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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1999회 제차 행정위원회1999-11-30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강북구 행정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어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중 총무과 및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 및 17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시 페이지수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민원봉사과 직원이 여기에 계시면 사무실로 이석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요구자료 2p에 보면 요구자료명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서(지출결의서 및 영수증)’로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중에 두번째 구정홍보관련 소요경비 1,577만 6,000원,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은 왜 제출하지 않았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관련 소요경비는 우리 주요 시책을 추진한다든가 각종 언론사에서.

박문수위원

됐어요.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을 잠시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두번째 구정홍보관련 소요경비 1,577만 6,000원에 대한 건만 영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고 원본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5p에 보면 간주처리예산 집행내역중에 두번째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사업, 예산액이 1,032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334만 8,000원이 남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사업비는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의 각 유명한 관광지라든가 그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식당들, 종합적인 관광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로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이 내용에 ‘공공근로를 사용하라’해서 대학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두분과 저희 직원들이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문화관광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334만 8,000원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원하는 자원기초자료는 확실히 하였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정확하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거기에서 요구한 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자료가 다 보고됐습니까? 보고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84건으로 이미 보고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이동문고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가면 책을 빌려주고 대여해 주는 책방들이 우리 강북구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문고에 대한 혹시 개선할 점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동문고는 약 1만여권의 장서를 가지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월말까지 현재 2만 5,600권 정도가 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 동사무소의 사설 대여점에서는 주로 책이나 만화책을 많이 빌려주고 있고 비용을 징수하지만 저희는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상의 애로점은 차량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겨울에 환기 난방이 어렵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동문고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간단하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자료요구는 공식적인 요청보다는 메모로 해서.

박문수위원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자료요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김정중위원장

질의 답변을 통해서요?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8p를 봐주시겠습니까? ‘기금예치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강북구 도서관 건립기금과 작은도서관 건립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율이 8.9%, 10%, 9%, 7.9%, 1%～10%, 그 다음 하단에 작은도서관 건립기금은 6.9%, 7.4%, 3%로 되어 있는데 예치일이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만기일은 되어 있는데 예치일자는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한 것들을 여기에 맞추어서 예치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1p, 보고자료 10p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북구 소식지를 위해 알차게 꾸며 주시고 수익을 증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식지 광고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되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 광고를 하면서 ‘98년도 11월의 경우에는 약 230만원, 12월은 214만원, ’99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 약 220만원～270만원까지 했었습니다. 다만, 9월 이후부터는 그동안 저희들이 소식지 광고를 유치하면서 광고료를 인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광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일부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달에는 332만원, 10월에는 305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3%정도 인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13% 인상되었는데 업주들이나 광고를 내신 분들은 다른 말이 없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는 8절지가 아니고 이것보다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들보다 거의 50% 내지 60%가 비싼 가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고를 계속 내겠다고 신청은 하지만 실제는 못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우리구도 지난번에 얘기 듣기로는 광고가 많이 밀려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밀린 상태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밀리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9월달 광고내용을 실제로 광고주와 전화번호, 업체광고 전화번호 및 접수일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현재 소식지에 나와 있는 업주의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종삼위원

예.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구소식지에 지면을 할애해서 넓혀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시정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결위 종합심사시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묻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구소식지가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예”, 다시 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어느 면을 할애해서 의회활동을 홍보하는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소식지를 발행할 때에는 각 실 과 동, 의회사무국의 소식지에 실을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월 3면에 의회사무국에서 오는 활동사항이라든가 이것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오는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이 조금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예, 많이 고려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세입 세출 예산심사시에도 위원님께서 “기초의회가 3대째 되어가고 있는데 그 회의를 알리는 홍보책자나 홍보역할을 하는 매체가 없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의회 활동상황을 구민에게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였고, 또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강북구 문화재라든지 구청 위주로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의회부분에 상당부분 할애해서 의회가 하는 일들을 같이 수록하겠습니다”하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소식지에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요구한 적이 많이 있었고 더군다나 소식지 심의위원이신 윤영석위원님과 본위원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소식지에 할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묵살되어 왔습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홍보사진이나 자료를 안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의회에서 자료를 보내도 지면을 할애해 주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할애할 지면이 모자라서 안 해주는 것인지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해 주는데 대해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국장님께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 소식지 3면에 구 의정활동사항을 게재합니다. 다만, 행정은 매일 매일 이루어지지만 의회는 정기회 임시회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몇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달 활동사항을 게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월 조그마한 단신 게재는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들이 개인에 대한 활동사항은 사실상, 왜냐하면 의회라는 조직이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은 가능하다고 말해서 그동안 그러한 사항은 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면을 많이 할애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회가 통상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소식을 알리는 홍보책자 간행물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그쪽에서 세부적인 활동사항까지 홍보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이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예결위때 제가 강북구에서 강북구정을 홍보하는 책자 발행시에 의회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구 문화공보과에서 ‘사는 곳이 고향입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발간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의회의 역할 이런 것을 수록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그 책을 4,000부 제작했는데 현재 1,500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제작을 못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문화공보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오는, 우리가 실을 수 있는 기사는 다 싣고 있습니다. 단지,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하는 자료중에 의원님들 개인에 관한 사항은, 소식지가 공적인 소식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실을 수 없음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김종삼위원

의원님들도 개인에 대한 것은 실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공적으로 의원들이 요구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오는 자료를, 실을 수 있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묵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면을 할애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니지요.

김종삼위원

자료만 주면 해주시겠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저희가 지면을 더 증면해서라도 실어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자료가 충분히 넘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임시회 때에도 자료를 충분히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면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상단에 조그마하게 아주 작게 나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것도 무시하고 지금까지 할애한 적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오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지면을 게재 안 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계절적으로 꼭 홍보를 해야 될 경우 기사가 넘쳐서 의회에서 오는 일부 어떤 기사를 깎고 지면을 조금 적게 할애한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넘어온 자료를 일방적으로, 고의적으로 지면을 축소해서 게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이 건과 관련해서 박종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북구 소식지를 보고 있는데 우리 김종삼위원이 지적한 의회란이 1/4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자료를 조금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 우리 의회에 주는 자료도 중요하겠지만 문화공보과 스스로가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든지 의회의 모든 것을 찾아서 게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0월 25일자 우리 강북구 임시회 조례에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이 무엇이라는 것도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제목보다는 구민에게 이 조례가 무엇때문에 필요하고 무엇때문에 개정했는가 이것을 강북구 소식지에 게재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알 수 있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은 의회에서 자료를 주는 것으로 국한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는 구 집행부, 구정을 홍보하는 문화공보과도 되겠지만 더군다나 구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의회의 활동사항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도 왜 개정을 하게 되었는가, 또 왜 개정을 요구했는가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실어서 조례라는 부분도, 우리 구민이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고 처신할 수 있는 법을 지켜가는 구민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사전에 의회에서 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방법도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주는 의회사무국에서 그러한 자료를 꼼꼼히 챙겨 넘겨주는 것이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1차 역할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발전적으로 더 하기는 하겠지만 제1차적인 역할은 의회사무국에서 담당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박종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개정안이라든지 이러한 조항은 우리 구민에게도 알릴 의무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만 하는 것보다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하는 것도 구민에게 알려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강북구의회를 꼭 홍보해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구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구청간에 어떠한 차이점을 두지 마시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격의없이 찾아서 홍보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제 행감내용에 국한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반상회가 강제성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우리 강북구 소식지는 세대별로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돌아가는 방법이 정말 세대별로 잘 보실 수 있도록 투입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앞으로 조례의 개정이나 취지 또는 주요 개정내용 등은 저희가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상회를 강제로 개최할 수 없으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소식지를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알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월 12만 1,000부씩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식지가 적기에 정확히 배부될 수 있도록, 현재도 매월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우리 구민이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추가질의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삼위원의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 회의가 매일 열리는 것도 아니라고 무성의한 답변을 하셨는데 회의는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합니다. 연간 80일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의회란에 의회를 안 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그것이 뭡니까? 개원식때 그것이 뭡니까? 어느정도 내용있게 해서 누가 우리 소식지를 봤을 때 “이렇게 강북구의회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게재해 달라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시면 알 것입니다. 3대 강북구의회 개원때 노랗고 작게, 어떻게 된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해주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민이 보든지 ‘우리 강북구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아까 말씀대로 “자료를 주는 대로 실겠다” 자료 주는 대로 실리면 뭐 합니까? 사진 한 장, 말 두마디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 가져다 보십시오. 국장님 좀 보시라고 자료 갖다 드려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예 싣지 마시든가. 그 내용이지 회의가 잘 안 열리고 날짜가 없어서 안 싣는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아요.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첫번째 지적한 부분입니다. 3면에요. 그렇게 안하면 우리 의회에 의회란 담당직원을 파견해서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계속 수집해라. 그래서 전문직원을 파견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직원을 의회에 파견할 수는 없습니다. 파견할 수는 없고 지금 김광수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나온 일인데 제가 봐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의주시해서 소식지에 실을 자료를 수집하겠거니와, 그보다도 제1차적인 책임은 의회사무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무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우리가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누락되지 않고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강북구 소식지가 발간되면 의회에 먼저 보내 주시고 배포하십시오. 의회에서 검토해서 안되면 의회란을 전부 그어서 보낼테니까요. 아예 그냥 알리지도 마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소식지가 반상회 개최 하루전에 도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제 저희 행정위원회 두분 위원님이 매번 소식지 내용심사때 참석을 하십니다. 그때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3, 4일 남겨 놓고 먼저 심의하니까 그때 수정이 되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윤영석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시고 그 다음에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김종삼위원과는 같이 소식지를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전체를 관찰했지만 우리 의회란을 유심히 그 쪽에서도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대로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거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P.R말고 공적인 부분은 여과없이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어떤 자료를 줬는데도 기사화 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만약 있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속에서 개인 신상에 대한 P.R성의 어떤 홍보였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실을 수 없었다 하는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단,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사가 많을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보면 기사화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차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회기가 열릴 때는 조금 있지만 안 열릴 때는 할애를 못한다 이런 점은 제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내실에 있어서 문화공보과에서 자기 임의로 수정해서 내는 것보다 의회사무국에서 한자도 틀림없이 그대로 낼 수 있도록 자료를 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단, 구정질문시에 타 의원이 구의회 소식지 발간에 광고수입을 비교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문화공보과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우리구 보다 더 많은 수입올 올린 구가 있어서 이번에 새삼 놀랐습니다. 물론 적은 구도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 최장헌 과장이, 지난번에 13%인가 몇 %를 올렸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렇게 올려서 1면이 67만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현재 광고업자들이 광고를 내겠다는 회사들이 많이 밀려 있다고 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 순위는 접수한 대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거기에 어떤 접수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윤영석위원

