10월말까지 지출한 것이 1억 5,300만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현재 잔액은 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가 정기적금 되어 있다고요? 1억 5,300여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이 수치나 자료로서는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몇 번 집에서 따져봐도,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미화원 장학금 같은 것은 1년단위로 합니까?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나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1년단위로 세출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면서 대학입학자녀들 대여를 1년에 두 차례씩 해주고 있습니다. 1, 2학기 구분해서.

장동우위원

두차례 지출하는데 지금 단기로 몇 년 계약 하고 있어요? 9% 이자를 받는데 미화원 장학기금 같은 것이 계약을 1년단위로 하고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자가 없습니다. 무이자로 하고,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난 2년 이후부터 3년거치 분할상환.

장동우위원

아니, 지금 출연금 해서 가지고 있는 기금중에 지금 통장에 넣어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 이런 식으로 기금관리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실무자가 위원보다 더 어떻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57p 보시면 학자금통장을 복사로 다 해놓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계획을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님 책자가 없으면 뒤에서 보충해 주시고, 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일일이 나열을 안하더라도 1년단위로 재계약을 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아까 조금전에 9%이자도 환산해서 받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본질의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총 장학기금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에서 기금관리를 하는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나간 것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수입이.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2억 3,670만원 됩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1년계약으로 한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여기에서는 정기예금이 2억 3,400만원을 정기예금 했고, 공공성예금이라고 해서 190만원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67명에 1억 3,478만 4,000원 지급된 것이 본위원이 자료요구한대로 10월말 기준해서 뽑은 것입니까? 작년도 11월, 12월 금년 10월말까지 해서 1년에 두 번씩 나간 것이 이 금액인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10월말 기준입니다.

장동우위원

1억 3,000만원돈이.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것은 장기로 해서 금리는 고금리로 받을 그런 계산은 안나오나요. 항상 ’97년도인가에도 기금운용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그 당시에 8개인가 전체적으로 총 점검을 한 것이 있지만 감사때, 실제적으로 보면 실무가 상업은행으로 되어 있어서 본질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상업은행도 상품이 좋은 것 많아서 10% 이율이 넘는 것이 많을텐데 궂이 청소과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대금같은 것은 단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지만 물론 이제 나름대로 지출을 여러가지 구매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된다고 하지만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정도는 장기가 상품이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자녀학자금 관계는 기금조성을 해 나가면서 대학자녀학자금을 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기금이 확보되려면 약 11억 정도가 있어야만 그 이자를 갖고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예치한 금액자체가 한 7억밖에 안됩니다. 세출로 출연한 출연금이 7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가용범위내에서 장기성 1년단위의 고이율의 정기예금도 하고, 그 외 부분은 입출금이 수시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일반 보통예금으로 해놓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청소년이 지금 해가 거듭할수록 계속 감소추세인데, 물론 장학금주는 대상도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수치를 계산해 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대학자녀라는 것은 지금 감소된다는 것은 정년퇴임자의 자연감소가 많기 때문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미화원의 연령분포를 놓고 볼 때는 아직은 이 정도의 숫자는 유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여러가지 대학진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이 된 것이라는 얘기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동별현황을 보니까 재활용품판매대금과 관련해서 지출도 지금 1년분 이것이 ’99년도라고 써 있는데 작년 감사 전부터 시작해서 ’98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뽑아낸 자료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재활용화장지구입 등 해서 1억 5,300만원돈이 재활용 기금과 관련해서 지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동별현황을 보니까 형편이 안 맞고 또 역시 그 판매대금도 안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왜 안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출분도 3개동만 지출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재활용은 표시적으로 각 동이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3～4개동이 다른 것으로 지출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현안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 동의 형평성도 안 맞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 판매수익금이 17개동이 들쑥날쑥 하는데 어느 동에는 많은 수치가 올라갔고 액수가, 적은 동도 있고 그런데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지출도 일정하게 화장지구매는 되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기타 구입내용은 3～4개동만 구입을 일정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동간에 형편이 안 맞는 부분에서 왜 그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간 재활용품수집 실적이 다르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지역은 공동주택 스스로가 수집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수집하는 것만 여기에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담당이라든지 간부들의 의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리라고 예상합니다.

