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상정에 앞서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이 오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진행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사회환경국 소관 나. 건설도시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환경사업소 소관 바. 의회사무국 소관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1차수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사회환경국 소관 나. 건설도시국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마. 환경사업소 소관 바. 의회사무국 소관 사. 기획실 소관 아. 재정경제국 소관 자. 총무국 소관

사회환경국장 임채권입니다.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부분이고 그 뒷 페이지도 예산절감부분인데 예산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에 보면 정온지역 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소음진동규제에 따라 정온 지역,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나 도서관 주변 등 정온이 필요한 그런 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 상수원보호 단속급식비 1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남강수질보전을 위한 숯 망태 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남강에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숯 망태를 설치한 정화를 위해서 판문천과 나불천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다음에 또 할 계획으로 우선 시범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청소선 시설설비보강 폭기 시설 제작 등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남강수질개선 차원에서 청소선에 다가 폭기 시설을 설치하고 고압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안내 및 촉구 엽서발송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320만원이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청소관리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보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신규가입비입니다. 여기에 6,072만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환경미화원이 127명 있는데 잦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거나 그런데 대한 보험료가 기 언론이나 이런데서 거론이 많이 되었고 타 시. 군에는 기 가입이 되었는데 우리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보상 120만원은 금년도에 신고처리 보상금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초전 매립장 이전 12억5,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국비된 데 대한 50%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작년도에 잉여금이 있어 가지고 국비 못한데 대한 7억34,00만원과 시비, 잉여금 5억2,500만원을 합해서 12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일반보상금에 재활용 수집보상 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2,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추가해 가지고 6월말 현재 우리가 판매금액이 1억7,300만원인데 보상금 지급을 약 9억2,0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년간 2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일반폐기물 운영부분에 인건비에 시간외수당이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도 상단부분은 휴일근무수당이 일부 계상되어 있고 경상적경비에 예산 절감부분이 4,905만원 되었고 그 밑에 인쇄물 제작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 난방비 966만2,000원은 난방기종이 당초에 착오 편성되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146페이지, 급량비에 사업소 근무자 급식비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예산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원기금으로서 쓰레기봉투 가격의 10%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3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보장비에 장애인 수첩제작은 장애인들이 지금 증가되기 때문에 수첩제작 1,000매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장장 화장로 로내대차 구입은 교체를 하는 것인데 84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은 예산절감부분이고 보조사업비 보상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00명에 대해 가지고 3,625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증액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250명분도 역시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3,015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국비로 인한 시비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경상보조금에 사회복지관 운영 5,568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특별부식비 428명에 대한 1,624만7,000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도 역시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이루어졌고, 종중 납골묘 설치는 도비가 2,800만원, 시비가 6,8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000만원, 부랑인 시설보호비 진주복지원에 대해서 4,77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종중 납골묘 설치사업은 당초 시비사업만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도비사업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경삼 부시장께서 저희들 위원회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가시겠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의 운영비, 맹인복지연합회 운영비, 농아인 협회 운영비, 신체장애인협회 운영비가 감된 것은 비정액보조단체로서 공통예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서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1,000만원 계상된 것은 진주복지원 이전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필요한 조경 및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관급자재인상비 등 해서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비변경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6,321만8,000원도 국비변경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자활보호 생계비지원 한시 포함해 가지고 22억2,342만8,000원도 국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200명에 대해서는 일반보호 대상 자 자녀학비지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8,2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서 저소득 취로사업비 5억714만9,000원도 역시 국비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5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는 변경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7페이지도 예산절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운영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도 역시 상락원에 따른 38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그 밑에는 인부임이 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민간위탁에 2,303만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일부 시설을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민간이전부분에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부분은 역시 민간위탁으로 인해 과목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민간위탁은 일반운영비에서 목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9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체사업에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소형차 마티스 1대 750만원은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사업으로 봉고차가 1대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상락원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가복지사업, 231명에 대한 세탁이라든지, 청소, 병원출입, 각종 상담에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형 승합차 35인승입니다. 이것은 상락원에 현재까지는 여성회관에 있던 것을 빌려 썼는데 여기에 35인승 1대를 구입해 가지고 전용하기 위해서 3,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타운 대체농지조성비가 3,11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종합노인복지타운을 하면서 대체농지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입니다. 이것은 14억5,909만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노인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경로의 날 참석자 보상은 도 종합 감사시에 선심성 예산이다 해 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1억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경로연금이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변경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65세부터 79세는 9,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역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에 대한 전액 지급자도 역시 변경에 의해 가지고 13억9,468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감액 지급자도 변경에 의해 2,1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1,584만은 경로당이 30개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시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당초에 50%, 시비50%이던 것을 도비 30%, 시비 70%를 계상하기 때문 에 조정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할아버지 선생님운영 5,472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유급으로 할아버지 선생님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변경해 가지고 무급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400만원 감된 것은 국.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63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단기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지로 인해 가지고 전액 6,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주간보호시설 설치는 탁노소인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경노당보수는 사업이 도에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4,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설비에서 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간보호사업 물품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경노당 신축은 도비에서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평거동 샛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간보호사업 물품 구입비 1,000만원이 감된 것은 민간이전으로 목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탁노소 운영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조원 2명 인건비와 간식, 중식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항은 예산절감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토론회 주제논문 발표자 보상 1,000만원은 당초에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모자가정 지원도 역시 국. 도비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부자가정지원도 역시 국. 도비 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업고생학비도 역시 동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모. 부자가정 기능 취득비는 사업물량이 당초에 5명에서 4명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이고 그 밑에 역시 모. 부자가정 자립 지원금도 사업물량이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모자가정 월동비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자세대 월동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모. 부자가정자녀 대학 입학금과 부자세대 생활용품 구입비도 역시 국도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도 역시 국. 도비 사업 변경이나 동거부부합동 결혼식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국. 도비 변경에 의한 사항이고 제일 밑에 보면 소녀 보호의 집 운영에 도비, 시비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없던 사업인데 도에서 신규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출 소녀들을 종교단체에서 일시보호를 하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칠암 성당에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안내표시판은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출입 제한구역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표시판 제작에 320만 원, 거기에 따른 도로표시 설치 1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의견진술 및 과징금 납부통지 우편요금 1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는 생략을 하고 중간부분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 12명에 대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대곡 어린이집이 공립에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종사자의 퇴직금 9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퇴소아동 전세금도 국.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4,500만원이 감되었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퇴소아동 적립금은 당초에 1,5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되었는데 되었는데 이것은 별도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와 월동 김장비는 역시 변경내시에 따른 삭감 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등 밑에 내용도 전부 국.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4,133만8,000원인데 이것은 저소득 아동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 도비 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청소년 육성사업도 도비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립보육시설 개. 보수가 있습니다. 12개소에 개. 보수비로서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푸른솔 중고등학교 건물누수나 화장실 보수에 4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부 계상된 사항입니다. 181페이지는 예산절감부분입니다. 182페이지도 상단부분은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 1차 수정예산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26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소인부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괄 주휴수당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사회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적립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1회추경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부분이 당초에 600만원이 있었는데 국비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비라 해 가지고 도에서 별도 기여금을 관리해 가지고 시설에다가 직접 예산집행이 되고 나머지 도비는 시비만 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계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춘계부식비라든지 뒷장에 김장비 58만5,000원은 도에서 추가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각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괄 질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 해주시고 거기에 전문성 요하는 것은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나불천은 물의 용량이 많은데 그것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사업비가 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세천에 다가 해보는데 숯만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 황토하고 섞어 가지고 할 것인데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마다 바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험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성의는 좋습니다. 그런데 전시예산은 불가피하게 안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사실 숯 망태, 황토 가지고 적조를 해결할 인력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력하고는........

판문천, 나불천에 물살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사실상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이 적게 내려갈 그때

그러면 겨울에 하실 것입니까?

계속해서 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숯이 불순물을 빨아내는 데는 4, 5일 밖에 없잖아요.

황토하고 섞어 가지고 벽돌식 비슷하게 망태에 넣어 가지고 밑에 가라 앉혀 놓는데 그러면 서서히 효과를 가져옵니다.

숯도 물에 가라앉는데 가라 앉을 때까지는 흡수를 하는데 가라앉혀 놓으면 되겠습니까?

가라앉혀 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지나가면서

침전식으로 .......

주로 이끼라든지 이런 것이 밑 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김창곡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나불천 복개공사 해 놓은 거기에 할 것입니까?

지금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나불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나불천 복개공사 밑에 하상 정리도 안되었는데 거기에 숯 망태를 어디에 넣을 것입니까?

나불천 복개에..........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강수질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강전체를 분석해 볼 때 남강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가 거의 대부분 시내에서 차집이 다되지만 진양호에서 판문천으로 흐르는 일부 구간은 그대로 남강으로 유입되고 있고 나불천에도 명석면의 일부가 그대로 남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인한 냄새, 그리고 수중보로 인해 물이 많이 갇힘으로서 퇴적층에서 나오는 냄새, 그리고 생활하수 및 질소, 인 부영향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냄새, 이세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숯을 생각한 것은 숯을 우리가 사서 실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숯은 잘 아시다시피 활성탄으로서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탈취작용을 하는 것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숯은 숯의 미세한 물질에 의해서 일부 유기물을 분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숯은 시내의 모회사에서 무료 제공하니까 숯을 이용해서, 국내에서 그런 실 예도 없고 학술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되지는 않지만 숯을 이용해서 뭔가 남강을 정화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숯 망태를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황토와 숯을 섞어 가지고 하는 방법 있을 것인데 방법론에 대해서는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방법을 나불천이나 판문천에 실험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에 이번 추경예산에 생태계 보조에 1,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도시건설국하고 사회환경국하고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경호 위원,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원이 있는데 사업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200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에 사업비가 충분하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더라도 자녀학비 지원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이라든지 모자가정 중고등학교 수업료, 청소년가장세대 보호비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삭감되어 있고 이 삭감에 따른 어떤 민원이라든지 나중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경 분입니다. 변경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남강청소선 시설설비보강 폭기시설 제작 등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설명에는 기포처리를 해 가지고 남강밑에 수질을 뜨게 해 가지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선에서 기포를 쏠 경우 퇴적층이 떱니다. 뜨게 되면 어떻게 수거할 것입니까? 떠내려보낼 것입니까? 거둬들일 것입니까? 좋은 발상인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남강관리측면의 일환인데 아까 남강 퇴적층이 누적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연스럽게 융화시키기는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데 그러면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이물질이 떠는데 그러면 그 이물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중보 관리에 있어서 3일에 한번정도 물을 뺍니다. 물을 뺄 당시에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 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폭기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발상은 좋은데 하상층에 가보면 돌이 있고 굴곡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밑에 구멍을

바닥 층에서 좀 뜨면

바닥 층에서 1m는 뜰 것입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주시고 다음........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남강 청소선 구입동기가 옛날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경비로 좋은 사업을 해 보자 해서 1억4,000만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실효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청소선을 관리하면 기사도 있어야 되고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도 봐야 되는데 관리비 드는 것만큼 이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평소에 느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남강 청소선은 당초에 의원님들이 사주셨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제가 평가할 때는 그때 잘 샀다, 왜냐하면 지금 수중보를 설치했기 때문에 수중보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만약의 경우에 남강에 어떤 돌발적인 수질오염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겹쳐서 진양호에 쓰레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쓰레기 청소선을 구입하기 전까지는 이 청소선이 진양호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투입과 산출계산에 있어서 조금 산출이 안 맞을 지 모르지만 전적인 관리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인데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141페이지, 초전 매립장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1차분 이전공사는 준공검사를 내어 드렸지요?

