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께서 한일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부의장인 본인이 의장을 대리하여 본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46회 임시회 휴회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활력을 드리고, 주민들을 위하여 유익하게 일한다는 사명감으로 본연의 일 자체를 사랑하고,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신형빈 이사장이 2000년 4월 26일자로 의원면직되었으며 동일자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리에 신일근 행정관리국장이 겸임발령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개의된 제46회 임시회는 7일간의 일정으로서 제3대 전반기 의원님들의 임기는 사실상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위원회에 보내준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으로 큰 탈없이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1999년 8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20세 이상의 연서 주민의 수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조례안 제정목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50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여, 우리 구에서는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20세 이상 연서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행정참여 및 행정감시 기능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동법에서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안에서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의하여 정원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1,019명에서 1,025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95명을 1,001명으로 6명을 증원하며, 부칙 제2항의 표1 및 표2의 강북구지방공무원 정원표의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에 각각 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확대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바뀐 일부 지방세 관련 용어변경과 신설되는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의 주요골자로는 종전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명칭을 통합, 변경하고 강북구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있었던 강북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강북구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 의결로 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북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전국적인 통일을 필요로 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에 대한 면허세 감면과 신용보증 조합의 설립근거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서울특별시 통보에 의거 우리구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내용중 감면범위를 기존 6급에서 7급으로 확대적용하고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을 변경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구세의 감면 및 과세를 하여 복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합치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매스컴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님 심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4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4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4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4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용훈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임시회 기간중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99년 8월 9일 도로법 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여 안 제2조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광고탑, 광고판, 가로가판대, 버스카드판매대 등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규정하였고, 둘째, 안 제4조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고, 도로 점용허가 질서확립을 위하여 변상금은 점용료의 12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서 사용하는 순수한 주거용 차량출입시설에 대하여 점용로 전액을 감면토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8조 도로점용료나 변상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이 과오납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 반환기간까지 연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도로폭 20m를 기준으로 구분하던 세입구분을 실제 도로관리청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1 제1호 변압탑, 무선전화기 지국, 우체통, 교통량검지기 등 지상 시설물중 박스류에 대한 점용료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별표1에 비고 제4호의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훈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께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한달에 한번은 만납시다”의 박문수의원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로 인하여 강북구의 명예가 실추된데 집행부를 정확히 감시 또한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강북구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일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강북구민께 사과의 표현으로 이번 달 의정활동비 전액을 강북구민중 불우한 이웃께 기부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동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휴인력의 소화와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방범원 인력의 활용과 사업의 다양성으로 재정확충의 요인이 있기에 본의원은 찬성하였고 또한 지지하여 설립근거가 마련되었고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력은 신규채용이요 사업의 종류는 축소되었고 관리공단의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의 수지성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모두 잘 아는 바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또한 본회의 등에서 기회마다 공식적으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답변과 분위기는 공허하였고 본 의원의 질의와 질문은 합창이 아닌 1인의 외침이었습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40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행정자치부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이사장 해임 및 49명의 파견직원을 모두 구청에 복귀시킨뒤 전원 공개경쟁을 통해 직원을 채용토록 했으며 철도승차권 판매 등의 주민생활서비스업을 구청으로 이관하고 먹깨비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토록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질책과 대안들을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습니까? 본의원은 누차에 걸쳐 적자경영으로 특별한 비전이 없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이 일부 언론에 연속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도시관리공단 부실경영과 폐지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37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근거로 하여 강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강북구의 발전 및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1996년 6월 22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계획을 수립하였고 동년 10월 4일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가 제정되었으며, ‘97년 8월 6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인가, 10월 29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등기 이후 11월 1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전액 강북구가 출자하는 수권자본금으로는 20억원으로 현금 출자 2억 380여만원과 현물출자 5,600여만원 등 총 2억 6,000만원을 설립자본금으로 출자하였습니다. 그동안 강북구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대동한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본의원은 수시로 피해를 주고 있는 공단에 많은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폐지를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청에서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영하겠다,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행정자치부로부터 폐지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개선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는 구청장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4일과 25일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의 늪에서 구민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경영개선명령 결과 우리 공단이 현재 해야 할 일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사업범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경영마인드가 어느 부서보다도 사고와 인식이 바탕이 되어 공익과 수익 사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험도 없는 50명의 구청 공무원을 파견시켜 운영하여 공단설립 이전보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가 언론에 의해 강북구가 상처를 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강북구민의 큰 상처이자 우리 의원들의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의 질문에도 잘 나와 있듯이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공단에 대해 수익이 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한 행자부의 책자 14쪽 중간을 인용해 보면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7억 1,140여만원의 순익을 올렸다고 했으나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해보면 9,300여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건비를 계상해 보면 오히려 많은 적자가 났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경영마인드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공단운영의 지속은 계속하여 적자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경영마인드도 없고 공단이 나아갈 정책과 방향 등의 전환의 인식도 결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공단의 부실경영에 