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제1999회 제차 건설위원회1999-12-01

회의 전체 보기 1005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한 1999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는 어제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부서중 나머지 과인 공원녹지과와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및 토목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감사자료 6가지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첫번째로 오동근린공원 수용전체 면적과 필지수와 각 임야대장과 매입가격 산출근거와 현재까지 투자금액과 진행사항, 두번째로 국립공원내 무허가 건물현황을 업소별로 분류하고 조치내역 및 향후대책과 관계법령을 명기하여 제출하라 하였고, 세번째로 강북구내 어린이놀이터 일인당 놀이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고, 네번째로 공원내 무허가 건물현황 및 단속실적, 다섯번째 수종계량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가로수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약수물 개발사업 추진현황 이 여섯가지를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면밀히 분석,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그간에 행정적으로 완벽하다고는 말씀 드리기가 어렵지만 역력하게 노력한 흔적을 보였고 모든 사항이 본위원이 마음에 어느 정도 흡족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라는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감사지 어떠한 회계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의 질의는 그 간에 과장님께서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구립도서관, 구립운동장 건립에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 아무튼 열심히 우리 공원녹지 본 분야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단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의 소견과 견해를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이윤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 일도 없는데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강북구청에 온지가 만3년이 됩니다. 그 동안에 처음에 와서 강북구청을 샅샅이 돌아 보니까 우리 강북구는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해서인지 상당히 오동근린공원 같은 곳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어떻게 하면 빨리 깨끗하게 정비단장을 해서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까? 저는 무척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뜻하지 않는 IMF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뜻하지 않는 수해로 인해서 우리 강북구관내에 산자락에는 많은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많은 인력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오동근린공원에 많은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 오동근린공원은 아카시아나 현사시 같은 불량수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수종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경관수를 심을 수 있을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일부 금년에 사업비를 받고 또 환경금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고 금년 가을에 등산로를 따라서 특색있는 등산로를 가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참나무길이라든지 단풍나무길이라든지 또 벚꽃나무길이라든지 이렇게 특색있는 산책로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

감사합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우선 오동근린공원 전반에 대한 도면, 이 커다란 것을 펼쳐볼 수 있도록 도면을 하나 준비 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준비 되겠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바로 준비가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면이 오는 동안에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면을 보자고 하는 이유는 오동근린공원의 전체적인 필지가 79필지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필지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79필지가 아닙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에는 79필지로 나와 있거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몇페이지 자료입니까?

유군성위원

32p입니다. 보상한 내역에 필지의 수가 들어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동근린공원 필지수가 79필지라는 필지는 우리가 그 동안에 보상한 보상대상 필지입니다.

유군성위원

78필지입니까, 79필지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78필지는 보상대상 필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보상이 완료된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 중에 보상이 완료된 것은 63필지이고 15필지는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동근린공원이 그 동안 공원녹지과장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여러가지 공원이 조성되고 그 부지 내에 다목적운동장이라든가 정보화도서관, 우리 구의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며 또 완성된 것도 있습니다. 그 동안 고생많이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과연 오동근린공원내에 강북구 소유의 땅이 어디 어디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놓고 지역주민의 대변자인 위원님들에게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청구했고, 방금 그 78필지중에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이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보상자체가 너무 격차가 심한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 14필지, 물론 도면을 놓고 지형을 봐야겠습니다만 14필지가 보상금액이 현재 얼마씩이나 됩니까? 감정가격 52만 5,000원은 ㎡당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토지보상비는 당초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비를 책정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공시지가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왜 이렇게 감정가격이 많이 나오는지 항의도 해 봤습니다. 항의도 해 봤는데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평가금액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963㎡ 속에 공시지가가 58만 7,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160～170만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감정평가는 지목과 주변의 환경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금액은 평가사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도 침해 할 수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평가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항의도 했습니다. 항의도 했는데, 그것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이 부분은 지목이 대지이며, 이 부분은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다, 싸다라는 것을 도면을 놓고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오는대로 다시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순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 20번에 118p, 나무은행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찾았습니다.

박대준위원

나무은행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아시다시피 과용공지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은행 이 취지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이라든지 건축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폐기처분해야 하는 나무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용공지에 옮겨 놓았다가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박대준위원

공터에 가식을 했다가 적시적소에다가 심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준비는 됐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취지는 그러한데 지금 저희관내에는 너무 과용용지가 없어서 우이천변에 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시과용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지금 나무은행에 준비된 나무가 몇그루나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구민회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좋은 은행나무들은 나무은행에 가식을 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운동장 주변에 종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무은행에는 지금 나무가 몇그루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나무가 몇그루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리고 꼭 우리 공공부분에서 발생한 나무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도 나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아마 구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각 가정에서 기른나무는 상당히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사실 인력이 문제일텐데 공공인력을 좀 투입해서 그런 나무를, 저도 나무를 많이 베어버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부분을 접수받을 수는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나무를 접수를 하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아 재개발구역 같은 곳에서는 저희가 직접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서 좋은 나무들은 뽑아 왔습니다. 그리고 조경가치가 없는 아주 불량한 나무들은 제거를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지요. 조경가치가 있다든지 유실수 같은 나무는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치에도 좋고 아마 환경조림 하는데도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생명의 나무 10만그루 145p, 현재 ’99년도에 생명의 나무를 6만그루 심었습니까? 계획목표량은 6만그루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각 구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잘하는 구는 포상금까지 시에서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구에서도 잘 추진해 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강북녹화 4개년계획을 특별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4년동안에 40만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박대준위원

여기 계획은 38만그루인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사실 38만그루인데 한 2만그루 정도 더 해서 총 40만그루, 목표를 40만그루로 잡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나무수종은 무엇을 심으시려고 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 사업은 사실상 그 사업취지는 출생이나 입학이나 졸업 등 각 개인이 기념일을 맞이할 때 나무를 좀 심어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런 취지지요. 그러면 장소제공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의 생활주변공간에 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내 도심지역에는 환경공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공해를 정화할 수 있는 것은 나무밖에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심지 내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실제로 도심지내에 나무심을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주로 근린공원이나, 우리 관내는 오동공원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는 우리 주택지내에 각 가정마다 한평의 콘크리트바닥이라도 깨서 우리집 바로 주변에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더 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지금은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 관내의 주민들이 더 들고 일어나서, 사실상 환경문제는 우리 전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만 추진할 사업이 아니니까 또 시민들이 호응을 해 주어야 될 사업이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홍보해서 전체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강북구민에게 홍보하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학교나 공공시설, 교회 그 쪽을 여기서 지명을 하셨는데, 그 외에 산자락부분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하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림 같은 것을 육성해야지 지금 잡목이 다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종개량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생명의 나무를 연결시켜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지금 1995년도부터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경제림이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벌채해서 이용하겠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이 나무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1995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카시아나 현사시같은 불량수종을 좋은 환경수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물론 꼭 목재로만 써야 경제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실수도 하나의 경제림 아닙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 주셨으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대단히 좋은데 홍보도 부족했고 참여자도 적고 구 자체에서 적극 홍보도 해 주시고, 참여자도 적극 발굴하셔서 서로 이웃끼리 확산되게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여러가지 신청을 했는데 본위원이 받아서 검토한 바 아주 면밀해서 안과장님을 비롯한 뒤의 팀에게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느 과 보다도 세밀히 챙겨주셔서 본위원이 금년안에 살림을 한 것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을 질문 전에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7번, 시.국비사업과 관련해서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다섯건이 오동근린공원 유지관리비 및 솔밭근린공원 보상비까지 다섯건이 간접처리내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공원유지관리비는 본청에서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장동우위원

비고란에 본예산이라고 했는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본청에서 본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구비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1번의 오동공원관리유지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지출이 되어 있지요? 어디에다 관리유지비를.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유지관리비는 오동근린공원 자체가 시 소유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라든지 시설비를 우리가 시비를 가져다가 끌어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도 지원 해 줍니다. 한달에 240만원씩 10개월해서 2,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리고 다섯번째 솔밭근린공원보상비가 이 액수가 지주한테 보상이 나간 돈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 보상비는 이 솔밭근린공원은 사실상 우리 구 소유 공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면적이 10만㎡ 이상은 시 소유공원이고, 그 미만은 구 소유공원입니다. 그래서 솔밭근린공원은 구 소유 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원의 시비가 책정되고 우리 구비가 지난 추경때 8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총 28억 6,000만원으로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솔밭근린공원과 관련해서는 몇개년 계획으로 얼마 예산이 되어 있는지는 녹지과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요? 본위원에게 지금 원본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공원은 총 사업비가 306억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289억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시설비하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부터 추진해서 2002년에 완료할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상세한 현황을 사후에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박대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명의나무 1,000만그루 심기’ 와 관련해서, 이것이 앞으로 전체 100% 시비사업으로 진행될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사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집니다. 공공부문은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하고 우리 구비도 일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장동우위원

몇%나 받게 됩니까? 전체의 몇%나 구비가 지원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꼭 몇%라고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 50:50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50:50? 2000년도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얼마나 있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심는 사업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이지요? 우리 구청에서 중장기계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녹지과내에서 중장기사업과 관련해서 1,00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예산 계획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보상비, 시설비 이렇게 과 예산이.

장동우위원

수목과 관련된 예산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중장기투자계획 재정을 할 때 포함되는, 중복되는 사업이 같이 되는 것인가를 알고 싶거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무를 심는 사업은 다 포함됩니다.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중장기사업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로 하고, 다음은 204p에 가로변 꽃묘식재내역 및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신설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요청해서 확인했는데, 이해가 되지만 다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네 체육시설 보수와 관련해서 타 과보다는 녹지과가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녹지과에서는 공공근로 인원을 평균 1,000명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인부임 경비를 지출하지 말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다소 구비예산을 인건비에서 줄이는 면에서 검토 해 보라고 본위원이 주문을 주었는데 금년에는 실행이 되었습니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투자된 사업비는 상용인부 15명밖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비로 지금 인건비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상용인부 15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동네 체육시설도 그렇게 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동네 체육시설도 전부 자재만 구매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사업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도 작년에 이런 부분에서 가로수변 약품 해충인가요? 그런 것은 공공근로로 했습니까? 아니면 상용인부가 투입되어서 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해충구제사업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인부로 활용할 수 없을까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충구제사업은 상당히 위험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약을 쳐야되고 또 사실상 하루에 돈 2만 2,000원정도 받고는 그 사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약을 치는 것이 상당히 힘든 사업이고 약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오후가 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상당히 일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해충구제사업비는 국비와 시비와 우리 구비를 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동우위원

몇%씩 해서요? 한 50:50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국비와 시비가 합쳐서 50%이고, 나머지 50%는 우리 구비입니다. 그래서 해충구제사업은 별도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203p에 공원조성 및 보수현황을 정비대상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금년도에는 마무리 된 것이지요? 지금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들은 마무리 되었지요? 금년도에는 수리 보수가 다 끝난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이요?

장동우위원

예.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사실상 저희 구비를 확보해서 체육시설 신설과 보수를 해드리는데, 물론 본청에서도 일부 지원은 되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습니다. 적어서 금년에 신설하고 보수해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자료에 보면 타구에 비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런 노력을, 예를 들어서 항상 예산에 쪼들려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요구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산 때문에 구민의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판단이되는데, 실제로 우리 구가 안고 있는 북한산 자락에 공지라든가 법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게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여가를 이용해서 다소 운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는데, 물론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 시비사업에 협조를 구하는 편인데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구민의 마음에 흡족할 수는 없지만 타구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체육시설이 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 정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4p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수유삼거리 꽃밭외 10개소, 이것이 실제적으로 전년도도 거의 부분적으로 한쪽만 하는데 사실상 확대해서 공공근로도 많이 투입되니까 솔밭에서 식묘를 해서 작년보다도 금년 실적이 좋았고, 금년실적보다도 내년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앞으로 계획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한 현황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2000년도에 다른 새로운 기분으로 기존에 상대적으로 했던, 여기에 10개소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이 10개소가 대로변 위주로 되는데 삼양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지금 10만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되었다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 공공근로는 녹지과에서 1일 몇분이나 이용하시는 편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공근로가 1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는 하루 2,100명 정도 동원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1일에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3/4분기, 4/4분기는 1,100명 정도 절반 정도가 줄어 들었습니다. 1,100명정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유삼거리 꽃밭 10개소 외에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이 가능한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년에 비해서 우리 꽃묘 구매량이 사실상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솔밭공원에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해서 생산을 20만본 정도 생산했습니다.

장동우위원

20만본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여기에는 10만 1,000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더 수량이 많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204p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10만본은 자체생산량이 이런 것인가요? 메리골드외 2종 10만 1,000본. 1본이 이런 꽃묘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조그마한 것?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조그마한 꽃묘종을 말합니다.

장동우위원

20만본이라고 하면 배차가 나는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우리가 구입해 심은 수량이 4만 2,920본이고, 나머지 10만본은 총 14만 3,920본중에서 구입량을 빼면 약 10만본 정도를 심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20만본 정도 저희가 생산했습니다. 이것이 통계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자연관찰 탐방로 조성 공사와 관련된 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지요? 이것은 가로변 꽃묘식 분이 따로 20만본이 있고, 우리과에서도 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관찰 탐방로는 또 다른 종류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오동근린공원에 바로 운동장 뒷편에 등산로를 따라서 자연관찰탐방.