예.

준공을 내어줄 때 밑에 하상 정리나 이런 것을 전혀 안하고 내어준 것은 과장께서 시인을 하셨기 때문에 관계없고 그런데 2차분, 1차분 총 도급액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매립장 1차 분은 9억1,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도비 하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12억5,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승인 받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과다하다는 말씀보다도 2매립지가 77억에 사실상 총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억3,4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내시에 대한 부담비율 즉, 50%를 더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5억2,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작년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초전 녹색계산에 안준 것을 추가로 주기 위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주기 위한 것보다도.........

그러면 기 확보해 놓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7억3,400만원이니까 기 편성되어야 되고 우리시비가 국비 부담분 보다 5 억이 더 편성되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비율이 우리시가 많지 않습니까?

5억2,500만원은 기존 국비와 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편성되었던 부분인데 작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시 넘어온 것입니다.

7억3,400만원은 기 우리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시가 잡고 있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7억3,400만원은 금년도 국비가 7억3,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 우리가 다시 부담하는 것이고 5억2,500만원은 작년도 예산인데 집행을 안하고 다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월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설명하면 알겠고, 그런데 우리 쓰레기를 구미에 소각하러 가는데 현재 6월13일부터 7월13일까지 물량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물량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95% 정도 올라갔는데

톤으로 얼마입니까?

총 물량이 7,500톤인데 95%정도 되어 있습니다.

소각한 재는 우리 시로 얼마나 반입이 되었습니까?

1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하는 김사장이 우리 환경사업소 쓰레기는 아무리 A급 용광로에서 소각을 하더라도 13%의 재가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10%의 슬러지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고 또 우리 쓰레기는 특수한 쓰레기가 되어 가지고 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 다소 중량을 더 차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 위원님, 그런 문제는 좀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아닙니다.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니까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쓰레기가 그 동안에 태영환경에 가서 재를 얼마나 반입해 들어 왔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몇 차 반입이 안되었습니다.

750톤 재가 들어왔고 7,500톤의 재가 우리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전체 량 750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리아가씨가 자료를 줘서 제가 거기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것은 7,500톤에 대한 10%면 750톤 아닙니까?

이번에 13%의 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7,900톤이 갔는데 750톤의 재가 우리 시로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가씨한테 지금 전화를 해 보세요. 전화를 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1차 공사 준공이 났다고 했는데 준공이 났습니까?

그것은 1매립장입니다.

준공이 났습니까?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공사이행을 제때 못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을 얼마나 물었습니까? 지금도 물고 있습니까?

예.

하루에 100만원정도 가까이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기간도 없이 예산이 있는데 까지 지체상환금을 계속 물릴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 계약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 라 안 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도급회사에서 안되면 자진포기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안가겠습니까. 그러나 법상으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조금은 아는데 녹색계산이라는 이 간판자체가 상당히 운영이 부실한데 현재 주무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공사를 원만히 진행할 것이라고 봅니까?

잘 진행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람들의 재무구조나 여러 가지를 평가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재무구조를 평가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

대표이사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이 계약은 해놓았지만 끝까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역에 피해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지체상환금 1억5,000만원은 일단 받아 가지고 세입에 잡았습니까?

그것은 공사자금이 지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번에 2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중도금이 나갔겠지요.

돈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업체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도급처리 다 되었습니다. 소각문제인데 다른 것은..........

소각만 하도급 계약으로 되어 가지고 신고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 8,000만원이 있는데 재활용품은 수집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6월말까지 우리가 2,357톤을 판매를 해 가지고 판매금액이 1억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상금으로 되둘려 준 것이 9,200만원 되고 시 수입은 8,200만원 했습니다.

시 수입으로 안 잡힌 것 같던데요?

이것은 본예산에 세입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대형승합차 3,560만원이 있는데 이 차를 구입할 것이지요?

예.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 임차를 하는 것하고 경제성을 따져 봤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진양호삼거리에서 상락원까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고 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형버스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는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비교는 안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새 차를 구입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 유지관리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50%만 들여 가지고 임차를 해서 써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나서 차를 구입하든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임차를 해 가지고는 이 사업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8시간 운행해 주는데 월 얼마 임대계약하면 됩니다.

소속되어 있는 차하고 전세로 빌리는 차하고는 안 다르겠습니까.

지금 현재 인원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도로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구매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락원에 매일 400명 내지 500명이 오시는데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 외지다는 말입니다. 우리 도동지역에서는 외지다고 안 올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특히 촌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우리 도동지역에서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입니다.

면 부에서 특히 많이 옵니다.

차를 순회를 합니까?

안 합니다. 이 차는 진양호삼거리에서 상락원까지 왔다갔다하는 차입니다.

도동에서도 많이 옵니까?

도동은 상평동에 분관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대형승합차를 구입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차라리 임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35인승입니다. 대형차가 아닙니다.

차비는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다음 진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운영이 금년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중앙지침에 할아버지 선생님운영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다음 김창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화장장 화장로 로내대차 구입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장장 화장로 로내대차 라는 것이 뭐냐하면 화장장안에 관을 실어서 넣을 수 있는 로인데 화장장에는 온도가 800°에서 1300°까지 고열을 가하기 때문에 이 로 자체가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모품인데 지금 거의 교체를 해야 될 형편에 와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로 하나를 구입하는데 280만원인데 사실은 이 로가 별 것 아닌 것이 로에 쓰는 것은 벽돌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단가는 정부조달물가 단가입니다.

가족 납골당 8기 1억2,000만원 해 놓았는데 뒤에 보면 또 4,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지금 가족 납골당이 '99년도에 진주시에서 시공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8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152페이지에 가족 납골묘설치는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당초는 이 가족 납골묘사업을 시 자체사업으로 3기정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4,500만원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우리시가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도 특수사업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도비 지원을 해주면서 이것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시공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9분이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계획대로 8기를 대상자로 확정을 지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진주복지원은 151페이지는 시비가 제로되어 있는데 152페이지는 2억1,000만원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또 올려놓았습니까?

무슨 돈이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97년도 12월 30일자로 보조내시를 받아 가지고 이월을 시켜 가지고 착공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여러 가지 시점상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미리 암이 발생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암이 발생함으로 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이 1억2,000만 원정도 되고 또 당초에는 밑에 공장에서 개발하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하수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비 1,870만원, 그 다음에 절개지에 대한 적지복구비하고 조경비가 3,240만원, 복지원안에 전에는 옷장을 설치 안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벽에 옷장을 설치하는데 2,800만원 그 외 관급자재대가 인상이 되어진 것이 1,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2억1,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제진옥 위원도 있었지만 부의장실에서 심야전력관계 때문에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계장께서 이야기한 것이 진주복지원은 시비가 전혀 안 든다고 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짓는 것이지 시비는 일절 안 든다고 했는데 지금 2억1,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볼 때 심야전력이 어떻게 해서 돈이 많이 드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국비와 도비를 약 21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가급적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전액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감사 시에 부지대는 시비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시비부담을 안 하느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지대 자체도 도비를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될 그런 공사비에 대해서는 시비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당초 보고를 드릴 때는 시비부담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더 공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21억이라는 큰돈을 따왔는데 시비부담 조금하는 것도 그렇게 ........

지난번에 심야전력 때문에 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국가에서 전기, 기름 값을 보조를 해주는데 시비 하나도 안 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냐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비를 2억1,000만원 투자하고 나면 나중에 또 시비가 더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 위원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심야전력을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일러를 놓으면 2대 놓을 것 아닙니까? 몇 톤짜리 2대 놓을 것입니까?

용량관계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

그때 제가 계장한테 보일러로 하면 기술자가 한사람 있어야 되지만 심야전력하면 기술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일러를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5년마다

배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인데 배 위원, 보일러를 몇 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벙커C유 같은 경우는

지금은 벙커C유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고 작년 7월1일부터 전부다 목욕탕이고 어떤 시설이든지 간에 경유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계산을 해 가지고 심야전력을 시범적으로 해 봐라 했는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기름이 언제 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기를 써는 것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보일러를 2대 놓는데 보일러는 항상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년이면 네 번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일러 값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일러를 땔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는 보일러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일러 기술자를 우리가 별도로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보일러공을 반드시 넣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진주시가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 보일러공을.........

진주시 보일러공이 문산까지 갔다가 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술자도 보유해야 되는데 심야전력을 안 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야전력 관계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서 거론이 되어야 되는데 기초공사가 끝난 이후에 심야전기가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변경 안 하는 공사가 있습니까? 설계변경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심야전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문제는 하나의 지엽적인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계산했을 때 드는 비용이 지난번에 계장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자를 따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든다. 그래서 당초 이 예산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본 결과 예산이 더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부의장실에서 계장이 하는 이야기가 시비가 안 들고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무엇 때문에 꼭 심야전력을

그렇게 말씀이 있었다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 위원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시비가 하나도 안 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 시비를 다 계산을 안 했다는 뜻에서 .......

지금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럴 것이 아니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이 있으니까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그것은 연구 과제로 두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안 맞습니다. 심야전기를 해야 되는 첫째이유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산청양수발전소는 현재 몇 백 억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라는 것은 저장이 안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면 무조건 심야전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일러시설을 하면 보일러공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계산해 볼 때 20년을 따지면 진주시 이득이 4억입니다. 손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가정집에도 40%가 덕이 됩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떼면은 공기가 나빠지지만 심야전기를 하면 공기가 좋아집니다. 또 네 번째는 진주에서는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모범적으로 해 봐 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이득입니다. 또 보일러실을 시설하면 땅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물탱크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래를 위해서 꼭 해 봐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꼭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 경노당 운영에 운영비 1,584만원과 난방비 750만원이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한꺼번에 예산편성이 잘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올라온 것입니까?

사실 경노당이 322개소인데 예산에는 300개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0개소 분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집행을 합니까?

예, 매월 4만4,000원씩 집행을 합니다.

난방비는?

년 25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주고 나면 집행한 내용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합니까? 주고 나면 그만입니까?

경노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한 번씩 가봅니다.

읍. 면. 동으로 예산을 전도해 줍니까?

회장님 앞으로 구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시에 등록된 숫자가 322개소인데 그 중에서 활용이 잘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322개소 중에는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인데 물론 복지차원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주면은 이 돈이 유효 적절하게 쓰이는지 지도점검을 합니까?

예, 지도점검을 합니다.