대해 해명이 아닌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의 폐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질문과 본회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북구의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설립한 도시관리공단에서 경영수익사업은 가시적 성과가 없고 오히려 강북구에 피해만 가중시키는 강북구의 수익에 필요가 없는 이러한 공단은 마땅히 폐지하여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도 공단에서 조직, 인력 그리고 사업 등 직무분석을 실시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구조조정과 사업확장을 확대해 나가고 단기간내에 독립채산기업으로 탈바꿈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단의 주력사업을 공익성과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벤처형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운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대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고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의 여건을 볼 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재정상, 운영상 폐해가 속출하고 있는 사례는 굳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적자사업을 계속하여 유지시킬 필요가 꼭 있겠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의회의 의결로 조례를 폐지하면 그제서야 공단을 폐지하겠는지, 구의 경영수익을 위해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시키고 공단의 존속을 이제는 그만둘 수는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공단이 더이상 이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구민이 입은, 그리고 우리 의원의 위상 악화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구민들의 한사람 한사람에게 어떻게 해명하겠습니까? 오늘 현재까지 강북구민들에게 책임있게 사과의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대해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강북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차원에서 충고의 조언으로 생각하고 향후 도시관리공단의 처리에 있어서 구청장의 입장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부득이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의 언론사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이윤직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분망하신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케이블TV 방송국과 각 언론사 관계여러분과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설립자본금 2억 6,000만원, 수권자본금 20억원으로 강북구 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권자본금의 개요와 20억 조달경위에 대해서 소상한 내용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강북구가 전액 출자하여 1997년 11월 1일 창립하였으며, 공단은 출범초기 전문경영인 출신인 이사장을 공개채용하였으나 적응하는데 실패하여 별다른 성과없이 퇴직하고 현재 이사장은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 1999년 1월 부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의 인력구성은 정원 50명, 현원 50명중 이사장 1명만 민간인 신분이고 나머지 49명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공단 관리운영에 합리화를 기하지 못하고 매년 적자운영을 하던 중 도시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진단결과 전국에서 전무후무하게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판명되어 첫 문책성 제재조치가 내려진 점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TV 방송국을 비롯한 주요 일간지 등 각 언론매체에 대서특필되어 매스컴에 요란하게 기사화된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구정을 감시 감독하여야 할 우리 의원들도 강북구민에게 큰 죄를 진 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의회가 열릴 때마다 많은 지적이 의원으로부터 있었고, 심지어는 해체론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관리공단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폐지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때를 넘기더니 급기야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결과를 낳게 되었으니 예상은 했지만 큰 충격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그러한데 지나간 과거만 탓할 수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경영개선명령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할 것인지? 파견중인 공무원을 전원 복귀시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제2, 제3의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전원 공개채용하여야 된다고 지적되었는데 지난 4월에 공무원을 상대로 희망자를 채용한 직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지, 조직정원을 10명 감축하라고 했는데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사업정리 조치로 단순업무인 주민생활서비스사업을 구청에 이관하고 사영역분야인 먹깨비 보급사업을 민간에게 이관하고 나면 남는 것은 주차장 관리사업밖에 없는데 그 사업 하나만을 위하여 굳이 관리공단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겠는지? 물론 앞으로 구민회관, 종합운동장, 노인복지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등의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시설들은 공익성과 비영리사업의 복지시설로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님으로 적정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향후 관리공단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구청장님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평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윤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1동에 김영민의원입니다. 오늘 관리공단에 관한 제반문제로 인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동료의원 네분께서 일일이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만, 견해가 다른 부분 또는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5년전인 ’95년 11월 제10회 정기회 때부터 매 회기마다 일관되게 구청에서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의회 회의록 속기에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주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할 공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유감스럽게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운영을 제일 잘하지 못하는 자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개선명령입니다. 또한 이사장을 해임하라는 그런 통보는 우리 강북구민의 자존심을 무척이나 짓밟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존재하는 25개 자치구중에서 가장 하위그룹인 자치능력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는 서울시에 세목교환을 위해서 각 자치구의 형평성에 맞는 재정을 수도없이 외치고 노력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육지책 또 우리 강북구가 앓고 있는 열악한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북공단의 수익성을 기대했습니다. 공단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탄생이 된 공단은 우리 모두 잘 가꾸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고 협력해서 공단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다 강한, 보다 근접한 지원을 우리는 서로 했어야 했습니다마는 애석하게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강북구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훌륭한 인적자원과 주민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골프연습장을 통해서 사업의 수익성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애석하게 공단에서 직영하지 못하고 민간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수모를 겪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강북구청장은 과연 관리공단 이사장 해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시는지, 본 의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부터 출발해서 과연 공단을 살리는데 얼마만한 노력과 투자와 관심과 구의회에 대한 정직함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공단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공단에 관한 발전방향이 명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운 공단인데 이 지경까지 됐는지 참으로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 구민여러분께 강북구 의회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소관 구정질문 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박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최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진단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기관에 보도되어 구민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박문수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공단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좋은 지적 및 많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건한건 의원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 나름대로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요한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사실 저도 일생일대에 정말 수치심과 창피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됐느냐. 우선 그 배경을 저는 두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도에 경영평가를 나왔을 때 관리공단의 대응이 굉장히 거칠고 좀 미흡했던데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그분들이 평가하러 나오기 전에 전화를 했는데 왜 이런 데 평가를 나오느냐, 평가를 잘 모르고 대응을 하고, 또 이렇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동안 평가할 수 있는 사무실을 따로 내줘야 하는데 거기서 막하고 관리공단이 거칠게 대접을 하니까, 내무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경영평가협회니까 내무부 산하인데 굉장히 권위를 무시한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 안되겠다” 그런 식으로 촉발을 시킨 그런 실수를 범해서 정말 저는 그런 과정에서는 몰랐습니다마는 그 뒤에 최근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번째는 제가 판단하기는 이런 문제가 우리 강북구의 재정형편,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 사실은 비롯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에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셨다시피 재정형편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돌파구를 뚫어야 되겠다, 사실 무슨 결혼주례 때문에 강남구나 서초구같은 데에 갔다 오면 굉장한 울분과 서러움을 느낍니다. 