장동우위원

그것은 이것과 틀린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틀립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10개소외에 확대 운영해도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부탁을 드겠습니다. 가급적 본위원의 질의는 녹지과에서 좋은 사업들이라고 보아 지는데 뒷골목까지도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삼양로라든지 지금 도봉로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

확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가 1일 평균 투입량이 1차, 2차에 2,000여명씩, 또 3차, 4차때 한 1,000명 정도로 반이 줄었는데,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4차가 12월말까지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녹지과에서는 1,000명의 공공근로에 대한 어떤 관리체제로 각 사업장에 유지되는지 염려가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제적으로 녹지과에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여러가지 작업중에 사고라던가 미연에 방지못한 예상치 않은 일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절기에 그 분들이 몸이 얼어있고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작업능률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가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아는데 그 체계가 과장님이하에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분들의 작업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사고후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당초에 공공근노인력을 받을 때 100명당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감독공무원을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특별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2,100명이 올 때는 17명이 우리 풀팀에 가 있는 직원들이 17명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 직원들이 현재도 각 사업장별로 인력을, 지금은 줄어들었으니까 50～60명씩, 어떤 때는 100명씩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장감독 공무원들은 아침에 출석부르고 하루는 인력관리를 하고, 작업은 작업반장이 있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중에서도 그 동안에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작업반장으로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분들은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일반공공근로보다 한 3,000원정도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총 반장밑에 한 20명 단위로 조장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조장이 현장관리를 합니다. 인력관리는 지상에서 공공근로 인부들을 많이 놀린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리를 안듣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을 시키려고 현장에 반장이라든지 조장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일을 열심히 하라는 부탁이 아니고, 1,000명이라는 직원, 엄청난 공공근로들이 숙련공도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정에서 대부분 쉬었던 분이나 직업을 상실한 분들이기 때문에 다 염려가 되어서, 다 우리 구민들일텐데 만의 하나 4차 12월말까지 별다른 사고없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동절기에 작업능률을 떠나서 이런 분들에게 과장님이 부탁을 해서라도 아침에 작업 전에 간단한 준비체조라도 움직이고 해야지 지금 땅도 얼었을텐데, 일능률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다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것이 정부사업이니 만큼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녹지과에서 하는 1,000여명이 아무 사고없이 마칠 수 있도록 대단히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원이 배치되게 되면 구청에서 같이 나갑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이 우리 과로 배치가 되면 각 사업장별로 사람을 분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현장에는 현장감독 공무원이 있고, 작업반장이 있고, 작업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조 사업별로 조장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식 체제입니다. 소대까지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격입니다.

김지환위원

공공근로 일하는 분들중에는 하는 분들은 제대로 일을 잘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도 가끔 잘하나 안하나 감독이라기 보다도 가끔 제가 보고 있는데, 게중에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고,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구청에서 몇번이나 감독을 나갑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모든 자재직이라든지 기술직이라든지 하루에 저희 직원들은 매일 나갑니다. 저도 1주일에 3～4번은 꼭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나가는 것은 녹지과에서 지정된 곳만 나가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사업현장만 나갑니다.

김지환위원

그 곳은 반장위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반장이 또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반장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반장위주로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감독 공무원과 현장작업반장과 작업조장인 이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다른 사람보다도 2,000내지 3,000원 더 준다면, 반장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반장, 조장 다 3,000원씩 더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주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만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석고, 즉 돌 쌓는 분들은?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분들도 기술인부로 해서 마찬가지로 더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포상한 일이 있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포상한 적은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들었는데, 1등이 30만원, 2등이 20만원.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구에서 각과별 공공근로사업 현장을 전부 점검해서 제일 우수한 부서는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가 최우수부서로 포상을 받았습니다.

김지환위원

1등은 어디, 2등은 어디, 3등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1등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받았습니다.

김지환위원

2등은?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등, 3등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김지환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다 공원녹지과에서 다 받았다고 하던데?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과에서는.

김지환위원

과에서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 내가 질의를 알고 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이 1등, 2등, 3등을 1등은 공원녹지과가 받았다고 하고 2등, 3등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전 다 알고 질의를 하는데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지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1번을 보시면 감사원, 서울 시, 자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페이지로 보면 58p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지환위원

이 감사는 어디서 받았습니까? 구에서 받았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가설물 1동 적출, 이것은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개발제한구역내 점검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각 구청에서 인력을 착출해서 합동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점검을 구에서 한 것인지 서울시에서 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주관했는데, 서울시에 가서 감사를 받은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현장에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미아1동 산35-1번지, 이런 곳에 감사할 때 과장님 같이 가셨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감사할 때 우리 직원이 같이 갔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안 가시고? 대게 보면 감사하고 뭐 한다고 하면 조치완료, 조치완료가 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조치완료 해 놓고 가보면 조치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현장은 제가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완전히 깨끗이 정비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62p보시면,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미아3동 여기에 보면, 홍합껍질등 미조치, 조치완료 이 홍합껍질이 어디서 나왔다고 봅니까? 무단적치물 홍합껍질등 62p입니다. 지적사항에 홍합껍질등 미조치 그 옆에는 조치사항에 조치완료라고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안 보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8p하고 62p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62p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의 위치가 지금 35-1하고 35-17로 표기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입니다.

김지환위원

35-17호도 같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동일건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원내 잡상인, 도박꾼, 윤락여성, 그 밑에 보면 조치사항에 북부경찰서 협조요청 하였음. 그랬는데 이것이 경찰서로만 협조요청을 하고 구청에서는여기에 관여를 안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외근직원하고, 산림공익요원하고 고정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경찰서에도 왜냐하면 그 분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경찰서에 특별히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과장님도 조치완료했다고 하게 되면, 과장님이 실제로 가서 확인을 해서 모든게 그래야만 조치완료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말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또 한가지는 구청장님이 민원에 대해서 페이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78p 밑에 봐 주세요. 이동구청장실 민원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녹지훼손 방지에 농작물 재배로 녹지훼손, 여기에 보면 현재 철조망 설치완료 했는데 실제로 잘 됐습니다. 잘 되었는데, 아직 과장님도 알다시피 농작물 재배로 녹지훼손이 현재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도 녹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철조망까지 다쳤는데, 저희들이 철조망을 계속치고 사람들이 가서 제가 특별히 순찰을 강화해라,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독려를 많이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뚫고 들어 옵니다. 뚫고 들어와서 언제 파종하는지 모르게 씨앗을 파종하고 또 파종하고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철조망을 더 보강해서 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직원들이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시행이 안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조치 완료완료 했다 뿐이지 실제가 알다시피 과장님도 뵙고 저도 얼마 전에 봤지만 이것이 하려면 강력히 해야지, 농작물 심었다 할 경우에는 인력이 모자란다. 공공인력 있지 않습니까? 공공인력을 배치시켜서 아주 없애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도 않고 조치 완료완료 했다고 하면 제가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이 거짓말한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봤는데 여기에는 조치가 완료됐다고 하면서 현장에 가보면 조치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내판을 종이로 해서 조그마한 비닐로 싸서 했는데, 안내판이 청소과에서도 골목골목 보게 되면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과태료 얼마얼마 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런 농작물을 막말로 자꾸 심고 재배를 하게 된다면 이런 안내판을 크게 써서 여기에 1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조금 많이 보더라도, 알다시피 그 현수막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철조망도 보수를 하고, 또 사람도 고정배치 시켜서 강력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하려면 강력히 해야만 뭔가 법이 이제 무섭구나하는 식으로 해야지 말로만 미적미적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되겠지, 알다시피 그 전에 보게 되면 나무를 심은데다가 조금 들었다 놓으면 죽고 또 비료를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료를 주면 나무가 죽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또 한가지 221p 봐 주십시오. 봤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221p입니까?

김지환위원

221p 입니다. 여기에 보면 골프연습장명칭 현상공모 해 놓고 심사위원회 구성 열분을 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여기에 보게 되면 구에서 다섯분하고, 그 다섯분은 어디어디 보냈습니까? 여기를 보면 국장 다섯분 했는데, 다섯분은 시 열분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에 보니까 서류가 없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심사위원회 구성 열분은 국장님 다섯분하고, 나머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고, 위원은 국장님 다섯분하고, 나머지 보건소장님,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해서 총 열분입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보면 국장님 다섯분하고 여기 위원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섯분은 어디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국장님이 다섯분입니다. 우리 구에 국장이 다섯분입니다.

김지환위원

우리 구에 국장님 다섯분. 그러면 심사위원은 다 구에서 했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지환위원

이런 것도 실제로는 구위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위원들이 있는데 이것도 구에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도 한두분 더 해서 하게 되면 어떤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352p를 봐 주십시오. 오동근린공원 위법가설물 정비계획. 찾으셨습니까?

바람막이 및 지붕설치 5개소, 바람막이 설치 13개소, 창고 및 휴게실, 그러면 여기 바람막이 및 지붕설치 5개소는 지붕까지 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지붕을 하려면 경비가 무척 들어 갈텐데, 이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불법시설은 그 동안에 철거와 재발생이 거듭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바람막이 하고 지붕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하다가 심지어 우리 공익요원들이 떨어져 다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1,040만원인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체결을 하려고 지금 용역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그 분들이 스스로 이 지붕을 거두어 내고 바람막이 높이를 스스로 낮추어 주십시오 해서 11월말까지 저희들이 기안을 해서 계속 기다려 왔습니다. 기다려 왔는데, 지붕은 거의 다 철거가 되었는데 바람막이 높이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바람막이 쇠파이프가 통쇠파이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을 낮추려면 그것을 잘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 과장님도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현장답사를 가지 않았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것을 미리방지 할 수 있는 것을 애당초 나름대로 배드민턴장에 경비가 들어가지 않고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 갔는데, 철거한다. 그것도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과장님도 그것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철거한다는 것도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완전히 철거한다고 우리한테 먼저 답변하는데 이제 중간을 조그만 자르고 어느 정도 설치하게 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전에 우리한테는 철거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 선만 자르고 두어야 된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불법시설은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 동안에 이 분들이 이용을 해 온 것을 또 계절적으로 추위가 들어 닥치는데, 완전히 100% 철거를 하려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마음이 자꾸 변합니다. 언제는 완전히 철거한다고 하다가 이제 오늘 와서는 어느 정도 선만 잘라야겠다. 아마 우리가 먼저 할 때에 과장님 완전히 철거한다고 해서 용역돈까지 예산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날씨가 추워서 날씨춥다고 봐주고 예를 들어서 날씨 안 춥다고 해서 안 봐주고 그러면 안되지요. 예산까지 우리가 편성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날 춥다고 봐주고 날 안 춥다고 안봐준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가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어디어디 답사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려면 완전히 하고 봐 주려면 끝까지 봐 주어야지, 언제는 철거한다, 언제는 않는다, 그러면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신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원내에 불법시설물로 인해서 사실은 공원경관을 해치는 것은 완전히 철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도 나중에 이용하다 보니까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점차적이라는 것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완전히 철거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날이 춥다니까 도와주어야 겠다는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어느 정도 봐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제는 다 말씀해 보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사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곳은 하나도 불법시설이 없이도 운동을 잘하고 있고, 법을 위반한 곳은 바람막이를 높게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상호간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정적으로 한 4m 높이 정도는 낮추라고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현재는 몇m 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현재 바람막이 높이가 6～7m정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4m도 높습니다. 4m 정도면 하나마나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렇게 4m를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7m를 계산한다면 그것은 내리나 마나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놀리는 것이 낫습니다. 4m 내린다면 3～4m 높이는 똑같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간에 의견조율을 갖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에서 1,040만원을 예산배정을 해서 오동근린공원내에 위법시설물을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1차 6월달에 오동근린공원내에 위법시설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10월달에 2차 정비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 마다 배드민턴장의 바람막이나 지붕설치 같은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철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줄 알고 1,040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4m의 바람막이를 둔다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여건 때문에 조금 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전부가 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m를 그렇게 하도록 놓아두게 되면은 그것이 완전히 어떤 근거의 법제화가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다른 곳도 다 4m를 할 것이다. 그러면 오동근린공원뿐만 아니라 북한산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철거할 때 완전히 철거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불법시설물은 지난 추경 때도 저희들이 완전히 철거를 하려고 용역비라든지 확보 좀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계약까지 다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완전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진해서 우선 지붕하고 높이를 좀 낮추십시오 하고 개선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말을 안들을 때는 완전철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시일을 두고 서서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철거하게 되면 많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런 여건이었다고 하면 이러한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그 분들이 자진해서 그런 여건을 갖추었다면 이런 논의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산까지 세워서 철거를 하기로 한 마당에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낮추어 주기를 바랍니까? 이것 예산도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완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조금도 여기에서는 후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 드려서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감당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다른 곳도 이것을 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오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4m정도로 해 준다면 과장님이 생각해도 안되겠지요? 다시 한번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가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역계약을 체결해 놓았기 때문에, 금방 예산이 죽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정수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시기적으로 안좋다는 이야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 때려 부실 때는 한꺼번에 가서 박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용역까지 두고 철거를 하면서 한꺼번에 처리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인이 문제가 되면 경찰들이라도 부르십시오. 그리고 철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이 부분만은 후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 동안에 과장님 고생하시고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신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한가한 입장이니까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겨울철이 지나고요? 겨울철이 지나면 그 분들 더 많이 나와서 더 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그 지역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있지요? 그 분들이 이것을 못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를 강행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30일까지라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획은 11월말까지 일단 자진철거를 종료하고, 안될 경우에는 12월달중에 강제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철거계획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철거를 12월 30일까지 한다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11월말까지요.