장동우위원

아울러서 자료요구명 128쪽에 보시면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대책현황 본위원이 자료제출했는데 구정질의에도 했듯이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권매립지장에서 반입을 정지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구 대책이 실제적으로 4, 5일정도 된다면 하절기에는 동네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하절기 여름철 쓰레기라서 만약에 반입됐을 때 금년도 우리도 경험한 것인데, 우리 구에 다른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반입이 정지 당했을 때, 완전정지는 몇 년 더 있어야 되잖아요. 완전정지가 앞으로 2002년입니까, 2005년 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제한이 2005년 1월부터 반입이 금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2005년까지는 가는데, 그 동안에도 우리 구에 금년 하절기에 보니까 많이 반입정지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큰 걱정일 거에요. 그런데 우리 구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도 도와주셨고, 그동안 청소종사관계자가 정말 일치단결 해서 금년 한해에는 한번도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반입이 정지된 적은 없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 우리 구만 빼고 전부 두 번 내지 세번 전부 반입정지를 3일에서 5일정도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청소관계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 앞에 정말 자랑하고 싶습니다.

장동우위원

그점도 본위원이 타 구하고 비교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도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하 청소관계자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러한 계획수립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반입정지 안됐다는 것 됐다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이과장님이 남다른 마인드를 갖고 청소과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해서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고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장업무는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가 다소 심한 그런 단속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가정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것 있지요? 시비전액을 지원받는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가정에 3,000원 지원하고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자가처리하기 위해서 발효흙을 우리 구가 공동개발해서 이것을 우리 구가 시범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현재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6,000천원에 아주 싼 값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0원은 가정집에서 자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3,000원은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재활용기금에서 구청에서 3,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도 사용해본 것을 결과를 보고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경우에 자료에 의하면 15t 20대 이상일 경우, 단독주택 35t 음식업소도 30t 일일 평균 이런데, 우리가 일일 음식물쓰레기가 약 80t이라고 볼 때 대다수 일반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 좋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계획이 앞으로 계속 전개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일 음식물쓰레기가 80t 나오잖아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 자료 맞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거의 35t은 단독주택에서 나오고 음식업소도 강제규정사항인지 몰라도 30t정도가 일일 수거가 된다는 얘기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고 장기적으로 하고 있지만 굉장히 좋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지원해서 지원금이 구비입니까, 시비로 받은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 기금에서.

장동우위원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아까 재활용기금 지출에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숫자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문 했잖아요. 화장지 등 거기에 포함되는 수거비지원 3,000원 해주는 것 포함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재활용기금에서 3,000원씩 지원이 되주고요. 그 이후는.

장동우위원

잠깐만요. 구청 포괄사업비에 들어 간 것입니까, 동별로 안들어 갔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기금에 들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 지출했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1,200가구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현재 진행 된 것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1,200가구를 이미 했는데 아직 지급은 안됐습니다. 집행을 아직 안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것을 질의 한 것 아닙니까? 본질의가, 아까는 그런 말씀 안하셨잖아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지출이 안되어 있지요.

