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재무국 소속 과장소개 및 선서를 하시고 이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정함은 물론 내년도 재무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거울삼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강인 재무과장입니다. 정종규 세무과장입니다. 이영제 지적과장입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 top
10시09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선서인 재 무 국 장 김 창 식 재 무 과 장 정 강 인 세 무 과 장 정 종 규 지 적 과 장 이 영 제 ㅇ업무현황보고(재무국) top
10시12분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김창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재무국) top
10시38분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에 대한 답변을 발언대에 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효율적인 답변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국 과장님들의 답변을 현 좌석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해서는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업무를 먼저 질의 답변하는 것이 좋겠지요? 재무과를 먼저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제출한 자료중 일련번호 4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요구자료명이 민원접수대장입니다. 이 자료의 제출내용은 민원접수대장 사본인데 다음장 8p를 한번 봐주십시오. 민원접수대장 오른쪽에 민원인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칙은 오른쪽에 처리결과, 년 월 일이 있어서 가부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 예를 든다면, 10p를 봐주십시오. 10p에 일련번호 12번 이의신청서 접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적분할측량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이 과연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또 하나 예를 들면 12p 접수번호 48번 국유지 불하가격 재감정 및 불하신청, 그 다음 15p 접수번호 101번 미아4동, 번지수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부지매수 협조요청, 또 하나 예를 들어 17p 일련번호 142번은 처리담당자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종류도 명시가 누락되어 있고 민원인도 누락되어 있어요. 건명만 기재되어 있는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요청. 민원사무접수처리대장을 이런 식으로 기재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이러한 식의 기재자료를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먼저 위원에게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기 전에 주무과장과 국장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답변과 이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먼저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국장님께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원사무접수대장은 내역, 처리내역이 아니라 어떠한 것들이 접수되었는가 하는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지적하신다면 저희들이 즉시 이렇게 제출하려고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필요하시다면 다시 저희들이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은 해당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준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자료가 준비 안되었다면 즉시 그 부분의 자료를 공급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복사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례를 한번 봅시다. 행정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중 차례에 보면 일련번호 8번 인 허가 승인 등 거부한 내역서, 22p를 봐 주십시오. 요구자료명 ‘인 허가 승인(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모든 사항) 등 거부한 내역서(거부근거 포함)’, 제출내용은 “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모든 사항의 인 허가 등 거부한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민원접수대장,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어야지만 거부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이 판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견주어 봐야 되거든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여 제출한 내용이 인 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일반적인 민원서류, 대부, 매각하는 것이 허가나 인가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 허가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괄호안을 본위원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모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22p를 봐주십시오. 답변내용도 “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모든 사항의 인 허가 등 거부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본인의 의도는 꼭 인 허가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바로 자료를 보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제목에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명년도의 각종 사업계획,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었고 또 여러가지 체납징수 독려에 있어서도 다른 구보다 앞서 간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에서 그러한 징수 독려에 대해서는 치하를 보내고 또한 의욕적으로 김창식 국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가지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지만 국 공유지 관리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새로운 개발 보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대부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지적을 했지만, 금년도에 제가 재무과의 업무분장표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6급 주사가 ‘국유재산 총괄업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7급이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매각, 변상금), 세무8급이 일부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행정6급이 ‘국유재산 총괄업무’ ‘재산현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8급이 또 ‘공유재산관리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과장을 제외하고 6급 2명, 7급 1명, 8급 2명 약 5명 정도가 국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원이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창식 국장께서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새로운 국 공유지를 발굴하는 작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또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 공유지를 관리하는 이 인원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고, 타 업무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기본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이러한 일반 행정직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건축직이나 어떤 특별히 전문적인 직책이 한 두명 정도 필요할 것이다. 상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으로서 물론 업무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국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그러한 건축관련 아니면 지적공부나 이러한 것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물론 그 소관이 재무국 소관이지만 재무과에도 그러한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력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재무과 인원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우리 재무과나 재무국 인력을 늘려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만약 증원이 되면 재산관리 부분을 증원해 주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타 계에서라도 증원을 1, 2명이라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에 행정직 외에 건축직이나 다른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직은 필요치 않고 단지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구 전체 직원중에서 옛날에 경험이 있던 직원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총무과에 요구를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 들어오는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지금 김창식 국장께서 추진한 국 공유지 찾기운동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한다면 현재 인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기술진을 상시인력으로 인적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일종의 파견근무나 어떤 팀 구성을 통해서 일정한 기한을 정해 집중적으로 재산찾기운동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기에는 상시 필요로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지 지금의 상황처럼 상시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부분을 새로운 재산찾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의 인력이 구조조정을 통해 모든 부분이 줄어든 상태에서, 또 새로운 업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러한 인력보강을 전체적인 T/O에서 조정하되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자체적으로 인원보강을 하는, 국 내에서라도 인원보충을 하는 작업이 그동안 논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본인이 알기로는 이 국 공유지 관리와 찾기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T/O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자체에서 조정하고 그것이 쉽지 않다면 일정한 시한을 정해서 팀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국 공유지찾기운동 관리업무를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들이 금년에 국 공유지찾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방침을 받을 때 재산관리팀을 구성했습니다. 건설관리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이런 과의 직원들이 업무협의를 했을 때 신속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재무과 직원들이 야근도 하면서 상당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들이 인원증원을 한다거나 기술직 직원들을 별도로 차출해서 팀을 구성할 필요까지는 없고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과내에서 조정하거나 1～2명 정도 인력을 지원받는 방향으로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 부분을 시행하는 이상 많은 실적이나 또 다른, 나중에 가서 일차적으로 하고 미흡해서 또 한다는 것보다 이 기회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미확보했던 국 공유지 불명확한 쟁점이 있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는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므로 원본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우선 배봉수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배봉수위원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지 벌써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안에 자료 공급이 되겠습니까? 복사시간이 오래 걸리면 원본이라도 대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가, 아니면 감사중지 시간에 잠깐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김정중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5p에 보면 계약업무가 있는데 재무과의 비중있는 부분이 계약업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공개경쟁, 조달구매, 수의계약 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개경쟁과 조달구매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은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업무는 공개경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공개경쟁을 하지 못한 수의계약은 별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구매는, 원래 조달이라는 것이 중앙집중적인 구매절차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조달기금법에 해당되는, 죄송합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 정해져 있는 품목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을 조달구매형태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조달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을 공개경쟁할 수 없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조달구매하는 범위는 여러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사, 용역, 물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마는 공사의 경우 100억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조달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100억이 못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사실 용역결과를 대가를 납품받아서 설계를 전부 다 타 기관에 의뢰해서 받습니다마는 사실 대단위 공사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못되더라도 설계를 심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집중적으로 전부 분업화가 되어 있어서 전부 검토되어서 발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100억이 못되더라도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공개경쟁보다는 조달구매가 일단 구매를 해놓으면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함이 있다는 얘기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편리하다고 하기보다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 결정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수의계약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거의 73억 9,100만원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윤영석위원
34%. 예를 들어 850억 중에서 73억이라고 하면 수의계약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 하는데 이러한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 이러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설공사는 1억 미만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일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물품에 있어서는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수의계약 건수, 그리고 금액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수의계약서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액인 경우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전차공사나 계속공사에 의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를 들자면 계속공사일 경우 총 2개의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1차계약을 하고 2차, 3차 계약을 하는데 2차, 3차 계약은 바로 처음에 입찰할 때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금액대비해서 수의계약의 형태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차공사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어 이것이 7,000만원의 공사라고 하고 5,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원화해서 공개경쟁을 안 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두번 나누어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이 된다 이러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그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개경쟁을 적은 금액으로 하고 나중에 거의 전차공사라는 그런 조항을 들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시켜서 당초 발주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윤영석위원
