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행정관리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착실히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에 힘입어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래 총무과장입니다. 박기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장헌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정명조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선서인 행 정 관 리 국 장 최 종 협 총 무 과 장 이 병 래 기 획 예 산 과 장 박 기 달 문 화 공 보 과 장 최 장 헌 민 원 봉 사 과 장 정 명 조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강북구의 무궁한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3회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p에 ‘주요업무 시책 체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p에 ‘투명하고 열린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15p에 의하면 ‘구민편익 우선의 봉사행정 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열린행정 구현’ ‘자립구정의 자주재정력 확보’ 등이 되어 있는데 한가지 본위원의 견해로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참여행정 부분이 좀 빠지지 않았나? 주요업무보고란 자체는 이미 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앞으로 예측가능한 일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보고라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보고란 부분이 참여행정의 한 일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구민을 대표한 의원들에게 사전에 인지를 시켜드리고 협의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참여행정의 기본이다. 그런데 21세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참여행정이 좀 누락됐다. 일단 먼저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요업무 시책 체계 여기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전부 망라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여행정 부분은 우리가 투명하고 열린행정 부분에 한부분으로 속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 자체가 현재 저희구로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내에 확정을 해서 내년 연초에 개최되는 의회에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굳이 참여행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투명하고 열린행정 구현’ 그 부분에 참여행정 부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고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중에 사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년도 업무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내년도에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의 업무를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개략적인 설명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란 정의를 해 봅시다. 보고란 단어는 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전에 그 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보고라도 할 수 있겠지요? 확실히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99년 한해동안 강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행정관리국의 최종협 국장과 담당과장들께 치하를 보내면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소 한 두가지 시행상의 각론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충분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중에 몇가지 시정을 요구하고 앞으로 개선을 요구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총무과 7p에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최근 각 시민단체에서는 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장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항목별로 나누어서 포괄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증빙서류나 구체적인 대상이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항목 구분해서 공개한 적은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인 요구는 결국 이러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공개돼야 할 시점이다. 물론 우리가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감사원 감사나 각종 감사, 그 다음에 구의 감사 이런 과정에 업무추진비들이, 특히 구청장의 경우는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관례상 그냥 넘어간 것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900년대의 행정은 업무추진비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2000년도부터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그런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으로 공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감사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투명하게 파헤쳐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점에 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제가 지난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때에는 공개가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원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함으로써 해나가는 과정에 다양한 업무, 예를 들면 관내 기관장과의 어떠한 업무협조, 직원격려 등 구청장의 직무수행을 위해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비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현재에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단지, 자칫 잘못 공개되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되는 그런 역기능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역기능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또한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도 고려해서 가급적 빨리 공개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특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구청장과 부구청장, 각 국장들 그런 여러가지 직제상으로 보면 상위직에 있는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업무추진비의 관행상 아주 구체적인 증빙의 공개, 또는 그 대상자를 공개할 경우 과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현 단계에서 100% 완전히 옷을 벗어라 하는 정도의 증빙자료와 지출 대상자에 대한 부분까지 공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관행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구청장이 난색을 표명한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으로는 공개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 있어서 집행내역의 모든 증빙서류,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당사자까지 어떤 내역으로 집행되었다 라고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있어서 개략적인, 서울시장이 밝힌 그런 큰 항목에 있어서의 집행내역 정도는 공개하고 2000년도를 시작하는 년도에 있어서는 적어도 능동적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증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개하는 그런 단계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남의 눈치를 보고 타구의 입장을 봐서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우리가 자신있게, 적어도 우리 장정식 구청장께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에 행정인으로서 1위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공개적인 문제도 1등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자신있고 투명하고 행정력을 겸비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선도적인 2000년도를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린 단계적인 공개안, 예를 들어 금년도 부분은 항목 구분만으로 포괄적인 공개,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이 점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공개를 위한 기반이 구축이 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공개됨으로써 자칫 발생하기 쉬운 역기능에 대한 대책들을 보완해서 인근 자치구와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개함으로써 오는 역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점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와 어느 장소에서 만났다 그런 것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자칫 상대방에 대한 인격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 기왕 공개한 서울시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공개할 의지는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에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공개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이 어느정도 어느 시기에 과연 완료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상급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그동안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그것을 준비해 왔으며 또 인근 자치구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본위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공개한 수준의 공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서 거기에 준하는 공개를 권고하면서 앞으로 좀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행정을 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서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요?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의 미묘한 부분은 본위원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공개를 했을 때에 준비되지 않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혼란이 일어날 부분도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이나 또한 우리 조례에 의하면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비밀문서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는 자료를 제출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원 또한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를 공개할 때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한 의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구민에 대한 무시행위요 도전행위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과의 제출 자료에 의하면 그 요구자료에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어디에도 첨부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자료를 요구한 본위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물론 양해를 구했다면 있을 수 있겠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서라고 해서 그 모든 문서가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비밀문건이나 개별법에서 공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단순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내부문서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제출을 못한 이유는 방금전에 제가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우리가 공개를 위한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서 제출을 못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위한 어떤 기반이 조성되고,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도 고려해서 그 결정시기가 결정되면 공개를 해드리고 제출 또한 해드릴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이번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박문수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견해와 집행부 견해와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견해는 정당한 이유의 개념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거부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봐요. 다시 조금만 뒤로 갑시다. 그렇다면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요구해서 제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공개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우리가 각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까지만 목록을 해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액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집행액은 공개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구청장업무추진비 3,63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공개할 준비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집행액 내역은 공개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이 내역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지난해 ‘98년에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집행내역 또한 공개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여기 7p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결산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98년도에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내역을 공개해도 관계는 없겠습니까?

