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제출) 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나. 기획실 소관

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 듣기 전에 기획실장에게 물어 볼 게 있는데 질의를 하고.......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보면 예산안을 어제, 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지난번과 같이 예산편성 전에 안 하고 이번 임시회 때 같이 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 보면 저희들 진주성사적지 정비하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제일극장에 하는 것, 그것을 보면 그 쪽 주차장을 없애고 복지회관 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산규모가 커지고, 어차피 제일극장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3년간 분할해서 하기로 했는데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기로 건물은 일단 예산이 되는대로 보상을 해 주고 철거분 까지 이번 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문제가 아니고 재정법에 보면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모덕골이나 일반성, 가좌동 석류공원 모두가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고 정기회 때 예산심의와 같이 제출을 했거든요. 지난번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 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예산이 규모가 세입예산이라든지 세출예산이라든지 추경의 재원이 불투명합니다.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라든지 이런 여유가 있으면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를 숙고하다 보면은 우선 급한대로 하다 보니까 중기재정계획 10년 이상 10억 이상 투자된 금액은 반영을 해서 하도록 재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것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의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된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금요일에 회의했던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이미 돈이 확보되어 있었고 대상지를 벌써부터 물색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 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저희들도 제가 있을 때부터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외곽지에 할 경우에 상당히 우리가 주차장을 환승으로 설치를 하면 호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 주차장을 계획할 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실용 면에서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겠느냐, 활용 면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곳에 주차를 몇 대를 세울 것이냐라는 의심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불천 복개라든지 천수교 밑에 주차장에 차를 안 세우고 전부 도심으로 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 쪽에 이르기 때문에 우선에 저희들이 급한대로 저희들이 계획한 북장대 밑에 복지회관 옆에 철거를 하면 제일극장 철거하는 것과 맞물려서 주차장을 없애고 대체 주차장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보다는 지난번에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재정법 절차를 거쳤더라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사실은 어느 정도의 감정이 생겼는데 감정의 골이 생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법대로 관리계획동의안을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받았더라면 이 예산서에 기록이 안 됩니다. 기록이 안 되었더라면 부결되었을 경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되었을 것인데......

전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써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법을 공포를 할 때에, 국회에서 입법 예고한 내용도 행정부로 오면 영과 규칙이 동시에 통보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계획동의안이 부결되었으면 예결특별위원회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죠?

이제는 못하는 것이죠. 이제는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쪽에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냥 설명을 해서 통과되는 경우를 만들지 말고 이것은 확실하게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실 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미리 이 지역에 보상을 한다하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그 지역에 땅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 6개월 전에 이야기가 나오면 여기 시에서 매입한단다 라는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할 것이 안 되어서 이야기를 못하는데, 한 6, 7년 전에 우리가 주차장을 옮긴다는 것이 처음에 6, 70만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3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주고 사려고 하니까 350만원 달라고 해서 결국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다........

재정법을 지키기 어렵다는 말씀인데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제안설명 하지 않도록 거듭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기획실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받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임의보조 2억8,300만원인가 예산 지침에, 지금 1억8,300을 다시 요구를 했죠?

예.

기 1억원 되어있는 집행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주십시오.

앞으로 줄 것.

그것은 앞으로 수시로 생길 때마다 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가부를 결정합니다.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줄 것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못 합니까?

예, 한도액이 예를 든다면 행사를 한다든지, 미술전을 한다든지 갑작스럽게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열린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올해 집행내역하고 작년에 집행한, 1년에 얼마나 집행했는지, 작년에 것은 나오겠네요.

작년 것은 나옵니다.

작년에 집행된 것하고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절감예산은 전체 절감 계획에 따라서 절감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공보관리에 일반 수용비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비는 자매결연 도시의 배부를 위하여 영어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자료 발송 우편요금 9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리 하단 부분 일반 수용비중 홍보지 구독료 인상 분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신경남일보 2월부터 한 부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1,560부에 대하여 1,71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남신문 6,000원에서 7,000으로 인상된 297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경호 위원님.

부서별 똑 같은 것 같은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1,200만원이 삭감된 것이죠? 50페이지에, 몇 퍼센트입니까? 기정이 2,400만원, 2억4,800만원인데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받기고 일반운영비가 20%, 업무추진비는 30% 삭감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부 부서별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습니까?

예.

기획실 것입니다.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일이 많아서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환 위원님.

51페이지 위에 보면 신경남일보, 경남신문을 어떤 쪽으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신문지대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할 때는 5,000원을 했습니다. 2월부터 6,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경남신문은 4월부터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습니다.

신경남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경남신문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이런 것은 애초에 몰랐습니까?

당초예산 하고 난 이후에........

신문지대 1,000원해서 너무 많이 올려준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신문지대만 올리는 것이죠?

예.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 나는 생각하기로 신문이 한 부씩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 대금을 올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고정 지대에 고정 부수에.......

홍보지 고정 지대에서 1,000원씩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총무과장이 있어야 잘 알 것 같은데 이 홍보지가 통. 반장들하고 리. 통. 반장들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예.

자료를 보니까 반장들은 절반밖에 배부가 안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배부하는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서 합니까?

기준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에서 저희들이 부수만 이야기해 주면 읍. 면. 동에서 정해 가지고.........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고 불합리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반장들이 금년도에 수당도 없어지고 하는데 금년부터 61%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장들도 이번에 줄어들죠?

예.

줄어드는데 내년부터 주려면 다 줘야 되고 안 주려면 다 같이 안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산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주면 다 좋은데 어떤 읍. 면. 동에서는 6개월이면 6개월씩 돌려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장들 수당도 없어지고 하는데 반장들 사기 앙양책으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 예산할 때 챙겨 가지고, 누구는 반장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네요.

추가로, 신문지대 인상분 안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물론 결정되었지만 중간에 올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홍보지가 예산감액이 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라 하고 내년도에 부수대로 올린 가격으로 올려 주겠습니다하고 담당관께서는 이야기를 안 해 봤습니까?

저희들도 지대에 대해서 작년도 제가 오고 나서, 꼭 이것을 보면 당초예산이 아니고 중간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에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금액 한도 내에서 부수를 가지고 하고, 내년도 예산할 때 이것을 반영하겠습니다. 담당자로서 그런 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절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전에 이야기는 해 보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안 된다 하겠죠.

그에 대해서 추가질의 해 봅시다. 여기 홍보지를 보는데 신경남일보, 경남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 보는데 이 쪽에도 올려 주는데 우리는 안 올려 줄 것이냐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것은 신문사에서 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른 신문보다 신경남이 제일 쌉니다. 그 다음이 경남신문이 싸고 그렇습니다.

싸면 싼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면수가 틀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계획성 있게 설득력 있게 하면 안 올려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강민입니다. 예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80억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37억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늘어난 이유는 '98년 말에 당초 예산할 때는 확정내시가 안 내려 와 가지고 전년도를 기준해서 개략적인 수치를 계산했기 때문에 확정 내시된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2억원이 늘어났고 특별교부세가 재난관리우수 상 사업비가 3,000만원, 중촌 가방간 도로 확. 포장 '98년 분이 4억원 해서 17억원 늘었고, 정액교부금은 2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20억이 늘어난 내용은 자동차 세율이 인하되므로 해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액교부금을 내려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방 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할 때는 전년도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확정 내시 된 내용이 되어서 지방 양여금은 21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내용은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 도비 정비 사업에 14억원, 시. 도정비 사업에 1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 대로 확정 결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조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를 하면서 오타가 나와 가지고 정오표를 배부했습니다. 타자가 잘 못되었습니다. 정오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이 총 39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431억4만3,185원이 되겠습니다. 비교증감이 81억2,650만1,000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281억2,199만6,000원, 비교증감이 35억6,494만8,000원, 그 밑에 611 국고보조금이 281억2,199만6,000원, 비교증감이 35억6,494만8,000원, 이것이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내용을 전체 정리하니까 35억2,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로 사업내용별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수입이 4,000만원, 이 내용도 문화체육담당관실에 관광안내체제 개선 청곡사 진입로 안내판 설치등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시. 도비 보조금, 150억 중에서 비교증감이 45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도 시. 도비 보조금 산출기초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2000년 맞이 기념사업 1억6,500에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총 내용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합계가 2,426억3,400만원이 되겠고 증액이 234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가 620억, 기획감사가 240억원 중 6억2,000이 늘어났고, 1211기획관리가 3억9,200에서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2000년 맞이 도비가 1억6,500, 21세기 진주발전 비전 용역이 5,000해서 개략적으로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예산 1억3,700만원으로서 감이 2,300만원 이것은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부분입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정책자문 교수단 시정발전 주제논문 연구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계상이 잘 못되어 가지고 한 사람 당 50만원씩 해서 17명이 8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먼저 자문교수단하고 회의를 해서 푸른도시, 행복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시민 대 토론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교수단들이 푸른도시, 행복도시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것이 좋겠느냐는 방향제시하는 대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자의 논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1억8,000, 민간이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00년 맞이 이벤트 대 행사가 도비로서 6,500만원, 그 밑에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로서 꽃시계 설치가 도비로서 1억원 해서 1억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체사업은 연구개발비에 학술 용역비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으로 1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가 다가옵니다. 21세기에 있어서 진주시가 발전하는 기본 틀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마스터플렌을 우리가 전문기관에다 해 가지고, 이번에 BK 이런 것도 전국에서 서울대와 같은, 경상남도에서 경상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고 약속을 했고 그런 어떠한 대학을 만들고 또 진주시가 앞으로 첨단기술 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 행정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구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이라든지, 앞으로 진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진주시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리는 감사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절감부분입니다. 44페이지 예산운영, 237억3,700만원으로서 증감이 증이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전 공무원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월 15시간, 하루 30분을 계산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저희들이 계상이 너무 작게 되어서 보통은 저희들이 한 시간은 더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15시간을 더 늘려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총 30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하는 수당에 2억3,600만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증액분이 1억8,000만원해서 늘어난 것이 4억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인건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세부내용은 급별로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도 일반수용비가 풀로 묶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 각종 시책업무 특근 급식비가 2,000만원, 이것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전 실. 과. 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 과. 소에서 필요한 사업은 있는데 수용비라든지 특근급식비가 모자라서 애로를 겪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빠져있기 때문에 42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을 하고 시책여비 풀로 1,000만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분입니다. 47페이지 자체사업에 민간이전 이것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한도액이 2억8,000만원인데 저희들 기정이 1억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것을 각별히 협조를 해 주실 부분이 저희들이 어차피 풀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 놓으면 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된다면 갑작스런 행사를 할 때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꼭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해 놓아도 저희들이 정확히 심사를 안 해서 내 주면 다음에 감사때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2억8,000만원을 올려놓아도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다 꼭 좀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법무관리는 전체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다음 48페이지 확인평가 부분도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가 있을 때만 주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계상 했습니다. 49페이지 일반운영비, 여비도 예산절감 부분이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불시에 이런 회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회의가 없으면 이것은 집행을 안 하고 이월금으로 넘어 가게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님.

