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9년도 강북구 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박경희, 남영진 의약과장,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유정애입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대 강북구의회 개원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와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우리구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를 들어 앞으로 우리구 보건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1년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통하여 보건소가 주민곁으로 더욱 다가서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주민과 함께 열린 보건행정의 기회로 삼고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건소 청사내에서 공사하고 계십니까? 다른 일을 먼저 하도록 조치해서 감사진행중에는 소음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10시12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선서인 보 건 소 장 박 민 수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 행 기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박 경 희 의 약 과 장 남 영 진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유 정 애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10시15분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장시간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보건소)
10시52분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들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고 질의 답변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드립니다.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해서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석을 삼가하셔서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꼭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자리에서 답변을 받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들의 마이크가 하나밖에 준비가 안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쪽 마이크를 잠시 쓰시고, 과장님들은 직무대리가 많이 계셔서 오늘 보건소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은 현 위치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드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뒤에 계시는 업무담당주사께서는 바로 바로 과장님들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급하셔서 감사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장시간 하다 보니 벌써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속개해서 질의 답변에 바로 들어가는 방법을 취할까 합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중 위원님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질의 답변전에 청사내의 전반적인 시설의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감사에 따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각종 의료시설물의 점검 및 현장에서의 현장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현장감사를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은 차질없이 현장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잠시 이 장소에서의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감사중지
12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전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청사내의 진료실을 비롯하여 시설물 전반에 대한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보고 느끼신 바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되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 현장확인 내용을 참고로 하여 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질의하시고, 병행하여 보건소를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의 편익을 위한 적절하고도 좋으신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의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로 청사를 시찰겸 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잘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또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나 의사, 간호사들께서도 정말 친절하시고 환경이 깨끗하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본위원이 청취 했습니다. 잘된 것도 많지만 오늘 현장감사시, 물론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지적사항을 나열하지 않아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 해주시기를 보건소장님께 촉구드립니다.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좀더 우리 구민과 가까이, 구민의 건강에 가까이 있어서 여기 오면 환경이 정말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친절한 것에 대해 구민들이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중위원장
예.
최규범위원
어차피 아까 4개과를 통합하여 감사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집에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본위원도 결산검사 과정에서 우리 보건소를 많이 칭찬도 했지만 많은 질책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별로 질의를 안드리고 넘어갈까 했는데, 어차피 이런 것은 조금 시정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는 팀장들이 과장직을 직무대행하는 부서가 타 부서보다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직무대행을 하는 팀장이 과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사들이지요? 혹시 과에서 서열이나 순위가 변동되어 고참이 하는데, 누가 이런 고참을 두고 직무대행을 한다 그런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과장께 묻겠습니다. 네분 중에서 세분은 직무대행이시고 오직 우리 의약과장만 과장의 직무를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4개 과에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의사인지, 어떤 사람이 약사인지, 어떤 사람이 간호사인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몇 급인지 전혀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무를 대행하는 과장들도 이렇게 성의있게 해주셨는데 의약과장께서는 전혀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우리구 내에 있는 일반병원 150～160여개와 많은 약국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과장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너무 성의가 없다는 것, 왜 이런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어느 분께 답변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최규범위원
의약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의약과장님 앞으로 마이크를 옮겨 주시고, 의약과장님은 현 위치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중 다른 과와 균형이 되도록 직급별, 직종별 직원현황에 대한 부족한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과의 제출자료는 관내 병원에서 제출받는 자료도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시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얼마나 성의가 없느냐 하면 이 자료를 보낼 때 우리 구의회에 서로 연락하는 직원이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최규범위원
의약과 자료를 보낼 때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밑의 자료도 전혀 성의가 안보입니다. 그 다음장 5p를 보면 민원접수대장 해서 ‘99년 11월 1일부터 있지요? ‘99년 11월 1일～’99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 자료에는 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배부자료는 미처 시정을 못했습니다. ‘98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최규범위원
자료를 복사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98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최규범위원
이 자료가 ‘99년 11월 1일～’99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해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의약과장의 업무에 대해 지적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 검토하지 못하고 부실한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무대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과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T/O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2개 과는 조만간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아마 12월초에는 발령이 난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직무대행체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소장님!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었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무대행시 서열순위가 바뀌어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무대행은 각과의 주무담당주사가 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순위가 바뀐 사항은 없고, 단 한군데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과장 직무대리는 간호직 6급이고 그 옆에 가족보건담당은 보건직 6급입니다. 보건직 6급은 보건지도과에 오기 전에 지역보건과에 있다가 약 2개월 전에 보건지도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보건소장께서 빨리 충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직원들간에 이에 대한 많은 불평이 오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느껴본 일이 없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지금 부족한 직원을 바로 충원하셔서 보건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구청이나 시로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령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간안에 정상적으로 직원이 충원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청사를 감사했을 때 환경, 특히 화장실 관리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보건소를 찾는 많은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조금전에 최규범위원님이 지적한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하나만 지적하고 또 잘한 과는 칭찬도 드려야겠습니다. 4개 과에서 업무분장표를 제출했는데 아까 최위원님의 지적대로 지역보건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역보건과가 이렇게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지도과도 마찬가지인데 의약과를 보면 이 업무분장표를 가지고는 어느 업무분장인지 조차 구분할 수 없는 이런 무성의한 점을 지적하고, 또 칭찬할 부분은 지역보건과 업무분장표를 보면 한자도 기록하고 현 업무담당일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p에 보면 일반현황 기구 및 일련번호가 나옵니다. 현재 인력은 80명, 정원은 88명으로써 8명의 인력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규범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 또한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원이 부족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는 직원들의 능률이 저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 책임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인원 충원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보건소장님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족인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의무직 사무관 1명, 간호직 4명, 그리고 기술직 중에 1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행정직에는 행정사무관, 간호직에는 간호사무관, 의무직에는 의무사무관 이렇게 세사람이 부족하고 나머지 직원도 조금씩 부족합니다. 의무직이나 간호직 혹은 행정직 사무관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사실 보건소장인 저로서도 밖으로 볼 때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본청으로 뛰어가서 여러번 건의했고 구청에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세사람이 충원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만간이라면 언제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시에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직 날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대략 예측을 하신다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지도과장은 12월 10일 이내에 충원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른 과는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승진시험 결과에 따라 충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보건과장은 시에서 대규모 인사가 있습니다. 그때 충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사실 구조조정 때문에 신규채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보건소와 병원이 다 부족한 상태이고, 내년초에 간호실 같은 경우에는 50명을 신규채용하고 물리치료사를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내년초에 신규채용해서 배치될 때 저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충원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신규채용 형태가 아닌 것이 문제이고 충원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박문수위원
물리치료사는 언제부터 안나오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약 1개월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1년동안 365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언제 다시 충원할 예정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내년초에 인원을 충원하고 시에서 직원이 배치된다면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좀더, 물론 소장이 나름대로 구청이나 서울시 본청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을 본위원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좀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 김종삼위원님이 발언하신 다음에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예정없이 갑자기 가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지적을 하게 됩니다. 용역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지도 감독만 하면 되나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분야가 어느 과 소관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윤영석위원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씨는 보건소에서 얼마나 근무했지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3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직무대리는 지금 11개월째입니다.