그 내역을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면 이 내역을 보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위원의 견해를 피력하겠습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을 유기한 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징계 소청 및 소청규정에 의거하면 제2조 “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는” 이렇게 죽 나오고, 여기에 보면 징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곧바로 징계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 다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여기 제1항의 1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다시 뒤짚어서 정당한 이유, 지금 집행부의 견해로는 공개하기가 미묘한 상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정당한 이유라고 표명을 하시는데 본위원의 견해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언제쯤이면 집행부에 마음의 여유가 생길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언제쯤이라고 사전에 예단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포괄적이나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한 것을 저희가 신문지면상으로만 보았지 실제 세부적인 내역은 하나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인근 자치구와도 형평을 고려해서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되면 저희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중에 요구자료 76p를 보면 ‘반상회 건의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 묻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동별 건의건수가 총 74건이 있는데 이중에 보면 미아3동 63건, 미아4동 8건, 번2동 1건, 수유2동 1건, 수유4동 1건해서 12개 동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대상이었는데 우리가 반상회를 운영하는 강북구의 지침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상회를 열면 필히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아3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1건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런 경우인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과장님 ’99년도에 각동별 반상회 개최지침은 어떻게 내려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성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동별 반상회시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은 구에서 처리할 사항을 저희들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은 동 자체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통계숫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74건은 공식적으로 반상회가 끝나면 동장이 “이것은 구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보고한 내용이고 동 자체로 처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통계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그 통계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반상회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 줄어가는 현실이고 꼭 구에서 필요한 사항만 구에 접수한 사항이 74건입니다. 그리고 동 자체로 처리하고 해결된 사항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반상회 운영지침을 “어떻게 어떻게 반상회를 운영하라” 라고 총무과에서 각 동으로 하달한 그 내용의 기본이 어떤 것이냐? 다시 말해서 “매달 동별로 엄격하게 통 반별로 시행을 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반상회가 개최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되는 곳만 시행해라” 이렇게 업무시달을 어떻게 한 것인지 그 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금년에 제가 총무과장이 되어서는 그런 지시한 사항은 없는데 반상회 운영이 의무적으로 하라는 사항은 아니고 통 반 여건에 따라서 개최 또는 생략, 합동 이런 식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위원이 물어 보느냐 하면 반상회 개최여부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있는둥 없는둥 하는 그런 빈사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지적하지만 적어도 구정현안이나 총체적인 구정전달이 필요한 때는 필히 반상회 제도가 있는 이상 개최는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도가 흐지부지 있는둥 없는둥, 그리고 자율적으로 개최하라 이런 것때문에 사실상 거의 활성화되지 못하고 점점 퇴보하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평상시에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업무지침을 두어야 된다, 예를 들어 매달 반상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로 볼 때 현실적으로 반상회가 매달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분기별로 명확하게 총체적으로 실시해서 어떤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건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명확한 업무에 대한 시달이 있어야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해라” 되는 데는 하고 안되는 데는 하지 말라 사실상 그런 입장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구정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이냐, 또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제대로 수집되어서 전달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구의원 입장에서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반상회 운영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매년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매달 반상회 운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분기별로 1회 정도는 전체적으로 시행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줘라. 그리고 시행 당시에는 이러 이러한 사항을 홍보해 줘라 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100%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기간을 정해서 명확하게 시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시행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분기별로 1회는 각동별로 반상회를 꼭 시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안은 현안이 있을 때만 실시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반상회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는 옛날과 같이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상회가 처음 생겨난 초창기 이후부터 한동안은 반상회 개최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공무원들이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반상회를 꼭 개최를 해라 그러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전 반에서 개최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소식지를 만들어서 우리 구정에 대한 일정사항을 홍보하고 또 구민들이 알아서 유익한 사항을 참고로 하도록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의 반상회는 저희가 그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지침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박문수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건건별로 저희가 개선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매월 반상회 개최가 어려우면 분기별로 하든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반상회 지침을 저희가 시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총무과장께서 “연초에 반상회를 어떻게 운영하라” 그런 지침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강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 자율적으로 시행되면 계속 1년 내내 반상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반상회 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일지요. 결과적으로 아파트단지와 같이 모이기 용이한 지역만 계속한다, 그것도 일부분만. 일정한 동에 있어서는 가능하고 단독주택은 현실적으로 반상회보나 돌려주고, 그것도 통장이나 반장이 돌려주기 싫으면 안 돌아가는 이런 상황. 그러면 반상회 제도는 결과적으로 불구가 되는 반상회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따라서 이것이 강제의 문제가 아니라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권장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매달 꼭 의무적으로 하라 이렇게는 어렵겠지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분기별로 안된다고 하면 반기별로도 좋다 이거에요. 그런 정도의 노력 그것은 결과적으로 구정을 전달하고 구민의 고충사항을 듣기 위한 제도적인 것으로 봐야지 이것이 옛날의 구시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주민들에게 의식을 교육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지금 조직이 있고 이런 제도가 살아있는 이상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고 그냥 굴러가는 대로 놓아두는, 반상회를 방치하는 듯한 인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점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고 또 저조한 부분은 독려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개최빈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 제도는 운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국장으로서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상회를 강요할 수 없기에 또는 강제할 수 없기에 옛날처럼 행정지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지금 소식지를 각 가구수만큼 제작해서 각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홍보와 주민들이 유익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도 우리가 참고로 해서 내년도 반상회 운영에 대한 지침을 해서 시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요.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신문합니다. 76p에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배봉수위원님의 신문과정중에 “미아3동은 63건인데 다른 동은 왜 없느냐?”고 했을 때 “자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문수위원님 신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배봉수위원님 질의시 74건 속에는 경미한 사항, 동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공식화된 통계자료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위증할 경우에는 처벌이 따릅니다. “타동은 왜 저조하냐?”라고 신문했을 때 증언은 “자체 처리한 것은 상부에 건의를 안했다. 그래서 숫자가 작다”라고 본위원은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74건 중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자체처리가 있고 또 경미한 사항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자체처리가 있습니다. 반상회를 했는데 건의사항이 없다거나,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처리내용 중에는 동에서 자체처리한 3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건이 포함되어 있고 또 구와 같이 합동으로 처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처리된 내용이 74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반상회가 많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됐습니다. 차후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 속기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답변중에 자체처리된 것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로 숫자를 세어 봤어요. 세어 봤더니 미아3동에서 총 63건중에 28건이 자체처리되어 있는 건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어서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매달 반상회에 참여를 합니다. 동장이 할 수 없이 같이 참여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동장 얼굴 보기 힘들단 말입니다. 또 구의원도, 저도 열심히 돌아다닙니다마는 실제 구의원 얼굴 보기 쉽지 않아요. 마주 앉아서 장시간을 그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한다는 것 대단히 좋습니다. 전에는 반상회라는 부분이 어떠한 주민들의 통제수단 또한 의식을 주입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던 부분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명하달이 아닌 하명상달이 되는 시대의 변화를 맞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지요. 자주 수렴할 수록 좋습니다. 반상회를 주민의 참다운 의견수렴 기구로써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 당하는 형태가 의례적인 형태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 때마다 지적을 했어요. “이러지 말자, 가식적인 형태로 올리면 공문서 위조가 된다, 크나큰 처벌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인 것, 정말 못했으면 못했다” 하나의 예를 봅시다. 총 74건중에 미아3동이 63건, 미아3동이 아파트 숫자가 작습니다. 대다수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상회를 열 때 지역주민들은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구청장의 방침이 필요 있어요. 이것 활성화 시킬 필요성 있습니다. 단, 동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한 직원들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사실 반상회에 가면 주민들의 건의를 수렴합니다. 귀찮지요. 대장에 기재를 해야지 그 다음에 확인해서 그것이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확인해야지 엄청난 행정의 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귀찮아 하는 거에요. 단지, 공무원들이 귀찮아 하지 않는 의식만 변화된다면 강북구 발전에 획기적인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아3동이 건의사항이 많은 이유가 박문수위원님이 방금 적시를 하셨다시피 동장하고 박문수위원님이 매월 반상회를 참여하시니까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장들이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정된 반상회에 나가시면 사실 평소에 안하고 싶던 말도 구청에 대한 어떤 바램도 그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내년도 반상회 활성화 지침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지금 76p에 반상회 건의내역 가지고 두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76p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생각해 왔었는데 서울시 지침이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되는 반에 한해서 반상회를 할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총 74건, 누누히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1월에서 10월까지의 건이 없어도 했던 실적은 나옵니까?

반상회 개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실적은 나옵니다.

볼 때는 다같이 느끼는 똑같은 공감대를 이룰텐데, 물론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하지만 반상회를 열면 꼭 어떤 건의사항은 나올텐데 이만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미아3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반상회를 열었기 때문에 이러한 건수가 나왔고,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의사항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1월에서 10월까지 각 동마다 열렸던 반상회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보고자료 5p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72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문화복지센터로 되어서 주민 편의시설 제공과 여가선용 등 문화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발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자치에 좋은 반응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면으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미아5동과 수유6동 2개를 시범동으로 하여 기능전환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주로 세무분야와 청소분야, 건축분야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으로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종토세나 이러한 고지서를 우리 동의 직원들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서 전달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업무가 구청 세무과로 이관되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돌리거나 또는 대부분은 우편을 이용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 과거에는 동사무소가 인근에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가서 빨리 재교부를 받아서 은행에다 납부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구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는 쓰레기봉투 구입 취급을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구입을 하고 자기가 이사갈 때에도 잔여분량을 신속하게 반납을 함으로써 정산이 됐었는데 이 업무 또한 우리구로 이관되어서 쓰레기봉투를 구입 반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이 따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업무는 종전에 10평 미만의 건물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했었는데 이 업무 또한 구청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습니다. 그 반면에 동사무소 기능은 일부 구로 넘어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러한 불편사항은 있었지만 동에 남는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거기에서 각종 문화교양강좌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면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세라든지 종토세 등 각종 고지서가 미아5동과 수유6동에서 우편으로 많이 발송되었는데 그 종류가 대충 몇가지나 됩니까?

