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신용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부서중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도 저희가 지난 며칠간 감사를 진행해왔던 그런 방식과 절차, 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무등록부분 정비업소, 낡은 인근허가업소가 피해를 보게됨으로써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무등록정비업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몇p입니까?
김지환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등록자동차 부분정비업소에 대해서 연간 1회 내지 2회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합동으로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비한 업소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고발한 업소수가 100여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알았습니다. 11p. 불법정비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정비업소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 업소가 119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업소수는 119개소입니다.
김지환위원
무허가도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무허가도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허가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무허가는 10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무허가에서 정비를 할 당시 적발될 경우에는 벌칙을 주는 것이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고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는 되지 않고.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원래 무허가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취소 권한은 없습니다. 무허가정비업소에 대해서 단속권한만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정비업소에서 평수 기준이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평수 기준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50㎡이상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공간을 활용해서 50㎡이상일 때 등록기준이 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정비업소에서 주로 정비하는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무엇한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자동차 부분정비업소에서 하는 것은 밧데리 교환부터 해서 본네트 교체 등 여러가지 부분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정비업소가 119개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비업소가 저희 관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정비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소 현황이고요. 무허가정비업소가 100여군데 난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해서 고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무허가정비업소에서 허가나서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도, 거기에 도색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도색은 부분정비업소는 불가능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질의하냐면 그것을 하는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도색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적발한 대로 고발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지적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도장은 부분정비업소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그러냐면 큰 허가난 업소에서 보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몇군데 왔다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밝히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는 그것을 신고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정비업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 허가가 된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같은 차고지에서 도장허가가 난 곳에서는 도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가 없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김지환위원
택시주차장 같은 곳이나 그런데 조그만 정비업소가 있더라고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자가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곳은 허가내서 해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장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김지환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허가가 나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법을 위반한 무허가업소나 기타 정비허가를 받은 정비업소에서도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볼 때 저희들의 단속이 못미치는 업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은 주로 나갑니까, 월로 나갑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월 1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수시로 민원을 받고 나갈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가끔 보면 그곳이 위반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번 봐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인데 민원이 오면 나가서 단속한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서울시와 합동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리고 ’99월 10월 18일 주간업무보고를 보면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업무추진 9월, 10월분 체납고지서 발송, 274건 2,840만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했는데, 징수는 얼마 됐습니까? 없으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징수율이 현재 46.2%입니다. 그동안 총 부과금액이 7,815건에 9억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책임보험 미가입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습체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도난됐거나 또는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책임보험과태료의 징수에 대해서 다른 세외수입보다는 징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책임보험 계산방법은 가격이 다르지요? 날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달로 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날짜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10일간 5,000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가입일자가 지연된 날로부터 10일까지는 5,000을 부과하고, 10일이 경과한 후에 3일간마다 2,000원씩 해서 최고 30만원까지 책임보험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30만원이 최고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징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까? 어떤 조치를 세우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동차압류는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과태료 미납자나 검사과태료미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통보는 주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드립니다.
김지환위원
몇 번 통보해야만 그것이 압류가 되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책임보험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압류까지의 경과된 기간은 약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과태료가 체납되면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낸 다음에 그래도 체납을 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하게 됩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 왜 질의하느냐 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고지서는 교통행정과의 권한은 다 했지만 받지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받지 못하는 결과도 있고, 분실할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 등기로 보내준다면 모든 것이 고지서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독촉장, 고지서를 내보내면서 송달에서 도달까지에 다소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기우송을 한다고 해도 수취인이 받아보지 못하는 경향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시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불이익사례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의 황색선은 경찰과 서로 의뢰해서 긋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내에서 긋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역금지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색선으로 그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 골목과 그 도로에 무단주차가 아주 심한 경우에 저희들이 경찰서에 주차구역금지선을 그어 주십시오라고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경찰서자체에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주차구역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구역선을 긋는 공사도 직접 경찰서 지방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주차황색선에 주차할 경우에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단속은 교통지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할 경우에는 지도과와 연락을 하면 단속이 가능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실제로 마을버스를 타고 보게되면 골목에 주차를 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들이 골목을 빠져나가려면 애로가 많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과장님께 물어보겠지만 주차단속에 대해서 철저히 해줬으면 원활하게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 이면도로에는 무단주차하는 차량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원활한 교통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실에 비해서는 너무나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무단주차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도 확충하고, 시민의식도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가능하면 앉아서라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의 주된 목적은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없애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 가장 교통사정이 안좋은 곳, 복잡한 곳 그렇다면 미아4동 대지극장주변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거기에 보면 지하철입구 골목쪽에 미봉운수라고 마을버스가 정류하는 곳이 있지요?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런 곳의 한쪽에 미봉운수가 마을버스를 정차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차가 빠져나가면 다시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마을버스가 대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편도 1차선인데 그 1차선을 막아버리면 결과적으로 1차선으로 왕복을 해야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미봉운수 마을버스정류장을 큰 길쪽으로 뽑아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여러차례 드렸었습니다. 지금 그 마을버스만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상 거기 교통이 굉장히 원활해 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지금까지 그 자리에 정류장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 것인지, 한번이라도 조사나 실태파악을 깊이 있게 해보신 적이라도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미아삼거리 전철역 3번출구 앞에 있는 미봉운수 마을버스정류장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위원님 처럼 비슷한 그런 문제점을 그동안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초에 미봉운수노선을 선정하고 마을버스정류장을 결정을 할 때 그 지역이 상당히 복잡한데 왜 노선을 그렇게 선정하고 그곳을 정류장으로 정했는가, 상당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봉로쪽에 한마음예식장 앞쪽 전철역 입구쪽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3번출구 앞이 주민들 소통하는데도 여러가지 좋을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장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아삼거리 고가에서부터 분수대 앞까지는 엄청나게 교통정체가 심하고 마을버스정류장 뿐만아니라 일반 시내버스정류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여러가지 교통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상습정체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정류장을 검토할 때 거기보다는 이면도로쪽으로 빼는 것이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 한마음예식장 앞으로 마을버스정류장을 했을 경우에는 노선이 큰 길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로 미봉운수가 3번출구 앞에서 오현길을 통해서 번동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노선인데 도봉로쪽으로 빼게되면 노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출 퇴근시에 배차간격이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여러가지 검토때문에 최초로 노선하고 정류장을 정할 때 그쪽으로 정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이 됩니다. 앞으로 이면도로가 현재보다 노폭이 상당히 확장이 될 것입니다. 15m로 확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상세계획구역에 상세계획검토도 구미아4동 동사무소쪽 방향도 지금 노폭을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출구앞에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쪽으로 전부 기부체납을 받아서 그 쪽을 넓은 광장으로 할 것을 지금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이 상당히 개방감이 있고, 넓은 공간이 확보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는데 여러가지 좋은 여건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라도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한마음예식장 쪽으로 미봉운수 노선변경을 하고, 정류장을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마음예식장 있는데나 분수대까지 복잡하다고 하는데, 한마음예식장 앞에서 분수대까지는 버스전용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 쪽에는 완전히 한가합니다. 거기는 차한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입구를 다 각각 편리하도록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한마음예식장 옆에 있는 출구는 실질적으로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운수만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밤늦게는 거기에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지운수 차를 타기가 무섭습니다. 술 먹은 사람들이 여자가 혼자 있으면 와서 돈 달라고 손내밀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누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시, 12시 이렇게 되어서 마을버스 타는 사람들은 무서워 합니다. 딱 그 차만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번동으로 가는 노선이거든요. 그 노선도 지금까지 불편없이 그 위치에서는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또한 버스자체도 그렇습니다. 고가에서 바로 내려와서 대지극장 앞에만 정체되어서 말할 수 없이 복잡합니다. 그 버스노선을 조금만 정류장을 올려놓으면 위에서 내려오면서 그렇게 바로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고가에서 내려와서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이중삼중으로 겹쳐져서 버스가 서기 위해서 거기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고가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내려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마음예식장 앞쪽으로 더 땡겨 버린다면 그 자리가 상당히 원활해 질 것입니다. 한번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눈 여겨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심도있게,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조차도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서울시하고도 상의을 해서 정류장을 옮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교통행정과는 주로 교통문제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 자동차등록계가 지금 미아3동 동사무소 옆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일을 보러 오신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등록계가 구청에 있는 줄 알고 왔다가 다시금 여기에 없으니까 어디에 있느냐고 묻고묻고 해서 미아3동까지 다시 가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다른 곳에서 이사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등록계가 교통행정과소속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데 과는 여기에 있고, 계만 거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안으로 들어오던지 구청옆에 어디로 들어와서 등록계가 있어야만이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용복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구정질문때도 거론이 되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는 등록계가 우리 본청으로 이사를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행정관리국장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우선 본청에 사무공간이 일차적으로 지금 부족하고, 또 두번째로는 교통행정과 등록계 업무가 자동차 등록과 관련되는 업무인데 등록업무를 수행할 때는 등록해야 될 차량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 구청에 등록계를 설치했을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사무실 여건이 조금 개선이 되면 앞으로 행정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말씀도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예산이라도 세워서 구청 바로 옆에 어떤 건물이나 땅이라도 사서 등록계가 바로 구청 옆으로 올 수 있는 이러한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 옆에도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옆에 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그 곳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있는 집이라도 사서 다시 등록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리공단이 거기에 없어도 되거든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도 되거든요. 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를 등록계로 수리를 한다든지 다시금 건축을 한다든지 해서 등록계로도 쓰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 쪽으로 와서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지도과도 거기에 가 있습니다마는 지도과도 사실 이 구청쪽으로 와야 됩니다. 주민들이 딱지를 떼어서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해서 구청에 없으면 다시 그 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행정을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념하셔서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국장님께서 한 번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다고 해서, 김영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방금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시에 최종협 행정관리국장이 청사담당국장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 보충질의를 나가고 싶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시간관계상으로 못한 이유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정의 행정 최대목표가 구민에 대한 서비스인데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구민이 불편하다고 하면 즉각 시정해서 시행할 생각을 갖는 것이 국가공무원의 마음가짐 일진대 이런 저런 핑계를 그렇게 많이 대는지, 핑계를 대면 다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요.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각 동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은 동의 특정소수를 위해서 짓는 것이고, 강북 구정이 행하는 행정은 강북구민 전체 36만을 위한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자동차등록 같은 것은 36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시설이 주민이 불편하다면 당장 옮겨야지요. 시설자리가 없다는 것은 핑계고, 민원봉사실이라든가 그 옆에 위치한 건축과라든가, 또 2층에 올라와 보면 세무행정과 같은데 보면 요즘에는 다 전산처리가 되다 보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는 그런 국장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방금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참 긍정적으로 답을 하셨는데, 관계국장 회의라든가 등에서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들리는 것은 우리도 싫거든요.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니까 빠른 시일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민위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 건설교통국 입장에서도 본청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선 한개과가 나가 있고, 또 한개계가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 주무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요소요소에 차량금지봉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꼭 설치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설치를 안해도 좋으냐 이런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분석은 정확한 정밀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꼭 그렇게 설치를 해야만 하는 타탕성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인도상에 차량출입금지봉인 볼라드를 저희들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볼라드가 344개가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할 당시에 전부다 시 지침에 의해서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치된 동기가 교통사고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 즉, 인도상에 차량이 들어와서 보행인에게 불편을 끼치므로서 보행인 통행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에게 지침을 내려 주었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TIP사업(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일부했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데 그런데 몇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에는 볼라드 설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처음에는 시도를 그렇게 했지만.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순수 시비로 했다고 하시는데 대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대리석인 경우에는 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면 약 300개 설치 했다고 하셨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가격은 약 9억 정도 되겠네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9천만원입니다.