접수에 기록되어 있는 대장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우리구에서 1면에 67만원하는 것을 다른 구는 얼마로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구정질문 관계로 파악해 보니까 송파구가 약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작은 데, 없는 구도 있습니다. 유료광고를 하지 않는 구도 있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월평균 40만원 내지 50만원으로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또 양천구 같은 경우는 소식지를 두번 발간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한달에 두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일정하게 비교할 수 없지만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25개구 중에 유료광고료 수입율이 약 3위권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물론 지역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싸게 해도 더 낼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겠고, 지역적인 여건상 3위를 한다 라고 하면 나쁜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쪽에 수입면에서도 하나가 모여서 10이 되는 입장이니까, 또한 정말 내실있는 부분이 되어야 할텐데, 이 부분은 제가 개원식 때도 심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정말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소식지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를 우선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문화공보과장의 답변대로라면 “이제까지는 의회에서 정말 자료가 미흡해서 못 실었다” 그것은 좋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감사라는 것은 1년의 모든 운영관계, 모든 내역을 실질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잘된 부분은 더욱 잘 되게 할 수 있고 못된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소식지가 8면씩 나오고 있는데 ‘1면을 할애해 주십사’ 예를 들어 ‘8개면 중에서 1면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제가 이유를 대겠습니다. 지금 종로구나 성북구에서는 1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무엇을 차지하더라도 집행부가 8, 9면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면을 할애하시되 저희가 자료는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자료는 어떤 자료냐 하면, 이 자료를 하다보면 개인적인 의원의 P.R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놓고도 충분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80일 회기중에 한달에 거의 본회의를 한번씩 엽니다. 본 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 P.R이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본회의의 이런 내용과 각 3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사진과 함께 내보내 준다면, 물론 적은 면에 전체를 수록할 수는 없겠지만 1면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면을 꼭 할애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 광고를 실어서라도 이 8면중에 전면은 안주겠지만 중간면을 주시든, ‘정말 내가 뽑아준 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주민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제로 42회 임시회 개최,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의원이 아니잖아요. 그 초등학생들이 와서 발언한 내용을 실으면 1면이 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는 어떻게 됐다 하는 내용을 실으면 1면이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잡스럽게, 의원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른다는 말이에요. 3개 상임위원회를 실으면 아마 충분히 1면이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면을 할해해 주실 수 있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면이 부족해서 안실어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의회기사라면 1면도 좋고 2면도 좋습니다. 물론 매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정당히, 예를 들어 12월 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기사가 많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12개월 동안에 다른 의원활동이, 활동기간이 아닐 때도 있겠지요. 물론 그럴 때는 광고로서 게재를 하겠지만 여기 1면에서 8면까지로 봤을 때 1면은 여하튼 강북구의회의 활동내용을 싣토록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여하튼 이제까지는 의회에서 보낸 자료가 부족해서 그랬고 앞으로 보내는 것은 절대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보내는 자료를 전부 다 게재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보내는 자료중에서 여기에 실을 수 있는 게재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적합하다면 실어 드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자고요. 1면에 한해서 실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의원들의 개인 P.R은 안되지만 종합적인 상임위원회 P.R까지는 실을 수 있다는 이 말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안건을 다루었다 그런 정도는 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 정도라고 하니까 어떤 한계를 긋는 것 같은데 이 1면은 일단 의회로 하고 의회에서 보낸 자료가 모자라면 그 밑에는 광고게재를 해주란 말이에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질의에 답변상 들으실게 있으십니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조금전에 우리 국장님보다는 실무책임자인 우리 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지적이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 의회소식란을 할애 또는 기사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조금전에 개인신상 얘기도 나오고 의회소식 얘기도 나온다고요. 사실 25개 구청의 소식지 중에 제가 약 20개 구청 소식지는 다 봤습니다. 그런데 강북구 소식만 있지 의회소식란 자체가 없어요. 타구에는 다 있습니다. 의회소식해 놓고 마크 찍어서 1면 내지 2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기사가 없으면 의원들 동정란도 실어요. 의정활동도 개인신상, 예를 들어 김정중위원이 물장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P.R이 되겠지요? 의정활동 개념의 소식을 실으면 그것은 의정활동입니다. 그것은 개인 P.R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 ‘의회사무국에서 기사를 또는 자료를 안주니까 싣지 못한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어떤 의회와 집행부간의 껄끄러운 일이 있어서 할애를 안하고, 자꾸 안실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때나 예산때 이 얘기가 일상적으로 나와도 한결같이 똑같은, 기사가 이 정도밖에 할애를 안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 예산때 어떻게 심의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단, 이런 것은 있겠지요.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새주소찾기부여사업 같은 경우 오히려 지역에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몇번 강북구 소식지에 실어서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강북구의회에서 무엇하는지 조차도 모른다는 구민들이 계십니다. 그 정도로 홍보나 P.R에 있어서 상당히 저조한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그렇다고 의회가 강북구 집행부 소식지 전체 다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자꾸 위원님께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주셔야지 지적한 내용은 그때 뿐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똑같은 형태의 소식지가 나온다면 이에 대한 얘기가 자꾸 반복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먼저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정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식지를 발간할 때 8면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담팀을 만들어서 발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8면으로 한다라는 것이 지면을 확대할 경우 최소한 옵셋트할 경우는 12면, 일반은 16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인력으로 12만 2,000부를 접으려면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기계적으로 접을 수 있는 방법이.

최규범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지면을 늘려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최규범위원

지면을 늘려 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뭘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8면내에서 해달라는 것인데 무슨 12면 찾고 16면 찾고 그래요.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면을 12면, 16면 찾는 것이 아니에요. 8면내에서 1면만 할애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자꾸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의원의 동정을 실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의원의 동정을 하나 하나 싣다보면 개인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의 동정을 실어서는 안됩니다.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번씩 실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의원을 지칭해서 여기에 싣게 되면 그것은 개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어쨌든간에 공격적으로 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염려스러워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강북구의회 소식에 대해서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나 집행부에서 잘못 인식할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홍보나 선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회는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의회에서 조례개정 등 집행부에 요구한 과정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소식지에 우리 구민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그렇게 가까이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또는 직접선거에 의해서 의회에 의원들을 대표로 보내 놓았지만 생활하는 과정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북구의회가 하고 있는 과정, 구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의회나 집행부나 한곳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북구의 무궁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두개의 쌍두마차가 원활하게 굴러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실어서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어떤 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려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의 어떤 홍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인식될까봐 다시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바로 구민에 대한 충정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감사자료 70p를 보면 경찰서에서 취급해 오던 음반 및 비디오, PC게임방, 노래방 변태영업 단속실적 처리내용이 나옵니다. 과장님! 멀티게임방은 10월 31일 현재 75개 업소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되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129개로 늘어났습니다.

윤영석위원

내용을 보면 단속을 15회 했는데 위반업소 74업소 되니까 한곳만 빼놓고 전부 위반했다는 얘기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사실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금년 5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문안이 길어서 저희들은 음비법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음비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비법이 제정되면서 전에 PC게임방, 멀티게임장이 자유화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도권은 음비법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문화관광부에서 11월 15일까지 등록을 받아라 하니까 저희들이 야간 노래방 이런 곳에 단속 나가면서 그것을 “등록하세요”라고 촉구해서 등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29개인데 11윌 30일, 오늘 현재입니다. 지금 8개가 아직 미등록 상태이고 나머지는 다 등록을 받은 상태입니다. 등록계도한 것은 “11월 15일까지 등록해 주십시오”해서 그동안 나가서 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등록계도밖에 위반이 안된, 이것은 계도쪽이니까 위반이라고 볼 수 없겠는데 그렇다면 멀티게임방에서 전혀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PC게임방은 저녁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출입시키지 말아야” 그 다음에 “음란물을 표출하지 말아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보면 멀티게임방은 칸막이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에 컴퓨터가 쭉 놓여있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상당히 문란하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음란물을 검사해서 차단하는 프로그램까지 개발되어 있어서 대부분 업소들이 그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10시 이후의 출입문제가 있는데 어제부터 저희들이 본격 단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해서 완전히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필요악으로 보는데 꼭 필요하면서도 아주 나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어떤 나쁜 쪽으로 보면 집에도 안들어가고, 여기에서 나쁜 것은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한데 단속을 몇명이 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 어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문화공보과 직원으로 하여금 3명 정도가 나가서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부터는 경찰,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저희 구청직원 해서 6개반을 운영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단속했고 11월 8일부터는 경찰,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구청직원 그리고 어제부터는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좋은 쪽으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도록 단속 횟수를 늘려서 다른 구에서 볼 때 우리구에 가면 정말 탈선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할 정도로 이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노래방이 또 나오는데 노래연습장이 듣기로는 노래연습과 무관한 아주 퇴폐적인 행위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래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원래 노래방은 주류를 판매하면 안되고, 그 다음 요즘에 신종으로 일부 접객부를 동원한다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중점적으로 주류판매, 접객부 고용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나가다 보면 자판기같은 경우 저희들이 냉장고, 창고를 다 뒤져서 캔맥주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적발해서 ‘주류반입 묵인이다’ 해서 처분을 했고, 접객부 동원은 요즘에 핸드폰 가지고 요구하면 그냥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확인한다는 것이, 고객에게 당시 “진술서를 써주세요”하면 안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한번 질서를 잡아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업소수하고 업소수가 어디 어디, 또 단속횟수가 언제 언제, 또 위반업소가 어디 어디 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내일 중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찰로부터 음비법이 이관된 이후에 PC방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청 심의후에 허가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정확히 서면으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PC게임방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박종환위원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관된 이후에 허가된 업체가 몇개이며 또는 이관되어 오면서 허가되었던 부분이 취소되어서 넘어온 업체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감사중지 이후에 윤영석위원께서는 자료수집차 현지에 나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 오후에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감사장 내에는 열린사회 북부시민회에서 김혜란씨와 임정희씨가 방청하고 계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중지전에 윤영석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최규범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이 질의한 음비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0p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서 취급해 오던 업무를 이관한지 몇개월 됐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금년 5월 9일자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단속횟수는, 경찰서와의 합동단속은 1회 했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독자적으로 나간 적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적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합동단속으로 나와 있는데 멀티게임방이나 노래방, 비디오방, 전용게임장 등을 우리 구청에 이관된 뒤로 경찰관 단독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디오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풍속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점검은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같이 처리에 들어갑니다.

최규범위원

합동이 아니라도 경찰관으로서는 가능하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가능합니다.

최규범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관내에 이러한 업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관이 단독으로 와서 이렇게 여러가지 단속을 하고 있을 때 위원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 이러한데 양해해 주십사” 하고 부를 때가 있어서 현장에 가본 적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 구청 단속직원이 와서 위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없는데도 수시로 경찰관이나,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단속할 때 오늘은 어느 업소, 어느 지역을 단속한다 하는 계획표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냥 지나다가 수시로 단속하다 보면 업주들의 피해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것이 경찰관 정복을 입으면 또 사복을 입으면 경찰관이라는 선입감, 또 우리 공무원이 단속 나왔다는 선입감, 그리고 그 지역이 어느 집에 왔다 하면 자기 업주들끼리 전부 연락이 다 되요. 물론 자기 업무시간이 아니라도 우리 직원이 가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민에 이러한 업주의 선입감이라든지 위화감이라든지 업주들이 상당히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과장의 견해가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음비법에 의해서 업무를 이관받을 때에는 금년 1년간 단속계획을 만들었습니다. 12월말까지 하겠다 해서 8월 23일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본계획에 며칠날, 며칠날 하지 않고 그때 그때 나가는 날. 왜냐하면 사전에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날 오후에 바로 저희 방침을 받아 투입했습니다. 다만, 경찰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단속한 것은 12월말까지 이러 이러한 대상을 단속하겠다는 기본계획하에 그날 그날 단속계획을 수행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날 그날 계획방침을 받든, 열흘전에 받든간에 방침을 받아서 단속하는 것하고,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냥 공무원이 수시로 자기 일과시간이 아니라도 가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과 직원이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저희과라고 하기보다는 구청 공무원으로 일관하자는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복수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독으로 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타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책임있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습니까? 단독으로 나가는 것이 없고 임의로 나간다는 것은 방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업무고 그 업무를 이탈해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전혀 한번도 들어 보지도 않았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경험한 바로 또한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질의한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앞으로 사전에 직원들에 대한 교양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규범위원님은 공무원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그 업소에 방문을 했을 경우 단속차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직원들을 교육시켜 달라는 쪽으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면을 질의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박종환위원님, 최규범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단속시에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2차 단속시에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비법은 그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른 처벌기준도 몇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것은 여러장입니다. 노래방의 경우 시설기반의 기준을 위반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연소자실을 설치 안했다거나 연소자를 출입시켰을 경우 1차는 영업정지 10일, 2차는 1월, 3차는 3월, 4차는 등록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게임장의 경우 시설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1차는 영업정지 12일, 2차는 1월.

