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의원 발언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인 53억2,183만5,000원이 증액된 4,082억1,616만4,000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괄적으로 세입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세출에서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출예산 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없었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에서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1998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3억6,700만원이 증가된 616억6,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에 있어 건설과에 특별교부세 '98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에 3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교부금으로서 기획담당관실에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양여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억8,262만5,000원이 증액된 195억2,975만9,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6억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의시도 정비사업에 2억1,413만7,000원, 농어촌 정비사업에 1억7,439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억9,41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5억7,000만원이 증액된 35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광제 서원 호우피해 복구비에 5,184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2,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억492만1,000만원, 동절기 일용근로자 공공근로사업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1억1,635만5,000원이 감이 되었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179만 원,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에 6만3,000만원이 감액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추석 위문품 구입에 484만8,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97억6,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거택보호 생계비에 2억512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에 9,58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한시적 생활 보호자 생계비에 3억2,024만4,000원이 감이 되었고 모자가정 자녀중학생 학비에 2,87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에 507만3,000원이 감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1,51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 노인지원에 7,615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18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중 준용하천에 18억6,865만원, 소하천에 5억1,28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2억2,246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태풍 예니 피해 복구사업에 4억6,87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 도로, 교량에 5억5,19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니 태풍피해 복구비 상. 하수도 분야에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양수시설 사업에 2,500만원이 감액되었고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5,794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1억3,296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5억745만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에 3,06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억 2410만2,000원,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에 3억원, 수해시설 호우피해사업에 5억7,257만9,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1억1,2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월 1일 호우 피해 보상 농작물 복구비에 7,34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9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호우피해 보상으로서 농작물 복구비에 1억471만6,000원, 이재민 구호비에 948만3,000원, 학자금 지원에 1,11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임도 호우 피해 복구비에 7,91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병무행정 교부금에 4,284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5억2,894만8,000만원이 증액된 15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하대동 체육시설 700만원 감이 되었고 도민체전행사비 지원에 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 청사 신축에 5억이 감되었고 119구조대 차고 증축에 5,600만원이 감되었고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2,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정신 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에 2,373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거택보호 생계비에 2,564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한시생계보호자 생계비에 8,459만3,000원이 감되었고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2,140만원이 감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성프란치스코의 집에 608만원이 감되었고 모자가정 난방연료비에 736만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에 1,63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에 1,63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봉수동 축대 붕괴 위험지 보수에 6,000만원, 금산면 언덕 옹벽공사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 기간 중 태풍 예니 피해복구에 진성면 상촌리 진성천 외 24개소에 4억6,873만7,000원이 증액되고 '98년 7월 31일부터 8월 18일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9억1,35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5,015만8,000원이 증액되고 오지개발사업에 4,84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 수해복구에 3,221만3,000원, 수로원 인건비에 1억85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농촌 하수도 정비에 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에 4,964만1,000원, 가호동 용수로 복개 및 농로포장에 5억 '98농경지 수해복구 사업에 4,486만원, '98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1,358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휴경농지 경작로 개설에 3,900만원이 감액되고 농작물 복구비에 1,72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회추경 1차수정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4억1,000만원이 증액된 364억6,6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지원에 194만원이 증액되고 공동도서관 자료구입지원에 350만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에 1,996만5,000원이 증액되고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특별 월동 대책비에 5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예니 피해 복구사업에 1억1,7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 18개소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1,300만원이 감액된 15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태풍 예니 복구사업에 1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특별 월동대책비가 1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2차수정분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3억3,866만1,000원이 증액된 359억2,5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에 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8,866만8,000원이 감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에 2,319만2,000원과 한시적 생활 보호자 자녀학비에 4,397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또한 자활보호 특별 생계비에 3억7,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512만7,000원이 증액된 15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재가복지봉사 노후장비 보강비에 500만원, 거택보호자 생계비에 1,5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1,108만3,000원이 감되었고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비에 116만1,000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녀학비에 219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보다 3억4,100만원이 증액된 8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에 3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볼 것 같으면 처음에 국가에서나 혹은 도에서나 보조를 얼마 해주겠다 해 가지고 3회추경할 때까지도 조정을 안 해 주고 있다가 2차수정안에 와 가지고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사업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감액으로 처리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고지원 부분은 자금 영달이 안되면 사업추진을 잘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 자금이 안 와도 시민의 생계와 주거환경하고 연관되는 사항은 전망을 봐 가지고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 같은 것은 지금 추경에 돈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러면 본래 내시가 왔을 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수정예산에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국도비 사업은 변경내시가 연말 되면 빨리 옵니다. 예산 편성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 같은 것은 이미 다 지급했을 때 것인데

추가분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12월에 지급할 것입니까?