이윤직위원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냐하면 지금 현재 보도상에 맹인점자 블럭을 다 설치를 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차량금지봉하고 맹인점자 보도블록 하고 아주 겹쳐 있습니다. 차라리 맹인 보도블록을 설치를 하면 차량금지는봉을 좀 이설해서 50㎝라든가 이런 간격으로 옮겨 놓았으면 좋은데, 바로 붙여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시각장애인들이 지나가다 턱 걷어차서 넘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좀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만일에 그런 곳이 있다고 보면 하루속히 조금 옮겨서 시각장애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3쪽을 보면 정비업소 등록업체가 있는가 하면 무등록업체도 있는데, 물론 지금 등록업체는 감사자료상에 1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등록업소가, 264쪽에 있습니다. 94개소가 있어요. 어떠한 단속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차량정비업소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떠한 정책적으로 시에서부터 양성화 하라는 지침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기준 면적이 50㎡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전에는 70㎡였는데, 11월 1일부터 기준조건이 50㎡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양성화 되었고, 그 정도의 면적만 확보한다면 항상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무허가 정비업소를 하는 분들이 그것을 준수하지 않고 그냥 무허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허가업소가 119개인 반면 무허가 업소가 60개소로 자료에 있는데, 거의 50%입니다. 한개업소 빠진 50%인데,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무허가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35개소를 적발을 해서 고발도 하셨는데 고발을 하게 되면 어떠한 행정적인 제재를 받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무허가 정비업소 같은 경우에 고발하게 되면 물론 검찰에서 합니다마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고발만 했지 이렇다 할 어떤 조치내용은 없네요? 무슨결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작을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시작은 잘 하셨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다 고발만 했지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조치내용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우리과에서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정비명령을 내렸다든지 행정지도 같은 세세한 문건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리고 265쪽을 보시면 마을버스 주차장 확보현황이라고 있는데, 수유운수가 주차장 사용승낙계약서를 한 것을 보니까 주차장 전세계약서를 삭제를 하고 월세계약서로 썼는데, 월세보증금을 600만원으로 해 놓고 월세는 단 10원도 계약상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서 자체를 접수한 배경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월세계약서는 단돈 1원이라도 월세를 지불한다라는 명시가 되어야 월세계약서지, 이것은 전세계약서에요. 265쪽에 서너장 넘겨 보십시오. 수유운수에서 수유1동 486-718 주차장 면적이 약 80평 계약을 했는데, 월세계약서 보증금 100만원, 월세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약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이런 것은 업주한테 연락을 해서 서류보완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2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철역을 위주로 해서 자전거 전용주차장 건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11개소의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유역이 강북 구청 정문 앞입니다. 그런데 설치대수가 자전거 28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는데, 평균 자전거 이용숫자는 80대, 비율로는 285%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은 수시로 자전거보관대를 지나 다닙니다. 지나는데, 미관상 아주 안 좋아요. 그 옆에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쪽으로 옮기고 그 설치대수를 좀 증차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설치대수에 딱 잡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저기 가로수에다 자건거를 묶어놓고 자물쇠로 이렇게 해놓고 미관상 나쁩니다. 과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봤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러한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강북중학교 앞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등교, 하교길에 등교길에 자전거를 타고 와서 그곳에 보관을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방과후에 그것을 타고 집으로 하교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자가용 차를 전부 학교운동장, 교정에 22대를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자전거는 길가에 소위 자전거설치대라고 만들어 놓고 길가에 세워놓게 하고, 또 그것이 충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세워놓는 것이 뭡니까? 가드레일에 학생들이 쭉 매달아 놨어요. 자전거 자물쇠로 해서 대추나무 영근 것 처럼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교정에 주차를 하고, 학생들은 자전거를 교정밖에 매달아 놓고, 이것은 뭔가 형평에 맞지 않아요. 학생들이 있어야 학교선생이 있는 것이지, 학교선생 있고 학생 있습니까? 이런 것은 강력하게 강북구 교장한테 항의를 해서 자전거를 교정안으로 들여놓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강력히 항의 하십시오. 저도 항의를 하겠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꼭 부탁합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구명 7번을 보시면 58p,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이해가 쉽게 되는데, 한 두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중에 사업을 행정과에서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국시비를 요구 하나요,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오는 부분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소통의 증진을 위해서 약 70%이상 저희 구에서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해 달라고.