김종삼위원

잠깐만요. 그 질의가 아니고 PC게임방에 한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공통이라든지 그러한 분야별로.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금 게임 제공업의 시설기준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시설 말고 다른 데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나머지 사항은 유흥장의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 상행위를 할 경우 1차는 영업정지 3월입니다. 2차는 등록취소입니다. 또 연소자를 출입제한 시간에 출입시킬 경우 1차는 영업정지 10일, 2차는 1월, 3차는 3월, 4차는 등록취소입니다. 게임물의 구조 또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할 때는 영업정지 3월 그 다음에.

김종삼위원

그것은 됐고, 음주제공이라든가 그러한 분야말이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게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노래방에 맥주같은 것은 주기 때문에 여기에 음반법에 멀티게임장에서 음주제공에 대한 처벌기준은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없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음비법에 학교와의 거리가 직선거리 200m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m 안에서 무허가 업소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소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게임방이 11월 30일 현재 129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2개소는 등록을 했고 이중에 학교 보건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동의한 것은 저희들이 등록처리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무등록업체가 7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PC게임방은 계속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7개 업소에 대해서 허가가 왜 안 나갔는지 자세하게 원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삼위원

사유와 접수일, 처리기간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러면 요약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최규범위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금 PC방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등록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0m거리 이상인 곳을 교육구청의 어떠한 심의를 거쳐야 되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7개 업소가 지금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까 122개라고 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최규범위원

122개 업소는 앞으로 등록으로만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음비법에는 등록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허가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허가는 아닙니다.

최규범위원

오직 규제사항이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것으로 해서 교육구청으로부터 심의만 끝나면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단, 시설규정을 갖추어서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7개 업체, 지금 등록을 받지 못한 무등록업체는 어떠한 처벌규정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처분기준이 있는데 지금 문화공보부에서 PC게임방은 처음 음비법으로 제도화하면서 등록을 유보하라 해서 12월 15일까지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단속반이 가동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업소는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관계법에 등록되어 있지 않느냐?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무허가로 하기 때문에 처벌기준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무등록법이라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음비법은 무등록으로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니까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비디오방이나 노래연습장이나 전용게임장은 거의 그 법의 200m 안에서 다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허가나 등록업소는 어떠한 법이 있지만 무등록자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러한 업소들이 허가취소를 당하게 되면 그냥 멋대로 허가도 안내고 다시 영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PC방 역시 지금 그대로 고발조치만 할 뿐이지 몇번 고발해서 몇번 하다보면 폐쇄되는 이러한 법이 없잖아요. 폐쇄시키는 그러한 법이 있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고발조치뿐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행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등록업소보다 오히려 제재를 더 안받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후죽순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어떠한 폐쇄조치 이러한 법도 없는 것이고 계속 업소는 늘어나면서 영업은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단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적발만 해서 고발만 하면 끝입니까, 사후조치가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무등록으로 하고 무허가로 영업하고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소년 특별대책에는 그 업소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한다든가 봉인을 한다든가 또 사항에 따라서 반복적인 악질적인, 고질적인 업자들은 아마 형사입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화되면 그 건에 대한 영향도 어느정도 질서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경험해 본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들이 허가나 등록을 내려면 물론 거리를 재서 하는, 교육구청에서 하지요. 그런데 이 자를 가지고 실제 이것으로 봐서 몇십 ㎝를 왔다갔다 하는데 불과 약 1～2m 차이로 198m에 등록이 안되어서,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요.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등록이 안되어서 아주 고생한 적이 있는데 불과 1m, 2m가 조금 모자라다 해서 눈금 이만큼 옮기면 바늘, 연필 하나면 약 20m, 30m 왔다 갔다 하는 거에요. 그러한 피해를 보는 업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어려우면 국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현재도 있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 절대금지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50m미만입니다. 50m～200m 이내까지는, 그 차이구간 150m에 대해서는 교육구청에서 심의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업소의 위치가 학생들의 주 통행로라면 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관계 없으면 거기는 상대금지구역이라 해서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 주도록 교육구청에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교육구청의 심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연필 하나로 몇십 m 왔다갔다 하는데 교육구청에서 잘 안해 주려고 하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구청이 심의만 하지 허가기관은 강북구청이 아닙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성업을 하려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구민이 자원에서 실질적으로 별 피해도 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국장이나 과장이 교육구청과 이것은 이렇다는 교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그렇다고 절대 불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만 형평성 있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저희가 교육구청의 해당부서에 그러한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만 계속했는데 이 질의를 마치고 본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련번호 64번 73p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동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별로 쭉 이렇게 하신 것을 보고 소요예산을 보면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 탁구, 호신술, 에어로빅, 볼링 등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3개월에 148만 3,300원으로 소요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생활체육교실 운영비는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각 동에 사업비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각 동에 전달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어떠 어떠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단체는 플래카드도 달고 지도자 강사료도 소액 지급하고 그러한 것을 홍보하면서 인쇄물을 만든다든가 하기 때문에 동에서 적절하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에어로빅을 하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135만 100원이 나갔거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종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에어로빅에만 국한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러한 사업을 쓰겠다 하면 변경도 가능한데 지금 정산보고는 에어로빅으로 집행한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것을 3개월로 나누어 보면 45만원 이상 에어로빅 교실에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로 동단위 생활체조 에어로빅에 45만원씩 예산이 월 지출되고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각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에서는 자기 동에서 이러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미아5동을 보면 에어로빅에 135만 100원이 7월 1일～9월 30일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 재량으로 이 돈을 변경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박종환위원

사업변경을 에어로빅이 아닌 다른 헬스라든지 이러한 것으로도 유용해서 나누어 쓸 수 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하는 생활체육교실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에어로빅에만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김정중위원장

그쪽에서 이 사업을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시대변화에 아주 흡족하고, 여러가지 문화강좌라든지 이 부분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5만원이 에어로빅에 월별 예산이 지출되었다면 지금 나름대로 주민들의 자체적인 회비를 받아서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45만원을 에어로빅에 지원했다면 이것만으로도 그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사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참 긍지도 있고 또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면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 45만원씩 나가고 또 회비도 자체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해서 돈이 나가면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동사무소 문화복지서비스센터도 과목에 따라서는 일부 무료도 있고 일부는 실비 변상적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를 총무과에서 할 때에도 정액의 지원을 하면서 일부를 회비라든가 또는 자회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생활체육교실 그 부분에 볼링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단일 종목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동에서 동장들의 어떠한 운영방법에 의해서 개괄적으로 다른 곳으로 퍼져 나가지 않고 주신 이대로 에어로빅이나 배드민턴이나 볼링이나 이러한 부분에 문화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곳에 제대로 지원이 되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점검을 합니다.

박종환위원

이것은 동별로 지출한 내역서를 제출해 보세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동별 지출현황을 주시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위원님마다 한분씩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동은 2가지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고 어떤 동은 1가지 종목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아4동, 미아8동은 전혀 지원이 안되었는데 그곳은 신청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종목이 없어서 안 해주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보조금이 가내시 되면 각동에 일련사업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아8동은 청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할 곳이 없다고 하고, 미아4동은 각종 문화복지서비스센터화 해서 기히 강당에서 각종 강좌를 개설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홍보나 계도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운동하는 단체가 한 두가지가 있습니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도 있고 미아4동은 배드민턴 코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단체에서 신청을 안할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각 직능단체나 체육단체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체조회에서 신청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동장의 운영계획에 따라 집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아4동장이나 미아8동장 같은 경우는 활동계획을 안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이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이러한 계도가 있다는 것을 동에 분명히 알렸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공문으로 시행되었지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신청하라고 그러지요.

김종삼위원

그러면 미아4동 동장님과 미아8동 동장님이 실행을 안하셨군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2p ‘지역신문 구독’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신문사가 3개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99년도 예산이 3,8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3,60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3,6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강북신문에서 1,190만원을 일부 수령하신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집행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12개월로 해서?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리고 동북신문사에서 1,135만원 했습니다. 그러면 2,425만원이 현재 지출됐어요. 그러니까 북부신문사에서는 100만원만 수령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2,425만원인데 이것을 12개월로 봤을때 ‘98년 11월과 12개월이 들어가서 12개월로 이것이 계산된 것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북부신문에서 집행이 되지 않은 금액 10달치를 따지면 5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남아 있어야 되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에서 11월, 12월을 썼다고 봤을 때 그것이 지금 얼마냐 하면 360만원에다가 430만원이 됩니까? 120만원, 90만원 120만원 하니까, 맞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최규범위원

자료를 보면 윗부분에 11월, 12월을 보자는 말이에요. 이 돈을 계산하면 500만원을 북부신문사에서 수령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총 계산하면 12달로 따져서 돈이 약 500여만원이 남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500만원이면 신문이 1부에.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500원입니다.

최규범위원

500원으로 따졌을 때 5,000부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1만부입니다.

최규범위원

1만부이면, 12월까지 가면 이 돈을 다 집행을 안하시겠네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말부터 북부신문이 일시 발행을 중단.

최규범위원

북부신문은 500만원을 제외 해놨다는 말이에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난번 추경때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약 7,000만원 경정한 것이.

최규범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요. 그때도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경정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경정을 했는데 다른 신문사에서 더 발간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은 경정조치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신문으로서 지역의 예산이 적다보니까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많이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1만부의 예산이 남았다고 봤을 때 이 신문사들에게 더 발행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신문사에서 500만원을 아직 수령 안한 것을 뺀 금액입니다. 빼고서 500만원 정도 남는다는 이 말이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 정도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과장님!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아까 남은 금액을 연말까지 집행 안될 것을 경정조치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최규범위원님 말씀은 경정하지 말고 남은 것은 부수를 늘려서 더 지급하지 경정시켰느냐 그 논리거든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이미 금년에는 경정조치를 해서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설명이 되셨습니까?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제3회 강북구민의 날 문화체육 개최 76p, 그리고 118p를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자료가 두번 겹쳐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획예산과 자료에 광고수입면에서 23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달라고 했더니 국장님께서 10개월치라고 그랬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예.