그 종류는 우선 우리 구세, 그러니까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런 구세 4가지 하고 그 다음에 시세가 또 있습니다.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자동차세 기타 여러 종류가 많은데 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에 관련된 고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0일 문화복지센터로 전환된 이후 수유6동과 미아5동 우편요금은 얼마나 되며 강북구 전체로 했을 때는 1년 예산이 얼마나 소모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고지서에 대한 우편료는 우리 재무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인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총 우편요금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근거리를 두고 원거리를 왔다갔다 하는 불편, 시간, 교통비 그런 것이 굉장히 낭비가 됩니다. 주민 현안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은 빨리 보완하셔서 중앙이나 상부에 건의해서 보완할 계획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방안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중에 불편사항에 대해서 대략 세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를 종전에는 10평 미만은 동에서 취급했었는데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원거리를 오가야 되는 불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종전에 동에서 취급할 때는 사실 전문인력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지침을 주고 그 지침 범위내에서 대신 신고도 받았는데, 구청으로 오는 원거리 불편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구청 건축과에는 건축직으로 보직된 전문직원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거기에서 상담받고 신고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고 그런 일면의 장점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은 그런 것보다 내가 가까운 동사무소 두고 먼 구청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면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저희가 매번 시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청장이 참석하는 구청장협의회때 우리 구청장께서는 강력하게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던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얘기했고 지난번에 10월 20일날 성동구청에서, 성동구는 아시다시피 전동을 기능전환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입니다. 그때 각 서울시 자치단체와 행자부에서 나왔었는데 그때 저희가 거기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확대할 사항이 아니다.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무의 재조정, 그 다음에 인력의 재조정 이런 것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을 펼치셔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게끔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의 답변도 거의 나온 것 같았는데 앞으로 우리 강북구도 계속해서 동 기능전환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러기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무척 많고 또 불편한 사안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희동은 아닙니다마는 미아5동하고 수유6동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민원이 아주 폭발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2개동 중에 어느 동을 갔더니 자치위원하고 동장하고 사이가 아주 나빠서 서로 우위권 다툼을 하는 거에요. 혹시 행정관리국장 그런 것 들어본 일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느낀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마치 주민자치 위원들의 말에 의하면 동장이란 사람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에요. “왜 주민자치에 동장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얘기이고, 심지어는 주민자치 위원들 회의에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동장이 참여를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장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 자리에 배석을 못하도록 호령을 하여 내보내고, 동장도 사무관인데 그리고 지방자치 선출위원이 생기기 전에는 동에서 제일 어른으로 모시는 이런 동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동 기능전환을 해서 동장으로서의 자리도 또한 동장으로서 업무도 필요없는 이런 것이라면 동장을 마땅히 주민 자치위원 요구대로 아마 구청으로 귀청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때 저도 거기에서 여러가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주민에게 불편성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도 생각해 봤고, 사실 5p를 보면 미아5동하고 수유6동이 동청사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3,200여만원을 집행해야 할 처지인데도 저비용, 고효율을 부르짓는 행정부에서 과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주민에게 불편을 줘야 되는가? 또 이것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면 주민의 불편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란 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당장이라도 이런 기능을 폐지하고 전과 같이 운영해 갔으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제일 먼저 동장실을 폐지했을 거에요. 그래서 시범운영해 보니까 정말 안되겠더라 이렇게 해서 다시 전환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독단적인 사업도 아니고 또한 서울시의 독단적인 사업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새정부 들어온 이후에 새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와서 그 정책을 중단한다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말단에 있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시책을 올바르게 집행해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위원님 말씀대로 동 기능전환을 계속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이 내년도 6월부터 도시지역은 내년도까지 전부 완료하고 농촌지역은 2001년도까지 완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동장과 자치위원간에 알력이 있다는 문제는 저는 자치위원장의 어떤 리더십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순수한 민간인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어떠한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위원회를 이끌어 가면 될 일이지 거기에 동장하고 알력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저는 자치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2개동에 약 3,1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낭비는 아니고 우리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 환경을 밝게 가꾸었고 또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인 집기나 이런 것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15개동을 할 때도 이 정도의 예산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각동이 똑같이 예산집행이 된다 그런 말이지요?

미아2동이나 미아4동 같이 양호한 동은 아니고요.

2개동에 대한 특정지출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동문화복지센터 시범운영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우리가 미리 예상을 했고 또 부작용들이 중간중간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동문화복지센터 시범운영에 따른 인력배치 현황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91p에 보면 ‘동 기능전환 시행일은 ‘99년 8월 10일로 되어 있고 다음에 8월달은 정원에 추가해서 특별근무자를 4명 포함해서 운영했고 9월부터 정원에서 2명씩을 특별근무에서 추가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범실시가 갖는 의미는 시범운영을 해보고 난 다음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과연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시범기간이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8월, 9월달은 우기를 대비해서 여기에 따른 급격한 현원을 줄임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 또 장마에 대비해서 피해를 줄이자는 의도로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도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9월달 이후로 그런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시범동 실시에 따른 인원을 정확하게 배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만약 이렇게 특별근무자를 2명 추가해서 보충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좀더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인원의 T/O가 9명인데 상부기관에 보고할 때도 9명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11명으로 운영할 때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시범동 운영을 해보니까 나타나는 폐해가 이러 이러하다 라고 보고할 때 그 내용이 결국 줄어들게 됩니다. 그 데이터가 적게 되겠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시범동 운영실태의 정책을 정확하게 판단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따라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정확하게 동시범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인원은 그 정 T/O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러한 시행착오들, 문제점들을 건의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인원을 증원해서 그 문제를 보완한다 하는 이런 시범운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추가인원 배치는 환원시켜야 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은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시범동 운영기간이 끝난 후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든 그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인원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특별근무자는 환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각 시범동인 미아5동과 수유6동에 대해서 정원외에 2명씩을 더 근무하도록 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 주민등록 화상입력추진이었습니다. 이 업무가 9월말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로 인해서 기존 직원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서 저희가 특별근무를 2명씩 더하여 그 업무를 보조하도록 했었고, 9월 이후에는 광고물에 대한 조사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우리가 계속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력을 빼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봉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확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안했어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까지의 시범동 운영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큰 것으로 해서 3, 4군데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진단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여 다시 구로 환원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2개동에 대한 시범동 운영결과 당초에 예상했던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지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이 정책을 실행하든지 아니면 보류하든지, 조정하든지 이러한 중요한 고비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공무원들의 어떤 핀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것은 평생 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잘못 시행되어 여기에서 별 문제가 없다, 아니면 문제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문제는 전면 시행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오랫동안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도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가져오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동주민들에게는 이런 불가피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 홍보하여 1년동안만 참으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광고물 조사나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 보면 동사무소에 떨어지는 오다들은 엄청나게 많지요. 인구조사라든지 위법건축물 조사라든지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량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구청내 업무들은 계속 오다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계량화하고 검증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자체 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거기에 보면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있고 행정책임자인 동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단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간의 어떤 알력을 조장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겸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의 면밀한 조사를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량화한 인원들을 고정시켜 놓고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검증해 나가고 축적시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모두 검증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일시적으로 이 부분을 메꾸어 주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해 준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계량화하는 수치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금년 연말까지는 이렇게 하더라고 내년 1월부터는 정확하게, 새해 최초로 시작되는 업무들을 우리가 새로 맡아가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량화 되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추가 특별근무 인원은 부과되는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시행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특별근무자를 1월 1일부터는 철회해야 한다, 정 T/O만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히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그점을 좀 고려해서 다시 재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입니다. 69p에 보면 민방위시설물 현황과 관리실태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수유3동 어린이놀이터 또한 미아3동의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한 바 있었는데 이 급수시설이 36개소라고 했지요?