똑같은 서울시민인데 자기들이 제도를 잘못해서 우리 강북구는 이런 대접을 못 받는 것이 시정돼야 되겠다는 굉장한 울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재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두 차례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건의를 하고 또 각종 지방자치와 관련된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초청을 받아서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또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자치부 김정길장관께도 지금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초청간담회 조찬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온 사람들이 행정자치부 차관 이런 사람들인데 저를 포함해서 인지상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개선건의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계속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1기때는 제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공동의장도 했고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참여해서 그런 것을 많이 건의했는데 직 간접으로 너무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번 충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기때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또 전국 시장, 구청장협의회에 전혀 관여를 안하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해도 아무 필요없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분노를 삼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했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강남 같은 데, 서초 같은 곳은 뺏기지 않을 사람들이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쪽과 같이 어려운 지역의 구청장들은 몇개 구청장 빼놓고는 떠들려면 떠들어 봐라.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 대수냐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우선 여러분께도 건의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내무부,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지방교부세를 13.27%에서 15%로 올렸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의해서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공약사업은 원래 17%로 올리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처에서 굉장히 반대했기 때문에 15% 겨우 올렸는데 그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를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 된다. 법에 의해서 허용될 때 광역자치단체도 기초자치단체도 통과되어서 부족분과 수요를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체비용으로 인건비도 부족한데 그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 이번에 15%로 올릴 때 서울시에서 인건비도 충당못하는 그런 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교부세를 줘야되는 것이 아니냐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시.군에서 도로를 하는데는 양여세를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서울시에는 안 주느냐? 또 지방자치하려고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여 주어야 하는데, 전화세 같은 것은 기초자치단체의 구세금으로 좀 달라, 내무부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됐는데 장정식이 기를 꺾어야지 그냥 두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저는 비통함과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지방자치 발전의 정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고 힘을 합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너무 과장되게 설명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경영평가 진단반이 와서 진단한 것에는 어느 구석에서도 경영부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것이 어디 있었느냐.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요약서인데 경영진단지표 평가결과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 공단의 구성원이 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이사장 1인만이 민간인이고 현재 나머지 49명은 구청의 파견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구청의 구조조정의 완충장치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점입니다. 지난 번에 경영진단 말고 그 전에 평가했을 때 마등급을 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무슨 수지 적자를 내고 이런 것 때문에 받은 적자경영이 아닙니다. 정말로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마침 IMF 때문에 내무부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할 그럴 때인데 무엇이 지적이 되었느냐, 왜 공단에 전부 공무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시키느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지금 2차 경영진단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경영을 잘못했다 전혀 그런 지적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1차 경영평가때, 2차 경영진단할 때 똑같이 어떤 오해를 했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또는 거국적으로 IMF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북구는 이것이 구조조정을 피해나가는 구청의 구조조정의 완충장치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그곳에 파견시켜서 그 숫자에서 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데서 이런 것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경영평가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무슨 적자를 본다거나 그런 것은 한마디도 언급한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가 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할 때 적자가 얼마라고 지적한 바도 없고, 그런 것을 평가하지도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수익사업을 잘 올렸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 번에 부구청장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있지 않습니까?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100% 하나도 안 남겨놓고 구청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 인건비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공단에서 수익된 돈이 구청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1년의 예산의 편성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냅니다. 인건비 얼마, 경영관리비 얼마 그렇게 해서 돈을 내려주면 거기에서 합당하게 쓰고 남으면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경영을 잘못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왜 49명이라는 전원을 구조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기에 파견근무를 시키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서 조금 구청장으로서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미운털이 박혔다고 할까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오해를 시킨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지난 번에 MBC에서 나왔는데 내가 설명을 다 하니까 그사람들이 이해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조조정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내무부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49명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구조조정에서 뺀 것 아니냐 전부 내무부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표를 보여 주었습니다. 1차 구조조정할 때 구청, 보건소 또 시설관리공단 얼마인데, 인사계팀장 표 좀 가지고 오세요. 그 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48명인데 1차 구조조정 대상이 17명이다. 절대 그 사람들을 뺀 것 아닙니다. 숫자를 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MBC 기자한테는 해명이 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결코 내용이 부실한 것이 아닌데, 그것은 아닌데 아까 무엇이냐 하면 분위기상 이사장이 좀 거칠게 운영한다 그것 때문에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아까 오비이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두세요. 사실상 여러분의원님께 여러번 강조했다시피 잉여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당시의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구정을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출범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한 2, 3년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안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했는데 오비이락격으로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 IMF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도 있었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딱 그런 것이 생기니까 전원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초에 설립할 때는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전체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서서 시작해서 2-3년 동안 정착을 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시작했는데 이 경영진단보고서에 전부 그 노력을 평가해 놓았습니다. 경영진단보고서를 제출을 다 받으셨을 텐데 이 요약서를 정확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경영을 못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2000년 금년 5월까지는 전부 회수를 하고, 지금 구조조정이 되니까 사람이 자꾸 나가니까 우리도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중에 17명은 인력풀에 넣어서 감원대상을 했지만 그래도 계속 대상을 하니까 모자라서 우리도 이제는 정상화 해야 하겠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해서 여기에도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가지 아까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가지 뭐냐 하면 아까 이백몇개 기초단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3, 1/4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골에 있는 군도 다 세운다고 하니까 이것을 너무 우후죽순처럼 해서 잘못하면 큰일난다 해서, 이것은 우리와 다릅니다. 