정수민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철거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다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관리하는 공무원이 있지요? 오동근린공원이면 오동근린공원, 어느 지역이면 어느 지역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외근직원이 두명 있습니다. 한명은 오동근린공원 전체를 순찰관리하고 한명은 북한산자락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97년부터 ’99년까지 무허가 건물 72건중에서 47건을 철거했다고 했는데, 철거한 후에 재발생이 안 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발생이 되면 다시 철거를 합니다. 현재까지는 재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단 한건도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재발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정보화도서관 뒤에 철거를 전부 다 했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지금 거기 닭잡아 팔고, 개잡아 팔고, 오리 잡아서 파는 곳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곳은 철거 했었습니까, 안했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무허가 음식점을 몇번 철거하고 또 재발생이 되고 악순환이 거듭 되었는데, 지금 도서관 시공업체가 그 사람들을 밑에다가 움집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분들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도서관건물이 완공되면 같이 끝을 내기로,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무허가 음식점이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건도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위에는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위에는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24건 입니까? 그 부분은 언제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지금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절기는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11월 15일까지 자진철거를 시킨다고 하셨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내년 언제까지 철거완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쌍방울아파트 뒤에 주택조합에서 민원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 가옥을 하나 산 것이 있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것을 4,000만원 주고 매입했었다는 말입니다. 그 곳을 철거하려고 했을 때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했었지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후에 그것을 빌려서 쓰다가 그대로 방치시켜 버렸었지요? 그랬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 주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조합에서 산 건물을 철거를 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공원관리사무실로 임시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구두로 빌렸습니다. 그래서 집을 보수를 해서 저희들이 이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때 수리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차일피일하는 그 때에 무허가로 어떤 사람이 입주 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진퇴거나 강제철거를 시키려고 하는데, 거주하는 사람이 해산일이 얼마 안남았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내년 봄에는 철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무허가로 있던 사람이 그대로 있다니 그것은 뭡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무허가로 있다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빈방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불시에 저희들도 모르게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느냐고 물었더니 돈 주고 사서 들어 와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 철저히 알아보라고 했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여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벌써 얼마동안 입니까? 말씀 드린지가 거의 1년 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7,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7, 8개월 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7, 8개월 동안에 그것을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돈 주고 정말 거기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돈 받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확고한 답변을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봄에는 반드시 철거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내년 봄에는 처리하겠다는 말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진정민원접수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진정민원접수가 되어 있지요? 6번에 보면 김영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99년 4월 9일날 번2동 산25-2호 쓰레기하치장 및 상수도 폐자재 콘테이너박스 철거요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7일날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날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고, 5월 21일날도 똑같은 내용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한결같이 불법적치물 원상복구 조치완료, 처음에 했을 때도 하치장이전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9일날도 그랬고, 5월 7일날도 불법적치물 원상복구 조치완료, 하치장이전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일도 마찬가지고, 21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한 민원인의 처리내용이 이렇게 똑같을 수 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처리해 놓고 다시 갔다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이 처리내용 보고서만 써줄 때는 치웠다가 다시 갔다놓고 다시 갔다놓고, 몇일 사이 입니까? 이러한 내용이 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곳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그 때 상수도 폐자재를 갔다 놓으신 분이 언제까지 치우겠다 그 분이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차일피일 늦어진 것 뿐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정리 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전조치 시킨 것도 아니고, 원상복구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러한 조치중이라고 이야기나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통보내용에 완료완료완료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이것이 되겠습니까? 구 위원을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서의 여건은 갖추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드림랜드 후문 건너편에 개 사육장 음식점이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것을 강일주, 고군자 외에 286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가설물 5개동에서 4개동 철거하고, 1동이 남아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철거가 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1월말까지 이주해 볼 곳을 마련해서 나가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직원에게 현장확인을 해 보라고 했습니다. 해서 안나갔으면 빨리 나가도록 해서 철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행 될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이 부분은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장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골프장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3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주변경관이 깨끗해야 되겠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우리도 그러한 돈을 받고 있을 때는 그 분들에게도 그러한 여건을 주어야 하지요? 지금 낮에는 골프장이 텅텅 비어 있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이라도 환기시켜야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 도면 큰 것 갖고 오셨습니까? 골프장주변에서부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강북구가 보상해서 소유하고 있는 그 부분만 대략 표기를 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보상한 면적은 대부분 시설부지 주변을 보상했습니다. 골프연습장 옆에는 양조조씨 묘소가 있습니다. 묘소 경계선을 따라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철망을 중심으로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철망을 중심으로 골프연습장 상단 윗부분까지 해서 저쪽으로는 청소과에서 적환장으로 쓰는 그 쪽까지 다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양조조씨 묘소 철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상단 능선까지가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완전히 상단까지 못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략 상단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상단하고 골프연습장 망하고 중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골프장 옆에 배드민턴장 좌측으로 세군데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배드민턴장까지가 이번에 보상이 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옆에 배드민턴장까지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던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적환장 그것도 다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적환장도 이번에 보상이 되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작년에 이미 보상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도 강북구 땅이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대략위치를 알았고,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주위를 설명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정보화도서관 주변은 지금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그 위에.

유군성위원

현장막사까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현장막사까지 보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에서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보화도서관 위에 잣나무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곳은 보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상이 안되어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정보화도서관건물 대지경계선 도면에 나와 있는 그것 밖에 안된다는 얘기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도서관건물 하단으로는 다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다목적운동장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다목적운동장 주변에도 운동장 주변에 배드민턴장이 있지요?

유군성위원

예.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약수터까지는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배드민턴장 밑부분까지 보상이 되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외에 오동근린공원에 별도로 보상된 부분이 있다면 표시를 해보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 외에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되어 있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다목적운동장 쪽으로 들어 올 수 있는 진입로 부분도 금년에 보상을 할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보상중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부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이 미아9동하고.

유군성위원

능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오동공원자락에 미아9동하고 미아3동하고, 어린이를 위해서 설립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곳은 이미 보상된 것 아닙니까? 이쪽 제일 우측 것, 거기에는 어린이놀이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도서관옆에 주택지주변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삼각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답사 나가서 확인한 것 그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치가 도서관하고 주택지 사이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별도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하나 시설되어 있고, 나머지 3개소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3군데를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미아3동, 미아9동 그렇게 되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연결다리 설치지역도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거기 생태계다리 연결부위에 창문학교 뒤쪽으로 보상이 대략 몇평 정도가 계획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연결다리 부분은 한쪽에 30평씩 해서 60평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번동쪽으로는 보상을 안해도 되고 미아4동 뒤쪽으로만 보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연결다리 부분은 미아9동 하고 미아4동 하고 그쪽으로 다리가 시설되는 그 입구는 보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절개지 상단이 다 보상이 되어야 합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절개지 상단만 보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진척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감정평가가 다 끝났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에 집행하기 어렵겠네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금년에 집행해야 됩니다.

유군성위원

집행해야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정민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99년도 3월 2일자에 번동 산23번지 일대에 고경훈이라는 주민한테 진정접수를 하나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98년도 집중호우시에 토사유출이 많이 되었던 자리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은 그 주위에 공사는 지역주민들이 해야 할 자리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지금 토지주들을 대신해서 공사를 해 준 것이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23번지는 운동장 윗부분입니다. 작년 수해때 거기 계곡에 토사가 많이 유출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사가 유출 되어서 주공4단지 하수구를 막아서 작년에 물이 범람되어서 민원이 일어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에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민원인의 소유토지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23번지 민원인은 보상을 빨리 받기위해서 그 분은 우리 구에서 시설한 것을 철거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불법조성 했다는 그런 취지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은 왜 토지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구에서 시설물을 설치했느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96년도 11월달에 수증갱신동의를 받은 성애자씨는 고경훈씨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모자지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고경훈씨가 성애자씨의 자제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동의를 받았지만 우리가 공사는 ’98년도에 했는데 고경훈씨 소유의 토지가 불법으로 조성이 되었다면, 실제 되었다면 그것은 보상 해 주어야 됩니다. 남의 사유지를 그렇게 했다면 보상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자체가 시소유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상비로 많이 확보해서 우선 시설부지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절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 이동구청장실에서의 민원인데, ’99년 2월 9일날 우리 청장님께서 미아4동의 4번지 96호, 4번지 97호 낙석방지의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도에 위험시설물로 동지역에 안전망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틀림없이 이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낙석방지망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지역은 사실상 구 채석장부지에 낙석이 위험한 곳은 이미 낙석방지망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민원지역은 사실상 설치의 필요성이 적습니다. 현재 나무가 많이 있고, 또 위험성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유군성위원

하여튼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실망이 되지 않도록 주관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부구청장 결재난에 보면 ’99년 10월 20일날 오동근린공원 위법가설물 정비계획이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번동 다목적운동장 주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골프장 주위를 얘기하는 것인지, 번지수가 안나와 있어서.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실례지만 몇페이지입니까?

유군성위원

113p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위법가설물 정비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배드민턴장 불법가설물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요? 어디 배드민턴장이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미아4동 월계로 왼쪽에 있는.

유군성위원

과장님, 행정구역상 필히 그것을 아셔야 되는데 미아4동의 배트민턴장이 아니고 번3동의 배트민턴장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번3동인데 거기를 본위원도 아침마다 산책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사실상 아침에 등산인들, 조깅하는 분들로부터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제오늘 발생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인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합법적으로 체육시설장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근린공원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공원조성의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동근린공원은 임야상태인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임야내에는 시설물설치를 최대한 불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항측에도 적출이 되고 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항측에 적출이 된다면 지붕은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셔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완전히 철거하기로 우리 위원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추경을 요구할 때는 사실상 완전히 철거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계획수립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점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오늘 완전히 철거를 강행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바람막이가 4m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막이 높이 4m는 어떤 규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 동안에 높은 불법가설물을 완전 철거하게 되면 많은 무리가 따를 것 아니냐,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4m정도 높이만 남겨 놓고 정비를 해 보자 그런 뜻에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골프장이 ’99년 9월 21일날 수탁자가 선정이 되었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수탁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심지어는 가구집기까지 전자제품까지 일절 시설물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비품소모 예산내역에 보면 식당내 식탁, 가구외 9종과 씽크대외 3종을 해서 4,97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는데, 213p에 보면 ’99년 9월 8일 전체 소모품예산이 비품구입으로서 8,898만 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가구집기 및 전자제품 이 부분으로서 8,800만원이 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4,970만원과 8,800만원과의 격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하지만.

유군성위원

210p에는 개장에 따른 비품 등 소요예산이 1억 2,000만원 속에서 씽크세트외 3종하고 식당내 식탁 및 가구외 9종해서 4,970만원이 나왔습니다. 내역이 나와 있는데, 213p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집기구입 소요예산이 8,898만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품구입 가구집기 및 전자제품 구입에 소요예산이 8,898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신문공고료, 감정평가료, 현장설명서 재료인쇄비, 제소전 화해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화해신청은 명도에 의한 화해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99년도 1년간의 위탁료는 다 받으셨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다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31억 600만원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31억의 1/2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31억 600만원중에서 1/2을 징수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협약체결에 대한 약정서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쌍방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그쪽에서는 한부가 있겠고.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협약체결서를 한부 줄 수 없습니까? 복사하면 줄 수 있을 텐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부를 주십시오. 상당히 두껍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일반계약서와 동일하겠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협약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부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부를 주십시오. 그 다음은 306p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조치현황 속에는 연번 8번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철거가 된 것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점점으로 찍은 것이 철거가 된 것이군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98년도 장마 이후에 오동근린공원내 또 이 외에도 침사지공사라든가 공공근로를 최소한도로 활용을 하셔서 우리 구에 다른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근로 인력과 같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그 동안 1년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 이전에 건의도 곁들여서 몇가지 건의하고자 합니다. 186p을 보면 국립공원내 무허가건물이 우이동에 190번지 용문상회외에 31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여러가지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과연 무허가대장에 등재가 되어서 철거를 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무허가건축주와 공원녹지과의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무허가업소들이 하절기에 영업을 할 때 개천에 나가서 평상비슷한 적치물을 설치해서 그 위에서 고객을 유치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시간을 예고를 하고서 비가 오면 적치물을 깔끔이 치우면 유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갈텐데 예고없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적치물로 인해서 교량에 걸쳐져서 유수의 흐름을 방해 했을 때 엄청난 수해의 피해를 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개천변에 철조망이라도 쳐서 일절 개천에 들어가서 영업행위나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내에 무허가업소가 용문상회외에 31개소인데 이것은 기존무허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기존건물은 철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곡에 여름철에 행상이라든지 자리를 설치하는 행위는, 사실 작년 수해때 그런 불법시설물 때문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겨울에 수해복구를 했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면서 업소하고 계곡하고 사이에다가 전부 다 휀스를 쳤습니다. 일부 금년에 상당히 자제가 많이 되었는데, 지역이 우선 국립공원이 되다 보니까 1차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모든 실비를 투입 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시설물을 단속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를 국립공원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사실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이해 해 주십시오.

이윤직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휀스를 친다고 했는데 사실 나무로 치기는 쳤는데 그것은 일종의 형식입니다. 본위원도 그 쪽으로 자주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 휀스를 친다고 보면 사람이 개울로 들어 못하게 끔 치고, 예를 들어서 그런 하천에 평상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경고문이라도 써 붙여서 구청장명의로 예를 들어 과태료를 1회 들어 가는 사람에 대해서 적발시에는 얼마, 이렇게 부과한다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남겨 놓으면 뭔가 시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187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우리 강북구관내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 총수는 3만 7,208명인데 어린이 일인당 놀이 면적은 1.11㎡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일인당 놀수 있는 공원면적의 최대면적이 7.89㎡～12.89㎡, 이런 것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갖으셔서 어린이공원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전혀 없는 동이 미아1동, 미아6,7동, 수유6동, 이 3개동이 어린이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개뿐이 없는 동이 미아2동, 미아4동, 미아5동, 미아8동, 수유4동, 수유5동, 이런 실정인데, 그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런 곳에 투입을 해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사항 이전에 주무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올리면 어느 누가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IMF로 인해서 약간 시설비를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이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원만하게 상향 되어 있고 하니까 2000년도 예산이라도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또 수종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수종개량사업추진실적이 ’99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아까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강북구 관내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쾌적한 도시로 전원도시로 만듬으로써, 이 나무라는 것은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좋은 공기도 마실 수가 있고 여러가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의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가로변에 있는 가로수 이런 것들이 은사시나무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거기에서 꽃가루를 많이 배출을 해서 그 주민들이 눈병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야기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꽃가루를 안날리는 나무 수종을 개량을 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가로수변에도 지금 은행나무로 많이 수종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의욕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 감나무를 심는다거나 또 나무가 좋은 것 유실수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p에 보면, 약수터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97년도에 번2동 123-1호, 또 수유1동 127-17호 쌈지마당약수터, 두개소 이렇게 해서 두개소 뿐이 개발을 안했는데 사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을 유실을 해서 이런 약수터를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실지 몰라도 국립공원 이전에 국립공원이 아닌 곳으로 약수터를 개발해서 우리 강북 구민들은 아침 조깅도 많이 하고, 북한산 인근에 올라가서 산책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식전 7시경에 이런 4.19국립묘지 쪽이나 조병옥박사 묘지쪽으로 아니면 빨래골 돌산입구에 올라가 보시면 우리 인근 주민들이 아침에 산책을 하러 엄청 산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럴 때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정도는 우리 구에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 줌으로써 가서 아침에 공복에 좋은 약수도 마시고 또 내려올 때에 다만 한두병이라도 떠가지고 와서 가족과 같이 좋은 약수를 음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등등을 염두 해 두시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리 다목적운동장 조성공사가 현공정이 95%이고, 금년도 12월 말일이면 완공이 되는데 맞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러면 혹시 다목적운동장 운영관리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방침은 못 정했습니다.