예.

5개소 또 공공시설 2개소는 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지원시설 5개소는 지난번에 현장점검때 가보셨던 미아3동 놀이터에 있는 시설이고 미아8동 329-11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 더 있고 그 다음 수유3동 172-209번지에 어린이놀이터에 하나가 있고 또 수유3동 193-1호에 하나가 있고, 수유5동 451번지 노인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지원을 받아서 시설한 비상급식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의 용량이 1,800ｔ이지요?

예.

그것이 탱크가 세멘 콘크리트로 되어서 물 용량박스가 탱크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5개의 용량이 1,800ｔ이 아니지요. 답변을 ‘예’라고 답변해요?

지하 저수조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펌프해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용량자체가 예를 들어 수유3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되어 있는 배수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콘크리트 저장조 안에 약 10ｔ정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10ｔ이요? 10ｔ이면 정부지원시설 5개소 해서 용량이 1일 1,800ｔ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아까 제가 10ｔ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양수기에서 쓸 수 있는 양이고 1일 우리가 전부 발동기를 가동해서 뽑아내면 5개소에서 1,800ｔ을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시설물 자체에서, 이 물 자체가 음용수로 하기에는 항시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할텐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여있는 물 자체를 실험했습니다. 실은 콘크리트벽이란 자체도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식수로 사용하겠다 이런 점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음용수로 적합한지 여부는 45개 항목에 대해서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부적합으로 나온 곳이 7개소가 있는데 부적합 시설을 측정한 결과 어느 어느 부분이 부적합하다 라고 나오면 거기에 맞는 소독을 실시한 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부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비상급수가 모든 항목이 전부 적합하다고 나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나온 그 항목에 대해서 유사시에 거기에 대한 소독을 실시한 후에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속에 있다고 하는 약수 자체도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폐쇄된 곳이 많은데 시내 한복판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 놓아서 항시 고여있는 물 자체는 절대로 음용수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사람들이나 동료의원들의 얘기를 들어 봤는데 항시 흐르는 상태속에서 음용수가 가능할텐데 지금 현재는 형식상으로 이런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것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는 정말 미지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방식에서 한번쯤은 모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중점을 둔 부분을 보면 발전기를 정비하고 유류주입 및 오일교체로 되어 있는데 언제 한번은 전부 물을 퍼내서 정말 물을 마실 수 있는, 어디가 잘못된 부분인가 이런 부분이 정말 체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난 을지훈련 기간중에 저희가 미아8동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물을 뽑아서 실제 보건소에서 나가서 점검했었습니다. 검사한 결과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결을 받기는 받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하수 자체가 오염되어 가는 그런 추세이니까 저희는 완벽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이나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사는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이 물이 과연 음용수로 적합한 것인지 생활용수로 적합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지정시설 29개소는 주로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가 관내에 있는 지하수를 보유한 그런 업체들인데 명단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갑자기 닥쳤을 때 어떤 대비책은 충분히 한번쯤은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87p 일련번호 36번입니다. ‘깨끗한 강북만들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신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강북만들기’ 이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저희구 시범거리가 도봉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도색을 한다든지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98년도에는 정액을 집행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시비보조가 1,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시비를 봄 가을 특정기간을 정해서 정비하라면서 각 구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깨끗하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해서 1,100여 공무원과 모든 구민이 하나가 되어 깨끗한 강북, 살기좋은 강북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비보조로 내려온 ‘깨끗한 강북 만들기’ 시범사업에 1,000만원이 시비보조로 내려왔는데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불용액은 낙찰차액을 합쳐서 315만원이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깨끗한 강북을 만드는데 이 불용액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깨끗하고 살기좋은 강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태만했다거나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분담시키다 보니까 낙찰차액, 설계차액이 나와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 지도하고 그런 의지로 깨끗한 강북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주거환경이라든지 환경정비를 해나가는 것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고 봅니다. 큰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좀더 우리가 주거환경을 바꿔나가고 정비를 한다면 그곳에서도 주민들이 웃음과 이웃간의 정을 나누면서 아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보조금이라든지 시예산을 더욱더 확대, 요청 또는 어떠한 로비를 해서라도 우리가 좀더 추구하는 목적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반환금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좀더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자료 전체가 너무 부실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우리 과장님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조차도 안보입니다. 또 우리 국장님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안되어 있고 그렇게 직원들의 이름만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부실합니다. 이후년도에는 자료의 내용이 무엇인가, 위원님들이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참작해 주시고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료 73쪽을 보십시오. 73쪽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자료가 ‘‘99년도 임의보조금 신청’ 그렇게 써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어떻게 했는가?” 그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달랑 한 장, 지원액, 집행액. 이 자료의 내용대로라면 신청은 어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사업을 완료했으면 우리가 집행한 예산은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후년도에 수고하시는 각 단체들이 그 사업도 번창할 수도,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 한마디로 어떻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지 정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아까 반상회 내용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전부다 보면 정말 이것으로 어떻게 행감자료냐 할 정도로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73쪽에 준해서 이후에라도 완벽히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도 이후에 자료에 미비점이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광수위원의 신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하게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 진의가 파악이 잘 안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73쪽의 경우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당초에 이 분들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신청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했는가? 이런 부분까지 단체나 각과로 파악해서 제출했어야 하는데 그것의 진의파악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일도 행정관리국 감사입니다. 내일 자료도, 아침에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미비한 점이 있는가 다시 검토해서 내일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그 업무분장 현황 자료를 보면 각과의 업무분장이 나옵니다마는 담당업무사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더 위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입니다.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전 과의 업무분장을 좀더 세부적으로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만든 이후에 각 위원들에게 배부할 필요성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국장님께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장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시한을 둔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73p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73p에 대한 본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조정심의위원회에서 ‘99년도 임의보조금 신청대로 또한 거기에서 신청단체는 이보다 더 많았을 거에요. 19개 단체의 임의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신청단체가 이보다 숫자가 많았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대상조정심사위원회를 정말 심도있게 개최하고 심도있게 운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19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한적십자봉사회협의회 9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은 50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고, 그 다음에 강북구 새마을부녀회는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두 단체를 들어서 제가 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나 새마을부녀회는 우리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봉사단체로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500만원뿐이고, 대한적십자봉사회 강북구협의회에 500만원만 집행한 것은 어떠한 사업내용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새마을부녀회 이분들 역시 정말 봉사를 투철하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심도있게 조정위원회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의결했는데도 집행을 안했단 말이에요.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계속 올려도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안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내역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11월 3일 현재 지원된 금액에 대한 집행액 현황입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봉사회 강북구협의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자기들이 11월 3일 현재 5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 6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됐는데 자기들이 아직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부녀회나 적십자봉사회는 아마 김장을 해서,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장을 해서 우리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곳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11월 3일 현재 집행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가 여러 차례 어떤 사업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절차는 각 단체에서 이 단체를 주관하는 소관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 가정복지과에 제출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원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은 1차로 가정복지과에서 자체 심사를 합니다. 물론 그 예산은 전부 다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 약 8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 총무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각 단체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를 근거해서 각 주관과에서 심사한 금액을 가지고 저희 예산범위내에서 재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개 단체는 아직 할 사업이 남아 있어서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구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이 전부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정산결과를 소관 주관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소관 주관과에서 정산결과를 저희 총무과에 통보토록 하는 그러한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회의는 담당과에서 그러한 것을 합니까?