예산이 의회의 의결 전에 사전정리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크게 차질이 없습니다.

3회 추경 할 시기도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말이 없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정부에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국. 도비 보조사업은 사전에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 전에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3회 추경 24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 생계비, 한시적 생계보호자 생계비,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감이 되었는데 2차수정안에 보면 또 거택보호생계비는 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항은 나중에 사회환경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이 연말 되면 대체로 국가시책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예산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3회추경 53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자 생계비와 관련된 예산이 6억2,667만2,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고 2차수정예산안 7페이지에 보시면 3억3,8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억3,800만원이 내려온 것은 IMF가 오고 나서 저소득 생활이 어렵다, 그리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2차 수정예산 7페이지에 보면 자활보호 한시포함 특별생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2,500세대에 대해서 세대 당 15만원씩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늘어남으로서 당초 에 깎았다가 IMF이후에 국가에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3억3,8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 이것은 확실하게 수년동안에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보호자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도요?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 재산이 4,000만원 이하, 가구 당 소득이 22만원 이하면 어느 누구라도 거택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고 소득이 23만원이하, 재산이 3,700만원 이하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어디를 가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한정해서 주지 않고 추가로 내려 보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3회추경에 보면 81억원이 초과되었는데 지방채가 지금 추가 세입으로 되는 것은 주로 내용을 보니까 종토세만 깎이고 다 세입이 되었는데 세외 수입이 많아야 세입결합이 많이 생깁니까?

대체로 세외 수입 부분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금년에 차질이 왔습니다.

양여금이 15억이 불었는데 양여금 사업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까?

양여금사업은 도비 양여금과 국비 양여금이 있는데 그 구분은 당초 예산 확정전에 전체계획이 다 내려오는데 내년도 분은 국도 분은 아직 안 내려와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양여금 부분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여금 부분에 가내시가 되어 있던 것입니까?

가 내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금년부터는 예산관계가 상당히 신축성을 가지고 깎았다가 증액되었다가 하기 때문에 혼잡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과 8월에 올라가서 양여금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 에 이 부분 좀더 가져 왔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1억2300만원이 결함이 생겼는데

나중에 소관 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회추경 2차수정 9페이지에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설치가 있는데 지방채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봉하고 문산하고 공사가 내년 1월말경 되면 다 준공이 됩니다. 지금 소요비가 약 3억4,0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계속 담당직원들이 올라가서 해당 부처에 협의해 가지고 확보한 사항인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이 3억4,100만원 중에 85%는 국비에서, 15%는 시비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채를 확보 못하면 내년예산에 3억4,100만원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사봉하고 문산까지 기채 낸 것이 얼마나 됩니까?

조금 있다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채가 200억 정도로 잡으면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합니까?

당초에 11.83%에서 11.43%로 이자율이 내렸습니다. 내린 중에 6.43%는 도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것은 4점 몇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4%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 200억원 채를 낼 때 정부에서 이자를 100%로 부담하기로 하고 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낙동강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공사가 우리 진주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기록이 되었는데...... 어제 보니까 진주시 부담이 4%가 된다고 하는데 그 공사가 진주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유인물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전체 1,485억원 중에서 순수한 시비로서 부담해야 될 것이 그 당시 342억원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 외 부분은 국비, 도비로서 거의 85%, 70%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부담하는 내용도 하수사용료, 수도사용료라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래 설명하기를 시에서 이자부담을 1%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와서 난데없이 4%가 불었는데 4% 같으면 이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것을 승인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4% 부담이 되는데

기채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쓰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할 때 위원님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기 때문에 수긍을 받고 이해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기록해 놓는 것이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4%같으면 순수한 시비에서 부담을 합니까? 수익적 부담으로 합니까?