김종삼위원

그 자료가 틀려요. 그리고 먹깨비 판매비 자료도 틀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좀 보내 주시려면 제대로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요.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했던 체육행사가 취소된 종목이 금년에 몇종목이나 됩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김종삼위원

체육행사개최 12p입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체육행사는 당초 계획된 것이 중등학교 축구대회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회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추경심의때 길거리 농구대회를 부활하자 해서 저희들이 삭감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길거리 농구대회를 했습니다. 다만, 초등부 축구대회는, 축구는 일단 팀이 구성되려면 11명이 되어야 하는데 각급 학교에 타진해 보니까 구성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에 중등부만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던 것을 고등부까지 확대해서 지난 11월 7일날 다목적운동장에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것 뿐입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는 구정질문 때에도 하셨지만 그것이 취소됐습니다. 두가지 큰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알기에는 지난번에 ‘북한산 축제 문화 체육한마당’이라 해서 1,300만원을 추가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또한 구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실시하려고 했던 것인데 갑자기 10여일 남겨놓고 취소된 배경을 지난번에 구정답변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해 주시고요. 아마 초등학교 선수단, 초 중 고 축구대회 선수들도 예를 들어 우이초등학교도 있고 화계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었을텐데 왜 거기에 선수가 없다고 개최를 안했는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약 2년간 못했는데 전에 할 때에는 학교에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30만원씩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IMF이후 예산운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단순히 운동경기 비용만 계상하다 보면 각급 학교에서, 지금 관내 초등학교 축구부 인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물론 예산절감도 좋은데 지금 구민체육대회같은 경우는 2년간 계속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장헌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목적운동장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기념행사 겸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에 동사무소 보조를 100만원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반경비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씩으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8,000만원선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하나는 각동에서 준비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다목적운동장이 준공되면 그때 기념행사도 겸해서 한번 해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산도 어려울텐데 200만원까지 증액해서, 100만원도 못했는데 200만원 그렇게 많이 지원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는 방금 김종삼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헌

최장헌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요구자료 중에 340p를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찾았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민원후견인제도인데 후견인 지정이 113건에 처리완료가 110건, 그 다음에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는데 이 3건에 대해서는 내용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약1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처리가 완료가 됐고 그후 접수된 것도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힐 수가 있는데 일단 3건이 처리가 다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이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지금 자료를 복사해서 본위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3건에 한해서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겠어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금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본 이후에 재신문 내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p 업무분장표를 보면 번호만 쭉 나열되어 있지 어느 분이 과장인지 또 어느 직원이 8급인지 9급인지 직위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후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의 요구자료에 확실히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현장민원실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아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공무원이 미아삼거리역은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역은 현재 기본 근무조인 정규직원 1명과 공익근무자 2명, 공공근로자 2명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아삼거리역은 근무장소가 협소해서 공공근로자 두사람이 교대로 오전 오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아삼거리역도 미아역에 설치하고 남은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중으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행정장비를 적기에 반영하고 구입해서 내년부터는 미아역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까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구 공무원의 배치형태가 필요할텐데 이 부분은 총무과와 이미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미아삼거리역에 현장민원실이 규모가 확대되어 갖추어졌을 경우 배치할 정규직원관계는 아직 협의를 못 끝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아삼거리역은 내년에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이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저는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원봉사과의 직원을 우리가 자체 조정함으로서 하는 방안이 하나 있겠고, 내년 6월 이후부터는 동사무소 전체가 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유휴인력을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별도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하는 방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두 방안을 놓고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강북구에 민원인들이 오시면 첫번째로 들리는 곳이 민원봉사실일 것입니다. 하나의 강북구 얼굴이자 표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제가 봤을 적에 각종 서식, 책꽂이, 신문, 잡지 그런 진열대가 좀 엉성하고 오래된 자료 그런 부분이 찢겨 나간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이후로 제가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깨끗해졌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 하자마자 들려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참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요구자료에 336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의 처리현황, 복합민원에 대해서 200건이 접수됐는데 처리건수는 188건, 지금 진행중인 건은 12건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건의 복합민원의 명세목록은 지금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금 지급이 금년에는 몇건 정도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4건입니다.

김종삼위원

그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았나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보상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해마다 줄어든 숫자이네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금도 5,000원씩 지급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어떻게 보면 줄어든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잘 한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착오가 없게끔 행정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착오보상제가 생긴 이후로 저희 직원들이 매사에 일을 잘 처리하는 면도 있고 또는 민원인이 원하지 않아서 실시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구청장실에 가서 구청장님이나 부속실에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카드를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이 바쁘니까 모실려고 해도 싫다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건수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6p 업무추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구민고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고충상담실이 세무 건축상담은 전무했습니다. 모두가 법률상담인데 월요일에 변호사께서 나오시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유창호선생이 무료법률상담을 했습니다. 유창호선생님과 저희 직원들간에 한달에 한 두번정도 식사하는 데 쓰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고충상담실의 상담실을 이용한 구민이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법률상담인데 금년에 66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하루에 평균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렇게 지금 이용률이 높은데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법률상담을 안하고 있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박종환위원

총선을 맞이하여 어떠한 선거법에 저촉되어 그렇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이후 각종 기부행위가 선거법에 의해서 금지된다고 하는 공문이 많이 시달됐고, 저희가 나름대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이익공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나름대로 구민이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드리는데 그동안 보면 1일 구민들의 이용수가 참 많다고 보는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우리 과장께서는 구민이 지금도 고통스럽고 또한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과정속에서 우리의 무료 법률상담을 원하는 구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선관위보다도 중앙선관위에라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어떤가?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부행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일단 시달되는 공문을, 중앙선관위, 서울시 지방선관위, 유권해석, 우리 구청 선관위 등에 문서로 검토했고 유선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여부는 사법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개연성은 많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중단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다시한번 중앙선관위에 문서로 질의하셔서 답변을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질의해서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중앙선관위 아니면 지방선관위 유권해석 부분이 때로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법률을 상담하는 상담인들은 기본적으로 영세민, 서민들이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좀더 완화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견해이고 이어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법률적으로 해박하고 법례에 지식이 많아야 할 것인데,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상담하고 나온 사람들이 “정말 만족스럽다, 나름대로 법률적인 상담을 함으로서 법률적인 지식이 많은 해박한 답변을 들었다” 라는 만족과 불만족에 대해서 어떤 통계를 내 본 적이 있었는지?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분이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다고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상담을 하는 주민들의 의견만 들어서는 우리가 그 분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다,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삼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오랜 경험에 의해서 실무적인 면, 심지어는 임기 때까지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차원에서 안내는 충분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위험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 예를 들면 힘없고 나약한 서민이 정말 법률지식이 너무 없어서 강북구를 신뢰하고 찾아가 상담을 했단 말입니다. 상담원의 해박하지 못한 지식으로 인해서 행정소송이나 어떤 재판을 했을 때 승소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폐소율이 높다고 상담해서 아예 말았을 경우, 차후에 어떤 이의제출 소송기간이 흘러간 이후에 누구한테 승소재판을 시작했을 때 오히려 승소확률이 높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오히려 상담을 안한 것보다 못한 행위를 도래할 수 있다고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을, 충분히 그런 우려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이 결정적으로 안내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개연성을 갖고 상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변호사한테 직접, 특정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에게 상담해 보시오”라고 이렇게 안내하기 때문에 크게 그 점을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하여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통계를 내는 것이 그리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성의만 가지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강조해 볼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이 제일 처음에 박종환위원님 질의에서부터 답변 촛점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유창호씨가 담당한 법률상담은 순수한 의미에서 법률이 아니고 우리 행정과 관련된 어떠한 절차,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의 실제 생일은 1월 1일인데 호적에 잘못 되어 1월 8일로 올라와 있어 이를 정정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느냐? 또 여기에 인지대가 얼마나 드느냐?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분에게 오는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이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월요일날 변호사가 나오니까 그때 상담을 하십시오”라는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이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신문하고자 합니다. 5p를 보시면 민원인이 공무원 친절에 대한 구민 만족도 조사 실시를 어느 부서에서 하셨어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저희가 문화공보과에 요구해서 거기에서 자동응답기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정확성은 어느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답변을 하기 싫은 분은 안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치는 사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여기보면 대상자가 1,031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를 누구로 선정해서 하신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남녀노소, 성별 구분없이 무작위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조사결과가 아주 친절이 9.5%, 친절하다가 68.8%, 불친절이 24.4%, 아주 불친절이 0.4%, 대체로 68% 거의 70%에 가까우니까 아주 친절도가 잘 됐습니다. 또 민원처리시간 역시 74.9%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 그런데 만족도에서 매우 만족이 35%, 만족한다 60.9%, 그리고 불만족이 29.3%, 매우 불만족이 3.2% 이렇게 봤을 때 매우 만족하다가 95.9%, 96%이고 불만족은 30%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매우 만족이 3.5%인데 35%로 잘못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잘못됐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잘못됐습니다.

김종삼위원

어느 과를 불문하고 자료들이 다 불성실하게 제출됐는데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지 이렇게 실수하면 되겠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분량도 있어서 실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묻겠는데 방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TRS방법을 이용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조사했다고 했지요?
명조

정명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서면이 아닌 실제조사한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자료는 충분히 출력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실제 통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문화공보과에 테이프는 실제 있고 출력시킨 자료는 저희과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자체내의 조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같은 관내 직원이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정도 사실확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원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역내에서 민원을 야기시켰던 부분이 있었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권한, 지휘, 감독, 통제의 권한들이 우리구에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하지 못해서 통솔에 많은 지장을 끼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통솔할 수 있는 작은 권한이 구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관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마 규율을 위반했을 경우 1회에 연장복무 5일 그 사항 같은데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위임된 것이 어떤 것이 위임되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복무규정을 한번 위반했을 때 전체 근무기간이 5일씩 연장되어서 일정 횟수를 넘으면 형사고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관련된 자료들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 건으로 인해서 그 권한이 언제 위임되었습니까? 대략만 말씀하십시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후로 복무규율 위반으로서 처벌받은 공익요원이 있습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몇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은 다시 자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내용을 같이 행정위원회 모든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늘의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중에 궁금한 부분을 지적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17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동장들을 출석시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구 동 민원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로서 오늘 출석한 각 동장들의 민원접수처리와 연계하여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자 하오니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계속 자리에 배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감사에 앞서 동장들 자리배석이라든가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17개동사무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1일 강북구 17개 동사무소 전 동장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미아 제1동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30일 선서인 미 아 제 1 동 장 남 극 노 미아제2동장직무대리 김 주 학 미 아 제 3 동 장 김 근 영 미 아 제 4 동 장 윤 유 중 미 아 제 5 동 장 김 인 영 미 아 제 6, 7 동 장 이 승 수 미 아 제 8 동 장 홍 사 범 미 아 제 9 동 장 김 주 선 번제1동장직무대리 김 운 용 번 제 2 동 장 임 봉 섭 번 제 3 동 장 유 상 곤 수 유 제 1 동 장 황 치 선 수 유 제 2 동 장 박 용 집 수 유 제 3 동 장 김 삼 봉 수 유 제 4 동 장 신 홍 균 수 유 제 5 동 장 한 흥 수 수 유 제 6 동 장 최 일 화