담당과에서 사전심사를 하지요.

사전심사를 하는데 국장께 어떠한 자료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저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한 후에 온다 이거지요?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p를 보면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본위원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비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러한 말씀인데.

그런 공직자 개인의 신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담당관도 역시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이 맞지요?

제 소관이라기 보다도 업무자체가 저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를 열 때 국장이 참석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징계를 요구하는 그러한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이유에서 징계요구를 합니다 라고. 있지요? 그 자료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로서는 파면이라든지 해임이라든지 감봉 이러한 것이 주로 중징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징계라면 주의나 훈계가 될텐데 훈계와 주의는 위원회까지 안 올라오지요?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훈계나 주의는 징계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징계라고 하면 견책서부터 감봉까지를 경징계라고 하고 그 외에 파면, 해임, 정직을 중징계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징계위원회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서류만 보고 하다 보니까 쉬운 말로 중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냥 경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업무가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소관이지요?

예.

그 밑에 동장, 업무담당주사가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에 무허가가 발생되었는데 어떠한 1평, 2평이 아니고 쉬운 말로 동장의 허가로, 옛날에 80㎡, 85㎡까지 있다가 이번에 100㎡로 동장 허가가 생긴지 몇개월 안되지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를 동장의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예를 들어 대수선허가를 지금 받았다 이거에요. 그런데 대수선이면 1층만을 가지고 100㎡이하 이렇게 받겠지요. 물론 15평짜리도 받을 수 있고 20평, 25평 미만은 증 개축을 할 수 있는데 대수선허가를 받아서 2층을 그냥 가만히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본위원은 상당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민원인과 의원이 지적을 했다 이거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대신 주민 원성이 많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집을 대수선허가를 받아서 2층 올려서 살면 나라고 못하겠느냐?” 이런 민원이 무척 많아요. 그 직원을 우리 구청에서는 훈계로 끝났다 이거에요. 물론 검찰에 고발도 해야 될 것이고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특정인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서민은 스레트 1장만 올려도 직원들이 난리이고 이 사람은 버젓이 약 20여평을 2층으로 올려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공무원이 또 민원이 들어 와서 발견하고, 담당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훈계로 끝날 사항이냐? 본위원이 예를 들어 질의하는 것인데 실제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징계위원으로서 의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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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위원입니다. 97p 공공근로사업 평가보고서에 대해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예산집행 실적에 자치구 사업의 하나, 그 다음에 자치구 위탁시행사업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차, 2차, 3차가 거의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위탁사업에 어떤 것이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느정도 집행된 것인지, 또 우리구에 관련된 사업이 있었는지?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신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4단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우리가 1단계를 표본으로 하여 분석한 사항이고 그 뒤에 2단계, 3단계는 이미 종료가 되었고 4단계가 진행중입니다. 4단계까지는 참여규모나 예산 등 이런 것은 자료로 해서 오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01p를 한번 봐 주십시오. 101p를 보면 사업장 관리 감독이 잘된 점중에서 세번째 네모칸 ‘전문성 있는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각각 차등 적용하여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기본적인 단순노무는 1만 9,000원, 그리고 기능보유자는 2만 3,000원을 지급하여 임금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단순은 얼마에요?

단순은 1만 9,000원입니다.

기능 보유자는?

2만 2,000원～2만 5,000원 차등이 기능에 따라 부여되고 단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지침입니까?

중앙의 지침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능보유자라는 것이 2만 2,000원～2만 5,000원 단가에 실제적인 기능보유자를 구할 수 있습니까?

훨씬 못 미치는데요.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장공 등 이러한 특수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는 실업자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지만, 이런 분들을 보통 인부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면에서 충분하게 못 미치지만 어느정도 차등을 두고 기준을 두어 저희들은 그렇게 적용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지금 4단계가 시행됐다는 말입니다 자료는 지금 3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99년도에 한해서 IMF 이후에 실질적인 기능자들이 실제적으로 실직이 됐기 때문에 참여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지만 ’99년도의 3단계, 2단계 형태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은 잘된 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했고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여기에서 그 사람들을 시킨다는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본위원의 견해는 너무 자료가 백개형태가 아니었느냐? 실제적으로 다른 말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표현상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어서 우편수취함을 달아줬지요?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4p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편수취함 달아주기를 추진하였습니다. 4p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작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허용해서 우편수취함의 도안을 확정하여 그것을 우리가 납품받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부착을 했다? 사업기간이 ‘99년 7월 10일～9월 30일까지 완료된 사업이지요?

그런데 기왕에 자기집 앞에 있던 수취함이 없어졌다든가 또는 자기가 옛날에 달았는데 우리가 달아준 것을 보니 더 좋으니까 자기 것을 떼어버리고 우리 것을 달아 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가구는 이미 시행이 된 것이고 지금 다시 추가로 구입해서 합니까?

4단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단계인 우편수취함 달아주기 운동은 몇가구를 예산으로 잡았고 그 예산은 얼마이며, 어느 때 시작을 했습니까?

바로 4단계 시행시점에는 시행을 안했습니다마는 각 동으로부터 추가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약 4,000가구 이상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사항에는 7월 10일날 시작해서 9월 30일날 6,000가구가 끝난 것으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도 이것을 4단계로 또다시 한다 그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 6,000가구에 2,349만원이 단가 맞지요?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러니까 6,000개의 그 당시 견적서를 보면 잠금장치라는 것이 있지요? 일반 우편수취함을 보면 키박스(key box)가 있어서 키로 열고 닫고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얘기해서 우체국 집배원께서 우편함에 우편물을 투입한 이후에 아무나 우편물을 꺼내지 못하도록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 잠금장치에 의해서 견적서는 잠금장치까지 플러스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잠금장치는 제가 확인해야 되겠는데 저희가 추가한 것은 우천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위에 지붕처럼 나온 것입니다. 기존의 다른 것과 차별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다 사선으로 지붕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저희들이 추가로 사양서를 만들때 추가로 요청해서 만들어 보고했습니다. 잠금장치 관계는 기존에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양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본위원의 지적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잠금장치가 있으면 키박스(key box)가 되어 있는데 키는 지급을 안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견적서에는 잠금장치에 대한 비용이 합산되어 있다. 별도로 확인해서 지금 곧바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바로 지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신문하겠습니다. 88p 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집중호우시 민방위대원을 비상으로 소집해서 예방, 복구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신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집중호우시에 일부지역에는 민방위를 동원해서 재해, 재난구조 및 복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민방위대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에 보면 화재예방과 진화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강북구에 소화전이 1,3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화전을 위주로 한 민방위훈련은 있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화나 소화전 관계교육은 저희가 도봉소방서에 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를 그쪽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민방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소화전이 1,300여개가 저희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그런 과정의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훈련은 이러한 소화전, 동단위에서 그런 훈련으로 대처해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화재가 났을 때 자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과정을 생각하게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당연히 소화전이 있는 인근 주민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현재 소화전 관리 감독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민방위대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직접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소화전을 관리하고 있지만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소방서에 소방대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가 화재발생시에 119를 걸어도 주택의 밀집지역에는 소방차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주민의 큰 피해는 화재로 전소가 되어 버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화전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소방서와 우리 구청과 또는 민방위대라는 좋은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유기적인 협조 또는 어떠한 관공서간의 그러한 긴밀한 내용이 이루어져서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2000년에는 주민 스스로가 내 지역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련번호 88p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88p.