장동우위원
전체적으로 70%를 요구하고, 30%는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안전한 뒷골목사업 같은 것은 시의 방침에 의해서 시에서 시달된 시비고요. 보행자안내표지판 그런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중에서 주차장건설에 따른 비용이 엄청 많습니다. 시비가 50%이상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60% 넘고, 어떤때는 50%, 40% 입니다마는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익이라고 합니까, 공개입찰식입니까? 또 한가지는 어떤 사업을 지정하자고 할 때 자체적으로 물론 주차장 같은 것은 거기에 따른 주차수용이나 지역을 선정할 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사업명을 보면 안전한 뒷골목사업 이런 것도 아울러 소개좀 해주세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냐고 물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고, 그 외 수의계약도 겸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가 4,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000만원이라도 공개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뒷골목 사업도 저희들이 공개입찰 했고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도 공개입찰 했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는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해서 광고물협동조합에다 단체적 수의계약을 시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됐고요. 저한테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됩니다. 행정과소관 내에서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던 부분이나 본위원 외에 자료를 충분히 받아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지요. 본위원이 핵심만 확인하는 차원으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4,000만원선에서 내부적으로 수의내지는 공개입찰을 시킨다, 그런데 안전한 뒷골목사업이 어디에 되는 것인지 또한 동절기가 되는데 금년도 11월 2일날 계약했는데 문제가 되서 그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안전한 뒷골목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미아9동 한영교회 이면도로입니다.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사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왜 착공이 늦어졌냐면 미아9동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또 기한이 필요하겠고, 저희들이 경찰청과 신호등체제 개선등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공사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12월 1일부로 저희들이 완공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대부분의 사업들이 연말로 밀려있는데, 지금 국시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예년에도 이런 현상이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연말에 밀려서 예산집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교통개선사업이나 신진지구교통개선사업인데, 10월말경에 시에서부터 추가 TIP사업 보조비가 1억 6,000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11월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10월달에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한 뒷골목 사업은 설명드렸고요. 자전거이용시설은 저희들이 10월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도 기한내에 처리했습니다. 번동사거리주변 교통정체지정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미아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구청으로 오는 좌회전도 안되고, 창동방향으로의 직진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이번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9,8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신호체제에 대한 공사는 경찰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일방통행구간이 번동쪽에 있는데, 일방통행구간이 당초 저희 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경찰청에서 보완을 하는 바람에 공사가 늦어졌고, 또 가로수를 이식하다 보니까 가로수적기가 11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번동4거리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께요.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할 때는 여러가지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일정한 지정장소를 정할텐데 본위원도 작년 속기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하신지가 한 6, 7개월 되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물론 전과장하고 인수인계가 잘 됐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많은 관심,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감사실 여러번 한 얘기지만 주자창을 정할 때 아니면 행정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교통시설물 내지는 여러 가지 등등 것을 집행할 때 우리 과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전부절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자료를 보면 잘못됐다까지는 얘기할 수 없으나 타당성을 갖고 하겠지만 본위원들은 지역의 실정을 너무나 잘알기 때문에 자료만 봐도 과장님 이상으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윤직위원님도 지적했고 자전거설치대가 그 부분도 그 당시에 학교주변정화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해가 안가서 답변을 요구하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네요. 제가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한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요구명 265번 중복질의 성격이지만 보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지금 운수회사 소위 버스회사라고 하나, 그러니까 회사에서 마을버스 몇 군데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은 주차장확보를 같이 병행해서 씁니까, 아니면 별도로 마을버스 주차장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 회사가 마을버스 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차고지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차고지 계약서에도 병행이 되는 것인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시내버스 주차장관계는 우리 행정과하고 관계 없지요, 관리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양교통이다 이거에요. 차고지가 확보될 것이 예를 들어서 100대인데 100대이상의 차량이 됐을 때는 천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규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고지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인가를 해주는 것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마는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저희과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저희들이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100대차가 있다고 하면 회전반경 등을 고려해서 여러가지 주차장이 필요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차고지내에 주차를 다 못하고, 일부 시내버스는 도로에다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기관은 교통지도과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장동우위원
지도과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도과도 단속만 하지 행정적으로는 안하지 않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행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법인 택시나 시내버스 6개소가 행정과의 주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단속과 단속업무가 권한이 어디까지에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 대해서 인허가의 관리업무는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장동우위원
단속은 지도과에서 하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지도과에서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7개가 아까 얘기했던 삼양교통 이런 식으로 해서 100대주차를 허가 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행정과에서 허가만 해주면 관계 없다는 것인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에서 변동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관리감독은 수시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금년도 관리감독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시고, 아울러서 시내버스 7개부분 하고 법인택시가 소위 택시회사를 관리하는 것을 9개 변경 한 것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관리감독한 실적을 본위원한테 종합평가 전까지 자료양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카피가 곤란하면 본위원한테 원본을 직접 확인시켜줘도 좋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법인화물이라는 것이 이삿짐센터 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고, 다른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비교적 건설교통과 소관에서 작년도 지적사항을 지금 해왔는데, 국장업무보고중에 65쪽이 되겠는데, 이것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건설위원들이 세건 외에 안 했다는 것입니까? 주요지적사항만 이렇게 해서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줬는데, 장동우위원 유군성위원 박대준위원 김지환위원 외에는 다음으로 계속 지도과로 넘어 갔는데 한 장만 한 것이 맞지요? 누락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할께요. 뭔지 아세요. 65쪽에. 본위원이 보니까 지적을 교통행정과에서 무척 많이 했는데 주요지적사항만 빼서 했는지.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65쪽과 66쪽도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창문여고앞 도로버스전용차선.
장동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교통지도과로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타가 된 것인지.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오타입니다.
장동우위원
오타가 있는데 내용 외의 내용이 많은데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지도과소관이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승차장 안전사고, 교통체증 이것도 지도과에서 단속을 합니다.
장동우위원
노력을 보이는 자체는 좋은데 특정한 위원을 명기해서 네분의 위원을 놓고 처리결과를 보니까 진행중이거나 완료 3건, 진행 1건인데, 이것이 2000년 주요사업 업무계획안에 첨부해서 한 자체는 좋은데, 하려면 다 하던가 안하려면 말아야지 특정하게 몇 건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견출지 20번 190p를 봐주세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찾았습니다.
박대준위원
마을버스사업계획변경추진에 관한 건인데요. 마을버스증차에 관한 이 문건이 변경건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증차를 해주면서 마을버스에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증차하게 된 이유는 승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많아서 차가 복잡하고 혼잡스러울 경우에 증차를 해서.
박대준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마을버스회사 자체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마을버스회사 자체에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차량정비를 완전히 하랄지, 깨끗이 하랄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서비스에 관한 것도 주문하셨을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주문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지금도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다소의 민원이 있습니다. 즉, 운전기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구내방송이 미흡하다든지에 대해서 몇가지 주민서비스 편에 서서 불편을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그 업체에 지시를 하고 개선 하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지금 여기에 서비스수준 현행과 증차후 비교표가 나와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C급이 단 한가지 한성운수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D, E, F급인데요. 서비스수준이 향상됐다고 판단되십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지금 향상이 안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그 급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마을버스가 운행을 한 것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한 없이 운행을 하면서도 관계당국에서는 옛날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있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증차를 하도록 개선명령도 내리고 했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요금자체가 아직 회사측에서 볼 때는 수익성면에서 다소의 증차에 따른 문제가 있고, 서비스수준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우리가 선진국수준에 비해서 아직도 E, F수준에 전반적으로 머물고 있는 운수업계의 현상입니다.
박대준위원
버스요금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러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그렇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는 영업이 부진해서 망한 업체가 속출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마을버스 망했다는 얘기들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한업체 그만 둔곳 봤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못봤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러면 장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비스도 향상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준위원
한번 물어보십시오. 장사가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면 버스업체를 그만두십시오. 적자나는 장사를 누가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입니다. 정확하게 왔다갔다 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나머지 정비소나 다른 시설은 덜 갖췄더라도 왔다갔다한 그 순간만이라도 쾌적하고 안락하게 탈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교통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자안나는 장사인데 자기들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금은 주민한테 받고 서비스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런 것은 안됩니다. 꼭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285p,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운수업체현황과 차고지관리체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분을 보면 시내버스 7개회사, 법인택시 9개회사, 마을버스 12개회사, 법인화물은 3개회사가 있는데 현재 법인화물은 차고지가 전부 강북구에 없고 외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각 사들은 역시 차고지 또한 우리 관내에 주로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고지 자체가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속해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매연, 소음으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밤샘 주차로 인해서 간선도로에도 주차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관내의 차고지들이 어느 지역에 주차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자료를 요구 하는데 차고지 지번에 의한 도시계획확인원을 지적도를 포함해서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우선 2가지 질의에 답변을 주시고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차고지가 일반 주거지역내에 차고지를 둔 곳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차고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주민이 반대하는 곳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허가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법령이 맞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밤샘주차가 특히 삼양교통이 우이동 교통광장측에 많이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지도과에서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차고지의 회전반경이 부족해서 주차를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삼양교통측에 대폭 다른 부지를 얻어서 불편을 사지 않도록 꾸준하게 공문도 내보내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부분의 차량들이 촬영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주택가의 차고지에서 특히 겨울같은 경우에는 소음으로 지역주민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단속, 공해단속은 환경위생과입니다마는 마을버스 인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업체측에 지도를 명령한다든지 해서 소음을 안나도록 저희 과의 권한내에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또한 차고지내에서 자체정비를 하고 있는데, 자체정비의 한계는 어느정도 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가정비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이 5군데 업소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위탁을 해서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자료상으로 보아서 알고 있는데, 5군데 업소에서 정비사를 보유하고 정비사에 의해서 정비의 한계를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비의 한계라 하면 가령 바퀴만 뺐다꼈다 한다든가 또한 찌그러진데를 펴서 빵킹인가 뭔가 한다든가 아니면 엔진미션을 내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자가정비업소에 정비사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 카센터를 하고 있는 부분정비소가, 카센터가 부분정비업소입니다. 부분정비업소의 수준만큼은 정비가 가능합니다. 카센터에서 정비하고 있는 수준을 자가정비업소에서도 그정도 수준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론 카센터에서도 정비한계가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카센터에서는 심지어 미션까지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션은 아무데서나 내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센터에서 미션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션은 카센터에서 정비할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내릴 수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법정기준을 위반하고 현행 등록된 카센터에서도 미션을 마구 내리는 업소들이 지금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사에서도 그런 미션을 내려서 자체에서 수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끔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고지를 인가를 해주는데는 기간이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인가기간이 대략 년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씩 입니까? 3년씩 줍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차고지 인가를 해주면서 보통 임대기간만큼의 인가를 해줍니다. 즉, 개인택시가 주차장차고지를 쓴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임대기간이 2년이면 2년만큼 연장을 해주고,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이사를 와서 자기집 주차장을 쓸 경우에는 주민이 이사를 가기전까지 거주하는 동안은 차고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지금 법정기준을 한대당 몇 평을 보면서, 가령 예를 들어서 법정면적이 200이라는 수치가, 290p의 연번 9번을 봐주세요. 확인하셨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법정면적 200의 수치가 200㎡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00㎡면 6.몇평이 되는데 이것이 1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전체 20대의, 대명택시의 전체 차고지 면적입니다.
유군성위원
200㎡가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200㎡면 실평수가 60몇평밖에 안되는데.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보시면 천호동에 제2차고지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차고지가 어디에 있던가를 떠나서 법정면적이 200㎡에 면허대수가 20대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0대에 속하는 200㎡가 법정면적이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된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의 경우 1대당 기준이 10㎡입니다.
