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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웅 의원 5분자유발언

38회 제1본회의199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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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섭

손점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먼저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하창식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조례안 제출사항으로 먼저 의원 발의조례안으로 6월 1일 김정대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진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일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5월 31일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 사회산업,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 5월 24일 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4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에대한추진상황보고서와 기금운용실태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을 개최하여 제3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채택한 서부경남식수전용댐건설반대건의안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외 6개 기관에 제출되어 금일 현재 국회, 경상남도 의회기관을 제외한 5개 기관에서 회시 되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2 규정에 의거 3분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김정웅 의원, 손용석 의원, 김진부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3분내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웅의원

김정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한 집행부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시가지 공간 지역벽화 제작에 관하여 본회의장에서 3분 발언이 허가되어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진주는 진주인 스스로가 문화예술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문화예술제가 제일 먼저 개최된 곳이고 또한 문화예술 인구도 인구에 비하여 많이 탄생된 고장입니다. 우리 고장의 중심부에 남강이 흐르고 진주성의 각종 문화유산이 있어 더욱더 어울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으로, 각종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각 고장 특유의 문화예술제는 눈으로 보고 느끼는 대중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이 보고 느낄 기본의 권리를 내세울 우리시가 예술도시다움은 없고 자꾸만 수직수평의 시멘트 건물들만 치솟아 복숭아꽃, 살구꽃, 배꽃 피는 동산도 시멘트벽에 가려 없어진지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이 속에 살면서 생활하는 우리 시민은 자기도 모르게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종기, 뾰두라지가 하나 나면 병원으로 뛰어가는데 현대인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정서의 속앓이, 내적인 큰 정신병이 들어가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분명 문화경쟁의 시대입니다. 문화예술도시라고 자처하는 우리 진주는 작은 일부터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촉석루 주변의 흉물스런 시멘트 담벽, 강 건너 넓적한 회색 벽돌담, 진양교에서 상평교 사이의 높은 벽돌담은 마치 조선총독부 시절의 감옥소를 연상케 하는 벽돌담입니다. 그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남강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과연 이대로 두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 줄 알 때, 그 아름다움 속에서 생활해 나갈 때 진정 시민의 생활도 아름다워지고 또한 아름다운 시민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술은 특정인의 것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주시는 개천예술제를 단순 숫자화하고 너무 많은 무게를 실음으로서 대중예술의 순수성을 잊어버려 지금까지 막연한 도시로 가꾸어 온 것 아닙니까? 매년 개천예술제만 되면 강변의 노점상, 이것은 진정 시민의 짜증스런 흉물로 변한 것 같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별반 큰 예산이 안 들더라도 미술인들, 그리고 각급 대학의 미술 전공한 학생들을 위촉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대성,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제작한다면 또 다른 진주의 명물로 부상할 것입니다. 회색 빛 시멘트에서 이젠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가져온 골칫덩이 부산물임을 인식하고 새롭게 벗어나야 먼 훗날 우리 선조들이 멀리 바라보고 살았노라고 후손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 벽화제작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김정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용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의원

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반성 출신 손용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시설설치 업무일원화와 영업용 오토바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시설 관련업무가 행정기관과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어 원활하게 시설이 확충되지 못하고 업무분산으로 감독권한이 애매 모호하여 시설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교통안전시설 설치 업무체계의 경우 경찰이 필요한 교통시설물 현황을 파악한 후 위치와 계획물량을 도로교통안전협의회에 의뢰하면 협회는 현황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경찰에 설치요구를 하게 됨으로서 경찰은 교통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정지은 후 행정기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행정기관이 예산을 확정지어 통보해 주면 경찰은 시설설계를 거쳐서 다시 공사를 시에 의뢰하게 되는데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시는 시설업자를 선정해 공사계약을 하게 되고 경찰이 공사시행 감독을 맡아 공사가 완료되면 행정기관과 경찰이 공동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교통안전설치가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경찰과 행정기관이 예산확보로부터 공사발주까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교통시설 관련업무를 경찰이나 행정 중에서 일원화하여 일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오토바이 택배 서비스가 인기있는 새 업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에 오토바이 1대면 할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 앞다투어 택배 서비스업에 뛰어들고 있고 또 각종 음식점, 다방 등에서 배달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여기에 폭주족까지 합세해 요즘 거리는 오토바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승용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하는가 하면 좁은 골목길이나 대로 등을 신나게 질주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내달리며 도로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무질서가 극에 달해 있고 너무 빨라 일일이 단속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다수의 반응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토바이에 대한 관리규정을 강화하여 강력한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영업용 이용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상세히 마련하여 대응대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안전과 인명피해 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의장

손용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김진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영업용 택시, 시내. 시외버스, 관광버스 운전사 핸드폰 사용 자제와 농촌 일손 돕기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얼마 전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있었던 일로서 중앙로터리에서 몇 정거장을 지나자 삐리삐리 하는 요란한 휴대전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운전석 가까이 서 있었던 본 의원은 누가 운전을 방해하고 있는지 오히려 미안한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휴대전화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였더니 다름 아닌 버스운전사 안쪽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방 통화를 끝낼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 운전사는 한쪽 손에는 운전대를, 한쪽 손에는 휴대전화를 들고 몇 분이나 전화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약간 늦은 저녁시간으로 차량이 많이 붐비는 시간대는 아니었지만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운전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책임지고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내해야 하는 그의 직무로서 태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의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시에는 벌금을 내야하고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도 운전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 영업용차부터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관련법규가 제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상부에 건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일손 돕기에 총체적 참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농촌은 모내기를 비롯하여 밭작물 수확, 과수 및 봉지 씌우기, 과수농약 살포는 물론 보리 베기, 비닐하우스 철거 등 6월의 농촌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이 더욱 과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 및 부녀화로 많은 일손이 부족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6월 한달 만이라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사일은 시한영농입니다. 적기에 돕지 않으면 1년 농사일이 어렵게 됩니다. 농촌 일손 돕기에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에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의장

김진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분 자유 발언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소신을 피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제38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시우 의원, 배정오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그동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상황과 우리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설치 및 운용실태 보고를 위하여 6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