수의계약 73억 9,100만원 중에서 재무과장이 알고 있는 부분을, “수의계약을 거의 하는 사람이 매년 한다” 이러한 얘기도 많이 들리는 얘기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돌려가면서라도 그 업체가 거의 빠지지 않고 어느 과가 보더라도, 자세히 과를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797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던 자료를 지난해 것이나 몇년동안의 것을 받게 되면 하던 사람이 계속 올라와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약집행실적에서 말하는 수의계약은 797건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부다 물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공사는 저희들 자료로도 제출드렸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사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저희들이 33건입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던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금액은 이렇게 많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 확장공사가 당초 공개경쟁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하고 2차 계약을 할 때 전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당초 공사발주를 할 때 공개경쟁으로 하면서 부기해서 총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공개경쟁의 체계에서 들어갑니다마는 2000년도에 계약할 때는 그 업체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계약금액을 보면 청보건설 주식회사외 3개소인데 35억입니다. 이것을 수의계약 형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런 건들이 장기 계속공사의 금액상으로 보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억 9,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되는 것이지 공사건수가 많아서 수의계약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면 우리 과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사를 맡아서 또 설계변경을 해서 이런 식으로 부풀려 올라가는 것이 거의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73억 9,100만원 중에 계속공사를 해서 35억을 빼고 나면 반정도 빠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작년도의 수의계약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8년 계약건수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은 총공사, 용역, 물품을 전부 다 망라해서 총계가 2,207건에 37억 3,8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공개경쟁이 84건에 192억 7,800만원이었고 다음에 수의계약이 1,727건에 61억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달구매가 396건에 118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작년에 수의계약 부분과 올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 자료를 받아보면 분명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같은 사람이, 아니면 같지 않아도 그와 같은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말씀을 재무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윤영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공개경쟁입찰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할 건들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또 설계변경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 짓는가 하면, 또한 실질적으로 공개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야 할 건을 우리 구청에서만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수의계약은 공개경쟁입찰보다 오히려 전문성을 더 나타낼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뜻에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한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또 여러 업체가 많으니까 마치 나누어 먹기 식으로 “너 몇 건, 너 몇 건”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이것도 역시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수의계약을 어느 업체에 어떻게 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업체를 골라서 준다면, 전문성 있는 업체가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공개경쟁에 의하되 그러한 사유별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소액으로써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공사와 같으면 1억 미만, 전문공사는 5,000만원 미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로써 단체적 수의계약이나 중소기업체, 이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규범위원님께서 “기왕에 수의계약 사유가 나와서 계약하는데 관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관내업체에 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 똑 같은 품목과 성질, 규격, 대가라면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업체에다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중에 1억 미만의 공사 또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 3,000만원 미만의 물품계약에 있어서 총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가 ’99년에 33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 우리 관내업체에다 준 수의계약은 소액입니다마는 23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규정외의 것은 별도로 한다고, 공개경쟁을 체결해서 2000년도의 계약에 따르거나 전차공사와 계약을 했을 경우는 빼고 소액으로 했을 경우 사실 저희들이 건수대비해서 70%에 가까운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규범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업체에서는 전문공사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은 안 갑니다마는 가능한 한 우리가 그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성실하고 납품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수의계약 자체는 사실 지양을 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별로 수의계약에 의하던 물품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모품 성격의 물품구매 또는 조달구매하는 것들도 일단 집중화를 시켜서 예산절감도 하고 또 수의계약 건수도 많이 줄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시 질의가 있으십니까?
최규범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과는 조금 빗나가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 먹기 식의 수의계약을 한다면 이것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들을 우리 구청에서만 공개경쟁입찰로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대신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만약 그 전문성 있는 업체가 몇번 공사를 하다 “정말 부실공사다, 잘못한다” 하는 것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지 제가 수의계약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구청만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건도 경쟁입찰로 하느냐 저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의계약을 권장할 수만은 없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소액이거나 부득이 하게,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업체에 한다든가 나누어 먹기식 배분이 아니고 관내업체에 한해서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또 그 대상업체가 공사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해서 그 중에서도 같은 품목을 내도 값이 싼 업체 그리고 성실히 수행하는 업체를 선택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어 먹기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수의계약의 장점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당 경쟁을 해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제재처분을 받는다든지 너무나 저가로 입찰해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품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등 여러가지로 공개경쟁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의 장점을 살려서 저희들이 만약 범위내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요구자료 29p～32p까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장비를 보관하는데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하수도 준설기가 있지요? 그 준설기가 몇 조나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각 품목별로 수량을 파악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해 주었는데.
김종삼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30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 30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수도 준설기가 각동에 1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대가 있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정중위원장
31p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31p～3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곧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김종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강북구에 30대가 있을리 없다. 각 동에 1대씩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30대로 되어 있는데 또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이게 전부 자조식이고 가격도 지금 1,000만원대가 16대인데, 나머지는 가격이 다 틀리는데 같은 회사일 것이고 자조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격이 왜 틀립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저희들이 준설기를 확보한 것이 있고 전년도부터 쭉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금년에 구매가 10대인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다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곧바로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리고 강북구에서 굴착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대략적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품은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고 있지 실제로 사용범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강북구에서 크나큰 사업이라든지 보수가 급할 경우 사용해야 되는데, 거의 다 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사분 같은 인건비를 따져보면 그렇게 크게 필요치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견해로는 중장비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필요할 때만 쓰면 모든 것이 절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가 활성화 되면 각 업체별로 중장비가, 또 시기별로 전체가 동원될 수 있어서 사실 저희가 임대하려고 해도 임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비상시 확보해서 대체를 위한 것이지 1년내내 꼭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를 저희구에서 확보하고, 만약 구민이 정말 필요로 한다면 구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활용화 할 수 있는, 긴급한 재해가 발생될 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마련한 것이지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확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김종삼위원님의 말씀은 고가장비 구입보다는 가급적 많은 양의 작업량이 요하지 않을 경우와 비례해서 잠깐씩 임대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년내내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설령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긴급재해에 긴급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 장비를 구입한 것이 아니겠느냐. 필요한 장비에 한해서. 예를 들면 수요측면에서 볼 때 저희들이 임대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아마 시기적으로 봐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확보해 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종삼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다른 질의하시기 전에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2000년도 업무보고에 ‘강북구 BC카드 사용 확대’를 보면 1단계 일상경비중 소모성 물품구매, 그리고 2단계 단가계약된 물품구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대금 카드로 사용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 물론 효과는 굉장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판매대금 정액중 0.1%를 장학기금으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그런 좋은 발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체가 수수료 같은 것을 부담하게 되면, 아마 세금부담 때문에 굉장히 업소들이 꺼리는 부분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때 카드수수료가 1.5%에서 많으면 5%까지로 대체적으로 약 2%～3%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담을 우리 구청에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는 했습니다마는 경쟁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나 특근외식비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북구 관내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음식문제는 소수단위이겠지만 물품같은 것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나 세금이 붙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수수료 때문에 물품대금도 많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1단계 소모성 물품 이런 것은 구매단위가 시기별로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 대부분 조그마한 액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난번 언론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카드수수료 관계가 너무 높다고 시민단체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카드수수료가 1.5%～5%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낮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 입장에서 이와 같은 카드수수료 관계가 부담이 된다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김종삼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더 이상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아까 자료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원사무처리분을 과에서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이 아니고 강북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본위원이 요구자료명에 의하면 ‘인 허가 승인(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모든 사항) 등 거부한 내역서’, 거부근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어요. 거부근거가 없다고 재무과에서는 답변하셨는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반려, 반려가 무슨 뜻입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에서 답변했듯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인 허가 사항만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었고, 만약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모든 민원서류라고 판단이 됐더라면 제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인 허가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 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는 인 허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것중에 반려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처분내역 중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서 또한 구유재산 매수신청서,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은 허가, 허가, 반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 허가 사항입니까? 