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사이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마른 장마로 인해 유달리 후덥지근한 날씨가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고 쉽게 피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최근의 1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분상 불안, 수당삭감, 인력감축과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상대적 인력부족 다시 2단계 구조조정이라는 감축계획 등으로 인해 극도로 땅에 떨어진 부하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본인 스스로도 시민의 봉사자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나감으로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거뜬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모범을 보이고 각자의 위치에서 본분과 책무를 다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우리 본연의 책무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와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15일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7월15일부터 7월23일까지 7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99년 7월 1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사회환경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순으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으며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로서 진주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현지방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오늘과 내일은 집행부로부터 '99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받고 월요일인 7월19일과 화요일인 7월20일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치고 7월21일 제5차 상임위 활동시에는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사 의결한 후에 7월22일과 7월23일 양일간에 걸쳐 현지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이어지는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시 충분히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윤판입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의 기본현황부터 먼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4명에 현원은 25명입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보호와 한시보호를 합해서 전체 4,713세대에 인원은 1만 94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1종, 2종합해서 전체1만1,362명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시설로는 문산 삼곡에 있는 진양 정신요양원, 또 현재 평거동에 있는 진주복지원 또 평거와 가좌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지정해 둔 진료기관은 전체 278개 진료기관이 되겠습니다. 3차 기관1개있습니다만 이것은 경상대의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단체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있는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진주시지회, 맹인복지연합회, 신체장애인복지회, 농아복지회,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 등의 단체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다음 공설 화장장입니다. 지금현재 나동에 있는 공설 화장장은 1970년도에 설치되어서 연간 화장능력은 5,840건이 되겠습니다. 화장로는 무연 무취식 5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부설 시 공설 납골당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현재 지체시각, 청각, 정신지체에서 전체 6월말 현재 4,067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원 묘원입니다. 나동 유수에 있는 공원 묘원은 '90년도 12월 31일자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 매장된 기수는 8,234기가 매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 잔여 매장 할 수 있는 기수는 약 52,000여기가 매장이 가능합니다. 다음 공중위생 업소현황입니다. 공중위생은 숙박, 목욕, 이. 미용업소 공중이용시설,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해서 전체 1,71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입니다. 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집단급식소, 소금 판매 등 해서 전체 6,830개소의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단체현황입니다. 전체 75개 단체에 2만76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고 실제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는 61개 단체 18,000여명의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보고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있는 총 사업은 예산 사업 7건 비 예산사업 5건해서 전체 12건 의 사업을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사업 12건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주복지원 이전건립입니다. 진주 복지원은 현재 문산, 삼곡 203번지 외 7필지의 대지를 매입해서 전체 부지면적은 2만3,072평방미터 건축면적은 1,871평방미터해서 공정표에 의해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말경 되면 사업이 완료되어서 12월경되면 저쪽 원생들을 이쪽에 전원조치가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종중 납골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8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전체 9기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 1기는 농지를 전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에서 그 부분만 탈락이 되고 나머지 8기를 확정을 해서 대상자들에 대해서 한 장소에 모아서 납골당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도 시달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지원 보장구 교부, 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 등록 진단비 지원 등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다음 재활자립활성화를 위해서 점자교육수화교육을 시킨다든지 장애인 전용작업장을 운영해서 여기에 따라서 운영비도 지원 해 주고 작업장에 특히 냉방이 안되어 있어서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에어컨 구입비를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행사비로서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 체육대회, 도 행사입니다만 1,5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즐겁게 하루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 외 농아인의 날 행사라든지 또 장애인을 위한 각종시설 음향신고기 설치 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비지원 등도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IMF이후에 실직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생활수단이 상당히 상실되어지고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돕기 위해서 한시적 생활보호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전체대상자는 생계보호 237명과 자활보호1,027명에서 1,264명을 일반 생활보호 대상자와 구분해서 별도로 책정해서 이 분들한테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시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자가 생길 경우에는 빠짐없이 대상자를 책정해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특별취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1억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1억7,100만원은 약 6만1,000명에 대해서 치료를 시켜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37개소에 4억800만원의 사업비로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금후 추석전후로 해서 8월말부터 9월말사이에 또 4억8,700만원의 특별취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2단계 취로사업비도 2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10월과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생활보호대상지원입니다. 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한 지원기준에 따라서 생계비지원이라든지 생업자금융자생활 안정자금융자 자활보호자,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은 과거에 없었습니다만 특별히 IMF이후에 어려운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7만9,000원부터 32만원까지 차등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녀학비 및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계속해서 발굴되는 대로 지원해 주고있고 향후에도 생계비나 생업자금생활 안정자금 그 외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해서 어려운 영세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관리하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는 1종과 2종을 합해서 11,3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진료를 받고 나면 그 진료비는 전액 1종의 경우는 전액 국비로 2종의 경우는 80%를 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보호비로서 46억원이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금후로도 진료 받는 대로 병. 의원에 대해서 진료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모집관계는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모집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 리후렛 전단도 발간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현재 등록된 사람이 18,300여 명이 됩니다. 18,300여명 중에 약 11,000명 정도는 수해지역에 배치가 되어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나가고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들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도 지도자 교육은 상반기 중에 50명을 경남사회 진흥연수원에서 일단 마쳤습니다. 수해처 대표에 대한 교육, 통. 리. 반장에 대한 교육, 개인 및 소그룹 단체에 대한 교육 등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소그룹 자원봉사 활동전개입니다. 도배 분야라든지 농기계 수리분야라든지 이런 소그룹 할동을 하는 분야에 등록된 사람이 23개 분야에 약 580여 명이 됩니다. 개인도 있고 소그룹으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 수해처에서 자료를 받아서 필요한 소그룹을 봉사활동으로 연계를 시켜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협의회결성입니다. 이 협의회는 지난 5월에 31개 사회봉사 단체로 해서 단체장을 대표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시 협의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읍. 면. 동에도 지난 3월에 37개 읍. 면. 동에 552명의 자원봉사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의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자 전산입력입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 전산입력관계는 자원봉사 저축제해서 자기가 자원봉사 활동한 실적이 전산 입력이 되어서 남아 있으먼 본인이 봉사 활동을 한 만큼 노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봉사 받도록 신청을 하면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 활동한 실적을 전산으로 입력시켜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단체 1과제 봉사활동 실천입니다. 이것도 소그룹이라든지 그 외 단체별로 1개 과제를 실천하도록 단체별 과제를 주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단체에 16,000여명이 월 1, 2회씩 일률적으로 자율적으로 환경정화를 한다든지 그 외 봉사성격을 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10월경에서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있습니다만 시단위로도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도하고 또 금년 한해 추진한 자원봉사업무에 대한 평가회 개최 그 외 회보 발간 등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 업소지도단속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있는 공중업소는 전체1,718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종으로서는 이. 미용해서 9개 업종이 되겠습니다만 이 1,71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약24회 1,620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쳤습니다. 이 지도 단속결과 행정처분을 당한 업소가 152개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이들 위생업소에 대한 환경정비라든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도 위생교육을 9회 2,250명, 환경정비지도도 24회에 1,620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도 지속적으로 특히 퇴폐변태업소를 중점 단속을 해서 시민생활이 질서 있는 시민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생 관리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 실명제업소는 100㎡ 이상 그러니까 30평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약 235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3월부터 저희들이 위생관리자에 대한 명찰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고 또 업소에 손님이 보기 좋은 위치에 위생관리 표지판도 저희들이 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기 업소도 저희들이 남은 음식은 싸갈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구이 통닭류 그 외 갈비라든지 이런 싸갈 수 있는 것 회, 이런 것을 해서 전체업소를 조사를 해 본 결과 121개 업소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는 남은 음식을 싸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썩은 도시락용기를 업소 당 50개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입니다. 이 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잔반통 없애기를 매주 목요일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거의 매일 잔반통을 없애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대규모 회사 같은데도 가보니까 거의 매일 잔반통을 없애는 그런 회사도 구경을 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단속입니다. 저희들이 단속대상 업소가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유흥 및 단란주점, 식당, 급식소등해서 전체 약 6,000여 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업소를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가장 취약성이 많은 지역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그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 180회 1,110개소 단속을 했습니다. 이 단속 결과 위반한 업소가 약 300여개 가까이 적발이 되어 졌습니다만 여기에서 허가 취소가 34개소 영업 정지가 113개소 과징금, 과태료 127개소 과징금의 경우에는 106개 업소에 약 3억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외 개선명령이라든지 고발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입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은 단속대상이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소 또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1,000여개 업소가 되어지고있습니다. 그 중에서 250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가 3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이 3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15개소시정명령을 18개소했습니다. 또 식품 판매점에 대해서도 140개소를 8회에 걸쳐서 단속을 했는데 위반이 17개 업소가 적발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국민 다 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70건 , 이 70건은 해 보니까 부적합한 것이 5건 행정처분을 한 것이 5건이 나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식중독 관계가 상당히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해서 중점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대규모식당 집단급식소 이런데를 위주로 해서 550개소를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있고 특히, 민간단체 자율 감시단 이것도 저희직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펼쳐서 위생적이고 우리시민들이 좋아하는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위생과 소관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9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지금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주기독 육아원은 평거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아동이 51명이 수용되어있으며 진양보육원은 문산면 안전리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36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은 하대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05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결손가정보호 있어서는 소녀 가장이 55세대에 세대원이 91명, 부자가정이 111세대에 세대원이 316명, 모자가정에 449세대에 세대원이 1,28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가정보호를 615세대에 1,694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321개소에 12,12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 시설현황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28개소이며 민간보육시설 놀이방을 포함해서 106개가되겠습니다. 현재 아동은 민간은 3,86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의례 업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예식장이 11개소, 장례식장이 5개소, 결혼상담소가 20개소해서 36개소가 등록 관리 해 오고 있습니다. 보조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가 상평동 노인회관 내에 위치하고있고 대한 노인회 경상남도지부 노인 부설 대학은 진주시 남성동 종합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지원은 1,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협의회는 진주시 상봉동에 있으며 연 1,5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는 칠암동에 업무를 보고있고 1억6,027만5,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녀보호의 집은 진주시 칠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1,200만원을 연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소는 종합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1,964만5,000원을 국. 도시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주 여성 민우회 부설가족과 성상담소는 진주시 상봉동에 있으며 운영비로서 2,469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6개 항목으로서 3개가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1개 있으며 시기 미 도래가 2개가되겠습니다. 비 예산 사업은 3개가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완료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 타운 추가공사를 3월2일해서 6월 24일 완공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낙석 방지망 설치라든지 배수로 석축공사라든지 주차장정비 계단 및 램프시설 지하수개발 조경 공사 등 해서 다 준공을 마쳤습니다. 세계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경로위안잔치를 5월14일날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약 1,500여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대중가요 가수 초청 공연도하고 할아버지들이 읍. 면. 동에서 선발해서 노인 노래자랑도 하였고 또 노인복지 기여자 표창도 5명해서 사회전반에 경로 효친 사상을 조성하고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자긍심을 고취하기도 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 여성교육지도자 교육은 교육 일시는 5월19일부터 21일해서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참석은 39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여성의 지도력개발이라든지 지방자치와 여성참여지역사회와 여성문제 남녀평등과 사회발전이라는 내용으로서 교육을 3일간 하였습니다. 성과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99년도 대상시설이 계획에 1개소였습니다. 대곡 어린 집을 위탁계 약하였습니다. 위탁계약 체결은 '99년7월1일 계약을 체결했고 7월5일 인수 인계를 작성을 다 마쳤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보육 위원님이 16분이 6월25일날 사업장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사업을 확정해서 5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99년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축이라든지 개축한 것이 10개소이고 보수가 31개소인데 41개소에 보수라든지 개축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돌출해서 하반기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탁노소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집단보호 시설을 설치운영 함으로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영세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소는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 내에 설치 할 계획이고 규모는 36평정도 됩니다. 수용인원은 20명을 보고있고 예산은 3,800만원을 운영비라든지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소자대상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운영조례제정을 '99년도 7월1일 공포를 하였습니다. 시설설치 및 종사자 확보를 7월중에 할 계획이며 운영지원협의회 구성도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입소자 대상모집 및 운영은 8월중에 개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인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 및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경감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 활성화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개발된 정책을 시책화 하여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지혜를 향상시켜나가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99년도 11월중에 할 계획이며 장소는 1청사 대회의실에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라든지 또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심의를 선정한 내용으로 해서 2건을 발굴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역시기는 2월부터 10월까지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개최는 300명의 여성단체라든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질 높은 시책으로서 여성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고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휘 향상에 기대효과를 두고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 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선정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는 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 및 진주시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정한 대상 수는 미정입니다. 