322개소의 경노당 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예,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민간위탁이 있는데 전에는 민간위탁을 안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입니까?

금년 9월 1일부터 일부 위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락원은 여성자원봉사대에서 민간위탁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본관은 새마을부녀회에서 10여년 동안 식당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다가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락원은 얼마 전에 생겨졌는데 새마을에 그 당시 안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야 위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변경이 되면 즉시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위탁을 시킨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초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 관로매설에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침출수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구 금산교 입구에 있습니다.

옛날에 목재 소각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차를 가지고 펌핑 해 가지고 환경사업소에 넣고 있는데 지금 도매시장 그 관로가 고수부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연결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연결 다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다했습니다.

사실상 도매시장에 하는 사업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남의 예산을 빌려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맨홀을 다 묻었습니다. 구멍만 내어 가지고 연결하면 됩니다.

흘러가면 안되잖아요. 다시 환경사업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매시장 라인이 환경사업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바닥에 침수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연결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묻던 것을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소각로를 8억, 9억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데 소각로 짓는 업체한때 다이옥신을 환경기준치 이하로 내려달라고 하니까 책임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 이것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할 의향이 없습니다.

사실상 초전 쓰레기 문제는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담당국장을 맡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1차 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2단계 1차 분은 구미 가서 태우는 것으로 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하든지 간에 다이옥신을 기준치이하로 안 하면 우리는 사업을 이행 못하겠다고 분명히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하나라도 준수를 안 하면 그 이후로는 못하겠다고 현재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 가지고 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돈을 내어주겠다 ?

돈은 자기가 한 것만큼 청구를 하면 내어주는데 자기들은 자기들이 한 것만큼도 청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청구를 하면 그 돈이 전부다 빚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하세요. 지금 예산 문제가 바쁜데

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진주시로 보면 상당히 큰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 회사가 운영해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장님은 어떤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 모든 계약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어느 업자가 들어 와도 역시 부도를 낸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렇는데 만약에 설계당시에 소각비가 얼마다 하는 계산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설계비가가 잘못되었다하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실무적으로 파악이 못되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공사비를 산출해 가지고 칠십 몇 억을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설계단가가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 즉 공사업자들이 피해를 안보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소각기만 해도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물론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바 없다고 하면 할말이 없지요.

공개입찰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안 하도록 못을 박아 놓은 상태

강 위원님, 지금 현재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시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문제로 삼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아까 하는 이야기가 예산문제부터 다루자, 운영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일이 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분간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주시고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신규 가입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는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고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상해보험은 사망시에는 1,400만원, 부상비 100만원으로 아주 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다른 시. 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이 9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원을 비롯한 위험지구에 근무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에 다 가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27명입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이 있는데 이것이 1개월에 5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5명정도 될 것이라는 예측이지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실적은?

7월 13일 현재 42건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금 지급은 기정예산이 180만원인데 그것은 지급이 다 되고 지금 7건은 보상비가 없어 가지고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당 5,000원씩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까?

5만원입니다.

여기는 5,0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부기상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람한테 1건 신고하는데 5,000원 준다 그 말 아닙니까?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투기 신고가 되면 과태료 10만원이 우리한테 세입이 되고 5만원은 민간인한테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수입은 5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 그 다음, 142페이지에 불법투기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예,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순회를 합니다.

고정식이 아닙니까?

이동식입니다.

1대를 가지고 불법 투기하는 것을 많이 찾아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에 8건을 찾아내었습니다만 이 8건을 적발하는데도 의의가 있겠지만 불법투기가 지금 시내곳곳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면 그 지역은 예방차원에서 투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더 효과가 크고 그리고 1대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지금 현재 불법투기 대책으로서 4대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일정 순회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불법투기를 어디 어디 많이 하는지를 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를 한 사항인데 가족납골묘 설치관계인데 현재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기 설치된 곳은 없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퇴직금 12명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대곡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대곡어린이집에 12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대곡어린이집은 9명이고 진주시내에 공립어린이집 12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소가 위탁되고 있는데 퇴직을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곡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재도 9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카메라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삼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사회환경국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진료비 대불금에 있어 가지고 11억7,796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도비가 4억2,659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국비 80%, 도비 20%인데 그 뒤에 도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 가지고 도비 20%중에서 10%를 시에서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시비가 없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한다고 하니까 도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4억2,600만원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 모자란 데 대한 확보는 앞으로 2회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도비 사업으로서 컴퓨터 1대 145만9,000원하고 프린터기 54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배현덕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관리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부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사업 8,000만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5,000만원이고 시비 3,000만원입니다. 일반성 답천 하수구 정비사업 및 진입로 포장에 시비 1,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봉, 봉곡 하수도 복개 및 마을안길 포장에 시비 1,000만원, 도비 5,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관리로서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 건축행정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749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에서 국내여비 예산절감 151만원입니다. 재료비에서 예산절감이 280만원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사항은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9억5,4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정되어 있던 3억7,400만원은 감이 되고 양여금 7억5,000만원 중에서 4억2,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 시비 1억5,300만원도 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1억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자본보조에 농촌 빈집 헐기에 30만원 23동 6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건축지도에 일반보상금 49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우수 건축물 시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상에 200만원, 우수에 100만원, 그 다음 우수건축물 대상 심의보상금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관리는 예산절감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825만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도 감액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우수 읍. 면 시상금으로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전액국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850만원 증을 했는데 이것은 전액국비로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업무추진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국비보조금으로서 계상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밑에 여비 100만원도 국비로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중앙, 도, 관계부처 협의 등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56만6,000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 3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내시된 도비 보조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거 지구에 1억2,800만원, 남성지구에 1억2,800만원, 상대1동에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9억6,802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3,000만원이고 시비 2억7,000만원해서 용역비가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린벨트 조정에 따라서 환경성 평가하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은 양여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전부 5억6,8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5,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첨단연구단지조성기본계획 구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편입부지 및 지장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0만원인데 측량수수료 1,000만원, 감정 및 등기수수료 500만원입니다.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소하천 정비 편입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수수료 147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등기수수료 65만5,000원과 보상토지감정 수수료 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감액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방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월평 배수장에 피뢰기 및 지지와야 교체에 200만원, 삼곡 배수장에 자동 부하기 및 고압 진공차 단기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하고 재료비는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문산 삼곡하고 집현 월평배수장 인부임이 반년도 분만 계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분 반년도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억6,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봉수동 재해 위험지 보수공사에 6,000만원, 예술회관 앞 부선 설치에 3,275만원, 남강 보트장 지붕개수에 2,200만원, 명석 계원천 제방정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예술회관 앞 부선 설치에 따른 놀이시설로서 오리보트가 5대 1,100만원, 워터바이크 5대 1,250만원, 여기에 따른 구명동의 150만원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내부거래에서 재해대책기금이 금년도에 1억1,700만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8,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뒤에 가면 감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도비 보조 4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2동 1억5,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목 변경을 위한 예산감액 조치사항으로서 1억원은 민간자본이전으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5,500만원은 농정기획과 도로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문산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4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4,700만원이 감되고 시비가 4억5,300만원, 도비 감액조정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검동교 재가설은 2억입니다만 도비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주권 개발사업 5억3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전부 8,800만원인데 시설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여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역시 도비 감액분 조정과 시비부담금 2억2,04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목 변경 1억5,500만원 중에서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했는데 1,0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골재 채취장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급량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하고 재료비는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문산천 공작물설치에 도비 1억5,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곡 인담천 하천개수에 1억원을 감액한 것은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8,90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양여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이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2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산천 제방 숭상비에 5,000만원을 감액하고 공작물 설치비 시비부담액을 반영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집현 지내천 하천개수는 이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개수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항으로서 골재채취 대행료입니다.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2억7,089만8,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지난 '99년 4월 7일 판매 방식이 변경되어 가지고 채취료가 예산에 안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치단체이전사업비 4억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채취한 100,000㎥하고 앞으로 채취할 400,000㎥,약 539,000㎥의 원석대를 계상한 사항인데 이것은 나중 에 돈이 들어옵니다. 또 이것은 4억2,600만원의 돈이 들어오면 50%인 2억1,300만원은 다시 시비로 보조가 되어 나옵니다. 다음 도로관리, 경상적경비는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시가지도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13억223만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봉, 집현간 도로개설은 기 계상된 도비 7억원은 재배정 예산으로 예산에 편성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시키고 저희들 보상비 부족액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강남동 13통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인데 이것은 강남동사무소에서 남강카바레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총 47m인데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7억정도 되는데 도비 보조가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억 확보를 해 가지고 용지매입이라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불천 복개에 21억1,2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조정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하고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교에서 두원중공업간에도 2억9,023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도 앞에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나불천 복개 책임감리 용역비를 3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재동 도시계획 도로개설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을 추가로 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6억3,74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동 도시계획도로에서 보상비가 7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봉곡동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는 '98년도에 교부세가 4억이 와 가지고 보상을 거의 다 완료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보상금과 공사를 마무리 지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전 3통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공사는 기정 4억이 되어 있는데 마무리를 지울려고 하니까 2억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두원아파트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 2억5,745만원인데 이것은 두원아파트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아파트 승인시에 조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강전화국에서 하대강변도로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해서 2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산IC에서 상평공단까지 도로가 되면 교통의 분산책으로 지금 현재 전화국 있는 데로 차량을 돌리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하고 시설비를 23억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8,500만원을 반영한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지역개발 보조사업 목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소곡, 예상간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해서 도비가 5억, 시비 5억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천, 가방간 도로 확포장은 교부세가 4억, 도비가 2억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 실시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가 양여금에서 26억8,700만원, 시비가 9억9,900만원해서 36억8,600만원입니다. 현재 이것은 총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래 부분에 보시면 7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괄되어 있는 사항을 지구별로 소요사업비를 분산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의 시의시도 정비사업도 앞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은 내용으로 5개 지구로 분리해서 지구마다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반성 답천도로 확포장 사업에 보상비가 1억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천 오방, 함양간 도로포장비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전부 5,585만9,000원인데 '98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집행잔액이 4,981만9,000원, 그 다음 중천, 사동간 도로확포장 공사 286만4,000원, 대암 혈암간 도로 확포장 317만 6,000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도로보수,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보조사업 16억9만3,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접도구역에 9만3,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계상했는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와서 9,800만원을 시설비에 반영을 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또 10억이 보조됨에 따라서 시비 5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촌 교량가설에는 도비가 5억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부담금 5,000만원해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총 1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량구조 자료조사 및 전산화 작업에 1,900만원 그리고 구 계란전이 일반통행으로 도로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일반통행을 해제하고 양방향으로 통행을 해야 만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나오고 해서 계란전 인도설치와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접도구역유지비입니다. 물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3만6,000원, 태풍 예니호의 집행잔액 242만6,000원은 전부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정비는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비 30만원도 감액처리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일반회계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인건비에 2,693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 업무보조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36페이지입니다. 주택 관리보조사업은 37페이지 우측상단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일반회계 183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보조사업, 농어촌 하수도정비 간이오수 처리시설에 있어 가지고 도비가 당초에 3억7,400만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이 감액되고 양여금이 7억5,000만원이 기정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3억2,600만원만 영달이 되고 4억2,400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 시비 1억5,600만원을 당초 1회 추경 예산에서는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없으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서 1억5,600만원 감된 사항을 다시 살리도록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37페이지, 도시행정, 인건비입니다. 165만3,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용임부임 성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광고물정비 임부 주휴수당 68만원, 도시업무보조 주휴수당 97만 3,000원, 계 16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56만6,000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재료비에 156만6,000원을 감액 해 가지고 여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인건비에 97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건설업무보조 주휴수당입니다. 45페이지, 도로관리, 인건비 48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도로업무보조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반장, 반원에 대한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관리비에 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로정비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1억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9,000만원, 보안등 8,400만원은 앞에 일반회계 당초 추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9,200만원을 감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요금하고 보안등 요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에 1억7,4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만 앞에 9,200만원을 감 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수한 증은 8,200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 분야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보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모래를 퍼내어 차에 실는데 1㎥당 채취료가 3,400원인데 타 시. 군에서는 1,400원으로도 실어줍니다. 그러면 2,000원 차이가 나는데 진주시에는 왜 3,400원인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짧습니다. 그리고 육상채취는 직접 포그레인이 들어가서 파기 때문에 경비가 굉장히 절감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4km정도 되는데 4km에 대한 진입로 수선비라든지 설치비라든지 그 외 채취방법이 수중채취, 준설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포크레인 육상채취하고 준설선, 수상채취하고는 경비가 거의 배로 나고 있습니다.