윤영석위원
오랜 기간을 근무하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소홀한 면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다음에는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p 환자 세외수입징수에서 환자진료란에 보면 목표대비 210%로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되도록이면 환자가 진료를 안받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여건조성이 되어야 좋은데 이렇게 많은 환자를 진료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쪽이면서도 나쁜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대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210%까지 넘게 된 경위를 소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세울 때 작년보다 더 줄이거나 그렇게 목표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98년도 실적도 ’97년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가깝게 목표를 설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10% 증가했다는 것은 엄청난 환자들이 보건소에 오셨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잡을 때 하향조정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영석위원
‘98년도에는 목표대비가 얼마였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세입목표가 14만명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 40만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98년 목표액이 14만명 정도 됐었는데 실제 온 환자수는 40만명이 됐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액수가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목표가 액수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액수가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명수가 아니라? 그러면 액수는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1억 4,0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약 4억원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윤영석위원
1억 4,000만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99년도에는 배가 넘는 3억 5,000만원으로 잡은 거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래서 너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98년 목표보다 저희들이 약 두배이상 3억 5,000만원 정도로 늘려 잡은 것인데 또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잘 해서, 또 친절하게 해서 주민들이 많은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IMF가 되어서 보건소가 친절하고 또 싸다 보니까 많이 찾게 됐습니까? 어떤 기준이 나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IMF라는 상황외에도, 물론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했고 여러가지 많은 장비 등을 보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IMF라는 것을 빼고 실제로 설명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윤영석위원
210%나 발생했는데, 그 밑에 결핵약제보급란을 보면 약 74%밖에 달성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설명이 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결핵약제보급이 74% 정도 되겠습니다. 원래 진행대로 한다면 약 80% 정도는 넘어야 하는데 현재 부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챙기고 사업이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우리구에 얼마나 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95명의 환자를 발견할 목적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513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결핵이 전염병이 되겠지만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잠정적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현재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97년도 정도 됐을 때 결핵률이 1.0%이하로 떨어졌다고 결핵협회에서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 %에 따라서 계속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란에 목표가 전혀 없었는데 35만 8,000원인가요? 이것이 나옵니다마는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자수입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희 예산통장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윤영석위원
예산을 어떤 부분의 은행에 예치해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일단 저희에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통장이 있습니다. 급여를 관리하는 통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비를 청구했는데 그 청구비가 통장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 경우에 있던 돈들이 다시 조치되기 전까지 잠시 머물러서 생긴 이자수입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 청구해서 나온 청구진료비가 은행에 예치했다가 이자발생 했다 그런 뜻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목표에 없었다는 자체는 의료보험 청구를 ‘99년도에 처음 한 것이 아닐텐데 어떻게 목표액이 전혀 없었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 재무과에서 우리 전체 예산을 관리할 때 이자수입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예산에서는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자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환자진료수입이 늘면서 예측할 수 없이 이자수입이 생긴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98년도에 35만원 정도는 안되어도 10만원이라도 이자수입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야 할텐데, 그렇게 보면 이 란에 어떤 목표를 15만원으로 잡았다가 이자가 35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작년까지는 지적하신 대로 이자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이자수익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없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지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의료보험을 청구해서 그 돈이 통장에 들어 왔으면 적게나마 얼마는 있어야지, 보건소 업무가 ’99년도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작년도에도 이자수입은 적더라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환자를 진료해서 좋은 부분이니까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어떤 부분이 과태료가 부가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사항은 의약업소 행정처분에서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일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3일분의 평균수입, 그것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에 의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부과됩니다.
윤영석위원
과태료가 많을수록 위반업소가 많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에 미진했던 결핵약재보급 이 부분은 좀더 노력해서 목표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아까 청사 현장방문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보건소가 많이 좋아졌고 깨끗하고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니 소아과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소아과를 신설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예산과 장소가 허용된다면 진료의 서비스차원에서 우리 강북구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소장님께서 강북구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애쓰시고, 또 구민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많이 다독거려 주시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정말 애를 많이 쓰신다는 것을 듣고 먼저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듯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소홀한 것 같아 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일반현황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방접종 세군데가 다 제 각각이에요. 일반현황에 보건사업 주 대상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6만 9,150명, 그리고 7p를 보십시오. 7p에 예방접종 10월 31일 현재 목표가 3만 2,833명, 그리고 실적으로는 지금 총계가 5만 8,055명, 그리고 진도율은 무려 176.8%로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 82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총 접수건수가 6만 4,675명. 그러면 한군데는 4,475명이 차이가 나고 또 예방접종 7p와 비교해 본다면 1만 1,095명이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김종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보건사업 주요대상자로서 예방접종 인원이 6만 9,150명,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접종하는 인원과 보건지도과에서 시행하는 영 유아 접종까지 포함된 전체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관리실적으로는 5만 8,000명,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접종하고 있는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이 부분만 과 소관에서 접종하는 사항만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로 제출한 사항은 업무보고 작성 시점과 자료를 제출한 시점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실적에서 다소 수치가 차이 납니다.
김종삼위원
10월말로 기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업무보고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고 그것은 차후 과장님께서 별도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33p ‘방역사업 실시현황.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내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 보십시오. 분명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한테 주기 뭐해서 별책으로 달리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을 갖다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자료는 월별 저희 방역소독 작업계획 자료로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드렸습니다.
김종삼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33p 별첨자료 그 뒤에 보시면 월별로 동별 작업계획이 나와 있는 공문이 별첨자료입니다.