구역지정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윤락가라든지 24시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이 되겠고 청소년 통제구역은 유해업소밀집지역이라든지 제한시간을 신축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조례제정은 8월중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공청회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시기는 8월중에 공청회를 할 계획이고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참석은 시와 경찰서와 교육청과 청소년 단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청소년위원회심의해서 의견 수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지정은 9월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언론 방송이라든지 시보, 공보 등을 통해서 언론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 예방이 되겠고 청소년 건전 보호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및 사용권한 이관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후를 개정청소년보호 법률 공포로 '99년 7월1일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과징금 및 사용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전반적인 추진 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위임 업무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라든지 징수라든지 이의 신청 등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신청명령위반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징수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시기는 '99년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청소년보호 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있는 업무인수인계라든지 그런 것은 중앙에서 도로 와서 도에서 시행하는데 아직까지 업무인수인계는 안하고 있고 도에 전화를 해 보니까 7월중에는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내용으로 봐서는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 이전에 적발 건수가 295건에 대해서 연도별로 처리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방재정에 수입확충이 되겠고 과거에는 중앙에 세입이 되었지만 이제 법이 개정됨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수입이 되겠습니다. 중앙업무의 지방이관에 따른 청소년보호 업무의 효과적 수행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가정복지과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여기에 기본현황은 계속들 어왔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이라든지 상반기추진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예산사업 3건 비 예산 사업 8건 총 11건이 현재 설정되어있고 그 중 완료가 2건 추진중이 5건이 있고 시기 미 도래가 4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 전문가를 초청해서 오수정화시설 현장 기술지도 건입니다. 천연지역에 27개소에 대해서 직접 박사님을 모셔서 현장기술 지도를 했고 그 중에 18개소에 대해서 시설관리개선방안도 제시하는 등 관리인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에 있어서 하천오염원 조사 및 하천도면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현재 298개 하천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추진 중 사업으로 푸른진주시민위원회 설치 운영 건입니다. '99년3월22일날 25명을 위촉해서 4월6일 창립총회를 거쳐서 지금현재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 시민참여 공모를 해서 7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식수댐 건설에 따른 토론회 개최 그리고 주민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이 '98년7월1일부터 12월31일간 징수 부과된 건수가 3,233건에 11억6,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지금현재 징수율은 87.5%정도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95%정도 징수가 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83% 정도 이렇게 부진한 편입니다. 128환경기동대 운영입니다. 그 간 각종 또 환경오염신고 처리 또 초동방제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28환경기동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그 간 실적은 대기 수질소염 진동기타 56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진양호수질관리공동협의회 구성 운영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함안이 들어오지 않아 지금 운영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어제 아래 함안을 방문해서 8월 임시회에 이 건을 상정해서 최종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함안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연내로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진양호 상류지역 오염실태 합동조사 건입니다.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올해도 8월1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민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상설 단속반 운영 건입니다. 이것은 법 위임사항에 따라서 매주 1회 자동차 배출 가스를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의 현재 대기실태가 오존이 시간당 0.1ppm이하인데 지금현재 주거지역이 낙동강 관리청에서 관리하고있고 상업지역공업지역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은 1월부터 6월까지 6회 정도가 오버되어있고 공업지역은 7회 정도 오버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즉, 탄화수소가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진주시는 상설단속반을 구성해서 매주 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매주1회 무료점검을 실시해서 자동차 배출 가스점검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남강 수질관리입니다. 그간 남강 수중보 설치에 따른 악취냄새 또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본 결과 남강 수질의 악취 문제는 침전물과 그리고 그 에 부영양화상태에 따른 조류발생에 문제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본 것이 첫째 밑에 퇴적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강 하상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상 정비는 지금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퇴적층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 청소선을 이용해서 별도 폭기 시설을 설치해서 강압적으로 퇴적층을 걷어내는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악취발생은 지금현재 여러 가지 방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진주산업대 교수님과 더불어 지금현재 대나무 숯을 이용해서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현재 연구 실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에 숯 망태를 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계획을 달리해서 남강에 어제 연암 공전에서 발표했습니다만 황토하고 숯을 이용해서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방법을 차용해서 황토하고 숯하고 어떤 결합비율을 따져서 그것을 가지고 일반 조류발생 억제는 지금현재 바다에서 황토로 조류를 억제 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 남강은 그렇게 황토를 많이 뿌릴 수 없고 맑은 취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이용해야되기 때문에 무작정 황토를 넣는다기보다는 황토와 숯을 블록을 찍어서 어떤 악취와 밑에 퇴적층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현재 실험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현지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양호상수원 수질관리는 지금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질공동협의 구성으로 인해서 원칙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관리하는 방법과 그리고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한 상수도 보호구역 확대 지정 건입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공동협의는 하반기내에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릴 계획이고 그 다음에 남강댐 보강공사에 따른 상수도보호 구역확대 지정 건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회사에서 중간 용역결과가 나와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더하고 있습니다. 7월20일 정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연말 내로 최종확정 할 계획입니다. 적정한 상수도 보호 구역을 설정해서 정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 상류 지역 합동 정화조 설치 건입니다. 이 건은 현재 7월중에 정화조설치를 착공해서 공사는 8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운전은 6개월 동안 시운전을 해서 준공검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송근석입니다. 유인물 4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6건에서 예산사업 2건, 비 예산사업 4건으로서 완료가 1건 현재 추진 중이 5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재활용 차량 무전기 설치사업으로서 7대를 차에 다 설치해서 기동성 있는 순찰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다소 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시가지 환경미화 사업으로서 연중 시가지 순찰을 하고 있고 불법투기는 437건을 적발해서 4,4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신고 보상금도 39건으로서 18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현재 14개 동에 운영을 했는데 8건을 적발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쓰레기 감량화를 현재 일인당 약1킬로에서 0.95㎞로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단속을 위해서 현재카메라가 1대가 있습니다만 4대를 더 증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분해성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보급은 이것은 '95년도부터 종량제 봉투를 실천했습니다만 사용을 해 보니까 문제점과 여러 가지 개선점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생분해성 수지가 30%들어 있는 것, 즉 잘 썩는 것을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봉투를 이런 식으로 제작하면 다소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목길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해서 월 1회 시민 자율 참여토록 해서 깨끗한 도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처리계획이 10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감량의무 사업장과 축산농가와 연계한 것이 약 5톤 정도는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사료 퇴비화 사업도 하대2동 건일 아파트 120동 세대를 시범적으로 하루 100㎏ 정도를 수거해서 퇴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요공급처도 지속적으로 알선을 하고 배출단계에서 탈수 또는 건조를 해서 배출하도록 각 가정에 유도를n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 계획은 음식물쓰레기 수요처를 조사를 해서 알선공급을 계속하고 감량화 사업장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 활성화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 2,735톤을 수집해서 판매금액은 1억7,285만4,000원 순 수입이 8,900만원 정도 순 수입이 되겠습니다. 폐의류 수집도 7,553㎏을 수집해서 판매금액 189만5,000원 환원금액은 12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약 61만원정도 세입을 올리고있습니다. 학생봉사 활동 수집도 2,192명이 참여해서 70톤을 수집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 인센티브제는 종량제 10리터 봉투 1매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0㎏을 수집해 오면 주는 것인데 3,595매를 지급해서 3.6톤을 수집했습니다.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도 485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재활용 수집을 약 3,000톤을 수집해서 재활용품 재활용에 행정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품 판매장도 1차적으로 사용한 가능분은 거기 가서 한번 더 쓰도록 하고 못 쓸 것만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각 가정의 수집함도 자율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헌 옷 등도 수집을 하도록 하면서 재활용품 수집 분리배출요령을 읍. 면. 동별로 순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사업장관리는 현재 402군데가 있는데 점검은 264군데를 해서 그 중 부도업체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물량을 처리하고 1개소가 일반성에 있는 경도금속이라는데가 있는데 약 80톤이 있습니다만 옥내 보관되어 있어서 환경오염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신속 정확한 대민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사전차단 및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을 적정관리 유도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사업장 402군데는 관리와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서 환경오염사고 미연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초천쓰레기 매립장 이전공사는 2매립지 1차 공사는 현재 총 공정 현재 약 80%정도 되어있고 이 달 중순쯤 하반기에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차 공사 휀스는 봄에 마쳤고 앞으로 3차 공사는 총괄 계약분에서 분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경에 예산잔액 약 22억분에 대해서 추가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남정옥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계획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추진중이 3건입니다. 3건 중에서 다시 오고싶은 복지관 운영에 따른 추진사항은 노인의 집 이용실적은 13만 여명이 이용했습니다. 자원 봉사자 모집관리는 자원봉사자 확보가 981명이 확보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글반 교실 운영은 3개 반에 235명이 매일 와서 한글을 배우고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의 건강 관리사업은 건강상담 및 건강측정을 1,600여명을 했습니다. 오지지역거주 복지관이용 기회제공은 42회에 1,400여명의 노인을 모셔다 드리고 복지 회관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무료 이용대상자 전산입력관리는 전산입력을 3,800여명 전산입력을 시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가서비스는 요 보호 대상자 236명에 자원봉사자 220명이 결연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빨래방 운영은 23세대에 25회에 1.348점을 수거해서 빨래방을 운영했습니다. 무의탁노인 생일 차려 드리기는 83회에 1,618명을 생일 차려 드리기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타운개관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개관해서 개관식에 약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시설 및 운영은 지금 약 47,00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식당이용은 14,700여명인데 매일 약 25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은 실버가요제를 시행하고 장대회와 게이트볼 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공연도 주간공연으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기념 행사는 제3회 노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번에 600여명에 예산 300여 만원을 투자해서 본관과 분관 상락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오후 행사를 구분해서 개최하고 식사도 특식으로 제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이용 노인 야외학술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장구교실과 단전호흡을 약 100명식 해서 하도 록하고 자원봉사자 4명과 같이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4명에 걸쳐서하고 대상은 200여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위문품 전달은 소요예산 약 400여 만원을 가지고 재가복지센터 요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약200여명에게 쌀 한 포대씩을 10㎏을 해서 연말에 가정에 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되어 있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서비스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행정경비절감과 이를 토대로 21세기를 대비한 사회여건에 따른 주민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자 저희 본관을 일부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조례 제6조에 있습니다. 위탁업무는 노인복지와 식당운영, 목욕탕, 운영 이. 미용실 운영을 일부 위탁하도 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방침은 초기는 시와 사회단체가 활동하고 정착되면 사회단체에 완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탁자는 진주시 새마을지회가 하도록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하광장과 식당과 이. 미용실입니다. 사업비보조는 이것은 추정 숫자입니다. 연간 1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예산이 되어있는 것을 지금 저쪽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추가로드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진일정은 민간인 위탁조례도 4월 9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협약체결은 8월에 하고 민간위탁은 9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저희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있어서 총괄예산 사업 4건과 비예산 사업 1건해서 5건으로 현재 완료된 사업이 2건 추진 중이 2건 시기 미 도래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에 있어서 완료사업은 야간 취미교실과 교양교육으로 87명과 854명을 각각 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성과로는 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추진중인 사업이 2건으로 여성교육입니다. 여성교육은 정기교육을 연간 3회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제1기 여성교육을 19개 과목에 828명이 수료를 했고 제2기 교육은 지금현재 498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기는 27개 과목에 580명을 현재 4개월 과정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교육은 4과목을 5회에 걸쳐 연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현재 간병인 교육과 자동차 안전관리교육, 산모 조리인 교육을 상반기 중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부모교실과 간병인 교육을 1회에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와 기타행사업무입니다. 칭찬 대회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640명입니다. 발표자는 최우남 외 14명이 되겠습니다. 과제발표회는 1기 정기교육 수료식 때 18개 팀이 493명이 참여해서 과제발표를 실시한 결과 시상은 우수한 9팀에 대해서 시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시설 견학을 4월에 3일간에 걸쳐서 450명을 환경사업소라든지 일반폐기물사업소에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견학 실시함과 병행해서 사회복지 시설 4개소에 위문품을 132만 6,000원 상당의 위문품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하반기 계획은 환경시설 견학을 10월에 한번 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500명에 걸쳐서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1366여성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300건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115건입니다. 하반기 상담 예정은 200여건으로 이 내용은 가정폭력이라든지 성폭력 등 여성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조치와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저희들 여성회관 수료생 모임인 덩쿨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200여명으로 해서 연간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258회에 걸쳐서 수혜 인원은 8,050명에게 미용이라든지 간병, 청소, 조리, 급식 등 이런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약 300회에 걸쳐서 9,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활동을 계속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작품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회입니다. 이 작품전시회 및 사랑의 바자회는 수강생과 수료생의 작품전시를 통한 솜씨자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성교육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월중에 2일간 여성회관에서 작품전시회를 약 600여 점으로 해서 작품 전시회를 하고 여기에 곁들여서 수강생작품과 생필품을 판매하고 찻집을 운영한 수익금으로 전액 불우 이웃돕기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동춘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기본현황은 유인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예산사업 4건이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3건 시기 미도래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추진중인 사업 3건인데 첫째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2단계 2차 공사, 이 공사는 매립장 유지관리 위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시행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급자가 선정되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로는 주지원 기금조성 예정금액이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말까지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 요원 1명 위촉해서 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직영매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매립 16만톤을 예상했습니다. 사업비는 직영매립비용을 2억7,000만원 책정 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쓰레기 매립량은 6월 30일 현재 73,551톤이 매립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했을 때 7%정도 줄어든 형편입니다. 방역은 1일 2,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토는 1일 15㎝ 이상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매립시설 용량이 면적이 26만 1,500평방 미터인데 여기에 따른 매립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환경기술진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무조항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12일 72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기술 진단을 받아서 환경 친화적인 매립장 운영 기술습득 및 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 사업소 소관 '99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 보고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님