처분내역을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일반적으로 허가, 인가하는 그런 저희들의 용어사용이 사실 전문적으로 주어진 허가나 인가사항이냐 하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허가, 내용 그런 것을 승인해 줬다 이런 내용쪽으로 담당자가 기재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가나 허가사항이 조건에 부합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원칙은 무엇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허가, 요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담당자가 잘못 알고 그렇게 기재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대로 넘어가고, 이어서 이것이 민원사무처리부인데 우리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재무과 민원사무통제관이 누구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민원봉사실에서 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에는 매월 1일에 확인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통제하기 위해서, 검열을 받기 위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사전점검이 필요하겠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민원사무처분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는 개별적으로 접수해서 선람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재를 합니다. 사실 처리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민원사무처리부인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과장이 결재를 하거나 처리대장을 확인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전산처리로 전부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부 다 검토하고 결재한 사항이지만 실제 민원사무처리부분 자체의 규제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또한 과장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민원인은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 또는 대여나 매각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그러면 안됩니다. 허가되는 사항도 있고 반려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허가조건에 맞으면 당연히 허가해 줄 것이고 허가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사무보다도 더욱 관심이 필요한 사무이다. 예를 들어 인 허가 부분에 대해서 기일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기일을 넘겨서도 안되고, 어쩔 수 없이 넘는 경우는 중간 중간에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처분내용을 보면 어떤 경우는 만기일자가 누락되어 있어요. 또한 어떤 건은 처리내용 자체가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고요. 또한 어떤 건은 원본 수정을 가할 때는, 그것도 법률적으로 우리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화이트 칠 하는게 아니고 두줄 긋고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수정을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뒷면에 보면, 비춰서 보이는데 허가됐다가 다시 내용을 바꿔서 반려가 됐어요. 이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화이트 칠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또 하나,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때서야 부랴부랴 만든 흔적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 빨간색으로 선을 그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수정을 가하는, 빨간색으로 두 줄을 긋고 중복사유를 기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화이트 칠을 했어요. 뒷면에 보면 허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반려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삭제를 한 것이 국유재산 대부신청서입니다. 접수일자가 1월 29일인데 그 다음 2월 2일로 되어 있어요. 자료를 급조하기 위해서 두번 중복되니까 삭제를 했어요. 2월 2일자가 다시 9번 2월 2일, 10번이 다시 2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신청인이. 이것이 바로 급조한 흔적이에요. 또 하나 우리 위원의 자료요구가 ’98년 11월 1일에서 ’99년 10월말까지에요.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10월말까지는 오른쪽에 기재를 했어요. 11월 접수일자를 볼까요? 처리기간, 담당자는 아예 오른쪽에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11월달은 제출할 사항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맙시다.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본인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건명별입니다. 국유재산 대부신청서는 국유재산 대부신청서별로, 또한 주소지, 목적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명기해 주시고 그리고.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하나 예를 들자면 건명별, 국유재산 대부신청서는 신청서별로, 구유재산 대부신청서는 신청서별로 또 있겠지요. 그 다음에 건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달라는 말입니다. 신청시 무슨 동 몇번지 몇번, 그 다음 허가 처리된 건별, 반려된 건별, 또한 취하한 건별을 종합감사 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민원사무처리부 이 자료 자체가 처음에 부실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하겠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지금 원본을 드렸는데 일부 의혹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실 변명의 입장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유재산, 구유재산 또는 시유재산의 매수신청서가 들어오면 각과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인이 신청했다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했다가 그러한 경우로 해서, 예를 들어 매수신청을 했는데 과에 협의를 했더니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더라.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저촉이 된다” 이런 경우, 또 동사무소에서 “우리들이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등 이런 사유로 해서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히 관리대장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민원서류대장에 처리를 못하고, 사실 일반적인 서류는 명쾌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원사무처리부 자체를 명확히 기재해서 사유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반려된 건에 한해서는 거부한 근거를 명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견해 좀 부탁합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제출 건과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잘못 관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승인하고 반려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3p에 동별 구유재산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도로개설 후에 보상한 자투리땅 현황과 매각한 부분이 있으면 매각현황도 아울러 자료를 요청합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재무과에서 국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건설관리과에서 현재도 관리되고 있는 것은 사실 자투리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잡종재산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마 제출하기가 어렵다고.
박종환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잡종재산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조금전에 김종삼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전에 한 두분만 질의를 받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무과도 마찬가지로 민원접수대장 원본을 봤으면 싶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세무과장님! 민원접수대장 원본을 잠시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세무과의 체납징수, 과오납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8p를 보면 ‘체납 유형별 징수활동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하고 부동산, 현물압류 등 직접 제재활동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선 물어볼 것이, 자동차세율의 주기 및 연체료 납부여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말, 12월말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연 2회이고, 이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예,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당초에 5%를 하도록 되어 있고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5%에다 매월 1.2%씩 해서 77%까지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등록 자동차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제가 법을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담당주사가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개 지금 민원으로 많이 접수받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누적된 체납, 자동차세 체납의 경우는 당연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6월납의 경우 우리가 2～3개월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료를 일차적으로 물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2～3개월 연체료를 물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이 금액이 자동차세중에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이중제재를 하는 경우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체료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등록판을 영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6월납의 경우를 보면 체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일제히 하게 되는데, 특히 9월이나 10월이 되어서 6월 미납기분을 가지고 영치해 버리는 것때문에 민원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연체료를 물고 있는데 작년 것을 미리 체납을 했다, 2～3년전 자동차를 체납했다” 그러면 상습체납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압류하고 연체료를 납부하고 영치할 수 있지만 1회납의 경우에 6월납을 갖다가 9월, 10월에 연체료까지 물면서 자동차 등록판을 영치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들에게 두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중제재를 하는 결과가 온다. 따라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6월납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회 연체의 경우 지나치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연체료를 물면 1차 제재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정도 일정한 기간은 영치를 보류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납기가 돌아오기도 전에 그것을 영치해 버린다고요. 그것은 어떤 결과냐 하면 구청에서 자동차세를 갖다가 징수 동결을 위해서 할당제로 건수위주,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했다 이거지요.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담당국장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6월말 납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안 냈을 때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예고도 해서 그러한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6월말 납기 같은 경우 그 해에는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세금을 안 내서 재산을 압류하는 그 자체도 마찬가지인 형태입니다. 만약 재산압류를 제 때에 못한다면 사실 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기인지 다 알고 벌써 재산을 다 빼돌렸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사실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액수가 많은 경우는 적시 적절하게 압류가 안 된다면 그 세금은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은 액수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절차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면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정해 가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연계된 세금이 있다면 당연히 압류도 하고 자동차 등록판도 영치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자동차세만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 납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이 부분을 영치해 버리는 경우는 결국 주민들에게 세금납부를 근거로 이중적인 제재를 하는 것이에요. 만약 독촉장도 보내고 가압류를 예고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일차적으로 가압류를 해놓고 그 다음 납기가 도래해서 그 다음 기간까지 안 낸다면 당연히 영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본위원이 접수한 민원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액의 자동차세를 근거로 해서 그것도 그 다음 납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영치를 한다는 것은 과잉단속이다,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을 접수받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본인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만으로 지나치게 단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자동차판을 영치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내기는 내겠지요. 그러나 상당한 주민들의 이중제재라는 행정편의적인 징수 독려활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양해야 된다. 따라서 단순한 자동차세만의 등록번호판 영치는 그 다음 납기가 도래할 때까지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방법을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독려하고 압류예고도 했는데 안 낸다고 2～3개월만에 압류하면 이 부분은 주민들의 상당한 불이익과 원성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채권확보는 하되 직접적으로 생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 부분은 탄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점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97, ’98, ’99년도 과오납 발생현황 및 조치경위를 보면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과오납액 건수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 다음 ’99년도에 있어서는 과오납액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 문제는 ’98년도에 1,295건에 9,400만원이었던 과오납이 ’99년도에 들어서 건수가 1,044건으로 줄었고, 그렇지만 금액상으로 보면 1억 6,7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요. 두번째는, ’97년도는 과오납에 있어서 미환부된 것이 900건에 금액이 800만원인데 그 다음에 ’98년도, ’99년도는 200건씩밖에 안됩니다. 과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미환부가 되고 있는지 의아하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의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늘어난 부분 이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특별한 원인이 있는지? 어쨌든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환부되는 문제는 어쨌든 미환부 건수가 최소한 되고, 사실상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로가 되어야겠지만, 물론 주소지가 확인 안되는 사람도 있고 연락이 안되고 연락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년도별로 해야 되는데 액수가 년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아직까지 그 분석작업이 안되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우리 자료를 보면 나오는데 어떤 것때문에 그렇게 많은지.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 구청에서 과오납을 최소화 하겠다고 계속 부르짖었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와요.