김종삼위원
별첨자료인데 집행내역이 없잖아요. 돈 쓴 지출내역서를 밝히라는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집행내역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작업량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종삼위원
이것은 작업한 일지이지 저는 분명히 작업내역서를 요구한 것입니다. 작업을 실제로 한 내역과 작업 실시만 여기다가 기재했지 집행내역서가 하나도 첨부가 안되었잖아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작업집행내역서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산부분이라면 저희가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렇다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류대가 휘발유, 경유이지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종삼위원
그것을 구입한 리터당 얼마인지, 그리고 구입처, 주유소, 영수증 다 포함하여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와 연계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이 부족한 부분부터 지적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됐고 지역보건과 자료제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p 한번 보십시오. 업무추진 및 세부내역서에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유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업무추진비는 대체로 방문간호, 임종간호 이러한 사례별 대상자 방문시에 기호식품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1회 구입량이 대체로 1만원 미만으로써 횟수가 많고 영수증 양이 많아서 분량이 몇권 됩니다. 그래서 복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위원님께 원본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분량이 많으니까 사전에 별표로 괄호쳐서 했다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텐데 그런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전체가 정말 자료제출이 불성실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출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사유를 사전에 말씀드리고 제출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께서는 조금전에 김종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복사하기 힘들다면 현장에 비치하십시오. 바로 현장에 비치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좋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중식시간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고 저 또한 예방접종 약품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철저한 준비와 재고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기예방, 독감예방 약품 인플루엔자가 품절되어서 구민들이 비싸게, 보건소에 오면 2,500원인데 일반병원에 가면 1만 2,000원씩 주고 맞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유아원, 유치원 그런 곳의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2,000원씩 깎아 1만원씩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전에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구민이 싸게, 그리고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보건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약이 품절되어서, 물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품절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난해에 그런 경험을 겪었으니까 이번 만큼은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를 보건소에서 약 1만 1,300여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이 인플루엔자의 예방접종 대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타 보건소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대상자가 아닌 주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맞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공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맞는다고 해서 안맞는 것보다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64세 이하라든지 건강하신 주민들은 인플루엔자가 유행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합병증 없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다만, 65세 이상이 되거나 혹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해서 이 질환에 걸렸을 때 합병증이 심하게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주민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권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보건소에서는 약 1주일만에 예방접종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두달동안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하였고 맞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맞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을 세워서 일반주민들을 다 하려고 하면 약 20만명 정도 이상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20만명 이상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한다면 이 인플루엔자 접종비도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예산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필요없는 20만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은 정말 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접종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접종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가급적 맞지 않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유아들은 해당이 안된다 그 말씀이지요? 물론 일반인도요. 물론 일반주민들은 예방접종을 맞음으로서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폭넓게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꼭 65세 이상만 예방접종을 해주셨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지침에 보면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64세나 63세 되는 노인분들이 와서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못맞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다 해드렸습니다. 대충 60세 넘거나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해드렸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알기로도 50대도 해주셨고 40대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많은 분들에게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질좋은 서비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 주민에게 김종삼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서비스를 하면 더없이 좋은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전 주민에게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쳐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상황이 좋아지고 우리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이외에도 간염약이라든지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등 많은데 그런 예방접종 약품 같은 것은 비축이 잘되어 있는 실정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는 전혀 부족한 것 없이 충분히 잘 공급되고 있고 보관 유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질의 답변 전에 청사관리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가지 진료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물의 점검 감사를 실시한 소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청사 관리상태가 미흡하며 여러가지 분위기 조성이 잘되지 않는다는 똑같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보건소내에 새로운 공사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소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지적 이후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갖으시고 구민이 보건소를 찾는데 불쾌감이 없는 산뜻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들, 물론 직무대행 하시는 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미흡한 여러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과장님들이라든가 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를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서류를 토대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요구한 자료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바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자료거부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해서 그야말로 감사중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바짝 정신을 차리고 실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중식 이후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데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은 수감자세를 바로 해서 위원님들이 바로 감사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장비 중에서 100만원 이상 장비에 한해서 장비현황을 보고자 합니다. 현황은 구매가, 구매년도, 사용년도, 사용목적 그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 비고란에 현재 사용상태가 어떠한지, 양호한지 아니면 교체를 요구해야 될 상황인지, 그리고 청사관리용역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각 과의 ’98년도, ’99년도 민원접수대장 원본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역회사, 청사관리용역인들에 대한 담당자와 이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지금 박문수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중식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 이전에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안에 복사가 어려운 것은 원본을 현장비치해서 위원님들이 대조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청사관리용역회사의 작업일지 원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 전에 일부 자료 미비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추가하여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수감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와 똑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에서 실제 취급하고 있는 문서를 그대로 감사받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의약과에서 제출해 준 직원사무분장표 자료는 잘 해주셨고, 이렇게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먼저 중식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자료가 다 있는데도 왜 자료를 안주셨습니까?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준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전체 얼마로 책정 됐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1,273만 8,000원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는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1,273만 8,000원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업무추진비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행정과 해서 집행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과 보건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자료를 수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시책업무추진비, 보건행정 및 방역사업업무추진비, 보건기획조정 및 수립업무추진비, 방역요원 목욕 세탁비, 에이즈 항체 양성자 관리요원 업무추진비해서 1,273만 8,000원 중에서 8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종삼위원
현재 집행한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다음에는 보건지도과입니다. 보건지도과 전체 업무추진비는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입니다마는 10월말까지 17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3p, ‘99년도 총괄내역 업무추진비에 보건행정과에서만 집행한 내역중 별첨으로 된 것을 계산해 보니까 933만 4,800원이 집행되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종삼위원
3p에 업무추진비 총괄내역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를 보면 별첨으로 된 세부내역을 계산해 보니까 집행액이 ‘98년 11월, 12월 그 다음에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933만 4,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맞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98년도가 99만 6,000원이고 ’99년도가 833만 8,000원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현재 4개과에서 현재 집행한 것이 2,523만 8,800원이 되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2,500만원은 아닌데요.
김종삼위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합계가 2,523만 8,800원이 나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소장님! 지금 답변이 어렵습니까?