민방위교육 훈련과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출내용을 보면 소양교육은 ‘통일안보 및 국민정신 함양’, 실기교육은 ‘집중호우 피해예방, 가스안전관리요령’, 하반기에는 ‘국가안보 및 통일정책’, 실기는 ‘화재예방과 진화’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과목 선정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박문수위원님 신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병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과목 및 감사는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지침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따르지 않는 소양교육과 실시교육, 이 내용에 상이한 내용을 하면 지침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따릅니까? 아니면 다른 행위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침 이외에 구청 실정에 맞게 일부 과목이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는 할 수 있되 이것은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가령 구정 홍보사항은 구청 재량으로 시간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한 이후에 다른 것은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은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것외에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다시한번 봅시다. 이것만은 필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추가는 할 수 있되 필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89p를 봐주십시오. 실시교육강사가 나오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여기에 강사선임은 이 분들의 상반기와 하반기, 이름은 서로 거명하지 맙시다. 상반기와 하반기 강사의 선임은 구에서 한 것입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정해 준 것입니까?

시에서 지정해 주신 강사가 있고 구에서 선정한 강사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강사는 2년동안 저희들이 그분들을 활용하고 구에서는 1년 단위로 새로 위촉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그분이 재위촉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거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환경파수부분에서 김길곤씨 하고 그 다음에 응급처지에서 이기영씨, 건강관리에서 송홍지씨, 그 다음에 교통안전해서 김태환씨, 신정희씨 이분들은 누가 어디에서 위촉을 했습니까?

이 분 강사들은 실기강사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위촉했습니다.

구에서 위촉했습니까? 주요 경력 및 현직을 보면 조금전에 본인이 지적한 이 분들의 강의내용, 제목과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에 있듯이 강의내용은 환경파수, 건강관리, 응급처치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84p를 봐 주십시오. 84p 자체교육장 교육실시현황이 나오지요?

예,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 구청으로 교육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교육내용과 아울러 교육의 참가자 명단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생략해 주시고 교육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9p 지역문화복지서비스센터 운영실적과 강좌실시 현황, 문화복지강좌의 예산지원내역이 있는데 1억 2,204만원에 대해서 구비인지 시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다. 구 자체 예산으로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좌현황을 보면 현재 44개 종목에서 179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이 됐을 것입니다. 말로만 숫자가 들어 있어서 실제로 인원이 미달되는 그런 강좌가 많을텐데, 그런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해 달라고 지난해에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혹시 금년에는 미달되는 부서가 없습니까?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개 강좌의 최소인원은 10인이상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과정에서 10인이상이 되었지만 수강하는 과정에서 빠져버리는 그런 신축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통폐합이나 필요없이 만든 과목이나 강좌수를 늘리면 좋지 않다, 그래서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도 10인이상인 강좌의 경우 주 1회에 월 6만원, 주 2회로 하는 경우 7만원, 주 3회이상 하는 경우 8만원 해서 기본적인 운영비인 공공요금, 기타 수수료 등 이런 것을 쓰도록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등록만 해놓고 그 당시의 숫자가 10인이상이 됐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5～6명, 4～5명만으로 운영되는 부서가 많을텐데 혹시 현장답사를 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현장에 제가 나가지 못했고 저희 직원들이 상반기 하반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각 동을 방문하면서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명무실한 강좌는 과감히 폐쇄하고 또 인근 동으로 통합한다든지 해서 내년도에 동기능 전환과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군데 동사무소 문화강좌를 들렸습니다. 그런데 등록한 사람은 2～3명에 불과한 그런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든가 아니면 괜히 운영비라고 할지 강좌비 그런 것으로 많이 나가고, 지원내역을 보니까 강좌운영비, 사무용품 제공비용 같은 강사여비, 식비 등으로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강좌운영비, 사무용품 제공비용 등 강사여비 내지 식비의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그 내용중에 총 44가지의 강좌인데 요리강습이 빠진 이유를 무엇입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병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요리강좌는 구 전체적으로 하는 과목이 있고, 또 이 앞에 있는 교원대학, 시민대학 또는 일하는 여성의 집 이런 곳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여러가지 기구문제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용품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용품비가 안 들어가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10인이상 동에서 수요가 있다면 동 자체에서 강사를 위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p를 봐주시면 1동1특화사업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각 동별로 특화사업이라 해서 한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자연학습장 쉼터조성해서 3개 동사무소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지요? 어디냐 하면 미아8동, 수유4동, 수유6동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동사무소 옥상을 이용해서 자연학습장쉼터, 이게 정말이라면 청소년의 학습장으로 봅니까?

예.

청소년학습장으로 보지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를 재배해 놨습니까? 옥상에 약초라든지 우리 식생활에 필요한 야채같은 것을 심으셨습니까?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이병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쉼터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추, 가지, 배추 이런 채소와 관련된 것을 심은 곳도 있고, 어느 동에서는 화초류, 꽃 이런 것을 심어서 지난 봄철에 유치원생들, 어린이들을 많이 견학시켰고, 채소를 가꾼 동에서는 재배해서 생산된 채소를 노인정이나 불우이웃 등에 도와주고, 어디까지나 1동 1특화사업은 동장 책임하에 동별로 비예산사업으로 동장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 아까 쉼터는 두가지로 분류해서 내용물이 철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1동 1특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장려해야 할 사업중에 하나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자투리땅에 꽃밭 조성을 한다, 주위가 깨끗해 지겠지요? 자투리땅 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채소를 심어서 노인정에 김치를 담가주고,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이번에 배추를 심어서 거택보호자나 아주 영세주민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신문이 있지만 모 동장이 잘했다 해서 사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17개동이 다 그렇게 좋은 선행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특화사업을 보면 신생아기념 통장발급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을 신생아 이름으로 해서 넣어주는 것입니까?

미아1동에서 시도한 사업인데 바로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을 시키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일부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동의 직원들이 자기 봉급을 털어 지원해 줘야 할 것으로.

그래서 일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부담하겠다 해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1,000원씩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예.

