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박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수정되어 제출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오늘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축조심사및계수조정(전체상임위원회)
14시0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최종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21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간에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IMF체제 이후 외환위기는 극복하였고 서민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우리의 체감경기는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절대 빈곤층은 오히려 늘어만 가고 매스컴에서는 실직으로 이혼을 당한 가장이 자식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끔찍한 보도 등을 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결특위 활동중 어느 특위 못지 않게 열심히 하시었지만 다시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단 1원도 헛되이 사용 및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논의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생활복지국장께 몇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간에 논의사항중에 취로사업비 부분이 원안보다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견해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박문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전에 밤늦게까지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취로사업비는 삭감되지 않았으면 더욱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더 배정받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삭감된 이상분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확신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장
더 이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일근
신일근생활복지국장
예.

박문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께 몇가지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의 기타의견중, 또한 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의견중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행정위원회에서는 문화공보과의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좀더 세심하고 설득력 있는 기사 게재가 요구되고 또한 우리 의회보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도 있고 또 보건소에 인쇄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나 다른 과를 포괄해서 보면 인쇄부분이 여러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소식지의 어느 한면을 할애해서 우리 의회보나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이나 결국 대상자는 강북구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북구소식지 12만부가 매월 발간되어서 강북구민에게 골고루 퍼진 상태이니까 이 부분을 같이 어울려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라는 질의와 또 하나는 문화원 예산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내부적으로 예산에 올라온 전체의 금액을 반영할 견해를 갖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행정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들과 포괄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위 소관중에 도시관리공단 건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어느정도 협의는 봤습니다마는 새로 충원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식지와 의회에서 발간하는 의회보, 보건소에서 발간하는 건강정보지는 지금 당장 통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발행부수도 틀리고 발행시기도 약간씩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내년 상반기 이전에 각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합해서 발간하는 방향으로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건에 대해서는, 물론 강북문화원에 대한 문화사업 지원예산은 사업종류에 따라서 집행시기가 상이함으로 일괄 교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특정 정당을 위한 홍보로 쓰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선거기간중에 이러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교부신청이 오더라도 선거후에 집행토록 우리가 교부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의 신규 인력채용은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급여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연령관계를 어떻게 상한을 둘 것인지, 그 다음에 호봉은 어떤 식으로 책정할 것인지 이런 제반요인을 예의 검토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근자치구, 예를 들어 강서나 송파 이런 타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등과 비교 분석해서 우리구에서도 채용기준,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계수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논의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김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논의하여 협의한 바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총무과의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기획상황실 벽면 인테리어비 1,150만원은 일부 감액하며, 시민운동,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중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5,200만원을 삭감하여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운영 및 바르게 단체 정액보조금으로 하기로 하며, 문화공보과의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 주민용신문 증보분 150부 1,620만원을 감액하며, 사회복지과의 저소득 주민보호,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취로사업비는 내년도 시비 보조금이 편성 예정이므로 일부 1억 4,403만 4,000원을 삭감하며,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관리, 기타 출연금, 자치단체 출연금중 중소기업육성기금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일부 1억원을 감액하며,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중 다목적운동장 유지관리는 준공날짜가 늦어짐으로 일부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9,353만 5,000원을 삭감하여 감액분 총예산은 4억 3,726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중 증액사항은 구의회사무국의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21세기 새천년을 앞두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면서 우리구 의원들의 선진정보와 전문지식 습득과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에 필수요건으로 의정활동용 노트북PC 구입 2,852만 6,000원과 노트북PC용 프린터 구입 349만 2,000원을 증액하며 비디오 편집용 방송실 문자 발생기 구입비에 440만원, 의정활동용 디지틀 카메라 구입비에 121만원, 의정활동용 스캐너 구입비에 30만원, 전자결재용 허브(24포트) 구입비에 300만원, 노트북용 LAN카드 구입비에 120만 7,000원 등 총 7건에 4,213만 5,000원이며,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등에서 노트북 설치프로그램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49만 9,000원을 증액하며, 지방의회 운영, 의사운영,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의회표창 부상품을 표창장 제작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어 2명분을 추가하여 60만원을 증액하며, 구의회사무국 직원 1명에 대한 예산 미편성된 정원부족분의 인건비 증가에 따라 의사운영, 인건비, 기본급에 897만 4,000원, 수당에 243만 9,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 61만 5,000원, 여비에 국내여비 60만원,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에 144만원, 복리후생비중 복리후생비에 423만 9,000원 등 총 1,830만 7,000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증액코자 하며, 총무과의 시민운동,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하여 정액보조 사회단체 지원금 3,600만원, 바르게 단체 정액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며, 문화공보과의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구입비중 현 실적 제비용을 감안하여 720만원을 증액하며, 문화관광,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출품작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출품작 재료비 지원 200만원을 증액하며,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장애인사랑 만남의 잔치 행사 확대실시에 980만원 증액하며,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며,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동별행사 경비 850만원 증액하며, 노인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경로당 보수의 특정동 지역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추어 경로당 보수비 5,000만원 증액하며,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의 특정동 지역 편중해소를 위해 5,000만원 증액하며, 토목치수과의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은 내년도에 도로개통을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며,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이면도로 정비공사의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증액하고, 보건소 5급 직원 2명에 대한 예산 미편성된 정원부족분의 인건비 증가에 따라 보건소 공통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에 4,566만 6,000원, 수당에 505만 8,000원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여비에 120만원, 업무추진비중 기타 업무추진비에 720만원, 복리수행비에 1,490만 4,000원 등 총 5건에 7,522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보건소 미편성된 정원부족분의 인건비로 계상하며 증액분 총 예산은 4억 3,726만 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박문수위원장
방금 김지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지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지출예산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관리국장께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43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조정에 있어서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정용 노트북PC 2,852만 6,000원, 노트북용 프린터 349만 2,000원, 비디오 편집용 문자 발생기 440만원, 노트북용 스캐너 30만원, 디지틀 카메라 121만원, 전자결재용 허브 300만원, LAN카드 120만 7,000원, 그리고 의사운영,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등 소프트웨어 구입비 149만 9,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의회표창 부상품 60만원, 의사운영,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897만 4,000원, 수당 243만 9,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61만 5,000원, 여비 국내여비 60만원,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144만원, 복리후생비 423만 9,000원, 시민운동,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새마을단체 운영 3,600만원, 바르게 단체 운영 1,600만원, 공보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구입비 720만원, 문화관광,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강북미술전 출품작 재료비 200만원,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애인사랑 만남의 잔치 98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지원 1,000만원, 노인복지,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인의 날 동별행사비 85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립경로당 보수비 5,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5,000만원,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번3동 192~178번지간 도로개설 1,0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1억원, 보건소 공통운영, 인건비, 인건비 기본급 4,566만 6,000원, 수당 505만 8,00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120만원, 여비 국내여비 120만원,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720만원, 복리수행비 1,490만 4,000원 등 총 4억 3,726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동의합니다. 금번 2000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0년도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환 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00년도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에 부의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