김종삼위원
어려우시면 조금 후에 저에게 별도로 해주시고,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서 3-4p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날짜별로 쭉 나오고 보건교육조정 및 수립업무추진에 따른 관계직원 간담회비, 전부 간담회비로만 책정되어 있는데 간담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국실적업무추진비 등에서는 현재 쓴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보니까 1년 356일 중에서 법정 공휴일을 빼면 약 300일인데 간담회가 92회 정도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3.2일로 나오는데 평균 3일에 한번씩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3월달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3월달에는 무려 6번을 가졌는데 ’99년 3월 10일날 지출이 5만 6,000원, 그것도 관계과 직원과의 간담회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3월 11일 하루만에 간담회가 또 열려서 4만 1,000원, 그리고 3월 17일, 3월 24일, 3월 30일 이렇게 해서 32만 1,000원이 지출되었는데 한달 사이에 6번, 그리고 하루 건너 간담회를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찾아보면 업무상 그럴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하루 앞을 못 내다보고 다음날 간담회를 또 갖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과 한 것이 아니고, 또 여러 직원이 있고 직원의 업무가 여러가지로 많이 있기 때문에.
김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부 관계직원과의 간담회입니다. 전부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하루만에 간담회를 여느냐는 것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것은 계속 똑같은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직원 업무에 따라 계속 달라지고, 지금 조정해야 될 업무라든지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소장님! 이것 말고 또 간담회, 분야별로 보건행정과만 이러는 것인지 다른 것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께 실시한 간담회 내역과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량이 많으니까 한군데 것만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기획조정 및 수립에 관한 업무추진비 3월달 것 전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3～4p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소장님! 거기에 관해서 간담회를 했던 것을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일부분만 샘플로 해서 김종삼위원님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실 수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됐습니까?
김종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유관단체들과 잦은 간담회를 가지신 것 같은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연번 3, 4, 5번은 어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 또 무엇때문에 돈이 나갔는지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한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종삼위원
방역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3p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지금 김종삼위원님께서는 보건행정과 33p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종삼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획표에 보면 방역을 계속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엄동설한에도 분무소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허허벌판에 분무소독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하는 분무소독은 주로 살균소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적환장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한겨울에 벌레를 잡는 그런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김종삼위원
좋습니다. 적환장이라든지 쓰레기하치장 같은 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계획서에도 나오는데 지금 재개발지역은 엄동설한에도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하나의 전시효과이지, 낭비성이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위생상태가 불량한 지역입니다.
김종삼위원
작년부터 대공사에 들어가서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어디를?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지역이 아니고 그 윗부분에 보면 주택가 밀집지역이 또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한 근거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낭비성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최규범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잠시 발언중지를 해주시고, 최규범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청취하고 나서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지금 회의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종삼위원님이 질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김종삼위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김종삼위원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먼저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작년에 이어서 많이, 예를 들어 작년에는 연막소독 같은 경우 4번을 했는데 금년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비용이나 능률면이나 효과적인 면 그러한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소독방법을 연막과 분무 두가지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유충구제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전체를 분석한 결과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가면서 모기 개체수가 매년 점차 늘어났었지만 금년도에는 7월달, 8월달이 오히려 6월달 보다 모기 개체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모기에 대한 유충구제가 일반 분무나 연막보다 확실히 효율성이 높다고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유충구제작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충구제약이 분무소독약이나 연막소독약보다 고가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 효율로 볼 때 잡을 수 있는 개체당 드는 비용을 보면 훨씬 절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소장님과 저의 얘기는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기가 줄었다고 하는데 금년 여름 저의 동네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적으로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동네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역을 안했기 때문에 모기가 유달리 더 많았다고 하는데 모기가 줄었다는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되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10군데 유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문등에서 매달 모기를 채취해서 개체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문등 채집결과에 의하면 7월, 8월이 6월보다 더 적게 채취가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보건소장님! 조금전에 김종삼위원님께서는 동절기에 소독하는 이유와 소독을 실시했다면 소독을 실시한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하고 계시고 답변이 미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확실하게 한다면 주무과장이 그 내용을, 실시했다면 최근 동절기 들어서 언제 실시했으며 실시한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그때 그때 명쾌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답변이 흐지부지 하게 잘 안나오고 있어서 감사진행이 조금 이상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한 위원이 계시므로 감사중지를 하고난 후에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근거자료 역시 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중 위원님들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대략적으로 감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받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경고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어떤 부분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 시정조치하겠다 또는 철저하게 잘 된 것은 하자없이 잘 됐다”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삼위원님이 감사중지전에 요구했던 답변을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에 분무소독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유와 그 낭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무소독은 지금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을 하고 있는데 살충소독은 내년 10월까지만 실시합니다. 살균소득은 연중실시 하는데 그 대상도 외부가 아니고 주로 복지시설, 즉 한빛맹아원, 번동3단지 사회복지관, 구세군 사회복지관, 재활용장 내부, 쓰레기적환장 예를 들어 번동적환장, 수유적환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 불량지역 중에 미아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변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역소독이 꼭 필요한 지역에만 소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설명이 됐습니까? 실시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근거는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제가 보기에는 미아6, 7동은 허허벌판이고, 지금 대형공사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거기에서 재개발지역이 제외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량지역이 약 50가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영하의 날씨인데 한겨울 12월～2월까지 계속 연중으로 한달에 4번씩 했다고 하는데 정말 4번씩 했습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영하 5도로 떨어지면 저희가 작업을 중단합니다.
