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제1999회 제차 건설위원회199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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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진행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도시관리국소속 과장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각 과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신용훈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였으나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소관하는 관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국)

신용훈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출석을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과장님들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선 서 인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박융성 주 택 과 장 전동근 도 시 개 발 과 장 한만구 건 축 과 장 직무대리 전상돈 공 원 녹 지 과 장 안인수

신용훈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국)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도시관리국-주택과,도시개발과,건축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시다시피 제반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질의시에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의 쪽수를 밝혀주시면 위원들간에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는데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량지역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내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실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 해 주세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고 저희들 주택과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업무계획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지만 상세하게 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경에서 짓고있는 미아 1-1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지구는 면적이 23만 3,966㎡입니다. 이곳에는 아파트가 총5,327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간 ‘96년도 5월 1일자로 사업시행 인가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98년 11월 18일에 인가가 받아서 현재까지 대지조성, 기초공사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책임감리원이 감리를 열심히 해서 공사진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 지역은 재산보호대책위원회에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던가 변상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됐다는 그런 또 시유지매각대금 감정평가가 높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덤프트럭이 그 곳에 800여대가 하루에 계속 다니기 때문에 주변상인들이 소음이나 진동, 공사장 안전관계에 여러가지, 또 도로라고 해봐야 솔샘로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는 벽산건설에서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벽산건설은 1-2지구로서 면적은 11만 7,709㎡입니다. 거기에는 총 2,075세대의 아파트를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내용말고 지금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추진현황에 대한 것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을 반복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지금 특별사항으로 보고 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건설이니 벽산건설이니 몇세대니 이것은 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 외에 특이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지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얘기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산건설도 마찬가지로 덤프트럭이라던가 주변공사장 안전관계 소음 진동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번 대책회의도 가졌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계속들어 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통행로라는 것은 솔샘로 한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정릉으로 25m로 뚫리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조속히 개설해서 공사차량을 분산시키고, 또 인수봉길 확장공사도 조속히 개통을 시켜서 공사차량을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봉길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내년 5월경에 준공예정이고, 정릉쪽으로 나가는 길은 1-1 아파트 건립하는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통된다는 서울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아파트건립이 추진되도록 여러가지 행정지도를 하고 민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하고자 하는데 도시개발사업변경 인가신고제에 따른 기준, 무허가건물 보상문건조사를 계상해 놓고 6개동만 했다는 말입니다. 미아2동, 수유1동 도로개설공사, 미아8동 76-308, 6개동으로만 보상문건조사라고 했는데 6군데만 한다는 대책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미아2동에서부터 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공사지역에 대한 무허가건물 보상관계하고 미아8동 766-300번지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무허가저촉부분 3동, 여기에 대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아마 문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라던가 다른 도시계획사업을 하려면 다른 부서에서 도시계획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과에 오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감정평가소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2개기관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산술평균을 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전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건축과태료 이행지급부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미아 8동 37-17호 신상숙씨외 2명, 이것이 무슨 부과가 이렇게, 주차장 것이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무단으로 건축했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적발할 수도 있고 동에서 적발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적발을 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으로 통보를 한다거나 전화로 통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무허가 건물을 저희들이 단속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이 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건축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인지, 또 고발을 할것인지, 판단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외주차장을 무단으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에서 보고가 올라 왔기 때문에 동에 통보를 했고, 교통지도과에 그것은 옥외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부과를 한다고 하면 철거대상은 안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92년 6월 2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든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2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1일 이전의 것은 건축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계속 완전히 철거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연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쪽에 보면 12p 좀 보십시오. 무허가 발생된 건축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를 많이 했는데, 과태료가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행정조치 했다, 뭐 했다, 그렇게 나오는데 철거 및 진행중, 과태료부과, 철거작업 진행중, 그렇게 계속 내용만 있지 과태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몇건이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은 감사원이나 서울시 자체감사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 공문사본을 일제히 복사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사과에서 감사조치한 내용과 그리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건수 전부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나와 있는데.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93p에 보시면 각 동별로 철거후 재발생 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부과료도 다 나와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내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무허가 건축물 7월 19일부터인 것 같은데 옥탑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옥탑 무허가 건물들 강북구에 많이 있지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김지환위원