김정대 위원입니다. 보호대상자도 일반보호 대상자와 한시보호 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시보호대상자 때문에 약간에 말썽이 생긴 것으로 알고있는데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하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에 두 번째로는 과태료 징수가 100%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호와 한시보호에 대해서 한시보호는 과거에는 없던 IMF 이후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갑자기 실직을 당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소득은 일인당 월 평균 23만원이하 재산은 일반보호의 경우에는 2,900만 이하입니다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4,400만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읍. 면. 동에 배치되어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지로 합니다. 그 조사를 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무한적으로 대상만 되면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과징금 식품위생접객업소에 대한 과징금 관계는 3억 이상을 부과했습니다만 현재 미수금액이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된 것도 있고 또 은행에서 받아서 제때 저희들한테 통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실지는 납부를 했는데도 저희들한테 미수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문제없이 징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유병필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 요건이 월 소득 23만원이하 재산이 4,400만원이하라고 했는데 두 개중에 하나만 해당이되면 되는 것입니까?

두 개다 합당이 되어야 합니다.

23만원이하라도 재산이 5,000만원이 되면 안되고 두 가지 다 요건이 맞아야 됩니까? .

예.

한시적 말고도 생활보호대상 자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주현 위원님

대평 같은데는 수몰로 인한 한시적 보호 대상자인데 이 보고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까?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는 발생 즉시 조사를 해서 요건만 되면 즉시 해 주고있습니다.

그것이 한시적, 이 시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령 일시적으로 몇 개월 후에는 소득이 생길 수 있는 여건이된다든지그런것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이것은 책정대상자 가 자격요건이 소득과 재산이 해당이 되면 책정이 되었다고 또 일정수준의 소득이 나중에 불어난다든지 하면 탈락을 시키고있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지원단체 현황이 있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있습니까?

이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년간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정액보조 지원단체입니다. 위에 장애인단체는 정액단체가 아니고 상이군경부터 그 밑에까지는 정액단체이고 장애인단체는 사무실에 운영비 명목으로 월 60만원 내지 65만원식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있습니다.

월 65만원 같으면 연간지원액이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

예, 그 정도입니다.

아무리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지체장애인 협회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1,750여명이나 되는데 돈 600만원밖에 지원 안 해 주고 밑에 대한 무공수훈자지회 같은 경우는 사람 100여명밖에 안됩니다. 이런데는 돈을 1,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을 보면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밑에 보훈 4단체는 정액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운영비가 적은데 대신에 유료주차장 운영권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운영권 했는데 몇 일전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난리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폐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미라사 그 부분만 폐쇄를 합니다.

장애인들이 하는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의료원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반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협회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절충을 하고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측에서는 폐쇄를 하는데 너무 갑작스럽다 말미를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광미라사 있는 곳에만 일단 거기에 교통이 너무 혼잡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생명의 줄이다. 그런데 시에서는 끊어버리는데 다른 대책이 없느냐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재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가족 납골묘 조성에 대해서인데 지금 원래계획은 8기인데 이번 추경에 조금 보태서 해 놨죠?

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지원을 받지 않고 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4,30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도비 지원이 있고 사업량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부족한 도비, 시비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계가..........

전체 1억9,200만원입니다.

1기 하는데 얼마 보전합니까?

1,200만원하고 1,200만원 자부담 하고 그렇습니다.

몇 기 할 것입니까?

8기할 것입니다.