김종삼위원
자료를 보면 계속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겨울내내 기온이 영하 5도로 한번도 안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말씀은 과장님 말씀과 약간 차이가 나는데 김종삼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1월, 2월달 영하의 날씨에도 계속 작업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영하의 기온일 때는 피했다는 얘기지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영하 5도일 때는 저희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료를 검토 후에 미진한 부분을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p,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요구한 내용은 방역사업 실시현황 및 집행내역서를 요구했습니다. 제출내용에 ‘방역사업 실시현황은 별첨과 같다’, 그 다음에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음 장을 넘겨 봅시다. 별첨자료 제목이 ‘‘98년 11월 방역소독 작업계획 통보’입니다. 하단에 첨부는 ‘작업계획서 1부’, 그 다음장은 다시 ‘방역소독 작업계획서’입니다. 39p를 한번 봐 주십시오. 39p는 작업지역이 쭉 나오고, ‘월과 일’, 그 다음에 ‘요일’, 비고란에 ‘분무살균작업’, 그 다음에 ‘강설 및 우천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 때에는 작업 순연됨’ 말 그대로 이것은 계획서지요? 위원이 요구한 자료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33p로 되돌아 가봅시다. 방역사업 실시현황과 집행내역서에요. 위원들간에 본 안건을 왜 오도하게 만들어요? 보건소장과 과장께 경고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근거에 의하면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4p를 한번 보십시오. 요구자료명 ‘비상방역약품 구입 및 관리지도 감독내역’이에요. 답변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단에 ‘관리지도 감독내역, 수시점검하여 유효기간 경과 약품은 일반약품 구입시 교체 보관함’ 이 내용이 보고지이지 자료제출입니까? 너무나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무슨 행감을 합니까? 감사가 될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이 한 과에 국한되지 않아요. 물론 보건소에서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지금의 보건소 일이 너무나, 특히 고급 인력들이 제 자리에 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능률의 저하나 업무의 과중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요구했던 자료들이 아닙니다. 장시간을 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보건소장께서 서두의 업무보고상에도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요. 자료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들의 요구자료가 각 과의 담당에게만 요구했던 자료가 아닙니다. 다른 면을 본다면 소장의 무능력입니다. 아니면 직무태만이거나 직무유기에요. 보건소장님은 젊고 유능하다고 자평이 나 있어요.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벌어지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니다. 각 과장들의 견해와 보건소장님 견해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가 미비하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음은 과장님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과장직무대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김종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에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본 위원장이 중식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 복사할 시간이 없으면 원본을 비치해서라도 바로 바로 보고 감사를 할 수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로 무슨 감사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직무대리라고 해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감사에 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무실에 가서 현장감사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감사에 임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조치 하십시오.. 지금 거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그리고 뒤에 업무담당주사들은 왜 앉아 계십니까? 지금 가서 보따리라도 들고 와서 수감자세를 바로 해서 과장직무대리나 보건소장님께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셔야지 거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그 자세 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시는 업무담당주사 이하 직원들은 바로 자료를 비치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것은 즉시 즉시 열람해서라도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과장직무대리께 동일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무엇을 보고 민원이라고 합니까? 또 예를 들어 가장 많은 민원 하나씩만 소장님부터 각 과장님들의 말씀을 청취한 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어떤 필요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분들은 전부 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장 많은 민원은 진료민원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과장직무대리께, 전부다요?
김광수위원
전부다 해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부터 민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민원에 대한 정의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민원이라 하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가 있어서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때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는 분들을 전부 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민원이 숫자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음은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김광수위원님께서 요구한 질의에 대한 내용은 민원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민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박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 여러분이 다 민원이라고 생각하며,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치과진료를 받으러 왔을 때나 인두와 예방접종를 받으러 왔을 때 그 분들의 요구가 잘 관철이 안됐을 경우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민원은 보건소에 필요한 용무를 위해서 방문 이용하시거나 또는 서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과의 해당사항으로 인 허가업무나 진정업무, 검사업무, 촬영업무, 투약업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가장 많은 민원은 질환을 가지고 진료실을 찾은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노인이며 저소득층 주민입니다. 또한 의료적 문제를 가진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동목욕도 있고 방문간호, 방문진료, 이동진료, 호스피스간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질의에 앞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표를 사는 것도 공항민원인지, 옷가게에서 옷을 사는 것도 민원인지, 아니면 역전에 가서 기차표를 사는 것도 민원인지, 역전에 들리면 다 역민원이고 보건소에 오게 되면 다 민원이고, 그러면 보건소를 찾아주는 환자는 단 1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항에 가서 항공표를 사는 것도 민원인지 정의를 내려 주시고, 보건소 환자와 민원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차역이나 공항에 가서 표를 사는 것도 당연히 그 쪽 입장에서 볼 때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답변드린 것은 보건소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은 다 보건소의 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는 것은 진료를 하러 왔으면 환자로서의 민원인이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그 분들도 다 민원이라고 포괄적으로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김광수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5p를 보면 ‘보건소 민원중 가장 많이 찾는 민원’ 자료를 1, 2, 3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민원인지 환자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몇십만 건이 됩니다. 이것이 다 민원인지 확실히 정의를 내려서 이후년도부터는 환자와 민원인을 구분해서, 그러면 민원접수대장에 이 부분이 전부 다 기록되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저희들은 단순히 민원은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 전체를 포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질의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발생했느냐는 의도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로 질의를 하셨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답변서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연간 찾는 환자가 몇명이냐 하면 이 사람을 다 환자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후년도에는 민원인과 보건소를 찾는 환자 등을 구분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민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강북구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라는 부분의 정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소장님 이하 과장이나 과장직무대리가 답변하신 것 같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인지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원은 처리기간이 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유기한 처리민원은 다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용의 성질에 따라서 날짜만 다를 뿐 처리기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중에 처리기간이 넘은 경우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없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기한을 넘긴 과가 있는지, 없는지 각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 지금 앞에 정의한 민원의 범위라고 하면 소독업소 허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금년에 3건 정도가 들어 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이것의 처리기간이 5일인데 경과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보건지도과장직무대리 박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민원처리는 7건이 있는데 기한을 넘긴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의약과 민원은 민원 처리기간에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 12일에 접수되어서 2월 18일날 처리된 그 민원은 설날 구정연휴가 4일간 있어서 처리기한은 2월 20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긴 민원은 없습니다.
정애
유정애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지역보건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경우는 유기한 처리민원중 기간초과된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께 이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명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도 있지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전화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것은 기한을 며칠로 했습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전날 접수를 받으면 다음날 즉시 조치합니다.