시골에 있는 군 이런 곳은 차입을,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몇십억 손해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에 채무가 있습니까, 한푼도 없지 않습니까? 시골에 그런 것을 막 설치해서 하면 사업을 벌인다고 해서 수십억의 채무를 지고 그리고 사업을 벌이다가 전부 실패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데를 보여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비이락식으로 구조조정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고 구청이 계속 행정자치부에 자꾸 하니까 기세를 꺽어놓고 본데를 보여야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비이락격으로 정말 시기가 잘안 맞고 불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위상에 대해서 과도한 자괴감이라고 할까 창피를 당했기 때문에 정말 저도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구민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확실히 그 내용은 이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내무부 경영개선명령 그것이 굉장히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경이 이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두가지를 지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조직 및 인력조정을 하라,그런데 그중에 무엇이 있느냐 이사장 해임하라, 그러니까 아까 그 소리가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 40명에서 10명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직인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구청으로 전부 복귀를 해라 그 지적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3월 며칠에 그것은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추천하는 방식에 의해서 그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크게 말씀드리면 사업규모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력사업이 조금 부족하다, 공영주차장 관리밖에 없는데 그것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력사업을 선정하라.” 그것이 두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 공영주차장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추천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치 경영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물관리사업 등 거기서 경영진단이 나오자마자 시설물 관리를 해라, 공영주차장 하지 말고 시설물 관리를 해라 그것을 지적하려고 보니까 단순한 사업은 민간에 넘기든지 구청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부수적으로 지적된 것이 뭐냐 하면 구민생활서비스는 구청에서 하고 먹깨비 보급사업도 기술료를 받는 방안으로 강구하라 물어보니까 이것은 반 자치적인 것이 아닙니까? 경영을 한다면서 경영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무엇은 기술료를 받고 해라, 우리나라에 기술료를 비싸게 줄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대기업에서 그냥 거의 공짜로 빼앗아 가는 데요. 왜 이런 지적을 했느냐 하니까 앞으로 경영협회와 행정자치부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그쪽에서도 앞으로 그것은 연구해서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왜 그렇게 지적을 했느냐 하면 아까 사업규모를 조정하라, 관리하는 시설을 늘려라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늘릴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시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하나하나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라. 그래서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두가지를 지적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크게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무슨 경영이 부실해서 크게 적자를 본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14p에서 9,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면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해라, 많이 배워라,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뭐냐 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전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고 인건비는 구청에서 나간 것은 다 이렇게 하는데 경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먹깨비 사업입니다. 먹깨비사업에 모든 것을 다 해서 계산하면 오직 먹깨비사업 하나, 주차장 전부 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적자가 난다, 적자난다고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다른 구청에서 하는 학습의 다원화를 배워라 그런 것이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하신 분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의원님께도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년도별로 경영수지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가 ’97년 공단이 세워져서 운영한 것인데 그때 사업수익이 4,462만 7,000원이었습니다. 지출이 얼마가 되었느냐 인건비 8,344만 2,000원 그중에서 구청에서 지급한 구청에서 파견 나가서 한 것이 7,71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일용직을 사용한다거나 할 때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 인건비가 627만 7,000원 그렇게 해서 지출이 얼마냐 하면 9,240만 5,000원이었기 때문에 순손실이 4,777만 8,000원, 4,700만원이 마이너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몇번 설명드렸다시피 구청에서 지급한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때도 순수익이 2,938만 7,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98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입이 10억 1,159만 6,000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11억 1,697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손실이 1억 5,381만원이 났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순이익이 7억 4,436만 3,000원이 났습니다. 보통 이것을 위탁관리할 때 하고 비교해 보면 위탁관리할 때 6억원 내지 7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보면 순이익이 7억 4,400만원,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렇게 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억이라고 잡더라도 4,000만원은 더 이익을 봤다 이겁니다. 그 말은 아까 ’97년과 ’98년을 설명드리면, 절대적으로 공단에서 적자를 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면 만일 행정자치부에서 요구한 대로 그 사람들을 외부에서 채용했더라면 구청은 구청대로 그 인건비 만큼은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공무원 봉급 안주고 배기겠습니까? 민간인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는데, 반드시 그것은 지출됐을 것입니다. 아까 49명인가 48명인가 그것은 반드시 지출됐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 전체로 보면요. 그리고 공단에서 할 때도 그만큼 지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인건비 나갈 것을 여기에서 생산적으로 쓰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적자는 생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매년 그런 식으로 따지더라도 적자를 보고 있느냐?”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99년도에는 수입이 15억 4,783만 6,000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2억 956만 9,000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불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이익이 3억 3,826만 7,000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제외하고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해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이익이 얼마가 됐느냐, 11억 3,800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위탁으로 관리했더라면 11억원에서 7억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약 4억원은 확실히 이익을 본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방경영협회 이런 데에서 적자를 계속 냈다고 지적한 데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지적을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요약서에도 보면 앞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경영평가에서 경영진단결과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할 때는 “공단 해임을 하라” 그렇게 경영진단보고서보다 훨씬 다른 내용이 거기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분노를 삼키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강북구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누가 도와 줍니까? 고립무의(고립무의)의 이런 혈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대해서 여러분 힘을 합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도 반 자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정말 저는 분노를 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세부적인 숫자 그런 것은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충실하도록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도 있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의 설립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이 필요함에도 기존 행정조직으로는 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재정수요가 서울시 타 자치구에 비해서 많음에도 재정자립도는 25개 자치구중 최하위로 열악하여서 투자재원의 확충이 요구되었습니다. 