그런 답변을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1특화사업이지만 이런 것은 각 동으로 확산시켜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특화사업을 심사 분석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상을 안했는데 하반기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권장사업, 다른 곳까지도 확산시켜야 할 사업, 또 중지시켜야 할 사업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때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종합심사를 해서 이것은 정말 장려해야 할 사업이고, 1동1특화사업보다 2특화사업이 장려해야 될 사업으로 알기 때문에 어떠한 경쟁의식에서 꼭 시상이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실적 평가보고서 1, 2, 3차가 있습니다. 세가지 중에 회차별로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103p와 112p, 120p를 보십시오. 저는 과연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이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는지, 아니면 또 하나 문제는 애로사항중에 구의원, 시의원들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 만약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똑같이 2개가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고양식 수시변동으로 혼란 초래’하는 것하고 ‘수시 방대한 요구자료로 본연의 업무추진에 차질’ 이렇게 1, 2, 3차까지 똑같은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도 일반적인 시행착오나 잘못된 점을 개선하도록 질타하고 개선시키는데 목적이 있지만 과연 시 구의원들 이런 자료를 매 회차마다 할 때 기본 본연 업무에 차질을 일으킬만큼 그렇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서 업무에 차질을 빚게 했는가? 이러한 문제는 의원 스스로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또 반성해 보고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따라서 과연 이 부분이 어느정도까지 심각하느냐, 그러니까 보고서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세차례 똑같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어느정도까지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이렇게 보고서에 3번 다 똑같이 명시가 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기술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 고용안전과나 특별히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보고양식이 수시로 변경되고 그때 그때마다 자료를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부적절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사전에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드리고 수시로 방대한 요구자료,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마 시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시 관계과에서 요구자료를 많이 요구하는데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기억에는 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런 계기가 아니면 자료를 요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방대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면 개선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현재 실무자인 총무과장님이 지금 보고서에 나타난 3번 다 똑같이 반복된 개선사항이 실질적으로 우리구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그 점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실제 실무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기술한 내용인데 구의원님이 요구한 사실은 아니고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특히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시를 통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그동안 몇번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때문에 방대하다고 한 표현을 구의원까지 넣어서 표현상 잘못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업무 분장내역에 보면 동행정지도분장에 동행정지도를 주사 6급이 업무분장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동장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 구청내의 계장이 통솔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별정직이 다 없어지고 과장급 5급이 과장으로서의 직책을 갖고 동장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주사 6급이 통솔이 가능하겠는가? 또 현재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이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래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정지도라는 표현자체도 앞으로는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과장을 맡으면서 사실 동사무소 기능이라는 것이 청소면 청소, 세무면 세무 각 분야별로 지도를 받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 총무과에서 주민등록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러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을 통솔하고 지도한다는 것은 과거 민선 이전과 이후에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입장에서 역부족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많이 합니다. 노력하는 증거로서는 객관적인 평가,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각 과로부터 평가 착안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 수치화 해서 동별로 지적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졌고 지도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총괄적이고, 물론 총무과에서 해야겠지만 분야별 지도를 강화해서 동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곁들여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도의 개념은 과거와 같이 지시나 통제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5개 자치구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또는 조종 그러한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98년 11월～’99년 10월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의 징계공무원 현황을 보면 총 18명의 직원들을 징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직무관련 금품수수, 직무관련 뇌물수수 이러한 것들이 7건이나 있고 총 18건 징계공무원 중에 금품수수가 아직까지도 사실상 1년 사이에 7건정도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빈도로 본다면 결코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소송중에 있는 사건들을 포함하면 10여건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공무원들의 행태를 관리하고 신상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이나 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소양교육 또는 지속적인 신상관리가 필요한데 상당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물론 적발되지 않은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적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면서 “돈받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 시스템의 문제 이런 나타나는 유형들의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금품수수는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고 담당 책임자로서도 이렇게 적발되는 상황들이 곤혹스러움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달 후면 2000년도인데 과연 2000년도에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뇌물수수가 과연 계속 이어져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근절되어야 될 때가 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담당 책임자로서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일을 처리해서 진짜 청렴한 공직자상을 수립하는 데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러한 뇌물수수와 관련된 행정시스템의 변화, 그 다음에 소양교육의 문제 이런 여러가지 제반문제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구에서는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나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그중에 하나로써 그런 개연성이 많은 부서들을 1층이나 2층에 널리 사무실을 개방형 형태로 해서 서로 감시자가 많도록 하고 또한 본인이 스스로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를 주지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건축과를 1층에 배치한다든지, 세무과를 2층에 통합해서 개방형 형태로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위생과에 대한 지역담당제를 폐지한다든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것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죄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립하고 소양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각 과장으로 하여금 직무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이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직원에 대한 암행감찰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이런 불미스런 자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자료 65p입니다. 도로명 부여와 관련된 내용을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 12월쯤 도로명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명 확정을 연초로 넘길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원래 금년 연말에 완료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짧게 얘기합시다. 도로명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각 동별로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외부기관에 각 자문을 구해서 수합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12월중에 구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무슨 사유때문에 내년 연초로 연기해야 될 의향이 없는지 그 뜻을 제가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도로명 부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 보았는데 실제적으로 도로명이 확정되면 이것이 바로 새주소가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북구민이 새주소에 대한 이해도가 실제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반상회를 참여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때서야 “도로명이 새로 부여되는구나” 하는 주민들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도로명의 새부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 자체를 강북구 36만명 중에 과연 1～2만명이 알까 말까에요. 물론 그 전까지 강북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실제 전파율이 너무 미약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이름을 짓는 것, 누구 하나 어떤 상호를 하나 짓는데도 많은 고심을 하는데 새로운 주소가 탄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참여도가 작은 속에서 결정하면 다음해에 이름이 잘 되어서 모두가 다 공감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연구하고 도로명을 확정하는 것이 차후를 봤을 때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도로 명판이나 건물 번호판을 부여하기 전까지는 사실 합리적인 개선안이 온다면 다시 조정해서 그 지명에 대해서 다시 확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미아3동에 어떠한 도로명이 현재 은빛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다른 것이 좋다 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명판을 달기 이전에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 발굴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모집기간이 ’99년 2월～’99년 7월 31일까지 모집해서 표창하고 시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시상금이 얼마였으며, 아이디어는 어떤 건이었는지 표본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이나 직원들을 통하여 모집한 경영수익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95년 이후부터 계속.

잠깐만요.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현재까지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건수가 많아서 외부 심사위원을 초청해서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현재 잠정적으로 4건이 현재 심사대상이 되어서 첫째 선택된 것이 BC카드, 강북구카드 활용수입을 올리는 방안인데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BC강북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사업도 물품구매를 하면 BC카드를 통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참신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각 언론 등 다른 곳에서 시도했다가 별로 그렇게 큰 성과가 없을 것 같다 해서 실행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획기적인 안들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참여도?

구민의 참여도도 지금 현재 구민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이미 다른 데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중복되거나 또 법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까지 관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획기적인 안은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것을 더 발전시키려면 정말 경영투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만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지 타 기관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외에는 더 이상 좋은 방안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구에서 직영하는 것들이 앞으로 많이 민간에게 유통될텐데 과연 어떤 구민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구청에 제시했을 때 그 사안이 마침 민간에게 유통이 되는 사안이다 라는 경우 그 아이디어와 접목시켜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사람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지 않겠는가 라는 견해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선정되어 제안을 받아 심사결과의 타당성이라든가 나중에 해야 할 문제지만 일단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제안을 한 사람이 위탁받아 할 만한 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포상제는 간혹 있지만 제안자로 하여금 그것을 수탁받아서 하는 문제는 상호 각 부처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해 봐야 알겠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하나의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 예를 든다면 어느 강북구민이 오동근린공원내의 골프연습장을 지금 지어서 잘된 곳은 평가를 받고, 액수가 크게 입찰되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않았다 가정을 하고 어느 구민이 오동근린공원내에 골프연습장을 지었을 때 크나큰 수입이 된다라고 제안하고 또한 그에 대한 자본금을 투자하겠다, 공동사업을 하자라고 할 경우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을 시작하겠다. 그런데 단지 이 사람이 1년에 몇 십만원만 지급하고 그것을 취한 후에 구청에 직영한다 라고 할 경우 누가 굳 아이디어(good idea)라고 유치할 수 있겠는가? 유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것의 제출 문호를 열기 위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시상금 뿐만이 아닌 그런 형태로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볼 의향은 있는지요?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본 관계법령이 개별법령에서 자격을 어떤 식으로 제한하고 자격조건은 어떤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것은 사안마다 좀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때 가봐서 그 특정안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지금 여기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없다 그런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볼 수 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라는 것은 완성된 이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기 이전에, 앞으로 행할 일들을 사전에 알리는 것을 보고라고 본인은 그런 견해를 갖고 있고 또한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본위원의 견해와 일치를 보았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보고’란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보고라는 것은 사전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을 집행하고자 한 뒤에도 보고라는 용어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보고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후에 보고를 하지요. 사후에 보고를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 라고 어떤 기안형태를 던져주는 것이 보고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리를 만들어 이야기하는 것이 보고인지?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 일을 우리가 계획했다면 그 계획대로 보고를 했다든지 또는 그 중간에 추진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졌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도 보고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일 때 사후에도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냥 서면으로만 알려주는 것이 보고인지, 아니면 서면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쓰고 구두로 설명을 하는 것이 보고인지 그러한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답이 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사전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보완 발전시킬 사안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사후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어떤 일의 사업개요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후에는 아마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효과분석이라든지 향후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후보고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보와 보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보는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뜻이 있고 보고는 사전에 보고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세부적으로 어떤 질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뜻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교부금이나 중앙교부금이 나왔을 때에는 사후보고를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 -.-.-.-. 때에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추경 예산편성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님이 참석하지 않고 결정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회같은 것을 통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박과장께서는 -.-.-.-.-.-.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삭제를 요구합니다. 삭제를 요구하고 예산총칙 제8조 ‘회계년도중에 내시되는 국고 시비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실제적으로 보고란 개념을 현재까지는 거친 바가 없지요? 통보였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의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급적 사전에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의 시비보조금, 국고보조금, 교부금 부분은 사실 사전예측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99년도 연간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회가 열렸을 때 의회에 통보키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의회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사후에 보고하는 이유는 불가피하게 의회가 개정을 안했을 때 할 수 없이 사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열린 상태에서도 통보에서 그치고 있다고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신다고 약속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시에서 가내시로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이 있어서 거기에서 만약에 정해지면.