김정중위원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한 각 동장에 대한 신문 및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게 질의하는 것은 신문이라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증언이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신문하실 위원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감사장에 나오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신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각 17개 동이 전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하나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각 동 민원접수대장, 두 번째로 통장 회의수당 지출내역서 및 통장 회의록, 세번째로는 각 동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실적 현황, 네번째로 화장지 구매현황 이렇지요? 그런데 정말 자료가 너무나 부실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17개 동이 17색입니다. 솔직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동장님이 계시면, 어느 동장님도 좋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동장님들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자체가, 물론 어떤 동장님은 정말 성의있게 있는 그대로를 제출하시는가 하면 어떤 동은 너무도 무성의하게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할 정도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1년동안 일선에서 일하신 내용을 이렇게 투명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는 자료요구한 내용에 충실히 했다는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일선 동장님들의 의무이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몇 페이지 안 되는, 어떤 분은 표지만 주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주 내역서까지 세밀하고 섬세하게 제출하시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동장님 모셔놓고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자각하시고 이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이 제출하신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그대로를 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동장님들의 최고 수장인 행정관리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위원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구에서 제출한 자료도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각 동장님들께 요구한 자료가 시일이 촉박하고 또한 동에서 일어난 행정사무감사를 아직까지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서 그러한 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잘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그렇다면 각 동장님들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신문 시작해 주십시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신 각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표시합니다. 먼저 미아4동장님과 미아8동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문접수를 보냈는데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면에서 각동 배드민턴이나 체육대회에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을 접수일이 언제이고, 공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미아4동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화교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중

윤유중미아제4동장

미아4동장 윤유중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신문에 대한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문은 접수한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

보통 6월달에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다 골고루 지원이 되고 있는데 미아4동에서는 신청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러면 미아4동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유중

윤유중미아제4동장

저희 동 자체적으로 에어로빅이라든지 생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왜 신청을 안하시지요? 홍보나 계몽같은 것도 하나도 안했나요?
유중

윤유중미아제4동장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하고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이러한 돈들은 아마 서로 지원을 받으려고 각 단체에서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체조, 에어로빅 등 그러한 곳에서는 서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경쟁하다시피 하는데 아마 이것은 동장님께서 귀찮아서 그 분들에게 홍보나 계몽을 안 한 것은 아닌지요?
유중

윤유중미아제4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잠깐만요. 동장님! 김종삼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교실 한마당에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쪽으로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요?
유중

윤유중미아제4동장

내용은 압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미아제4동장

그 내용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잠깐만요.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사업계획서를 올리지 않은 이유를 묻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미제출해서 미아4동과 미아8동만 왜 사업계획서가 없었는지에 관해서 지금 김종삼위원께서 묻고 계십니다. 어떠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이 문제는 구민과 한발 더 가까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좋은 취지도 있고 구에서 주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남몰라라 했다고 그러면 동장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유중

윤유중미아제4동장

지금 제가 파악해서 증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삼위원

됐습니다.
사범

홍사범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홍사범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이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제가 공문의 내용을 소상히 기억을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에는 다 평지 또는 산이다 보니까 생활체육을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아마 제가 소홀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미아8동에는 동사무소에 다른 강좌는 있습니까? 무슨 무슨 강좌가 있습니까?
사범

홍사범미아제8동장

서예교실이 있고 한지그림공예, 종이감기하고.

김종삼위원

체육은 전혀 없습니까? 탁구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범

홍사범미아제8동장

지하실에 탁구장은 있는데 탁구장 면적이 적어서.

김종삼위원

수강생이 없어요?
사범

홍사범미아제8동장

주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 성암여자중학교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은 동호회는 없습니까?
사범

홍사범미아제8동장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없어요?
사범

홍사범미아제8동장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종삼위원

예산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을텐데 각 동장님들께서는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예를 들어 지금 두가지가 있어서 신청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가지만 신청한 동도 있는데 왜 그랬는지 그러한 것들도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들어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물론 미아4동 동장님께서 기억이 안나신다고 하고 미아8동 동장님께서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기억이 뚜렷하게 나지 않는다 라고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증언대로 한다면 지금 두분 동장님들께서는 직무유기나 업무태만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고 증언하러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안을 빨리 파악하셔서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바로 내용을 파악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기억이 잘 안 난다니 여기가 무슨 국회 청문회인줄 아십니까? 지금 준비를 하셔서 확실한 답변을 바로 해주십시오.

박종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미아4동 동장께 신문하겠습니다. 보충신문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미아4동과 미아8동이 보조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생활체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미아4동에는 그만큼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이 많아서 보조금 요청을 안 했는지 또는 보조금 요청 공문을 받지 못했는지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에어로빅도 하고 여러가지 하고 있다는데 구에서 지원을 안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문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만 크게 해서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것인데 핵심적인 신문내용을 모르면 신문하시는 위원한테 재차 뜻을 물어서 답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 없어요?
유중

윤유중미아제4동장

미아4동장 윤유중입니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아직 기억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미아4동장님과 미아8동장님께서는 상황을 바로 파악하셔서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사무관님들로서 정말 어려운 여건의 구정형편,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사무관으로서의 역할, 각 동네 주민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정말 여념이 없으시고 그 중에는 더욱더 돋보이게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에 미치지 못하고 주민들의 언성이나 우리 의원들간의 이야기에 오르내리는 동장님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그런 격무에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지적되는 사항들이 앞으로 우리 강북구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의정업무에도 많은 보탬이 되어 주셨으면 하면서 저는 상당히 장시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이 자료가 부실하고 성의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17개동의 자료를 다 확인한 결과 그 중에서도 성의가 있는 자료와 너무도 형편없는 자료, 그러면 그 형편없는 자료를 제출한 동장은 정말 불성실하겠지요. 제가 3개동을 골라 봤습니다. 미아동에는 미아2동과 수유동에서는 수유1동, 그리고 번동에서는 번3동. 보편적으로 봐서 17개동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 부실합니다마는 이 3개동 중에서도 특히 부실한 동이 있고, 똑같은 요구자료를 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보면 1번에 각 동 민원접수대장이 있고 10번에 통장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4번으로 해서 각종 생활정보지 배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 화장지 구매현황입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사무관 정도되면 벌써 알아야 합니다. 너무 부실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가? 제가 정말 한심스럽게도, 부실한 수유1동 자료를 보겠습니다. 17개 동사무소 중에서 다른 동은 이렇게 견출지를 넣어서 성의껏 번호를 써서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유난히 수유1동만 이래요. 기왕에 수유1동이 나왔으니까 통장 회의수당을 주는 것이 몇월달 얼마, 몇월달 얼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번3동이나 미아2동은 지출결의서까지 다 첨부해서 몇 통장에 몇명분 해서 보내준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이거 한 장이에요. 이렇게 해서 업무가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미아2동이나 번3동 것을 한번 보세요. 계산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성의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회의록 건이 있습니다. 생활정보지 배포, 통장회의 수당, 어느 동은 회의록을 자세하게 적어 왔어요. 수유1동은 그냥 연필로 끄적 끄적해서 지금 감사한다니까 겨우 몇월달, 몇월달 했어요. 회의자료 하나 안 붙였습니다. 회의록을 요구할 때에는 무엇 무엇에 의해서 한다는 회의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다른 동은 회의자료가 붙어 있어요. 번3동이나 미아2동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동 화장지 이것 역시 마찬가지에요. 정말 수유1동 엉망이에요. 물론 자기 수첩, 안방, 자기 캐비넷에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유6동과 미아8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현황만 하나 딱 가지고 왔어요. 조금전에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이 화장지 구매현황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현금이 집행되고 또한 물건이 대물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한 요구자료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유6동과 미아8동만 영수증, 지출결의서 또한 견적서까지 붙여 놓았어요. 다만, 상단은 부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견적서도 자기 글씨로 썼어요. 하지만 오늘 이런 자료로서는 이런 동보다 낫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개 동씩 해서 봤을 경우 미아2동 그 다음에 번3동은 참으로 낫습니다. 그런데 수유1동은 17개동 중에서 제일 엉망이에요. 본 신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신문은 많습니다. 수유1동장 계시지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방문한 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갔을 때는 동장이 분명히 자리에 없었습니다. 인감을 떼러갔는데, 물론 한 두사람이 아닙니다. 9시반 정도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감이 꼭 필요하니까 동사무소를 찾는 것이고 또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수입인지와 도장을 찍은 것을. 인증기가 고장났어요. 그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인감을 떼러 갔는데 “수입인지가 없어서 못뗀다. 인근 수유5동으로 가십시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상당한 민원들이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는데 행정차량은 뭐 합니까? 몇번 싣고 수유5동 가서 진짜 발부를 해줄 수 있고 빨리 나가서 수입인지를 사다가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화를 받고 제가 수유1동사무소로 간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동장이 현장에 없었고 9시반이었어요. 어젯밤에 이런 식의 자료를 봤기 때문에 오늘 그런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제가 거기를 가본 것입니다. 평상시에 잘 해야 그런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동장 17분 중에서 수유1동이 매우 못한다 하는 것이지, 동장들 하시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을 보면 미아2동 자료도 우리가 정말로 잘했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17개동 중에서도 성의를 보였고 그 다음에 번3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아8동이나 미아6동에 대해서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진짜 다른 동보다 성의있게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뒤에 답변을 기대합니다.

「인증기라고 합니다」하는 동장 있음

김정중위원장

지금 먼저 답변을 할까요?

최규범위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수유1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 최규범위원님 지적에 따라 자료제출이 왜 이렇게 미비되었는지, 또 오늘 아침에 민원인이 인증기 고장으로 인해서 왜 소요사태가 났는지, 그 시간에 동장은 어디 가셨는지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황치선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신문에 증언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한데 대해서 먼저 증언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못 미쳐서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여기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서무담당이 다음 다음날 결혼식이 있어서 충분히 다 준비해 놓고 보내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기 고장난 것은 그 시간에 제가 2층 문화교실이 있어서 난방기를 손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화교실에서 사람들이 춥다고 올라와서 봐달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바쁘다고 해서 제가 올라갔었는데 내려간 뒤에 위원님 다녀가신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동장님 증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인감을 떼러 온 주민이 많았습니까? 즉시 처리를 못해드렸습니까?
치선

황치선수유제1동장

그래서 제가 내려오니까 3～4분이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갔더니 인근 동에서 수입증지를 구매해서 바로 붙여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구에 나가 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에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료가 미비된 부분을 바로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수유제1동장

알겠습니다. 바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돌아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수유1동장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김정중위원장

발언이 아직 덜 끝났습니까?

최규범위원

미아2동도 이것이 부실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했잖아요.