저 정도 같으면

그런데 우리의 위치로 봐서는 가도자체가 하천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장소도 지금 남강댐에서 수시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육상채취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있습니다. 수중채취를 하지 않으면 골재채취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자로 퍼올릴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합니다. 10억 차이가 납니다. 2,000원 차이 나니까 1년에 10억을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판매사업을 안하고 업자한테 판매사업을 넘겨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당초 시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규직원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2명, 농협에서 2명, 총 6명이 근무를 했는데 IMF가 오다보니까 사실상 골재 수급자들이 상당히 자금난에 시달림으로서 골재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판매한 량이 판매방법변경으로 3개월만에 나머지 전량판매를 마쳤습니다. 그 방법은 신용판매, 외상판매 하니까 짧은 시간에 골재를 전부 판매 완료하고 그 대신 수입금에 대해서는 시가 아무런 손해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수입금하고 원석대는 먼저 선 징구를 하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축을 내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판매사업을 업자가 한다고 하면 몇 차 나갔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영할 때는 6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반출증을 우리가 끊고 또 청경이 반출증을 전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원 1명을 파견하고 있고 그리고 청경이 2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출증과 반출증 회수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판매만, 돈 받는 것만 판매업자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10억 차이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10억 차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창령군, 김해시 전부다 준설선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채취료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합천같은 경우는 육상채취를 하기 때문에 채취료가 저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도자로 바로 퍼주는 것 같던데요.

아닙니다. 준설선으로 일단 채취를 해 가지고 거기서 달아 가지고 적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2,000원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가 다른 지구의 도로보다도 세배 네배 됩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먼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린다든지 가도수선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경비가 다른데 보다도 거의 3배정도 납니다. 그것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125,000㎥를 채취했고 앞으로 414,000㎥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남강댐으로 인해 가지고 골재가 반입되는 것은 없지요? 골재가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것은 없지요?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댐이 없을 때는 지리산에서 내려왔는데 지금까지는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골재채취를 많이 했는데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위에서 물량이 안 내려오는데 지반만 자꾸 파내면 제방이 위험하다는 이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제방보호 구역을 제외하고 또 퇴적이 된 곳만 중점적으로 그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414,000㎥ 남은 물량은 앞으로 어느 지역을 채취할 것입니까?

대곡마진에

대곡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약에 위에 내려 물량이 없고 지반을 계속 파면 양쪽에 제방이 위험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강영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참고로 해 가지고 다음에 허가를 내어줄 때는 제방에 대한 붕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송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의 질의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강전신전화국에서 하대강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말띠고개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드리겠습니다.

말띠고개 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강전신전화국과 하대강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말띠고개 도로 확포장 공사는 당초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간단하게 답변이 안됩니까? 그리고 제가 기획실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지금까지 한 역할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선학터널, 오목 내 등 몇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선학터널이 1982년도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장이 몇 차례 바뀌고 예산집행도 한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의회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업자가 물론 경제가 어렵고 100%를 민자유치를 던져놓으니까 기업에서 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분적으로 우리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한테 이렇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만한 사항은

하기는 할 것입니까?

저희는 포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IMF를 당해 가지고 언제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도 못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띠고개가 장기계획은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몇 십억이 들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항이라면 지금이라도 넣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옳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송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석 위원입니다. 현재 건설과에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진주시민을 위해서 살기 좋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라고 물었더니 스위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물었습니다. 스위스는 땅값의 차이가 몇 대 몇이냐고 하니까 최고 비싼 땅하고 싼 땅하고 5대1정도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현재 제가 살면서 여러 가지 보고 들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진국에는 한번 사업을 하면 백년이나 2백년 후도 미련도 후회도 없고 정말 잘했다 할 수 있는 도로로 시설을 하는데 우리 한국은 졸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고속도로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초기에는 1km를 닦는데 1억이 들었는가 하면 지금은 많이 드는데는 100억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돈 많이 들고 사람 많이 죽고 이런 것이 수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혹시 진주시는 졸속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이 있는 데가 어딘지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주시 읍. 면. 동 단위에 복개했던 스틸 위에 몇 톤 차량이 지나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분야를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기사들이 측량을 하고 설계를 했을 때 위에 과장이나 국장이 설계변경을 했을 때 나무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마을단위에 가보면 그 마을에 대한 역사와 물의 수량은 그 마을에 오래 살았던 나이 많은 어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을 때 리장님한테 도장을 받고 그런 설계가 정말 필요하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디까지 수위가 올라왔고 몇 m의 하천이 필요하다 이런 분야를 상세하게 알아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졸속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설계를 할 수도 없고 국장, 과장한테 당할 것이고 해서 졸속으로 해서 주민이 피해보는 사례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런 분야를 앞으로 참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방향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그 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 위원입니다. 263페이지에 시의시도 읍. 면 지역 정비사업에 소곡 대사간이 양여금사업으로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는데 지명을 어떻게 해서 소곡 대사간이라고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역의원으로서 연계해 가지고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제가 소곡출신인데 소곡주민들은 소곡 대사간은 사업을 하면서 소곡은 마무리 작업을 안 하느냐고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 부기를 수정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소곡 대사간이라고 할 경우에 그 사업은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이고 하계 소곡간은 예산이 5억3,000만원인데 이것은 마무리사업으로서 좀 당겨서 사업을 하시든지, 도로과에서는 추경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안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마무리를 지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기를 지명을 바꾸어서 오해가 없도록 다시 하든지 해주시고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계 소곡간은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곡 예상간은

소곡 예상간이 아니고 소곡 대사간입니다. 진성 대사인데 이것이 금곡 인담을 통해서 대사로 가는 길인데 저도 처음에 대사가 어딘지 몰랐는데 그러면 관봉이 봉전마을 산길을 넘어서 금곡 인담으로 해서 진성 대사간 인데 이것도 모르고 부기를 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 집행하는데도 잘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김정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3시10분부터 부시장의 신고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첨단단지조성 기본계획 구상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청 직원들의 여비를 계획한 것입니까?

이것은 기술용역비로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어떤 지역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용은 우리시의 21세기를 대비해 가지고 뭔가 특색있는 시의 구상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술용역을 한번 저희들이 해볼 그럴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에 249페이지, 하천편입토지에 등기수수료가 181건이 있는데 등기수수료가 건당 5,000원 하면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개인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고 우리 시로 이전 등기 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개인토지를 보상하고 거기에 지적 분활을 해서 우리 시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로로 편입되는 개인토지는 보상을 안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 보상을 해주고 분활 측량해서 우리 시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상이 예산이 있는데도 안 해준 데가 몇 군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있고

기존 도로부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도로에 편입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상을 지급을 하고 분활 해서 저희들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되어 있는데 자투리땅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찾아 가지고 역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 문산 삼곡 배수장 임부임 2명과 그 밑에 집현 월평 배수장 인부임이 2명 있는데 제가 기술적인 면은 없지만 1년에 한번씩만 가보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4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합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번 와서 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2만원 주겠다고 해 가지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또 기계라는 것은 수시로 돌리고 또 요즘 철에는 계속 비가 와서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합니다. 이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 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장기계획이 납품이 되었지요?

작년 11월16일자로 납품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납품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7억이지요?

환경평가 포함해 가지고 7억입니다.

연차사업이지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정부차원에서 많은 변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납품된 것까지 그렇습니까?

지금 거기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 농 통합을 해 가지고 2016까지 하겠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기본계획은 그린벨트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그린벨트를 넣어 가지고 그린벨트 위주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마무리됩니까?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2016년까지라고 발표가 되어졌는데 도시계획법상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5년마다 변경요인이 있으면 변경도 시키고 그리고 5년마다 한번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3년 걸리면 재정비가 몇 년마다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1차 재정비를 지난번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계획으로 해 가지고 재정비할 때는 이 앞에 한 재정비도 다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마다 재정비가 다시 검토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 이 예산을 전체 포함해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입니까?

7억에 대한 총괄 입찰을 보고 뒷쪽에 계속비 조서에 보시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비가 그린벨트를 다 포함시키면 기존 있던, 예를 들면 동 지역이라든지 면 지역을 완전히 기본계획에서 없애버리고 다시 원점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린벨트를 위주로 그린벨트를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 있다가 도시팽창에 따른 문제점이 요소 요소에 생기면 그 보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입찰 잔여지를 출발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 마무리가 될 것입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는데 왜 수반이 되느냐 하면 옛날에 도시 지역이 아니었던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이용계획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건설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이 재정비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완계획을 세워놓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내일 조간에 아마 중대발표가 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그리고 259페이지, 강남동 13통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에 3억의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도비가 1억이 영달이 되니까 시비가 따라붙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남동사무소에서 남강카바레 쪽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이것이47m가 뚫혀줘야 교통소통이 되는데 지금 교통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비를 주니까 시비가 따라붙는 것 아닌가, 우선에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는데 위에서 돈 조금 내려준다고 해서 하는 사업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급한 곳이고 더군다나 도비까지 도와주니까 저희들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아까 김정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곡 대사간은 여러 가지 위치적인 사항을 고려를 해 가지고 한 번 구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선지정을 할 때 저도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방금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91년도인가 '92년도에 농어촌도로 시의시도 이 부분에 대한 노선확정을 지울 때 이것이 소곡 대사간이 시도 6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촌 소곡리에서 진성 대사까지인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촌 화개 소곡간이 저희들이 하다가 중간에 떨어진 부분입니다. 소곡도 보상을 끝내놓고 포장을 못한 부분, 거기에서부터 진성 대사까지 그것이 소곡 대사선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도 소곡리가 되는데 그래서 소곡 대사로 명칭이 당초부터 그렇게 지어줬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데 지금 소곡에 부지를 사놓고 하는 거기서는 일단락이 끝나고 시도로서 사천까지 도로가 하나 더 나 있습니다. 그것은 2차선이고 충분하게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시 삼거리가 나오는데 거기는 관봉입니다. 관봉이 봉전에 속하는데 거기서부터 대사간이 연결되는데 물론 그것을 연계를 시켜 가지고 하면 나중에 그 도로가 연결되는데 현재 사업상 명목은 그렇게 해서는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대 위원,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남강 보트장 지붕개수 해 가지고 전통한옥형으로 하는데 2,200만원이 있고 또 그 위에 예술회관 앞 부선 설치에 3,27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하천법상 문제가 안됩니까?