위에는 사업량이 16기라고 해 놨는데..........

16기를 연차계획으로 하고 내년에는 8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전산 입력되어 있는데 자기가 봉사 한만큼 노후에 봉사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민 사회에서는 홍보가 안 되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을 통한다든지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달 촉석루에도 자원봉사 등록 관계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봉사한 만큼 노후에 봉사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안나오던데 그런 것을 강조를 해서 앞으로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식품 접객업소 허사에 불법 영업했다고 허가 취소하는 것이죠?

예.

허가를 취소하고 나면 같은 장소에서 이름만 바꾸면..........

이름을 바꾸면 6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명의변경만 하면 된다고..........

명의변경을 하면 6개월이 지나야됩니다. 본인이 하려면 2년이 경과되어야하고 명의를 바꾸려면 6개월이 경과한 이후라야 다시 허가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1,613명을 배치했고 개인 및 단체가 지금 8,3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쳐오는 21세기는 지방정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라서 그 행정이 좌우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이 자원봉사자의 활약이 대단히 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후에 보상받는 이런 것을 좀더 정확하게 엄선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순수한 자원봉사자 이런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몇 명이 성실히 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관리를 철저히 해 줌으로서 21세기를 잘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말씀이 계셨고 특별히 그 부분에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단체가 나와있는데 청소년단체협의회라고 나와있는데 우리지역에 청소년 단체가 몇 개가 있으며 지금현재 1,590만원을 협의회에다 그대로 지급을 하느냐 별도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는 진주시에 불교라든지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14개 단체를 협의회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 사업비는 청소년 어울마당이라 해서 그 당시 운영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앞에서 청소년을 위한 발표회를 한다든지 월 매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청소년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선도위원을 묶어서 협의회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선도위원이 있고 청소년 지킴이가 있고 그렇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또 청소년 선도위원에게는 무슨 혜택을 주는지 그 명예만 가지고 있는지, 또 청소년 지킴이가 있는데 이 사람들 협의회가 있는지 지금 과장의 말로는 14개를 묶어서 청소년 협의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협의회가 청소년선도 위원이 있고 지킴이가 있고 그렇는데 이런 것이 묶어져서 협의회냐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뭉쳐서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소년 단체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청소년 지킴이는 YMCA라든지 불교청년회라든지 기독교 청년회라든지 YWCA 주로 이런 단체를 이야기하지 청소년 지킴이와 선도 위원은 이 단체에 속하지 않습니다. 행정하고는 관계없고 사회단체입니다.

청소년 선도위원이 각 읍. 면. 동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회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읍. 면. 동에 10명 당되어 있는데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안 합니까?

교육비를 책정해서 교육은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도에 가서 교육은 받는데 월 얼마씩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울마당 사업비입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 이것은 각 동에 조직되어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7개 동에 자원봉사대가 있습니다.

정액 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 임의로 시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에는 600만원 읍.면.동에 월 10만원씩 1개 동에 10만원씩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액은 1억6,020만5,000원인데 한 달에 1,4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것은 상락원을 자원봉사대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원 봉사대 월 봉급 주는 사람이 기사가 한 사람 있고 레크레이션 강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고 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월 봉급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은 각 분야에 있고 우리 봉사대는 식당 봉사를 맡아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이고 6명에 대한 인건비와 또 노인들 하루원가가 1,500원 식대가 드는데 500원씩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것 1억 보조한 것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락원 예산은 상락원에 들어가야지 보조단체현황에 들어 있으면 됩니까?

봉사대장한테 돈을 준 것을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상락원 운영비는 상락원 예산에 들어 가야죠.

지금현재까지는 상락원 돈이 저희 과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상락원에는 지금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고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가정복지과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처음해도 운영하면 운영하는 그날부터 넘겨주어야 합니다. 전도해 주면 되는 것이지 왜 한 곳에 붙여 놨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봉사대가 4월에 사업할 때부터 위탁이 되었습니다.

진주시 자원봉사대가 읍. 면. 동 별로 구성이 되어있고 시에 전체협의회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나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연 600만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 달에 1,400만원이 나갑니다. 이 유인물을 보면 의심을 안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순수한 봉사대 활동비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상락원이 운영되면 운영되는 그날부터 넘겨 주어야되지 안되면 예산전도해서 바꾸었으면 바꾸었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에 금년에 대곡 어린이 집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 같은데 우리 공립보육원이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앞으로 남은 것도 대대적으로 위탁하면 안됩니까?

계획상 내년도에 1개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병필 위원

27페이지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사후관리문제가 있는데 우리시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차 없는 거리나 이런데는 차 못 들어오도록 하면 끝나는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실효를 거두려면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 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보호법 25조에 청소년제한구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정했으면 규정이 있어서 정했더라도 실지로 효과를 거두려면 상호관리가 있어야 하는데 관리는 결국 인력이 필요한데 상시 주둔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계획은 없습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간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간판이 아니고.........

상시 주둔할 수 있는 인력은 없습니다.

자체인력은 없어도 이것이 설정이 되면 경찰서하고 우리 시하고 청소년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수시 단속을 할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어차피 정해 놓고 하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자원봉사자라든지 또는 그 주위상인들이라 든지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이 접근하면 집에 돌려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월, 8월에 계획을 세워서 출장을 다니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9월에는 집중단속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128환경기동대 운영이 되어 있는데 128이라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128명칭은 각종 환경오염신고 전화가 국번 없이 128번입니다.

이것이 대중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이라면 128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 가스상설 단속반 이것도 지금 사실 인력이나 장비로 봐서 상설화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현재 상수도 보호구역감독 청경이 1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을 내부로 돌리고 그리고 공익요원 중에 배출가스 단속요원이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 공익요원을 2명으로 배정 받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부족하면 안되고 한시적으로 가다가 흐지부지되고 하는데 환경문제는 자꾸 늘어나는데 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하는 것이지 사실상 행정 원활을 거둘 수 없는데 상설로, 지속적으로 단속 안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식인데 그날 잡힌 사람만 운이 없어서 잡혔지 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심정이 안 생기는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처음부터 실패하는데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인원을 늘려도 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단속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내차는 괜찮다는 보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지역은 대기오염전광 판측정을 해 본 결과 오존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전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 2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그래서 주 4회를 했는데 어느 일정지역에 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돌아가면서 상설반을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벌금은 많죠?

예, 10만원에서 50만원입니다.

어쩌다가 한번씩 해서 결국은 또 행정 불신만 사는 결과가 될까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걸린 사람은 굉장히 그 순간은 기분이 언짢고 할 것입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인력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묘안을 진주시에서 교통체증이 많은 쪽에다 단속하는대로 해 놓으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둘러 갈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차량소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하나의 차량소통 측면에서 사실상 부대적인 효과가 온다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대기가스를 단속하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는 지금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홍보차원으로 배출가스를 단속한다는 것이고 자체는 홍보차원밖에 안되고 교통흐름에라도 도움이 될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가 남아있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9페이지에 보면 하상 관리하고 퇴적물이 있는데 사실상 7억5,000만원 들여서 진주교에서 수중보까지 그사이에 퇴적 오니 제거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7억5,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또 환경보호과에서 들고 나오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냄새문제 때문에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들고 나오는데 가령 이런데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냄새제거나 다른 여러 가지 수질개선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댐 하류 쪽인데 수질개선은 자신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건설과에서 수중보를 막음으로 해서 퇴적층이 문제가 될 것이다. 물을 뺄 때 퇴적층이 따라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각 교각마다 홈을 파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생각이 틀리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용역을 할 때 퇴적 오니를 제거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앞으로 영향은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것 하는데 머리 빌리는데 예산 1억에다 9,000만원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7억5,000만원 들여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놓고 또 돈을 들인다는 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공사를 발주해서 전문가들한테 내 머리가지고 안되니까 남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것인데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용역비를 2억을 주어더라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용역이 형식적인 용역입니다. 그 다음에 진양호 관계도 사실상 썩은 냄새가 나고 제방 같은 것이 옛날에 실제로 진양호가 물 흐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방수를 완전히 하게 되고 안에 내부가 정리가 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요인은 현재 진양호가 1억9,000톤밖에 담수가 안되고 수심이 낮습니다. 실제로 퇴적층이 많이 쌓여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퇴적층 조사를 해 보니까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지느냐 그 이유는 첫째 수심이 낮고 그 반면에 상류지역에서 오염 물질이 꾸준히 내려오고 그것이 가뭄이 되어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축적이 되다 보니까 부류영양 현상이 일어나서 수질이 오염되는 것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3억900만톤 담수가 높아지면 물이 많으면 그 영향도 적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되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인 측면은 문제는 진양호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 생활 오수라든지 농사짓는데 각종 비료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2000년 계속 올라가면 정부에서도 산청, 함양 상류지역에는 환경시설이 완벽하게된다고 하니까 환경시설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진양호 청소선 문제인데 아직도 시험운행 중입니까?

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진수식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2, 3년 흐른 것으로 압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험 운행 중입니까?

공사 내에 문제점이 있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3년이 다되어 가는데 운행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이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알아서 보고하겠습니다.

그것 되도록 챙겨보시고 두 번째는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비봉산에 보니까 개집이 있는데 하절기가 되면 개를 팔아버리고 철거를 해 준다고 그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이행이 되겠습니까?

그때 위원님 말씀 듣고 가서 봤습니다. 7월말 안으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시 확인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진양호 상수원에 상수원 보호구역확대를 한다는데 이것을 이번에 몇 입방미터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용역회사에 중간용역을 마치고 7월 20일에 중간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안을 보면 1안은 208.4㎢ 2안은 132.4㎢ 3안은 90.2㎢ 이런 식으로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진주시 소관만 아니고 산청까지 포함이 됩니까?

산청, 진주, 사천, 하동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가 아니고 의견청취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

산청이나 하동이나 사천 같은 경우는 잘 들어 줄 것 같습니까?