김영민위원

그런면 앞으로 계획서를 만드실 예정입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은 준공을 앞두고 시설물을 좀 더 보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스탠드가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도 스탠드를 다시 만들어서 완전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시설물을 더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전히 끝이나야 그 때 가서 운영방안을 결정 하려고 합니다.

김영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쯤되면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힘듭니까?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쪽에 스탠드를 다시 설치를 하고, 그 스탠드 밑에다가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실, 매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서울 도시공정에 통과를 시켜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되겠습니다.

김영민위원

역시 내년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것이 통보가 와야 시설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영민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중에 되면 역시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지요?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력이, 관리능력이 굉장히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한 인력이 부족할 것 같은데 관리운영 방법을 잘 세워 주시고, 본위원이 한가지 건의드리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도 염두해 두시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청소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잡상인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방안도 함께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안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감사진행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은 금년 한해 우리가 맡은 소관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가지 미흡한 점들 그리고 잘못한 점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발전적인 어떤 개선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가 더 발전된 수준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건설교통국)

신용훈위원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과장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선 서 인 건설교통국장 김용복 건설관리과장 이승복 토목치수과장 이성태 교통행정과장 박규식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ㅇ업무현황보고(건설교통국)

신용훈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신용훈위원장

김용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님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들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제반회의 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사진행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이 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다 되셨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지환위원

우선 도로무단점용료 미부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미아동 860-213, 4번지간 도로점용료 미부과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미아 몇동입니까?

김지환위원

미아 860-213입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감사자료 면수를 말씀해 주세요.

김지환위원

이것은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860-213의 위치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아4동 출입구인 것 같은데 그 곳은 미부과 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달에 제가 부임을 해서 바로 발견해서 부과를 하고, 부당이득금으로 부과을 했습니다.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 1년단위로 해서 작년도에 부과를 해서 올해도 부당이득금으로 지나간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 12월중에 우리가 부과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12월중에 부과를 완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점용 허가라는 것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원래 점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점용을 신청해서 적법한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당히 오랜기간부터 법적인 권한 없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부과를 하면 적법조치, 합법조치화 해서 점용허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부과를 하고,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걸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걸고, 올해 12월달에는 1년단위로 끊어서 금방 걸도록 하고, 1년이 안지나도 도시계획사업이나 여러가지 지역여건 등 판단이 되어서 철거를 하거나 그러면 1년이 안되더라도 철거하는 날까지 계산을 해서 부당이득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3p 보시면 무단점용자적발 및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3p 말씀이지요?

김지환위원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건수가 331건이고, ’98년도 하고 ’99년도 하고 차이점이 좀 있네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시수입이 금년에는 77건에 9,684만원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162건에 4,848만 4,000원 금액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차이가 이렇게 나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단점용자적발 및 조치내역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미아4동 출입구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우리가 일반 공공용지 도로나 하천이나 구거를 수십년전부터 수일전부터 수년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행정적인 발견을 못해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98년도에는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발각을 해서 우리가 부과를 한 것도 있고, 또한 거기에 차량이 들어가는 곳, 차량 출입시설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신고를 안하고 무단으로 할 경우에 우리가 원칙으로는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불가능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금액이 틀리고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에서 도로점용이나 하천부근을 점용하는데 10평짜리 점용지를 무단으로 발견하게 되면 5평짜리 발견하는 것보다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측량비는 한필지 하는데 12만 4,00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올해도 저희가 무단점용자색출 계획에 의해서 지적공사하고 합의하에 많이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서 12만 4,000원을 주고 우리가 점용을 한필지를 무단점용한다고 찾아냈는데 돈을 부당이득으로 걸다 보니까 12만 4,000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점용지를 우리가 무단색출자를 발견했었는데 면적차이에 있어서 점용료부과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환위원

20p 이동구청장실에 민원처리 미아6동 670-28호 앞에 진열된 상품을 정비하고 조치 하였음, 과장님이 여기 가 보셨습니까? 조치를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노점상과 적치물을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점상관리나 또 적치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판단하기에 사회적으로 판단할 때 너무 큰 노점상행위나 적치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나가봅니다마는 직원들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안나가고 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전체적으로 팀이 4개인데 가로정비업무만 전반적으로 치중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봅니다마는 여기는 미아6동 670-28번지 앞 도로는 25번종점 들어가는 그 부분 같습니다. 확실히 위치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는 올 3월달에인가 직원들 13명을 데리고 정비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지환위원

여기가 거기가 아니지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조흥은행 옆인데 이것이 25m 간선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조흥은행 옆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 곳은 안나가 봤습니다.

김지환위원

안나가 보고서 여기는 정비조치 하였음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과장님이 확실히 해서 아까 다른 과장도 조치하지 않고 내용물에는 처리하였습니다라고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조치를 하지 않고, 설사 했다고 해도 우리가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런 경우에 우리가 처리를 하고나면 반드시 사진으로 남기도록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치를 안하고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적치물 휴지앞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고, 진열상품대를 설치했다고 나가서 조치를 하고나면 바로 10분이면 또 들어옵니다. 거기에 인원이 강북구 36만 주민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노점상가나 적치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10분도 안되어서 돌아서면 또 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업무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68p 좀 봐 주세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한 당부말씀, 이 당부의 말씀은 어떻게 홍보용으로 돌렸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날 우리가 가로환경이 너무 무질서하다고 판단을 해서 노점상분야, 노상적치물분야 그리고 대로변에 나와 있는 입간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불법주정차 그 네분야에 대해서 업무처리하는 과가 3개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3개과에서 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서 안내문을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도시개발과하고는 대로변에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해서 조치를 하고 뒷골목에는 전부 동장들에게 위임을 해서 11월 15일까지 1～2단계로 10월 15일부터 10월말까지 1차계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차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당부말씀을 해당자들에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만매 정도를 해서 상당히 성과도 올린적도 있습니다마는 성과에 대한 것은 안내문을 가지고는 상당히 미진한 그런 실적이 되어서 지금도 가로정비나 노점상이나 적치물이나 불법주정차나 입간판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정비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 때 만들었던 안내문이 바로 1만매 정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성과라는 것은 큰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노점들이나,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홍보를 돌렸다고 해서 효과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효과를 어디어디 봤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에는 효과라는 것은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가로분야 노점상이나 적치물이나 입간판이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 본 진솔한 소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간단히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입간판은 대충 업주가 있고 자기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발간한 안내문을 드리면서 제거를 해 주시오 그러면 사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 5분이면 사람이 지나가면 또 넘어갑니다, 주정차는 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적사항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깊이 들어가면 출신성명까지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점상하고 적치물도 노점상과 유사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적치물에 대해서는 상점이 있어서 자기가 내놓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노점상보다는 일하기가 좀 낫습니다. 다만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안내문을 돌린다고 할 때 인적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채널로 해서 노점상에 대해서 정비를 해봤지만 제가 해 본 결과 안내문을 돌려서는 0%도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에 의해서 며칠 전부터 노점상 미아삼거리 대지극장 주변하고, 수유프라자 주변, 구청주변에서 3일간에 걸쳐서 해 봤습니다. 이번 뿐만 아니라 올해 제가 생각할 때 5회정도, 다른 때 보다 안내문을 돌리는 정도의 정비보다는 좀 강력하게 한 그런 실태로 판단해 볼 때 5번 정도 구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상황이, 제가 볼 때 5번 정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사람 인적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너무도 잘 알겠지만 완전히 안하무인이고 무법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하고 나면 구청에 쳐들어 와서 구청전체가 일을 못하게 하고 사실 우리 가로정비팀하고 직원들 외에 저도 있고 건설교통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무법천지 민원이 들어올 때는 사실 우리 공무원 직무수행하는데 상당히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 너무나 힘들어서 괴로움이 많습니다. 계속 하려고 해도 조치가 안됩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89번 좀 봐 주세요. 노점상 노상적취물현황 및 단속실적, 찾았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지환위원

맨처음에 한 것은 ’98년도 옆에는 ’99년도 것입니까? ’98, ’99 두줄로 되어 있잖아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99년도 것인데 노점상 노상적치물, 노점상 현황하고 실적 두가지입니다. 앞에는 현황이고.

김지환위원

그런데 동에서 신고를 해서 노점에 대해서 실적을 올립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일이 나와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로변에는 직접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고 조치도 하고 수거하고 다만 구에서 그것도 하면서 서류로 구청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전화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우리 직원들이 견문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올 때는 직접나가서 처리조치를 하고 나머지 뒷골목 같은 동네는 동에서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동에서 현황을 우리가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직접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월 1회정도 해서 실적을 한번 뽑아 본 내용입니다.

김지환위원

현재 노점이 자꾸 늘고 있지요? 본인이 볼 때에는 많이 늘고 있는데?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IMF가 ’97년말에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보기에는 현재 시점에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으로 노점상이나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 하면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상당히 노점상 단속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2002년 월드컵을 기해서 강력하게 우리도 하고, 또 그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도 반성을 할 때가 되고, 우리 구에서도 행정관청 관리기관에서도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는 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지금 삼양동쪽에도 많이 늘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먼저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은행앞이고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무척 늘었다고 봅니다. 다른 곳은 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는 무척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단속한다는 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쉬운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한전주와 체신주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사용료 징수?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나 통신주는 한전이나 우체국에서 토목과로 굴착허가가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허가를 내고나서 시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과로 자료를 보내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나서 그 다음부터는 허가를 하면서 굴착허가는 토목과에서 하고 관리차원으로 넘어오면 점용허가를 내주면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것이 연간 5～6억 정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한전주가 현재 몇개나 됩니까?

신용훈위원장

자료를 과장님이 일일이 찾아야 됩니까?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좀 보조를 해 주세요.

김지환위원

현재 나온 것이 있습니까? 한전주하고 체신주, 없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사용료는 한대당 어떻게 됩니까? 한대로 계산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계산면적하고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축을 하게 되면 도로를 넓히는 바람에 한전주나 체신주가 집을 짓다 보면 중간에 박혔습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전해 달라고 한전주나 체신주에 연락을 하다 보니까 한전주 하나하는데 3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취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전신주를 옮기는데는 제가 청소과장을 하면서 번2동에 청소차고지를 한번 정리하면서 했는데 500만원을 달라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할 때 전신주가 진입로 부분에 있었습니다. 한 400～500만원 정도.

김지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한대당, 구청에서는 조정이 안 됩니까? 물론 사용료를 얼마 징수해서 받지만.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유군성위원

현재 한전주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목과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김지환위원

사용료는 여기서 징수하고 토목과에서는 관리를 합니다.

유군성위원

이설요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설요청은 토목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면 되지 않는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를 안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관리는 안합니다. 토목과에서 합니다.

김지환위원

사용료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사용료는 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유2동인가에 조아마트라고 슈퍼 큰 것이 있지요?

신용훈위원장

수유2동이 맞을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 모르고 있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잘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조아마트라고 큰 슈퍼가 있는데, 거기 안가보셨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김지환위원

거기 대로변 인도에 점포식으로 점포가 7～8개가 있습니다. 알미늄으로 해서 샷시까지 만들었는데 관리는 제가 볼 때 구청에서 신고를 해주어서 한 것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있다면.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치물하고 알미늄샷시로 설치하는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미늄샷시의 가설시설물이 없이 상품이 나오고 물건이 나올 때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알미늄샷시해서 가설건물 즉, 건물형태를 유지할 때는 주택과 소관으로 주택과에서 합니다.

김지환위원

점포를 만들고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한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알미늄샷시로 설치를.

김지환위원

알미늄도 하는 곳이 있고, 그냥 적치물에 천막을 친 것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구거부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몇곳이나 구거부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총 수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라고 하면 도로구거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거부지 점용관리 상태는 우리가 현재 점용을 확인해서 발견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관리하는 필지가 213필지에 11만 3,41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용료를 8,1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98년도에 15곳, ’99년도에 16곳이 적발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구거부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점용료를 부과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발견을 했다는 내용은 지난번에 김지환위원님 질의할 때 수년동안 점용하고 있는데 발견을 못한 것은 측량에 의해서 발견을 한 것이지 새로 허가를 내서 관리하는 사항은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그럴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당신네 땅이 아니고 구거부지 이 만큼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견해서 바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원상회복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213건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 ’99년도 예산중에서 예비비 6,72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을 주시고, 업무추진비, 또 월별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든지 여의치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비비는 우리가 6,000만원이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여비.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여비 말씀이십니까?