부선은 저희들이 볼 때는 하천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 이것은?

지금 남강 밑에 부선이 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위에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탈색이 되고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촉석루 밑이고 또 여러 가지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기와형, 전통한옥형으로 위에 지붕을 하나 얹으면 주위경관과 여러 가지 조화가 안 맞겠느냐, 위에 지붕만 개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몇억을 들여 가지고 하천에다가 수중무대를 설치하려고 몇 년 전부터 우리 진주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사전에 하천법을 검토를 안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올라가 보니까 하천법상 안되어서 미루고 해 가지고 결국은 가설 무대식으로 설계를 변경한다고 들었는데 이것 역시 하천에 한옥형으로 세운다고 하면 하천법 에 저촉을 안 받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관없습니까?

이것은 새로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던 시설물이니까 천장만 개량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하천법에는 상관없네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당 국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그러면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특별회계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진옥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산 삼곡 배수장이 '91년도인가 설계서를 보니까 1,200m관 파이프가 7개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개밖에 안되어 있는데 해마다 비가 100m만 와도 물이 잠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안 급한 것도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급한 것도 예산서에 안올려져 있는데 다음 본예산에 올릴 것입니까? 안 올릴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이 10억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공중인 주약동에 있는 금호, 두원, 한보아파트에 인입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보아파트, 두원, 금호에서 입금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기타영업수입으로서 수수료수입입니다. 가정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입니다. 1,774만80,00원인데 이것은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으로서 타특별회계 부담금인데 이것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입금된 사항이 4,292만원입니다. 잡수입으로서 국도2호선에 일반성 취수장 부지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 금 1,400만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지역개발기금 읍. 면상수도 확장사업에 10억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차입을 승인 받았는데 상대배수지 부지를 감정해 보니까 돈이 10억 정도는 없어도 저희가 부지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잉여금수입으로서 시설분담금은 앞에 말씀드린 금호하고 한보, 두원아파트 에 내는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8,812만원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촌생활용수사업 국고보조 '98년도 분이 3억4,000만원, 그 다음 '99년도 분이 추가되는 것이 8,500만원 이것은 당초 5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사항으로서 4억1,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촌생활용수사업 및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도비 보조에 '98년도 분 2,850만원, 농촌생활용수사업 도비 보조 8,500만원해서 4억1,350만원입니다. 공사부담금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부담금은 호탄 지구에서 들어오는 것이 3억3,882만원, 경남개발공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5억8,77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는 37억3,293만4,000원입니다. 지출로 가서 315페이지,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일반재료비에 남강댐 원수 구입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출해야 될 돈이 1억1,008만734원인데 현재 부족액이 1,008만8,000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동역비는 예산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9,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선 교체비에 가서 1,8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취수장 변압기 절연유 교체하는데 1,450만원, 취수장 밧데리 교체하는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정수비,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수당 1,218만9,000원은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18페이지에 기타직보수도 감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에어컨을 사도록 되어 있는데 에어컨 값은 감하고 선풍기를 3대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또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는데 798만원, 홍보 현황판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 종류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난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감이 107만8,000원인데 이것은 목 변경을 해 가지 고 위에 일반수수료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필름구입 및 현상료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물 절약에 따른 홍보유인물 제작에 300만원, 현장작업을 하는데 작업용 면장갑 구입,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해서 총체적으로 2,029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215만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감액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일반재료비는 저희들이 2,33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불소자동측정기 이온전극봉 구입에 300만원, 예취기 구입에 35만원, 전기 및 기계설비수선자재구입에 400만원, 탈수기 여과포 구입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4,193만1,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수선 교체비에 가서 수선비에 총체 4,0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2정수장 변전실저압 ACB 차단기 교체에 500만원, 1정수장 탈수기동 슬러지 이송펌프 수선하는데 400만원, 2정수장 염소실 MCC반 및 배수지 LOP판넬 교체하는데 1,000만원, 2정수장 변전실 밧데리 교체 1,408만원, 2정수장 역세척 펌프 기동반 교체에 275만원, 2정수장 변전실 수전반 개선하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포상금 165만원은 감액 처분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정수비에 인건비, 기본급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은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당에 초과수당이 부족해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9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글97과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만원을 감하고 급량비에서 100만원 감하고 연료비는 63만 1,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에 4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12명인데 5명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재료비도 940만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다음 배수비에 수당은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52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물 절약 스티커 제작하고 홍보전단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급수조례에 보면 도수를 발견했을 때는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310만원 계상했는데 공무원은 100만원, 민간인 15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유공자 표창을 연말에 하고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175만2,000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에서 2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405만8,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수용비는 감액처분을 했고 여비, 업무추진비 329페이지는 전부 감액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인건비에 가서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정액수당해서 565만 3,000원, 일용인부임 4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681만원은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에 아까 제가 수입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신설공사에 소요되는 금액 103만3,400원은 들어오는 그 금액을 지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자본적지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산 가압장에 5억2,000만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정촌 화원에서 화동 간은 시급히 배수관을 매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했고 정촌면 배수지 인입 관로매설 7,000만원, 대곡면 월아마을 급수관 인입 공사에 1억원, 간이상수도 지역상수도 인입 공사 3개소에 2억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성, 남산, 상남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사업인 북동뒷골 수해복구사업 국. 도비 반환금이 126만원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읍. 면 간이상수도 개. 보수 사업에 시설 개. 보수 19개소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기 및 소독시설 3개소는 2억원을 감액 처분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6개소는 추가로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5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여과지 침전지 퇴수로 관로 보수공사에 6,000만원, 대곡면 소재지 도로확장 구간 내 배수관 매설공사에 4,000만원, 금산면 속사마을 노후관 교체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고, 신안동 현대아파트 일원 노후관 교체에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이것은 감을 하고 그 밑에 각종 배수관 수선 및 통합공사에 4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정수장 침전지 부유물 차단막 설치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기계장치, 대수선비입니다. 총액이 1억8,250만원인데 이것은 정수장 배출 수유량계 설치에 2,800만원, 2정수장 여과지 정수밸브 수선 교체에 5,000만원, 2정수장 침전지 MCC 패널 및 인버터 교체에 3,500만원, 2정수장 배출수지 상등수 이송펌프 배관수선에 1,550만원, 취수장 취수펌프 수선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에 자산취득비 6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공 내부조사용 장비구입에 270만원, 탁도계 측정기구입 문산, 일반성, 대곡 정수장에 897만원, PH측정기 구입 역시 3개소에 214만5,000원을 계상했고, 불소자동 측정기 이온전극봉 구입에 300만원 감을 했고 난로구입, 에어 구입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 난로를 2대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상대 배수지 10억 정도가 감의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면적이 당초 180,000㎡를 살려고 했는데 기존 있는 부지, 또 여타부지를 활용을 해가지 고 저희들이 최소로 9,714㎡만 사기 때문에 부지보상금으로 시설비로 넣어 놓았던 것이 9억4,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남강 계통 2차3단계 확장사업에서 1억9,6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13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남강 계통 2차3단계 확장사업에 7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사업건설가계정, 시설비에서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이 '98년도 분이 6억2,500만원, 금년도 분이 8억5,200만 원해서 총 14억7,7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6억2,278만1,000원은 전부 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 일반부담금에서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은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6억1,05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3억5,441만8,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3억6,514만 6,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 감액이 9,734만8,000원,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8,662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서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1,899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88만4,000원을 감하고 여비에서도 118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억7,564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서 9억7,5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7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지에 있는 맨홀 뚜껑을 지금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원형뚜껑이 1,260만원, 철판뚜껑 1,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에서 1억2,4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이자에서는 9,734만8,000원을 감액 편성 처리했습니다. 예비비에 3,977만6,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4,376만7,000원이 세입이 되고 기타잡수입에서 호탄 지구 전기배전간선 정산 차액 반환금이 14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 인건비에 가서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관련 업무보조원 1명 감축으로 인해 가지고 881만7,000원이 감이 되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8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보시면 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우편료 필요경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에 가서 1억6,20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남은 돈 전부를 예비비에다가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2,484만2,000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31억5,430만6,000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에 가서 건설관리, 경상적경비에서 6억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남강댐이주단지 대체농지조성비 및 대체 조림비 6억, 남강댐 이주단지 환지 기수수료 대평, 오미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0만원, 그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6억8,6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이주단지조성사업 정산금 및 취락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가 대평, 오미, 신풍 지구에 26억8,6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금산면 속사마을 노후관 교체공사는 자체 것입니까? 진주에서 나가는 관입니까?

우리 진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공군부대에 가는 것입니까?

예, 공군부대도 갑니다.

이것은 몇 년도에 공사한 것입니까?

이것은 금산면 속사마을에 간이상수도로 써던 관입니다. 그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바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진주시에서 나가는 관이 아니고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속사마을로 나가는 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진주에서 공군부대로 가는 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멀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주는 원석대가 1,000만원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정을 해 놓은 것이 관리비에 4.39%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내야 될 돈 자체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그 부족액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억5,000만원 올렸는데 5,000만원이 깎여 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본래 이 자체를 하나도 없이 전부다 깎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볼 것 같으면 단양이나 이런 데는 물 값을 하나도 안주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돈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전혀 안줄 수는 없다. 이래서 5,000만원을 깎고 1억을 상정해준 것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춘천에는 물 값을 안 낸답니다. 왜 그렇느냐 하 물 값을 주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습니까?

'84년도의 약정에 의해 가지고 .........

그 사람들은 약정을 안 했는가요?

기존 다목적댐에 의해서 관리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 관리비가 수자원공사 관리비의 총 4.39%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만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피해가 뒤따르는데 예를 들어 기후, 온도변화라든지 안개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피해를 보는 것만큼 우리 진주에서 특별히 덕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강 위원님, 저희가 직접 우리하고 관련되는 춘천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수소문 해보고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의 설명 중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는데 316페이지에 취수장 변압기 절연유 교체에1,45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KVA짜리 2대 절연유를 교체하는데 당초예산에 250만원이 있었는데 이 2대를 교체하는데 1,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7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1,450만원이 부족하다,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4,000KVA가 몇ℓ 들어갑니까?

제가 이야기할께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다.