기관에서는 주민 의견이 많이 부딪힐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상류지역 합병정화조 설치문제 명석하고 수곡하고는 만들겠다는 뜻인데 사실상 보면 산청, 함양지역 그런 쪽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산청, 함양에도 사업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자체가 진양호 주변 상류지역에 오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우선 성능이 좋은 합병정화조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일환입니다.

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39페이지 남강 수질관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습니다. 남강 퇴적층 제거, 퇴적층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상 정비 이것하고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악취제거는 무엇 때문에 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악취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각종 세제에서 나오는 기본악취가 있고 그 다음에 부영양화에 따른 기조류에 신해드류라는 기조조류에서 자체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퇴적층에서 탈취화 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수중에 혼합되어서 냄새가 나오는 것으로 세 가지로 일단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생활 하수가 낭감으로 유입되는 곳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서는 생활 하수가 유입되는 것은 판문천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진양호에서 판문천까지는 아직 까지 차집관로가 안 묻혀 있어서 그대로 유입되고있고 그 외는 차집관로가 묻어져있는데 비가 30내지 40m만 와도 월류가 되어서 월류될 때 탁한 하수는 그대로 또 큰비가 와서다 씻겨 내려가 버리면 되는데 큰 비가 와서 월류가 되어서 정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불천 쪽에 생활 폐수 차집관로를 만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불천에 있어서는 명석은 차집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판문천이 문제인데 판문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수립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 중간에 보면 대나무 숯 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산업체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어 있는데 숯을 물에 담근다는 것이 산업대에서 얼마나 좋은 논문을 내어놨는지 모르겠는데 2대 때 우리 20㎞ 상류지역인 둔철에 오르바르 공업 한다고 내어놨습니다. 오르바르가 바로 숯 덩어리입니다. 골프장에는 숯을 깔았을 때 비가 오고 안 오고 할 때는 마를 때가 있고 비가 올 때 젖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안 오면 마르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흡착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강에다 2년, 3년 넣었을 경우에 그 효능은, 그 효능에 대한 책자를 본 것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대나무 숯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고 위원님도 의문점이 많으실 줄압니다만 실제적으로 대나무 숯이나 일반 차나무 숯이나 야자수 숯이나 이런 것은 전부 활성탄입니다. 활성탄은 이미 폐수처리장이나 정수장에 제3차 처리공정으로서 쓰고있습니다. 유독 보림산업에서 대나무 숯을 우리 진주업체로서 대나무 숯을 만드는 업체인데 그 책자에 자기가 확신을하고 공짜로 줄 테니까 남강에 넣어보자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숯을 하천에 넣어서 숯이 활성탄이라는 것은 탈취, 탈미, 살균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만큼 숯은 다공질 때문에 그 다공질 안에 각종 미생물이 들어가서 물을 정화시키는데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천에 넣어서 숯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무리 책자를 찾아보고 논문도 봐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일본에 도쿄에 오염된 하천에 숯을 넣어서 아주 정화된 하천이되 었다 즉, 말해서 오염된 하천에 고기도 살지 않는 하천에 숯을 계속 넣었더니 2년이 지난 후에 고기가 살고 반딧불이 살더라 그런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확신을 가지고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행정에서 무작정 논문이 없다고 해서되는 것도 아니고...........

됐습니다. 지금 골프장에 농약을 흡수하는 오르바르 공업도 일본에서 개발하는데 빛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강에 숯을 몇 가마 집어넣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냄새가 안 날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런 논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환경사업소 같은데서 오수에다 관로를 해서 사전에 이런 방법이 있으면 시험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내어서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여론이 되는 곳에 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방금 이야기 한 대로 보림산업에 있는 이 사람이 자신 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딸려서 숯을 몇 가마 넣어서 안 좋을 때는 책임을 과장 혼자서 못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술 논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해 보시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작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입니다. 숯량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고 그런데 숯으로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학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수구도 아니고 강에다 숯을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단순히 채택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발상은 하면 안됩니다.

실제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에 있어서는 이 500만원은 기본 줄 사기 이런데 쓰이는 것인데 저도 완벽한 실험이 되지 않으면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교수하고 한창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토하고 숯은 황토는 토양을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고 또 숯은 탈취기능도 있고 흡착 기능도 있기 때문에 두개를 섞어서 최근에 연암공전에서 다이옥신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논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서적에 볼 때 황토와 숯을 기능을 복합하면 더 월등한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남강에 적용시킬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 데이터가 끝나면 보고 드리면서 직접 투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면 답변은 이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대 위원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가 있는데 거기에 보상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자원 재생공사에서 병이나 비닐을 배출한 주민들한테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폐비닐이 읍. 면 지역에 가면 많이 모아 놨는데 아직까지 농약병은 지금 치는 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있다가 수거하면 관계가 없는데 폐비닐은 개울가라든지 논가에 많이 늘려져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실제적으로 금년에도 보면 다이옥신해서 전세계적으로 말썽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폐비닐을 제거를 안 했을 경우 에 태우면 더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가 신속히 조치를 해서 수거를 해서 치워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농민들 이야기는 무겁다고 안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냥은 안 가져가고 말려놔야 싣고 가고 돈은 안 준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미천면에 있는 학교 부지를 자원 재생공사에서 빌려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수거를 하는 쪽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빨리 치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돈을 10원도 안 준다고 합니다. 말려서 틀어놔야 가져간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지금현재 쓰레기 수거 방법 이 봉투에다 넣어서 자기 집 앞에 내다 놓으면 가져가는 문전 수거 식이죠?

예.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놓는데 시내 지역에는 한 군데 모아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차가 못 들어오니까 지금 리어카로 한데다 모아놓는데 그러면 침출수가 흘러서 아침 되면 싸움한다고 한창입니다. 침출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침출 수가 흐른 곳에 쓰레기를 가져가면서 물로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적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봉투 끝에 까지 달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거 하러온 사람들이 달려있는 그 봉투를 뜯어서 던저 버립니다. 그러면 온통 길에 쓰레기가 늘려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청소는 또 동 직원들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인부들이 해야되는데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좀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청소수거업체가 3개 업체죠?

예.

윤번제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산 같은 경우는 5개 업체였는데 이번에 9개 업체로 늘렸습니다. 9개 업체가 되어 놓으니까 서로가 잘 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실적에 따라서 일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잘 하는 계기가 되는데 우리는 3개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욕은 욕대로 하고 너무 인간이하의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문제하고 침출수 문제는 사실상 비가 오면 여름에 심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역에는 시트를 깔아서 밤에 내어놓아서 수거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씻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개 업체를 윤번제로 하라는 이야기는 그때 말씀은 계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을 여러 가지 노하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회사가 '95년도부터 3개 구역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해서 수익관계에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가 말을 안 들어서 바꾼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실무적으로 회사 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조금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순이익이 많았는데 지금부터는 수익이 줄어들고 반면 B라는 회사는 그 반대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그런 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바꾸어 주면 시민들 욕구 충족에 부응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업체 보다 시민중심이 되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3개 업체가 장비라든지 재산 관계가 똑같지 않다 이런 것입니까?

장비는 비슷하지만 수거구역이 당초에 3개 회사를 줄 때는 균일하게 했지만 사실상 중앙지역에는 지금 물량이 줄어들고 외곽지역은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 지역에서 하던 업체는 밖으로 나가라 하면 그야 물론 좋겠지요, 밖에서 하던 사람은 안으로 가라 하면 그 당시에 비해서는 물량이 떨어졌는데 안 좋겠죠.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계속 주어도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실무적으로 말씀하셨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거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의 생각에 안 따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독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보완을 해서 하면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증가해서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진주시 수요로 봐서는 늘릴 필요는 없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업체를 늘려서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첫째 자원화가 50%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총괄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자원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성공비율은 얼마로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활용 수요가 농민들이라든지 축산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사용 기피 원인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무화 사업장외에 아파트 개인주택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이것을 확대해서 더욱 더 따로 구분해서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대량 수요처에 대한 홍보 발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수요처가 없으면 어디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거기에 사업 퇴비화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주로 대표적으로 어떤 업체가 있는지 여기에 사료화 하고 퇴비화 하는 공정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수요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1일 5톤을 처리하고 5톤이 남는데 이 5톤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라든지 각종 폐기물에 관한 거기에 새로운 사항을 실험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진흥비를 가지고 이것이 남는 부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을 해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성공률 문제는 표에 보면 계획이 10톤인데 5톤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현재 의무화 사업장이 404군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5톤 처리가 되고 그 당초에 계획이 10톤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간사님 말씀대로 아파트를 비롯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 수요가 잘 안되어서 수거가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2005년까지는 나동매립장에 못 가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태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수요처 알선 문제도 사실 서울 도봉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해서 포천 지역에 대대적으로 소가 죽고 폐사 되고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정책과 시책은 내어놓고 후속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일선에서 해 보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 대동 건일 아파트 100㎏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도 당초에는 정촌에 있는 돼지 키우는데도 가져갔었습니다. 이것을 먹여 보니까 영양가가 부족하다 이래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사실 농민회 사무국장인데 강삼교씨가 지수에 있는 용봉리에 퇴비장으로 모으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기간은 있지만 행정적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지역은 사실상 금년에 분리배출 지역을 고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분리 배출지역을 고시를 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봉투를 별도로 써야되고 분리배출비 수수료를 별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타 시. 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현재는 부진하지만 그런 것을 비교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을 보고 할 때 처리업체를 앞으로 지정해서 시설비하고 분배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료화되어 나오는 것을 시험 가동한 것입니까?

시험 가동이라고 할 수 도 없고 배출을 분리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시범적으로..........

예.

원래 시가 계획하고 있던 그것은 지금 단계가 아니고...........

예.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하는 그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것도 8개 업체가 사업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업체를 구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업체 선정은 안 했습니다. 그 분들이 1년 후에 정식으로 허가가 되면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허가를 해 주면 만약에 8개 업체를 다 해 줄 수도 있고 8개를 다 안 해 주고 선정을 해서 하려면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진주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 같으면 그 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획은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조만 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소 폐사 사고도 나니까 음식물쓰레기 도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 도봉구 소 폐사 그 문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관리 잘못인지 관심있게 확인 안 해 봤습니까?