박문수위원
즉시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대부분 그렇게 하고 연막같은 경우는 익일날 비가 온다든지 또는 강풍이 있다든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면 그 다음날로 미룬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막같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같은 경우 동별로 방역일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만약 오늘 번1동에 나가야 하는 날인데 수유2동이나 수유3동에서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 가급적이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동 지정된 날짜에 조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의 답변내용과 약간 다르네요? 봅시다. ‘즉시’ 라고 했다가 다시 ‘하루’로 바뀌었어요. 지금 답변과정중에 ‘그 다음날’로. 맨 처음에는 ‘즉시’라고 했다가 다음에는 ‘하루’라는 말로 변경이 됐고, 지금 다시 동이 다르다면 여러 날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유5동이 방역이다. 그런데 수유6동에서 민원이 들어 왔으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방역해 주고 수유5동은 전반적으로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날짜가.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정의를 내립시다. 그러니까 전화로 하든 찾아와서 방역을 요청했을 때 접수된 것을 기재할 것 아닙니까? 접수 기재한 날로부터 며칠이냐는 말입니다. 며칠입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신고한 건별로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이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주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간의 여건 또는 지정일정, 방역민원이 들어온 지역과 그 작업이 나가야 할 그런 지역 등을 고려해서 처리기간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어요? 2일이나 3일이나 5일이나 10일이나 한달이내라든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방역을 요청했는데 요청한 날로부터 최대한 늦은 것이 작년과 올해 며칠 정도 됐습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대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적어 놓은 것 없어요? 여러 날이 지나면 민원이 반복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 정도.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아무리 늦어도 4일～5일 정도면 다 됩니다. 거의 주 1회씩 방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박문수위원
4일～5일?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묻습니다. 지금 과장직무대리께서는 말이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맨처음에는 ‘즉시’, 그 다음에는 ‘하루’, 지금은 다시 ‘4～5일로 연장됐다’고요. 조금 더 신문을 하면 한달이 될 수도 있다고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본위원이 신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증언하셔야 됩니다. 만약 다른 답변을 하시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명심하시고 방역을 요청한 날로부터 며칠이 정확한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역요청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박문수위원
예.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늦어도 4～5일 이내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4～5일이 지나간 것은 없습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박문수위원
보건행정과 자료 13p를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번호가 421번, 42번인가요? 지금 헷갈리는데 원래 접수일자가 9월 18일, 하단에 9월 18일 두건을 같이 봅시다. 방역에 대한 전화민원이 들어 왔어요. ‘방역작업요망’, 동은 민원의 성명과 주소는 뺍시다. 처리기간이 9월 29일(7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또 하단에 보면 다시 7일로 나와 있지요? 이것은 처리기간입니다. 그러면 9월 18일＋7일이면 며칠이에요? 9월 25일인가요? 며칠입니까? 일단 여기 처리기간이 7일이라고 기재된 것은 잘못 기재한 것입니까?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민원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화방문 민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접수한 민원을 저희들에게 이첩시켜서, 처리기한을 명시해서 저희들에게 이첩한 사항입니다. 그 기간내에 처리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한번 정의합시다. 누가 접수한 것이에요? 우리 보건행정과 민원사무처리부이잖아요? 접수일자가 9월 18일이라고요. 다시한번 봅시다. 9월 18일에 접수를 했는데 9월 이후로 된 것이 없다? 7일로 잡아 주자고요. 처리일자가 언제에요? 오른쪽을 봅시다. 9월 29일 아니에요? 왜 7일로 썼습니까? 10일 이상이 경과됐잖아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거에요, 아니면 답변이 잘못된 거에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민원은 총무과에서 전화방문 민원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처리시한은 7일로 민원이 시달되어서 그것을 처리했는데 거기에서 기한초과가 된 것은 그때가 마침 추석연휴 기간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휴기간이기 때문에 다소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은 잘못된 것이지요? 작년, 올해 분명히 4～5일 이상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5일내에 처리를 했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처리시한을 정해서 시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처리해 드린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직무대리께서는 본위원의 신문과 증언과정 중에 나타났던 것들을 종합해서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도를 제가 파악했습니다. 물론 7일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기간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답변자료를 좀더 충실히 준비해서 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접수되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의약과장께 신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정중위원장
계속해서 신문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의약과 5-1번을 봐 주시겠습니까? 관계법률이나 우리 규정에 의하면 민원은 어떤 것보다 우선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률이나 우리 강북구 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기 때문에 법률이나 규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에도 민원사무처리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류란에, 그 다음에 건명이 조금 불성실하게 진행된 것 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장 5-2번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접수번호 88번, 접수일자가 3월 22일, 그 다음에 처분일자를 3월 29일을 수정하여 3월 30일로 기재했지요? 본위원의 견해는 이러한 공문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은 두줄로 긋고 담당자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5-3번 접수번호 257번, 7월 28일 다음에 협조 또는 조회란에 7월 28일 협의, 8월 2일 다시 협의, 조사가 7월 29일날 되었고 처분이 8월 4일에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무처리부에는 간지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내용은 무엇을 처리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7월 28일, 8월 2일 협의한 건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4 접수번호 313번, 접수가 8월 22일, 처리기한이 9월 30일입니다. 이 날은 요일을 확인한 바 목요일입니다. 휴일도 아니었는데 처분은 10월 1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날짜를 넘긴 것이 없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 하단에서 두번째 330번,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곧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선을 그었는데 선을 그은 이유는 뭐에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은 담당자 전결이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폐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개설란에 폐업이 잘못 기재되어서 그렇게 오기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오기방법은 조금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폐업란에 다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한줄로 긋는 것이 오기 처리방식은 아니지요? 공문서의 서식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재, 작성방법이 있고, 그 다음장 5-5도 서식방식을 잘못한 것 같고, 또 쭉 내려가서 하단에서 두번째 접수번호 296번, 다음에 282번, 그 다음에 286번, 갑자기 282번이 끼어 들었단 말이에요. 접수일자를 위에서 쭉 한번 내려와 봅시다. 278번부터 12월 12일 285번, 12월 17일 287번, 12월 17일 286번, 12월 17일 282번. 그런데 282번이 12월 15일입니까? 며칠입니까? 처리기간이 12월 23일, 다시 처분이 12월 18일입니까? 다시 또 날짜를 바꾼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8 접수번호 261번을 한번 찾아 보시겠습니까? 찾으셨어요? 접수일자가 8월 3일 처리기간 즉시, 조사 연월일 즉시, 처분은 8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7일씩이나 지난 것도 즉시인지? 그 다음 5-9 접수번호 352번, 10월 18일 처리기간이 생략되었습니다. 처리는 10월 21일, 이 건이 즉시처리 건인지, 아니면 날짜가 명기된 건인지? 그 다음 5-19는 오른쪽에 완전히 누락됐어요. 내용, 확인, 인수자가 아예 없어요. 또 5-20 접수번호 71, 86, 125번을 봅시다. 갑자기 날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갑자기 3월, 4월로 내려가요. 공문서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민원사무처리부는 복사본입니다. 원본에는 견출지가 있어서 민원종류가 구분되어 있는데 복사본에는 민원종류가 구분이 안된 것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시 오기된 것은 도장을 찍고 해야 되는데 간이식으로 기재한 직원들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한문에는 이상이 없는데 잘못된 오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처리된 실제 기한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마시술소에 대한 민원사무처리 법률을 보면 관련부서와 협조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에서 빠집니다. 이것은 안마사회 의견을 듣게 되어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금강산병원도 건축과와 협의기간때문에 약간 협의기간이 들어간 것입니다. 민원처리기한은 지나지 않았습니다. 폐업수정에서도 민원사무처리부 자체가 과장까지 결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 전결로 되어 있어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해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아직 답변이 남았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리고 2월에서 3월로 넘어간 것은 폐업이기 때문에 폐업이 없는 경우는 한달이 되기도 합니다. 민원이 있는 경우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신문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의약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아직 안끝났습니까?