김 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제 위원님,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꼭 위원님께서 아시겠다면 전기담당자를 소환해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감사원 감사와 도 감사시에 이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절연유 기름이 휘발유 기름보다 쌉니다. 1,450만원이라는 이 계산은 톤당 계산해도 답이 안나오고 ㎥로 계산해도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 걸릴 것 같아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 에 제 위원님에게 개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페이지에 시설분담금인데 금년도에 '98년도 분을 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천에 지금 정수장을 만들고 있는데 저것이 2001년 되면 1일8,000톤을 저희들이 정수된 물을 받을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문산, 사봉, 대곡, 지수 쪽으로 내어 보낼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받는데 저희들이 약정을 해 가지고 정수비용을 일부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서 정수비용을 왜 지방자치단체가 내야 되느냐 해 가지고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이 방문을 하셨고, 밀양시장님이 청원서를 내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낼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93년 이전까지는 이 정수장을 만드는데 전부 국비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가 물을 먹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부과를 해 가지고 공사를 일부 합니다. 거기에 따른 약정이 되어 있는데 '96년도 '97년도 분은 저희가 냈습니다. '98년도 분을 저희들이 아직 안내고 있는데

'96년도 '97년도 분을 낸 것은 알고 있는데 '98년도 분을 왜 안내고 있다가 왜 지금 내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 돈은 조금 뒤에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금년도 분도 독촉이 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에 줄려고..........

총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35억3,500만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문석입니다. 저희 소관은 19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중요치 않은 항목과 삭감되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사항은 수용비가 절감되고 반면에 농업진흥지역 고시도면 및 상세도 사본 제작을 하는데 124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제2회 자랑스런 농업인상시상 심사위원 수당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심사위원들이 현장농장까지 수 차례 현지답사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하단부분에 국내여비는 농촌지도소 전문화 활동연구에 따르는 국비예산에 따른 시비 분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230만원입니다. 193페이지, 국외여비에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부족분 123만3,000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하단부분에 밭 기반 정비사업 1지구 12.2ha는 지수 안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1,760만원을 증액시키고 시비는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사업 9개 지구의 국비 3억1,35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미 확보분 8,9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모두 완공을 해서 모내기를 순조롭게 다 마쳤습니다. 국비, 도비 추가 내시액과 시비 등 해서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지원사업은 지난번에 우리시가 쌀 생산 추진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4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시비부담금 1억7,100만원 계상해서 농로포장사업에 투입하는데 시비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장동 장재 소류지 및 소하천 정비 2,000만원, 이반성 수성 칠성골 농로포장 4,000만원, 이반성 대동 뒷골 농로포장 3,000만원은 순수 도비 지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수곡 도량의 배수로 설치사업비 1억원, 금곡 두문 지구 배수로 설치사업비 1억원 등 도비 지원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9년도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비에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석면 삭평 지구 농로포장 사업비로 도비 2,750만원, 시비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 300만원은 도량과 두문의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7개 지구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국비 5억9,370만원 등 해서 7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2지구가 아니고 7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 보수 사업비는 앞 페이지 시설비에서 삭감된 것으로 금곡 성산 저수지보수사업비로 2억원, 수곡 호남지구 보수사업비 1억,6000만원 등 전체 3억6,000만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도량지구 경지정리사업 관급자재 불용분 902만9,000원은 작년도에 경지정리를 전체 마쳤는데 여기에 경지정리사업에서 레미콘 대금을 금년 2월까지 업체에서 수령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해서 기 공사된 레미콘 대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9만2,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중천들 배수로 정비 5,000만원, 사봉 달골 소류지가 여러 곳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 정자보 보수에 8,000만원, 지수 허곡 소류지 보수에 5,000만원, 집현 용배수로 보수에 3,500만원, 금곡 신대들 배수시설 정비에 7,000만원, 대평 당초 농로 확. 포장 및 소하천 정비에 6,000만원, 수곡 효남마을 농로포장에 2,000만원, 집현 지골 농로포장에 3,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보수가 시급하거나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당 배수문 및 제방보수 사업비는 집현면 신당지구가 지난 8월 집중 호우 때 침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배수문 정비를 위해서 지난 연말에 결산추경에서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1,000만원 가지고 실제 설계를 내어보니까 날개벽 하고 여러 곳에 누수현상이 생겨가지 고 3,500만원 부족 분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여비 40만원은 국비에서 40만원 지원을 하고 도비에서 40만원, 우리 시비부담이 40만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액 40만원을 올렸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여기는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등 각 학습단체에 월 운영비, 회장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감사에 보상을 못하도록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확보는 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못하고 전체 삭감처리를 하고 학습단체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H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임원 활동보상비 972만원, 4-H회 임원 활동보상비 180만 원해서 실제 활동을 했을 때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통합되기 이전에는 농업인 산학 협동심의회가 존재를 했었는데 통합이 되고 나니까 유명무실해 지고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잔액을 반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95만원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산학협동심의회 회의자료, 의원참석수당, 선진농장견학, 견학농장주 보상은 산학협동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삭감되는 내용은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 지원은 삭감하고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업경영인 연합회 정보화 사업지원비 408만원은 농업경영인 중앙 회에서 이제 인터넷을 개설해서 우리 지역도 직접 중앙회의 인터넷을 받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가 계상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순회교육 실습재료구입은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생활개선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도 예산절감에서 당초예산은 삭감을 하고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개최에45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참석자 보상에 180만원, 생활개선회 임원활동 교육 참석자 보상에 6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노인 휴식터 조성은 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명석 조비 마을에 깻잎 포장 세트를 건립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촌노인 휴식터 조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건설입니다. 수당과 기타직보수는 청경이 8명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보수를 계상을 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전기사용료 1,500만원은 저희들이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석달 동안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시설비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1,000만원은 자체사업비 과목이 도매시장 건물준공으로 인한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08페이지, 재료비에 추곡수매장 국거리 재료 구입비 1,500만원은 읍. 면에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물류 표준화 사업은 남부농협 외 6개소에 1억3,030만원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문산농협에 2억5,200만원해서 3억8,23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99년도 신규수출 농단 조성 2개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수하고 집현에 설치하는 신규수출 농단 조성비에 2,243만원과 또 추가로 증가되는 3개소가 있습니다. 수곡에 딸기, 문산 고추, 금산 가방에 피망해서 4억3,700만원과 수출 농산물 생산근권난방 시범에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정운영입니다. 211페이지, 재료비에 젓소 산유 능력개발비에 25만원은 우량 증액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두당 1만5,000원씩 해서 2,850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유휴농경지 사료 지원화 사업에 2,000만원, 수출돼지 PSS는 보통 물돼지 라고 합니다만 유전인자 진단에 400만원, 또 21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6,693만원하고 청예용 봄보리 종자구입 48ha정도에 ha당 4만2,000원씩 해서 205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과수특작에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에 농촌 일손돕기 장병수송차량 유류 구입은 목을 변경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금년 5월부터 농민상담소에 보조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 3명이 추가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 참석자 간식제공은 8월중에 시설채소 재배농민 6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참석자 간식비가 계상이된 것입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공동방제 마스크 지원은 2,639만1,000원이 됩니다만 도비 보조 20%, 시비부담 80%로서 당초예산의 시비 미 부담 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 방제 약품구입은 국.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1억3,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탈곡기 구입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노후된 예찰 장비를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4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병해충 용역방제단 방제 경비지원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서 16개 읍. 면에 27개소의 방제용역단을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 5,000만원 중에 4,000만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1,000만원은 지원해서 취약농가 중점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휴경답 기반정비사업은 벼재배 면적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휴경지18ha에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기반정비를 조성해서 모내기를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농작물 수해 복구비는 지난해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수해복구비중 자녀학자금 등 이중지원과 생계비 과다지급으로 특별감사시 지적되어서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및물품취득비에서 농기계 교육훈련용 장비는 국비를 전체 반납을 했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서 환경농업담당자 야간 특별근무자 급식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농업기술개발과제 연구결과 특근급식비 45만원과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과학영농 기술현장 서비스 공공근로사업자재 및 장비구입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으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224페이지, 일반여비는 녹지과에 직원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두 사람에게 필요한 여비 7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2000년 임도 사전설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임도사업 8km를 임업중앙회 도지회에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에 해당되는 2,2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민유림 숲 가꾸기 사업 200ha는 국비가 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임도 신설 8km, 145만9,000원은 사업비 교부 변경사항이고 임도 보수 4km는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48만원이 감되고 시비가 48만원 증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집중보수 8km는 '99년도에 추가로 국고보조로 신규 편성되는 사업이고 풀베기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가 예산에 계상되었고, 덩쿨류 제거는 360ha에 211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제수 조림에서 1억1,97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임도신설, 풀베기사업은 부대비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상정했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감을 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사방에서 증액이 652만7,000원, 비료주기 18만1,000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우리 시 산 사태 우려지역 등에 예방을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은 전체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예찰 조사원 1명이 당초에는 6개월 사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연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618만4,000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삭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속효성 지상방제비는 100ha에 들어가는 506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은 사업교부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반성 길성에서부터 발산 재간 및 진주에서 완사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인한 가로수 은행나무 등 150본을 이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가로수 이식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등 신설 조경관리인부임은 지금 신설조경지가 38,831㎥이나 됩니다. 여기에 관리인부임은 남자를 계상해서 1,962만8,000원, 유채 및 메밀단지조성 관리인부임에 1,249만8,000원, 그리고 지난해에 조성한 평거시설녹지대 관리인부임은 1,24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명쾌한 우리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자 가지고는 사업이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관리인부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시설비중에서 마을숲 조성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비가 12만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12만원 감을 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롱나무 식재 사업도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비가 75만원이 감액되고 시비가 75만원 증 되는 것입니다. 남강댐 주변 경관조성은 내동에서부터 대평 신설도로변에 들어갈 배롱나무 1,400만원 식재비하고 1,400본을 식재하는데 5,600만원 중에서 도비 1,680만원 지원에 따라서 시비부담금 3,92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국토 공원화 소공원 조성사업은 진주교 천수교간 문화거리 변에 금년도에 소공원사업 조성비를 도비 1억원 지원에 따라서 우리 시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각 시. 군마다 국토공원에 소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가 연말까지 69만원이 더 증액될 것으로 보고 올려놓았고, 그 다음, 과년도 체납금 징수를 1,4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융자금,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지원에서 특별지원은 2,500만원을 증액했고 또 소득금고에서는 2,2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특별지원금은 1농가 당 300만원 내지 500만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3년 거치 2년 균분으로서 무이자고, 소득금고는 호당 100만원 내지 300만원 지원하는데 1년 거치 2년 균분으로서 이자가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뒤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양이 적어서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예산부서에서 일괄 계상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개최가 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650명정도 되어 집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개최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생활개선회 운영비 630만원을 삭감했는데 생활개선회 임원활동 및 참석자 보상에 630만원을 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월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감사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당초예산에 확보는 했습니다만 한번도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는 8월11일, 12일 양일간에 300여명이 모여서 수련회를 개최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쭉 계획되어 있고 이것은 전 시. 군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8월11일, 12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400여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개최장소는 어디입니까?