정수민위원

예.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앞에 잘 대고 하십시오. 잘 안들립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처 하시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는 4개의 종류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관리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예산절감 해서 17만원, 보상업무추진비가 한달에 절감해서 17만원, 그 다음에 불법행위단속 노점상, 대행포장마차, 기타해서 19만원, 가로환경정비, 정비원 목욕비가 한달에 20만원, 정확한 숫자 끝은 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를 질문을 하셨으니까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우리과에는 직원이 2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외근에 밖에 나가서 밤낮으로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외근을 하는 사람이 13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전체적으로 과장이 적절하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직원이 많다 보니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힘이 되신다면 내년도에라도 상향을 시켜서 직원들 사기함양을 시키는데 도와 주시고, 정확한 자료는 정민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서류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동구청장실 접수민원에 대해서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번3동사무소 주변 좌판, 노점상등 많은 주민통행이 불편하고 차량운행상 시각장애인이 위험하니 시정, 건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곳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가판대 같은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한 통행로의 사거리 같은 코너에 차량들을 이용한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바로 잘못 했으면 교통사고를 낼뻔 했습니다. 차하고 차끼리 부딪칠 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건의를 해서 그 자리에 가서 처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처리를 하고 나서 바로 그 시간 이후부터는 다시 그 자리에 모든 적치물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번3동사무소에 사후관리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못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안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이랬을 때에는 이러한 이동구청장실에서 청장님의 답변에 의한 이런 부분이라면 밑에서도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가끔 동사무소에 알아봐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텐데 전혀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이 별로 없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앞으로는 꼭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그렇게 하겠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러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번2동과 번3동 관내에 전에는 그렇게 별로 민원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갑자기 그 쪽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에 나가서 보건소 건너편하고 번3동, 번2동, 드림랜드 후문으로 가는 대로변 쪽에 저녁에 저도 합동단속을 같이 나가 보았는데 하여튼 건널목에 과일가게도 있고 또 진빵 굽는 곳도 있고 만두까지 팔고 있는 것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차피 민원으로 전부 접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치우고, 어차피 근거보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정비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데 보통 두시간이 걸립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주민들이 보든말든 발로 차서 우악스럽게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지금은 세월이 바뀌어서 그렇게 단속할 입장이 못됩니다. 스스로 치우고 스스로 하게 끔 옆에서 직원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안그러면 마찰이 되어서 큰 싸움이 나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걸리는데 우리가 치우고 나서 5분만 되면 정수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들어갑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 나가서 지켜서 있을 수도 없고 해서 동장에게 조치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렇게 하더라도 동장들도 거기에 그것만 매달릴 수도 없고 하기는 한다고 보지만 상당히 안됩니다. 우리도 다시 일주일이면 번동쪽에는 세번 정도 나갑니다. 순찰도 하고 민원도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하면 그 때는 없어집니다.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도 도저히 근절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것은 무슨 정치적으로 큰 판단이 결심이 서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하거나 우리 말딴 공무원들이 사법권도 없는데 처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염두해 두어서 통행이나 교통사고,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이 일주일에 세번씩 그 쪽을 단속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세번도 더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들어보니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요. 그 앞쪽에서 거의 왔다갔다 매일같이 하는데 일주일에 세번씩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장사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거기를 차로 순회해서 휙 지나다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쳐 버리는 것하고 단속하는 것 하고는 다르고, 또 한가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그마한 노점상 같은 것은 좋지만 그 큰 봉고차량이나 이런 것이 사거리를 막고 있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근절시켜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하기 어려우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의뢰하세요. 딱지를 떼면 됩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두번이고 세번이고 딱지를 떼면 그 자리에서 못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런 것은 생각을 못하시고 일주일에 세번이요? 저는 세번, 한번도 못봤습니다. 몇달 동안 지나가도 공무원들이 와서 단속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일주일에 세번도 더 나갑니다. 우리가 단속이라는 것이 바로 발길로 차고 뜯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찰자체도 전시효과로 봐서 단속을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거기 번2동이나 번3동에 있는 노점상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강북구 전체가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만 얽매여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도 처리하고, 지나가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코너에 입구, 저도 무지하게 느낍니다마는 저희가 일주일에 세번 이상 더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조금전 말씀에 그 지역에 일주일에 세번 나간다고 하셨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세번이상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세번 더 나간다고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더 나갑니다.

정수민위원

세번 더 나가서 뭐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조치하고 정비하지요.

정수민위원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조치한 일지가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일지 가 아니고 우리는 민원이 들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펑상시에 돌아다니고 순찰하는 사항을 전부 일지에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순찰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단속자체는 안했다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정수민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내가 계속해서 거의 있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눈으로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단속한다고.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순찰자체도 단속으로 보셔야 한다니까요. 저희가 10명의 단속원이 있는데 거기만 가서 종일 순찰하고 단속하고 그럽니까? 민원이 들어 올 때 단속을 하고, 확인할 때 순찰을 하고, 순찰차가 지나가면 또 들어 갔다가 지나가면 또 오고 그런 개미 쳇바퀴 도는 그런 업무자체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찰을 안와 봤다는 것은 정위원님이 거기에서 업무도 바쁘실텐데 거기에서 종일 지켜서고 보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매일 강북구관내 밖에 더 돕니까?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외근직원들은 돌아다니는 업무인데, 저희가 그 이상은 더 하지요.

정수민위원

과장님, 의회에 나오는 시간외에는 동사무소 근처있는 쪽 번3동 쪽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집이 거기입니다. 거의 거기에서 시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청 차량들이 지나 다니는 것은 봅니다. 그러나 단속하는 것은 어느 때 한두번 무슨 일이 있다 하면 한번씩이나 하는 여건이었지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과장님 그것을 인식하셔야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백번을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한달에 한번이라도 내려와서 계도라도 하고 지나가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완전 근절 시키기는 힘들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구역별 정비요원 지정을 해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책임지고 정비요원들이 하고 있는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몇개 팀으로 지금 나누어서 하고 있네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노점상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3곳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지극장 주변과 수유시장 주변, 그 다음 강북구 수유역 주변, 거기 대지극장 주변에는 기능직 직원 한사람, 그리고 공익요원 네사람 그리고 수유시장 앞에는 기능직 직원 한사람 구청 수유역 주변에는 기능직 직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을 해서 사실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자체의 성격한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노점상 성격으로 보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두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도저히 근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과장인 내가 나가도 방법이 없고, 직원들이 나가도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자체의 한계 때문에 혼을 나고 문제가 나더라도 어떤 대책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내년에는 자치경찰제가 된다고 하니까 사법권을 갖은 직원을 대동해서 다니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사법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근절 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그 기존에 있던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약하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지나치지 않게, 싸움이 되지 않게 끔 상당히 마찰을 피하면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로 발생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제 이틀간 집단민원으로서 상당히 저도 마음고생이 심한위치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신발생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경우에나 조금 잘못 건들거나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하거나 하면 도대체 구청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손을 놓고 그냥 낮잠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업무의 한계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가로정비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면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지금 실효성이 없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정비요원으로 거기에 배치를 해 놓고,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면 그것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전자에 하던 사람들한테 어떤 기득권을 주는 것입니까?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상설적으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직원들 배치실효성 없는 직원근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두번째는 기존의 노점상에 대한 기득권을 주느냐, 두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고,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저희가 노점상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지금 과장님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한 그런 형편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다. 정회를 하고 답변준비를 좀 요약을 하시고 그리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위원님 아까 소속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시지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을 배치해서 근무를 시켜도 실효성이 없는 그런 업무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한계상 우리 직원들이 가서 노는 것은 아니고, 신규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기존 노점상에 대해서 특혜를 주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점상관리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그 기준이 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 ’97년 12월말쯤으로 해서 기준을 신규로 보느냐, 기존으로 보느냐, 아마 그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로 보면 어제까지는 기존이고, 오늘부터는 신규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노점상을 관리하는 과장으로서 되도록이면 기존을 줄이고, 신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97년말로서 신규와 기존을 정해서 조치를 하고 정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 합니다. 기존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단속상 업무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 신규노점상을 관리하는 행정용어가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기준이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로환경정비나 통행에 불편을 드릴경우에는 가차없이 단속을 해서 우리 가로환경을 확립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가로환경정비를 해서 시민에게 공도를 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잘 알겠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이 노점상이 생긴다 또 그 노점상이 주로 노점상협회에서 많이 신규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하루에 2만원, 3만원씩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2만원, 3만원씩 회비를 받게 되면 가게세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면서도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거의다 노점상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견뎌나가고 있다 구청 공무원들에 의해서 견뎌나가고 있는 부분이 그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구청자체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현재 우리 구청자체에도 공무원들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고 동사무소도 일손이 부족해서 원 T.O에서 2, 3명씩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능직이라고 두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으면 바로 빼서 필요한 곳에 써야지요. 그리고 공익요원들이나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한사람이라도 관리요원을 두어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지 거기 전부 매달려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매점 명의변경은 안되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변경은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비공식으로.

정수민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명의변경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우리가 장장 노점상관리에 관한 동료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관계 주무과장인 이승복과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앞으로는 뭔가 노점상단속에 대해서 달라지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노점상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말에 IMF사태로 인해서 국민경제가 도탄에 빠짐으로서 실직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그래서 생계수단으로 거리에 나와서 다소라도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서 자기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일종의 생존경쟁의 일환으로서 그런 노점상이 오늘 이 시점에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견해로서는 노점상을 보호를 하되 위법이 발생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일벌백개로 다스려서 어떠한 주민통행이나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해가 6시가 되면 일몰 됩니다. 가급적이면 퇴근시간대를 벗어나서 오후 8시나 이때 나와서 영업을 하면 통행에 큰 불편은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점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잘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20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도로점용허가 및 무허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건수가 855건에 시수입이 535억이 수입이라고 있고, 그리고 구 수입이 320억이 구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에서 340건의 시수입이 24원, 구수입이 316원 이것은 너무나 빈약한 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4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이들도 10원짜리 돈을 주면 안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수입이 24원이고 구수입이 316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단위가 천단위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원 단위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무허가 조치내용이 되어 있는데 무허가가 340건, 적발건수가 340건인데 무허가로 적발된 것은 무조건 조치를 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점용허가와 무허가로 구분 된 것은 기존에 우리가 지금 강북구관내에는 새로 예를 들어서 도로가 통과를 하고 있는데 필요 없어서 허가를 내주는 허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럴 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가 무허가의 표현은 허가는 본인들이 알아서 점용하는 것을 알아서 내가 이것을 쓸테니까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무허가는 양심들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점용을 하면서도 내가 이것을 쓰지도 않고, 사실 측량을 해봐야 알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만큼 조명이 되고, 그래서 무허가 340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량의뢰를 해서 측량에 의해서 면적산출이 되어서 이렇게 부당이득으로 그러한 점용상태의 조치내용을 무허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24건이 49만 3,000원이 시수입으로 부당이득금 징수를 했는데, 어디는 어떻게 되어서 시수입이 되고, 어디는 어떻게 되어서 구수입이 되는지, 구수입과 시수입에 대한 분류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도로와 구도로 그렇게 나누어 졌습니다. 서울시 도로는 폭이 20m이상을 서울시 도로라고 하는데 거기에 점용한 것은 서울시 수입으로 점용료가 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구수입으로 그렇게 해서 시수입이 24건, 구수입이 316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 20m이상은 시수입으로 잡고, 간선도로 20m이하는 구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09쪽을 질의하겠습니다. 도보상에 영업시설물이 있는데 그 종류를 보면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큰판매소 이렇게 세가지 분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보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점포임대를 해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상에 적치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장을 더 넘겨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가로가판점이 4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1개가 있는데 주소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강북구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보다도 타 구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50% 이상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과에서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구민들에게 할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으면 싶은데 보십시오. 가로판매점이 41곳인데, 그 중에 20곳이 강북구 거주자이고, 21곳은 타 구 거주자입니다. 그리고 구두닦이박스도 이것이 34개입니다. 34개인데도 16개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관리하고 있고, 여타 18개는 타 구, 심지어 타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까지 우리 구에 와서 이런 구두박스나 가로가판대를 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딘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토큰박스도 그렇습니다. 토큰박스도 14개중에 타 구 사람이 8개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 구민이 6개를 보유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과장님의 간략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이승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상 보도시설물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큰판매소 이것은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상 시설물입니다. 이것이 왜 허가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89년도에 아마 노점상과 관련해서 합법화를 시켜주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도봉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도봉구에 주고, 종로에 거주하는 사람은 종로에 주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저는 위치를 정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종로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강북에서 갈 수도 있고, 지정이 되어서 이것은 ’89년도부터 정리를 할 때 구에 구분없이 토큰박스나 가로판매대를 할 수 있는 수요하고, 대상자하고, 편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타 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토큰박스나 구두박스, 가로판매대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제가 본청에서 회의를 해서 여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고가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년이 넘게 이 사람들에게 명의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서류상으로는 한 사람 그 때 당시 지금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에게 10년이상 기득권을 주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좌판을 하는 것은 지나친,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각 구 건설관리과장들을 전부 시에서 회의소집을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첫째 근본적으로 전부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할 것이냐 둘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 시에서도 정책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용자, 임대자를 다른 사람으로 할 경우에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영세민들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두개 단체가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 과장들이 의견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인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5년으로 그 사람들이 또 할 것이냐, 지금까지 10년을 했는데 5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해서 3년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할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몇개 업소의 실태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그 사람들 아주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장사도 안하고 전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벌써 양수양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약간의 권리금,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받아서 떠났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상으로는 이렇게 관리한다고 하지만, 사실 영업현장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상호간에 그러한 매매행각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구에서 조례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어떠한 시한을 두고서 연신 교체할 수 있게 끔 이러한 길을 터줌으로써 여타 사람도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업장이 확보가 되고, 이러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일련번호 95쪽인데 이것은 옆번호가 아닙니다. 이면도로는 동장의 책임하에 여러가지 적치물을 정리해라 이러한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면도로라는 것은 20m간선도로를 제외한 관내에 골목인데, 과연 동장 책임하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서 어떠한 동장회의에서나 체크를 한번이나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관리를 우리가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확대간부회의시 청장님도 지시를 하고, 국장님도 지시를 해서 보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동장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감사자료에 이면도로의 적치물은 동장 책임하에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동장님들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가로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99p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부구청장이 누구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98년 노점상대책위원회 명단에 어떻게 위원장, 부구청장이 김건진이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 건설국장에 신형빈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런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자료인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솔직한 얘기로 박충희 부구청장님이 이런 유인물을 보시면 상당히 불쾌하실 것입니다. 엄연히 부구청장은 나인데 무슨 김건진이 부구청장이냐, 엄청나게 부구청장한테도 개인적으로라도 큰 누가 되지 않느냐.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바로 답변하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명단만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98년도 조직상태에서 김건진 부구청장님께서 위임을 했다는 것이고, 노점상대책위원회는 3월달에 서울시 정부행정개혁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위원회조직이라고 해서 폐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윤직위원

폐지가 되었으면 떼어버리시지 왜 붙여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2p을 봐주십시오. 강북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개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강북구 관내에 재래시장이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도 재래시장을 위시해서 그 인근에 엄청난 도로점용을 해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 가는 고객들에게 엄청난 통행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무단점용 사용료부과 및 징수실적이 없다, 물론 안했으니까 없겠지요. 도로점용료 사용부과도 안했으니까 받은 돈도 없을텐데,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재래시장 인근을 보면 통행도 불편하고 사람하나 비켜주고 다니기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불시에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이럴시에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9개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점용료는 부당이득금으로 거래가 되는데 사실 점용한 부당이득금을 징수한 것은 실제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방문제와 관련해서 가령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수유시장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 정도는 도봉소방소하고 같이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무단점용하고 적치물을 내놓는 것은 시민의식이 빨리 정착이 되어서 좋은 것으로 되어야만이 소방차가 제대로 들어가고 상권도 제대로 될텐테 시민의식 때문에 제안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윤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견출지2번 3p, 공공용지 무단점용자적발 및 조치내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가 전부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부당이득금 부과내역을 보면 ’98년도에는 시수입하고 구수입하고 건수가 비슷비슷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는 건수의 계가 시수입은 77건이고, 구수입은 건수가 328건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해서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가 안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차량진입로가 있고 그 외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집이 일부를 깔고 앉았다든지 도로나 구거하천을 점용했다든지 담장을 일부 점용을 한다든지 건물을 깔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결과가 측량점용하는 건수가 아마 20m이하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건수가 즉, 가구수가 많은 경우에 발견된 것이고, 20m이상인 경우에는 시수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아마 점용자가 적게 색출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대준위원

과년도 시 건수는 167건이고, 현년도 건수는 77건인데 이 차이는 이쪽으로 얼마가 숫자가 틀려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99년도 연계사항이 아니고 ’99년도에 우리가 측량을 해서 발견한 숫자고, ’98년도에 측량을 해서 발견한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입니다.