46페이지 일반운영비, 운영비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부서별로 삭감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오히려 다른 명목으로 해서 1,150만원이 증액되었죠?

예.

이게 예산절감 지침을 받아 가지고 다른 명분으로 다시 올린다하는 것은 예산절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리 되는데 예산절감을 하고 또 올리니까 안 된다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절감하는 것은 이것은 저번에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비능률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지마는 이것은 정부 방침이고 이것은 내년도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 가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 운영에는 비능률적이지마는 그 절감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필요한 예산은 계상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밑에 여비도 역시........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풀로........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각 실. 과. 소에서 예산절감 부분을 강제적으로 해 버리는데 부득이한 일이 수용비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로 계상 해 놓은 부분에서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하고 합니다.

이런 과목을 만들지 말고 지참상으로 10%부터 30%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예.

그리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진주시장에 시장님이 정한 것 아닙니까?

방침이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정부 방침이 10%에서 30%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목별로.

그런데 방침이 20%, 30% 정해 놓고 다른 명분으로 올려놓으면 뭔가 모르게 지침에 의해서, 물론 일괄적으로 했지마는 일반운영비가 이것은 오히려 지침을 오히려 적용을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비능률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줍니다. 거기에 따라 안 하면 교부세 산정 작업할 때 점수가 깎입니다. 그 한도액을 지키기 위해서 별도로 삭감해 놓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일만 많아집니다. 당초예산에 목별로 삭감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일만 많아지는데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교부세라도 손해를 안 볼까 싶어서 일이 많아도 그렇게 합니다.

21세기 진주발전 비전 용역하고 앞에 보면........

시민 토론회.

예산이 5,000만원하고 이것을 경대학술 용역단에 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용역을 어디에 줄 것인지 회계법하고, 어차피 학술 용역 하는데 줘야 될 것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2000년을 시작하면서 올 연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장기 구상이 진주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 예를 든다면 옛날 같으면 공업도시, 지금 같으면 교육 문화도시, 교육문화도시, 과학도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비전이나 구상 없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해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꼭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전사항이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이 다 그렇는데 그러면 도시 계획 재개발도 세울 것이죠?

도시개발하고는 좀......

재개발이라고 하면 진주발전 비전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공장의 배치라든지 진주의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이렇게 안에 다 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상업지구다 이것은 공단이다 이것만하는 것이 도시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진주시가 21세기는 어떠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 지금 같으면 기술도시, 경상대학을 중심으로 한 생명공학 발전도시 기본 구상,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자는 뜻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에 도비 보조가 봉수동 휴식 및 체육공원 조상사업 1억원이 도비죠?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이 22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도의원들이 논의해서 가져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목을 잡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진주시가 아무리 우선 순위가 아니라도 이렇게 써야 됩니까?

예, 그대로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문책을 받습니까?

지금도 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진주시에서 우선해야 될 것도 무시를 해 버리고.......

사실은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데 국. 도비는 명목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명목에 따라야 합니다. 그 대신에 도비나 국비는 그대로 집행을 하되 꼭 부당하다 싶으면 저희 시비를 투자를 안 하면 됩니다. 국. 도비는 그대로 있고.

임의단체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가져 올 것이고.......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꽃시계 있네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문화거리에서 진주교에서 촉석루 마주 보이는 그 근방쯤 될 것입니다.

전병욱 위원님.

42페이지에 정책자문 교수단 시정발전 주제논문 연구자 보상이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예, 당초에는 인원수가, 인원수도 계산을 안 하고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1인당 얼마를 한다고 생각지도 않고.

1인당 과제를 주고 알아보니까 50만원은 해야 된다해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3명이 더 추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조례로 정해졌죠?

예.

1년에 한 건입니까?

1년에 한 과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17명이 3개 분과로 이루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 토론회를 합니다.

시정에 직접 반영한 실 예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실. 과. 소별로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이나 어떤 정책 결정에 참고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 이벤트행사 지원에 도비 6,500만원인데 이벤트 행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한 번 드렸는데........

그 내용 그대로입니까?

예, 천년 맞이 열린 마당 하면서 여기서 꽹과리 치고 온다, 터 울림하고, 메시지 낭독하고 하는 불꽃놀이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면 43페이지 학술 용역비 21세기 진주발전 비전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뜻은 좋은 뜻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가 내일 모레입니다. 코앞에 닥쳐왔는데 이제 와서 비전을 내 놓겠다. 어떻게 보면 진주에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내 놓고 졸속으로 만들어질 우려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면 시간을 충분히 갖더라도 위원님 말씀 고맙게 여깁니다마는 당초에 해 가지고 빨리 했으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것인데 일부는 보면 지금 6개월이나 있으니까 이 시간이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6개월만에 21세기 진주발전 비전이 나오겠습니까? 그네들이 어디에 줄지 몰라도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거든요. 자기 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6개월만에 좋은 비전이 나오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충분히 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의 21새기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께서도 특별히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발전 비전에 의해서 진주가 흘러갈 것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민자유치 회의 참석 수당이 7만원인데 하나의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5만원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 내용을 확인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산하에 위원회 회의수당이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21세기 프로젝트 용역비인데 용역비라는 것이 집행부의 실천의지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요?

용역비라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의해서 시정이 운영이 된다고 가정할 때 집행부의 실천의지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진주시 장기발전 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같은 것이 있어왔죠? 저번에 21세기 진주관광도시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교육은 좀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문화도 진주시 개천예술제라든지 이런 문화에 대한 발전 계획도 있어 왔지 않습니까. 아까 전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자체가, 용역을 5,000만원 투자해서 나오는 프로젝트 자체가 막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을 개체적으로 문화면 문화, 도시공학이면 도시공학, 도시기반 시설, 관광이면 관광,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분화되어 가지고 21세기 프로젝트가 나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개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허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진주의 21세기 계획하고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는 것하고 용역에서 나오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4만인데 2016년까지 50만이 되겠다. 60만이 되겠다 우리가 볼 때는 허구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자연적인 증가와 사회적인 증가가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도시에서 인구 증가는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는 60만 도시를 만들겠다. 지금 주택 보급율이 진주는 90%이상 넘게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발전계획에 보면 택지를 1년 동안 몇 퍼센트 이상 공급하겠다. 인구 증가율하고 택지 보급율하고 진주시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현실적인 부분하고 입안하는 학자들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허구성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시민 대 토론회나 그 다음에 수시로 자기 방향이나 이런 것을 의원님들에게 보고도하고 의견을 수렴도 하고 그리하므로 해서 타 외국 도시나 모든 자료를 가져 와서 몇 번 거쳐 가지고 마지막 비전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보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먼저 한 번 한 것 아닙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문교수들만 가지고 발표회만 하고 세미나만 하고, 21세기의 우리 도시가 어떻게 이끌어져 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 연구 중심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김평환 위원님.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위원이 자료요청도 해 놓았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과장님이 간곡한 부탁을 하시고 했는데 이것이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보면 사전에 그런 쪽으로 충분한 계획이 없었습니까? 세 배까지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사회단체 임의보조 풀로 해 놓을 수 있는 한도액이 2억8,300만원입니다.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집행내역이 1,300만원 남아 있는데 예를 든다면 진주에 열린 음악회를 한다든지,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투우 대회 하는데 미국 소, 일본 소를 데려 온다든지 이런 행사가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도액까지는 예산을 두고 집행은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행을 잘 못했더라면 연말에 감사할 때 이 자료를 뽑아 가지고 질책을 해 주신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 한도액을 해 주시는 것이, 만약에 불필요하면 써다가 남으면 잉여금으로 넘어 갑니다.