금곡면에

알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 교통행정과에도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데가 몇 군데 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은 농민상담소가 철수가 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 공익근무요원에게 지급되는 것하고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지급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에서는 모자, 옷, 전부다 지급을 했는데 여기는 지급한 내용이 없고 상여금도 교통행정과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맞는데 어떻게 해서 안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 가지고 봉급, 상여금, 중식, 교통비가 계상되어 있고, 다음 교통행정과에서 제복을 제공하는 것은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상여금하고 봉급은 교통행정과나 기술보급과나 다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급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1,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계급별로 틀리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는 1만5,740원에 26명 12개월 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만1,800원에 3명 7월 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급이 저희들한테는 현재 이등병이 왔습니다. 제일 하위계급이기 때문에 1만1,800원입니다. 뒤에 7월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 당초예산에 4명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5월부터 3명이 들어 왔습니다.

상여금도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본봉에 대한 12분의3이기 때문에 본봉이 낮기 때문에 상여금도 낮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상여금을 책정을 안 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통행정과에는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여금이 필요 없고 저희들은 추가로 3명이 더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여금을 조치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군인이기 때문에 계급이 있다는 말이지요? 계급에 따라서 본봉이 틀린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봉은 틀린데 제가하는 이야기는 그것 뿐만 아니고 기술보급과 하고 교통행정과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한 번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구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제2회 자랑스런 농업인상 시상심사위원 수당에 5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5회 되어 있는데 5회나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금년이 제2회 째가 되는데 여기에 대학교수 두분, 시의회 의원 한분, 각 농업관련기관장, 또 각급 단체 등으로서 자랑스런 농업인들은 진주시에서 5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서 모든 농업인들이 다 이 사람이구나 하는 사람을 찾아야 내야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는 5회도 모자랄 것입니다.

농업전문인을 찾을 것 같으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찾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신문공고도 하고 시보에도 내고 홍보를 해서 9월15일까지 접수를 각 읍. 면. 동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으면 서류검토에서부터 수 차례의 현장 확인을 거쳐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을 받는 농업인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 5개 분야에 각 분야마다 한사람씩하고 대상 한사람해서 6명입니다.

5개 분야에 상을 주게 되는데 보상금을 줍니까? 현상금을 줍니까?

보상금을 줍니다.

얼마 됩니까?

분야별로 나누는데 보통은 100만원, 대상은 200만원인데 좀 빈약합니다.

5명중에 대상을 한사람 뽑습니까?

예, 그래서 총 6명입니다.

심사위원에게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에게 1회 5만원씩 교통비는

5만원이 아니고 5회라는 것이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회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인데 유휴농경지 사료지원화가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지요?

예.

사료 지원화 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6농가에 20여ha입니다.

6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수출돼지 PSS유전인자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맹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출돼지 PSS유전인자는 지금 수출하는 돼지에 대해서 가장 결함이 큰 일종의 물 돼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전요인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혈액을 검사해서 유전인자를 추적해 가지고 물돼지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살 속에 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살 속에 물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유전인자에 의해서 살이 물컹물컹해 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6농가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고수부지 등 신설 조경지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고수부지 관리 때문에 3분발언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관리측면에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명을 9일로 해 가지고 년 4회로 한다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 전반에 걸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녹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38,220평입니다. '99년도에 녹지가 늘은 면적이 35,753평이 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67,800여본이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고수부지라든지 시가지 전체적인 녹지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주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인부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 집니다. 요즘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제초라든지 단순한 청소문제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해결이 되어지는데 약재살포라든지, 순따기라든지 또 일시적으로 민원에 따른 녹지대에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98년도 예산보다는 당초예산에 6,500만원이 더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해도 6,700여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더 되어 져야 푸른 도시, 깨끗한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1,9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되겠느냐는 그런 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이 예산만 반영이 되어지면 고수부지라든지 기타 다른 녹지대는 풀베기라든지 약제살포 이런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그러면 고수부지에 운동시설이라든지 풀베기작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도록 업무를 위임받았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고수부지의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증설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관리를 안하고 기존되어진 사항은 관리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3분 발언 내용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드는 곳인데 지금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서가 녹지과 및 4개 부서로 갈라져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과는 녹지과이기 때문에 풀베기라든지 잔디관리 이것밖에 안 하지요?

청소라든지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되어져 있는 자체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 신설은 안 하지만 고수부지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다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봉알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봉알자리는 지금까지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관리를 안 했는데 단 여기에 약재살포라든지 이것은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넘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봉산사는 넘어왔는데........

봉산사 주변도 약재살포라든지 이런 정도만 하지, 아주 세밀하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휴경답 기반정비 사업비 지원에 18ha에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주인한테 줍니까? 대리경작자한테 줍니까?

이 관계는 경작자, 개발하는 경작비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내가 휴경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경작을 한 번 해 보겠느냐,주인이 나타나면 그때는 누구한테 줍니까?

경작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그것이 18ha나 됩니까?

지금까지 총 해온 것이 212ha입니다. 금년도에 18ha입니다.

40만원 무료 지원입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기반시설이라든지 별탈이 없어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휴경답은 대다수가 산간오지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해줄 수 없고

그러면 행정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데는 줄 필요 없고.....

예, 자기들 자립으로 하는데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초장동 장재 소류지 및 소하천 정비에 도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장동이면 소류지가 장재 못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정기획과장입니다. 장재동 쪽입니다.

물 빠짐이 좋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배수로가 지금 안돼 있어서 거기에 200m정도를 정비할 것입니다.

동사무소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도에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도의원 건의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경남 수출농업단지 추가조성 3개소되어 있는데 아까 문산면 피망이 나왔는데 피망은 전국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생산가격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피망은 5월까지 가격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출하는 단가하고 구매하는 단가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수출이 좋지만 생산농가들이 손해를 보고는 수출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나오는 피망은 일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당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가지고 절반정도 하락되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반기인 1, 2, 3, 4월까지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배 이상 올랐고 하절기가 되니까 조금 내려가는 것입니다. 계절의 기폭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 강원도에서 많이 생산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피망뿐만 아니라 금년도 농산물 가격이 하반기에 와서는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지역별로 나오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원도에서 생산이 되는데 그 생산되는 농작물들이 우리 진주시보다 더 우수해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선농산물하고 열매채소는 유류값이 상당히 오르기 때문 에 강원도나 중북부 이북지방에는 겨울철에 과온 해서 나오는 과실류는 이제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와 같이 겨울철에 난방비가 적게 되는 데는 열매채소를 할 것이고 경기도나 강원도와 같이 추운 지방에는 기름을 때지 않는 입채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구분이 되어 가는데 앞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열매채소가 고추든 피망이든 오이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최우수 농산물이 될 것이고 저쪽에는 생산이 안될 것입니다. 경쟁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농업도 옛날에 구 시대 같은 방법으로는 안되고 새로운 기술방법으로 연구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말하고 싶은 것은 신 지식인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농촌에 직접 신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연료비 절감형 농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있고 그 계획안을 가지고 농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2지구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 땅입니까?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으로..........

농지개량조합으로 우리가 사업을 위탁할 것입니까?

예.

농지개량조합에 사업을 위탁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농지개량조합구역 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집행을 안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에 자꾸 부정이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데 거기에 사업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직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에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저희들이 각 읍. 면에 국. 도비를 받아 가지고 농촌 여성들의 일감갖기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산 같으면 배 엑기스 사업 하듯이 이것은 금년도에 명석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깻잎인데 깻잎포장센터를 건립해서 깨끗한 우리 진주 깻잎을 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비 마을에 여성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모여서 공동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공장이네요?

예, 가네공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를 소관을 해야 되는데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은 먼저 일괄해서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세입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먼저 일괄적으로 다했는데 이중으로 한 번 더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번에 일괄적으로 한 번 했으니까 보시고 중요한 것은 세출이 중요하니까 강 위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3억4,856만2,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114명에 대한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시간외수당 3,955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소장님, 인건비하고 절감된 부분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도변 관공서 보건지소, 진료소에 경상남도 지시에 의해서 영문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면 20개소에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건소운영 대외 우편 발송료 1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급량비입니다. 의약업소 야간 지도단속 급식비 90만원 상정을 했고 차량선박비로서 관용차 연료장치구조 변경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예산 삭감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절감부분 20% 삭감한 5,486만원이고 증액된 부분으로서는 보건소 하계방역 유류비 부족에 대해서 보건소 방역 유류대, 차량연막용 경유, 차량연막용 휘발유 등 부족분 경유부분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11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83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99년도 영향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새로 지급되는 것으로 국비 50%, 시비 50%해서 731만 원이 편성되었고,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이 기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00만원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법정 1종 전염병 환자 격리입원비가 국비와 도비 합해서 19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는 각각 국도비 증액분과 감액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18페이지 상단부까지 국. 도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도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각각 국. 도비 증액분과 감액 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곡 광명원 간이양로소 신설에 국. 도비 합해서 1억7,46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 의료 행정장비구입에 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증액분 6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은 나정착촌 간이 양로소 운영비 지원 3개소에 대해서 952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지수보건지소 진입로 사유지 매입비 2,295만원과 지수보건지소 진입로 사유지 매입에 따른 각종 수수료 50만원, 60만원, 1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금산 갈전 보건진료소 옥상방수공사에 4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당초예산에 연막소독기와 분무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삭감을 해서 연막소독기 20개와 분무기 10대 구입에 각각 1,100만원과 2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진료환자 병상일지 보관함 제작 및 물리치료실, 한방실 이불, 담요 세탁 등 해서 총 6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의료보험진료비 근무우편료 3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급량비로서 건강검진 결과처리 야간급식비에 1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심전도 측정케이블 수선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보건이동봉사반 차량 밧데리 전원공급 트랜스 구입 6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전문 간호사반 교육에 따른 관외여비를 191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절감부분은 399만원하고 이번 가을에 실시하게 되는 시민보건대학 강사수당과 정신보건 자문의사활동 및 교육수당, 시민 걷기대회 참가자 보상에 20만원, 56만원, 28만원, 90만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보상금입니다. 보건이동봉사반 운영 우수 읍. 면. 동에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상금 9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진료실 외래환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의약품 부족분 7,128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2차 성인병 건강 진단자 시약 및 소모품구입과 간장질환검사 시약으로서 각각63만9,000원, 577만5,000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번 시민보건대학 운영에 필요한 심폐소생 인체모형과 유방암 자가진단모형 그리고 이번 중반기부터 실시하는 장애인 재활보건사업에 필요한 공기압력 맛사지기 및 휴대용 자동 안마기에 각각 220만원, 165만원, 30만원, 3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밑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상수도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이 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기가 80만원 되어 가지고 720만원 예산에 상정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당초예산에 빠진 내용입니다. 취약지 요충검사 수수료 지급 500명에 대해서 2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고 우리 관내 아동 심장질환 조기발견 사업비로서 당초 500명인데 1,440명으로서 증액 분에 대해서 47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보건소 인력 리더십 개발에 1,995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위원님들도 담배 피우시는 분도 있고 안 피우시는 분도 있는데 담배 1가치마다 국민 건강증진기금으로서 2원이 떨어집니다. 이것으로서 각 시. 군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사업계획이 구상이 되어 있는 데만 차별적으로 사업비를 줍니다. 그런 앞으로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경상대 예방의약교실을 같이 해 가지고 우리진주시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부터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계획으로서 단기교육으로서는 1박2일로 건강에 대한 인식전환 및 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할 예정이고, 중장기계획으로서는 보건소 직원을 크게 3내지 4개 팀으로 구분해 가지고 1개 팀마다 3주내지 4주 기간으로 건강증진사업 및 보건역할전환과 교육 및 분임토의, 실습을 전반적으로 해서 앞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최대한 받아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및 병리검사보조 주휴수당 4명 294만6,000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목 변경입니다. 당초에 건강증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인데 보건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27페이지, 28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보건행정과에 있는 것을 건강증진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밑에 부분 일반수용비부터 31페이지 처음까지는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건강증진과로 이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1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병 검진을 하고 나면 즉각 즉각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늦어져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스템을 강화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강진단 결과를 통보하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창곡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안 묻게끔 상세하게 표기를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부기할 때 숙박비, 식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강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만5,000원 곱하기 보건소 직원 숫자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약 2,200여명 되는데 유독 보건소에만 물론 전문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 자체도 사실 바뀌었고 다른데도 여러 가지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또 인식자체의 어떤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이 지금 2원에서 8원으로 인상되려고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 똑같은 우리 진주시 공무원인데 다른 부서하고는 어떻습니까?