박대준위원

별개는 별개지만 구수입의 건수는 ’98년도에 169건이고, ’99년도는 328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알 것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이 집에 점용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경우하고 또 우리가 지적공사하고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우리 구청에서 의뢰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현황측량이니 경계측량인지 여러가지 측량을 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모르고 발견을 할 경우에 측량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부과를 한다. 그런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비슷하게 구도로하고 20m이하로 점유한 것 하고, 20m이상의 폭에 점유한 것 하고 그 차이가 162건하고 160건이 비슷하게 맞았는데, ’99년도에는 이런 경우 두가지 유형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의뢰를 했는데 20m에 점용하고 있는 것은 77건으로 적고, 20m이하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은 328건으로 많이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박대준위원

앞으로 이것을 부과할 때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시겠지요? 측량을 하신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다니까 이것이 제일 정확하겠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지적공사에서 반드시 지적측량이 와야지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나온 것을 해야지, 우리가 육안으로 당신 몇평 썼어요는 안됩니다.

박대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예상이라는 것은 추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 예상으로 추정적으로 말씀하셔서는 안되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지적공사에서 이렇게 되었다, 안되었다라고 두가지 중에 한가지 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넘어온 것 하고, 진입로는 우리가 육안으로 자로 재면 면적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입로로서 우리 직원이 직접나가서 잴 수 있는 면적건수하고, 지적공사에서 넘어온 것 하고 두가지를 합쳐서 되기 때문에 ’98년도, ’99년도 건수나 면적이나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과태료부분이나 징수부분에서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칭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대단히 실적이 좋은데 더 정확하게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출지 221번 138p 찾으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대준위원

전문건설업 지도단속인데, 건설업의 지도단속에 속한 부분이 무엇무엇이 속합니까? 대별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면 종합건설업하고 전문건설업 두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 여러가지 종합적인 모든 건설업을 하고 있는 것은 관리하는 자체를 종합건설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분건설업에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기계설비를 한다든지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단위별로 떼어서 토목공사만 건설업으로 한다든지 기계설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갈라서 우리가 허가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51개업소 정도 될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두건이 기준미달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면허는 법적인 근거에서 면허취소를 시키겠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합니다.

박대준위원

금년에는 적발건수와 면허취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많아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런 경우는 사실 건설업허가하고 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개중에 관리하고 잘못되는 것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출자해서 허가를 했는데 아니 허가가 아니고 면허입니다. 죄송합니다. 면허를 했는데 보니까 1,000만원은 없어지고 9,000만원만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소재를 보니까 장소제공을 했더라, 면허를 내줄 때 기술자 토목기술자를 3명을 하라고 해서 면허를 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곳으로 취업 해 버리고 부족하더라.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98년도에는 11월, 12월분 처분만 되어 있는데 ’99년도와 같이 비슷한 숫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면허를 신청받아서 관계기관에서 내주실 때 출자미달 같은 것은 세밀히 조사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미달이나 그런 것이 적발된 것은 면허를 내주실 때 잘못 내주신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괜히 시작해서 잘못되면 서로가 피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3p를 확인 해 주세요. 방금 동료위원께서 몇가지 지적한 사항중에 대체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자 적발조치내역이 ’98년도에 160건이었는데 ’99년도에는 328건, 즉 20m이하의 도로를 지적공사에서 측량에 의해서 그 동안에 무단점용자가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주관부서에서 보다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자를 발견을 많이 한 것은 열악한 우리 강북구 환경에 세외수입의 증대에 일환으로서 열심히 일했다고도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98년도 시수입은 20m이상 도로로 162건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77건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그 동안 무단점용자가 점용을 전부 해지를 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공공용지 무단점용자 적발 및 조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20m이상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162건이고, 20m이하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 169건, ’99년도에는 20m이상을 점유한 것이 77건, ’99년도에 20m이하를 점용한 것이 32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적발 및 조치대상의 첫째가 진입로, 직원들이 육안으로 나가서 줄자로 재서 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 대상하고, 일반 도로구거하천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적발할 수 없는 부분, 점용을 하고 있다고 인지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적발한 건수하고, 또 지적공사와 우리 구와의 협약에 의해서 지적공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즉 측량을 하다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그 통보가 온 것하고 세가지 종류로서 여기에 적발과 조치가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도 331건을 적발을 했고 올해도 40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 점용지가 저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98년도에는 구수입하고 시구입하고 비슷한 건수가 되는데, 왜 ’99년도에는 왜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98년도에는 측량해서 적발을 해 보니까.

유군성위원

과장님, 잠시 답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구수입이 ’98년도 169건에서 ’99년도 328건을 발견했다는 것은 제가 치하를 드렸고, 저의 질문의 초점요지는 이미 ’98년도 시수입으로서 20m도로 이상에 점용하고 있는 162건은 이미 전년도부터 발견 되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99년에 와서 77건으로 줄어든 것이 질문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8년도에 얘기한대로 진입로하고 우리 구에서 인지를 해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했던 것하고, 지적공사에서 스스로 발견해서 우리 구에 통보를 해 준 것하고 했는데 이것이 중복사항이 아니라 별개입니다. 작년에는 20m이상 점용한 부지가 많이 발견이 되었고, 올해는 77건인 이유는 20m이상 점용한 부분을 발견을 하다 보니까 적게 발견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연계선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별개입니다.

유군성위원

별개라고 하더라도 ’98년도에 162건이 적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99년도에 와서는 20m이상의 도로가 이렇게 많이 축소해서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뜻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지금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강북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무단점용지를 발견접수를 하는데 ’98년도에는 적발적출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시 20m이상 점용한 부분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같이 똑같은 여건하에서 점용을 하려고 색출을 하다 보니까 20m이상 점용한 부분이 건수가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요약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m이상의 도로에 무단점유자가 도로질서 확립차원에서 그 동안 20m도로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분들이 ’99년도에는 점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답변에 오해가 있는데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점상이나 그 점용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담장이 도로를 침범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차량 출입시설 있는데, 그런 것을 색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당이득을 구해서 10만원을 냈는데 내가 값어치가 없다. 10만원을 내고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나는 모르고 사용을 했는데 구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제시를 하니까 나는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유군성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98년도에 162건속에서도 그러한 점용자들이 있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162건중에는 차량진입로, 도로하천에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점상 적치물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점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별개로서 단속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이미 162건이 적출이 되었는데, 별개로 따지자 이 말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연결선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162건이 작년도에는 적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차량진출입구라든가 부분적으로 여러가지 용도가 틀렸겠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진출입구 같은 경우가 10만원씩 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분들이 폐지를 했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작년에 162건속에서 그러한 물건속에 그러한 부분은 ’99년도에도 연결선상이 되는데 단지 진출입에 대한 폐지를 하신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발견도 20m이상 점용자 발견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현재 무단점용자 현재 조치내역속에 부당이득금 부과만 되어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이렇게 부과만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징수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도표에 징수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징수가 몇%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9년도 지금 12월입니다마는 작년 12월달까지도 75%, 예를 들어서 부과에 징수대가 75%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세한 데이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6% 징수율로 나와 있습니다. 86.5%를 받았습니다.

유군성위원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세수입에 관여해서 7p를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유군성위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세수입자체가 여기에는 부과 및 징수실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98년도는 1월에서부터 ’98년 12월말까지의 자료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99년도는 1월에서 부터 10월말까지 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폭 과태료는 구체적으로 과태료가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여기 이 통계 자료는 순수하게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차량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담장에 점용되거나 건물이 점용되거나 그런 경우이고, 그리고 밑에 도로법 과태료 100％는 우리가 적치물을 적치했을 때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에서 리어카 즉, 판매시설을 실어와서 조치하는 그런 두개 내용으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바로 현금으로 징수를 하고,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거한 리어카들을 반납을 시켜주기 때문에 100%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수고지서만 주고 언제까지 내시오라고 하면 한푼도 내지를 않습니다.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주소자체를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받습니다.

유군성위원

징수율이 상당히 좋다라고 치하를 드리는데, 전문건설 과태료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전문건설에서의 과태료 자체는 면허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이 주관부서에서 감독하에 지적을 해서 전문건설업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역시 이것도 100%가 징수율이 되어 있네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54p를 봐 주세요. 54p에는 세입체납현황이 ’99년도 9월 30일자 현재지요? ’99년도분만 되는 것이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현년도 과년도가 다 들어 있네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합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다 합친 것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현년도 과년도 다 합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여기에 도로세목자체가 도로점용료가 있고 우리가 좀 전에 7p에서 본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도로점용료와 사용로, 하천점용료와 사용료, 이 구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계속점용을 우리가 받을 때 공식명칭이고, 도로법 그 밑에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시점용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시 사용하는 것이 사용료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일시 사용하는 것을 사용료로 부과를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점용료하고 사용료를 공통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용료도 도로사용료로 같이 공식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세목자체에 지역 주민들은 헷갈리니까 점용료는 점용료, 사용료면 사용료로 이렇게 뭔가 기준을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점용료 사용료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이 뭔가 한가지를 공통으로 하였을 때 편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공식적으로 부르자면 점용하고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료라는 내용을 빼고 도로점용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점용해서 사용한다는 뜻에서 점 사용료로 해야 되는데, 법에 보면 점 사용료가 아니고 점용료로 지금 도로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7p에는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고 있는 54p에는 전부 점용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6번 해석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편리하게 알아 들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앞으로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하는 것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2p에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큰판매소가 종합 89개소가 있는데, 가로판매점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4개소가 신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신규로 표기되어 있는 24개소를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계약기간은 언제 했으며, 재계약은 언제 했는지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9년도에 비고란에 보면 기존B, 신규B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89년 뒤에보면 또 기존A가 있습니다. 년도는 ’89년도에 했는데 ’89년도에 먼저 설치허가를 내준 것이 A이고, 그 내준 기간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로 한 것으로.

유군성위원

기존이 A이고, 신규가 B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자료를 보는 사람들은 기존A가 무슨 약자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B는, 아니 B가 기존B가 있고, 신규B가 있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이 분야를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신규하고 기존은 시차에 따라서 먼저 설치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구분이고, A는 노점시설물에 대한 형태, 직사각형 형태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A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로변에 보면 있고, B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구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A, B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신규라는 말은 무슨말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신규가 기존이 ’89년도에 작성을 제작을 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1월달에 신고가 되었다면 신규는 그 뒤에 시차는 제가 서류를 봐야지 과정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쉽게 생각을 할 때에는 신규라면 다시 박스를 다시 지어서 만들어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계약자를 바꾼 것을 신규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형으로서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가로판매장 같은 경우에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속에서 장기간 10여년간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소유를 하고 있는 이분들이 이 가로판매점은 영원한 내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속에 장애인이나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추진계획도 세워보셨는지,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9년도부터 지금까지 10년을 다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생활유지가 좋은데는 생활도 하고, 돈도 좀 저축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책결정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래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공도에서 영업을 하고 생활을 꾸려왔다는 점에서는 저도 이제는 해지를 해서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돌려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4월달에 아마 시에서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처리 할 업무성질이 못되고 시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구청 과장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근본적으로 아주 제거를 해서 공도를 시민에게 돌려주느냐,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달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득권을 돌려 주느냐, 두가지를 놓고 지금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려준다면 대상자를 누구한테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기간을 얼마나 줄것인가를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과장들한테 의견을 받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서울시 전체에서 1만 몇개가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89개가 관내에 있는데, 많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할 수 없고, 시에서 검토를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10년동안 한사람이 기득권을 가지고 생활을 꾸리고 지금까지 생활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더 어려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나 영세생활보호자들,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어서 했으면 좋겠고, 기간은 사실 10년도 길고 5년도 너무 긴 것 같아서 3년정도.

유군성위원

지금 몇년의 기간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여년동안 한분이 지속적으로 이것이 내소유다라는 그런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의지만 있다면 몇년간 계약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위탁을 우리 강북구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를.