김정중위원장

미아2동하고 또 한군데 번3동, 좋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잠시 후에 하십시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미아2동장님 나오셔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미아2동장직무대리 김주학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신문에 증언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겨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시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미아2동장직무대리

직무대리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럴수록 위원님들 감사자료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지요. 지금 수유1동에는 서무담당이 결혼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무런 이유없이 자료가 미비했군요. 그렇지요?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착석해 주시고 번3동 동장님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번제3동장

번3동장 유상곤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지 구매에 대한 지출결의서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지 않은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좋습니다. 돌아가서 착석해 주십시오. 동장님들 앞으로도 감사는 계속될 것이고 자료요구는 계속되실 것입니다. 앞으로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고발조치해서 우리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경고드립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먼저 발언권을 얻으셔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박문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신문하고자 합니다. 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에 보면 행정관리국의 분과가 나오고 거기에 32에 구 동 민원업무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또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민원봉사과의 직무범위가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두번째, 구 동민원업무의 개선지도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얼마전에 각 동 미아1동～수유6동까지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민원봉사과장님 검토해 보셨지요? 먼저 답변석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민원접수대장을 검토해 보셨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검토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 증언드리겠습니다. 민원접수대장을 보았더니 너무 기재사항이 무성의하게 보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분명한 부분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구 동 민원업무 지도 감독에 너무 소홀했구나 하는 자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물론 본위원이 민원봉사과장에게나 또한 각 동장의 출석을 요구한 부분도 어떤 행위를 가하기 위한, 어떤 벌칙을 하기 위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원봉사과장이나 각 동장들의 행위가 너무해요. 직무태만도 이런 직무태만이 없어요. 우리구의 징계양정규정에 따르면 민원봉사과장 또한 각 동장이 모두 징계행위, 징계처분에 해당되고 있어요. 다시한번 민원봉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접수대장에 민원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 증언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민원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써 행정기간에 대해서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을 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민원이라는 것은 포괄적이지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을 검토해 본 바 어때요? 미아1동～수유6동까지 검토해 본 민원접수대장이 어떠한 형태로 나열되어 있었어요?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조금전에 증언드린 대로 기록내용이 불성실하고 그 건수로 볼 때도 약간 즉결민원 등은 아마 기록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불성실하게 처리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행정관리국장께 신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동의 민원접수대장이 사실 어떤 형태로 접수기재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봉사과장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기대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민원을 접수해서 어떤 식으로 기재하고 처리기구란은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그것을 획일되게 교육을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신문합니다. 조금전에 민원봉사과장의 증언속에서도 나타났듯이 관련법규나 우리구의 민원사무처리규정 등이 모든 조례나 상위법이나 규정까지도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일선 동은 위법행위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최일선에 있는 동에서 이렇게 자기의 직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강북구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우려감이 듭니다. 17개 동장께 신문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접수대장에 우리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사무처리규정과 관련법규에 의해서 정확히 기재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 동장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동장 없음) 없습니다. 이것이 강북구의 일선 동의 행정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나와 계시니 다시한번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계시면서도 전혀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잘못 되어가고 있는 행정을 방관한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관해서 간결하게 한말씀 하시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정명조입니다. 증언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부 등재 등은 공무원이 해야 될 기본소양, 기본의무가 아닌가 하고, 잘 되리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첫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는 방향으로 신년도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돌아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수유6동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또 동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불편을 초래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수유제6동장

수유6동장 최일화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신문에 대해서 증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동은 금년 8월 10일자로 동기능 전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90여개 업무중에서 절반 정도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주로 즉결민원 위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구청으로 일을 보러와야 한다는 거리상의 문제, 또 큰 기관에 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반바지 차림으로 가볍게 옷을 입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그런 문제, 교통비 문제, 그리고 동은 뭔가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만만하다’ 하는 느낌, 또는 가깝다는 느낌이 전에는 있었는데 구청으로 가다 보니까 사무실 위치도 잘 모르고 직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에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일반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안내문도 3번에 걸쳐서 세대마다 전달했고 또 반회보를 통해서도 충분히 했고, 주민설명회도 한번하고 개소식도 통 반장 등 약 150～200여명 모시고.

김종삼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 이관한 사무중에서 주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불편을 느끼는 그런 사무를 다시 동으로 환원했으면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합니까?
일화

최일화수유제6동장

청소업무가 이관됐으면 합니다.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동에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3평이나 5평 미만 증축신고 같은 작은 민원은 동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내용의 종류는 500개 가까이 되니까 나열해 가면서 적시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생각나는 것은 한 두개 정도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가장 큰 민원을 말씀 안하신 것 같네요. 각종 고지서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우편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편으로 옴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동에서 직원이나 통장님들이 직접 본인한테 전달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집들을 많이 비우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보내다 보면 못 받아볼 수 있고, 또는 분실될 수도 있고 훼손되어서 찢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을 재교부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교통비 등등 해서 낭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화

최일화수유제6동장

그 부분은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이 새로 나와서 앞으로는 고지서 재발행 문제를 동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동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을 두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 간부회의때 건의나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수유제6동장

계통을 통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고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단위에서 나름대로 심포지엄을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주민대표가 참석해서 갖은 적이 있고.

김종삼위원

동장님께서 본청의 간부님들에게 직접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수유제6동장

구두로요?

김종삼위원

예.
일화

최일화수유제6동장

구두로는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두번정도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피부로 와닿는 부분은 상부에 건의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을 안하셨군요. 그래야만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한발씩 더 다가가는 주민행정서비스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께 연계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돌아가서 정상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은 돌아가셔서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위원

수유3동장에게 신문하겠습니다. 수유3동장님께서는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칭찬이 될지 꾸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난히 수유3동 통장회의 출석부에 연간 99.9% 통장님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참이어야 할텐데 혹시 거짓으로 1년중에 한번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의에 참석하여 전달 것까지 사인하는 일이 없는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수유제3동장

수유3동장 김삼봉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신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6월 4일자로 노원구청에서 수유3동에 부임했습니다. 그 이전의 진위여부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 6월 4일날 제가 전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약 5개월이 흘렸습니다. 종전 4월까지는 통장회의가 민방위때와 반상회때 두번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번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사무소와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통장회의를 하기 때문에 전체 통장들이 사실상 우리 행정을 보좌하는 역할에서는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주체세력입니다. 그래서 통장회의를 하기 하루전에 통담당회의를 먼저해서 통장이 부득이하게 유고가 있는 통장은,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올 수 없는 통장은 1시간 전이고 2시간 전이고 먼저 왔다 갈 수 있도록 조치한 분들까지 참석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처리해 주기 때문에 제가 4개월 동안 집행했습니마는 이것은 전원 참석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유3동 통장님이 회의때, 어느때든 어느 의원이 어느 장소든 연간 참석을 같이 해도 100% 통장님을 참석시키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삼봉

김삼봉수유제3동장

제가 4개월동안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당일, 그러니까 시간에 안맞게 참석하셔서 왔다 가신 분들까지 실질적으로 참석하신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엄격하게 운영해서 하여튼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이 못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통장님들 회의내용을 보면 출석여부만 있지 회의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회의가 있으면 통장님들간에 무슨 얘기가 오간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근거도 없고 또 다음에 회의수당 지급을 보면 정말 이렇게 안해야 될텐데 이렇게 해서 될지 안될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도장은 어느 한군데다 맡겨놓고 한사람에 의해서 혹시 이렇게 전부 날인해서 회의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인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앞으로 하셔서 불참자는 불참, 참석자는 참석, 또 회의수당 지급은 분명히 한가지 인장으로 안됩니다. 본인이 서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1년 내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어느 날에 갑작스럽게 도장 몇개 찍어서, 회의도 동장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운영되면 되는데 그대로 안하고 열두달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통장출석부를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이 수유3동 통장회의수당 지급조서를 보시고 판단했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출석여부를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9년도 3월 15일자 회의출석부와 ’99년도 10월 25일자 출석부 이 두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우선 1통장 경우 김계숙씨로 되어 있는데 사인이 약간 틀립니다. 일관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는 ‘계’자를 썼고 하나는 ‘숙’자를 쓴 것인지 제 육안으로 판단하건대 본인이 사인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사인 확인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회의 당일날 와서 회의에 참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두달에, 석달에 한번 참석하면서 두 세달 것을 그렇게 사인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가 3월 15일하고 10월 25일날 두개를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김광수위원

한번 보세요. 12개월 동안에 100%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확실하시면 대답하세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아까 수유3동장이 그렇게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날 2시에 통장회의를 소집해 놓았는데 2시에 혹시 못 올 사정이 있어서 2시간 먼저 온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2시간 늦게 오후 4시에 시간이 나서 그때 올 경우도 있었을 것이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회의수당을 지급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회의는 제가 판단하건대 정해진 시간에 전부 다 모여서 일정내용이 시달되고, 같이 회의가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각 통장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수유3동 같은 경우 그것을 전부 참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통장회의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고 우리가 통장회의를 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이유는 당면 시달할 사항이나 협조를 구할 사항을 그분들께 당부를 드리기 위함이니까 서로 약간의 시차는 있을지라도 후에 참석했든 미리 참석했든 저는 일단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가름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번 회의의 어떠한 사인으로 전부 통일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유3동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음을 제가 답변드립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은 동장님께서 통장회의수당 지급조서 인장에 보세요.
삼봉

김삼봉수유제3동장

앞으로 위원님의 질책을 받아들여서 의혹의 소지가 있는 도장을 폐지하고 본인들 자필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휴식 후 다시 감사를 진행해서 보충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신문 증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증언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장님들께 간략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실한 자료건이나 일선 동사무소에서의 행정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소 섭섭한 내용의 말씀이 있으신 부분에 대하여 동장님들께서는 이것은 우리 40만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나오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섭섭한 마음이나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특히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동사무소에 자료요구가 빈번하지 않아서 자료를 준비하는데 매우 서툴고 아주 세심한 자료준비 습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내년부터라도 어떤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절대 빠뜨리지 말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철저를 기해서 자료준비를 해주셔서 서로 일한 내용을 감사받고, 감사를 하는 쪽으로 신뢰를 주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특히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규범위원님이 가장 부실한 자료내용이라고, 본 위원장의 출신동을 지적하셨는데 우리 동장님은 동네에서 참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동네에서 황치선 동장은 젊으신 분이고 참으로 일을 잘한다 라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마시고, 특히 황치선 동장님뿐만 아니고 17분의 동장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삼아서 사기가 저하되지 마시고 사기충천 하셔서 이것이 어떤 활력의 매체가 되는 기분으로 돌아가셔서 성의있고, 일선에서 동사무소의 직원이 잘못하면 우리 구청 전체가 주민들에게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성의있는 태도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언을 들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충증언을 박문수위원님께서 요청했습니다. 아까 미처 못들은 박문수위원님의 보충증언을 듣고 다음 위원님들의 신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증언이 아니고 신문입니다. 답변과정중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반상회 통장소집을 월 1회로 한정한다 라고 증언하셨는데 원칙적인 것은 통장의 수당은 매월 2회,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매월 1회는 1만원이고 월 2회는 2만원이 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통장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삼봉