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또 검증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대입숫자만으로 보면 ’99년도만 해도 1년에 1,000건 1억 9,700만원. 그렇다고 한다면 ’99년도에 부과나 이러한 납기가 미도래된 건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99년 현재 연말까지라는 이 부분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과오납을 매년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보다 지금 통계치만으로 보면 늘어날 것입니다. 금액은 이미 9월달부로 초과되었고 그 다음에 건수만도 여기는 연말까지라면 작년보다 초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98년도가 1,205건이고 ’99년도 9월 현재 1,404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세, 구세 같은 경우는 이미 부과가 다 끝났기 때문에 10월에 종토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는 아직 못 뺐습니다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아마 ’98년도 수준 이하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려운 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과오납 문제에 대해서는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과연 이 과오납의 금액이 매년 현저하게 증가하는 이유, 그 다음에 ’97년도에 과오납에 대한 미환부가 900여건이 아직까지 미환부되고 있는 내용 이 점에 대해서 세무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7, ’98, ’99년 과오납 발생현황은 우리가 제출한 표와 같습니다. ’97년도가 아직도 미환부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97년도 면허세 정기분 부과시 전산정보관리소 착오에 의해서 잘못 부과된 것이 대량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환부를 한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면허세가 1만 2,000원 이런 소액이기 때문에 일부 못 찾아가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요. ’97년도 정보전산시스템 에러로 그러한 것이 있었고, ’99년도에 과오납 금액이 1억 6,700만원으로 많이 발생한 것은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과표착오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종토세의 경우 고급오락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1억 500만원을 15인에게 환부하도록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 특별히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점점 개선이 안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과오납에는 대략 재판결과에 따른 금액이라고 하지만 잘못 과오납의 미환부 부분을 환부 시켜주는 법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면, 예를 들어 주민들이 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지급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사후방안을 강구한다면 소액환부에 대한 것은 구청 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소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 점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작년에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과오납 환부하는 것에 대해서 2월에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본인들에게 우편통지하고 다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차적으로 동에서 담당이 직접 교부서를 안내하거나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추적하고 전화로 직접 오도록 해서 내년 3월까지는 지금 발생한 과오납 건에 대한 것을 일제 정리하려는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냐하면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는, 물론 이 쪽에서는 증빙의 방법이 절차상 문제가 있겠지만 대상 주민들의 경우에 1만원이나 몇 천원되는 것은 사실상 버스를 타고, 차를 가지고 오면 번거롭기 때문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기준에 의하면 돌려주기 요원한 것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한 대상자가 본인이 확인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일정한 소액기준으로 일정 이하의 금액은 온라인으로 환부함으로써 그것을 증빙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우리가 정한다든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빨리 환부해 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면 그 분이 우리 구청까지 오시지 않고 자기 계좌번호를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상업은행 시금고에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부가 안 되신 분들은 주로 주소를 이전해서 주소 추적이 안되는 분들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계좌번호만 알려 주시면 그 계좌로 온라인 입금하고 그 입금표를 우리가 영수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되요. 왜 줄어들지 않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환부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전산망을 이용하면 사람들이 별도로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행방불명자, 주민등록과 거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자 외에는 사실상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많은 환부대상자 중에 우리가 1,350명이나 연락이 안되는 것이냐 이 점은 곰곰히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은 건도 많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환부 의지의 부족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환부를 하겠다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공공근로자도 많은데 이런 부분을 연락망을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온라인망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환부하고 그 분들에게 이중납부에 따른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투명성이나 여러가지 편리성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확보하는 방법이 아닌가. 따라서 과오납의 최소화, 그 다음에 과오납이 발생했을 시에 신속한 환부 이 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하다 안되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능동적으로 환불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제로화 해야 한다. 물론 100% 제로는 불가능하겠지요. 제3자가 없어 증발하는 경우도 있을테니까요. 따라서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건수로 1,351건은 너무 많다. 따라서 이 부분을 최소화 해달라” 이러한 요구입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하여 담당국장이 앞으로 그 업무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잘못된 세금 찾아주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전부 다 환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오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미환부된 금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부다 환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과오납의 경우 0.02%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결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0.02%의 이자를 포함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이것도 지방세법에 과납된 것을 환불할 때는 이자를 해서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자가 고정이자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세금 이윤을 적용하는데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재량권이 있는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다른 재량권은 없고 법에 정한 법정이자입니다.
배봉수위원
재량권이 없으면 이것은 어쩔 수 없네요. 재량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이자는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인데,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됐습니까?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식전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종삼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요구자료 35p입니다. ’97년, ’98년, ’99년 과오납 발생현황을 보면 요구자료 제출한 것이 해마다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과오납 발생은 줄어들었지만 건수별로 보면 액수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재질의는 안 드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과오납 발생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은 과오납 환불해 주는 미납자에 한해서 미환불된 사람주소 내용을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자료제출은 금방 되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금방 됩니다.
김정중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답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표에 보면 직원이 몇 명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56명입니다.
윤영석위원
여기 보면 거의 기능직 말고 세무직만 쭉 들어가 있는데, 행정직 1명으로 우리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문직이라도 봐도 과언에 아닐텐데 행정분야를 가지고 세무쪽에서 수행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는 약 5년전에 행정직에서 별도 분리해서 세무직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저도 ’80년도부터 ’83년도까지 세무업무를 2년여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세무업무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좀전에 재무과를 감사할 때 체납세 수납부분이 시세부분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1위를 하고 있다. 오히려 100%가 넘는 그러한 실적을 올려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우선 치하를 드리고 감사자료 13p에 보면 동별 체납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동마다 다르게 나옵니다마는 이 동에 체납, 수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에까지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없고 1년간 실적을 저희가 평가해서 우수동에 대해서 시상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수동이라면 어느정도 시상이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단체로 동에 우수, 준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우수동은 50만원, 장려동은 20만원 이 정도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체납지방세 25p를 보면 동마다 포상금이 나오는데 이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액수마다 다르겠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어 체납된 부분을 1,000만원 징수했다고 했을 경우 어떤 룰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현년도에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직전년도는 포상금을 징수액의 1%를 하고 그 이전년도는 5%를 포상금으로 주는데 포상금액이 1건당 3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만원 이하를 줍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받으면 가령 5%면 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30만원까지가 최고액입니다.
윤영석위원
1억을 받을 경우라 하더라도 최고액이 30만원까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액수가 작아지면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고액자는 고액자 1건 받는 것이나 주민세 어려운 분들 6,000원짜리 1건 체납해 받은 것이나 사실 건당 받는 어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윤영석위원
체납징수를 위해서 세무과 직원 몇명이 하고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까 업무분장표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체납정리반이라고 해서 직원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3명씩 2개조로 특별징수반을 조직해서 2개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을 맡은 직원들은 이 분야만 계속하는 거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직이 되면 그 일만 하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보직순환에 의해서 또 다른 일도 맡습니다.
윤영석위원
사실 체납이 안 되어야 되겠지만 주민여론은 너무나 조직적인, 예를 들면 사회에서 사조직화 이상으로 너무나 강요, 강압이 심한 것을 느낀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IMF과정에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했음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체납된 세금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심하게 밀린 세금을 걷지 않느냐는 항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체납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분한테 독촉고지와 압류하겠다는 예고 그런 모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서 민원인한테 다른 피해가 안 가도록,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과오납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세밀한 부분을 지적했고, 어떤 경우라도 과오납은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부분도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진행중인 사건이 현재 3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유제일교회와 저희가 대법원 상고심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태원주택과 ’99년 12월 8일 고등법원 변론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황준석외 2인이 배당이익에 대한 민사소송이 1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을 저희가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어 올해 소송이 승소로 끝난 부분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제가 3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지금 대법원에 수유제일교회가 있는 것은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판결은 안 났고 1건 판결이 난 것은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승소한 금액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약 8,000만원 짜리로.
윤영석위원
어떠한 소송건수가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지요? 계속 이어져 오겠지만 작년도에 어떤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지간에 ’98년도는 어느정도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체납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체납이 되겠지만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어느 시점이 되면 압류가 들어갑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6월달에 재산세가 고지 됩니다. 6월 16일～6월말일 납기로. 그 재산세를 그 분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것이 7월 25일경에 확인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하는 것이 8월 15일～8월 30일까지입니다. 독촉고지서를 발부했어도 안 낸 것은 9월 25일경에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분에 대한 압류예고서를 10월초쯤 보내면서 재산조회를 하면서 그 분에게 압류결과가 나가고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가 10월 하순경, 그러니까 6월달～10월 하순경이니까 빠르면 3개월 정도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압류되어 있는 이러한 건수가 많을텐데 압류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11월 24일 현재 우리가 압류하고 있는 총건수는 3만 7,024건입니다.
윤영석위원
3만 7,024건, 이것이 물론.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3만 7,024건인데 그 중에서 압류해제를 하신 분이 1만 7,222건, 아직도 압류해제하지 않고 압류된 채로 있는 것이 1만 9,802건입니다.
윤영석위원
1만 9,802건?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는 1만 9,802건입니다.