설립초기에는 IMF와 구조조정 발생이전으로서 쓰레기 수거처리의 민영화 확대시책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강행해서 하면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런 측면과 그 조직의 개편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환경미화원의 여유인력과 경찰서에서 파견근무중이던 방범원의 잉여인력을 도시관리공단에 흡수하면 구청은 정원 감소로 전반적인 구정의 생산성을 높일뿐 아니라 경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구청직원과 방범원을 파견근무하게 한 것도 공단운영체계를 조기정착하고 잉여인력 활용으로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불행하게도 IMF가 그 후에 발생하여 경제가 위축되었고 급기야는 구조조정이 시작되어서 파견근무중이던 구청사무직 직원과 방범원이 마치 구조조정된 인력을 해소하는 완충장치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초 목적과 달리 공단의 인력을 신규채용하게 되고 사업의 종류가 축소되어서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의 수익성이 높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공단을 발족할 당시 ’96년과 ’97년은 IMF 이전으로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잉여인력의 활용과 공단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구청직원을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그후 IMF 발생으로 여건변동이 있었고 또 공단의 인력구성은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을 받은 것과 같이 공단에서 외부인력을 채용토록 되어 있으며 공무원 파견은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보다 민간위탁 수익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 개선명령에 따라서 주민생활서비스코너와 먹깨비사업을 민간위탁이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운영중인 사업중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견인차량 보관사업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영주차장 관리업무는 현재 총 17개소의 공영주차장 1,055면중에서 민간위탁한 것은 5개소, 275면에 불과하여서 대부분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발전전략으로 중장기경영계획을 이미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공단의 주력사업을 공영주차장과 구립시설물의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구립시설물외에 도로 및 시설물인 가로수, 녹지대, 하수시설물, 가로청소,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을 경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사업영역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진단반이 와서 진단한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협소하나 2000년대 발전전략 중장기 경영계획은 기존에 강북발전 4개년계획 범위안에서 작성되었던 계획이 독립적인 계획으로 제시됨으로써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단, 공단의 역사가 짧지만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전문교수팀에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발전가능성이 있다. 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계획중 신규사업의 인수 운영계획에서 보면 예산의 절감, 대민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단계별로 신설하는 구립시설물을 인수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구민회관, 보건소 청사, 정보화도서관, 청소년수련원, 구민 종합운동장, 소규모 도서관, 노인복지관 등을 통해 공단의 사업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게 경영진단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래가 매우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지대라든지 하수시설물이라든지 가로청소,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도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전부 위탁해 나가도록 해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주력사업 업종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했는데 그 사람 스스로가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면 충분히 전망이 밝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사업도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중에 “만일 골프연습장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맡겼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구정을 경영하는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우선 골프연습장을 처음 운영할 때 별로 경험이 없는 도시관리공단에게 처음부터 맡겨놓으면 고착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골프치는 사람을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은 처음부터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 2년 사이에 얼마 들어온다고 확정되면, 만일 앞으로 맡기더라도 그 이상 더 안들어 올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초기에는 거기에다 맡겨서 사람도 확보하고 경영도 눈여겨 보고 또 자기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올려 놓으면 우리가 그 다음 가서 경영하는 것은 좋을 것 아니냐, 또 공개적으로 티없이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아니냐. 만일 골프연습장을 공단에 맡겨 놓았더라면 의원님 여러분들께 굉장한 질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제일 처음에는 그럴 요량으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IMF가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골프연습장이 생겼습니까? 그럴 때 사람을 흡수 못하면, 2등급, 3등급 골프연습장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지요. 돈을 많이 써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는, 그것을 아껴서 제일 처음에 하자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구청장 입장에서 보면 만일 도시관리공단에 맡겼더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적자이면서도 수익이 있다고 해명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수지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설립전인 ’96년, ’97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을 모두 민간에게 위탁하여 ’96년도 약 7억원, ’97년도 약 7억 4,000만원 경비를 제외하지 않는 금액입니다마는 수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97년, ‘98년도에는 파견공무원의 인건비로 ’97년도에 7,716만 5,000원, ‘98년도에 8억 4,974만 4,000원이 지출되어서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외견상 ’97년도에 4,777만 8,000원, ’98년도에 1억 538만 1,000원의 적자 운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 전체의 수익면에서 볼 때 ‘98년도에는 구청 방범원과 사무직 공무원의 잉여인력 인건비 8억 4,974만 4,000원을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98년에는 7억 4,436만 3,000원의 흑자 운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98년도 IMF 경제난이 없었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99년도에도 방범 고용직, 구청 사무직 파견공무원의 인건비를 감안하면 구 전체의 수익은 약 11억 3,807만 8,000원의 흑자 경영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도에도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를 감안해도 약 7억 2,896만 6,000원의 흑자경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의 폐지 의향과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공단 설립배경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한 기구운영과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하위로 열악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쓰레기 수거처리의 민영화 확대시책과 구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인원 활용으로 구정의 생산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IMF 발생과 구조조정으로 공단운영의 조기정착과 잉여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파견한 구청 사무직과 방범원이 마치 구조조정의 잉여인력을 처리하기 위한 완충장치로 보였던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충분히 해명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간 경영상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공단이 설립된지 이제 겨우 3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경영부실을 논하기에는 시기가 좀 이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구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후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개선명령한 구청 직원의 파견근무 지적사항은 지난 3월 31일자로 전원 원대복귀 조치하고 18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며 또한 27명은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향후 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정원을 감소하고 인건비를 절약토록 최선의 노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발전전략인 중장기 경영계획을 이미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공단의 주력사업을 공영주차장과 구립시설물의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구립시설물외에 도로 및 시설물인 가로수, 녹지대, 하수시설물, 가로청소,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을 직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사업영역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부 경영진단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적인 인사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정규인력 채용을 억제하며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하고 신설되는 구립시설물 관리를 인수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면 경영기반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과 조직관리를 도모하여 경영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조언과 격려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공포되어 이미지를 추락시켰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에 관한 내용으로 언론과 보도기관에 보도되어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재차 표합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경영진단보고서에서 주로 지적한 사항은 도시관리공단 인적 구성원의 불합리성, 두번째는 구민생활서비스코너 및 먹깨비보급사업 추진방법의 부적정성 등으로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수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이 구의회를 통하여 공단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조언해 주신 내용들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공단 설립배경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경영수익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한 기구운영과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하위로 열악한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쓰레기 수거처리의 민영화 확대시책과 구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인원 활용으로 구정의 생산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IMF 발생과 구조조정으로 공단운영의 조기정착과 잉여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파견한 구청 사무직과 방범원이 마치 구조조정의 잉여인력을 처리키 위한 완충장치로 보여진 것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경영상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공단이 설립된지 겨우 3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경영부실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구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경영마인드가 없는 전직 공무원들을 특별채용한 것은 법적 재량권을 이탈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채용은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 또는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채용한 직원중 사무직 6명은 현 직위에 맞는 법학, 토목, 전기, 회계학을 전공한 직원과 먹깨비 개발에 공헌한 직원을 우선 선발채용하였으며 기능직 및 고용직 11명은 그간의 공무원 경력과 성실성, 주차장 현장근무 경력, 건강, 연령, 민원 친절도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채용직원이 다소 경영마인드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우수인력을 선발하였고 중장기교육계획 수립으로 사무직 직원을 전문경영 관련교육을 수료토록 하여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킴으로써 운영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어제 오후 5시가 넘어서 질문요지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서를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1시까지 답변서를 만들었지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조금 답변준비가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경영진단집행 평가결과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경영을 위한 노력중에서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됐습니다. 