김삼봉수유제3동장

통장회의수당은 참석에 따른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소집을 하면 1만원, 두번 소집하면 2만원인데 왜 적게 나오느냐 하는, 항의 섞인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원칙적인 것은 회의시간내에 출석해야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수유3동처럼 그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의안건을 통장에게 주지시키고 또한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받고 구정소식지를 배부하고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그 날에 한해서 출석한 통장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국장으로서 명확히 선언해 주셔야만 타동도 이것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견해를 표명해 주시고 정의를 내려 주시는 것이 차후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다고 봅니다. 답변을 요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박문수위원님의 신문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증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회의를 해서 어떠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나 우리의 행정기관에 어떠한 사항을 의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라면 일단 참석한 것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지금 통장수당은 영수처리를 도장으로 확인받고 있는데 수유3동뿐만 아니라 타동도, 수유3동의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수당에 도장이 아닌 사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전 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굳이 도장을 써라, 아니면 사인으로 일관되게 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것이 회계처리상의 어떤 증빙자료가 되는 만큼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그런데 간혹 종전에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에서 어떠한 행정편의상 통장 도장을 일률적으로 새겨놓고 그것을 본인이 날인하지 않고 대리직원이 대리로 날인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사인을 하든 인장을 찍든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잠시만요. 동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17개 동의 일괄 자료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소신은 그 자료부실만을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것으로 봤을 때 모든 업무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은 정말 우리 동장님들의 위상을 조금이라도 높여드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고 있는 위원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무과 감사에서도 본위원은 동장실이 폐쇄되어서 아래로 내려온 데에 대해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동장님들이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고 조금 더 성의있게 잘 해주시라는 부탁에서 신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전에 선서하신 선임 동장인 미아1동장을 발언대에 세워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최규범위원

17분의 동장들이 다 증언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신문한 사항에 대해서 미아1동장님이 증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장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과의 유대 친절 이러한 것이 정말 주민의 만족도에 부응하고 있는지, 또한 주민의 바람만큼 다가서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과 동장간의 유대관계 이 질의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동은 의원이 방문했을 때 동장이 자기 좌석에서 인사를 받고 일어서서 하는가 하면 자기 좌석에 앉아서 대화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한 것이 의원과 동장간에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주간업무보고를 분명히 의원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이제까지 세번, 네번 받아보고는 못 받아본 동이 있는가 하면 그것마저도 “다른 의원들은 받아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해서 갖다주는 동이 있어요. 과연 동장으로서 의원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다른 동은 필수적으로 월요일 아침에 구청에서 회의하고 나면 틀림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화시대가 주민자치가 되어서 옛날 관선 때보다 공무원 친절도가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민이 바라는 만큼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옛날에 지방자치가 있기 전에는 민보다 위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지만 본위원은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려먹는 공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앞에서 어른 노릇을 하는지, 정말 불친절한 공무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도 아직 많아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시키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떻게 주민이 바라는 만큼의 동장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동 1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17개동 동장님들에게 우리 동 특화사업이 무엇인지 다는 안 묻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동장님들한테만 묻겠습니다. 미아3동 동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특화사업이 무엇입니까?
근영

김근영미아제3동장

자연학습장입니다.

최규범위원

미아5동 동장님!
인영

김인영미아제5동장

저희는 자연녹화사업입니다.

최규범위원

미아6, 7동 동장님.
미아8동 동장님.
사범

홍사범미아제8동장

옥상에 자연학습장을 설치하고 채소를 재배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수유1동 동장님.
치선

황치선수유제1동장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봄 가을로 다른 채소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수유4동 동장님.
홍균

신홍균수유제4동장

옥상 자연학습장 운영입니다.

최규범위원

이렇게 다들 잘 알고 있네요. 각양각색으로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비가 없이 동에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단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특화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면서 그것이 좋다고 인정되면 계속 되어야 한다고 답변해 주시고, 계속되어야 하면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든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동 1특화사업이 아니라 2특화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다섯가지가 되는데 미아1동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미아1동장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답변해 달라는 얘기지요?

최규범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종합해서 지금 최규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체 입장을 대표로 해서 증언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미아1동장 남극노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신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각종 철학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를 물으셔서 답변을 옳게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제가 들은 것은 “동장 동 주민과의 유대문제 및 주민 만족도에 부응하고 있는지, 앞으로 방향은?” 이것은 상당히 실제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인 동장이나 공무원들이 물론 자질문제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아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민 만족도에 부응을 한다, 못한다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은 제가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아무리 친철하더라도 더 친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어느정도 부응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매일 교육도 실시하고 시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기관에서 이 분야는 항상 교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미아1동장 본인 의견을 한번 피력해 보세요. 미아1동장은 현재 “나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다, 나 자신은 주민이 바라는 바에 어느정도 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못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그것도 답변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미흡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저희들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노력하려고 하고 있지요?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동장과의 유대,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받는다는 이 문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자리에 앉아서 동장이 인사를 받는다, 또 의원님들하고 유대가 안좋다, 좋다 이것도 실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민선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가능한 한이 아니고 구청에서 외부지침에 의해서 전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자주 우리 출신의원님과 만나서 이야기할 것은 하고 의원님께서 관내 여론이나 순찰을 돌아보시고 기타 민원을 제기하시면 가능한 한 처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기능한 한 처리?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가능하면 처리를 하고 처리를 못하면 건의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이자면 어느 의원이든 동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인사는 물론이고 자기 자리에 걸터 앉아서 어떠한 대화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당연하지요. 일단 영접을 하고 의견을 나누든지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 동장들이 있기 때문에 신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장협의회라든지 동장회의에서 그런 것은 서로 똑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고.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만약 그런 동장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업무보고서 전달문제인데 이것은 구에서 2 4주 확대간부회의시에 의원님들에게 전달하라고 각 동장들에게 보고서 1부를 더 줍니다. 그러면 동장들이 원칙적으로 가까운 데 있으면 자기가 갈 수 있고 바빠서 못가면 다른 직원을 시켜서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전달을 안한 동장이 있으면 앞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전달을 안 했으면 잘못 됐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직원들이.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관선 때보다 민선 때는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것입니다. 골자는 그것인데 아까 첫번째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선 구청장님은 관선때 구청장님보다 주민입장에서 민선표를 얻어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통제도 그런 분야에서 더 많이 하시고 주민여론도 더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은 멀었다, 그것은 부단히 우리구에서도 분기별이라든지 우리 직원의 내부교육, 공무원 파견교육, 기타 여러가지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노력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노력을 꼭 해야지요.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하도록 거기까지 다가서야지요.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예.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1동 1특화사업 말씀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동별 청사여건이라든지 동네여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하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은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은 동 같으면 1동 1특화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2개, 3개도 할 수 있지요. 여건이 좀 어려워서 구에서 판단하면 기타 여러가지 동 여론을 들어서 1동 1특화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2특화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만약 미아1동이라면요?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저희들은 지금 동네가 대강 1-2지구이고 25번 종점부근에 1-1지구로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일부가 들어가 재개발이 시행되고 삼양사거리 부분은 도시설계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뒷부분은 자력재개발지역, 미아1동과의 경계부분은 주거환경개선지구, 기타 여러가지로 동네 여건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동의 동네 골목을 보면 소방차도 지나다니기 어렵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동 같은 경우 기타 여건을 판단해 보니까 일단 동네화분가꾸기라든지 기타 나무심기라든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동청사도 70년대 초반에 지어서 낡아 문제가 많고, 그런 분야를 저희동은 안하고 번3동, 번2동을 빼놓고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동은.

최규범위원

아니 특화사업을 더하면 되느냐, 아니면 이 정도로.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현실적으로 나무심기라든지 일반적인 특화사업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대로는 유지할 수 있다?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이대로도 연구를 조금 더 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이렇게 답변하신 데에 대한 것은 기억나시지요? 대신 우리 구청으로부터 윗분들의 교양교육을 자주 하지요?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예, 자주 합니다.

최규범위원

자주 받는데 안되고 있는 것은 왜 안됩니까?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받는데 안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교육받을 때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그것이 실천이 덜 되고, 그러니까 매일 하고 있고, 아침에 우리구에서는 전화받는 요령이라든지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나 구청 가까이 오시면 응대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매일 10분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부단히 실시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최규범위원

앞으로는 교양에 따라서 꼭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부응할 수 있지요? 다가 설 수 있지요?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예.

최규범위원

들어가십시오

김정중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최규범위원

행정관리국장께.

김정중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견해를 물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행정관리국장에게 신문을 드리려고.

김정중위원장

다시 신문이 있습니까?

최규범위원

예. 계속해서 우리 17개동 부서의 장인 우리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방행정관의 꽃이라면 아마 사무관이상 서기관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관의 꽃이라면 서기관인 총경정도, 서장 정도를 아마 경찰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군인의 꽃이면 중령이나 대령 정도면 군인의 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지방행정관의 꽃은 또한 그 서기관 중에서도 제일 선임업무를 맞고 있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시란 말입니다. 늘 교육을 시켜도 이렇게 안듣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견해를 듣겠습니다마는 위에서 부구청장이나 구청장님이 또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교양교육을 실제로 해도 안 듣는지? 그냥 그 교양을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교양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이렇게 본청을 오다보면 매일같이 회의입니다. 구청장실 회의, 부구청장실 회의,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나 밖에서 전화를 드리든지 본청을 제가 방문하면 국장실 회의, 그러다 보면 과에서 회의. 이 회의가 거의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급직 공무원도 또한 바로 그 밑에 행정간부직인 그 사무관들도 안 듣는다 이거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방향을 꼭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무엇을 잘 안 듣는다는 말씀이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무엇이냐 하면 교양교육은 이렇게 늘 해도.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교양교육이요?

최규범위원

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밑에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하면 정말 주민에게 다가서는 공직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최규범위원님의 신문사항에 대한 제 견해를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같은 일정한 조직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교육은 또는 교양문제는 교육이나 어떠한 강제적인 주입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일단 수용코자 하는 직원들의 마음자세가 첫째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의 상 하간 인간관계나 또는 합리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매우 좌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래에는 권위적인 또는 가부장적인 이러한 리더십이 수용이 잘 되고,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어떠한 조직 전체가 생기가 돌고 상명하복이 잘 되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러한 리더십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구성원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상사가 어느 만큼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밑의 조직원들이 과연 그 상사를 수용하고 존경하고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할 때 지금 최위원님이 아직까지 느끼시기를 우리 강북구 직원들이 정말 교양이 없게 느끼셨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상급자들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강북구 직원들이 그렇게 꼭 비관스러운 정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1년이 약간 넘었습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앞으로 뭔가 같이 한번 일을 해 볼만하다 그런 자부심을 느꼈고, 또 우리 직원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친절의 문제, 물론 상대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아까 미아1동장님도 잘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한이 없습니다. 그러한 무한한 욕구를 우리 공직자들이 충족시켜 주고 우리 행정을 올바르게 침투시켜서 강북구가 글자 그대로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구가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어떠한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조직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설득을 하고 같이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서 우리 조직의 본래 목표가 차질없이 일선조직에까지 침투가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조직을 이끌어 나가서 우리 강북구가 명실공히 앞서 가는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각동 화장지 건과 관련해서 신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료제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질타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먼저 미아2동장에게 신문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먼저 자료제출 건의 쪽수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7p인가요? 찾았습니까?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77p를 보면 ’99년 8월달, 단가 200원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구매 현황률이 1,700 금액이 43만원, 맞습니까? 계산이 안되네요. 43만원이 아니지요?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34만원이 맞겠지요?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이 하나가 틀리면 포괄은 478만 6,600원이 안맞지요? 469만 6,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하나가 틀리면 전체가 틀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동장 출석시에 서류지참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지금 화장지 구매대장을 갖고 오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가져 왔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맞아요? 자료가 맞는 것인지, 거기에는 다르게 되어 있는지?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34만원이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오타가 났습니다.