장동우위원

집행 할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봐도 그 내용이 수록이 안되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아울러서 민원사항을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기동대에 많은 차량과 인원이 투입되서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지적을 했지만 본위원이 간혹 보면 기동대운영이 거의 대로변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가지 이런 부분은 담당자분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민원사례에도 본위원이 요청해서 보니까 거의 구 위원이 1년간 받는 건수보다 못해요. 위원들이 행정부가 턱이 많이 낮아졌다고 그래도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동장보다 구위원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도 간혹 1주일에 한번씩 골목골목 순찰을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7년도인가, ’98년도가인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눈에 쉽사리 보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골목길 정도라도 큰 차가 기동대가 운영안되더라도 공공근로도 많이 있고 동에 나름대로의 취노인부들도 있어서 청소를 한결같이 대로를 위주로 한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출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면에서 보기싫을 정도로 공공근로든지, 취로사업이든지 꼭 5～6명씩 조가 되어서 효과도 크게 못보면서 대로만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파악하신다면 담당자들이라도 골목길위주로, 민원은 다들 골목에서 발생되고 또 장기적으로 큰 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골목길 6m, 4m이런 도로를 가면 방치되어있는 쓰레기가 많아요. 물론 동장 눈에도 안띄고 동별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 답변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잘 진행된다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미진한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공공근노인원은 몇분 쓰고 있습니까? 직영으로 쓰고 있는 공공근노인원이 몇분이.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약 230명정도 되는데, 기능이 다 다릅니다.

장동우위원

동별로 투입해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동별로 투입하는것이 아니고요. 동별로 투입하는 인원은 약 130명정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인적자원이 많다는 말이에요. 동에도 있다고요. 동장의 권한으로 부릴 수 있는 인원도 있고, 취로사업인부도 있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뒷골목청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골목길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가지로 과장님 이하 관계자들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을 좀 많이 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18시5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10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매각대금 총액이 3억 3,051만 8,000원이고 사용내역이 1억 8,450만 6,000원입니다. 통장잔액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기금운용계획 그것도 역시 통장잔액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판매수집실적과 재활용품판매대금 사용내역이 있는데, 재활용품수거 활성화경비에 4억 5,447만 3,000원을 쓴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어디에 쓴 것입니까? 재활용수거활성화경비라고 해서 4억 5,447만 3,000원.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잔액증명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

이윤직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60-1에서부터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60-7, 60-8까지 다 복사되어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다음 수거활성화 경비에 대해서는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금액만 있고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활성화 경비로 4억 5,447만 3,000원 쓴 내역이 첨부가 안되어 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기금 운용계획이 재활용기금이라는 것은 확보된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달계획을 보면 판매수입이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과 판매, 무엇인가를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것인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이미 확보된 돈이고 또 판매수입은 무엇을 팔아서 나온 돈인데.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여타 기금과 달리 다른 여타기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그 기금을 마련해서 적립하면서 그 이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판매기금은 재활용품을 수집한 것을 매각해서 그 돈을 적립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적립과 지출로 계속사업을 수행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위에는 매각대금이 있고, 또 밑에는 재활용기금이라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금을 운용한다. 기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출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돈을 기금이라고 하는데.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매각대금 및 수집실적은 우리 구가 분구된 시점, ’95년 3월 1일 이후에 재활용품을 매각한 판매대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적립금액을 예치도 하고 지출을 하면서 또 새로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매각하는 대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필요한 용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월금이 2억 2,500만원이나 이월이 됐는데 전년도에서, 재활용품 수집하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많이 기금을 사용을 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11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과태료가 1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한건에 10만원인데, 한장을 넘겨보시면 과태료부과징수실적이라고 첨부된 서류가 있습니다. 엄연히 10만원인데 미아1동은 7건에 70만원의 금액을 부과했는데, 미아2동은 7건에 65만원을 부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5만원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투기하는 것도 종류가 있습니까? 무단투기하는 것도 부과하는 종류가?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과태료대상의 과태료금액이 다릅니다. 공공의 장소에 봉지에 넣어서 버릴 때는 건당 10만원이고요. 시간을 지키지 않고 내다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5만원입니다. 또 리어카나 운반도구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무려 200만원의 과태료까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동네 뒷골목을 수시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일종의 공고문이 써있어요. 공고란에 ‘이곳에 무단쓰레기를 투기하는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이렇게 강북구청장 해서 게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한군데 두군데가 아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일반개인이 그렇게 써서 게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게첨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해보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취약지역 약 150개소를 선정해서 그곳에 우리 구청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해서 부착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개인이 써붙인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공문서위조나 그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엄연히 구청장이 발행한 게시문이라고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이 사적으로 종이에 써서 자기네 담벼락 옆에 붙여서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딱한 바램이라고 봐야겠습니다마는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떼버리고 우리 구청에서 붙여야 할 곳은 대체해서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정화조과태료 부과현황 ’99년도, 미아6동에 임원택이라는 분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정화조는 연1회 수거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2회의 것을 부과한 것인지 20만원이 다른 사람은 다 10만원씩 부과됐는데 유독 미아6동 임원택씨는 금년 3월 5일자 20만원이 부과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년것을 동시에 부과한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입니다. 아까 이미 답변을 드렸는데요. 청소지연에 따른 과태료 10만원, 정화조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개수명령받은 과태료 10만원 해서 합이 20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3쪽을 봐주세요. 다음 p를 보면 청소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현황보고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총 부착차량대수가 63대, 보셨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리고 자체구매 대형1대인데, 자체구매 대형1대를 구입한 회사명과 구입시기 및 가격 등 종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부착차량대수는 48대라고 되어 있어요. 나번에 보면 부착차량에 소요된 예산 해서 62대 부착대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마 이 예산을 심의할 때 과거에 시예산이 2억정도 되어서 그냥 놔두면 2억이 빠져 나가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62대를 부착할 때 구매현황 좀 마련해 주세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민위원