유군성위원
10㎡요? 그렇다면 20대면 200㎡가 맞는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계산상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과연 이 차량 20대가 65평의 대지에 차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평면을 그려놓고 차가 왔다갔다하지 않고 세워 놓기만 해도 빡빡하게 들어가는데, 이 기준자체의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고지면적의 회전반경까지를 그린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차고지를 인가해 줄 때 1대당 기준이 10㎡다 하면 그 기준에 맞춰서 회전반경까지를 고려하지 않고 법정주차수만 맞춰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법적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전반경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대명택시의 주차장이 250㎡가 있는데 250㎡는 뭐에요? 이 200㎡는 법정면적이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50㎡라는 얘기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법적면수는 아니고 실제 보유한 대지면적이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대지면적 200㎡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차고지면적이라고 분명히 나와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차고지면적에 분명히 250㎡가 별도로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과장님, 200㎡는 법정면적이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면적은 250㎡로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죠. 거기에서 137.13은 시설물로 들어가 있는데 250㎡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은 별도입니다.
유군성위원
별도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다음은 연번 7번을 봐주십시오. 주차장면적이 250㎡인데 현재 석산운수는 차량면허대수가 8대밖에 없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석산운수의 차량보유대수는 8대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번 10번 미향운수인데, 미향운수의 차량이 현재 4대밖에 없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4대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차량이 몇 대 보유에서부터 운송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버스 1대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대만 가지고도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허조건에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주차장면적이 115㎡입니다. 그렇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차대수는 11대 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법정주차 한대당 면적이 36㎡입니다.
유군성위원
아까는 한 대에 10㎡라고 하셨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인택시 경우이고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하고, 마을버스 하고, 개인택시 하고 주차장 한대당 기준면적이 틀립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한대가 36㎡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50㎡에 인가를 내주셨는데 분명히 4대가 필요한 면적은 144㎡입니다. 주차장 인가면적을 내주신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잘못 올렸습니다. 36㎡의 경우는 대형버스의 경우입니다. 마을버스의 경우는 한대당 기준이 23㎡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치가 틀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께서 주차장 법적 면적을 머리속으로 외울 수는 없겠지요. 다음은 한성운수의 1개노선이 마을버스로 신규허가가 된 적이 언제쯤이며, 지금 한성운수는 몇 대의 차를 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운수의 마을버스 인가 연월은 ’98년 11월 5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차량보유 대수는 1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한성운수가 순환버스를 운행하다가 마을버스로 재허가를 받아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처음에 순환버스가 몇 번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408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408번을 운행 하다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마을버스로 전환한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수지타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선 변경시기에 제가 인가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408번이 마을버스 노선으로 변경을 해서 12월 5일부터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한성운수 마을버스가 현재 미아삼거리 전철역 간선도로변에 남성약품이던가 그 앞에 정류장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한성운수 마을버스만 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한성운수 마을버스가 몇번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12번 노선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밑에 미아2동을 다니는 마을버스와 대지극장 바로 앞에는 몇개의 차가 정류장으로 서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지극장 바로 앞에 우리 강북구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 성북구 마을버스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7개 정도 마을버스가 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7개가 있는데 미아삼거리 정류장에서 약 10여m 올라와서 12번 한성운수가 정류장이 접해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바로 정류장 주위가 미아4동 44번지, 860번지 진출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3번출구로 되어 있는데, 6번 마을버스 승객들이 줄을 선 것과, 줄을 쭉 서 있지요? 그러면 12번 마을버스가 올라와서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잡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번 마을버스만 유독히 독단 정류장을 만들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당시 정류장을 정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마을버스의 정류장을 설정하면서 교통 또는 보행인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보행인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승객.
유군성위원
승객을 고려했다. 승객을 그 밑에 마을버스 정류장에 같이 정류를 시키면 승객이 고려가 안된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고려가 된 것입니다. 지하철입구 3번 출구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7개사의 마을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남쪽출구로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승객의 불편함은 3번출구로 나오나 그쪽으로 나오나 똑같이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들이 미아4동 860번지 도로에서 간선도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얽히고 섥혀서 얼마나 교통이 복잡하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봤습니다.
유군성위원
복잡하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복잡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12번 마을버스는 특혜가 아니냐, 다른 마을버스는 전부 정류장이 있는데, 12번 마을버스만 간선도로 입구에 주어서 영업용 택시가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과장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 3번출구에 있어서 여러가지 교통혼잡이나 보행에 혼잡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류장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도봉로 개설사업이 서울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 보면 대지극장 앞쪽에 마을버스를 저희도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 한곳으로 한마음예식장 쪽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을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행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환경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견해와 똑같은 견해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지극장 앞에 7개의 운수사의 정류장도 미아삼거리에서 내려와서 그 버스들이 얽히고 섥히는 과정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반버스노선도 그런 관계로서 한마음예식장 앞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마을버스는 지금 노선버스보다 좀 더 위로 올려서 전부 똑같이 통합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같이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5번 마을버스가 지금 현재 번2동에서 미아4동 8번지를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5번 미봉운수가 지금 창문학교 위에서 드림랜드 쪽으로 가다보면 8번지로 좌회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좌회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위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창문파출소 앞에 노선이 5개선이지요? 5개선입니다. 러쉬아워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가변차선제를 실시해서 2개차선을 주고 있는데, 이 2개차선에서 창문학교 앞에 정류장이 하나있고, 5m 내려가게 되면 월곡동으로 내려가는 좌회전 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2개차선이 동시에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서 있고, 좌회전으로 해서 버스가 한대 가로막고 있다보면 드림랜드나 장위동 일대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과장님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방법은 강북구에서 미아삼거리까지 1개차선을 확대하면서 성북구에서 1개 차선을 동시에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성북구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양면성으로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려고 성북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강북구에서는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도시계획을 하자는 그런 입장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미아삼거리에서 지금 드림랜드 넘어가는 길까지 창문학교 앞까지는 2개차선이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만이 지금 노원구나 도봉구 일대에서 넘어오시는 이런 차량을 갖고 소유하신 분들이 불편을 해소하는데, 드림랜드에서 미아삼거리 쪽으로 넘어가려면 마음속으로 눈을 감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서울시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있으며 본위원이 지적한 우선 급한대로 창문파출소 앞에 있는 정류장만이라도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미아4동 구동사무소까지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1개차선을 만들 것을 그 동안 몇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지금 반려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급한대로 그 노선부터 만들 것인지 전반적으로 성북구와 강북구가 협의해서 1개차선씩을 도시계획을 양면성으로 확대를 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성북과 강북쪽에 도로개설 보상을 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거부지에 있는 것은 처음에 유군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려가 됐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이 정책 월계로 심의때 가셔서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노력했고, 부지에 대한 차선은 거의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자유롭게 좌회전이 허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건의를 했고.
유군성위원
어디서 좌회전이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월곡천 있는데 좌회전입니다. 오패산길 쪽으로 좌회전이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오패산 좌회전 길이 어디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뱅텐사거리에서.
유군성위원
뱅텐에서 월곡로, 그것이 오패산 길이 연결되는 도노인데 그 좌회전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건설교통국장
좌회전이 안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군성위원
그 좌회전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좌회전이 벌써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은 8번지 지역주민들이 내려와서 드림랜드 쪽으로 좌회전이 합법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드림랜드 쪽으로 8번.
유군성위원
8번지를 아십니까? 마을버스 5번 돌아 나오는데.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녹지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군성위원
예.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녹지대 부분은 성북구청에서 녹지대에 대해서 도로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지금 진행 상황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국장님이 가셔서 녹지대를 어느정도 완화한 것으로 성북구청하고 합의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드림랜드로 올라가면서 대기차선이 현재 아주 짧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길게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좌회전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좌회전 주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관할서장이 바뀔 때 마다 관할서장님한테 가서 지역주민의 불편민원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애당초 8번지에서 드림랜드쪽으로 좌회전하는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먼저 배성수 서장님이 중앙경찰서에 계실 때 좌회전 금지 푯말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온 서장님한테도 지역주민 민원의 불편을 말씀 드렸더니 지금 단속을 하지 않을 뿐이지 합법적으로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지역 주민들은 신호체계에 의해서 합법적인 좌회전을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뭔가 한가지라도 빨리 이루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진정 해소해 주는 것이 교통행정과장님으로서의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서 대략 언제 쯤이면 이것을 내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해결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교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교통행정과장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의 의견을, 우리 구민의 의견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꼭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시기가 언제 종결되고 언제까지 하기에는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므로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도 교통행정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6쪽을 보면 교통유발금부과 및 징수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408건을 적발해서 46만 179원을 부과 했는데 그러면 한건당 만원 밖에 부과액이 안되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직위원
한 번 적발에 만원.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적발이 아닙니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유발금 부담은 건축시설물 면적이 1,000㎥이상이고 근린생활 시설일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연1회 부과를 합니다. 1㎥당 3,000미만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35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3,000이상이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또 주차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750원을 1㎥당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에 따른 건축주에 대해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7쪽에 마을버스 요금인상 심의자료가 있는데, 지금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뒷편에 보시면 심의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심의위원명단이 안나와 있는데 몇p에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266p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266p에도 안나와 있는데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266p에 보시면 마을버스노선 조정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마을버스노선 조정위원회지, 마을버스 요금인상 관계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요금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윤직위원
그래요. 어차피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고 같은 구청이니까 물가조정이든 뭐든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요금인상 내역이 업체에서 300원, 250원, 100원을 업체에서 요구를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원안대로 다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100원을 또 100원으로 원안대로 했는데, 이것을 동결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원안대로 동결한 것이지 100원자체가 동결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했고, 교통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과연 교통행정과장이 업체의 어떠한 대변자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번들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현행 마을버스요금은 ’95년 9월 10일 조정된 이후 운송원가와 일반관리비 등의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인상요인이 있는데 그동안 공공요금인상 업계시책과 경기침제로 인한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금 까지 인상을 미뤄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환율급등으로 유료값이 크게 올라 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됐다고 했는데, ’95년도에는 환율이 1불당 800원대로 아주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1불에 800원대가 상당히 유지가 됐는데, 무슨 환율급등으로 유료값이 크게 올라 업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이런 것이, 과연 그때 우리 과장님은 안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이런 요금인상 심의시에 제안설명을 했는지 과연 도덕적으로 의심이 가서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후에도 관계공무원은 어떠한 업체의 대변자가 되지 말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에 대한 권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바가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은 소신있게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는 것이니까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세차부분 좀 봐주십시오. 281p 1번, 3번입니다. 수유운수가 세차를 복지운수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복지운수 자체도 세차장으로서 시설기준이 맞는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차장에 대한 인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인 허가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세차장 허가 말씀입니까?