윤영석위원
1만 9,802건 가운데 압류되어 있는 가장 작은 액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또 자료를 찾아 봐야지 여기서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물론 1,000원을 받기 위해서 1,500짜리 우표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작은 액수는 체납자로 하여금, 못내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나 작은 금액에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텐데 가장 작은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나옵니까? 가장 작은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안 나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금 보니까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동산 압류를 한다고 합니다. 1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경기가 좋아서 체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좋은 쪽의 얘기가 되겠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인격이 존중되는 풍토가 우리 강북구에 있기 위해서는 징수쪽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련번호 87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내용은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제출하시고, 뒷면에 보면 과오납 발생현황 및 조치경위, 또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장
34p입니다. 무엇을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을 보고서로 작성한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고액체납자 현황에 100만원 이상은 1,416건.
김정중위원장
잠깐만요.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무엇때문에 고액체납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고, 무엇때문에 세금을 못 받고 있는지 그 이유라든지 지금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수감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을 낸 것입니까?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황은 500만원 이상 각 팀 담당주사 책임담당제를 도입해서 압류 등 공매실익 검토후 공매를 한다 지금 이런 사항으로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계장이 몇건씩 책임할당제를 맡아서 징수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매주 국장한테 복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는데 책임담당주사에게 500만원 고액자를 할당하는 것은 저희로서 관리하는데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그 대목에서 국장님께 보고할 내용은 보고해 주시고, 지금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타이틀만 적어서 감사를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자세한 내역을 요구하시면 서류가 많지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서류가 많아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관리현황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것만 보고드리고.
김정중위원장
지금 보고를 한 것이지 감사자료 제출을 한 것은 아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관리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김정중위원장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체납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고액체납자 현황이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김광수위원
답변 똑똑히 하세요. 다시한번 저를 따라 하세요. “고액체납자 현황”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고액체납자 현황”
김광수위원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액체납자가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이상의 인적사항, 체납이유 등등 이런 것들이 제출되어야 감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고 자료라고 제출한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 시간 전에 전년도에 우리 강북구 세무직원이 몇 %나 바뀌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전년도에 다 바뀌었습니다.
김광수위원
바뀐 이유를 아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저 회의진행을 못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 자료가 오기 전에는 회의를 중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이 체납자에 대한 내역서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내역서를 복사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사실 본 위원장도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이라든가 또한 뒷면에 보면 과오납 발생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첫번째와 두번째의 내용을 보면 보고형이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수감자세의 자료제출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이 고액체납자 현황과 과오납 발생현황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세무과에서 판단하기는 관리현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를 들어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하나의 수치개념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바로 인적사항까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린 요지는 지금 이것을 감안해서 무슨 예산을 반영한다거나 참고할 경우 이런 정도의 검토를 하고 기준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미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권한내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파악을 해서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위원장님이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인데, 인적사항을 요구하신다면 1장에 17명 정도의 명단을 낸다면 이게 벌써 몇 장입니까? 벌써 100장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과오납 발생현황이 6,000건인데 그렇게 되면 600～700장이 됩니다. 위원님이 지금 여덟분이신데 전부 복사를 한다면 벌써 몇 천장을 저희들이 복사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판단하기로는 단순한 현황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천장을 복사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단순한 현황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물론 자료제출에는 한계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감사장에 자료를 비치해 놓고 항상 열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내용을 통계만 내서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는 수감자세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또한 동료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사거부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신중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속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회에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숫자상으로 나열해서 현황을 주셨는데 합계가 1,703건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이것이 ’99년도 체납현황입니까? 이런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체입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98년 11월 1일～’99년 10월 31일 사이에 발생된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금액으로 보면 이것이 100억이 넘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107억.
박종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담당제를 도입해서 징수를 요하고 있는데, 담당제를 도입해서 지금까지 몇 %나 징수가 되었으며 앞으로 징수의 몇 %나 할 자신이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주로 IMF시기에 사업이 부도났거나 여러가지 경영 악화로 세금납부가 어려워진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굉장히 고질체납자, 받기 어려운 체납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을 조회해서 채권 압류를 했고, 이 분들하고 계속 접촉해서 체납을 우선 견제하도록 설득하고 계속 그 분들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바로 그런 자료라는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엄청난 물량을 감사자료로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1,703건이라면 고액체납자 순서를 내서 20～30명이라도, “지금 자료가 많으니까 순번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현황이라고 하니까 숫자상으로만 나열하고, 또 이렇게 담당제를 도입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함에도 불구하고 “징수는 어떻게 됐노라, 또는 앞으로 어떻게 얼마 만큼의 실적을 올리겠노라” 그런 보고가 감사자료에 없잖아요. 질의하시는 위원들한테만 자꾸 추궁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자료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0장, 2,000장짜리 자료를 요구합니까? 이런 속에서 지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이 몇분 있는데 지금 순위별로 해서 10분이나 20분 이렇게 먼저 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내역이 필요하지 않는가? 바로 그런 면에서 수감자와 수감하는 태도를 같이 해 갈 수 있는 면이 아닌가? 왜 중지까지 요구하는 상태로 변하도록 수감을 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도 고액체납자 순서대로 해서 30인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양해를 구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위원님들에게 자료분량이 많다고 답변하지 말고, 이 감사장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실질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의 지적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광수위원께서 감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일단 위원장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우선 몇분의 질의를 받고난 다음에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중지 의사진행발언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동료위원께서 감사자료 미제출에 대한 감사중지 요구를 반영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잠시 감사거부를 하여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님들의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고 부적당하게 제출되어 감사진행이 원만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세무과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러한 내용의 서류를 가지고 수감하는 자세가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고 이러한 자료제출은 그 자체가 수감을 하겠다는 태도가 아닐 것으로 알고 동료위원께서 감사중지까지 요구하시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감사에 임하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좀더 꼼꼼히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좌석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현황, 그리고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명부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복사량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많아서 못한다는 그런 의미로 한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단순한 현황만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 된 것은 장려하고 이러한 일들이 진행됨으로써 구청이 발전하고 의회가 존속되리라는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그리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련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한 김광수위원님은 조금 전의 해당 과장님, 국장님의 사과발언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 재무과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였고 또한 재무과장이나 국장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였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세무과에서도 민원접수대장이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일명 어느 과는 ’98년도에 건이 1건～2건밖에 접수가 안되어 1건에 2건만 접수에 기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또한 어느 과에서는 본위원의 서류자료 요구에 의하면 민원접수대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담당직원의 판단인지 아니면 과장의 판단인지 국장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마는 접수대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몇 건만을 기재한 자료제출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에서 박문수위원님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자료가 세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하고 간단한 재산조회나 지리조건 같은 것은 제외하고 세금과 직접 관계있는 부과취소 내지 다툼만의 자료를 요약해서 제출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위원님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과 민원접수대장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기재사항이나 전반적인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챙겨서 부실하게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과장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은 과장으로서는 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본위원의 견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질의내용에는 세율과 부과기준에 따른 관련된 질의사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보내주게 되는데 혹시나, 물론 전문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공무원의 편의 위주로 해석해서 보내려는 수도 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지만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는 가정속에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며칠내로 질의 온 것과 답변한 것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전달이 가능하겠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하시기 전에 관련공무원은 발언대를 한쪽으로 밀어주시고 마이크를 과장 앞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5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과세 감면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합계가 40억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4억입니다.
김종삼위원
4억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종토세가 2억 5,800만원,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를 합해서 4억원이 되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보면 공익목적 사용재산세 임대주택감면 등이 되어 있는데 공익목적 사용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것은 공공적으로,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경찰서라든지 공공용으로 쓰는 재산을 말합니다.
김종삼위원
공공성이 있는 재산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는 이것이 많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임대주택 감면까지 포함해서 4,344건에 1억 200만원 정도.