이것이 보면 선심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안 있나 이렇게 보는데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회도 보면 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해서 남으면 잉여금으로 넘어 가니까 그런 것은 관용을 베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다 사용을 했습니까?

예, 다 썼습니다. 그 내용은 저녁에 뽑아 가지고 내일 드리겠습니다.

풀 보조사업비가 항상 연말에 감사할 때 말썽이 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사회단체에서 진주시를 위해서 기여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든지, 작은 실적이라든지 실적이 있고 기여한 것이 있을 때 행사비를 주고 해야 될 것인데, 사무실 운영하고 전화비하고 아이들 전화 받고 월급 주는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그런 단체들은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몇 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선심성 행정이지 무엇입니까.

그것을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영수증 하나 안 붙이고 그 쪽에서 집행한 집행 내역서 하나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고, 그것이 말이 됩니까! 돈을 그런 식으로 써서 됩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무슨 회도 하나 주던데, 무슨 회에도 주던데.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조금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그 돈을 모아 가지고 관광이나 가고 그런다고, 강주열 위원님.

옆에 계시는 김백용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학 아파트에서 대곡, 금산가는 도로하고 합천으로 가는 도로하고,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산에서 대곡에서 오는 도로는 4차선으로 확. 포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합천에서 오는 도로도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산술적으로 따지면 들어오는 접합점이 6차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로 자체가 4차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2차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도로 자체가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실에서 그 도로를 정비할 계획을 잡고 있는지, 도시 진입로이니까 장기계획이나 진주시 집행부에서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설명을, 도시계획 분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 경계까지가 삼성 주차장 다리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 관리청에서 그 다리까지 완공이 2001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내로는 진주시에도 관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합천 도로가 4차선 확. 포장 공사 아닙니까. 대곡하고 금산하고 들어오는 도로가 4차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8차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8차선까지는 안되더라도, 2001년이라 했죠? 전체적인 예산이 400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001년 같으면 2년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예산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안 서 있다면.......

도시계획은 서 있는데 예산은........

도시계획은 서 있는데, 도로, 내가 알기로는 중장기 계획에도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에도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은 국도 아닙니까?

국도입니다.

삼성교통 주차장까지는 그렇고, 선학아파트에서 그 곳까지는........ 그것은 도시외곽 도로인데........

그 문제는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이라든지, 강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면 조금 복잡하고.

예산 편성한 것에 용역비라도 들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질의 생략하고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좀 쉬었다가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박일봉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관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8%, 17%, 23.7% 절감된 내용입니다. 8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줄에 있습니다. 진주의 과거와 현재 사진전시회 출품자 보상 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약 100점 정도로서 2000년대 밀레니엄 대비 일환책으로 옛날과 지금현재의 진주를 사진으로 표시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인데 도비가 100만원 삭감되고 진주문화원 운영비가 180만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90만원하고 시비 90만원입니다. 향토자료조사 수집 1개소인데 16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각각 감되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진주 문화원 태정 자료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 간담회에서 보고 드리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바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나중에 더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정 박물 자료관 운영비 지원에 892만원인데 관리인부임,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지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개인단체 지원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 지원, 문화예술 단체 지원 총괄해서 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해서 4,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이상이 우리 과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부대비 인데 당초 10억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10억을 더 요구했는데 사업 외 보상에 전적으로 활성화해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예산절감 차원하고 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 감액된 것입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비가 도비가 4,700만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립비가 당초 계상이 되었는데 5억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 5억이 되어있던 것이 500만원이 추가로 삭감이 되고 이번에 5억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4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곡사 목조 제석천 대범천 의상 보수 관계가 지금현재 도비가 150만원 삭감되고 150만원을 시비로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두방사 산신각 보수 관계도 93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 1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보충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은 국. 도비 비율이 문화재 관계가 조정이 되므로 해서 도가 조금 적어지고 우리 시가 많아진 셈입니다. 청곡사 대웅전 보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35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35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응석사도 그런 차원입니다. 무환자 나무 보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78만6,000원이 늘어나고 시비가 392만8,000원이 늘어나고 국비가 1,000만원하고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부 장군 충의사 이건사업 마무리인데 도비 5,000만원이 되므로 인해서 시비도 5,0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장하고 사주문하고 유물전시관 단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료비로서 태정 박물관 자료관 소장품 패널 작업도 하고 운반도 하고 다시 짜야 될 것은 짜고 운반할 때 모든 것은 합해 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에 태정 민속 자료관 소장품 보상이 2억원인데 현재 가격을 따지면 가격을 못 따질 정도로 가격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문보도와 같이 기증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고 자기들이 음성적으로 지금 40여년 동안 관리해 오면서 교통비 정도라든지 생활을 좀 도울 수 있는 보상을 2억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보상금을 올린 셈입니다. 그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향교 춘추 제향이 1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96년도, '97년도까지는 1,000만원을 줬습니다. 작년도까지는 600만원 줘 가지고 춘추 제향에 300만원씩 갈라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춘에 300만원 지원을 하고 200만원 가지고 제향을 지낼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만 추가로 지원해 주시면 3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태정 자료 전시관 승압 공사 및 난방시설 설치가 5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02기획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사무실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관광계 직원으로 2002년 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에 따른 수용비입니다. 진주관광 발송용 리후렛 인쇄가 300만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주관광 화보 제작인데 1,200만원 요구가 되고, 2002년 대비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해서 복사기 수선, 복사기 토너 구입,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 토너 구입해서 요구가 되었고, 공공요금 제세금은 관광유치 안내문 발송 우편료입니다. 전국의 중. 고등학교, 전국의 관광회사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2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8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당초예산은 72만원 삭감되고, 기획단에 진주관광홍보를 가기 위해서 12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6만원이 되었는데 기획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자료를 수집해서 의논도 하고 위원 보상금 300만원과 기획단 위원 자료보상이 1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로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관광자원 조사 운영비인데 이것은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21만원하고 사진 인화비 17만4,000원, 연료비 45만9,000원, 산업재해 보험금 51만원이 국비로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명이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부 국비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98페이지에 시설비로서 관광안내 체계 개선 청곡사 진입로 안내판설치입니다. 국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를 설치해서 1,500만원 정도 했는데 당초 도비가 750만원이 있던 것이 국비로 750만원이 돌아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술용역인데 현재 진주 심벌 마크 캐릭터 용역인데 작년부터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는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개발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 안은 잡고 있는데 예산 5,600만원을 확보해서 일단 시 심벌 캐릭터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윈도서핑 부대시설 설치하고 부선 및 장비고 설치가 6,800만원하고 샤워장 설치 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남강 변에 관리를 하다보니까 우리 과하고 건설과하고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이 쪽에서 하고 저 쪽에서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저 쪽에 예산이 올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6,800만원,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경계 관광 안내판 설치입니다. 산청 국도변이나 아니면 대전 고속도로 주위나 개양 주위에 대형 시정 홍보판을 하려고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절감차원에서 밑에까지 예산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동계 훈련 팀 초청 보상인데 7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1,000만원 있어야 될 것인데 절감이 되어서 700만원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69개 팀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으면 74개 팀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LG축구단이 약속을 했습니다. 최소 외국에 가지 않는 한은 진주에서 훈련을 하고 만약에 외국에 가게 되면 2주 정도는 진주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LG를 예로 든다면 중. 고등학생은 오지를 않습니다. 기업 팀만 두 팀 내지 세 팀만 유치해 버리면 자연적으로 중. 고등학생은 따라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협의를 하고있고 LG는 약속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으로 도비가 1,374만원으로 시비도 따라 맞춰서 1,37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봉수동 휴식 및 체육공원 조성이 도비가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로서 동계 훈련 팀 초청 시장배 축구대회를 우리 자체 행사로 열겠습니다. 거기에 500만원과 대회 개최비 1,500만원이고, 아까 초청한다는 팀이 대전 시티즌 팀인데 좀 주저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 같은 팀이 와야 되는데 게임을 하면 지는 팀은 안 올려고 슬그머니 빼고 그렇습니다. 두 팀 이상만 되면 우리로서는 대성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마라톤 대회 건강 달리기 대회를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건강달리기를 겸해서 마라톤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대회 경비가 한 600만원 나오고, 참가자 보상이 300만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 육성비가 현재 2,000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 도 감사에서 학교를 직접 지원하지 못한다해서 감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종목별 창단 및 육성비 지원을 해 줘야 될 형편이 있기 때문에 종목별 창단 및 육성비 해서 2,000만원을 계상 시키고,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우수선수 육성비 이 과목도 금년 말에 예산 편성할 때는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바로 임의 보조단체로서 큰 항목을 하고 세부항목은 설명을 보충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만 너무 세분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수선수 육성비 1,500만원하고 특수종목 지원비 1,900만원을 감액을 시키고 취약종목 선수 육성비 해서 지원 34개 종목해서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체 선수부상 치료비 4,3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체 선수가 경기를 치룰 때 사이클 선수 두 명, 배드민턴 선수 한 명, 복싱 선수 한 명해서 또 고등학교 축구감독이 불상사를 당하고, 예비비로 지출해서 돈이 모자랄 정도의 돈이 많이 소요되고, 현재 싸이클 선수 같은 선수는 매듭이 안되고, 배드민턴 선수도 아직 매듭이 안되었습니다. 치료비도 중간 중간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4,300만원을 잘라서 다 쓴다기 보다도 이것은 현재 예측하건데 4,300만원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하고 현재 지급된 것은 330만원하고 60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중간 결재 사항입니다. 병원에서 중간 결산해서 돈 내라하면 납부를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4,3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측을 한 것이 적립금 기본금액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연초에 사무국장하고 총무하고 여직원하고 나가면서 전부 퇴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기본급이 모자랄 정도이기 때문에 400만원만 계상을 해 놓으면 기준치에 예입을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일반 체육시설 보수비인데 현재 5,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요구를 조금 더 해서 4,000만원 더 요구를 해서 읍. 면으로, 시내 중심가는 보수만하고 부분적으로 추가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읍. 면 지역 5, 6개소를 6, 7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97년도 상평 고수부지 체육시설 집행잔액 도비 330만원인데 사실 이것이 '97년도 공사로서 다른 것으로 이 330만원을 써야 될 것인데 남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330만원 반환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님.