정수민위원
아니,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차장이면 세차장이 있다, 정비를 하면 정비를 한다라는 그러한 측면까지 허가 조건에 안 들어갑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버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허가 안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있어야 하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세차장을 구비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차장에다 위탁세차를 하든지 할 경우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마을버스 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차를 한다는 어떠한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어떠한 정비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그 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허가 조건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허가에 세차장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유운수 그러면 복지운수에서 세차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떻든간에 세차업소에다가 한다든지, 그러면 복지운수에서 하는데 정말하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될 수 있고, 복지운수가 세차장으로서 자체 세차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세차시설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무조건 기준에도 못미치는 세차장 해놨다고 해서 허가 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운수 뿐만 아니라 자체 세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차를 정말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공업사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자체정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자체정비는 거의 보면 삼양교통이나 동아여객 같은 큰 버스회사자체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 외에는 정비업소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분들이 주차장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허가기준에 대해서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마을버스에 허가를 내줄 때 세차시설을 갖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허가난 세차장에서 위탁으로 세차를 하든지 하는 것도 허가기준이 됩니다.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기준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마을버스업체가 자가정비를 하는 업소가 기능사자격이 있으면 자가정비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현재 다섯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정비를 못할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위탁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복지운수가 운수에서 정말 수유운수가 정비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실사를 해서 사실여부를 개별통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정비공장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정상적인 공업사나 이런 곳에서 정비를 않게 되면 잘못된 부분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비사가 아닌 사람이 정비할 때 자가정비업소로는 괜찮습니다마는 부분정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것도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수민위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비사가 한다해도 무허가 아닙니까? 그리고 마을버스내부 구조변경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구조변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의자가 25개 있어야 할 곳에 5개를 떼어버리고 20개를 했을 때는 구조변경 하게 된 것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의자에 대해서 늘리는 것은 구조의 대상이 안됩니다마는 의자빼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의자수를 줄이는 것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의자수를 늘리는 부분은 안된다는 얘기고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의자수를 줄이는 부분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신고를 해야 되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좌석이 20석이었을 때는 몇 명이 타야되지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버스는 좌석자체가 승차정원이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미처 몰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25인승이든지 이러한 마을버스를 의자를 떼어내게 되면 정원수가 더 적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마을버스에서 의자를 줄이는 이유는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서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콩나물시루 아닙니까? 그 숫자 이상은 태워서는 안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을 콩나물시루짝 마냥 그렇게 다룰 것이 아니라, 증차를 시켜서라도 이러한 법적근거는 지킬 수 있도록 계도를 해나가든지 단속을 해 나가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출퇴근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편법적으로 의자까지 줄여가면서 사람을 시루짝 모양으로 태우는데 그것을 본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있으면서도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리는데요. 저희 법과 질서의 의식속에서 물론 정원의 법대로라면 우리가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버스회사도 마찬가지로 서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현실, 질서보다는 자기위주의 편의주의로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콩나물시루가 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있는 열정과 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단속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좀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체크를 하셔서 그러한 체크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부분이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고, 아니면 김지환위원님 김영민위원님 질의 안하실 거지요?
김지환위원
없습니다.
김영민위원
없습니다.
신용훈위원장
그러면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민위원
색동공원 주차장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주차장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관리공단으로 완전히 운영권을 넘겨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교통행정과 하고 중간에서.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운영권한은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수 받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자체를 인수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색동주차장에 대해서 인계를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주차장 자체가 완전히 실패한 실패작이지요? 그러한 실패작을 관리공단에다 떠넘기려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시범 모델케이스로 지하주차장에 기계식, 편견식 주차장을 설비함으로서 하나의 모델로 삼자고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시비를 거기다가 구비보다도 시비가 70% 이상을 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계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 타워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이나 강북웨딩홀에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상하로만 움직이는 타워형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은 좌우상하로 움직이는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설비과정에서.
정수민위원
과장님, 그러한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기계가 한달에 몇 번까지 고장이 난지 아십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5회정도 기능장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초창기에는 거의 매일 났어요. 매일 한 두 건씩 났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거의 한달동안 해왔어요. 그렇다면 그 기계를 설치한 회사에다 반납하고 잘못했으면 기계를 다시 놓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처음 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이 뭐냐하면 차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됩니까? 출구가 두 개 있지요? 차 한대가 나오려면 몇 분 걸립니까, 3분, 4분 걸리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거기에 있는 차가 출근시간에 거기에다 차를 맡겨놓고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해보십시오. 양쪽이라 하더라도 3분씩이면 12분입니다. 그런 시간을 거기서 기다려야 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출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한 200면이 있습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예.
정수민위원
왜 그 색동공원을 지하실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까? 그 주변에 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단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그 주변에는 주차노선을 없애 줘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시비가 70% 정도니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아닙니다. 서울시비는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똑같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의 주차노선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만들어서 유료화를 시키겠고, 아까 3분이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자주식 주차장 같은 경우도 물론 여건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롯데나 현대백화점 같은 지하주차장에 가시려면 차가 출구까지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물론 기계자체를 말씀을 하시지만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거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최하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한 대가 거기에서 나오는데 최하 3분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2대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가 나온 다음에 다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가 나오는데 최하 3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계식주차장은 우리구에서는 전혀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주식으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계속 경비가 1년에 3,000만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색동공원 수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에 현재 월 정기주차하는 차량이 50여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 이상의 이용율로 월 정기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월 주차요금이 7만 2,000원입니다. 다른 공영주차장은 10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과 경비가 제가 볼 때는 평균적으로 550만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50만원, 77%입니다. 관리공단직원들의 인건비가 그렇고 월 전기료, 기타 등등 운영에 따른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경비가 550만원정도가 되고, 수익금은 3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전액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주변을 단속시켜서 이용률을 제고시키면 적자폭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지금은 기계정비를 누가 해주고 있지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기계정비는 LG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두사람이 나와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지요? 조금만 어떻게 하면 고장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상주하다시피 해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호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상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비기간이 끝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비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저희 대림 전체 주차장 설비에 대한 하자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 타워형 주차식도 유지관리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색동지하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계약을 맺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름도 쳐주고 소모품도 갈아주고 그래야 기계가 마모되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통과가 되면 유지 관리를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하자계약을 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갑니까?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하자 자체는 유지 관리계약과 상관없습니다. 하자금액으로 하는 것과 유지 관리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앞으로 하자계약을 한다면서요?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유지 관리계약을 새로 맺겠다는 것이.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장이 밀도있게 감사가 진행되기가 어려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를 속개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요, 다른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금방 끝낼 것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질의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속개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색동공원 주차장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정회가 되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관리공단과 시설 인수인계 관계를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동공원은 현재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계식이 정 어려울 때는 다 철수를 하고 자주식으로 바꾸는 것도 길게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색동공원 바로 그 주변에 있는 노외주차장 그 선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박규식교통행정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색동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인수인계를 하도록 매듭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동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자주식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색동공원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자주식으로 할 경우에 표준반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유지 보수를 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도 계속하겠습니다. 세번째입니다. 색동공원 노외주차장정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색동공원 주차장 주변의 노외주차장은 우선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제가 자주식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회전식으로 하면 사실 그것이 안되지요. 그러나 건물에 보면 엘리베이터식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지한다면 아주 적은 면적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시라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의 자리정리 위해서 잠깐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
이윤직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구자료 282쪽을 보면 공영노상 노외주차장의 민영시와 구직영시의 수입증대 비교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기시면 민간위탁공단직영이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금년이 몇 년도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99년입니다.