김종삼위원
그렇게 감면대상이 많으면 우리구로서 세수확보하는 문제에 양면성이 있어서 어렵겠네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건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가 비과세 감면해 주는 것을 10여건만 골라서 많은 쪽에 감면대상자와 명단, 사유, 주소, 액수 등등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세무과를 감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서류상 부실한 면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포상금 청구 및 지급조서, 26p쯤 될 것입니다. 여기 수령인란에 보면 돈은 미아1동부터 쭉 다 나갔는데 돈을 받은 도장은 하재명, 박용집 몇 사람으로 찍혀 있고 전혀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자기가 수령했다는 표시일텐데 안 하고 나서 도장을 안 찍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포상금 같은 것을 동에 지급할 때는 개인한테 주고 도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의 계좌로 온라인 입금하기 때문에 다른 도장은 안 받고 온라인 처리한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윤영석위원
그것도 수령인란에 어떻게 보면 온라인 번호를 넣는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할텐데, 이것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개인명단에 들어가서는 이것은 어떻게 변명이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우리가 동에다 지급하는 것은, 동에서 또 개인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윤영석위원
동에 들어가는 지급이 끝났으면, 그러면 박용집씨가 누구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박용집씨는 지급당시 세무2과장이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세무2과장이고 동에 있는 사람이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우리가 재무과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과에서 인출하는 은행대표자가 있어야 됩니다.
윤영석위원
과장님! 어느 사람은 도장이 찍혀 있고 어느 사람은 안 찍혀 있는데 온라인으로 부쳤느니 동에 부쳤느니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어떻게 그런 얘기가 맞아요? 이것은 돈 안 주고 나서 돈을 준 것처럼 꾸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들도 지금은 급여이체를 온라인 구좌, 개인구좌로 하기 때문에 포상금도 급여이체하고 똑같은 구좌로 입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장이 안 찍힌 사람은 전부 온라인이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온라인이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도 온라인 구좌로 들어간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도장이 찍혔는데 왜 온라인으로 보내요? 그러면 여기에 명단이 얼마 안되니까 전에 포상금 지급했던 명단에 온라인처리한 입금표를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께서도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네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느 부분을 얼마나 했습니까? 700 얼마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과장도 고액체납자가 오면 상담을 해서 설득을 하고.
윤영석위원
지금 과장이 발언대에 서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체납포상금으로 얼마를 받은 기억이 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30만원을 받았는지 20만원을 받았는지 포상금을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윤영석위원
내가 세금을 얼마 걷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제가 7월에 13만 4,570원 받았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은 매일 받는 것도 아닐텐데 이것 말고 더 한 것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리고 9월달에 15만 1,080원 수령했습니다.
윤영석위원
9월달에도?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많이 받는 쪽인데, 그러면 과장께서는 수령인란에 도장이 안 찍힌 것은 전부 온라인으로 부쳤다 이런 얘기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여기 과장도 수령인란에 도장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입금됐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입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이것은 포상금 지급조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계신 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보내 주었다고 치고, 지금 과 내에는 현재의 계장님이나 과장님 명단이 있어요. 이 분들은 사내에 있는데도 왜 도장을 안 받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아까 그 답변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로 하셔야지 위증하지 마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위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중위원장
제가 지금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번호로 보내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내에 있는 사람도 온라인으로 받았을 경우 지급조서가 붙어야지요. 여기 이것을 왜 주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까 윤영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급한 온라인으로 보낸, 은행에 의뢰한 영수증을 다 윤위원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위원님께만 제출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미기재된 자료를 준 이유, 지금 계장님들이 그냥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지요?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냈을 때 이것은 이렇게 답변해야 되겠다, 아니면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주어야만 이 자료에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신빙성 없는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온라인 번호뿐 아니라 입금되었으면 입금표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자세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세무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에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맨처음에 질의했던 배봉수위원님 질의중에 자동차세 미납자에 한해서 번호판을 수거해 가는 경우 자동차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입니까? 번호판을 떼어갔을 때 그것이 합법적으로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배봉수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1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4 규정에 의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지방세법에 자동차판을 영치하기로 되어 있다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법에 영치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영치기간이 1년 이상된 번호판이 우리 강북구청에 몇건이나 되는지, 번호판이 1년 이상 영치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위원님! 1년 이상 영치해서 보관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수위원
그렇습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저희들이 대략 각 동사무소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약 250개 정도 영치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 이상?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차 종류별로도 다 구분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차량 종류별은 조사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명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종류별로 구분도 안 해놓고 무조건 번호판만 영치한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러니까 그 대장에 의해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현황파악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 차가 10년 됐다, 20년 됐다, 1년 됐다 등 차 종류별로 이렇게 기록 안 해두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차량 종류라는 것이 승용차, 트럭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종류에는 승용차, 트럭.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승용차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트럭이나 기타 용달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예,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승용차만 하고 있으면 그 승용차가 몇년도에, 사람 같으면 태어난 날짜이겠지요. 그러니까 차가 ’90년식이냐 ’95년식이냐 이런 식이 있겠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차량명부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체크해서 몇년식, 무슨 차량 이러한 것은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년 이상 영치해 두면 그게 자동차세를 전 후반기로 부과하게 될텐데 그러면 자동차세는 부과하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영치된 그 차를 사람 같으면 발을 잘라 버린다든가 신발을 벗기다든가 옷을 벗긴다든가 이런 격이 되는데 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자동차세는 부과하는 것이, 영치기간 중에 부과한 것이 우리 강북구에 몇대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현재 영치되어 있는 것은 약 1,450대 정도입니다.
김광수위원
1년 이상 짜리를 묻습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된 것은 250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50대 중에 번호판을 떼어오게 되면 주로 주차장에서 떼어옵니까, 아니면 자기집 대문 앞에서 떼어옵니까? 번호판을 영치한 장소가 다 나와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특정한 장소는 없고 저희가 순찰을 다니다가 차량의 번호조회를 합니다. 자동차 체납관리망으로 조회하여 체납된 것이 있으면 영치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을 뗀 이후에 그 자리에다가 세워 두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번호판 없이 주차장까지 갑니까?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우리가 영치증을 교부하는데 그 영치증이 있으면 24시간 동안 번호판 없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의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50대의 차가 24시간의 영치기간동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금 250대의 차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하고 계시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되면 거기에서부터 문제입니다. 그 차가 폐차되었는지, 길거리에 버려졌는지, 자동차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폐차를 할 경우에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임의폐차가 아니라 그냥 버리면 폐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런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광수의원
앞으로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5년 이상 낡은 차를 타고 다니면 버릴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차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안 내고 그냥 번호판을 떼어가라고 버리는 차가 있는지 아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세무과장이 그 정도는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도 파악 안하고 어떻게 답변하려고 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금방 질의한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250대 1년 이상은 세금을 계속 부과합니다. 차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차를 영치했으면 차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법을 읽어보셨어요. 그것을 떼어오고 차 관리는 하지 않고,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한강으로 빠져들어 갔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강산에 내버렸는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번호판은 뭐하러 떼어와요? 그 차 관리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번호판을 떼어가서 차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못낸다 이거에요. 차 잃어버린 것 어떻게 변상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분명하게 영치증을 24시간 발부해 주면 “어느 장소에 세워 두시오” 한다든지, “당신 몇번 차고, 몇번 주차장”이라고 어디를 정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것만 하고 차는 내버려 두면 그 뒷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명년에는 자료에 의해서 세무과를 감사할 것입니다. 그게 뭐에요? 우리 강북구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몇년 된 차가 몇대 몇대 구분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올 차가 있고 안 떼어올 차가 있어요. 세금을 받기 위한 차가 있고 아주 못 받게 되는 차도 있고요. 제가 말한 부분 하나 하나 전부다 확실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차 있는 자리 전부다 해서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자료요구 진위를 파악하셨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어디에서 영치했는지는 통계가 나오고 영치한 다음에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는 사실 관리가 안됩니다.
김정중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요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집에서 나가면 그 출발지점에 있는 그 집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영치한 장소에서 그 차가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르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치한 차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이해가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사실 제출하기가 곤란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이를테면 자동차가 서 있는 위치에서 번호판을 떼어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그 번호판을 떼어 온 장소를 기입하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 장소는 기입이 됩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그 장소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아니, 떼어 온 다음에 그것이 움직인 자리를 파악해서 제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김정중위원장
번호판을 수거한 위치 이후를 지금 묻고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예, 현재 영치된 차가 있는 위치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번호판을 수거한 이후 차량의 향방을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파악이 안됩니다.