98페이지 하단에 진주시 경계 관광 안내판 설치 4,500만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4,500만원입니까?

대형 홍보판, 최소한도로 18m, 12m 정도 대형 홍보판이고, 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지정이 되어있죠? 만약에 4,500만원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작품도 잘 나와야 되겠지마는 가격 문제도 있는데 그렇다면 공개입찰을 한다든지.......

예, 공개 입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설계만 해 가지고 이런 자료해서 도안을 해서 회계과에 내려주면 회계과에서 입찰공고합니다.

입찰로 합니까?

예.

그 부분은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예, 확실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 시에 주로 모 업체에 하면서 그 쪽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면서 여러 부작용이 있어서, 그러면 자료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전년도, 올 초부터 현재까지 1회에 50만원 이상 되는 광고물 같은 경우에 어디서 했는지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것만 하시면 되겠지요?

전체 것 다......

회계과하고, 일단 우리 과 것은 오늘 내일 중으로 만들어 드리겠고 회계과는 협조요청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장소는 어디쯤 하는 것입니까?

개양, 정촌 가는 국도사이 아니면 산청선 도로 확장된 굴다리 위라든지 아니면 진주 IC 들어오는 입구에 할 것인데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금 협의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안내를 할 것입니까?

지금 안은 두 가지, 세 가지 있습니다마는 진주를 상징할 수 있는 그림과 글을 넣을려고 합니다. 규격은 8.6M, 7.5M 정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주죠, 무엇을 할 것인지.

현재 촉석루 사진에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학술 용역비 있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죠?

그것도 캐릭터 만든다고 도안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지침할 수 있는 기본계획은 되어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이 되면 회계과에 넘겨 가지고 입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들어지면 관광상품, 농업상품 모든 상품에 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마크하고 시 상징물하고 하려면 1억 몇 천 만원이 됩니다. 사실상 1억 몇 천 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 마크는 그대로 두고 심벌, 상징물 캐릭터만 개발하려는 약 5, 6,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크를....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 종류입니까?

모양은 한 가지로 나올 것인데 그것을 예로 들어서 농산품, 공산품 붙이는 것 따라서 디자인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개가 됩니다.

여러 가지가 되어있다. 한 가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 하면 우리 같으면 논개라든지 의암바위라든지 일단 진주시 상징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하면, 참고적으로 그림이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캐릭터를 만드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용역을 주려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간이 용역이고 실제로는 1억3, 4,000만원 듭니다. 전부 여론조사해서 전부다 원하는 것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다른 도시와 비교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잘 보이 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보이면서)

한 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

사천, 창원, 마산 같은 곳에는 캐릭터가 있습니까?

창원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은 안 바꾼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대도시는 부산도 바꾸고, 이것이 현재 시 마크는 우리는 개발을 안 하고 캐릭터만 개발을 하는데 부산 같은 곳에는 시 마크까지 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1억 몇 천 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 마크가 있는 곳은 있을 것이고 캐릭터가 있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인데.

아닙니다. 많습니다. 많이 생겼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유행입니다. 몇 퍼센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30% 이상 50% 가까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호 위원님.

송경호 위원님, 추가질의........

그 부분만 잠깐만.......

LG 축구단이 오지 않습니까. 동계 훈련 때 진주에 와서 며칠을 묵고 갑니까?

20일정도 합니다.

LG 축구단이 진주에 머물 동안에 LG 그룹에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약 1억 정도 됩니다.

LG 축구단이 진주에 머물면서 예산이 약 1억 정도 책정이 되어있다는 이야기죠?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2002년 기획단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업무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고 운영은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소장이 겸직을 하는 사항이지 거기서 처리할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업무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되고, 기획단이라는 업무가 구체적인 업무가 어떤 것이 될는지 모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입이나 지출이나 법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제가 결재를 합니다.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나머지는 기획단장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제가 협조 란에 합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부서는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현재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으로 넘어 갔습니까? 이관이 되었습니까?

이관이 아니고 제 소속으로 기획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분야만큼 성지소장이 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밑에 기획단이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직원은 제 소속이고 팀을 만들어서 별도 분리해서 합니다.

소속은 문화체육담당관이 관리를 하고.....

직원이.....

직원이, 관리는 그러면......

관리는 단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했죠?

관광계 직원 두 사람하고 보충된 직원 두 사람하고 네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주자가 들어가는 도시, 전주 이렇게 그것이 고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관광에 상당한 것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그곳은 주로 관광과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라든지 관광과가 있는데 진주에는 없지 않습니까. 성지사업소하고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하고 합해서 관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그러면 기획단 안에 진주성관리사무소나 진양호관리사업소를 두는 방향은 안 됩니까?

그런 방향도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총무 부서하고 많은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정원 관계도 있고, 단장이나 과장급은 사무관이거든요. 그래서 인원 배치가.........

지금 사무관 그 분이 하지 않습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도 사무관이고 진양호도 사무관이고.

그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획단하고 차이는 안 있습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지금현재 소는 말을 안 해도, 제가 인사 부서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소의 줄이고 하는 이것은 시장의 재량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의 증설은 또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앞에 부서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할 때 진주발전기획단 용역비를 지원해 달라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가정을 하면 이런 것도 21세기 진주관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도 행정 부서를 어떻게 하고 인원배치를 어떻게 하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명확한 아이템이나 계획들이 나온 다음에 이런 부서가 생겨지고 일이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이유가 부서별로 민선시장이 이런 부서에 강화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막연한 취지 적인 설명에서 단을 만든 것 같아요. 확실한 21세기 발전계획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일환으로 2002년 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이 기획단의 업무를 어떻게 해야되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 기획단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해서 기획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님.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460만원 절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460만원 증감이.........

일반 수용비 당초예산에 된 것 합해서 460만원하고 뒤에 수용비는 별도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 그것이 예산절감해서 460만원 삼각표 안 해 놓았습니까. 이것이 계산이 맞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기정 일반 운영비 맨 밑에 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 2,300만원 된 것 중에서 20% 절감해서 460만원이다 그 뜻입니다. 세부 내용은 안 나오고, 경상비 일반 운영비에 총괄만 낸 것입니다.

일반 운영비 총괄..... 이것은 절감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이죠?

예.

100페이지에 보면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봉수동 휴식 및 체육공원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시비가 1억원, 도비가 1억원 아닙니까?

예.

어디다 합니까?

도비만 1억원인데 봉수동 체육공원 조성 휴식 및 체육공원 조성이라 해서 명문화 시켜 가지고 내시된 것입니다.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봉래동 뒤에 삼전 아파트 뒤에 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을 사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설비만 합니다.

우리 시비가 있습니까?

국유지인가, 매입은 안 합니다.

매입은 안 하고 위에 시설비만, 땅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위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 시비가 1,3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이것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생활체육 협의회입니다.

전체를 줍니까?

예.

이것이 금년에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내려오는데 어린이 체육 체능교실이라든지 장수 체육대학이라든지 청소년 체육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내려오는데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101페이지를 보면 시민 마라톤 대회가 민간이전입니까? 600만원, 300만원, 단체에 줍니까?

아닙니다. 위탁해서 경영할 것입니다.

진주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데, 최근에 경상대학에서 시민 달리기 대회를 안 했습니까?

전차수 교수라든지 매월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마라톤 달리기를 좀 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하고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현재 마라톤 정규 코스도 개발하고있고 육상연맹이라든지 생활체육 협의회라든지 예산편성해서 지침을 줘 가지고 그 쪽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 이것이 새로운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해 마다 합니까?

재작년에는 하고 작년에는 빠졌습니다.

금년에 할 것이다. 그 밑에 2,000만원 학교체육 육성지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삭감해도 괜찮은 예산입니까?

그것은 그 밑에 그 대신에 종목별 창단 및 육성 지원비라는 것이 2,000만원 오른 것이 있습니다. 항목 산출기초 부기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줍니까?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창단할 때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봐 가면서 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요구할 때.