하수도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 돈에서 4%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 시민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을 할 때에 85% 국비부담하고 15%는 시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 시비부담에 대한 4%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인지 이야기만 들어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투자액을 시부담, 국. 도비 부담액을 명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도 국. 도비 명시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익자 부담이라 했는데 누구한테 수익자 부담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도시설 확장할 때 1억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1,500만원만 우리가 내는데 그것은 수도 사용하는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갚는 것입니다. 원수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가 30억7,400만원이 증액된 583억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증액된 내용이 보통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이고 종합토지세는 2억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에서 29억3,200만원이 증액된 52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 증가에 따른 4,200만원과 사업소세 1억5,300만원으로 해서 목적세에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된 5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5,300만원이 감액된 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수입은 9억5,300만원이 증액된 260억원으로 세입을 잡았고 수수료 수입은 1억2,900만원이 증액된 35억3,900만원입니다. 산출기초에 있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6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4억2,390만원이 증액된 109억8,78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 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은 16억4,548만원이 감액된 15억3,072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12페이지, 기부금 수입은 915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32억이 감액된 174억3,706만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은 2억3,400만원이 감액된 1억6,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억8,500만원이 증액된 9억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세입부분 없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세입이 줄어지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종합 토지세가 2억원 정도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과건수라든지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에 '97년도와 비교해 볼 때 징수율에서 전년도에는 98%였는데 금년에는 88%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 한보라든지 한주라든지 이런 부도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납된 요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줄었다는 말이죠?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시.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예상보다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신안동 주공아파트 입주가 됨으로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취득세가 납부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이것은 세입결함이죠?

예, 부과되어 가지고 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2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공시지가가 다 올라갔는데 이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사실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게 받아들였다 이 말 아닙니까?

과세는 되어 있고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세수자체가 줄은 것 아닙니까?

감액 처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가지고

고지서 발부액이 2억원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전망을 해 가지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전입금에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32억원이 안 들어온 모양인데 이것도 당초에 206억원을 전입금으로 잡았는데 현재는 32억원이 전입이 안들 오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토지 매각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팔면 얼마입니까?

당초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 중에 선학터널 입구 도로개설사업비를 50억원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18억으로 축소됨으로 해서 전입금 32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5,300만원 이것도 세입결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강대원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입니다. 부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제서원 호우피해 복구비에 국비가 5,184만4,000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청곡사 유물 보존처리 및 보고서 발간에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진주성 관리사무소 운영입니다.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 봉급이 부족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향 통합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100만원정도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는 더 추가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도 됩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문산체육관 전기요금이 357만6,000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하대 체육시설 설치에 감액을 700만원 시켰습니다. 다음 도민체전부분입니다. 도민체전은 당초예산에서 3억2,000만원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이자에 국내차입금 이자가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에 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1억9,32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경기침체로 진주성 관람객이 줄어서 수입도 약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부분에 일반수용비에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진주성내 호국사 부지사용료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는 62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적립금에 세입부분에 3,000만원이 적기 때문에 세출부분 적립금에 5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예비비는 1,700만원이 삭감된 1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20건에 예산액은 1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15억7,200만원이고 이월액이 114억7,788만4,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에 '98년도 예산액이 379억9,441만5,000원이고 집행액이 144억1,133만4,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35억8,30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차수정예산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에 있어서 문화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1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에 과목변경으로서 70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운영입니다. 도서 구입비로서 공공도서관 구입비에 과목변경으로서 국비 1,700만원과 시비 350만8,000원해서 2,050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에 3,656만1,000원이 감액된 53억9,1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차수정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출부분 22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가 930만원이 증액된 5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2페이지, 문화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이 왜 500만원이 적립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진흥기금 적립금은 입장료 수입의 100분의20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60만원 감액입니다.

매표소에서 그 돈 가지고 적립하라는 대원칙이 있습니까?

예, 문화체육진흥기금은 수입금액의 20%입니다.

수입금액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3,600만원 이것도 그런 것입니까?

예.

3회추경 1차수정예산안 1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왜 세입 결함이 생겼습니까?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은 문산 도서관인데 190만원이 불어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은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밑에 도서구입 자산취득비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제향 통합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을 1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회의를 더 안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진주성내 호국사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부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호국사 부지가 많습니다. 500여평 되는데 팔라고 해도 안 팔고 사용료를 자꾸 내어 놓으라고 하는데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국사에서는 위에 올라오는 도로부분과 앞에 느티나무 그 부분도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절에도 사용하고 우리도 사용하는데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 일단 밑에 체육공원 정리해 놓은 부분하고 창열사 부분에 점유한 부분만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나 이런 것은 사들이는데 안 팔려고 하면 강제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 해야 안됩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졌습니다.

돈을 적게 줄려고 하다가 판결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도 사용하고 우리도 사용하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니까 자기들 종단에서 소송이 붙어 가지고 졌습니다.

사용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진주성 관리사무소 운영에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30만원 증액 이 되었는데 청원경찰은 연초에 인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변동사유가 있었습니까?