시비얼마, 구비얼마 해서 회사명하고 좀 자세하게 대형 소형 나눠서 자세하게 대형얼마, 소형얼마 가격도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 구매당해년도의 결산서도 같이 붙여주시고, 그때 우리가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금액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후에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비는 시에 반납을 한 것인지 그것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다번에 보면 필터교체여부가 A/S확인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교체한 필터의 갯수가 안나와 있어요. 필터 몇 개를 현재 차량넘버와 붙여서, 차량넘버와 함께 부착한 날짜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 옆에는 가격을 반드시 기장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A/S확인은 어디서 했는지, A/S확인이라고 썼는데 A/S확인한 곳도 써주시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A/S를 확인했는지 그것도 필요한 문서와 같이 부착시켜 주시고요. 라번에 보면 소형2대 청소대행업체에 매각했는데 차량가를 포함해서 1대당 170만원이에요. 그러면 매연처리장치가 대략 200만원 내지 300만원정도 대당 소요되는데 차량의 매각대금이 170만원이면 매연처리 덤핑값도 안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때시기, 매각방식은 어떤 결재절차를 밟아서 했고, 매각금액은 어떻게 산정됐는지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제가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p에 같은 항목에 롤러브러쉬와 싸이드브러쉬 구입현황이 있는데, 대성기업사 가격과 대한브러쉬의 가격차이점, 또 금년도 1월에 대성기업사 것을 교체를 했는데 2월, 3월이 계속 교체가 안되고 4월달에 대한브러쉬로 교체한 사유, 그것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보면 싸이드 브러쉬구입현황에 보면 너무 가격차이가 많아요. 조달청은 몇 배씩 차이가 나는데 조달청가격과 이러한 구매절차가 총괄금액일 때는 1년에 약 2,500만원정도 구매가 되는데 월별로 구입을 하다보면 몇 백만원단위란 말이에요. 꼭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서 1년치를 한꺼번에 구입하면 입찰을 붙이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조달청 가격하고 각 브러쉬회사 대한브러쉬라든가 명승교역브러쉬마다 전부 가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때마다 바꿔가면서 구입을 해야 됐는지 그것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 다음에 3쪽의 28p를 보면 폐기물관리과장에게 저희 구에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위원요구자료 제출서식에 보면 건설폐기물업체명 강북공영주식회사, 차량대수 12대, 소재지 강북구 번동 113-1, ’99년도 행정처분 횟수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민위원

우리 구에 폐기물업소가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데 허가관련사항 일체를 좀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횟수가 2회인 내역을 주시고, 행정처분에 따라서 허가취소할 수 있는 관련사항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 다음에 110항을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민위원