김정중위원장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파악을 안 했을 경우에 세금이 결손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번호판 영치후에 차량이 이동했을 때 파악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번호판이 영치되었다고 해도 다른 장소로 이동하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이 성북구에 사는데 강북구 친척집에 와서, 서울시 25개 구청 공히 자동차세 체납이 되었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구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강북구에 왔던 그 차량이 성북으로 이동했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추적해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제가 바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25개구에 각 구청에서 번호판 영치관계로 250×25하면 그 많은 차들이 서로 이 구 저 구 다니면서 하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영치를 하면 분명히 번호판을 떼고 사람이 같이 타고 가서 그 자리에 세워놓고, 이왕에 번호판을 뗄 바에는 법에 안 걸린다고 하니까 핸들을 꺾어 놓든지 바퀴를 빼놓든지 못 움직이게 하는 제재조치가 있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하지 말아야지요?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된 것을 그대로 놔두어라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개선을 하려고 해도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번호판을 영치해서 그 차량을 버리고 다른 차를 사겠다고 해도 그 차가 폐차되기 전에는 사실 등록이 안됩니다. 그래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중에 어느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폐차를 시키고 새 차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어느정도 보완이 되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전에 교통행정과장도 하시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우리 강북구에서 견인차,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외부차량을 견인해서 폐차하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세금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아십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를 들어 세금 1,000원 때문에 견인해서 폐차하는데, 임자도 없어서 2년, 3년 골목에 방치되어 폐차하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서로 협력을 받아서 그 부분도 같이, 전혀 1대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고, 과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고액체납자의 자동차 압류과정에 있어서 번호판 영치 이후에 자동차 향방에 대해서 몹시 관심이 있으신 내용입니다. 때로는 번호판 없는 자동차가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폐차 직전에 있는 차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차주가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자동차를 버리는 쪽으로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그 차량의 향방에 대해서 추적해서 자동차가 이동하는 내용까지 굳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된다는 차원에서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김광수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의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윤영석위원
아닙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아까 심도있게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35p 과오납 발생 현황이 45p와 연계되고 이것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자세히 점검해 봅시다. 과오납이 ’99년 9월달에 1,044건으로 나옵니다. 과오납이라고 하면 부과취소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오납은 부과취소 말고 이중납부 소송했을 경우 졌을 때 저희가 환불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45p의 부과취소 배경과 여기 951건과는 조금 다른 소송쪽인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과오납, 미환불내역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환불내역서가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정당한 주소와 거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감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없으니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자료요구 하실 것 있으시면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복사하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본은 복사하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자료로 요구하니, 종합감사시 틀림없이 이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전부 여기에 있는 번호와 맞지 않아요. 여기 견출지에 적어놓은 번호가 전부 엉망이에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원조사 및 부과고지 내용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는 19번으로 되어 있지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대신 관내 실사법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현재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금년도 법인실사 실적,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아까 세원을 보니까 IMF에서 벗어 났으니까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늘었겠지요.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세원증대가 된 것으로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서 이 세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로 시간관계상 자료요구 내지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겠다는 최규범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이 아까 자료요구해서 확인하고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까?
박문수위원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원본이라도 가져다 놓으면 지금 대조해서 바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종합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최규범위원님, 박문수위원님, 윤영석위원님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와 감사할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오늘 중으로 해당 업무담당주사 이하 담당들은 돌아가셔서 바로 준비하여 과장님이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지적과 소관업무의 질의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25p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 및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의신청이 10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향조정이 1건밖에 안되어 있고 하향조정이 17건, 기각이 88건인데 왜 1건만 상향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총 4만 6,556필지중 이의신청이 106필지로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향요구가 32필지, 하향요구 74필지이며 심의결과 상향조정이 1필지, 하향이 17필지, 기각이 88필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필지가 적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신청을 보면 상향요구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보상을 목적으로 상향요구가 되었고, 하향요구는 국 공유지 대부사용과 세금의 과다부과 우려로 하향요구가 되었습니다. 심의결과 조정된 1필지는 토지특성 조사가 잘못 되어서 조정이 되었고, 하향 17필지는 표준지 교체 및 주변지가 조정으로 하향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상향요구 1건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토지특성 조사가 잘못 되어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김종삼위원
127p 일련번호 24번, 이의신청 접수를 보면 미아동 95-9호 박만식씨, 지난해 보니까 181만원인데 어떻게 결정지가가 300만원이 넘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것이 하향신청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 가까이 결정했다가 다시 검증가격을 고쳐서 토평위 조정가격이 다시 165만원으로 내려왔는지?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선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50%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적용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 전문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불부합지역이 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얼마나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와 현장이 일치하지 아니한 법정 오차를 벗어난 지역을 전부 지적불부합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불부합지가 아니라 등록사항 대상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어상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적불부합지 원인을 보면 당초 지적공부가 1910년～1924년, 일본인이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토지조사시 땅값도 매우 저렴하여 누구나 땅 경기에 대한 애착심도 없었고 측량장비도 낙후되어 있었고 기술도 매우 열악했습니다. 또한 토지조사시는 신속한 세금징수에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여러가지 추측으로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토지조사구역에 의해서 약간의 수정을 보아 지적공부로 탈바꿈하여 사용하던 중 6 25와 같은 전쟁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복구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마다 땅 경기에 대한 관심이 희박했었고, 경계측량 실시를 안하고 목수나 건축업자가 대충 자로 재서 건축을 시작하면 그 다음 연쇄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건축을 하는 관계로 집단 불부합지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측량 오차 및 지적도 신축에 의한 오차도 있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미아동 42번지 일대에 6개 지구의 지적불부합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자 ’95년부터 현재까지 조사측량계획, 정정방안대책회의, 측량성과결과 대책회의, 성과도 및 신 구대조표 작성, 신청안내 및 성과도 발급, 신청촉구 및 현장방문 독려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377필지중 찬성이 120필지, 반대가 13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도 재조사 방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막대한 예산관계로 유보된 상태이며 서울시에도 특별법을 재정 요구한 상태이고 이것을 우리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 봐서는 이렇게 생기게 된 동기가 1910년～1924년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게 된 것이 시초가 됐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또한 그 당시에는 땅에 대한 소유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경계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 이런 쪽에서 발생됐다는 그런 얘기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또한 측량사가 아닌 목수나 이러한 인부들에 의해서 지어졌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연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미아동 같은 경우가 불보합지가 제일 많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당시 대지극장 쪽은 1910년도에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60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 아닙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 당시도 이루어진 것이 있고 근래 와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은 측량사가 사설측량까지도 잘 한다라고 하지만 지적과 측량은 어떻게 다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측량에는 지적측량사와 일반측량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적측량사이고 토목은 일반측량사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과장님도 측량사의 자격증이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발생한 원인이 측량사들이 지적을 측량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 전에 비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측량 1급을 가진 과장께서는 측량사에 의해서 잘못된 불부합지역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은 현재 측량을 못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고, 또 법이 현재로서는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특별법이나 현재 전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전체를 일괄적으로 재조사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와 근접하고 있는 성북구 길음동 쪽에도 이러한 지역이 있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처음부터 불부합지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택지조성이 허가되어서 택지조성된 내부에 자기들이 건축을 했었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한 것과 택지개발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불부합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은 사실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그 쪽은 해결이 됐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됐습니다.
윤영석위원
민원이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을텐테 특별법이 아직 재정이 안되어서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현재로서는 희박합니다.
윤영석위원
막상 377필지를 붙여 보면 찬성이 오히려 적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맞습니다.
윤영석위원
찬성이 120세대로?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윤영석위원
이러한 상태에서 지적 전산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측량사 1급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입니다.