공단이 제시한 중장기경영계획서에 보면 현재 이사장을 제외한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파견공무원을 원대복귀 시킨후 유능한 인력을 채용하고 능률적인 인사관리체계를 구축, 정규인력 채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해서 인건비 절감효과를 도모하고자 공단에서 그렇게 한다. 신설구의 특성상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새롭게 참신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계획과 활동이 초기보다는 구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렇게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진단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분야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단은 구청의 잉여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경영지식, 회계지식, 전산지식 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할 필요성이 크고 이 점을 감안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업무특성에 따라 공개채용과 특별공개채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러한 강북구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공단의 전문인력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평가와 그 사람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먹깨비사업을 위하여 강북구발전기금 지원현황을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강북구발전기금에서 먹깨비 보급에 지원한 금액은 총 4회에 걸쳐서 3,37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문공고료와 홍보활동에 933만 2,000원, Q마크 KT마크 신청 등에 1,000만원, 육군본부시험참가비 등에 1,442만 1,000원입니다. 보급실적은 총 6기로 ’98년 1기, ’99년 4기, 2000년 1기이며 4기가 계약단계에 있고 54개가 구매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단 이사장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전출한 직원의 명단과 의견이 맞아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명단, 근무희망자 조사시 공단에 파견희망자가 몇명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사장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직원은 행정6급 김아무개였습니다. 전출의 직접적인 원인은 의견충돌이 아니고 본인 희망에 의거해서 서울시 직원과 1대 1로 인사교류 차원에서 서울시로 전출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금년 6월말로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방범원 두사람뿐입니다. 그리고 근무희망자 조사시 공단근무 희망자는 2000년 1월 10일자에 6명, 2월 29일자에 8명, 3월 14일에 5명 등해서 총 1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미아2동에서 수유6동간 경계도로사업비 간주처리 지연경위와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소관부서가 아닌 행정관리국장에게 보고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앙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실과 행정관리국장실에 금년 1월까지 기능직 공무원이 각각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실의 직원은 주차단속원으로서 주차단속업무 증가로 본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원대복귀시키고 행정관리국장실 여직원은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12월에 보건직, 세무직, 건축직, 토목직 등 신규직원 9명이 서울시로부터 별도정원으로 우리 구에 전입함에 따라서 그 직렬에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어서 한시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실에 1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전에 기획예산실장이며, 기획관리실장입니까, 그 자리가 구조조정으로 한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두 국장에 한 사람씩 하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사람씩을 따로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은 직제상 부구청장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들은 모든 업무내용을 행정관리국장에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와 시정계획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의 행정지원, 협의, 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과장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받도록 한 사무관리 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협조를 받고 있을 뿐 감사담당관실의 모든 업무가 행정관리국장에게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어느 면은 챙기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철저하게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아2동과 수유1동간 경계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3월 13일자로 교부통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주처리가 1개월 정도 늦었다. 또 구의회에 늦게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사전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한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정된 후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보조금과 교부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구청장이 간주처리를 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2동과 수유1동간 경계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도 간주처리 대상입니다. 그러나 처리경위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 교부결정 공문이 접수되고 간주처리 되는데 약 24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처럼 늦어진 것은 사업 주관과에서 그러니까 토목치수과에서 미아2동과 수유1동간 경계도로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조서와 공람공고 준비 등으로 업무가 바쁜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사전에 공람공고와 인가고시 등 절차를 거쳐야 사업시행을 위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예산집행이 필요치 않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늦게 기획예산과에 보낸 것으로, 늦게 처리한 것으로 판단착오한 것으로 이렇게 짐작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간주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보상비로 쓸 것인가, 다른 공사비로 쓸 것인가 그런 것을 해서 아마 기획예산과에 내서 간주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시행인가도 안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장 할 수 없다, 그것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다 한 다음에 하자는 그런 식으로 늑장을 부린 것이 기본원인으로 생각되는데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은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간주처리라고 늦게 되어서 사업시행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교부되는 즉시 간주처리 하여 그 내용을 즉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윤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에 관한 그런 개선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언론과 보도기관에 보도되어서 구민과 의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선명령을 수용, 과감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미 그전부터 우리가 계획은 세우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개선명령중에서 많은 부분을 이미 이행을 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파견근무중인 직원의 복귀문제는 지난 3월 31일자로 구청직원 45명 전원을 원대복귀시킨 후 18명을 신규채용하였고 주차관련 27명은 일용직으로 대체 채용하여 연간 약 1억 8,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게 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선명령을 이미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원을 40명으로 조정하고 직제개편, 이사장 임기를 3년으로 개선토록 한 것은 즉시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사장을 해임은 이미 지난 4월 26일자로 사표 수리하였습니다. 다만 사업규모조정에 대해서는 구민생활서비스코너는 철도승차권 외에 10여개 품목을 판매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까지 9,365만 6,000원의 수입을 올려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크고, 다시 구청으로 이관시 추가인력확보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협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까 주력사업을 선정하는 문제로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는데 현재 실무자 선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철도승차권판매, 비행기판매 등도 여행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직원이 현금을 만진다는 것은 사실상 부적절합니다. 그런 면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도 이런 사업구조상의 그런 미약한 사업을 하지 말고, 큰, 일단 거기에서 지적한 것은 구 공공시설물 관리사업 등도 추가해서 거기에 맡겨서 하라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또 지방경영협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거기에서 꼭 구청으로 보내라고 하면 구청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현직 공무원이 현금을 만진다. 그것은 좀 그렇고요. 