도봉구에서는 부패균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초전 쓰레기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미 계속 한다고 방침을 세운 것입니까?

어차피 200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리해도 그 쪽에 여건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보고 올린 것입니까?

그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남은 돈하고 국비보조 내시 7억3,400만원 그것이 예산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조치가 되더라도 지금현재 예산되어 있더라도 지금 상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쪽에 선행되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면 방침은 어떻습니까? 그 쪽에서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돈에 대한 집행 결정은 방침이 안되어 있고 현재하고 있는 것은 80%내지 90% 진척이 되어 가고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무의탁독거 노인 생일상 차려주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가복지 요원이 있습니다. 케이크와 내의를 사서 가정을 방문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하루 놀아드리고 그리합니다.

여기 83명이라는 것은 금년도 숫자입니까?

예, 금년 상반기입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그리하면 안 해 주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을 선별을 잘해야됩니다. 상차리기에 도움을 받은 사람은 좋은데 안 받은 사람은 돌아서서 욕만 하는데 이런 문제를 잘 선별을 해서 대상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상락원 개관 문제에 대해서인데 지금현재 보면 여기서하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목욕탕, 이. 미용 이런 것에 대해서 진주시에 해당되는 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반발을 하는 것은 노인분들을 모시고 오는 체하고 거기 와서 점심 먹고 목욕하고 또 이발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이래서 노인을 위해서 해 놓은 곳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양호에 단체로 놀러오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목욕을 하고 간다하는데 그런 것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별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로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젊은 분들이 오는 사람들이 하루 한 명도 없을 정도이고 거의가 노인분들만 옵니다. 토요일이 되면 혹시 오후에 자기 부모를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60세 이상이 해당자인데 단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현재 하루에 320명 내지 370명까지 밥 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수용의 한계를 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 식권을 준다든지 할 때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줍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용이나 목욕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항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식당, 목욕업자한테는 항의 받은 적 없고 이용의 조합장이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해서 이야기해서 화요일, 수요일 하루에 20명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그것도 많다 그러면 하루에 40명 한 달에 160명이다. 그것도 많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이해를 해 달라 노인들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봉사하는 셈치고 이해를 해 달라 그리 이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목욕업자들이 항의하는 것을 직접 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수 위원 질의하시죠.

예, 정상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노인의 해 기념행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600명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해서 600명이되고 예산은 어떻게 해서 300만원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 상락원 준공식 날 노인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했죠?

예.

그때 특별히 일어나는 상황을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상황의 결과가 되지 않나 염려를 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600명이라는 숫자는 본관, 분관 상락원 해서 약 200명씩 해서 600명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300만원은 예산이 작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만 이것은 오전 행사 오후 행사를 강당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300만원가지고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수용은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지난 번 상락원 준공식 날 실제 점잖은 노인은 하루 종일 굶었고 그 중에 몇 분은 배가 부르게 먹었는데 거기에 보면 음식 장만할 때 몇 명이라고 가정하고 음식을 장만했을 것 아닙니까?

500명 잡았는데 1,500명 왔습니다.

1,000명 이상 불었으니 음식이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간 사람들이 심지어는 시골에서 일부러 노인들을 모시고 거기까지 갔는데 시골 노인들은 보편적으로 좀 점잖습니다. 시내 있는 노인들은 앞면 체면 볼 것 없이 서둘러서 점심 먹고 시골 노인들은 하루종일 굶고 돌아와서 자기 돈 들여서 사먹고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락원에 운영을 해 보니까 애초에 기대 했던 것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놀리고 활용 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습니까? 소개가 어떻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오지라서 사람이 적게 올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6월말 지나고 7월부터 사람이 약 300명 이상 옵니다. 370명, 밥 먹는 인원만 매일 370명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시는 분을 밥을 골고루 맛있게 해 드리고 보내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많이와서 골치 아픈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시설은 200명만 오면 적당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사람이 와서 밥도 먹고 목욕도하고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가지고 경영분석이 가능합니까? 자료 내어놓은 것 보면 식당이용 45,000명 기타 이용시설 73,000명 등 해서 그래 가지고 13만명인데 사실상 13만명이 안 왔다는 것인지 13만명이 왔다가 점심도 안 먹고 산 쪽에만 왔다 갔는지 한 사람이 여러 번 잡혀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경영분석이 가능합니까? 이런 수치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됩니까?

13만명 이 인원은 거기가 아닙니다. 62페이지에 상락원 관계가 있습니다. 식당 이용은 14,000명이고 목욕탕 이용은 9,000명입니다.

똑 같습니다. 경영분석을 하고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하려면 경영분석을 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그리해야 민간업자가 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또 예산을 세울 때도 경영분석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 보면 식당 이용하는 사람이 14,000명, 목욕탕이용 9,000명, 기타 시설 23,000명되어서 47,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47,000명 숫자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7,000명은 시설별로 보탠 것이고 밑에 식당 이용 인원은 정확한 것입니다.

식당과 목욕탕 기타시설은 정확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하면 세 번 올라 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원래 목적대로 가능한지 안한 지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월말 되면 초기단계는 그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월 통계를 합니다.

잘못 분석이 되면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이것도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민간위탁을 함으로서 예산도 절감하고 나아가서 서비스도 향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서비스는 향상이 될지 안 될지 해 봐야 알겠고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우리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려면 민간위탁을 하면 줄 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효과가 있는데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민간한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기니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돈 모자라는 것 다 보충해서 줄 바에야 시에서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무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몰라도 예산절감효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그런데 정착 단계가 되면 완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민간이 하면 어떤 부분에서 공무원 조직보다도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분석을 해서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임차를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이런데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안 계시면 과장님 올 해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이죠?

예.

그래서 노인의 해가 10월에 하루로서 이 행사가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추진 중 계획에 보면 10월중에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농번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10월에 농촌지역의 시기와 잘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방금 보고 한대로 많은 이용자들이 상락원에 이용을 하다보면 거기에 자원봉사 하고 또 근무를 하는 사람이 피곤하고 해서 서비스가 부진하고 결여되는 부분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불편은 없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하루에 300여명의 노인을 대하다 보면 자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결여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빈 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1366전화에 대해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115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상담한 실적이죠?

예, 전화가 걸려온 상담 건수입니다.

전화가 와서 보면 각종 여성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 혹은 사회에 밝히지 못 할 사항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조치결과는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담이 들어오면 일단 상담원이 저희 여성회관에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가진 전문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일단 상담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담 상담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전화상담을 합니다만 유형별로 예를 들면 성폭력 상담이라든지 자녀교육 문제라든지 또 부부간 갈등 이혼 문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일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피난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진주시에도 일시적으로 피난을 할 수 있는 피난처를 지정을 해 두고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이틀은 피난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일주일 이상 되면 창원 여성의 집에다 이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부갈등 이혼문제는 가정법률상담소에다 무료 변호를 받을 수 있고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을 해서 또 알선을 해 주고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은 성폭력 전문상담원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또 우리 상담원이 직접 거기에 개입해서 어느정도 경찰서하고 여러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결과를 거기에 대한 성폭력 상담은 특별한 경우가 없겠지만 범인을 잡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도 있는 상담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당하기는 당했지만 밝힐 수 없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선례를 들면 22세 되는 여성이 밤에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남자 청소년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인지를 밝힐 수가 없는 입장인데 경찰서에 있는 여성 담당경찰관이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그 시간대에 순찰을 한 그 지역 담당, 이렇게 해서 들었던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서를 다 받고 해서 그 사람이 공공근로 요원인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범인을 잡아서 부모하고 여성 피해자하고.........

그것은 좋은데 지금현재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성들이 그러한 상담에 응하고 나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어서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에 대해서 선의 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밀 보장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명 위원

주변마을 대책위원회에서 사무실 관계회의 하면 더러 나오죠.

전에 이화에서 사용하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화건설에 몇 번 통보해도 소식이 없고 해서 그 사무실을 수리해서 그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화라도 놓고 있습니까?

전화는 아직 못 놨고 지금 저희들이 개소식을 아직 안 한 셈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간판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해서 실지로 사용합니까?

자기들 회의 할 때 한 번씩 사용하고.........

그 밑에 관리사무실 식당에서 하면 안됩니까?

식사시간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전에는 거기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일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복토같은 것은 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6월말경 주민 협의체위원들이 모여서 전에 보다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밑에 배수시설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현재 물이 처리가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 때 쓰레기 장 주변에도 별도 부탁한 것이 있습니까?

매립장내에 파리나 모기가 서식하는 곳에 전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하려면 주변에 영향권내에 파리나 모기가 많으니까 그 쪽으로 확대를 해서 했습니까?

거기는 못했습니다.

안에도 안이지만 안에는 항공방제 아니라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왕 하려면 영향권내에 같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하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동네에만 더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상수 위원

정상수 위원입니다. 거기에 침출수가 지금 얼마나 나와있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침출수 일일처리 능력은 400톤입니다. 침출수 200톤하고 희석수 물 200톤하고 400톤 처리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가 100미리 이상 왔을 때 침출수와 우수하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지금 매립장내에도 배수라인을 별도 설치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배수라인을 통해서 우수는 내려가고 그 외는 비가 와서 빠져나가지 못 할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전부 다 침출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채였을 때 처리 능력이다 됩니까?