이윤직위원
’99년도요, 정확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윤직위원
그런데 왜 ’98년과 ’99년 것은 없고 ’97년도 것만 있습니까? ’97년도 것은 나름대로 공단직영수입이 월등히 증대되어서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표본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98, ’99년도에는 민간위탁이 우세를 보였고, 공단직영이 열세를 보이니까 그것은 제출을 안한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전체 다 민간위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공단이 생기면서 공단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했을 때의 수입하고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을 때의 수입을 단순비교를 했습니다. 금년에 민간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98년도 것과 ’99년 10월 31일까지 민간위탁부분과 공영공단직영 수입비교표의 자료를 감사가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283쪽을 보면 도로변 야간주차에 대한 향후 문제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로변 야간주차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야간주차가 우리 관내에는 주차공간이 차량보유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득이 주차공간이 없는 분들은 도로변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면도로에 주차구역선을 설치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내집주차장 갖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집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야간주차를 단속만 해서는 안되고, 주차공간 확보가 어느 정도 많이 되었을 때 좀 더 주차공간이 응급차량이라든가 이러한 차량이 통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차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1장을 더 넘기면 284쪽이 있어요. 이면도로 골목주차의 문제점, 과장님의 골목주차 그것과 공통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6m이면도로에 내집앞 우선주차제가 현재 7개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미아3동 외 7개동이니까 8개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본 결과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확대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장점은 주차공간이 없는 차량소유자한테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안심하고 자기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더라도 자기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하게 되면 자기의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분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점은 주차구역을 배정받지 못한 분들은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근 골목길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자기가 배정받은 구역에 외부에서 모르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들이 공단에서 10시까지 야간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민원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업체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견인을 꼭 해야 되면 견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조금 옮겨준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연락이 잘 안되기 때문에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계획으로는 금년도에도 지난번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타 지역으로 확대실시하는 것에 대한 찬성이 6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의 운영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는 여론이 58.8%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m이상 이면도로 중에서 긴급자동차 진 출입에 지장이 없는 도로는 일제히 조사해서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저희들이 확대하기로 보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285쪽을 보시면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현황과 과태료부과 내용이 있는데, 제출내용에는 ’97년 1월 이후부터 ’99년 10월 30일자까지 적출된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입니까? 한 장을 넘기면 부과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일자가 전부 ’98년입니다. 단, ’99년 5월 27일날 1건이 부과되었는데, 과연 ’99년에는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된 건이 1건밖에 적출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적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미처 감사자료에 첨부를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설주차장 업무를 ’98년 2월 1일자로 건축과한테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가 안된 주차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p에 보시면 미아1동 839번지 355호에 ’98년 7월 2일날 부과가 되었고, 그 옆에 보시면 ’99년 4월 6일날 또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부과한 것이 앞에 나오고 뒤에 ’99년도 것이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됐습니다. 미아1동 839번지 355호 무단 용도변경이 ’98년 7월 2일자에 1차 적발해서 부과한 것입니다. 100만 7,720원을 7월 31일까지 납부하라고 했는데 납부를 안하니까 다시 제2차로 ’99년 4월 6일날 다시 받고 또 부과한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부과하고 또 부과합니다.
이윤직위원
또 2차 부과하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2차부과 합니다.
이윤직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시정을 안하면 1 2차 계속 부과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99년 맨 끝에 있는 수유1동 472-83호, ’99년 5월 27일날, ’99년에는 이것 딱 한 건만 적출된 것이냐 하는 얘기지요. 이것은 이제 적출된 것을 시정을 안하니까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킨 것이고, ’99년에 1건이 적출된 것은 한번 부과를 해서 안 내니까 압류를 했다가 해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에는 1건만 적발하고 안 했느냐 이 얘기지요. ’98년에는 적발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행강제금 부과일자가 1차로 ’98년 7윌 2일, ’98년 7월 2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1일자로 2건이 있고, ’99년 5월 27일자 1건이 있고, 이런데 과연 ’99년에는 이 1건만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을 적출했느냐, 더 했는데 감사자료에 첨부를 안했느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시고 했으면 했는데 감사자료에 첨부를 안했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중에서도 옥내에 있는 주차창이 있고, 옥외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옥내주차장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옥외에 있는 주차장중에서 시정조치가 안된 것은 저희들이 고발만 하지 이행강제금부과는 안합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옥내, 옥외를 떠나서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이 ’99년도에 한건 밖에 없는데, 적출은 했으나 감사자료에 미처 첨부를 못했다. 아니면 그 한 건뿐이 적발을 못했다. 이 두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다 했는데 상반기때 한건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11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한 것 중에서 4건이 금년도 11월달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10월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되서, 시정조치는 집계완료가 끝나야 시정조치로 들어갑니다.
이윤직위원
시정조치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현황이 ’99년도 상반기에는 한 건만 적출을 해서 한건만 부과를 했고, 후반기에는 적출건수가 4건이 있는데, ’99년도 11월말일자까지 경과함으로서 부과 이행강제금을 부과조치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직 부과를 안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이윤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286쪽을 보시면, 불법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실적이 ’98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월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1월, 12월에는 4,000건이 넘고, ’99년도 1월달부터는 그런대로 또 건수가 약 1,000여건씩 불어서 ’99년 10월달에는 6,000여건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과연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과장님의 진솔한 한점의 부끄러움 없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원리원칙대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사실대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물론 공직자로서 법과 제도안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법과 제도를 떠나서 약간의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집행을 함으로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숨을 편히 쉴 수가 있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모든 우리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다 못해 담배꽁초 하나를 버리거나 휴지 하나를 버리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가거나 이것이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완벽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의 융통성 있게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건수 얘기하지 말고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아량을 베풀어서 또 좀 봐줄 것은 봐주고, 꼭 불법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경우에만 붙이고, 이러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제가 이윤직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윤직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이라는 것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평성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단속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절대 형펑성에 어긋나는 그러한 단속은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그 당시에 주민여건이라든가 정황에 따라서 이것은 단속하는 과정에서 취소를 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항은 취소를 해 줍니다. 단속하다가 차주가 나타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취소를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단속이 덜 끝난 상태고 저희들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취소합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과장님 그런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을 하면 단속직원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어떠한 호르라기를 분다거나 한 2～3분 정도 인근에 공무든 사무든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약간의 시차정도는 단속공무원이 차옆에 지켜서 있다가 예를 들어서 5분이 경과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지나가다 있으면 딱 붙여버리고 획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민생시민하고 직결된 사항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 구위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찾아 오시고, 전화를 합니다. 나 이러이러 해서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조금 좀 얘기를 해서 빼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빼달라 이것이 진짜 곤욕스럽습니다. 나 역시도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그런 전화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곤욕스럽고, 하지만 민원이기 때문에 또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제 진솔한 의사를 피력을 하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주차위반단속 공무원에게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민원인하고 가급적이면 어떠한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단속을 하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단속원들 정신교육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이윤직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교통지도과에 업무분장 자체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그 동안에 고생한 흔적들 또한 자체적으로 교통지도과 타이틀 자체가 지도단속을 하는 업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구 의회에서 이런 정기감사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신년예산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위원들이 피부로 와 닿는 얘기를 과장님이나 직원들에게 요구 내지는 방향 또 과에서 하는 업무를 총괄해서 여러번 일상업무를 지적 내지 이런 것을 한 결과 본위원이 자료 몇 가지를 준비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비교적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위원이 피부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본위원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질의에 앞서 당부드릴 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또 자료의 미진한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행정의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도과 자체에서는 업무자체가 정말 교통지도과라는 타이틀 업무자체가 단속업무가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지는 우리 구가, 앞서가는 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을 먼저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확인하고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 일련번호 7번 83p, 시 국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시비보조현황은 특별한 지원없이 전용차선 내집앞주차설치 이것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월된 금액입니까? 내집앞주차 같은 경우 2,000만원이 650만원 뺀 1,350만원 이것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는 금액입니까? 일련번호 7번, 1권에 책자 공통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만원 내집앞 주차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집행이 650만원이 되어 있고, 1,3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내집앞 주차설치 시비보조가 2,0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10월말까지 650만원을 쓰고 1,35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1,350만원이 지급이 100% 예측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이 아니겠지요. 지금 금년 10월달 말까지 집행이 된다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나간 것이 1,36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64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640만원도 거의 나가고 얼마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감사요구자료가 오타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11월달에 또 많이 나갔습니다.
장동우위원
11월 한달에 그렇게 많이 변화가 생겼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사항을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용차로도 변동이 있겠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전용차로는 1/4분기에 구청에서 서울시로 파견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집행이 되고, 그리고 난다음에 전부 복귀가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은 전부 반납해야 합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구비가 포함된 금액이 아니지요? 100% 시비사업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리고 변화된 것은 본위원에게 확인 좀 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 다음은 자료 일련번호 306번 노상주차 도면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도면을 확인했더니 93p 쭉 봅시다. 다음 94p, 95p, 다른 것은 모르겠고 지금 한 두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미아8동 복개도로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지도과에서 위탁운영이든 직영이든간에 도로구획을 해서 주차계획을 해서 몇면을 설치해서 필요에 따라서 지웠다 그렸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에서는 처음에 한번 구획을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여건에 따라서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도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도로관리공단에서.