방금 저도 예산서를 보고 알았는데 이런 것은 기반조성이 없이, 교육계획이 없이 전국 보건소에서 발표를 해 가지고 실적이 없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심장질환 조기발견 사업검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보건소하고 인재대학 의과대학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인데 제가 농촌에 삽니다만 금년에 와 가지고 모기가 더 많이 끓는다. 물론 진주시에서 방역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금년에 더더욱 모기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최근에 말라니아 환자가 더러 발생을 한 것으로 지상보도를 통해 알고있는데 우리 진주에서는 말라니아 환자나 기타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것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말라니아 환자는 우리 관내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병을 해 가지고 주소지가 진주이다 보니까 오는 환자는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전염병으로서 세균성 이질은 현재 65명이 발생한 상태에 있고 장티푸스는 6명 정도 발생한 상태에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물론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유류대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활동을 좀더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고 지금 현재 농촌에는 차량을 가지고 한번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밖에는 방역을 안 하지요?

농촌에는 읍. 면 단위로 방역소독수가 1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 고 하루에 분무소독을 4회, 연막소독 1회 이렇게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일일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짊어지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방역활동을 하면 효과가 있는데 어떤 데는 차량 뒤에 설치를 해 가지고 큰 대로에,ㅣ 별로 집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뿜는 그런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고 또 그런 것은 지양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집을 하더라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내실 있는 방역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농촌위원들이 건의하신 대로 좀 참작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방역소독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방역소독은 읍. 면 지역 공공근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과감하게 투자를 좀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하면 안됩니다. 사람이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데

공공근로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처음에 1차 2차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3차부터는 적응도 많이 되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비단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방역은 공공근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일단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내년부터는 일용인부를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X-선 찍는 것이 보건소가 다른 데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쌉니다.

몇 프로 쌉니까?

보통 30%정도는 싸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X-선 판독하는 사람이 진주시에 있습니까?

예, 병원마다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X-선을 찍으면 판독을 하러 마산에 가지요?

아닙니다. X-선은 일반적으로 우리자체에서 판독하는 것도 있고 일반건강검진은 건강검진 지정기관으로 판독을 인정할 수 기관인 경상대병원에 판독을 의뢰 해 가지고 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대병원에 폐X-선을 판독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습니까?

경상대병원 방사선과 전문의들이 3명 이상 있는 전문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진주에서는 폐X-선을 찍어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가지각색이 나오는데 폐환자들이 진주에 폐X-선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X-레이를 찍으면 마산으로 가야 진짜 판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30% 싼 것이 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일반병원수가는 다 똑같습니다. 보건소가 일반병원에 비해서 30% 싸다는 것입니다.

김창곡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는 보건소 방역은 공공근로사업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니까 내년도부터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건소는 공공근로를 하지 말고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주시에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X-선 찍으면 판독하러 마산에 안 가져갑니까?

마산에 안 가져갑니다. 마산에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즘은 6개월만 되면 치료가 다되게 되어 있는데 결핵이 아주 심해가지고 각혈을 한다든지 할 때 입원치료를 요하는 것은 마산결핵요양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갑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2기 3기는 어떤 의사라도 다 볼 수 있는데 1기를 본 다는 것입니다. 초기진단이 안 되는데 2기 3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X-선상 초기진단은 좀 애매한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우리가 애매한 부분은 방사선과 전문의의 의뢰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영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는 정영빈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주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이번 추경예산은 131페이지부터입니다. 1억2,302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26억4,632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5,757만원과 사업예산 6,545만원 이렇게 해서 1억2,3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절감예산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위험근무수당, 장려수당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수수료 20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전, 문산 사봉처리장 중앙제어실 그래픽 구성 자동변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1,0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자동그래픽 프로그램은 분산 제어시스템의 프로그램으로서 수정작업, 삽입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계측량수수료가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3단계시설 증설부지 내에 경계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산 하수처리장 전력요금 1,800만원과 사봉 하수처리장 전력요금이 2,2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봉 중계펌프장 6개소에 대해서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분뇨정화조 저장 저류조 준설차량 임차가 63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페이지는 예산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탈황기 활성탄 교체구입비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탈황기 활성탄이라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 황하가스 제거 및 시설물 부식 산화방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용역비 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처리장 유입동 펌프장내 엔진펌프 수선비로 600만원, 환경사업소에 올 봄에 식수를 1,800만원 주고 했습니다만 추가로 더할 부분이 있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산, 사봉 하수처리장 침전지 청소용 고압세척기 제작설치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은 간략하게 마치고 수정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로서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1만8,700원 1명 26일 4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 사업소로서는 사실상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심사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경계측량수수료가 1,250만원이 있는데 본처리장은 초전입니까?

예, 초전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처리장 부지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이미 보상까지 마쳤습니다.

곁들어 가지고 공단폐수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공단폐수시설 공사는 여러 위원님이 익히 아시는 바대로 상평 공단의 폐수처리만 합니다.

13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기 중앙이라든지 도 단위의 지시를 받고 지금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조례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여러 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1회 추경에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의 당위성이 인정된다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산하고 사봉하고 하수 종말처리시설하는 데 돈이 200억원이 넘어 들었지요?

예, 시설비는 사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는 진주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까?

시설은 사실상 상하수도과에서 시설을 하고 금년 3월에 각각 준공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 재원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모릅니까? 200억원에 대한 이자가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됩니까?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지방양여금사업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도비하고 재원구성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이자를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국비하고 같은 성질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약 200억원 내려오는 돈이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듣기로 시작할 때는 진주시에서 이자를 임시로 내고 그 다음은 국비를 부담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까?

문산, 사봉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낼 때 기채낸 것 있잖아요. 그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말입니다.

제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해 가지고 전체재원에서 양여금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 양여금으로 바뀌어졌네요?

기채의 상환재원이 국비 양여금으로 해서 70%가 내려오고 도비 15%, 시비 15% 모아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점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후생복지차원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6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절감부분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관계도 절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취득비에 속기용 녹음기 2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구입한 2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해서 보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절감방침에 따라서 절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주휴수당 26일에 대해서 97만3,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아래 부분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630만원이 다시 살아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41페이지에 보면 의전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30% 예산절감을 하도록 해 가지고 4,890만원을 감되게 되어 있는 것을 20%만 예산절감을 하고 10%는 살리는 내용이 되어 1,630만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214만원은 예산절감 해제로 41페이지도 30%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액 되살아나서 2,21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소관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안된 부분을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원입니다.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은 주휴수당이 대부분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4억9,700만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고 퇴소아동 자립 지원금을 600만원 감액하고 접도구역 관리에 8만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구입이 도비가 866만2,000원, 공공근로사업에 도비가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역시 도비 보조금으로 시설춘계부식비 15만3,000원과 시설 김장비 17만 6,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한국능률협회 회원사 가입 협회비로 가입비 20만원과 연회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한국능률협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정부나 도에 지시가 있고 또 여기에 가입을 하면 혜택을 보는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상호 정보 교류하는 그런 역할들을 능률협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국 자치단체가 가입된 상태에 있고 우리시는 좀 늦은 편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전부 주휴수당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는 문화체육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주휴수당 내용만 쭉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지금 현재 다른 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이 아주 간략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14억4,900만원 국비로 세입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억2,150만원인데 이것은 백호우, 덤프 등을 임차하는 것과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재 및 장비구입에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임에 관련된 공공근로사업비가 9억8,700만원, 부대경비 1억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으로 임도정비 사업에 국비가 5,1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에 예비비가 주휴수당 등 세출이 늘어난 5억7,000만원 등해서 8억9,300만 원을 세출에서 감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당초 53억에서 44억1,6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한국능률협회가 언제 설립된 것입니까?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법인으로 민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선으로 되고 나서부터 자치단체별로 잘된 것, 그 분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능률협회에서 우수단체를 자기들 기준에 맞추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시상도 했는데 제일 첫해에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때 같이 갖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촉구를 몇 번 받았는데 전국 자치단체는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과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용윤입니다. 1회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보면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효과를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133명에 대해서 총 3억8,340만6,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재 180명의 일용인부가 있는데 이 달부터 지급을 해주는데 3년이 지나면 근무할 자격이 없어지지만 지금 당장 사표를 내면서 청구를 하게 되면 3년 분의 1주일에 하루의 수당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퇴직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한 사람에게는 3년간 지급을 해야 됩니다. 3년내 퇴직한 사람이 지금 현재 46명하고 97명에게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일용인부를 활용할 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놀랬습니다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산은 기 지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창원, 진혜, 통영, 사천 등은 지급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면 1일을 더 쳐줘서 6일로 해줬는데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내용인데 이번에 각 읍. 면. 동에 31명의 주민등록전산보조원을 6월30일자로 잘라버렸는데 이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퇴직과 동시에 진정 건의를 노동부에 내었는데 그러면 진정 건의한 사람들만 해줄 것이냐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3년 내 퇴직한 사람은 전부다 해주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데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왜 안해 줬습니까?

근로기준법이 '85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각 행정기관들이 공히 월차수당과 연차수당만 지급을 했지 이 주휴수당은 돈 아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나는 것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한 장비구입에 도비 860만원하고 50%시비 부담해서 1,73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도 주휴수당입니다. 다음 1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입니다. 부족분 91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인건비도 주휴수당이고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인건비 48만7,000원도 주휴수당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동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