거기에 보면 ’99년 2월 8일 법령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법령이 개정되면서 신축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가 6개월후인 8월 9일부터 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 왔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러면 그 법령 개정전문을 저희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9월 2월 8일 법령개정된 내용, 그 다음에 정화조가 기성품정화조와 신축정화조의 차이점 판독할 수 있는 구별은 무엇인지 그것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허가된 정화조라고 하면 신축된 건물에 되어 있는 정화조인 것인지 아니면 일반집을 개보수하면서 정화조를 바꾸었을 때, 8월 9일 이후에 허가 된 정화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8일 법령개정으로 인한 것은 신축하는 정화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화조를 다시 매설하는 허가를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축건물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무허가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정화조를 놓고 볼 때 새로이 신설하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기성품정화조 제외규정을 두었거든요. 그렇죠?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민위원

법령이라는 것이 나는 참 웃긴다고 보는데.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기성품은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정화조를 의미하고, 시멘트로 만들어진 부패탱크식방식의 정화조를 의미합니다.

김영민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을 보자고 했습니다. 여태껏 쭉 해오다가 ’97년 3월 7일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법개정이 되어서, 선거때문에 그런지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수질검사하지 말라고 했다가 불과 2년후에 도저히 이래서 안되겠다고 해서 부활을 시킨 것인데, 이렇게 웃기는 법이 어디있어요. 도대체. 하여튼 그것은 우리 구 소관이 아니니까 어쩔 수가 없고, 시설개선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민위원

과태료부과 실적인데, 8월 9일 이후에 우리 구 청소과에 의뢰된 수질검사 범위내역도 있지요? 수질검사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에서 넘어옵니까? 수질검사 해 달라고 넘어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9일 이후에 허가된 정화조로서 건물의 경우에 준공일로부터 즉, 정화조도 준공일로부터 90일이 경과가 되어야 실효를 채취해서 수질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정화기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90일경과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한 곳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고 하는 도표들 있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개정이후에는 아직 한건도 아직 검사를 안했습니다.

김영민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90일이 경과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99년 10월말기준으로 시설개선명령 1건과 과태료부과 실적 3건은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과태료부과 관계를 기재를 한 것인데, 기성인품으로 만든 정화조가 누수가 일어나서 시설개수명령을 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그래서 청소지연 각각 10만원, 시설개수명령과태료 10만원 해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김영민위원

이것이 한 건축물에 다부과가 된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두 건은 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한건은 다른 건축물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김영민위원

한 건은 어떤 경우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수명령을 미이행한 한 건과 그 미이행한 한 건이 청소까지도 안 했기 때문에, 미실시 했기 때문에 각기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 한사람에게 나갔고, 나머지 두 건은 청소실시를 하지 않아서 각각 10만원씩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과한 과태료부과는 수질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과거에 있던 것에 대한 청소불량상태에 대한 부과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김영민위원 제가 오늘 부탁드린 자료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예, 고맙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종합감사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번에 34p를 봐주세요. 소각로에 관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강북구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금 영훈학교, 신일학교, 빅토리아호텔, 강북구에서 운영하는 번3동, 4개가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개소가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4개소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오염물질이 안 들어가고 이물질이 안 들어가야 할텐데, 꼭 소각로에만 소각시켜야 할 것이 들어가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검사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는 분기 1회씩 저희 구청이 직접나가서 점검을 하고, 저희 구청이 직접운영을 하는 것은 시청관계과에서 와서 구청 것은 점검을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소각로는 다이옥신발생을 염려해서 폐지, 폐목재에 한해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감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셨다는데, 오염도 측정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오염도 측정은 당초에 소형소각로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마음대로 오염도 측정을 할 수는 없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장비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장비로, 앞으로 그러면 이 소형소각로가 더 많이 나올텐데, 앞으로 더 신설할텐데.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는 절대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못쓸 때 비로소 소멸되는 형태로 앞으로 운영해 나갈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허가를 안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영훈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같은 학교인데 비교를 하는데 하루에 소각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로별로 소각량이 다소 차이가 학교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영훈학교는 3월에 4㎏을 소각시켰는데 신일학교는 107㎏란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의심이 조금 갑니다. 도대체 영훈학교는 소각을 시키는지 안시키는지 구별도 안되고, 그리고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소각이 한번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정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 다음에 일련번호 20번 별책자료집 212p, 별책자료집입니다. 자료준비 되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박대준위원