박문수위원
답변이 약간 미흡해서요. 박문수위원입니다. 5-8 261번에 8월 3일날 접수된 것이 즉시처리인데 8월 10일로 처리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것은 담당자가 즉시처리하고 휴업기간의 만료일자를 이곳에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휴업은 보통 7일 정도 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처리기한이 지난 것은 아니니까 기한문 원본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자료가 온 다음에 재신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박문수위원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원활한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신문 증언과정중에 때로는 명칭이 공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명칭으로 인해서 혹시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위원이 명칭을 생략한 부분은 답변에서도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위원장께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장대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밝히지 아니할 부분의 명칭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약과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98년도에는 1,000억원이 넘었는데 ’99년도 넘어오면서 850억원으로 아주 긴축정책을 써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재고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고현황을 보면 1년치가 넘게 재고로 되어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1년동안 쓰고도 남을 양이 재고로 비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약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진료하시는 의사선생님이 다섯분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처방에 대한 것은 고유권한이고 저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3개월 전의 의약품 사용량까지 역추적하여 그것을 근거로 구매요구를 해서 들어오는 양은 사용이 될 것으로 예측한 양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인사관계로 의사선생님들이 바뀐 적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바뀌면 쓰시는 의약품도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잘 관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를테면 10p에 마니디핀인가 이런 약품이 정으로 되어 있는데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사용량이 695정을 사용했는데 남아있는 재고량은 4,383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의 유인물로 봐서 이것이 몇배가 남아 있습니까? 이것이 비단 하나가 아니고 여러 분야의 많은 부분이 재고에 있어서 1년치가 훨씬 넘게 남아 있다라고 할 때 과장 답변은 “의사가 바뀌으니까 어떤 약이 바뀐 부분도 있다”라는 답변은 전혀 맞지 않는 답변 같는데 다시한번 답변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니디핀은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5,000정을 구입하는 것은 보통 고혈압 환자들이 장기질환자이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닌데 이 약이 새로 나온 신약이라서 사실 올해 처음 들여서 5,000정 정도는 충분히 쓰이는 양입니다. 그러나 좋은 약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약간 아껴서 사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아껴서 품귀가 되지 않으면, 답변이 제 뜻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고혈압 환자들은 보통 1년정도는 계속 투약을 합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 말고 11p에 보면 지미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98년 11월 1일～’99년 10월 30일까지 사용량이 1,550정으로 나와 있는데 재고량은 7,450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1년동안 이것을 쓰는데 이 많은 양이 남아 있다 라고 하면 의사선생님이 바뀌고 안바뀌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재고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약들이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분이 다른 약들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저희들이 지적 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약부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구매량과 소요량의 현격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현재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사용을 하는데 1년에 하나 사용할 것을 10개 갖다 놓으면 10년동안 사용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재고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재고관리가 잘못 됐다는 것이 정상이지, 이것을 합법화 하려고 자꾸 말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계속 사용토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신문하는 내용은 이러한 긴축정책을 쓰고 있는 우리구 차원에서, 보건소에서도 많이 갖다 놓지 않고 필요량만 갖다 놓고 또 필요할 때 갖다 놓는 이러한 재고파악에 철저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신문하기 위해서 제가 꺼낸 것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재고파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답변이나 우리 과장님 답변 정말 세세한 내용까지 잘 들었습니다. 10p 알프라졸람이라는 약은 정확하게 어디에 사용합니까?
윤영석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의약과장님은 10p를 참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알프라졸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광수위원
예.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것은 신경안정제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김광수위원
신경안정제약이라고 하셨는데 약명을 모르겠습니다마는 ‘98년도 재고가 1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 10월 이후에 11월, 12월달에는 우리 구민들이 그런 좋은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약을 못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99년도 구매량이 1,000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이 989정이면 약 한달에 약 100정씩을 우리 구민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고 남은 이 좋은 약이 11정밖에 없는데 이 11정으로 새해 예산에 반영해서 약이 들여오는데 관리가 너무 잘못, 어느 말씀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만 봐도 의약관리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11정 가지고 11월, 12월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그 약을 구입해서, 분명히 관리를 잘못하셨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까지의 재고이고 그 이후에 소모되는 약품은 구매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전년도 재고가 하나도 없었는데 1,000정을 구입해서 한달에 100정씩 사용하고 잔고가 11정 남아 있다는데 위원들은 11정의 잔고만 가지고 2개월간 사용하는지 알지, 자료에다 설명을 해야 과장님께 안묻고 자료만 보고 알지 않겠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전년도 재고량이 없었던 것은 올해 구입한 신약들입니다. 알프라졸람과 마니디핀 등 몇가지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약명을 또다시 기재해서 그 약 대체를 자료로 주셔야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감사입니다.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서 반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보건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후년도에 약을 새로 들여오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은 약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어느 약을 대처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김광수위원님의 신문이 끝났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의 자료가 뒤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지요?