그 뜻은 충분히 알겠고, 목적이 있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떤 예산을 다루는 데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단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위원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일은 어떻게 되고, 물론 의회에서 우편으로 통보는 오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통보는 오고 있지만 전에 집행부와 위원간에 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있을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고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음이에요. 답변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기획예산과 업무중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몇가지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기달 과장께 묻겠습니다. 각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책심의회 규정에 보면 ‘심의회 기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 주요시책의 결정 및 계획변경에 관한 종합조정 예산집행과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주요사항 주요시책과 관련부처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런 기타 여러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는 위원장이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아주 경미한 사항외에는 주요한 구정의 정책이나 어떤 예산에 있어서의 변경, 취소사항들은 강북구청 심의회 규정에 의거해서 다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정책심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심의내용은 마지막 심의를 한 것 외에는 전부 예비비 사용 승인밖에는 정책심의회를 거친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행사에 대한 변경사항만 의결한 바 있는데 과연 우리구의 정책심의회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특히 최근의 정기회에서 금년도에 모처럼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구의회에 여러분들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당연히 사전절차에 의해서 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의록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 각종 사업중 변경 취소현황에 보면 1,000만원짜리 사업인 구정백서 발간사업도 변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실질적으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나머지 많은 정책들이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나 취소사유가 있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변경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구청장의 방침으로만 처리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수차례 이런 사항들을 시정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의록에 나타난 것으로만 봐서는 정책심의회 기능을 상당히 행정권자의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책심의회의 결정을 받아 구의회에서 승인받을 사항은 승인받고 자체적으로 집행할 사항은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나 어떤 자문을 필요로할 때에는 지금 현재 정책심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토론회라 해서 이 사안에 따라 구청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토론을 같이 제기하거나 거기에서 문제점을 토론해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 방안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을 때에는 현재 그렇게 많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실에서 구청장님 주재하에 토론회를 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심의회에서 건수가, 물론 거기에 보시면 예산뿐만 아니고 몇건이 나와 있는데 그런 안건도 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 제가 알기에는 10여건 이상 토론회를 거쳐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토론회에 갈 건을 정책심의회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책심의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사실 종전에는 예상금액이 많은 사업비가 큰 금액이라든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심의회도 거치고 또 방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취소된 사항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으로 구정백서같은 것은 사실 1,000만원짜리인데 예산집행 종결규정에 따르면 1,000만원 정도는 국장님 전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재권자에 따라 방침을 받아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정책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에도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했지만 지금 토론회 절차 내부토론은 어떤 절차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청장 방침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간부 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구가 정한 하나의 규정 절차가 공식화된 그런 절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년도의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구청장, 물론 서울시의 지침도 있었고 구청장 방침도 있었지만 그러한 절차에 있어서 사실상 강북구 정책심의회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 방침만 받았다고 합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규정을 정해 놓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규정위반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이 금년도에 심의위원회 기금,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이것은 당연히 심의를 받도록 한 사실상 강제조항입니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심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를 들어 명시이월같은 경우 구청장 방침만 받아잖아요. 이런 것은 절차상의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모든 것은 관행상, 아까 얘기한 대로 토론절차도 거쳐야 되겠지요. 토론을 거치되 그 토론을 거쳐서 요식행위는 정책심의회 회의에서 지난번 토론회 절차에 의해 정책심의회에 부의한다에 따라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이냐? 그러면 가하다, 부하다. 또는 의회승인의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부하면 자체적으로 부하든지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그런 관행을 이런 기회에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주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심의회는 구에서 어떠한 사안을 배정하거나 또는 없던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때 그것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생긴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아직까지 활성화 시키지 못해 왔다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어떠한 주요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정책심의회에 부의해서 심도있는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문제인데 자료에 의하면 ’98년도 예비비는 총 13건 28억원 규모이고 그 다음에 ‘99년도 10월 31일을 보면 총 16건으로 5억 9,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예비비 사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매 회계년도마다 후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시기에 도래하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안들은 결국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간중에도 예비비를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정책심의회를 먼저 거론하고 예비비를 또 얘기하느냐? 정책심의회의 기능이 하나의 필요한 기능도 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관행상으로 편의롭게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여기 나타나는 거에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좋은 제도이지만 우리의 의견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악용하면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안, 불가피한 사안, 예산에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기에는 너무나 긴박하다든지, 예측할 수 없는 재해를 만나서 주민들에게 구제활동을 해야 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한 부득이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준하는 사항들을 ‘98년도, ’9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을 막무가내로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봐도 예비비를 너무 편의적으로 사용했다는 그런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고도 절제된 그런 사용이 필요한데 과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예비비 사용에 대한 ‘98년도, ’99년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책은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8년도와 ’99년도 예비비는 ‘97년도 IMF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잘라버리고, 물론 구의회에 상정하기 전입니다. 우리 자체 심의회에서 예산절감,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심의과정에서 좀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꼭 써야 할 예산인데 금액이 부족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자에 대한 구비 부담을 하라든지 그런 등등으로 인해 사실상 타 년도에 비해서 보면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이나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검토해서 넣어야 할 건들도 간혹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은 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자기 소관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누락되어 예비비를 쓰겠다든지 또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추가로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책심의회 기능이 절제되고, 앞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이용해 주시고, 예비비도 의회의 의결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좋은 제도지만 그것을 남용하면 결과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적극적으로 잘 조절하셔서 의회에서 다시 이런 얘기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신문하고자 합니다. 요구자료 25p 강북구 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이 1억 7,472만 8,000원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소식지 광고수입이 2,523만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공보과에서 10월 31일 현재 통보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엉터리에요? 75p 문화공보과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3,167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그것은 ‘98년 11월과 12월 두달 실적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3,167만원 중에는 작년 11월과 12월 실적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먹깨비 판매수입에 대해서 91만 2,000원은 지출을 뺀 나머지 수입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지출금은 현재 먹깨비 판매와 홍보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지출한 것이고 먹깨비 판매수입은 순수한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 먹깨비 판매수입은 몇개나 판매한 금액입니까?

지금 현재 4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금액이 이것밖에 안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보고된 이 예산은 순수 수입 판매금액이 얼마이고 현재 우리의 제작비가 얼마이고 순수이익이 얼마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의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요. 민원접수대장 원본, ‘98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세부서류를 제가 조금 있다가 의사업무담당주사에게 전달하고 의사업무담당주사는 집행부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