유군성위원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근본적으로 없애느냐, 관리하는 사람을 누구를 하느냐,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아니요. 전면 없애느냐, 조치하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하더라도 현재 강북구 자체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이라면 계약변경도 자치구에서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유군성위원

불가능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시에서 29개구청이 한 1만여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계약자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계약은 우리가 합니다마는 총괄적인 정책결정사항은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기대를 해 보기로 하고, 12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점용료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99년 9월 30일 현재 세수입현황입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건설 기계 과태료가 조금 부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136쪽을 보시면 그 동안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의 과오나 환불건이 있는데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가 어떻게 해서 과오를 범해서 다시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약 1,568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는 시수입이 두건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적측량에 의해서 우리한테 점용을 했다고 통보가 와서, 첫째 감액사유를 보고 드립니다. 첫째가 점용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점용자가 내가 점용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해서 지적공사에 가서 다시 측량을 의뢰를 합니다. 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정밀도를 재야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안했다 해서 다시 올 경우에는 우리가 지적공사 현황측량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이 첫 째 사례입니다. 두번째는 점용을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 12월달까지 1월 1일부터 ’99년 12월달까지 점용료를 1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6월달에 자기가 필요 없어서 철거했다 그러면 우리가 4개월 환불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도로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을 대지로 용도폐지 하는 것, 예를 들어서 1년간 것을 100원을 부과했는데 9월달에 용도폐지가 되어서 도로가 아니고 대지로 되어 버렸다 그럴 경우에 3개월 것도 감액사유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점용료를 받기 위해서 또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고지서를 한달에 거의 한번씩 보내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두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가지 경우에 의해서 감액, 환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의무자가 고지서를 주관부서에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냈을 때 내고도 또 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여유있는 분인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내에 이면도로에는 실질적으로 무단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포와 도로에다 노상적치물을 쌓아놓고, 내상품만 쌓아놓고, 도로에다 내놓으면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기적인 세태속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성실하게 이런 것들을 발견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에 자기가 점포가 있으면서도 물건을 적재하고, 장사하시는 그 분들 완벽하게 단속하기가 어렵다면 도로사용료라도 부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 해주시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도로 공공용지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두가지, 크게 나누면 계속점용하고 일시점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계속점용은 지금 측량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답변드린대로 처리가 되는데, 일시점용에는 노점상도 있고, 적치물도 있고, 공사현장도 있고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사현장에는 주인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발견되는 즉시 체납이 없이 그냥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노점상하고 적치물에 대해서는, 노점상은 사실 우리가 다니면서 도로법에 의해서 전부 부과를 하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인적사항 파악이 안됩니다.

유군성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면도로의 노점상 얘기가 아니라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 점포앞에 도로에다 적치물을 많이 내놓으면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아는 그러한 업소들은 단속을 해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질문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제가 그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 가게가 있으면서 자기 가게앞에 내놓고 하는 것을 적치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받고 있는 아까 데이타에 의해서 있는 것은 그런 경우이고, 사실 전반적으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발각이 되거나 우리가 적발을 할 때는 최소한도의 점용료라도 부과를 해서 조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마무리 하기 전에 의사진행 한번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건설관리과 질의 답변 하는데 본위원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장동우위원님 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위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위원들께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에 대해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의정생활을 하시면서 1년동안 그런 부분을 오늘 이자리에서 건설관리과에 대한 자료, 구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한두가지 확인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노점상관계에 걸쳐서 많은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하면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고, 또한 저희가 작년도에도 여러가지 건설관리의 업무중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과에다 주문한 사항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척출내지는 방향 계도 이런 것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본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는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전부 중요합니다마는 업무처리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것은 바로 가로정비업무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나 본회의 질의 때 노점상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너무도 깊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과에서는 행정공무원 즉, 이런 상황에서는 노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척이 없고, 제가 보더라도 어렵고 후회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나 본회의 질의 때 많이 위원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지만 하여튼 하루하루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게 발전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차질 없는 그런 가로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우리가 업무성격이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업무와 열심히 해서 안될 업무가 있는데, 이 가로정비업무는.

신용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 답변은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123번에 보상현황실적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수유6동 구민회관 부지 아래 보상의 건이 지금 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 보상현황에 수록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구의회 앞에 한세대인가 보상해 주는 것이 있지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상협의중인지 협의완료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옆에 구민회간 짓고 있는 가운데 길을 임시도노인가, 그것은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진행중인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진행중입니다.

장동우위원

또 한가지 여기에 노점상 근무일지가 참고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 근무자료 안나와 있지요?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9명이 하고 있는데 그 일지는 어디 단속하고 있는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원본만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설관리과장

예.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건설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의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보안등이 몇개나 설치 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8,512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요즘도 길이 어두운 곳에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안등 설치규정에 적합한 부분만 가능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여기 ’99년도 예산절감에 대해서.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몇권에 몇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지환위원

이것을 몇페이지라고 해야 하나요?. 페이지가 없어서, 찾았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페이지 명시를 안해 놓아서, 찾았습니다.

김지환위원

’99년도 예산에 1,100만원 절감이라고 되어 있나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여기 주간업무보고에 보면 1,000만원 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차이점이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현재까지 1,000만원을 절감하고 금년말까지 할 것을 감안해서 1,100만원, 100만원을 앞으로 더 절감할 계획입니다.

김지환위원

이 보안등이 수명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보안등 수명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년 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보안등 부속마다 다릅니다만 한 10년정도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시공회사가 몇개나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시공회사는 연간단가로 한개가 있고, 보수업체는 두개업체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업체 두개가 하는 것이 다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한개 업체가 열몇개동을 감당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나누어서 두개 업체로 했습니다. 수유동 일대는 수림전력에서 보안등 보수를 하고, 미아동과 번동은 백운전력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안등 보수업체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보안등이 수리 같은 것은 잘되고 있는데, 현재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필요 없는 불을 계절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만 본위원은 절감이 많이 되지않나 싶고,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곳은 훤한데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이 현재 저희 구 관내에 8,512등 중에 약 60%정도가 자동점멸기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0%는 썬라이트라고 일광점멸기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광점멸기가 사실 오작동이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작동이 잘 안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산에 갔다오다 보면 4.19탑이나 그쪽 도로에 불이 양쪽으로 있는데 거기에도 그렇고, 그 불 조정하는 기계가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자동점멸기에는 달려 있는데요.

김지환위원

보안등 설치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기계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있던데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구에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구에 물어 보니까 없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몇개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것이 계절에 따라서 조정을 동으로 다니면서 조정을 해 주어야만이, 사실 이것이 전기소모가 굉장히 됩니다. 이 조정을 제가 볼 때 업체에서 하면 경비가 더 들 것 같기도 하고 공공근로나 구의회에서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동으로 조정을 하면 절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지금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때는 훤한데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일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점멸기는 시간대별로 조정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일광점멸기는 현재 미교체된 3,900개 정도가 아직도 일광점멸기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매년 1,500개씩 해서 내후년까지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불필요한 불이 켜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 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건축과에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한전주나 체신주를 토목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신고만 하면 바로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설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으로 이설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관리부서에 이설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게 되면 이설해야 될 다른 지역의 민원반대 때문에 이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민원만 없으면 이설해 주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체신주에서도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축을 하다 보면 많이 들어가고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전주나 체신주는 중간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옮겨달라고 민원이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주 같은 경우는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전하는데 300～4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구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사유지에 설치하는 것은 이설비를 이설요청한 사람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로공공시설로써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되면 무상으로 이설토록 하게 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사유지 있는 분한테나 민원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건축과장님에게도 질의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사용료가 1년에 8,297개, 한전주가 1,350억? 5억 6,000만원? 이것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확인은...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구에서도 한전이나 체신주, 나름대로 구에 연락하지도 않고 한전이나 체신에 연락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민원을 구청으로 연락을 한다고 하면 한전주를 옮긴다고 하면 여기서 연락을 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공문으로 요청이 갑니다.

김지환위원

공문으로 하게 되면 대충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시일은 대중없습니다마는 거의 한달 이상은 걸립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가격은 얼마라는 것을 과장님이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서 체신주는 얼마고 한전주는 얼마라는 단가가 매겨지지 않아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산출을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 그 정도는 알아서 민원이 들어 온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어야만 우리가 상대방의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도 좋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이설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인 경우 한전에 이설요청을 해서 그 쪽에서 이설비 산출을 해서 받아서 또 민원인한테 대충 얼마가 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루어지면 상당한 시일만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설요청을 할 때 이설이 가능하면 이설을 하고 그 결과만 우리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로 오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아닙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는 현재로서는.

김지환위원

새로 신설할 때에?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신설은 저희한테 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구로와서 구에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바로 주민이 구청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바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로 연락오면 동사무소로 연락이 안갑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설치하고 나서 동사무소로 연락이 갑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이 갑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 토목치수과에서 보안등설치 등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이 가지 않게 끔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한테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금년 한해 강북구의 여러가지 건설사업에 고생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2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죄송합니다만 1권입니까, 2권입니까?

이윤직위원

2권입니다. 소방도로에 한전주, 전신주가 돌출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99년에도 이설대상이 6개인데 한전주 2개, 체신주 2개 그래서 이설완료가 2개, 2개해서 진행중이 3개가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체신주가 1개 있는데,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한전주가 몇개 있으며 체신주가 몇개 있는지 자료를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주나 체신주 등 도시가스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도로상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괄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으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한전에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도 어떠한 현황은 알고 계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이설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225쪽을 보시면 토목치수과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금년에도 무려 5,784건의 기동민원이 있었는데 아주 시기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와 인력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1톤 덤프트럭 2대, 8톤 트럭 1대, 다목적 유니목차가 1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카가 1대 있고, 인원은 상용인부가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동기는 물론 주무과장님이 그 때 그 때 잘 대처를 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민원처리를 하는데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은 신고하면 바로 1시간 이내라든지 이렇게 빨리와서 보수 수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그런 민원을 접수했을 때 1시간 이내라도 해 주고 싶지만 여러가지 장비 인력이 뒷받침이 안되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하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런 장비와 인력을 충분히 보강을 해서 그 때 그 때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현재 있는 장비와 인력으로도 충분히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업무를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쪽을 보시면 이면도로에 아직도 맨홀 준설을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준설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골목이 좁다거나 아니면 한전주나 체신주가 길 한가운데에 있어서 못 들어가는 이런 곳이 더러 있습니다. 수유3동에도 그런 곳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파악해서 맨홀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그 때 그 때 준설을 함으로써 우기에 그 인근에 물이 안차고 우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각 동별로 하수관교체,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오래되어서 파손되었다거나 이런 노후시설이 있을텐데 이런 노후시설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언제 정도 되면 이런 노후관로를 말끔하게 교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요구자료는 245쪽에 있습니다. 245쪽에 보면 노후관로를 교체한다라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내년도에 하수관 개량이라든지 해야 될 물량이 현재 30건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에 포함해서 우기 전에 개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228쪽, 지하수 수질검사계획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수질검사 대상이 50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완료가 496건이 있고 검사중 12건, 미실시가 1건이 있는데 한장을 더 넘기시면 ’99년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이 우리 강북이나 성북, 도봉, 노원 이런 인근에는 없고 전부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먼 곳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생활용수나 음용수 검사에 상당히 민원인이 애로를 느끼는데 강북 인근에 이런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현재 서울시내에 수질검사기관은 환경부 등록검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설치가 될 수가 없고 환경부에서 지역적인 분포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등록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연번 5번에 보면 한국식품위생연구원이 동작구 노량진동 57-1호에 있는데 생활용수검사 수수료가 42만 5,000원이고, 음용수 수수료가 59만 1,000원인데, 물론 이렇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징수해야 할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했겠지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수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세부적인 단가내역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수질검사 하는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추가되는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목추가로 인한 단가상승으로 판단입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10분을 했습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동료위원들에게 어떤 누가 될까 싶어서 차후의 질문사항은 뒤로 미루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번동 272-3입니다. 그 지역에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어서 그 옆의 건물이 금이 가서 지하에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차례 동사무소를 통해서 과속방지턱을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번동 272-3 일대에 과속방지턱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검토결과 그 지역은 과속방지턱을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관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건물주인이 구청을 대상으로 건물누수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만 없애고 끝내기로 하자, 그리고 지난 번에 쌍방울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상당히 큰 차들이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과속방지턱을 없애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강북구 도로사업 중에서 계속사업이 몇건이나 있으며 기투자된, 금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까지는 투자된 것으로 보고 내년도 신규사업은 몇건에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여기서 바로 파악해서 구두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왜 제가 이러한 부분을 묻느냐 하면 현재 우리 구에서 몇백억을 지금 계속사업에 투자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얼마가지 않으면 하나씩 바로바로 도로가 정비되어서 도로사업이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몇백억을 이자타산만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몇개의 도로를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투자만 해 놓고 결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규사업에는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시작해 놓고 그리고 계속사업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바로바로 하나씩이라도 끝날 수 있는, 1년에 몇건이라도 바로 처리해서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투자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특히 국장님께서도 감안해서 염두해 두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하여간 IMF로 인해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다가 일부 보류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일부 지연되는 그런 사업이 몇개소가 있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사업을 해서 사업이 종결될 그러한 사업부터 최우선 순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 중기재정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은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신규사업은 예산을 적게 투자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을 채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99년도 한해 ’98년도 장마비 이후에 전반적인 토목하수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치하를 일단 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공사중에 아직도 노후된 하수관로를 교체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준설을 하고 싶어도 맨홀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준설를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못다한 공사들을 내년도에 어디가 급하며 무엇이 급한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2000년도에는 좀 더 장마의 피해가 없도록 어떻게 봉사를 하시겠다라는 그런한 소신을 피력을 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하수 치수사업에 대한 공사계획은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은 되어 있지만 좀 더 면밀하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순서대로 또 전체사업이 내년도 우기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기대를 하기로 하고, ’99년도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횡단보도에 턱낮추기 및 맹인용 블럭포장을 122개소에 하였습니다. 그런데 곳곳의 현장을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나가 보았는데, 경계석을 낮추고 들어가는 진입로 표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가고자 하는 인도까지는 블럭포장이 되어 있지를 않고 있는데, 이 맹인용 블럭포장을 하는데 어떤 법적근거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길게 연장을 할 수 있는 선상은 없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입구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현재 장애인 편익시설을 저희가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원을 반영해서 122개소를 시행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인 그런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기에는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정비해야 할 곳은 603개소입니다. 603개소중에 제가 지금 대충 기억나는 것이 420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122개소가 금년도에 했으며, 지금 나머지 잔여물량에 대해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위원님 말씀처럼 연결시켜서 장애인보도 편익시설은 정비를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우선은 보도 턱 낮추는 것이 급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03개소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고 나면 연차적으로 그 일반보도도 정비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맹인용 블럭포장은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접하면 420곳이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에는 122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초입구만 이렇게 설치한다는 자체는 예산수반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을 예산을 조금 더확보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자들에게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면 인도전체의 가운데 줄 정도로는 전부다 블럭이 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2000년도에 공사하는 부분이라도 앞으로 그렇게 시공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내년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603개소 전체정비를 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일반보도상에 맹인용 유도블럭 이런 것까지 설치할 계획은 아직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별도 저희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전수조사는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왜냐하면 시각장애자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인도로 올라서게 되면, 지금 교통환경 개선지구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라는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볼라드가 화강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내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무릎을 찧여서 넘어져서 아파가지고 뒹구는 모습을 보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진정 장애인을 위한 그런 봉사라면 진정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진실되게 그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저희도 장애인 입장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전반적인 보안등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8,512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8,512등이요. 그런데 2,592건을 보수를 하셨는데, 보수한 내용은 대략 어떠한 부분을 보수를 하셨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보안등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을 교환을 합니다. 특히 램프라던지 안전기, 점멸기 이런 것들을 교체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를 교체해도 한건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전부 연간단가 업체에서 지금 공사가 되고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각동의 실태를 보면, 물론 타지역에 위원님들도 피부적으로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안등이라는 개념자체는 야간에 이면도로가 되었든 주택가 골목이 되었든 보행하는데 밝음을 주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난방지를 위해서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변에는 대부분이 전선을 이용해서 많이 부착을 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전선에 부착한 것은 최소한도의 높이가 2층 상단정도에 가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룩스를 더 밝게 할 수도 있겠지만 2층 상단지붕 높이 정도에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면 도로에 6m나 8m 같은 도로에는 밝게 비추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한번 세우셔야 되리라보고, 주택가 골목에는 대부분이 1층 대문지붕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한 쪽 만큼은 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하게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고 중구난방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타 지역도 똑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보안등이 설치가 이렇게 된 것들을 선별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수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제가 자료에서 잠시 보았습니다마는 도로주변란에 시설비 명목으로서 4,600만원이 돈이 나와 있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몇페이지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4,600만원이요?.