박문수위원

오타가 아니잖아요. 전체 액수가 틀려지는데 오타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오타는 아니지요? 원 대장을 지금 갔고 오셨다고 했지요?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복사를 해서 본인에게 전달시켜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오타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잘못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원 대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3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원 대장은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대장이 이것 맞지요? 이 용지 200원? 미아6, 7동장에게 신문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미아2동장 직무대리께서는 돌아가셔서 착석하시고 미아6, 7동 동장님 먼저 발언대에 나와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미아6, 7동이 원래 구매가 10월에 바뀌었지요?
납품업자가 바뀌었지요?
바뀐 사유는 무엇입니까?
납품일자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납품일자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바꾸었다? 단가는 차이가 없고 제품도 차이가 없었습니까?
제출한 것 맞지요?
이것이 개당 220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번1동장에게 신문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미아6동, 7동장은 됐습니까? 답변 끝났습니까? 그러면 미아6동, 7동장께서는 착석해 주시고 번1동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구매현황을 보면 ’99년 1월달에 단가가 250원, 이것이 맞지요? 먼저 본위원을 봐 주십시오. 현재 사용하는 것이 이것 맞지요?
운용

김운용번제1동장직무대리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번1동?
운용

김운용번제1동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현재는 250원이지요?
운용

김운용번제1동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운용

김운용번제1동장직무대리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99년 1월, 2월에 단가가 250원, 3월달에 단가가 220원으로 인하되었지요?
운용

김운용번제1동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그러다가 다시 5월에 250원으로 상향됐지요?
운용

김운용번제1동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현재 250원이다?
운용

김운용번제1동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거기에서 가져온 것이니까요. 됐습니다. 번3동장에게 신문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번1동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착석해 주시고 번3동장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증언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생략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단 번3동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박문수위원

각 동장님! 들어 주십시오. 본인이 며칠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동의, 이것을 본인이 수거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200원짜리나 250원짜리나 내용은 차이가 없더라고요. 단, 업체와 업체명이 약간 다르고 실제적인 이 안의 질과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똑같은 강북구내에서 200원과 250원으로 차이가 날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20원짜리 납품일자 똑같고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는 240원이고 어디는 250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납품업자 똑같고 내용 똑같고 왜 단가 차이가 날까? 이 이유가 무엇일까? 17개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거수 한번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박문수위원

아니요. 일단 제 신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계속 신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동장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사실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저의 견해를 피력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께서 납품업자가 같고 동일한 질인데도 값이 이렇게 3개동에 3가지로 200원, 220원, 250원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하라고 한다면 아마 질도 우리가 육안으로 동일 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별 납품의 어떤 수량문제, 단가에 미치는 영향, 거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행정관리국장께 견해 표명을 요구한 부분은 분장사무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께 견해를 표명하고자 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전체적인 수량 이 부분은 이미 본위원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동에 삭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중에 혹시나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완을 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미아1동～수유6동까지 17개 동장님! 본위원의 신문과정중에 명쾌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동장님 계시면 죄송하지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동장 없음)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박문수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업무와 연계되고 최고 책임자이신 행정관리국장께서 업자를 불러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아주 엄밀하게 파악하셔서 종합감사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후 정회나 또한 끝난 이후에 우리 위원들끼리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간담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맨 처음에 김종삼위원께서 신문했던 내용을 미아4동과 미아8동 두 동장님께 그 답변을 지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유중

윤유중미아제4동장

예.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신문과 증언이 자꾸 신문을 질의로 하고 증언을 답변으로 혼돈해서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미아제4동장

미아4동장 윤유중입니다. 위원장님 신문사항에 대해서 증언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작년도에 4개 강좌를 지원받았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동 자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인 에어로빅이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판단으로는 별도로 지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훌륭한 강좌를 선택해서 지원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집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아8동장님 나오셔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홍사범입니다. 우선 김종삼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동 실정을 조금 말씀드리고서 내년 계획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동은 청사가 협소하고 관내에 산이라든가 이러한 체육공간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 인근 동인 미아5동이나 미아5동 산이라든지 쌈지공원같은 곳에서 현재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교실 지원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내 체육시설을 빌려서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또한 작은도서실이 지어지면 여러가지 에어로빅이라든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각별히 신경쓰셔서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오늘의 민원봉사과 및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많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신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생활정보지와 관련해서 지금 각 동장님께 이 자료가 배부되었지요?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강북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시달된 공문인데 내용들은 익히 다 아시지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본위원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행일자 ‘99년 10월 1일, 수신 각 동장, 제목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철저. 내용이 쭉 나가다가 3회 “각 동장은 관내차량순찰을 확행 기 시달된 정비요령에 의거 생활정보지 배포대를 강제 수거하여 매주 목요일 드림랜드 후문에 위치한 생활정보지 배포대 집하장소로 운반 조치하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99년 하반기 깨끗한 강북만들기와 관련 생활정보지 배포대의 강제 수거도 가로환경 정비와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정비하기 바람” 그 다음에 7월 30일자, 그 다음에 7월 21일자, 그 다음에 2월 24일자. 이것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신 동도 계실 것이고 또한 과중한 업무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못한 동장도 계시리라 봅니다. 강북구청에서 각 동에 지시한 이 공문내용처럼 정말 열심히 지시사항을 이행하셨다고 자부할 수 있는 동장 계신다면 거수해 주십시오. 자꾸 거수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시사항을 생활정보지 배포대 수거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시한만큼 정말 열심히 하였다 라고 자부하시는 동장님 계시면 죄송스럽지만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동장 없음) 이상입니다.

「받았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96년도인가 본위원이 요구해서 그 당시 각 동장이 이번과 유사하게 감사장에 집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상회 건 내용이었습니다. 본위원이 그 당시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요구를 하였고 또한 여러분도 나름대로 소신도 피력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이후 반상회 건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현시점에서 정말 달라졌느냐? 반상회 실적 건만이 달라졌을 뿐 실제적으로 그리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단, 미아3동에서 만큼은 본위원이 매월 참석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동,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반성회 개최 현황이 계속 올라오는데 개최현황과 참석현황, 참석율까지도 지난 7월과 올 11월이 똑같은 동이 있어요. 세상에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어떻게 사람숫자, 참여한 숫자가 똑같을 수 있느냐고요. 또한 본위원의 신문사항은 각 동장님이 인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신문에 명쾌하게 답변하실 동장님 계신다면 다시한번 죄송스럽지만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동장 없음)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7개 동사무소 동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신문사항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는 일상적인 회의가 아닌 행정사무감사장소가 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적을 하셨고 시정할 사항에 대한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동행정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종합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에 있어서 일부 동의 회의록 사본이라든가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각동 화장지 구매가격의 단가 산출에 대해서 납품가격 차이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정보지 배포대 수거와 관련해서 구청 지시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피동적으로 대한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세심한 관심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반상회 건의사항 그 자체 보고에 있어서도 부실한 내용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 여러가지 감사자료라든가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앞으로는 정확하고 내실있게 행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동장님들이 일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신경을 못 쓰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었고 개인적인 유감이 전혀 없이, 때로는 동장님들 없는 곳에서 위원님들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많은 배려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야말로 성심을 다해서 구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미아1동장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받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씩 피력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미아1동장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미아제1동장

미아1동장 남극노입니다. 위원장님 당부대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보니까 각종 행정사무감사 자료부실이라든지 화장지 구매단가, 생활정보지 수거문제, 반상회 부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재차 지적받는 일이 가능한 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미아2동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미아제2동장직무대리

미아2동장직무대리 김주학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보니까 자료준비라든지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위원님들로부터 똑같은 사항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특히 미아2동 김주학 직무대리께서는 통계에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3동 김근영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미아제3동장

미아3동장 김근영입니다. 위원님들 감사 지적사항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충실하게 제출했으면 좋았을텐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회의록 사본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매가격 화장지 문제 단가에 대해서 제 의견은 구에서 일괄업체를 지정하든지 해서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정보지라든가 반상회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위원님 의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아4동 윤유중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미아제4동장

미아4동장 윤유중입니다. 동사무소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고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도 감사장을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부응하고 밖에서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아5동 동장이신 김인영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김인영미아제5동장

미아5동장 김인영입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거울삼아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오늘 지적사항 이외에도 동행정에 대해서 적극 하자가 없도록 주민을 위해서 철저한 행정을 구현하고 정말 칭찬받는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6, 7동 이승수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미아8동장이신 홍사범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범

홍사범미아제8동장

미아8동장 홍사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제 자신 여러가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조금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아9동이신 김주선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미아제9동장

미아9동장 김주선입니다. 구정 전반에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 우리 동정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없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동민들을 위해서 성심껏 봉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번1동 김운용 동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번제1동장직무대리

번1동장직무대리 김운용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동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자료가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여 위원님들께 부응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번2동 임봉섭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번제2동장

번2동장 임봉섭입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그동안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충을 해서 조금 더 주민을 위한 동사무소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번3동 유상곤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번제3동장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많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더욱 분발해서 향후 유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유1동 황치선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수유제1동장

수유1동장 황치선입니다. 오늘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수유2동 박용집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박용집수유제2동장

수유2동장 박용집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3동 김삼봉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김삼봉수유제3동장

수유3동 김삼봉 동장입니다. 저희들이 평소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못 끌었던 경우까지 오늘 위원님들이 시원스럽게 긁어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왔는데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두루 뵙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유4동 신홍균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신홍균수유제4동장

수유4동장 신홍균입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물론 동행정 전반에 걸쳐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5동 동장이신 한흥수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한흥수수유제5동장

수유5동장 한흥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지적하신 문제점 이외에도 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여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앞으로 동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유6동 최일화 동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수유제6동장

수유6동장 최일화입니다. 정기회에 대비해서 많은 자료를 받아서 복잡하실텐데 동관련 제출 자료를 충분히 파악해 주셔서 저희 동행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명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꼭 돌아가서 동정에 반영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기대를 하겠습니다. 꼭 동장님들의 약속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각 동장님 출석에 따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의 최종 견해를 위원님들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각종 민원접수대장의 부실기재 관리, 통장 회의수당 지출내역 및 회의록에 관한 미비, 생활정보지 배포대 정비실적 미비, 화장지 구매현황 미비, 반상회 활성화 미비 이렇게 크게 다섯가지 정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 견해를 표명해 드린 바와 같이 각종 민원접수대장은 앞으로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러 이러한 식으로 기재를 해라 하는 것을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시달하여 그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 회의수당 지출내역은 아까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합니다. 화장지 구매현황은 지금 알아보니까 생활복지국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일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간의 들쑥날쑥한 구매가격이 아마 시정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건에 대해서는 반상회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20여년동안 계속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반상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마을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는 순기능이 많은데 그러한 순기능들이 많은 역기능에 감춰져서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주민의 특성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습성상 함께 모이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이신 동장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제반사정이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상회라는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시에 참석율을 제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잠정적으로, 순차적으로 참석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반상회의 참석율을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아3동 같은 경우에는 박문수위원님이 매번 반상회에 동직원들과 같이 순회하면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에 어떠한 바램이라든지 동의 어떤 바램 등 이러한 것도 스스로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화합의 장, 열린 마음의 장이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장들께서는 그러한 면에 신경을 써서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되풀이 되는 반상회 참석율 제고문제, 내년 행정사무감사부터는 다시 거론이 안되도록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별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장시간, 특히 며칠동안 행정관리국장께서 수감 받으신 자세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민원봉사과 및 동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신문 증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중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