요구한다든지 자기가 요구가 들어와도 검토를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곁들여 가지고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체육시설을 봉수동도 다 해야되고 다른 곳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청사 옆에 하대동에 보면 구획정리 당시부터 공원부지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개울가에 삼각형으로 되어있는.......

삼각형도 있고, 그런데 도시가 전부 차 가지고 사실은 휴식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되고 난 이후 도시가 만원이 되도록 개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진주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하려면 요구가 무리죠. 그런데 당초부터 체육시설할 부지가 있는데 돈을 조금 들이면 시민편리를 제공하고 할 것인데, 이런 금싸라기 땅을 놔두고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언제까지라기보다도 제가 그 사항을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3년 전에 한다고 지상물도 피하라고 해 놓고 그런 예산을........

조사, 검토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조사, 검토해서 제가 한 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가 차 가지고 만원이 되어 있는데....

예, 정비를 해 가지고 잔디를 깔아 놓더라도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리고 2청사 옆에 큰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땅 사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왜 있는 부지를 돈 조금 들여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전병욱 위원님.

94페이지 기타 보상금 한 번 봐 주십시오. 태정 민속 자료관 소장품 보상이 있는데 이 2억원이라는 구체적인 돈이 우리가 먼저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김창문 선생이 2억을 요구를 한 것입니까?

그 분이 직접 요구한 것은 아니고 중개하신 분이 있습니다. 서 너 분이, 대학교수하고, 그래서 태정선생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기로 한 2억5,000만원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중개를 하시는 분에게, 우리한테 그것이 대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있길래 그렇게 하지 말고 돈 2억원이 누구 아이 이름도 아니고 또 줄 명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민간단체에서 돈을 5,000만원 확보를 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2억원만 주시오. 2억 정도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달라해서 여러 차례 만나 가지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중개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의 100% 수용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억이라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주겠다.

요구하는데 지금현재 만약에 보더라도 2억을 줄 때는 준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식감정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주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2억이 더 될는지 5억원 어치가 되든지 6억원이 되든지 2억원은 거금인데 시민의 돈을 지출 할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감정을 해보는 것이, 감정을 해 본 후에.......

이것이 어떤 절차가 될는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것이 10억이 나와도 문제고, 1억이 나와도 문제고 엄청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것이 있거든요. 기증을 한다고 그러니까, 기증을 한다고 그러면 순수한 이름으로 기증인데 우리가 보상금 명목이지마는 사실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정을 해서 3억이 나왔다고 하면 아예 깨끗하게 우리가 3억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훗날에도 말이 없고 깨끗하지 2억 주고 우리가 1억 정도 득을 보면서 기증 받았다는 식의 이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교 춘추 제향이 돈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한 번 제사에 3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250만원 가지고 안 됩니까?

그것이 작년도, 재작년까지 1,000만원을 줬습니다. 500만원, 500만원 줬습니다. 작년도에 IMF가 왔다고 해서 바로 줄여 버렸거든요. 6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은 줘야 제상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가보시면 제상이 참......

그런데 지난번에는 1,000만원을 줘서 하다가 600만원을 주니까 그것도 했는데 작게 주면 작게 주는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마는 300만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한 번에 500만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이 제향을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것이 최소한........

정말 격식을 차릴 수 있도록 이것이 반만 주고 반은 안 주고 이렇게 되어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직원은 쓰고 있습니까?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 2002년 기획단 위원 참석에 위에는 5명이고 밑에는 6명입니다. 자료조사에, 2002년 기획단이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다.

기획단 위원은 누가 됩니까?

교수 3명하고, 서영수 예총 지부장하고, 장일영 신경남일보 논설위원 다서 분이 선정이 되었는데 한 분 더 할는지 그대로 할는지.

진주전문대 교수하고, 진주시장이 위촉하는 것이죠?

예.

6명인데 한 분은 직원이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되었고 여기 보면 100페이지에 동계훈련 팀 초청 지원보상 해 놓았는데 '98년도에 69개 팀이 왔다고 했습니다. '99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입니다. 틀림없이, 한 개 팀 당 7만원이 되는데 7만원으로 무엇을 해 줄 것입니까?

우리가 10만원에 100개 팀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절감되어서 맞춰서 했는데 70개 팀에 한 10만원 정도로 보고 현재 과일정도 기념품 정도 돌리고, 초청 간담회 한 번 정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0억에서 15억 정도를 진주에 뿌리고 간다고 했는데, 이것을 고기를 낚아도 하면 미끼를 많이 뿌려야 되는데 오는 분들을 후하게 대접을 해야 다음에 또 옵니다. 7만원 가지고 무엇을 줄는지, 적어도 한 팀에 30명 이상 됩니다. 사과 한 상자 줘 봐야 한 개씩밖에 안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후하게 줘 가지고 우리가 수입을 보는 입장이니까 앞으로 넉넉하게 책정하는 것이 앞으로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돈 가지고 모자라면 다른 것 가지고라도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 냉정하다 소리는 안 듣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시민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안 하고 재작년에 했죠?

예.

그때 어디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개최하면 어디에다가 주관을 할 것입니까?

육상 연맹에 주든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주든지 그것은 아직 최종 결재 받을 때 내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체육회 이사라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맞습니다. 육상 연맹에 주는 것이 체육회에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를 이번에 자전거도 하고 로울러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거느리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육회에 주면 자기들이 육상연맹을 불러다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생활체육회 보다는 체육회에 주는 것이 뜻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문이 많습니다. 102페이지, 반환금, 상평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완벽하게 시설이 다 끝난 것입니까?

완벽하게, 그 당시는 완벽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 관계를 돈을.........

아니, 하자관계가 아니고 그 당시에 330만원 사실 우리가 시체말로 주는 떡인데 이것도 못 먹고 돌려 줬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그래서 이런 돈은 상평 고수부지 이런 것은 돈이 많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돈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써야지 돈을 돌려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도비 같은 것은 돌려주는 경우가 없이 우리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101페이지 도체선수 부상 치료비 4,300만원 되어있는데 어느 종목에 누가, 몇 명이 다쳤습니까?

싸이클에 2명이고 배드민턴에 1명이고, 싸이클 2명은 어깨 골절상, 귀, 고막 골절상, 두뇌까지 골절상이고 하나는 좀 적게 다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 선수 1명은 아킬레스 근육, 발 뒤꿈치 근육이 늘어나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복싱 같은 경우는 귀 이쪽에 이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선까지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이것이 좀 애매한데 일단 치료비는 100%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짓고 그 외의 사항은 우리도 방향이 안 서고 저 쪽도 이야기도 없고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4,300만원을 해 놓아도 4억이 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까지는 들겠습니까마는 최소치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도의적인 것은 그렇지만 너무 무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합의를 보았다든지 그런 일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리고 바로 밑에 사무국 운영비에 지금현재 체육회가 사무국장하고 차장하고 공석 중 아닙니까?

사무국장은 공석입니다. 차장은 그대로 있고.

언제쯤, 임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임명은 도체 때문에 보류를 했는데 그 뒤에 여러 사항이 있어서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어도 연말 안에 임명할 것으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석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공석으로 둔다.

예.

바쁜 일이 없는 모양이죠?

지금현재 도체 마치고 나면 크게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빠르면 9, 10월, 늦으면 금년 말 안으로는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퇴직적립금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약 4,000만원이 더 계상 되어 있어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봉급의 한 달 분을 그대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축을 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퇴직을 할 경우에 이것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96년부터인가 적립을 해 나왔습니다. 사무국장 같으면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몽땅 가져가서 한 400만원 정도 적립금액이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임명이 되면 전체 직원이 몇 명입니까?

3명됩니다. 3명인데 사무국장은 현재 조례로는 무보수입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체육회 규칙입니다.

이사회에서 서무국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운영비라 할까 활동비는 줍니다.

시에서 월급이라고 할까 그 사람은 세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규칙상으로는 세 사람인데 차장, 총무, 여직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차장이나 총무나 한 사람 있고 여직원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에 체육회 구조조정 할 때 한 사람 줄이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네요. 사무국장은 무보수니까, 한 사람 줄고, 총무나 사무차장 중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명칭이 차장이 되든 총무가 되든.

그리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유급은 두 사람이고?

예.

이상입니다.

김백용 위원님.

조금 전에 연봉제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로 했습니까?

바로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김평환 위원님.

두 위원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태정 민속 자료관 소장품 보상인데 이것이 다른 쪽으로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협의과정에 해도 그만 그런 것인데, 당분간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명예관장을 시켜 달라고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소장품 보상 관계 이것만 지급되면 다른 것은 일절 요구하는 것이 없고, 들어가야 될 예산이 없네요?

예.

특별히 계약, 현재 계약한 것이 없습니까?

계약은 아직.......

서류상으로 무엇을 남겨 놓은 것이 있습니까?