최규범위원
지적공사가 우리 구청앞에 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가든타워 19층에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지적공사가 서울시내에 몇개나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각 구청별로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거기 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사에는 본청에 있고 지도감독 각 출장소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구에서 하지요?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 지적과장 이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매일 우리가 부르짖는 친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최규범위원
측량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설측량이 있고 지적공사에서 하는 측량이 있는데 지금은 사설측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설측량을 할 때 측량을 해서 말을 박는데 선을 딱 찍으면, 이 측량사가 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다른 측량사가 오면 이것은 왔다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지적공사가 정밀하게 한다고 해서 한번 딱 찍어 버리면 변함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아무리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것이 상대성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다고요. 민원이 제기되면 또 다시 측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역시 또 그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을 하면 누구나 한군데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누가 측량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최규범위원
그것이 원칙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우리 지적공부 축척은 1/600부터 1/3,000, 1/6,000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200mm는 지상 12cm가 되겠습니다. 즉, 1/1,200지역은 36cm가 공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각자 측량을 하면 약간의 오차 범위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측량사가 너무 자기 기준만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오차가 분명히 있는데 한번 딱 찍으면 그 선으로 계속 측량사가, 지적공사에서 온 사람은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설측량사가 측량을 한다면 이것이 약간 왔다갔다 한단 말입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은 우리가 보관하는 지적도에 의해서 현장에 그대로 찍어주는 것이 지적측량이고 토목측량은 현장 그대로 측량하는 것이 토목측량입니다. 그런데 토목측량사들이 지적측량을 하면 안됩니다. 그 분들이 하면 위법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그 오차를 인정하지 않고 “한번 찍었으니까 그것이 맞다” 이것으로 주장하다 보면 그 오차를 실질적으로 인정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어느 특정인이 처음 찍은 그 자리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오차한계를 못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 오차한계는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누구나 측량을 하든지 한군데에 말뚝이 박히는 것이 원칙인데 하다보면 36cm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아까 친절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러한 것을 느껴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불친절합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본위원이 갔는데도 너무 불친절하고 어떠한 룰을 지키지 않아요. 몇년 전 일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마는 오죽하면 제가 “구청이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 당시 전화로 직접 지적한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많이 친절도가 향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기능자라고 하지만 찾아가는 민원인들에게는 조금 친절하도록 감독해 줄 수 없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앞으로 감독자로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불친절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고, 또한 7월 1일부터는 측량접수나 측량상담을 지적공사나 지적과에 와서 접수할 수 있도록 지금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하여튼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저는 경험을 안 해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해 본 바이기 때문에, 철저히 감독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믿겠습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규정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나 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자료 8번 ‘인 허가 승인 (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모든 사항 등 거부한 내역서(거부근거 포함))’를 자료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적과에는 8번이 생략되어 있어요.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인 허가 승인 (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모든 사항) 등 거부한 내역서(거부근거 포함))’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에는 이렇게 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 박문수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는 현재 토지분할이나 지목변경이나 합병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등본발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신청사항으로 알고 있고 허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인 허가 과정 등 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것들이 없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없다고 했지요?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한 것은 인 허가로서 우리가 토지합병이나 토지이동에 대해서만 인 허가가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목을 보면 토지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모든 사항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적과가 여기 관련되어 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조금전에 한 답변은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합감사 전에 민원인이 서면으로 요구한 모든 사항 등 거부한 내역서, 그렇다면 반려를 했던 건수와 반려한 근거를 포함해서 종합감사 하루 전 본위원에게 전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가능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민원접수대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면 매월 직무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제출자료에 의하면 매월 이렇게 직무검열필을 해서 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그래서 총 완결 허가처리된 것이 몇건, 불가 반려취하 또한 지연처리된 것들을 한달에 한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 전체적인 것은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작년에는 됐는데 올해는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지적과장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저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박문수위원
이상하게 ’99년도부터는 매월 점검실적이 안되어 있어요. 앞으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한건 한건 매달마다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발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무과나 세무과에서 지적하였고 국장께서도 인정하셨듯이 민원사무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국장께서도 인정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두 과와 연계해서 우리 지적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창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공히 민원접수 처리에 대해서 소홀하게 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적과도 마찬가지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과장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민원접수대장에 대한 관리를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지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부를 보니까 토지합병 건이 많은데 여기에서 반려된 건수가 있더라고요. 반려된 것이 몇건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잠깐 표를 보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건수는 발췌하는 대로 알려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전부 허가가 되었는데 641번은 반려가 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사유로 반려가 되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병이 반려된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된 내용을 보면 한 필지가 전부 한 택지안에 들어 있어서 쓰게 되어 있어야지 반려가 안되는 규정이 있고, 또 한가지는 소유권이 같아야 되고 서로 인접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필지가 인접되어 있지 않고 한 필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것도 합병을 했다 이겁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한 필지가 근저당이 되어 있고 다른 한 필지가 근저당이 안되어 있을 때도 합병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641번이 반려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근저당이 한쪽에는 되어 있고 한 필지는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140p 보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이 좋을텐데,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1년에 한번씩 지가조사를 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6월 30일까지 끝납니다.
윤영석위원
1년에 한번씩?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하향되는 것을 좋아하는 추세가 많을텐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99년도까지는 표준지가가 10.16% 하락됐습니다. 그리고 일반필지 전체에 대해서는 7.6%가 하락됐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전에 비해서 하락된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8.7%.
윤영석위원
’98년도보다 ’99년도가 6월 30일.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8.7%가 하락됐습니다.
윤영석위원
부과할 때 하락됐다? 이것이 동마다 다닙니까, 아니면 그 지역을 선정해서 다닙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역이 아니라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1,240필지라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특성조사, 산정 등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강북구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미아동 583번지가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집 지역은 몇동쯤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대지극장앞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미아4동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윤영석위원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동이 어디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우이동으로서 하천부분이 약 4,000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평당 4,000원?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대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하천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30일에 지가 발표가 되겠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올 10월부터 매년 동에서 1명씩 차출해서 17명 동직원과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0월 1일부터 4명을 충원받아서 우리과의 4명하고 동직원 4명이 지원되어서 8명이 상시적으로 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동에서 차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 공시지가가 현 경제사정, 경제지표하고 거의 같이 맞물리는 입장인 것이 현 사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공시지가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세무부서에서 매년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공시율이 있습니다. 그 율에 의해서 적정가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과에서도 지가 누락으로 인한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 필지를 철저히 현황조사, 산정 등을 통해 징수누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아까 김종삼위원님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상향된 건이 있고 하향된 건이 있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개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올리고 싶다, 이의신청을 상향하고 싶다” 했을 때 조사단이 조사해서 타당해야만 올리는 경우가 되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두고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우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다시 평가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올해 106필지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은행에 제출한다, 어디에 제출하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높아야 되겠다” 이렇게 신청된 경우에 심의해서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지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침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보면 하향요구 74건, 상향요구가 32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그런데 125p에 심의결과 하향조정은 17건이 되었고 상향조정은 1건이 되었거든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박종환위원
상향조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건만 됐는데 왜 그렇게 1건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필지는 우리가 특성조사를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반려가 되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다시 검증을 받아서 상향요구되었습니다.
박종환위원
보니까 반 이상이 이렇게 하향조정된 것도 있는데, 지금 윤영석위원님의 말씀대로 32건 상향조정 중에 혹시 어떠한 도시계획에 저촉된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속에서 상향을 요구한 형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도 심의과정에서 발췌가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도 됩니다. 대개 상향요구는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보상을 목적으로 상향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향요구는 국 공유지 대부사용료나 세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향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의견제출계획 공시지가에 의견제출이 있고 이의제출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의견제출은 총계가 43필지이고 이의를 제기한 필지수는 106필지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견제출의 절차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절차에 차등이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차등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의견제출은 공시지가를 계산해서 열람기간에 한 것이 의견제출이고 이의신청은 결정요구를 한 다음에 6월 30일부터.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간에 차이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접수한 이후의 심사방법에 차이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차이점이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똑같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위원회 결정은 똑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단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결국 두번의 절차방법을 둔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지적도 시행령이 조만간 개정될 것이 공고됐지요? 이의신청에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이 1년중에 날짜가 기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안은 몇가지 사항을 열거해서 그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없어져요. 그 내용 모르시겠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아직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개정안이 공고 중에 있지요? 개정안이 언제 확정될 예정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지적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내용에 있어서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대장 또는 민원사무처리접수대장 이런 것들이 지금 감사를 위해서 일부러 만든 내용이지요? 감사를 대비해서 만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앞으로는.
김정중위원장
이것이 감사를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집행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동안의 업무처리나 작업한 내용을 한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을 해서 심의를 했다면 심의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하고 또 민원접수처리대장에서 반려가 된 내용이 있다면 왜 반려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내용들은 감사를 받기 위해서 별도로 작업해 오신 것입니다. 자료제출한 것이 다 똑같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감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감사를 받는다는 개념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 또한 수감상태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후에 다시 감사를 받으시겠다고 한다면 실제 행정집행을 한 내용에 있어서 그 자체를 가지고 감사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 감사를 대비해서 만든 작품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마는 내일모레 3일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 때 종합감사를 대비해서 실제 위원님들께 여러분이 행정집행을 한 내용의 서류를 보여주셔야 하고, 또 그 물량이 많다면 일부 집행한 내용이 있는 서류라도 감사장에 비치해서 언제든지 열람하고 비교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1년동안 열심히 일해 오신 것을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감사장소를 보건소로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