청원경찰이 이동을 하면 호봉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고 지금 여기에 오는 공익요원이 계급별로 봉급을 주기 때문에...... 이등병 오는 사람하고 일등병 오는 사람하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공익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일반성 면장님 퇴임식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비군 중대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1차수정예산안 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1차수정예산안 14페이지, 읍. 면. 동에 예비군 중대에 도비 보조금이 846만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4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자체사업비 4,200만원 삭감 조치한 사항을 3,770만원만 놔두고 426만원만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조로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과목편성하면서 다소 차질이 있었기 때문에 1차수정예산에서 바로 잡았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부족금으로 5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공무원 퇴직수당에 따른 연금부담금 12억5,216만1,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사회진흥은 사회환경국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 수당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2월 하반기에 전국대회를 서울에서 할 계획으로 2회 해서 4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사항자체는 금년 중에는 추진 위원회 구성도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또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 대회도 내년도 가야 다시 계획이 설 것 같습니다. 다음 재무행정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권리보존조치에 따른 등기부 등본 발급수수료 입니다. 이 사항자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전결재를 받아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8만원입니다. 다음 37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평거 주거환경개선지구 개인 점유 도 유지 분할 납부금이 1억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금액은 2억3,045만4,000원을 잡았었는데 그 뒤에 1억2,200만원으로서 매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1억800만원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주거지역 망경동 164-4번지 외 2필지가 완충 녹지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천수교에서 망경동으로 보면 오른쪽에 산이 있습니다. 이 산도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금액으로 잡았었는데 실제 감정을 한 결과 이 산 자체를 전액 매입 완료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청사 신축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5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관리부분에 있어서 민방위 경보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 금년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가 '99년도 사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에 있는 119구조대 차고증축 사업비 5,600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집행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민방위 경보장비 현대화 사업이 다 삭감이 되면 '99년도 사업으로 바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중앙민방위본부에서 사업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주거지역 망경동 164-4외 두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약 2억 정도 삭감이 되어 지는데 이 돈을 삭감해도 나중에 이 산을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8페이지에 시 청사 신축에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IMF오고 난 이후에 도 예산 자체를 삭감 조치할 때 그 당시 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줘도 그만이고 안 해 줘도 그만입니까? 도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본래 준 것을 빼앗깁니까?

당초에 시장님하고 지사님 하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주시기로 했는데 IMF로 인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164 페이지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곡, 사봉 농공단지 토지소유권 이전 및 분필등기 117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에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에 교통유발부담금이 690만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3,500만원이 삭감된 16억2,9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5,900만원이 증액된 3억3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보조금으로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교통량조사에 도비가 16만9,000원 왔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교통관리입니다. 앞에 세입 잡은 16만9,000원을 세출에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법규위반 과징금 과태료프로그램 개발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로타리 철거 및 주변정리는 저희들이 금년에 로터리 철거와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교통량이라든지 그 주변을 조사한 결과 주변 정리를 하면 오히려 지금 현 체제보다 교통유발 현상이 더 심각할 것이다 라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자전거 계류대 설치는 2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적립금을 세입으로 6억8,200만원 잡고 세출에 6억8,2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6억8,231만7,000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9페이지에 보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3억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을 26페이지에 세출에 일반운영비에 3억원을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3억을 잡았는데 국. 도비입니까?

국비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할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하다가 못하면 내년도로 계속 이월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의 사업도 1월 31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차 수정에 잡아놓고 계속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공공근로사업을 특별하게 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 외에도 23일 인력시장을 개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안 쓰도 나중에 이월하면 되네요?

예.

강석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대곡농공단지 준공되었습니까?

준공은 되고 이전할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각 업체들한테 공사금은 다 지급된 것입니까?

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제품 지원센터가 그 쪽으로 간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쪽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디로 갑니까? 공단안에 할 것입니까?

예, 공단 안에 할 것입니다.