남겨놓은 것은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것은 없고 협약서, 이런 정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 정도 서로 된 것이지 아직까지 예산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정식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

협약서 라는 것이 있네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 요청을 합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도체 선수 부상 치료비가 4,300만원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선수가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위원이 염려를 했다시피 이 금액 가지고 보상이 되겠는가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하고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쪽으로 보험 같은 것은 넣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고, 그런 쪽으로 선수가 준비를 하다가 다쳤을 때 그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되어져야 누가 와서 도체에 출전을 하려고 하고 우수 선수 육성이니 하고 계산을 잡아 놓았는데 선수가 안 오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선수가 다쳤을 때 보상이 안 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체전선수들이 도에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납부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다친 선수가 있는데 돈 9만원 나오더랍니다. 보험해서 백 몇십 만원 들여 가지고 했는데 돈 9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도 보험금을 줄 수 있는, 돈을 액을 올리려면 올리는 만큼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인데,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상임부회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수 천 만원이 들어가야 될 형편입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에 기본 보험에 넣듯이 도체 출전 선수들은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한 사람 앞에 백 몇 십 만원을 넣었는데 돈 9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충당이 안 될 형편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다친 사람이 학생입니까? 일반 사람입니까?

학생입니다.

대한 체육회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비는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쳤는데 생활비도 안 해 주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되면 다친 사람만 손해 겠네요?

그런 것은 손해다 아니다는 제가 이야기 하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 개인적으로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예산에 보면, 이것은 진주시 대표로 해서 진주시 명예를 걸고 나가는 것인데 이런 것이 우리 시의원이 따지고 해 줄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상당히 중요한 건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저로서는 기분이 엄청나게 떳떳한데 4,300만원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번 사건 사고 난 것은 일단 치료비 플러스......

생활비를 줘야죠.

생활비까지는,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비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체육기금이 안 있습니까.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체육기금이 거의 돈을 안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주고 또 기금을 모아 나가고, 일반회계에 편성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죠.

이야기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체육진흥기금은.......

그런 식으로라도 부기 자체가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명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체육재단을 설립하려고 그럽니다. 기초 안은 매듭이 되었습니다. 매듭이 되고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재산관리 관계, 보고할 것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문화체육기금이 되어 가지고 돈을 사용을 못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하고 문화하고 갈라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아까 과장님이 계약직을 했다고 하고, 또 무보수로 했다고 하고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사무차장하고 여직원하고는 계약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책자에 캐릭터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상당히 이득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득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의 마크이기 때문에 이 표만 보면, 홍보만 잘 하면 진주라는 것이 상징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진주라는 그 뜻입니까.

예.

진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웃 음) 그리고 농산물이나 그런 것은 못합니까?

그것도 붙일 수 있도록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충청도에 갔다왔는데 배 같은 것을 멋있게 해 놓았는데, 진주가 조금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종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합시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가정 살림을 살아도 주부가 있는데, 안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바깥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부분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살림을 살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좀 빨리 해야 안 됩니까?

빨리 해야 될 것인데 지금현재 상임 부회장을 임명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업무에는 별 지장이 없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 내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쪽에 사무국장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어야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안 그렇습니까?

현재로서는 상임 부회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김평환 위원 질의에 대해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체에 가 가지고 선수단 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진주시 기하고 체육회 기를 누가 들고 입장했습니까?

우리 원 회장님이, 원 상임 부회장님이.........

상임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선수단 입장할 때 깃발 들고 입장하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무국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상임 부회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총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도체에 가서 상임 부회장이 기를 들고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 체계를 빨리 갖춰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걱정해 주셨으면 좋게고, 우리 문화체육 분야는, 애로사항입니다.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 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 주십시오. 뒤에 잘 못하면 꾸중하실 것은 꾸중을 하시고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담당관 이영수입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 예산절감이 971만원이 절감되었고 일반 수용비에 전산 교육장 및 전산실 등 소모품 구입비가 디스켓해서 5만원 짜리가 53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교육 디스켓도 되고 자료를 주 전산기에 가득 차면 백업을 받아 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는 디스켓입니다. 53개를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아트 공모전 홍보물 제작입니다. 엇그제 주요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린 사항 입니다마는 우리 진주지역은 학교가 많고 정보화를 하는 일반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아트 공모전 홍보물 제작하는데 입간판 제작하는데 20만원 짜리 세 개, 현수막 10개, 그 다음에 CD .제작은 홍보를 신청을 하게 되면 전에는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CD로 만드는 것이나 유인물로 만드는 것이나 CD가 싸게 듭니다. CD에 내용을 어떻게 한다. 또 용량도 많고 또 대회 자체가 컴퓨터 아트 공모전이기 때문에 CD를 약 200개 해서 각 학교 및 신청자에게 줘서 신청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을 5,000매를 만들어서 도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내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아트 공모전 실무위원 및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것도 심사위원이 별도로 위촉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5만원씩 15명, 2회, 초과는 시간당 2만원씩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60만원, 임차료는 공모전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저희 시에 귀속이 됩니다. 이것을 문화예술 회관 대 전시장에 약 10일 정도 전시를 해서 좋은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도 하고 컴퓨터 아트 공모전이 전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저희 시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시회를 해서 많은 시민이나 진주시를 방문하는 분이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전시실 임대료가 48만원, 컴퓨터를 저희들이 쓰는 일반 컴퓨터하고 틀립니다. 대형 컴퓨터인데 열흘간 임대를 하는 임차료입니다. 대당 1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10만원씩 임차를 해서 전시장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 대상 받은 것하고 우수상 받은 것하고 교대로 해서 대형 스크린 멀티미디어 쪽에 전시를 하겠습니다. 2대를 빌려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 밑에 보시면 컴퓨터 아트 당선작 시상금입니다. 대상은 1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왜 100만원을 준비를 했느냐 하면 이것을 만드는데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자기들이 무비 카메라를 가지고 소재를 찍고 작품을 만드는데 시일 및 작업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만원은 줘야 우수한 작품이 공모가 되지 않겠냐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서 100만원, 그 다음에 최우수상 2명에 50만원씩 해서 2명에 100만원, 우수상 5명, 그리고 입선이 10명입니다. 왜 이렇게 상이 많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저희들 업무에 상당히 할용을 많이 합니다. 공보실에서 홍보를 하는데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을 안 하고 이것을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으로 상품을 많이 넣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국비가 4,000만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전산장비인 주 전산기를 한 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 장비가 Y2K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안 되는 장비를 구입한 업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자기들이 사 갑니다.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하면 4,000만원과 감가상각비, 행자부에서 전국 36개 기초자치단체인데 한 7,000만원 정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억1,000만원 정도 하면 주 전산기 신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구입을 '93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노후 되어서 바꾸어야 될 성질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저희 시비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비 상 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성립전 사용 신청을 해서 저희들 컴퓨터하고 프린터, 그 다음에 통신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비는 호적업무 전산화에 4,600만원을 절감을 했고, 저희들 인터넷 홈페이지가 만든지 3, 4년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어도 지원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정보화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수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1,5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시스템 정보화는 지금 세외수입 부분의 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만원을 투입해서 세외수입 시스템 정보화를 활성화해서 세외수입에 정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 컴퓨터 용량 증설입니다. 저희 시에 486 컴퓨터가 있는데 486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이라든지 윈도우라고 하는 소프트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옛날형이 되어서, 이것을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해서 대 당 70만원만 들이면 586으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즉 586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안에 부품을 바꿔 가지고, 그래서 100대를 바꾸는데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 전산장비 구입에 컴퓨터 586 100대를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좀 많이 구입을 하면 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프린트기 50대, 업무용 정본 소프트웨어는 한글97입니다. 9만4,000원 짜리 120개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가 586급이 10대입니다. 이것은 국가 전산망 및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에 10대를 지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백신,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용 백신입니다. 이것이 300개입니다. 기존 정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이것 300개만 별도로 구입을 하면 불법 소프트웨어는 100% 준비가 됩니다. 다음 56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관리시스템 보안장치 설치입니다. 차량등록관리사업소에 자동차 등록하는 단말기가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방어벽이라고 하는 해커 침입용 장비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39만원씩을 들여서 개인자료 유출 방지 및 개인 정보 보호용 방어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전국 단일 통신망 회선 증설 부분인데, 지금 저희 시청에 일반 전화를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전화를 가지고 일반 전화로 겸용해서 쓰고 있는 장치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에는 15회선 짜리를 서로 주고받고 30회선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회선이 부족해서 통화중인 상태가 많이 됩니다. 300만원을 들이면 24회선 짜리 한 회선을 더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소통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정보망 확충인데 지금 현재 8개 사업소에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빼 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업무도 랜 쪽으로, 네트웍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8개 인터넷하고 전자문서, 전자결재를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6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종합 정보망 측정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전산회선이 초정밀 회선으로 자꾸 개발이 되고 광케이블 쪽으로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전에는 선만 찾아내서 고치면 되는데 지금은 회선 측정기가 있어야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 주면 1조를 구입하는데, 1조는 이 쪽에 선에 한 가닥을 물리고 끝에 한 가닥을 물리고 하면 고장 요소를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일반 운영비도 예산 절감되고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 보시면 통계 부서의 도비가 28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8만원을 추가로 경정을 잡았습니다. 이상 저희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석봉 위원님.