장동우위원
그래도 지금까지 노상주차와 관련해서 지도과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102p에 미아8동 복개도로와 관련해서 이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만든 것입니까? 다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됩니다. 현재 도면을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쉽게 지금 복개천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우측으로 주차면이 시작되는데, 그 끝부분에 가서는 정체가 많이 되는데, 만약에 우회차량을 우회할 수 있으려면 면이 몇 면이 지워져야 된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도과에서 지금 분장업무가 없더라도 행정과나 관할과에다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도과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수유동 앞에도 도면이 상세히 노외주차장이 나와 있는데, 97p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측상단에 자스민주점, 원조해장국, 유정회집, 약속다방, 선화모텔, 1, 2, 3, 4, 5번, 6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건설관리과에서 진입허가를 내서 6번이 표기가 안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 5구역내지 6구역이 우회차량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양이 많아서 직영이든간에 아니면 위탁운영을 하든간에 놀고 있는 주차선이 많습니다. 실제로 주차선만 늘어났지 실제적으로 운영원이 한 120명 같으면 통상적으로 직영 같은 경우에는 잘 알겠지만 거의 비어 있을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직영, 임대중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좀 교통흐름도에 따라서 몇 면을 지워서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아8동 하고, 수유동 약국 앞쪽으로 한 5명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권한의 한계를 좀 말씀하시고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공단에다가 완전히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을 ’97년도 12월 1일차로 넘겨 주었습니다. 공단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만약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미아8동이라든가 그 외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문제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주차구획선이 문제가 되어서 삭제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전문요원한테 협조를 하든 저희 자체 인력을 하든간에 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같으면 삭제를 하고, 이것을 삭제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주차구획선이 그어 있지 않았으니까 돈을 안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주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삭제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공단에 이런 것은 삭제를 해야만이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304쪽을 참고 해 주십시오. 이것을 같이 봅시다. 본위원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협의 요청에 의해서 미아8동이 60면중에서 3면이 구획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1면은 진입로 때문에 통상적으로 없앤 것이고, 또 2면은 횡단보도 접근에 의해서 법적기준 때문에 2면이 없어진 것 같은데 수유동 노상을 보십시오. 86면에 3면이 구획조정이 되어서 83면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진입로 때문에 3면이 되었지, 전혀 여기에 흔적은 교통의 흐름도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본위원이 업무를 전혀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소위 관리공단은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상회에서 결정받으면 출석은 할 수는 있으나 지금 같은 상회에 행정상에 속해 있는 지금 관리공단을 부르는 것도 나름대로의 협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도과에서 어차피 지도를 하고 있고, 이런 자료가 지금 이첩이 안되고 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하기 쉬워서 전혀 여기에 조정구획 사유를 보니까 거의 통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건물지었을 때 횡단한다거나 집을 들어 가기 위한 그런 정도의 면이 조정되어 있지 전혀 교통흐름도의 성과는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사업소 하고 합의 해서 이런 것은 이 두군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직영이든 위탁운영 했든간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번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협조를 당부드리고, 답변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장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는 ’9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96년도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96, ’97, ’98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하락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도 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74건이 내집주차장을 가졌고, ’97년도에는 92건을 가졌습니다. 작년도에는 35건을 했는데, 작년에는 IMF의 영향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11월 29일 현재로 51건으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한 60건은 안되더라도 55건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시 지원비가 금년에 2,000만원인데 내년에는 6,000만원 내려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지원금액 차이점이 많이 나는데 이것이 42만원, 37만원, 100만원, 120만원, 20만원이 있는데, 차이점이 왜 나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차장 설치유형별로 금액이 나갑니다. 금년 봄까지만 해도 주차장을, 담장을 헐고 평형으로 할 때는 42만원, 직각으로 하게 되면 37만원, 대문을 개조하면 86만원, 이웃간의 담장을 헐면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 8월달부터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가 있고, 증액도 되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 해서 서울시에서 건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담장을 헐고 직각으로 설치하면 현재 100만원 나가고, 평형으로 하게 되면 110만원 나가고, 담장을 헐면 120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이웃간에 담장을 헐면 150만원 나갑니다. 120만원짜리는 대문을 개조할 때 120만원 나갑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속도 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단속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 번도 점검을 안하다가 금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점검한 결과가 집계가 안되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 현황이 없어서, 단속은 지도과에서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아5동 하고, 수유6동은 저희 구에서 직접하고 나머지는 동에서 통 담당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만약에 이것이 위반될 경우에 현재 지도과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만약 위반할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원금을 회수합니다.
김지환위원
회수한 것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42만원 한 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단속이 미진한 것 같은데, 한 건만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자기가 주차장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타용도로는 잘 안씁니다. 그분은 아마 차가 필요 없어져서 안쓰게 되니까 타용도로 쓰다가 반납을 하고 나머지 주차장 설치한 분들은 다 차량이 있고, 또 세를 놓더라도 주차장이 없으면 세가 잘 안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세놓는 목적으로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보통보면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대로변은 별로 없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서 담을 헐고 대문으로 주차장을 많이 냈는데, 골목에 들어가다 보면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자기집에다 주차를 하지 않는 차들이 저희가 볼 때도 몇 군데 봤는데, 차도에다 골목 들어가려고 하면 주차단속은 어렵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현실적으로는 민원이 발생되서 단속 해달라는 그런 전화가 와서 차고를 막는다든가 대문을 막는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주지만 그 외에는 지금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 몇 건 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단속보다도 차량을 옆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레카차를 내보내서 적당한 장소로 이동조치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전세버스는 2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렌트카가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렌트카는 세군데가 있는데 아직까지, 전세버스 두 곳 중에서 한군데는 삼호고속관광이 운행하고 있고, 대일고속관광은 차량이 아직 출고가 안되서 못하고 있고, 렌트카 세개 중에서 대선렌트카라고 거기는 차량등록 되어 있는 것이 주사무소가 강북이다 보니까 8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렌트카는 영업소니까 3대, 88렌트카도 영업소니까 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선렌트카도 전체가 81대중에서 우리 강북구내에는 사실 몇 대 안되어 있고, 강남이라든가 양천이라든가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혹시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몇 건 해본 적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11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위법사항은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들 대부분이 강북구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고, 영업이 잘되는 강남이라든가 시내 이런 곳에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 갖고 있는 것이 몇 개소 안됩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마을버스노선 있잖아요. 황색선 긋고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 나가 봤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도 나가보고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가끔가다 나가 봅니다. 마을버스 다니는 길은 단속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감하게 저희들이 단속은, 이윤직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주변여건의 상황을 보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하냐면 차라리 단속을 하지 않으려면 황색선을 왜 긋느냐, 사실은 주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황색선을 그은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선을 긋고 단속 안 할 바에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히 단속을, 과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난번 본회의나 구정질의때도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지만 간선도로변이나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저희들이 예고없이 즉시즉시 바로 단속합니다. 매일 오전, 오후로 해서 단속합니다. 마을버스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가용 차들이라든가 일부 영업용차들이 주차하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매일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환위원
하는 것 못봤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침조가 있고, 야간조가 있고, 주간조가 있습니다. 아침조는 주로 간선도로변 하고 오패산길 특히, 출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한지역을 하고 있고, 주간에는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곳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42p 좀 보실레요. 찾았습니까? 여기보면 현행, 매주 수요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마을버스 노선도로 및 보도주차 차량을 단속했는데, 매주 수요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단속방법을 개선하기 전에 과거에 수요일날 단속원들이 매일 새벽 5시에 나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일만 7시부터 9시까지 마을버스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달에 구 위원님이 마을버스같은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질책도 있었고, 청장님도 출퇴근시간에 마을버스라든가 간선도로변에 체증이 심하다라는 질책을 받아서 저희들이 단속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매일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수요일만 했지만 지금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대게 보면 마을버스 다니는 곳에 방지턱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양쪽에 주차하기 때문에 도색도 여러번 하러 왔다가 그냥 간 곳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도색을 해달라 해서 다른데 주차한 차가 있어서 도색도 몇 번 못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단속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마을버스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도로단속 하는 것은 봤는데, 마을버스노선 단속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가보세요. 가보면 아마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과연 거기가 양쪽에 승용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다른 차가 비켜가기도 힘듭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보면 길이 좁아요. 좁은데다가 주차를 양쪽에 했으니까 어렵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직원들이 매일 오전, 오후로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끔은 단속을 나갔는데, 위원님이 한번도 못봤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하고 여기 실무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주일동안 다녀 보겠습니다. 다녀봐서 여건이,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속차량이 가면 그 운전자가 타서 운전을 같이 합니다. 단속하는 방법자체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교통경찰관이 단속을 하고, 교통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운전자가 없는 차량만 단속을 하다보니까 단속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서 운전자가 있다해서 단속을 못하고 운전자가 없는 차량을 하다보니까 똑같이 주차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법상 저희들이 운전자가 있는 것은 교통경찰관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려도 그 분들은 이해가 안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이 어디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 단속나갔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삼양동, 미아동 그쪽에는 한번도 못봤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단속 좀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9p 보시면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위원명단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환위원
구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구성 말씀이십니까?