보고서에는 처리능력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아직 까지 정확한 근거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보고하여 주신 사회환경국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조용히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하정륜입니다.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시설 현황 등 주요장비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 주요업무로서는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의 예산 사업 1건과 비 예산 사업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관리의 약 업소 지도관리 2건이 있습니다. 3건 모두 지금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소11개와 진료소13개 인원이 5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복무기강 확립지도를 보건 행정 담당 외 담당 8명에게 책임자를 지정하여 월1회 이상 현지 방문하여 직원 정신교육 및 복무지도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현재금년 상반기 중에 6회 54명이 출장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이른 시간 퇴근 무렵에 전화 확인을 12에 걸쳐 하였습니다. 점검결과는 위반한 자 1명을 확인하여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신규 공중보건의 정신 및 직무교육을 한 바 있고 시설 관리로서는 금곡 보건지소의 옥상방수 공사와 지수대곡, 대사보건진료소의 내부 도색 등 시설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장비보강으로서는 수곡보건지소 외 3개소 이반성 대곡 미천이 되겠습니다. 치과 유니트를 4대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시행하는 방역소독은 47명의 소독수로서 차량 2대 연막기 4대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방역관계자 교육을 2번 실시하여 각 보건담당자 방역 소독원에 대해서 방역 요령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요령 등 급성 전염병관리 대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7명의 질병 정보모니터를 운영하여 읍. 면. 동에 매일 확인하여 설사 환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보건소 10명 읍. 면. 동 37명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37개 읍. 면. 동에 420개 지역을 주 1회식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또 연막 소독은 270개 지역, 그러니까 3주에 2회 정도로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여 7월부터는 1회 이상 증가하여 배가하여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6월 30일 현재 일본 뇌염 27,000명 장티푸스 16,000명을 접종한 바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269개소와 약 업소 248개소 총 517개 업소에 대해서 의료서비스 개선을 추진하였고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사관계 법의 해설집을 만들어서 517개 업소에 다 배부하였습니다. 여기는 판례라든지 유권해석 등을 포함하여 발췌해서 배부하였더니 상당히 법규 준수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했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 향상을 위해서 진료 예약제를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로서 의료비를 납입할 수 있도록 전 의료기관에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총 344개소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위반업소가 44개있었습니다. 면허정지 1개소와 과징금 처분 5개소 경고 시정명령을 35개소 형사고발을 3개소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적에서와 같이 대상기관이 24개소이고 복무기강 확립과 야간 타 의료기관의 진료행위 등을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회계 검찰을 8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기대효과는 보건의료의 접근도가 낮은 농촌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향상으로 의료봉사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보건의료의 형평성 제고 및 주민 삶의 질을 증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절기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하반기에는 취약지역 중심으로 위생해충구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59개의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9.7평방미터입니다만 철저히 위생해충 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강화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9월 30일까지 인력은 아까 실적에서와 같이 인부 10명과 차량 2대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7명을 배치 받아서 1개월간 8월7일까지 같이 투여를 하였습니다. 읍. 면. 동에는 공공근로요원이 37명이 소독에 임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적기 예방접종과 면역 기능을 확대하고 질병별 예고시 즉각 전 시민에게 전파홍보를 철저히 하겠고 가을철 질병인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유행성출혈열등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방역비상 근무는 9월 30일까지 매일 20시까지 하겠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위생 회충의 구제방법은 연막 소독보다도 잔류 효과가 높은 분무소독이 효율적이라고 선진국과 보건기구 등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우리 시에도 연막을 지양하고 분무 위주로 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이 아직 까지도 연막소독의 가시적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연막소독을 보건소 방역요원 10명과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일일 일몰시 1회 하던 것을 일출 일몰 후 2회로하고 또 읍. 면. 동에도 연막소독에 소요되는 유류를 종전에 2배를 배정하여 좀 더 연막 소독을 배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방역 활동의 적극적인 대처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처로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약 업소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517개 업소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의 개선 대책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병원 시설의 종사자에게 진철 봉사 정신을 생활화하고 진료 예약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사용을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약 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연찬과 능력을 배양하여 지도점검의 효과를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적발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점검은 지양하고 가급적 문제 업소의 중점 집중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기대효과는 의약품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의료 풍토조성과의 약업소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 실적과 앞으로 추진 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먼저 가정방문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병원내소가 불편한 거동 불능자 및 만성 질환자를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서 건강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연계 처리해 주고있습니다. 추진 사항에서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반은 보건소 1개 반 지소 6개 반 진료소 13개 반으로 20개 반 3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104명의 거동불능 만성질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월 2회 정도 가정 방문하여서 진료, 투약,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이 필요하나 보호자가 없는 독거 노인은 간병인을 저희들이 파견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3명에 한 해 6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입원비 지원을 5명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으로 가정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자원봉사자 4개 팀 7명으로 운영하고있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를 신청하여서 관내의료 보호대상과 장애인 및 치매가족에 대한 가족조사 및 건강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9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으로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장기입원위주에서 사회복지와 재활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고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정신과 부분은 일반의료 부분과 조금 달라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 이 많아서 자문위를 위촉하여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올해 17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는 단지 환자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가족들의 고통이나 지지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욕구조사를 60가구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 정도 그래서 올해는 2회의 가족 모임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조기 발견을 위해서 관내 경로당 중에서 44개소를 순회해서 간이 정신상태검사 및 치매예방 교육을 880명 한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의 정신건강 역학조사를 1개교에 실시하여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신간호사를 위탁교육시키고 있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월1회 계속 임원심사 청구 및 분기 1회 정신의료기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저희 보건소가 협소한 관계로 정신과 환자부분의 상담시는 환경이 좀 더 중요시되어야 하는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상담실이라든지 상담전용전화가 없는 실정으로 그런 쪽에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산부분이나 정신문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더 필요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활 양식이 변화되어서 질병 양상이 대개는 개인생활의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많아서 스스로 자기건강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여러 가지 건강위험요인을 해소하고 그리고 주변 여건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유인물에 보시면 건강생활 실천 및 여건조성 그리고 보건교육 및 홍보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영양개선사업으로 건강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먼저 건강생활 실천 및 여건조성에서 추진사항으로는 공중이용시설이나 주류제조업소나 그리고 담배 소매인점 등의 법 규제대상 시설을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고 있고 건강생활지도자를 운영하여서 6개지구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및 읍. 면. 동사무에 건강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연흡연 구역 지키기와 금연 실태조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교육 및 홍보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보건 교육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의 주기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접근하고 있고 관내합동주차장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13개소 화장실에 한 달에 한 주제 식으로 건강에 대한 홍보물을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고 관내학교 41개교에 건강 코너를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대충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당뇨교실 고혈압교실 라마즈 체조교실 등의 건강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으로는 교육 및 홍보 불소양치사업 치아 홈 메우기 그리고 6.9제로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저희들이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개선 사업으로는 영양사가 없는 관내 어린이 집이나 사업장 99개소에 대해서 매월1회식 6개월간 상반기 동안 식단표를 작성하여 매달 배부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식 습관 및 비만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 영양교육 및 당뇨환자에 대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사업입니다. 보건소 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보건소업무중에 신설된 법이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진주시관내 등록된 장애인 3,431명중에 지체장애인이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 들어가는 569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장애인재활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5월은 개인별 기록지를 작성하고 6월부터는 주1회식 재활치료의 날을 지정해서 가정방문지도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 및 가족상담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보건 이동 봉사반은 1개반 14명의 인원이4월부터 11월까지는 검진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순회진료 및 교육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 이동봉사반은 주 5회 운영으로 53회 운영되어서 건강진단을 4,882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일반진료, 치과진료 그리고 주 1회의 한방진료 그리고 하우스증 진료 및 거동 불능자 방문진료와 주민보건교육 예방접종을 등을 실시하여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회 진료시 구충제를 1만5,165명에 대해서 투입하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건강검진 수입은 약 9,7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 보건대학설치 운영입니다. 시민보건 대학 개설시기는 '99년 하반기 9월중 개강예정입니다. 그래서 매기별 100명 정도로 해서 각급 단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해서 5주 과정 총 15시간으로 강사진은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의 전화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관내 15명의 전문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저희들이 하반기에 1회 운영한 후에 추진 성과 분석결과에 따라서 2000년 이후에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가정방문간호 사업은 상반기에 운영되었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저소득층 입원진료비나 간병지원을 확대 실시 할 예정이고 공공 근로자 방문 간호사가족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전산화 작업을 완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간호사업을 통합 서비스 차원으로 가사 지원 서비스와 자원봉사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더욱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도 상반기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치매 상담신고 센터가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할 예정이고 치매 가족 모임은 분기 1회씩 2회 더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동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했던 것을 분석해서 평가하고 개인별로 통보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 결과가 나온 사람은 전문의와 연계해서 연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있고 그리고 시민에게 정신질환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심기 위해서 더욱 홍보에 치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 증진법 규제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 이고 그리고 건강생활 지도자를 육성 활용하고 그리고 금연 시범기간 운영으로서 기 실시한 금연실태 설문조사를 해 놓은 것을 분석하여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시범학교를 초. 중. 고 1개교씩 선정하여서 운영 할 계획으로 있고 시민 걷기대회를 가을철에 개최해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파급을 위해서 노력 할 예정입니다. 24페이지 보건교육 홍보사업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의 주기별 교육을 계획에 따라 실시 할 것이고 홍보물 부착과 학교 건강코너운영도 월1회식 운영하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교실도 매달 상설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강보건사업과 영양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생 식 습관 및 비만도 조사를 해 놓은 것을 분석해서 건강에 대한 영양의 중요성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장애인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도 기 조사 된 장애인중 재활이 필요한 사람을 저희들이 12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120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치료방법 등을 교육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가족상담이라든지 전화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연말에는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개선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시민 보건대학 설치운영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렸듯이 계획대로 9월중에 시민 보건대학을 개설해서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이후에는 평가회를 실시해서 좀 더 실질적인 시민보건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99년 올 해 건강검진 목표가 7,200명입니다. 상반기 4,882명을 실시했고 그 외에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사전에 질병 예방을 스크린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그리고 하우스증 진료 그리고 주민보건교육 예방접종 등 통합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건 이동 봉사반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예, 한 두어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같은데는 방역단에서 방역을 좀 해 주고있습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방학을 마치고 개학 전에 두 번식 쓰레기장이라든지 화장실 오물이 있는 곳에 이런데는 각 학교마다 다 쳐 주고 있습니다. 개학전 에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약은 부탁하면 약은 충분히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법률적으로 이행 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이죠?