질의하던 중이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로터리 철거 및 주변정리가 있는데 어느 로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봉곡 로터리입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곡로터리 철거 및 주변정리 예산을 감을 해 버리고 나면 다시는 새로운 신형으로 안 바꿀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량이 잘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호등을 해 놔 놓고 신호를 받는 시간에 차량이 정체가 되면 안한 것 보다 못하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재정경제국 예산이지만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보면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고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이 저희들 판단에 반은 줄지 않겠느냐, 앞으로 다시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철거할 문제를 고려해 보자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김용윤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쓰레기 봉투 수입이 왜 저조하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 내용은 쓰레기가 '97년도에는 1일 약 312톤 정도 발생되었습니다만 IMF가 오고 나서 약 20%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 탓도 있습니다만 쓰레기 줄음으로 해서 봉투판매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에 환경관리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양호에 있는 고무보트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복리후생비에 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25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민간이전도 국고보조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라든지 보호비에 3,595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수용자 특별 부식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76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에 생활보호입니다. 앞에서 강석봉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택보호 생계비가 당초 2,000명인데 2,200명이 계상되어 가지고 6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에 재해대책보상금 7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부량인 시설 보호비에 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9,462만원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에 127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 거택보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당초 35세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만 14세대가 감소됨으로 해서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인데 경로연금에 9,24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화정노인의 집과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서 688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74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종사자가 20명에서 17명으로 됨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목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에 상대1동 경로당개축에 1억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모자가정자녀 중학생 학비와 모자가정 자녀 실. 고생 학비,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에 3,018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모자가정 난방 연료비와 실직모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에 1,398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에 275만4,000만원이 줄었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58세대가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61세대가 있기 때문에 458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국.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월동용 김장비 등에 2,9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719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비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추가 인건비 등에 6,92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시설비에 7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온풍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에 있어서71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진료비 및 대불금이 1억592만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에 진료비 대불금 관리비에 2,648만원 편성했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 외래 및 입원진료비에 1억3,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71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예산 1차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50만원을 깎고 환경미화원 사망 및 부상자 지원으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장애인 의료비와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에 2,240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 도비에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특별 월동 대책비에 64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입니다. 시설비에 토비 매입비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국고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특별 월동 대책비에 15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사업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자 특별 월동 대책비에 12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 2차수정예산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중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재가복지봉사 노후장비 보장비에 국. 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3억3,236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해대책보상금에 790만1,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5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20명이었는데 몇 명이 줄었다고 했습니까?

17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5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유료 봉사원 인건비가 있는데 유료봉사와 무료봉사 이렇게 있습니까?

이것은 유료봉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데 직원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에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선사업 14지구에 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해 주면 될 것인데 왜 삭감합니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만 당초 내시를 받기로는 35세대 정도인데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에서 35세대정도 잡아봐 라고 계획을 했는데

세대는 모자라고 돈은 남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146페이지, 반환금에 부당이득금 반환이 있는데 무엇을 부당이득을 했습니까?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작년까지는 240일 치료를 받았는데 금년도부터서는 30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일 초과했을 때는 내어놓아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64페이지에 온풍기 구입비가 1대 있는데 정수물품 취득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1차 수정예산 20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복지원 이전하는데 땅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국비를 10억원, 도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을 받았는데 원칙 은 어제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국비와 도비를 받은 부분은 시설만 하지 토지매입은하지 말아라,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를 투자해서 땅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가 없어서 복지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하지 않겠다. 이것가지고 짓겠다.