김지환위원
예, 실무위원회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불편 실무위원회는 법상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민신고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시민들이 신고를 한 것 중에서 허위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운전자들이 부당하게 처벌받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심의를 내려서 처벌을 하게 되면 공정하지 못하다 이래서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서울시로 지침이 내려와서 교통불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현직으로는 국장하고 제가 하고 있고, 사무직에는 민간인들이 많아야 심의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인들 6명하고, 교통관련 업체의 2명, 이렇게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좋은데요.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우리 강북구위원 있습니다. 위원도 17분이 있는데, 이정도 실무위원회 구성한다면 우리 위원도 한두번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진실하게 토의를 한다면 더 낳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민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포함을 안시켰습니다마는.
김지환위원
안시킨거에요, 잊어먹어서 안시킨거에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위원님들을 참석시키라는 규정이 없어서 안시켰습니다. 시에다 구 위원들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해도 괜찮겠느냐, 제가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된다하면 위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겠습니다. 임기가 1년단위로 해서 2월말로 끝납니다.
김지환위원
날짜가 뒷장보면 매달 했네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매달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번을 봐주실레요. 거기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시와 직영시 수입비교가 되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직영부분은 인건비 제외가 안된 부분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금액이 아니고 순수한 수입금액입니다. 지출금액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수입이고 지출금액은 안들어 있으니까 인건비는 안들어 있는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책자 299번에 견인실적이 있네요. 지금 견인실적은 다른 곳에 위탁해서 견인한 것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우리 구에 견인차량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우리 구 자체에 레카차 한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방치차량을 견인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나가서 민원처리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이 남으면 단속하는데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몇 회나 실적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견인실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치차량을 다른 곳으로 운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건이나 일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업무는 실적이 많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 실적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서 작년부터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레카차는 어디서 운영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원래 레카차 운영은 저희들이 구매해서 저희들이 하다가 그 업무가 작년도에.
정수민위원
몇 월달에 넘어갔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2월 1일에 교통행정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방치차량 업무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88p를 보시면 관내주차창현황이 있습니다. 차량이 5만 8,356대 그리고 주차장 면수는 3만 3,694대, 상당한 차이가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나머지 주차는 골목길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구획선을 이야기해 놓으신 이 부분은 요금을 받든 안 받든 그어놓은 부분이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80p 4번, 내집주차장을 보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는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2,916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시비를 집행한 부분이 65만원인데 왜 이렇게 시비는 적게 썼는지,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왜 그러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비가 금년도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구비가 나가는데 8월달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보조금도 상향 지원하면서 적극적으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8월달부터 지급이 되다보니까 자료에는 650만원이 나오고, 또 대당 내집주차장갖기 1대에 50만원씩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만 나오고 나머지 초과되는 것은 구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8월이후에 몇대나 내집주차장갖기에 동참을 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금년도 8월 1일 이후에는 19개입니다.
정수민위원
19개인데 왜 650만원만 들어 갔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10월말까지.
정수민위원
10월말까지는 13대인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월별 집행내역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윌별 추진실적의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명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실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련번호 6번 82p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98년에는 806건이고,’ 99년에는 3,846건이거든요? 그런데 ’98년에는 9억 5,222만 6,000원이고 ’99년에는 9억 7,518만 3,000원이에요. 주차요금을 받은 대수는 엄청나게 다른데 왜 이렇게 되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와 ’98년도에 대해서 건수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좋은데, 지금 이 건수가 부과건수거든요. 부과건수가 3,800하고 800인데 금액은 9억, 9억 같은 여건이면 너무나도 안 맞는 것이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178p 장애인 주차시설 부분이 있지요? 2조 1항 8번에 보면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100을 할인하고 1회 주차의 경우에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지난 8월달에 조례통과 하고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은 이행이 쉽다고 보는데, 그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임대계약 체결할 때 있었기 때문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단 1건도 관계없이 거기에 여건이 갖춰진 부분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인들의 주차장, 그런 부분에도 이것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었는데 어느정도 실적이 있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공안문을 보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안문을 어디어디 보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의 노상 노외주차장 전체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중에서도 돈을 받고 운영하는 곳에는 보냈습니다.
정수민위원
답변이 몇 군데나 왔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해서 보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확인은 안해보고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공문을 보낸 곳의 명단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 명단을 주시겠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번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대형건물들의 주차요금을 받는 곳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런 곳들도 다 보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주차요금 받는 곳은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 보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개정해서 누구든지 주차장을 자발적으로 운영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서 저희들한테 어떤 규제라든가 감시 감독을 받는 곳이 하나도 없고, 자유업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안내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강제규정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분들을 설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조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자꾸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부설주차장 관리 관계에 있어서 위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파악된 부분과 구청에서 파악된 부분이 다른 것 같은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과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조사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동에서 파악한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시정조치가 안되고 타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 금년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미아5동과 수유6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동 기능전환으로 저희들이 직접나가서 조사했기 때문에, 동에서는 금년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이달중으로 집계가 완전히 끝나면 시조정치가 나갑니다. 그 외의 동은 동에서 일단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했기 때문에 동에 보고한 사항이 그대로 저희한테 보고 들어와서 차이점은 저희들이 발견 못합니다. 직접나가서 조사하지 않으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수민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에서 시정명령이 나간 그러한 여건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그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고 하면 안되는 부분이겠지요? 제가 잘못 알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없는 부분을, 제가 마을에서 보고 느낀 것을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에 가면 도로가 넓은 곳은 관계없지만 아주 좁은 곳에 가면 소방소 소화전이 박스(box)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리고 이면도로가 작은 곳에는 평면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도로바닥에 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그 위에 표시된 노란황색원이 있지요? 소화전은 노란황색선이,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달에 우리 마을에서 경험했던 것인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낮 오후 1～2시경에 발생했는데 소화전 위에 차가 서 있어요. 소화전 위에 차가 서 있으니까, 자가용이 정차해 있으니까 불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해 본 적이 있고, 안내방송이나 유 무선 반상회보라고 할지 그런데 한번이라도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대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 정차위반 단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는 단속을 나가지만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화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도 단속을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 내용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한번도 못했습니다.
박대준위원
교통법규를 지키기 이전에 각자의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필히 꼭 그것을 단속해라 말아라 하기 이전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매월 한번씩 구청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도 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구청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홍보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것은 꼭 하셔야 합니다. 하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집이 자동차 하나 잘못 세워나서 전소되어 버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목격했으니까 그 부분은 법규 이전에 도덕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서로 양심을 걸어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꼭 좀 지켜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리고 정위원님이 장애인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애인주차공간을 몇% 주기로 했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에서는 주차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한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노외주차장일 때는 주차대수 50대마다 한면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19조 제3항에 의해서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서는 2%로 되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2% 확보가 다 됐다고 보십니까? 물론 들어오면 다른 면을 차지해서라도 해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표시는 2%가 안되어 있지요? 우리 구청내에서도 실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는 관리부서가 시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와서는 보건복지국 산하의 장애인복지과의 지시를 받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박대준위원
좋습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주무부서가 그쪽이라고 하지만 주차장 노면관리는 이쪽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협조공문이라도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지2번책자 견출지 300번 84p입니다. 주 정차단속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현황인데 그 다음장을 보시면 접수현황이 나오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그런데 접수현황이 월별로 아주 많은 곳하고, 아주 적은 곳과는 1/3정도 차이가 납니다. 즉, 말하자면 ’99년 1월달과 ’99년 10월달은 310건에 비해서, 5월달은 113건입니다. 편차가 그렇게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박대준위원
분석을 못했어요? 다음에는 왜 이런 편차가 났는지 알아봐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장을 넘겨보시면 공무수행, 취재 보도, 응급환자, 장애인차 이 모두를 적발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적발에서 취소시켜 줬지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박대준위원
이것은 적발이 잘못된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에 잘 관리해서 적발한 부분을 일반 주 정차단속에 할애할 부분은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공무수행차량 157대, 취재 보도차량 51대, 응급환자차량 156대, 장애인차량 219대 이 정도는 주 정차단속원이 구별을 하실줄 알아야 됩니다. . 표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 정도는 단속을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앞으로 시켜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저희들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준위원
말씀하세요.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단속하러 나갔을 때 공무수행표시가 거의 다 안되어 있습니다. 경찰이라든가 군인들 차량이 전부다 개인 자가용입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공문에 오는 것을 보면 군인들은 전부 다 수사차량입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고 기무사라든가 경찰들도 수사과라든지 형사과라든지 이 분들이 자기차로 공무수행하다가 적발 되었기 때문에 공무수행인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취재나 보도도 사실 중앙지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지 차량이 대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공문으로 취재 보도 하는 차량을 보면 협조를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차량도 표시가 안나옵니다. 병원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응급환자가 생겨서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서 차량을 댔다고 병원에서 확인까지 받아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중에서도 저희들이 보통은 잘 안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왜 저것은 안하느냐는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10분, 20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몇시간씩, 어떤 때는 하루종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형평성 문제가 나오니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제신청이 들어 오면 그 분들이 사실 응급이나 부득이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가능한 면제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시켜서 가능한 이런 이의신청이 조금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판별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지금 말하자면 이런 네가지 종류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부분은 아까운 시간에 어떤 단속한 분이 하든지 헛수고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시면 이 보다는 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이준기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훈위원장
박대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교통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