세무당국에서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반응이?

전체 의료기관이 다 설치는 되어 있는데 활용도는 평가를 못 해 봤습니다. 설치는 다 되어서 맞을 채비는 다되어 있습니다.

활용도에 대해서 체크는 해 봤습니까?

주민 중에서 의료비납부한 사람들이 거부했는지 여부를 설문을 하거나 문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오세윤 위원

방역을 하는데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 합니까?

공공근로자들은 아침 9시에 나와서 6시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면서 저녁시간에 방역 시간이 늦으니까 저녁시간에 8시까지 연장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치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재료비를 가지고 있는 보건소 소독요원 10명은 새벽에도 하고 저녁 늦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 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수시로 휴식을 할뿐이지 계속 하루 종일하는 셈입니다.

아까 보건소에 10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형태이고..........

구역은 어디입니까?

시에 10명은 전 동을 순회 일정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앙시장에 약을 치러오는데 장사들이 음식을 먹고있는데 약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체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을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체에 영향을 안 미칠 정도로 농도를 하도록 제품허가 날 때 했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음식을 먹고있는데 치고 하면 아무래도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할 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음식물을 덮는다든지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대 위원

김정대 위원입니다. 진료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진료업소가 있는데 하루분 감기약을 지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를 제출하면 900원입니다. 그리고 3일분도 9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약을 감기 증세에 따라서 3일분을 먹고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루분 먹고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하루분 먹을 바에야 3일분의 짖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약품도 낭비이고 환자에게 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약품도 아낄 수 있고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읍. 면. 동에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37명이 되어 있는데 37명 가지고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도 하는 것입니까?

예, 의료 보험수가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회만 먹어도 될 사람은 적게 지어도 될 것이고 한데 법에 의한 수가를 받다 보니까 공히 적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도적으로 가능할 지 여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은 지금 분무소독을 공공근로자나 저희 보건소 요원이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을 하고 연막소독을 일출 전, 또 일몰 후 2번하고 동에 공공근로자는 일몰 후 한번 하면서 종전보다도 두 배의 양을 하도록 지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3개월 하죠? 90일?

예.

90일하고 나면 바뀌어야 되죠? 더 이상하지는 못하죠?

그것이 3차 공공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 사람이 다소간 기술을 익혔으니까 그 사람들을 쓰도록 조치를 해서 거기에 거의 다 그 분들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1만9,000천 얼마에서 2만4,000원 짜리 조금 높은 것으로 등급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연막소독하고 분무 소독하는 비율은 얼마로 합니까?

분무를 4회 하면 연막이 2회, 2/1정도 됩니다.

각종 소독을 종전에 하던 사람을 그대로 쓰고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자를 다 배치를 했죠?

예, 공공근로자중에서도 종전 소독하던 몇 사람이 해당자가 있어서하고 있고 공공근로자는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조금 서툴러서 초기에는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낳은 편인데......

지금 공공근로자를 시켜놓고 보니까 할 만한 사람은 공공근로를 신청 안하고 보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공공근로에 나가지 않고 조금 몸이 허약한 사람들이 신청해서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소독을 종전에 하던 사람은 못하고 공공근로자중에서 하려고 하니까 시킬만한 사람은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안하는 그런 애로가 생기고 두 번째 공공근로 사업한다면 놀러간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면 수월합니다. 그러나 소독을 하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연막 소독기 둘러메고 다니려면 보통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하다가 주저앉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1주일 열흘씩 가고 하면 지역주민들은 소독 안 해 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입니다. 7월1일부터 해야 되는데 7월12일부터 했습니다. 그 기간이 완전히 공백기간이 되어버립니다. 그 공백기간이 생겨지고 그 3개월하고 나면 그 사람은 다음 번에 못합니다. 이것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신청자가 너무 많으니까 중소기업지원과 공공근로담당자들은 새로 신청한 사람들을 쓰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로점을 담당과장께서는 잘하셔서 집행부와 건의를 하든지 조율을 해서 해야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손해는 지역주민들이고 행정에서는 주민들한테 욕을 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체소독을 하려는데 약품 지원은 됩니까?

예, 그것은 관내에 쓰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대책에 보면 보편적으로 이 기간은 차량을 2대로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차 못 가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차량진입이 안 되는 곳은 못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오세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시장이나 비탈길은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차량 연막기가 못 가는 곳에는 휴대용으로 치고있습니다.

잘 안 해 주던데요?

잘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행정을 하시면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비탈에 있는 사람들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진료 예약제가 있는데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저번에 시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보면 언제쯤 오라해서 가면 밀려있고 예약제가 정착이 안되어 있습니다. 병. 의원에서 예약제를 하겠다고 하는 말은 해 놓고 잘 이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 면에는 분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연막 소독은 주 몇 회 정도 합니까?

매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1주일에 한번씩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마을에 한 번식이 아니고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1주일 안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무 위주로 하다보니까 분무는 눈에 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독을 작년보다 못하는 구나 이리 알고 계실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8만원씩 월 유류대를 지급하던 것을 16만원으로 두 배를 연막에 필요한 것은 두 배로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눈에 소독하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소독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던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용 위원

질병모니터 운영이 잘 못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설사 환자보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O157 일부 보균자를 가진 사람들의 설사 환자 그런 사람들의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저희 시에는 보고가 어느 시보다도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질병 발병율이 누수가 안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시에 64명이 발견되었고 보고를 받았고 해서 아주 잘 되고 있는 쪽입니다.

또 하나는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발췌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불행히도 타 시에 가면 식품 보건행정이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는 사회위생과에서 식품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뇌염 모기라든지 이런 것을 채취를 해서 뇌염모기가 발견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주시가 모기를 채취해서 뇌염 모기인지 여부를 검사를 하고 그리합니까?

그것은 영역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의뢰를 해 봤습니까?

보건환경연구소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는 일본뇌염모기를 발견한 적이 없고 비브리오 폐혈증만 발견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었습니까?

우리 도내에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용석 위원

손용석 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들이 잘 안 하겠다는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몇 몇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물론 휘발유 값이 비싸서 읍. 면. 동에 자주 못 나오시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방역을 한달 에 몇 번 쯤 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시고 그것이 안되어졌을 때 문책이라도 하고 잘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자율 방역반을 만든 적이 있었죠?

예.

그것을 금년에도 시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율 방역반이 각 동마다 많이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방역반이라면 통 단위로 소독기를 구입해서한다든지 또 어떤 기관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런데서하고 있는데 그런데서 약품을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도하고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잘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시내에는 동별로 자율 방역반이 제대로 잘 되고있는 것입니까?

예,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평거, 신안동에는 차량 연막기를 자율 방역반에서 구입해서 한 3년 됩니다만 금년도에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공공근로요원들이 기술부족이라든지 경험부족으로 안 되는 부분은 자율 방역반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독려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축물 관계는 이 하절기에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적출물 관계 단속을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근황을 이야기해 주시고 적출물 관계에서 수거에 이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적출물 처리업체가 용천, 경서, 삼진, 경남 4개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문제라면 경서위생의 대표자가 적출물 처리로 인한 구속이 되어 있는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처리시설을 가동을 부적정하게 불법적으로 하다가 적발되어서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그 기간 중에 하다가 구속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적출물 처리 소각병원 적출물은 정상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한 화장장에 의뢰해서 처리한 것과 신고된 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533.2킬로를 저희들한테 신고했고 화장장에 확인한 바에 의한 화장장 처리신고 물량도 동일했습니다.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누가 합니까?

회사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어느 회사에서 몇 킬로 가져 갔다는 그런 보고가 없죠?

병원 자체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출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18페이지 보면 이동 봉사반이 있는데 작년도하고 실적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 건강검진 해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홀수 연도는 홀수연도 출생자에 한해서 되어 있고 그래서 지역의료보험에 속하는 사람은 홀수 짝수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의 경우 올해는 공무원 가족을 하고 다음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짝수 해 홀수 해 그런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통계가 틀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일반인들이 공무원들 외에 민간인들이 공무원 가족 외에 이동 봉사차량이 가면 아무라도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통계상 숫자가 줄어들면 운영상 문제가 있다든지 원인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분석 안 해 봤습니까?

그런 문제는 지표가 나와 있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97년하고 같습니다. '98년은 대상 자체가 다른데 '97년에 비해서 상반기 실적이 미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건 이동 봉사반을 운영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세수를 올리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실제적인 원 목적은 보건이동 봉사반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유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평소에 이용하던 사람이 줄어들면 돈이 작게드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낮아지는지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이 너무 간단하게 하니까 효과에 비해서 별로 '97년도에 했던 것과 기대가 작아지니까 바로 병원으로 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병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보낼 사람, 보건소에서 치료해도 될 사람 이렇게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목적하고는 다르게 별로 소용이 없더라 인식이 되면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그리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느냐?

진주시 전체 건강검진 실적이 나옵니다.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건강검진기관으로 되어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주시는 전체적으로 건강 검진하는 실적이 저희 보건소를 제외한 병. 의원에서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의료 보험조합에서도 거의 해마다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보건이동 봉사반 실적이 만약에 줄어든다고 해도 전체적인 시민 홍보차원으로 건강검진을 이용해서 건강증진을 하고 유지를 하는데는 어떤 소기를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가정방문간호사에서 사실상 이 사업을 보면 엄청나게 좋은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주로 2회 한다는 것이 월2회입니까?

예, 월 2회입니다.

월 2회는 작은 것 같은데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인력이 가정 방문요원은 시 지역은 4명이 1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전 시를 콘트롤 하고 있습니다. 1,104명 정도 되는 거동불능환자를 대개는 만성질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주 가면 좋겠지만 만성질환이라는 것이 병. 의원에서도 관리할 때도 그 정도의 터울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가고 저희들 인력 수준으로 보고 그리고 질환을 만성퇴행성질환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한 팀을 하면 월 2회가 되지만 2팀을 하면 월 4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강구해서 자기들은 소외계층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하여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