대략 몇채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탑같은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또 저희들이 무허가로 옥탑같은 것을 신고 받는 것, 이렇게 해서 옥탑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제가 구청에서 나왔다고 해서 옥탑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옥탑이 어떻게 완화가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그러한 지침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어느 정도 평수가 맞는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맞으면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어떻게 완화시킨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 규격이 맞는다 하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사무소 직원을 데리고 와서 조건이 맞는다면 완화해 준다. 그런데 이 설계 감리하는 것이 10평에 50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행정지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의 행정감사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0p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출내용이 항측촬영 무허가 건축물 조치내역 별첨1이라고 되어있는데, 항공촬영 무허가 건축물 조치가 두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98, ’99, 또 ’98, ’99 항공촬영 적출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 또 139p에 ’98, ’99 항공사진촬영 적출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데, 처음의 것은 88건으로 되어 있고, 다음 것은 117건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두차례 1차, 2차 항측에 대한 항공사진촬영을 합니다. 항공촬영을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도면을 받아서 각 동에 그것을 시설을 해서 전부 무허가 건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차에 88건, 그리고 ’98년도 2차에 117건이 거기에 대한 항공사진촬영 적출사항을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항공사진촬영 적출물이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98년도 것은 이미 조사가 완료 되었기 때문에 나왔고, ’99년도 것은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98년도 1차분에 일련번호 33, 34, 35가 있는데, 그것을 봐주십시오. ’98년도 1차분 연번 33, 34, 35 거기는 미아6,7동 837-1538호, 건축주 성명이 유건종, 내용은 판넬/판넬(증축)으로 300㎡, 이것이 똑같이 같은 번지에 같은 호수에 동일인이 건수로 3개를 300㎡씩, 900㎡를 주거용으로 항측에 적출이 되었는데, 이것이 면적으로 말하면 엄청난 면적인데 3건을 합치면 약 300평입니다. 그런데 미아6,7동에 이러한 나대지 있어서 판넬로 무려 300평을 증축을 무허가로 지을 수 있는 공지가 있었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미아1-1 재개발지역으로서 세입자 대책이 제대로 마련이 안되어서 임시사용으로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임시사용 거주지역을 만들어 준 곳입니다. 지금 미아1-1 재개발지구내 공원으로 앞으로 조성할 부분에 대해서 3동이 지금 임시사용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52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현재 미아6,7동에 판넬천막으로 지어 놓은 것이 항측에 적출된 것은 전부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한 주거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등 주민신고에 의한 무허가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철거완료를 했고 진행중, 진행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진행중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된 용어입니까? 지금 현재 철거요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진철거를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철거인력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용이한 것부터 차츰 철거를 하다보면 거의 철거가 완료되고 그러는데,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은 너무 견고하고 그래서 철거를 미처 다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철거물을 철저히 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타부서 통보로 적출된 무허가 불법건축물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통보부서가 주택과로 건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이런 곳에서 적출된 것을 주택과로 통보를 해서 여기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입니까? 147p에 ’98, ’99년도 타부서 통보로 적출된 무허가 불법건축물 조치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40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과에서 적출한 것이 아니라 타부서에서 적출되었다고 했는데, 주로 건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에서 적출된 것을 주택과로 통보를 해서 시정을 요구한 것입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측에 나온다거나 업무를 하다 보면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내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 옥탑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건축과, 그 다음 교통지도과는 무단으로 주차장을 무단증축을 해서 한다든가해서 타부서에서 관련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서로 통보해서 적출된 사항을 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한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어디를 막론하고 옥탑에 나름대로 어떠한 화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도시에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런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무척 없습니다. 그래서 옥탑같은 곳에 샤시로 한두평 정도, 이렇게 해서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정도는 어떠한 법규 이전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약간 봐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겠고,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 계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항공촬영이나 이런 것이 적출된다고 해서 담당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조사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발휘를 해 주고, 도저히 이것은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심정이 갈 때에는 단호하게 법에 입각해서 조치를 한다하더라도 그런 것을 약간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나 종전에 있던 무허가나 총 강북구에 무허가 건물이 몇건이나 됩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81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3,170건을 지금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신발생을 저희들이 주로 단속을 하는데 이 신발생 무허가 건물은 건수가 자주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확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기존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몇일 전에 기존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지난번 ’84년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준 적이 있지요? 84년 85년도에, 무허가건물 일제정비기간이 있었습니다.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에 대한 법이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양성화 조치를 해 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지내오다가 지금 그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도 된 것과 같이 앞으로 그것을 입법화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그 조치 내용대로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3,170건의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즉, 말하자면 무허가 건물주를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여태까지 희생당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지어 놓은 것입니다. 건축법이 뚜렷히 만들어져 있으면 이 분들이 절대 이렇게 안 지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동근

전동근주택과장

주택과장 전동근입니다. 박대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시에 바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검토사항 등을 답변하실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을 저희 위원회로 서류로 제출해서 보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