유군성위원

72p 입니다. 이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돈이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몇권 72p 입니까?

유군성위원

1권 72p 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 4,600만원은 ’98년도 불용액현황입니다.

유군성위원

’98년도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그 앞에 70p에 보시면 ’98년도 불용액현황 해서 총괄이 있고 그 뒤에 세부내용입니다.

유군성위원

전반적으로 불용액에 대한 잔액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지금 보안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110등이 지금 예산에 잡혀가지고 110등에 대한 신구등만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빛의 높낮이가 조금씩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에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것이 보안등전용 등 주위에다가 설치를 해야 합니다. 보안등 주위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초과가 되고, 또 이면도로기 때문에 왠만하면 저희가 현지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Ｗ짜리 전등을 현재 100Ｗ로 교체중에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달려있는 것은 룩스가 몇Ｗ짜리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50Ｗ짜리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100Ｗ짜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100Ｗ로 설치를 하고 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룩스 자체가 상당히 배차이로 밝으니까 상당히 환하겠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불빛 확산이 넓어집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정비해야 할 곳은 정비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최소한도 지역에 정비를 해야 할 곳은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마지막으로 1권 61p에 토목치수과에 도로사용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도로굴착 승인을 할 때 저희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 이외에 30㎝, 쭉 돌아가면서 30㎝를 도로칸막이 설치등 그런 것으로 해서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도로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굴착부분을 포함해서 30㎝이내까지 해서 공사기간 동안에 그 도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유군성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저도 설명을 처음에 잘못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굴착부분을 포함해서 30㎝를 더 포함한 면적 즉, 1m이면 30㎝, 30㎝ 해서 1,6m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굴착승인을 해서 준공할 때까지의 사용기간 동안 도로사용료를 부과합니다.

유군성위원

이 과목자체가 도로사용료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 방금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과목이라는 자체가 도로사용료가 건설관리과에서도 징수가 되고, 토목치수과에서도 징수가 된다면 이해가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굴착업무에 관한 굴착업무가 끝날 때까지 양면의 30㎝를 조금 넓혀서 부과하는 사용료를 도로사용료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굴착면적에 플러스 30㎝ 입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징수율이 97% 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직접적인 연간단가업체라든가 타부서의 업체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징수액이기 때문에 징수액이 좋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징수가 됩니다.

유군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하수과가 토목치수과로 합하면서 더 업무가 과다해 졌을 텐데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계사 입구하고 성북구개간 도로확장공사 그 부분이 폭이 20m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길이가 1,231m 정도 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공사비는 320억 정도 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사진척이 얼마나 되었는가, 지금 예정기간보다 늦어지고 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왜 늦어지는가 앞으로 언제 완공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이성태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계사입구에서 성북구개간 도로확장 공사는 현재 공정이 35%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35%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진 사유는 빨래골 교량 재설치에 따른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공정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계획공정에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준공때까지는 충분히 지연된 공사기간이 만회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당초 저희들이 계획한 공사준공 년도는 2000년도 5월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감사원에서 저쪽 건설안전관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성북 그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부 기간조정, 준공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은 저희 공정에 맞추어서 준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도로각이 굉장히 넓지요? 지금 말하자면 평편하지 못하고 굴곡심하면서 각이 높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현재 지형이.

박대준위원

현재 지형대로 그 때 만들어 놓았지요? 그 때도 현재 지형대로 되었는데 거기보다 더 낮추어야 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면도로 하고 연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 부분이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면 도로하고 지금 다 연결을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대준위원

내용이 그렇게 설계가 완벽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 도로의 구조에 완벽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본선도로 즉 본도로에 대한 구배에 대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연결되는 도로가 일부 구배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연결이 되어서 차량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대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빠른 공정시일내에 해 주시고, 그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아2동하고, 수유1동하고 경계도로가 약간 진척 되었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도로폭이 10m이고, 길이가 600m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박대준위원

공사비가 110억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시작을 안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 위원님들께서도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현재 총 11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마는 작년도에 8억 5,000만원, 금년도에 5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설계용역에 대해서 국.시비를 받고 현재 설계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설계서가 나오면 지금 건물 일부 철거된 부분 연장이 약 100m정도 토공작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초공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대준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난공사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아주 난공사입니다.

박대준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상당히 어려운 공사고 굴곡도 맞지 않고 그런데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 되는데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7번 국.시비보조금 시비건수가 17건이 올라와 있는데,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지금 공사현황에 대해서 시비는 지금 포함 안됩니까? 공사비 내역하고, 답변중에 공사액수를 말씀하셨는데 구비하고 시비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미아2동에서 수유1동간 도로의 110억에 대해서요?

장동우위원

예.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10m도로는 시비보조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누락 된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아니고요. 이것은 조정교부금으로 일부 저희들이 작년, 금년해서 10억원을 지금 받아 왔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비출연은 하나도 안되는 것이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구비출연은 금년도에 건물 철거비로 8,000만원 투자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철거비 외에는 하나도 출연이 안되는 것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비가 출연이 왜 안됩니까?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구비는 8,000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만 투자가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정정하세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구비가 출연되는 것이 확실하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시비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왔는데 이것이 단종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요? 계속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자료요구명 7번에 시비보조금으로 되는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었거나 완벽하게 표기가 안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 힘든데 진행중입니까, 진행완료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진행은 거의 다 완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자료들은 본위원이 토목치수과에 확인한 바 꼼꼼히 챙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추진사업이 이를테면 8번에 수유동 508번 주변사업을 시비를 보조받아서 진행중이거나 작년도에 완공할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보세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장동우위원

1권 62p입니다. 차후에 자료를 본위원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고, 이런 17가지 사업들이 시비로 지원받아서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진행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진행상황을 자료로 해 주시고, 자료요구명 223번 아마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번 위원님들이 질문도 주셨고, 주문도 했는데 소방도로 한전주 및 전신주가 도로로 돌출되어서 민원건수가 많이 됐는데 지금 본위원 말고도 위원님들 몇분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질의가 될 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다른 대책이 좀 최근에 와서는 해결이 된다고 판단되고 본위원도 최근에 다른 토목치수과 외에 다른 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한전주 같은 경우는 금방됩니다. 민원내지 한달 전에 심어져 있어서 이설이 되는데 단순하게 여기 민원이 빈발해서 못하겠다라고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 해마다 그런 답변보다는 해가 거듭할 수 록 같은 관인데 전혀 협조가 안되서 민원이 빈발해서 안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골목실정이 60m전 이런 이면도로 소방도로에는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의 소방차는 지나다닐 수도 없거니와 장애물이 되어서 힘든 입장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실적을 보니까 아주 저조하고 전혀 안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지금 이런 시설들이 전주가 돌출장애물로 인해서 도로상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설예정지 민원반발로 이설이 불가하다라는 그것이 대부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 10%미만, 대부분은 이설이 됩니다. 이설이 되는데 이설예정지에 민원으로 이설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의 질문이 동료위원의 질문과 중복되었다고 분명히 해 드렸지만 저희가 전년도 감사시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이에 대한 민원은 토목치수과에서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몇건이나 접수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여기 표기되어 있는 그대로 입니다. 금년도에 6건인데요.

장동우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장동우위원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어느 도로에 한전주나 전신주가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어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설 실정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년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경우는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것은 많지가 않고, 민원에 의해서 이설하는 경우 즉, 건물 신축이라든지 신축에 따른 이설요청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른 경우에는 이설이 안된다는 얘기 입니까? 자료에 보면 이설계획이 수립이 안된다고.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건물신축으로 인해서 이설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설되어야 된다 즉, 도로 바깥으로 이설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법상 맞지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이설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양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장동우위원

왜 많은 양이 없습니까?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지 많은 양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답변 확실하게 하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많은 양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되었고, 아까 자료번호 7번인가 해당되는 이 사업이 지난번 장마로 민원사항이 있어서 하수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구청에서 시에 요구해서 본질적인 장마 수재하고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추진 되었습니까?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그것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 사업 외라도 우리가 지난번 우기에 많은 피해를 봤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국장님 이하 토목치수과 과장님은 물론이고 직원들 모두 노력을 해서 큰 피해가 없이 넘어갔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 시비나 아니면 특별 경우같은 것을 요구해서 큰 사업을 타 구 보다 많이 했다고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이 되고, 타 구청에서도 뽑아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구청장 이하 노력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민원사항이 몇%나 되었습니까? 피해 후로,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지금 수방해소대책으로 그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크게 하는 것이 지금 월곡천정비공사 하고 미아4동 체류지설치공사 또 미아1동에 침수해소공사 이것이 공사진행중에 있고,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내년도에 시행할 공사도 물량조사가 다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발주가 되면 우기 전에 공사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염화칼슘부분 있지요? 연간 우리 구에서 구비가 얼만큼 출연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지금 서울 시비반 구비 반으로.

장동우위원

50:50으로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50:50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략 1년간 염화칼슘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이 한해에 1만대, 구비가 3,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시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면 대충 1만대 이상을 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으로 봐서 한해 겨울을 지나는데 염화칼슘 8,000대에서 약 1만 5,000대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확보되어 있는 염화칼슘 하고, 금년도에 6,000만원이면 금년도에 사용할 염화칼슘양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그 예산에서 염화칼슘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염화칼슘을 보관하는 보관창고도 해마다 보수하거나 신규로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염화칼슘함이 67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FRP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고장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도색정도만 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설용으로 쓰이는 모래같은 것은 공공근로를 시켜서 우이천에서 나오는 모래를 쳐가지고 우이천 모래를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토목치수에 대한 분장업무들이 다 중요하고 구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관계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보안등 방범등이 설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구적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10년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수리, 보수업체가 필요 없겠네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런데 그것이 보통 보면 전체부품, 여러가지 부품이 있습니다. 그 부품들이나 전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통 내구연한이 완료가 되어서 넘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보면 전체등수에 고장률이 2%내지 3% 정도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정업체를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우리 강북구 관내에 보안등 수리, 보수 지정업체가 몇개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두개입니다.

이윤직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입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동장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장하고 직접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보수, 수리업체가 두개밖에 없다는데, 17개 동인데 말이 안맞지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동별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보안등 보수회사를 여러개를 내려 보냈습니다. 여러개를 내려보내서.

이윤직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강북구관내에 보안등내지 방범등 수리업체가 두곳이 있다면서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두곳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무슨 동장이 추천해서.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각자 동장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윤직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지금 동장이 수유1동 같으면 수유1동장이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17개동이면 17개회사로 각자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보안등 보수회사가.

이윤직위원

그러니까 구청에는 두개업체가 있는데 각 동별로 동장이 선정을 해서 두개업체에 하청을 받아서 그 동 보수관리를 한다.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하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곳에 의뢰를 해서 보수를 합니다.

이윤직위원

동장이 추천을 해서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러면 두 계약자는 이렇다 할 어떠한 보수, 수리를 할 수 없네요. 동이 찢어 지니까 본 계약자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보안등 관리 규칙상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장이 업자를 선정하고,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행정지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4쪽에 수방대책에 보면 일련번호 100번에 수해의 원인총괄이라고 했는데, 강우빈도가 이론적으로 50년설계 강우빈도에 맞추어서 홍수량에 대한 대비를 했는데 여러가지가 초과되어서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단서를 붙였는데 그러면 그것을 느끼고 다시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건설교통부에서부터 하수도 설계시설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년설계 강우빈도라고 하는 것은 준용하천이 50년이고, 간선도로 사이에 있는 하수도가 10년, 이면도로에 있는 뒷골목에 있는 하수도는 5년빈도로 설계를 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검토연구를 해서 시행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암거내에 상수도관 하고 통신관로가 같이 횡단해서 풍수가 되는데 이런 것은 제거할 수 없습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예, 지금 제거를 거의 다 했습니다.

이윤직위원

아무튼 그런 것이 발생되면 누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거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우리가 알기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수도요금에 첨부해서 구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별도로 하수고지서 발부를 합니까?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하수도 사용료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동별 하수도 징수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94년 이전의 옛날 것입니다.

이윤직위원

자료가 있어서,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는 엄연히 수도요금에 같이 내면 되는데, 그것 말고 별도로 구에서 징수하는 것이 있나 싶어서.

성태

이성태토목치수과장

’94년 이전년도의 체납분입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토목치수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토목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