그래도 885평을 3,200만원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20억원 중에 시설설계를 하니까 14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6억원이 남는데 그 돈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그 돈이 남으면 국비를 돌려줘야 되니까 3,200만원 더 보태 가지고 8,000만원가지고 땅을 더 사겠다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신태용입니다. '98년도 일반. 특별회계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의 직제 순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서의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은 65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에 있어서 주택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옥산, 관방, 관봉 추가 소요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4/4분기 것을 제외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 4개월분 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촌 하수도 정비 간이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3억7,400만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분 1억5,630만원해서 총 5억3,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지방양여금,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평 공단에서 문산IC간 도로개설에 양여금이 6억9,998만9,000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6억9,998만9,000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있는 집현선 도로확장은 과목변경이 되겠고 도비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을 더 편성해서 11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선학터널입구 도로개설에 50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해 가지고 옥봉삼거리 병목도로확장에 부기변경을 해서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8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내동, 정촌, 지수면입니다. 2억9,29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1억5,015만8,000원이 더 왔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1억4,28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사업은 이반성과 수곡면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이 증액되었는데 양여금 증액에 따른 시비 2,0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에 국비 4억6,873만8,000원과 도비 4억6,873만7,000원 해서 9억3,747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국비 18억6,865만원과 도비 9억1,353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소하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곡면 석포상천 수해복구사업 외 40개소에 국비 5억1,283만9,000원 편성했고 그리고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에 양여금이 873만9,000원이 감이 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시비 1,311만5,000원을 삭감해서 총 2,185만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태풍 예니 복구사업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산읍 갈촌리 송정천 외 28개소로서 시비 5억9,182만3,000원을 편성했고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8,720만4,000원,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6,478만6,000원을 편성했는데 문산 하수종말처리장과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서 예산을 가져오느냐 하면 88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를 삭감하고 시설비로 전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를 감액해서 앞 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적립금입니다. 지방채 상환금 적립금으로서 진양호 유선 보상 차입금에 1억6,028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재해대책 보상금에 도비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9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시설 호우피해 복구입니다. 수곡신촌 마을안길 수해복구 등 16건에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2,246만3,000원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같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565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에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에 도비가 806만6,000원이 영달되어서 시비 1억2,338만1,000원 해서 1억3,144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돈이라서 시비를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소규모 시설 호우피해 복구는 국비입니다. 5억5,198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3페이지,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오방에서 향양간 도로에 양여금이 1억2,300만원이 더 왔습니다. 다음 94페이지에 산강교 가설공사에 양여금이 3,6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봉전교 가설도 양여금이 1,539만원, 시의시도 정비사업에서 봉전에서 인담간 도로에 양여금이 1억3,613만7,000원이 증액해서 내려왔습니다. 정평굴곡도로도 양여금이 3,800만원, 압사교 가설공사는 4,000만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는 저희들이 실제 감리를 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봉수동 축대붕괴 위험지 보수에 도비가 6,000만원 왔기 때문에 시비 6,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산면 언덕 옹벽공사에 도비 1,000만원, 도로, 교량 수해복구비에 국비 8,053만 2,000원, 도비 3,221만3,000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4,831만3,000원해서 1억6,10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111페이지입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서당경비, 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신설공사비에 상대동 해동탕에서 상평동 신동에너지간 배구관 확장공사에 7억1,70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창고 크레인 설치 1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읍. 면 간이 상수도 개. 보수 사업 일반회계 보조금에 국비 2,000만원과 도비 800만 원 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이온크로마토그라피 등 수질장비 환차손에 1,806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차액을 예비비로서 3억5,578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수입은 생략하고 지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선수금으로 상업용지 땅이 안 팔려서 미분양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101억6,151만원 전부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평거3지구인데 평거3지구를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토록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비, 기타 융자를 내어서 할 필요가 없다해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액 98억6,834만8,000원은 예비비로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294만1,000원을 감액하고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에 1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는 통보온데 대해서 정산을 해 보니까 4,299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있는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3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294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실시설계비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오수처리시설 공사에 2,500만원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141페이지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차입금이자는 1억4,300만원을 더 편성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는 1억1,157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증감을 해서 3,142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에는 예비비에서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이주대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157페이지에 기본급으로서 인건비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당도 거기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인건비성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도 법정경비입니다. 위에 사업이 줄어드는 것만큼 기본급과 국내여비 직급보조비가 전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2,806만9,000원을 이주단지조성사업 정산금으로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 필요한 사업비는 예비비에서 1억79만9,000원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회 1차수정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수정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이것은 준용하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 7억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 안 해야 될 것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착오로서 경남도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2억3,5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회 추경과 연계되어 가지고 보고 드린다면 86페이지에 보면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은 준용하천인데 준용하천에서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온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그것을 다시 도로 돌려주기 위해서 2억3,540만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접도구역 유지관리는 25만원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페이지, 호탄 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에 1억5,228만원을 감액하고 36페이지 시설비에 호탄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억8,401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은 3,173만3,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회추경 2차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3억820만4,000원과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1억8,478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단가인상으로 부족했는데 이것은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자와 양여금으로서 빚을 갚아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의 부담금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억9,2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좀 남기 때문에 두 군데 1억2,953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19페이지, 감리비 2,24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제1정수장 창고 1개소에 1,000만원 되어 있고 '99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1055페이지에도 보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예산에 있는 것은 신안동에 설치하는 것인데 표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여기에도 크레인비가 있고 '99년도 예산안 특별회계 1055페이지에도 보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68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 내동, 정촌, 지수인데 몇 년까지 하는 것입니까?

1개 면에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내동, 정촌은 금년에 끝납니까?

예.

그러면 지수는?

내년까지 계속됩니다.

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은 1개 면당 30억원 범위 내에서.........

30억원 밖에 안 줍니까?

예.

30억원이 넘던데.......

조금 넘는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임차료에 제1,2정수장 슬러지 케이크 운반비가 있는데 케이크가 무엇입니까?

1, 2정수장을 수거한 뒤에 찌꺼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압축시킨 슬러지를 말하는데 그것을 갖다 버리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500만원이나 듭니까?

2,750만원인데 모자라는 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신설공사비에 상대동 해동탕에서 상평동 신동 에너지간 배수관 확장공사는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도 세우지 않고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마무리가 다 되어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기정예산에 4억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동에너지에서 돈이7억1,700만원이 왔기 때문에 합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돈이 왔어요?