일일 청소교실운영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절약에 대한 구민의식을 함양하고자 실시하는 것이지요?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참가인원은 대강 몇 명입니까? 여기 총인원 2,000명 참가가 맞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 목표는 2,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박대준위원

저금 현재 몇 회 하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지금 29회에 1,500여명이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제가 주요업무보고자료하고 틀려서 질의해 봤습니다. 학생들은 쓰레기장 현장에 투입하신 것 같은데, 참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들은 어디어디 견학을 시키셨습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내에서 손쉽게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재활용센터 하고, 또 소행소각로하고 또 적환장, 목재파쇄장, 스치로폴감용장, 마지막으로 재활용분류선별작업을 체험하도록 이렇게 과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아주 좋은 방법인데 앞으로도 이 방법을 계속해서 하실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박대준위원

29회를 실시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참가자들의 반응,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저희 종사하는 행정실무공무원들은 정말 힘듭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견학을 시키고, 설명도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민의 의식을 하나하나 개선하기 위해서 쓰레기 문제를 다함께 참여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과제로 일일 청소교육을 계속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민들의 이야기는 너도나도 참여할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해 보신 분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분들을 일단 안내해서 참여시키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많이 참여 해주시고, 많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다방면으로 바쁘시다보니까 일단 참여하신분에 대해서는 좋은반응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앞서가는 청소행정, 깨끗한 강북을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관계직원께도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6에 재활용품판매대금 입금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입금을 한 것 같습니다. 3월달에 각 동에서 127-04-106029 이 계좌로 3월 19일부터 20일, 22일, 3일간에 걸쳐서 입금을 했고, 6월 19일자, 6월 22일자 입금을 했고, 또 9월 16일자, 17일자, 18일자, 20일자에 입금을 해서 통장잔액이 1억 5,435만 820원으로 통장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재활용품매각대금이 총 계가 3억 3,051만 8,000원에서 사용한것이 1억 8,450만 6,000원을 쓰면 통장잔액이 1억 4,600만 4,000원이 남아야 하는데 그 차액이 834만 6,820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중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붙어있는 통장은 예금이자에 대해서 자료를 증빙하라는 위원님의 요구가 있어서.

이윤직위원

아니, 재활용품판매대금이 각 동에서 구청앞으로 입금된 것이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3월 19일 강북구청, 이렇게 해서 3월달에 입금, 6월달에 입금, 9월달에 입금, 분기별로 아직 12월은 분기가 안되었으니까 입금이 안된 것 아닙니까?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매일 입금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첨부된, 복사된 통장은 분기별로 이자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대목 그 부분만 복사를 해서 첨부를 한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랬든 안그랬든 통장잔액이 각 동에서 분기별로 입금된 잔액이 1억 5,435만 820원이 되어 있고, 지출금액은 약간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중근

이중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5분 감사중지

19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시간에 잠시 중지했던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99년도 예산중 미집행현황 자료를 다시 가져오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한것이 약 80회라고 말씀하셨지요?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56회 밖에 안했습니다. 56회를 해서 168만원이 단속입회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324만원 10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156만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는 제로로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제로로 했습니다. 다시 가져온 그 서류에도 85만 2,000원밖에 없습니다. 단, 이것 하나만인데, 다른 부분도 집행을 안했다면 이것보다 금액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56만원 보다 더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돈이 어디갔느냐,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동국입니다.

정수민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정회를 잠깐하고 이것을 보시고 답변 하시겠습니까?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잠시 정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신용훈위원장

정회하겠습니다.

19시31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금요일 종합감사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소관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건설위원회 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