이것은 여행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먹깨비 보급사업을 구청에서민간에게 대여 후 기술료를 받는 방안에 대서는 음식물쓰레기 소멸기인 먹깨비는 기능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기능면에서 좀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현재 서울대 미생물학 연구소에 기술용역을 의뢰해서 여러가지 세부적인 그런 기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완전한 그런 발전된, 향상된 그런 기술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판매 및 보급을 제외한 기술업무를 당분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전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4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판매보급실적에 따라서 수입료를 받아 일부는 적립하였다가 기술개발을 위해서 재투자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와 긴밀한 협의검토 후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파견공무원을 전원 원대복귀시켰을 때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제2, 제3의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로 일반직 13명, 방범원 27명이 전원 구청으로 복귀하였으나 그동안 구조조정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반직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범원은 현재 정원이 31명이나 현원은 33명으로 2명이 정원보다 초과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정년퇴직 예정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서 2, 3차의 구조조정은 전혀 제기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서 운영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원을 40명으로 줄이면 공단운영에 문제가 없는지와 전원 전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공개채용 직원과의 차별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사규정에는 직원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병행토록 되어 있어서 사무직 6명은 현직위에 맞는 법학, 토목, 전기, 회계학을 전공한 직원과 그동안 먹깨비 개발에 공헌한 직원을 우선 선발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및 고용직 11명은 그간의 공무원 경력과 성실성, 주차장 현장근무 경력, 건강, 연령, 민원친절도 등을 고려해서 채용하였습니다. 주차관리요원 27명은 일용직으로 공채채용하여 현행규정에 적합함을 말씀드리며, 직원간의 신규채용과 아까 그런 채용의 차별화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채용직원이 다소 경영마인드가 부족할 수 있으나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수인력을 선발하였고 또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사무직 직원을 전문경영관련 교육을 수료토록 하여 경영마인드를 제고시켜서 경영의 원활화를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공단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관리업무외에 구립시설물 등의 관리에 역점을 두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구청은 행정적인 측면에 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및 각종 구립시설물 등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부설 구립시설물 외에 도로 및 시설물인 가로수, 녹지대, 하수시설물, 가로청소,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을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사업영역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구립시설물 관리는 수익사업으로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구 구립시설물 관리대상 물량은 경영기반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차피 구청에서 관리용역업체에 관리하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불하는 돈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거기에 지불을 하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 타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영역을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단이 공영주차장 및 각종 시설물관리 등을 위탁관리함에 있어서 공익과 수익이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구청과 공단이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구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조언과 격려가 뒷받침될 때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언 또 정책대안의 제시 또 여러가지 좋은 제안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의원님께서 구청장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미처 답변을 준비 못했습니다마는 앞서 누차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이런 문제는 사실 저도 일생일대에 정말 창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의 수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위상에 대해서 또 자존심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게 된 것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비참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고 앞에서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 본인으로서도 굉장한 아픔이고 정말 슬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이런 재정자립도의 문제 또 경영을 이렇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문제, 또 구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또 그런 것을 동시에 충촉 시키는 문제, 그런 것을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여러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적자를 내서 무슨 손해를 끼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지적을 해주십시오. 적자를 내서 또 제도상 적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는 분위기까지 이끌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시설물관리라든지 또는 여러가지 수익이 나오면서도 뭐라고 할까요, 민간영역 부분이 있는 것,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그것을 잘 운영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길이고 또 우리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여러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운영개선계획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이미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시행해 나가면 더 좋은 공단으로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실무적으로도 그런 계획을 제시했는데 경영진단 전문반에서도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2000년이 되겠지요. 다음 번 평가에서는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언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좀 불행한 사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에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아까 그런 오해에 기인해서 어떻게 보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 구조조정을 피해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경영평가에서도 그것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진단서를 한번 작성해 봐라,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제가 경영진단지표 평가결과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영진단 전문교수들도 충분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또 장래가 보인다 그런 식으로 구구절절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아까 두가지 지적한 것은 공무원 파견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복귀를 시켜라 그리고 사업영역을 주력사업 영역으로 확대를 시켜라, 공영주차장 가지고는 안된다. 그것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개선이 되면 충분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구청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경영개선을 추진해서 정말 우리 구민에 또 구정에 도움되는 도시관리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언론에 그런 보도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김영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설립한 도시관리공단입니까, 그 소리 듣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런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한 끝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포기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적자를 내고 누가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소신을 가지고 경영개선이 되고 또 사업을 확대해서 잘 추진함으로써 도시관리공단이 정말 구정에 기여하고 또 구민에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도시관리공단으로 거듭나서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조언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다 해버릴 수 있습니다. 공단 폐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우리가 어렵고 구청에서도 자꾸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데 인건비보다 별로 수입이 없는 것은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구민이 피해를 봅니다. 민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익을 보려고 별 수단을 다합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왜 관리감독을 못하느냐, 그것은 이론적으로 당연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때그때 건건이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운영하는 직원만 있고 감독관을 내보내지 않으면 순간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차장관리 같은 것도 외형상으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직원채용과 위탁을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설명하고 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되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에 너무 일희일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설립된 공단입니까. 여러분께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것을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양쪽의 욕구가 충돌되어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정의 생산성을 높여서 인건비를 절약해 보겠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사람들이 와서 빌빌 놀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왜 전원 파견이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양 욕구가 충돌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에 그냥 일희일비해서 당장에 공단 없애라 그렇게 하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런 것을 당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설립도 안합니다. 