신동에너지에서 수도관에 필요한 부담금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이 맞는 것이냐 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못 들어서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도 못 들었습니까?

그 내용은 예산보다도 많은 돈을 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산은 하나도 세우지도 않고 공사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면서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 같으면 제가 약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에 대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이 돈이 오면 관급자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업자하고 계약관계는 금액하고는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관급자재를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그 신문에 보면 행정에서 예산도 세우지 않고 공사가 다 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집에 있어서 자세하게 질의를 못하겠는데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없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오수처리시설 공사가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있는데 시설비는 어디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시설계는 올해하고 시설은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는 내년도 예산에 얹혀 있습니까?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하수과 예산에 얹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그 부서에서 일반회계를 우리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이관되어 가지고 하면 문제가 다른데요. 하수과에 얹혀 있습니까?

예, 얹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선학터널이 있는데 50억원을 왜 다른데 쓰게 되었습니까?

50억원을 다른데 써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옥봉 삼거리 병목도로확장에 18억원을 쓰고 나머지 32억원은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이익금인테 다시 돌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50억원을 선학터널입구 토지매입비로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매입비로 안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자유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민자유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12월 4일 민자유치 선학터널 설명회를 가졌고 그리고 내년 1월 20윌 경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작년예산 제안설명 할 때하고 얼마 안 지나는데 지금 설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안등 수리하는 차량이 있는데 '99년도 당초예산에도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이주단지 조성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주단지 정산금이 2억2,806만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160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이주단지조성 및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정산금 2억2,806만9,000원 재원은 '99년도부터 이주대책 특별회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예비비 1억79만9,000원 감하고

기정예산의 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주단지 조성사업 정산금이면 여러 군데가 해당 될 것 아닙니까?

대평 신풍, 오미 내동인데 국비하고 주민 부담금하고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비비하고 우리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원 하고 보태서 2억2,800만원이

가령 내동이나 대평이나 원래 계획한데서 나중에 토지를 주고 또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정산을 하고 받을 것 받고 줄 것은 이미 다 끝 안 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내동 같은 데는 다 했다고 듣고 있는데 아직 할 것입니까?

준공은 되었고

준공된 것은 알고 있는데

국비정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했다고 하던데.......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장문석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계획인원보다도 줄어서 삭감되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휴경지 경운 정지비에 1,012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맥류 붉은 곰팡이병 피해보상은 전체면적이 2ha미만이고 피해가 80%이상인 농가 4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재민 구호대상자는 9명으로서 2억 5,80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8월 1일 호우피해하고 9월 호우피해는 농업 재해대책 면적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75페이지 휴경농지 정지, 경운비 지원은 민간이전에 계상해서 삭감 처리했습니다. 79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7,800만원은 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뭄대비 양수시설장비 유지비에 2,500만원이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재료비 255만원 삭감은 공공근로자 결근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실시설계비에 '98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비 3,789만2,000원과 시설비에2,050만8,000원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농경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1억3,391만9,000원은 8월, 9월 호우로 인한 농경지 21.1ha 복구예산입니다. 수리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5억745만원도 호우로 인한 복구예산입니다. 농경지 수해 복구사업 3,672만원은 태풍 예니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경지 5.17ha의 복구예산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태풍 예니로 인해서 파손된 수리시설 복구비로 2억4,820만3,000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실적 가산금 지원 사업은 우리시가 농림사업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3억원의 인센티브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비 3억원을 추가해 가지고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앞 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 각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8억3,829만원은 8월, 9월의 호우와 태풍 예니로 인한 수리시설 복구비로서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의 시설복구비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호동 용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당 배수장 배수문 보수에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삭감은 국비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예산은 호우와 태풍으로 가축피해를 입는 농가에 대한 가축 입식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참석 수당은 계획보다도 위원회 개최가 줄어들어서 10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입니다. 민간위탁금 334만5,000원은 공공근로자 5명을 양산 임업기술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시설비 7,913만4,000원은 지난 호우로 인해서 미천 안간 등 6개지구 임도가 피해를 입어서 복구사업비로 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 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경제수림, 큰 나무조림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 처리되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249만원은 태풍 예니로 인해서 산림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회 추경 1차 수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은 맥류 붉은 곰팡이병 피해보상 이재민 구호 9명은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의 당초 계획은 17개소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번에 1개소가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작년도에 처리장기본시설은 완공되도록 되어 있고 올해 각 가정으로 연결관 설치 등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휴경지 경운 정지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경지로 있던 논을 금년도에 경작하는 논이 25.3ha가 있습니다. 여기에 경운 정지비로 반 당에 4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시비로 다 하는 것 같은데 도비 보조는 없습니까?