강석봉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용 백신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체인 바이러스라는 것은 조금은 잘 아는데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개념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바이러스라고 하면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병원체로 하면 감기증상이나 그러한 컴퓨터의 병원체인데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바이러스가 있고, 이것이 시스템 안에 들어앉아 있다가 금요일, 날짜와 금요일이 같이 합쳐 지는 날,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과 같이 발생해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쓰는 �澎�, 문서를 편집하는데 이 바이러스가 어떠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 사용을 못 하도록 글자가 깨어지고 사용을 못 하도록 막아 버립니다. 일을 못 하도록 합니다. 백신용 바이러스라는 것을 컴퓨터에 내장을 시켜 놓으면 이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더라도 이 백신용 바이러스가 알아서 진단을 해서 글자가 깨지는 글자가 바이러스가 나오면 기역, 니은, 디귿 하면서 희한한 글자가 화면에 뜹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서 글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백신용 바이러스고,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파급이 되어있는 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유닉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체에 학생이 해커용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카이스트, 대전에 과학기술원에 침입을 했다가 들켰습니다. 그 학생이 나중에는 대기업에 특채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취직이 되는 사항도 나옵니다.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바이러스라는 개념은 감기가 걸려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낫는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발을 한 부분이 있고, 개발을 해 가지고 컴퓨터에 숨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숨어 있는 것이 백신 주사를 맞고 치료가 되어 가지고 소멸한 것도 있는데 소멸을 안 하고, 컴퓨터를 잘 하는 아이들이 수작업으로 프로그램을 수 작업을 부팅을 해서 또 살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숨어 있다가, 예를 들어서 강위원님 집에 컴퓨터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네트웍에 연결 안하고, 전화선에 연결을 안 하고 쓰면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집에서 쓰는 것이 네트웍에 연결해서 인터넷이라든지를 쓰는데 그러면 내 집에 바이러스가 강위원님 집으로 갑니다. 컴퓨터를 연결해서 쓸 때, 그것을 전염이라고 합니다. 13일에 바이러스가 오면 우리 시청에서는, 주 전산기는 방어벽이 설치했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상하수라든지 우리 진주시의 중요한 정보가 전산실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아 놓았는데, 우리 실. 과. 소에서는 사전에 바이러스가 온다든지 하면 행자부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전기를 빼 버립니다. 가동을 못 하도록, 그래서 아직까지 시청 내에서는 문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는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 나라 같으면 한국전산원, 인터넷 같으면 며칠 전에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떴다고 올립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십 초만에 한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망 네티즌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우리 행정 쪽에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는 똑 같습니다마는 주 전산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민의 모든 정보가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개인이 쓰는 단말기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바로 정보를 알아 가지고 대처를 안 하면 바이러스 감염이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770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대만 감염이 되어 버리면 전체가 다 선이 연결되기 때문에 언제 전파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진주시청 전산망에, 전산실에서 선이 다 나가고 있거든요. 선이 나가는 원점에서 그 기계를 달아 놓으면 전체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 되는 기계가 개발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개발이 되면 전기 코드 빼라 꼽아라하는 구 시대적인 행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영어 홈페이지 제작, 지금 되어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수정제작 보완하는데.......

그것은 홈페이지를 처음에 만든 것이 3년 전에 만들었는데 한번씩 업그레이드하고 내용을 바꿔주고 해야 보는 사람들이 실증을 안 느끼고........

기본은 되어있다 아닙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처음 만들 때는 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완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들 때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정도 보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있습니까?

자체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을 시키는데 1,500만원이 든다. 그것은 놓아두고, 세외수입 시스템 정보화 이것이 타 도시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을 세외수입을 하는데 좀 빠른 속도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1, 2억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야 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내려오고 있는데 세외수입 시스템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이고, 부산하고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처음에 부산에서는 3억을 들여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맞는 세목을, 그래서 진주시에 맞는 세목만 한 70개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맞는 것만 하는데 저 쪽에서는 3,0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을 깎아 가지고 2,000만원 줄 테니까 해 줘라해서, 그것이 우리 진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에서도 구매를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2,000만원만 하면 구매를 해서 현업 부서에 줘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창원시는 얼마 줬다고 합니까?

2,500만원 줬다고 합니다. 우리 보다 시스템이 좀 많습니다. 지금 세목만 열 한가지 되고.

이런 쪽은 집행부에서 잘 해 나가면 융통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호 위원님.

55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486에서 586으로 업그레이드한다고 했는데 한 대 업그레이드하는데 70만원씩 듭니까?

예.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한 3, 40만원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3, 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에서 들어오는 부품입니다. 지금 조립식 컴퓨터 부품이 아주 싼 것이 나옵니다. 1100만원대, 90만원대, 청계천에 가 가지고 그런 부분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하면 정품 소프트웨어는 안에 깔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사양을 다 받았습니다. 창원시만 인근 시. 군에서도 486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받아 보니까 그것을 대만제를 하는 곳에는 55만원까지 견적이 들어 온 곳이 있고 우리 것은 정품이기 때문에 정품에 맞는 것을 넣어야 나중에 프로그램이 엉키든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이 제일 적정 가격으로 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감하려고 했더니 삭감하면 정품이 안 들어 오겠네요?

삭감하면 수량을 줄여서 업그레이드하든지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노트북을 구입해서 한 대씩 줄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많이 필요한데.

방금 송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정보화 되려면 우리도 한 대씩 가져야 됩니다. 정보관리담당관께서.........

차후에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에세 건의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

김백용 위원님.

52페이지에 보면 운영 수당해서 컴퓨터 아트 공모전 실무위원 심사위원 수당해서 기본이 5만원, 15명, 2회 되어있고 그 밑에 초과해서 2만원해서 15명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그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게 되면 아트공모전이 숫자가 적게 들어오면 기본 시간만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고 숫자가 많이 들어오면 기본 시간외에 추가로 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추가로 4시간, 5시간 많이 들어도 많이 못 주고, 기본 5만원에서 2만원 정도만 더 초과를 하면 수당을 줄 수 있다 그렇게 계산을 잡은 것입니다.

실무위원하고 심사위원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실무위원은 저희 진주시정보화촉진위원회 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곳에는 진주시장이 위원장으로 기관장 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위원은 관내 6개 대학의 전자계산소장하고 한국통신 기술 부장이 실무위원입니다. 실제 정보화를 기관장들이 모르니까 실무위원들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심사위원은 실무위원들이 심사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학생에게만 치중을 할 것이 아니냐해서 경상남도에 컴퓨터 그래픽 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니메이션 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우리가 위촉을 해야 됩니다. 실무위원은 우리 정보화 촉진위원회 실무위원이고 심사위원은 전문가를 위촉하는 심사위원입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잡았습니다.

2만원은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수당으로.....

예, 수당 성격으로 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사면 업무 적으로 상당히 빨라집니까?

노트북은 업무 적으로도 빠르고, 그 다음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작업을. 만약에 지금 한 대있는 것이 징수과에서 차 넘버 떼는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차 세금을 안 낸 것을 전에는 이것을 들고 나가서 했는데 컴퓨터 가져가서 차 넘버만 넣으면 이것이 세금을 냈다 안 냈다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차 넘버를 안 넣고 그 다음에 이영수라는 이름만 넣으면 이 사람은 세금을 언제부터 안 냈다 그것을 현장에 들고 다니면서 행정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업무가 빠르다 이 말입니까?

업무가 빠르고 업무가 전산화 쪽으로 한 단계 넘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없고 업무가 빠르다 이것입니까?

예, 업무가 전산화되는 것입니다. 수작업에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아트 공모전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할 것입니까?

주최는 진주시가 되고 주관은 진주시정보화촉진협의회가 됩니다.

민간이전 식으로 해 가지고 진주시는 후원만 하고 넘겨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는데 이 계획이 나온 것이 지난번에 진주의 향기 CD를 만드신 분이 LG정보 문화재단에서 3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세계적인 아트공모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후원을 해 주려고 4월말까지 LG정보문화재단이 참여한 인정서를 가지고 한 번 더 만나자고 제가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주의 향기 CD가 만들어져 가지고 연암공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 저 쪽에서,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 정보화 촉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으니까 진주는 교육도시고 문화도시니까 아트공모전을 하므로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과 행정에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과장님 좋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민간단체에 그런 기술을 보유한 민간단체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춘천 같은 곳에 애니메이션 큰 행사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진주에도 연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진주에도 학생이 많고 하기 때문에, 참여가 얼마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까?

각 대학에 사무자동학과가 다 있습니다. 각 공모전 응모자가 한 150개 부분, 200개 부분, 이것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팀을 해서 들어옵니다.