인건비를 한사람이라도 줄여보려고, 같은 값이면 그것을 돈버는데 투입해 보자 그렇게 해서 나왔고 그리고 또 아까 배경설명을 했지만 우리 구정형편, 재정형편 내가 정말 앞장서서 이것을 개선해 보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언론에 이런 것이 보도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것이 일희일비하지말고 정말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누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습니까, 아무도 보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북쪽에 있거나 관악이나 금천쪽에 있는 구청장들도 이런 문제 재정개선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잘 모를 뿐더러 이런 것으로 나가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뒷받침 해주시지 않으면 구청장은 어디로 갑니까?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또 구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을 포기하고 구청장 일 안하고, 뒷짐만 가만히 지고 있으면 우선 민원인도 안 옵니다. 이런 것을 지적도 안 받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질책도 안 받습니다. 때로는 그러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 하면서 최소한 이런 문제는 가닥을 잡아 놓아야 하겠다 그래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 방침에 대해서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답변에 대신합니다.

장정식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정질문과 답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이전에 평소 본 의원은 강북구청장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내가 강북구청장이 된다면 장정식 청장만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그렇게 못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도 있습니다. 평소의 청장의 노력 대단합니다. 그것은 강북구민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만큼은 평소의 노력에 대해서 강변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에게 좀더 진솔하고 진실한 답변이 더 옳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청장으로서의 역할,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원들의 역할,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야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여기서 장황스럽게 자랑삼아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의원 이 자리에서 강북구민에게 진실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의 당연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답변하는 중에 계산방식에서 ’97년도 11월에서 연말까지 액수가 4,462만 7,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득을 봤다. 또한 ’98년 10억, 11억, 1,600만원 그 다음 기타 1억 5,000만원 해서 대단히 이득을 남겼다. 7억 4,0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위탁을 했을 때 수익금이 6억원에서 7억원이었다. 그 다음 ’99년도에는 1억 5,400만원, 1억 2,000만원, 15억 4,000만원, 12억원, 3억 3,000만원의 이득을 봤다. 저는 그런 공식에 타당성을 갖지 못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당시에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았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왜 안맞았느냐 하면 하나의 예를 들면 논란이 됐던 빨래골 주차장 건이 7월 1일부터 2000년 6월말까지 1년 계약이었습니다. 단가가 꽤 높았지요. 1억 얼마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99년 수입금으로 1억이란 금액을 다 잡아버렸더라고요. 실제적인 수입은 6개월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 5,000만원 금액이 업(up)이 되어서 수익으로 잡았다는 얘기지요. 이런 공식으로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 당연히 옳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공단 경영개선명령과 관련해서 구청장님 답변과정 중에는 행자부에서 나온 팀들이 내무 관료직이기 때문에 권위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대응이 잘못됐다. 도시관리공단이 강북구를 벗어난 관리공단입니까? 왜 합동대응을 못 했을까요? 우리 강북구는 왜 각 과별로 또한 각 국별로 따로 따로 놀까요? 공동대응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북구에 도시관리공단이 탄생된 목적, 왜 이것이 탄생됐는가를 그 위원들에게 설득하고 호소하고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관리공단 이사장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물며 강북구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서 각자의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또 주위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왜 이런 일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오늘 구청장의 답변이 “경영개선명령 중에는 7월과 9월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좀더 집약시키고 또한 우리 구청 각국의 입장을 좀더 타협점을 찾아서 차후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겠다” 라는 형태의 답변이 나올 것을 본의원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충질문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답변과정중에 본의원이 생각했던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섰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관리공단의 특성 공익성과 수익성의 합치를 봐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서 이 건은 구청에 이관한 것이 아니라 민간에게 넘기라고 했지요. 민간의 사업 및 단위 관리를 위한 사업은 제외시켜라, 그중에서 주민생활서비스 제공과 먹깨비 보급사업은 민간에 넘기라는 얘기지요. 구청에 이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사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용카드화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우리 강북구청내에 있는 생활서비스코너에서 카드 받습니까? 카드를 받아야지 공공성이고 공익성이지요. 카드를 왜 안받을까요?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되겠지요. 본의원은 행자부 소관에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진단반의 경영진단이 본의원은 100% 옳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 보고요약서로 인용화 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립시설물을 인수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그런데 여기 내용중에는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구립시설물을 인수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구립시설물을 인수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현재 추진중인 계획중인 구민회관, 보건소 청사, 정보화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구민 종합운동장, 소규모 도서관, 노인복지관을 통해 공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것이 전망되고 이러한 계획이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지난 업무보고중에 본의원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강북구 구립시설물중에 보건소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한 예로 보건소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번 견적을 뽑아 봐라. 본의원이 자료를 그대로 넘겼습니다. 보건소의 위탁관리계약서 또한 견적서 모든 자료를 넘겨주고 차후에 본의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득금이라는 것이 부가세의 10%가 이득금이 되었습니다. “부가세의 10% 이득을 보겠다. 그래서 운영을 하겠다” 그렇다면 구립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또 필요하다고요. 그 조직에는 그 원가가 또 누락되어 있다고요. 단, 골프연습장 건은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에게 위탁한 것은 구청장께 진심으로 훌륭하신 결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자체내에 경영진단팀을 구성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재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진단 결과물을 통해서 그 다음 회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지금 당장 격한 상태에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에는 모한 것 같고 심사숙고 하셔서 진솔하게 이달말내로 본의원에게 서면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건으로 인해서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듭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사기저하 되지 마시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좀더 훌륭한, 좀더 새로운 안들을 창출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2동 출신 윤영석의원입니다. 굉장히 지루합니다마는 제가 나온 뜻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했던 내용과 오늘 본회의장에서 했던 내용이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떠한 직원들의 보고체제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두가지만 지적하고 들어갈까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먹깨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먹깨비 강북구발전기금을 지난 상임위 때에는 1억 5,000만원 이상을 썼다 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 답변은 3,000여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보고를 직원들이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울분을 토하면서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것 말고도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때 이런 부분은 우리 1,000여 직원의 보고자세가 달라져야 되겠다.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가지는 도시관리공단의 주력사업이 먹깨비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어려운 직종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조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미생물은 서울대에 의뢰해 놓고 몸통은 다른 데에 맡기고 발명특허 하나 가지고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먹깨비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에는 좀더 열심히 해서 잘 하시겠노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면 일찍 포기하는 길이 흑자로 돌아서는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과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7일간의 회기동안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