당초에는 도비 보조금을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부득불 시비를 확보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은 진료실과 한방진료.......

4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입니다. 5,100만원이 증액된 50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4만1,000원이 삭감된 22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수당 4만1,000원이 집행 잔액분으로서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소 운영 약품비와 한방실 약품비가 세입이 증액됨으로서 세입 1억1,000만원과 2,100만원의 한방수입이 늘어남으로서 약품에 소요되는 약품비가 4,700만원 증액된 12억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서 한방실과 치과 진료실에 지금 전문직이 3명인데 당초에 2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명을 추가하여 140만원이 증액된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항 결핵제 보급여비에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결액약품 약재를 보급함으로서 도 수입 증지수입에 따른 30%를 결핵여비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30%를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 결핵제 보급 여비 30%를 증액 도수입 증지수입에 따른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라마즈 체조모형 현황판 제작과 건강생활지도자 활동용 노트제작은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만 도비로 과목이 변경됨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수용비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라마즈 체조모형 현황판 제작은 국비에서 도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40만원 삭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4페이지 보건소 운영 약품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168만원이 부족해서 올라왔죠?

보건소 신뢰도라든지 IMF로 인한 이용 주민의 증가로서 세수를 2억 5,200만원 세입을 더 올렸습니다.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비가 증액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수가 2억5,200만원이 진료실 수입과 한방실수입 건강검진수입이 당초보다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거기에 증액되었는데 약 없는데 외상으로 약을 갖다 쓰서 진료를 했다는 말입니까?

재료비를 가지고 재료비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이나 진료실에서 수입이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재료비도 있고 약도 있었기 때문에 진료도하고 치료도 했지 외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다른 재료비속에는 다른 약품비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기 안에 있는 것은 쓰지만 그 약값이 모자란다고 해서 이 약값을 쓴다는 것은 안되지......... 그 부기에서 모자라면 거기에다 충당해야지 약값으로 충당하면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집행내역은 ...........

말하자면 집에서 그 만큼 당초에 1,000만원 어치를 약을 샀으면 일을 더해서 약값 1,000만원 어치 올리려고 했는데 3,000만원 어치 올라 왔을 때 그럼 그 약을 쓴 것이라는 말입니다. 별도 외상 가져온 것도 아니고.........

외상도 합니다. 나중에 정산도 해야 되고 .........

외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약품, 기존의 재료, 기존의 기구, 기존의 의사 있는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많이 되었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약을 더 갖다 쓴 것도 아니고 기구를 더 산 것도 아니고 의사를 더 고용한 것도 아니고 그 재료와 그 의사에 그 시설에 더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벌었으면 더 벌었다고 성과급을 달라고 해야지 더 벌었으니까 약을 더 썼을 것 아니냐 이것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약이라는 것은 1,000만원 어치 사면 더 쓰고 남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독사에 관계되는 것은 일단 응급처치는 저희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채권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환경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은 사봉하고 문산에 하수처리장을 하수과에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장에 운영하는 경비를 산정했습니다. 그 내역은 2,931만6,000원이 증가한 35억9,2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사무용품비가 72만원, 일반수용비가100만원, 일반운영비에 주방용품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에 2,659만6,000원이 증가했는데 내역을 보면 민간자본 이전에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부족해서 3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책상, 의자, 각종 공구구입 예비품 보관대 제작 구입, 각종 계측장비 구입, 이래가지고 2,65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정수기 구입에 300만원과 기타 사무용비품 구입에 837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기 구입이 있는데 촌에 그대로 물먹고있는데 공무원만 정수기 물먹으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은데요.

문산은 지금 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사봉은 수도가 들어갑니다만 촌이기 때문에 정수기가 필요할 것 아닌가 해서 계상했습니다.

주민은 지하수 바로 먹는데 시 직원이라고 안 먹고 하면 상반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봉 같은 경우는 지하수판 것이 음용수로서 적당치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그런 지역도 있는데 대부분 그 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에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당초에 설계상은 문산이 20명, 사봉에 14명이었는데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7명씩해 가지고 전부 14명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네요. 알겠습니다.

부서 운영비가지고 일부나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19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보면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은 삭감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행정비에서 4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삭감내역은 36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수당이 4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1페이지 제향통합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100만원전액 삭감되었습니다. 46페이지 남강 수질관리 고무보트 구입에 7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67페이지 보안등 관리 및 차량 구입에 2,3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총 3,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삭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