제 생각은 이것을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주하면 컴퓨터 아트전이 있다는 것이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분명히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질의했던 영어 홈페이지 제작, 세외수입 시스템 정보화 이 쪽으로, 정보화 쪽으로 가면서 일이 능률적으로 되기는 되어야 합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1,500만원,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금액이 이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어 홈페이지, 영어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행정만 지원하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방향 자체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 가고있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도 8개 신선채소 부분을 돈이 없어 가지고 자체 기술로 만들어 놓았는데 저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려면 한 3,000만원 듭니다. 예를 든다면 수곡의 딸기,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물건을 사고, 명석에 깻잎해서 8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1,5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상당히 모자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기존 되어있는 것에 보충하는 측면으로 1,500만원을 가지고, 마침 우리 진주 지역에 홈페이지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진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인건비, 실크를 만드는 공장에 가 가지고 동화상으로 자기가 찍어야 됩니다. 인건비만 주면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경제와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겠다해서 최소 예산 1,500만원만 올려놓은 것이고 세외수입 시스템 정보화는 이 프로그램을 필요하시다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통행정관리, 사회복지 등 13개 부서에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은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려고 하니까 8,000만원까지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 2,000만원만 요구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사나 하나 해 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김덕조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국비 1,0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잡초 베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14억742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일극장 부지와 건물매입비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 도비 5억원, 시비 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세입분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입니다. 지난 2월로 관람료 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약 9,700만원 정도 세입이 더 오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월부터 6월까지 종전보다 더 오른 금액이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입니다. 매점 임대료 760만원, 주차장 대행료 750만원 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입니다. 잔디 깎기 기계 유지비 30만원, 오토바이가 현재 두 대가 있습니다. 유지비 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입니다. 연말 호국 타종 참석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떡 값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떡을 조금 준비를 했더니 효과도 없고 금년에는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늦게 와서 춥고 해서 떡이라도 자시고 가므로 해서 천해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떡을 조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수 사업비 이것은 저희 성을 관리를 하면서 예측을 못하는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전기가 나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취득비에서 오토바이, 저희들 청경과 청소인부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두 대 계상을 했고, 이번에 저희 사무실이 문화센타에서 구 본성도 사무소로 사무실이 이전을 했습니다. 2층에 있는데 워낙 더워서 에어컨을 한 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363페이지 오토바이가 필요 있습니까? 그 안에서.

예, 조그마한 것 모펙트라고 합니까. 조그마한 것 여자들 시장 보러 다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 위에서 부르면 사람을 찾으면 걸어오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청경들 야간 순찰을 할 때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걸어 다니는 것 이 나을 것인데.

길을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저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도순찰을 시키는데 위쪽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싸움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토바이 타고 가야죠. 걸어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순찰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일 부분 타고 다니면서 만약에 위급한 사항이 있다든지 오토바이를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오토바이.........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를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업 지시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면 현장에 있으면 연락이 안 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두 대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안 있습니까. 1,000만원 이것이 예산이 지금까지 금년도에 사정에 의해서 시설비하고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된 것이 조금 많습니다. 한 1,500만원 정도 그리 집행을 한 것이......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에 2,500만원인데........

2,500인데 그 부분은 일부 북장대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포장을 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이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목에.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을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계약을 합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대부분 수의로 하고있고.....

과목이 기타 보수로 해 놓으니까.

이것이 나열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촉석문 앞에 워낙 주차질서가 엉망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도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 공연장 주변에 전기가 시설한지가 오래 되어서 누전이 되어서.......

그러니까 과목이 무엇을 하겠다. 지목이 되어 있으면 기타 보수비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런 것은 전혀 돌발적인 사항이고, 전기 보수를 할 것이면 처음부터 전기 보수라 해서 계상하면 되는데 전기라는 것이 비가 오고 나면 누전이 되어 가지고 불이 안 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기타 보수비로 집행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전기 보수는 한전에서 안 하고 시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토바이가 4대나 필요 있습니까?

예, 두 대는 더 필요합니다.

수리를 두 대를 하고........

기존 있는 두 대하고.....

그러면 4대인데, 오토바이가 4대까지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큰 오토바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작은 것, 자전거 비슷한 것,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영효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8억7,573만6,000원에서 368만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126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09시부터 18시까지 개방 운영하던 도서관 자료 열람실하고 도서 대출실 이용 시간을 6월 21일부터 09시부터 21시까지 세 시간을 연장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를 2,673만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급량비, 세 시간 연장 근무에 따른 직원들의 급량비가 423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에 서부 도서관과 연암 도서관에 정수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정수기 휠터 교환 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동 도서관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이용 시민이 불편이 제기되고 민원이 제기 되어서 에어컨 설치비 2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국내 여비 185만원 예산 절감되었고 다음 110페이지 전부다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재산 취득비에 도서 구입비에 1,196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6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님.

110페이지 도서 구입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당초 20%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 억지로 해서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서 구입비는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도서관 운영비 전체의 몇 퍼센트를 도서 구입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배치되더라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다른 예산은 20%, 30% 절감이 되었는데 최소한 10%만 절감이 되었습니다.

아니, 중앙에서 10%만 절감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지침에 어긋나는데, 편성지침에는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를 도서 구입비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다고.

예, 못을 박아 놓아도 절감계획이기 때문에 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최소한 절감한 것입니다.

편성지침을 어기고 절감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것도 20% 절감을 하려는 것을 억지로 해서 10%만 절감이 된 것입니다.

알겠는데, 도서 구입비 같은 것은 절감하는 것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은 줄여도 이 부분은 안 줄여야 되는 겁니다.

예, 작게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109페이지 보면 일반 수용비에 이동 도서관 차 에어컨 설치, 차안에서 책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책을 빌리는 사람들이 차안에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책을 고르고 하기 때문에 그 곳이 찜통 더위가 되어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작년부터 제기되었는데 요구를 하지 못하고 금년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차가 한 대 밖에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 도서관이라고 이름은 그래도 책을 싣고 다니면서 대여만 해 주는 역할 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골라 가지고 대여를 하고 안에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에 의자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강석봉 위원님.

108페이지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예산보다도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드렸고 저희들이 18시 일과 시간까지만 도서대출하고 도서 자료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21시, 밤 9시까지 세 시간 더 연장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서부도서관, 연암 도서관에 최소한 양쪽에 5명, 5명 10명씩 연장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 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확실히 21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밤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 화일입니다. 104페이지까지는 106페이지까지는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동물원내 들소 사 입구 난간설치인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랑이 사부터 들소 가까지 난간이 설치가 안 되어서, 어린이가 많이 찾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우회도로 주변 꽃동산 조성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잔디로 휴식공간도 마련하고 꽃동산도 조성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팔각정 진입로 난간 설치입니다. 이것은 아세아 호텔 위에 팔각정 있는 곳에 시설 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파손이 되어 가지고 난간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그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입니다. 이것은 서광오 의원께서 강력하게 요청을 수 차례 해 가지고, 이것은 아세아 호텔 밑 쪽입니다. 묘가 사람들이 다녀서 반질반질하게 닳아 가지고 이것을 주인이 보상만 해 주면 나가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묘 이장에 따른 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종점에 느티나무 보호시설입니다. 이것은 사실 보호시설 이라기 보다는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매점을 신축하면서 느티나무가 죽어 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5m 정도 되는데 현재 그것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500만원을 들여야 안 되겠느냐, 알아보니까 복토를 많이 해 가지고 밑에 3m 정도 되면 2m 정도를 복토를 해 가지고 나무가 숨을 못 쉬는 그런 지경인데 그것을 긁어 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500만원이 더 들지 모르겠는데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용 위원님.

108페이지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 화일 진양호 소관이 아닙니다.

강영안 위원님.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시내버스 종점 느티나무 안 있습니까. 복토가 많이 되어 가지고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긁어낸다 했습니까?

이 화일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난간을 설치하고 합니까?

이 화일 긁어 내 가지고, 옆에는 옹벽을 쳤거든요. 왜 옹벽을 쳤느냐 하면 매점을 신축하려고 하면 안 치면 안 되니까 습기가, 물기가 빠져 나갈 때가 없습니다. 나무가 자연적으로 고사가 되는데 배수를 해 주고......

한 나무입니까?

이 화일 예, 굉장히 큽니다.

한 나무인데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500만원을......

이 화일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에게 줄 것입니까?

직경이 얼마나 됩니까?

이 화일 2m 정도 될 것입니다. 아름이.

그렇게 크면 500만원이 들지.

이 화일 500만원이 아니고 계산이, 전신 전화국에서 전화박스도 이설하고 전주도 하나 이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2, 300만원은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협의는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해 주겠다해서 원칙은 전화국에서 돈을 받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화일 습기가 차서 그렇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치는?

이 화일 설치는 그 나무를 긁어내고 나면 아이들이 빠질 수가 안 있습니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옮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옮길 수 없는 것입니다. 워낙 큽니다. 아름으로 안아도.......

위에 2,000만원 우회도로 주변 꽃동산 안 있습니까?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이 화일 한 50m 됩니다.

꽃 종류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 화일 주로 연산홍 종류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황경규 위원님.

묘지 이장 이것을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이 화일 그것은 진주시입니다.

이것은 묘지 주인이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보상을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사전에 절충을 해서 우리가 파내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것인데, 얼마나 시민을 괴롭혔어요.

이 화일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안 있습니까.

놀러와서 묘지 등을 다 밟고 굿을 하니까 묘지 임자가 공무원에게 와서 사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화일 제가 만나 본 일이 없고......

애를 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민이 의원에게 가서 사정을 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화일 애를 먹일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전에 우리 진주시에 부지니까 묘지가 있으면 주인에게 이장비를 내 주고 보상금을 주고 옮기라고 사전에 지시했으면 몇 년 전에 했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욕보이고 의원이 개입하도록 만드니까 그것은 등한시하고 했기 때문에, 의원이 이런 것 때문에 욕보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생긴 일 아닙니까?

이 화일 저는 알기로 올 해 알아 가지고, 안 그러면 당초예산에......

소장이 바뀌어 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만 합시다. 질의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획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