박문수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다른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청사용역은 보건행정과 소관이지요?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께 묻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이 청사관리용역 계약서 내용대로 우리 보건소가 지켜지고 있다고 보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내용에서 위배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약서 내용대로 집행된다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했습니다. 용역인부의 조건에 관한 사항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체 요구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3일을 근무 못하고 그만두고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적임자를 보냈는데 그분도 역시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관리의 지속성을 위해서 전에 하시던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11월달에도 다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용역회사에서 개인에게 지불되는 인건비는 낮다는 말입니다. 낮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사람을 현실적으로 쓰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야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계약내용대로 하지 않는 것은 위배라는 말입니다. 인지를 하면서도 이것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직무태만입니다. 그렇다면 단서를 하나 넣어서 계약서 내용만 바꾸면 되요. 예를 들면 ‘관리인력은 단 보건소장이 임명한 경우에 연령을 제외할 수 있다’ 이 단서만 집어 넣으면 되잖아요. 이것을 구청 계약계에 협의해서 현실에 맞추라는 말이에요. 위법행위를 뻔히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그냥두면 결국 담당자, 주무과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문책이 갈 수 있다고요. 그에 대한 노력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행기
정행기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정행기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항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신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신문하겠습니다. 방역소독작업을 보면 계획, 통보하는 과정에 전결란이 있습니다. 제가 전결을 못 봤을 때에는 보건소장란 밑에 정행기로 되어 있기에 “이 양반이 소장으로 바뀌었나?” 할 정도로 봤는데 전결은 어떤 때 전결을 합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전결에 대해서 구에서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미리 전결할 수 있도록 심사를 받아서 심사한 내용대로 전결처리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전결처리 규정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빠진 경우에는 예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결처리 규정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지만 근거가 없을 때에는 가급적 전체 결재를 다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왜냐하면 방역소독부분에 대해 특히 우리 김종삼위원님은 전문가 못지 않게 굉장히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올해 지역주민에게 끼친 부분은 굉장히 방역소독이 잘못 됐다 해서 주민의 여론도 많았는데, 이 계획과 통보하는 과정을 정행기 과장직무대리께서 전결로 처리하고 보건소장께서 이것을 잘 읽지 않고 결재를 안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약해지는 부분으로 인정됩니다. 전결은 중요치 않은 부분이 윗 선까지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 이루어질 때 전결이라는 결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방역소독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 작게 평가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다음에는 어떤 출장을 가고, 휴가를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전결보다 ‘박민수’라고 하는 보건소장의 직함이 들어있는 부분이 보기에 바람직하고 관심을 크게 갖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절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5-8p를 보면 접수번호 261번, 접수가 8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분은 ‘즉시’라고 되어 있고 조사자는 ‘즉시’되어 있고 처분일자 8월 10일입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를 아까 본위원에게 제출했는데 8월 3일날 휴업신고를 신청했고, 휴업기간은 8월 3일～8월 7일까지 휴업을 하겠다. 이 공문에는 시행일자가 8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행일자가 아닙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복사할 때 점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복사과정에서 점이 인쇄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됐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8p를 봐 주십시오. 18p의 처분내용 세번째 폐쇄권, 명칭은 서로간에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 이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호씨는 이때 폐쇄되어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개설해서 현재 영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 개설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 날짜는 대장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인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19p 업무정지 3일이 쭉 나오는데 4건이 업무정지 3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업무정지 3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과태료로 전환을 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업무정지 3일로 이행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사진도 다 찍어두었습니다.
박문수위원
통상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의견제출이나 청문하는 과정에서 본인 의향을 물어 봅니다.
박문수위원
통상적으로 하루당 과태료가 어느정도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매출에 따라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매출기준은 무엇으로 잡아요? 세무소에 내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부과세 과세증명 표준원으로 전년도 연 매출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떻게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나오는데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번거롭더라도 이 사람들이 과태료로 전환하지 않고 업무정지 건을 과태료로 전환한 경우 현재까지 몇건이나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현재 2건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 따지면 조금 더 있고, 올해는 2건입니다.
박문수위원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쳤을 때 지금까지 몇건이나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4건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4건에 대한 과태료로 전환한 그 근거자료가 있을 거에요. 세금계산서를 첨부했을 것이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김정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안마시술소가 폐쇄됐던 곳이 곧바로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일명 위생업소에 한해서는 한번 허가가 죽어버리는 경우 6개월인가 그 장소에서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대면처벌이 아니고 대인처벌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처벌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제한을 가할 수 있지 그 장소를 제한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일명 안마시술소가 순수하게 장애인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또한 사람이 안마를 받음으로 인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측면이 있는 반면 1차로 퇴폐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 단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필요함에 의해서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없겠습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는 업무정지가 되면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할 수 없게 법에 제재가 되어 있는데 약사법, 의료법에서는 그 장소에서 영업정지를 받은 사람이 폐업을 내면 다음에 다른 명의를 가진 사람이 다시 개설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안마시술소의 퇴폐행위에 대한 문제는 사실 그 장소에 대한 제재보다 여종업원을 없애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생법에서는 그 장소를 한번 폐쇄하면,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할 경우 폐쇄명령을 할 수 있고 폐쇄가 되어 버리면 장기간 그 장소에서 영업을 못합니다. 이것 또한 현행법상 안된다고 하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여자 종업원을 둘 수 없는 안마시술소가 법으로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 도태되고 그런 새로운 업종이 계속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의 어떤 재활이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의약과장님께 다시 신문하고자 합니다. 의약분업이 내년도 7월부터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혹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의약분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미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예산으로 엄청난 예산을 갖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도 의약분업이 내년 7월 1일 실시된다는 포스터가 이미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저희에게 배포가 되어서 의원(의원) 약국 동사무소 등에 배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지금 붙이고 있는 의원(의원)도 있고, 지금 붙이고들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보건소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보건소장께 이 건과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행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강북구민이 이것으로 인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료기관에서 쓰는 약과 약국에서 준비한 약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을 제한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되므로 진료를 받은 후에 약국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약을 살 수 없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의료기관에 인근 약국에 대한 약도를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업하면 조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분업으로 생기는 여러가지 의료비 감소 등 장점을 홍보하고 진료절차에 대해서도 홍보해서 이러한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앞으로 박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끝까지 관찰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갖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이런 자료를 또 갖다 주셨습니까? 보십시오. 이게 언제 것입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고, 또 이 주유소 기름에 관한 자료는 ’99년도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맞추어 보라는 것입니까? 제가 아까 자료를 분명히 요구하기를 월별로 해서 분명히 주유소 구입처와 주유소 전화번호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갖추어졌어요. 또 이 일지를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일률적으로 6월달에 계속 100ℓ씩 차량 2대인 1537호와 4374호 방역차를 작년 것을 날짜별로 보니까 구입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천시에는 작업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원본과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전 위원님께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미제출로 감사상태가 매우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역시 미흡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 저희가 종합감사를 구청에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일 종합감사 실시 전에 미제출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명쾌히 준비하셔서 내일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6일차 감사는 감사장소를 다시 구청 감사장으로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