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2000회 제차 건설위원회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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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0년도 강북구 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건설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 어려운 여건속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를 검토하시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김장호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하여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의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관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한 자료 그리고 구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건설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옳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바라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으로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생활복지국소속 과장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단상에 나와 주십시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애환을 함께 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지난 1월, 생활복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하여 지난 겨울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 도시가스 보급확대, 생활공해 방지,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정착,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발효제 보급 등의 일을 중점으로 추진하였고 지금은 각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격려를 토대로 한층더 노력하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생활복지국)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및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신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선 서 인 생활복지국장 김장호 사회복지과장 강선섭 가정복지과장 김삼봉 환경위생과장 이동국 지역경제과장 이중근 청소행정과장 윤유중

유군성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생활복지국)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잠깐만요, 생활복지국장님. 최소한도 생활복지국장님께서 현황보고를 해주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에게는 자료도 깔아 놓지 않고 보고를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그것을 이해합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중에 자료를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임의적으로 감사를 중지시켜서, 자료보충을 하는 명분으로 감사를 중지시켜서 자료를 보충시킨 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데, 사실 가정으로 업무보고서는 다 송달이 되어 있고 또 관행적으로 감사장에 업무보고를 깔아 주는 것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업무보고를 중지시키고 자료 보충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장께서는 감사를 운영하신다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 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일단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불충분한 것은 그때 가서 자료를 요구하든지 해야지, 감사를 중지시켜 놓고, 위원들 다 스탠바이 시켜 놓고 또 자료보충을 받아서 계속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하실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실 것입니까?

유군성위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현황은 이미 위원님들 가정에 전부 송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전년도의 예를 보면 업무보고 현황을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 놓는 것이 통상적인 예가 되었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현황을 갖고 오신 분이 세분, 안 갖고 오신 분이 다섯분이 계시는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는 업무보고 현황을 당연히 보아 가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그래서 감사중지를 시키고 자료보충을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위원장께서는 정당하시다는 것이죠?

유군성위원장

본 위원장은 지금 현재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냥 귀로만 듣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다 진지한 업무보고가 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에게 요구한 사항은 사실 이미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집에 송달이 되어 있고 사전에 파악을 했으리라고 믿고, 몇몇 분들이 이것을 준비를 안하고 여기에 깔려 있지 않다는 명분으로 감사중지를 시킬 바에는 사전에 위원장께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갖추지 않았다고 하면 위원장이 미리 챙겨서 해야지,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업무보고를 중단시키고 다시 자료보충해 놓고 다시 시작을 한다! 앞으로는 어느 한사람이든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자료 준비하는 대로 감사를 중지시키실 것입니까?

유군성위원장

그것이 아니죠.

김정중위원

그러면 뭡니까?

유군성위원장

위원장과 간사가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 업무보고 현황이 위원님들 책상에 깔려 있는지 확인이 안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현황을 받아보시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좀더 질적인 감사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후에 어떤 위원중에 한분이라도 자료가 준비 안됐을 시에는 감사중지를 시키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어서 본 위원이 위원장께 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동안 상반기 2년동안 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보름 전에 건설위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의회운영을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사태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 파악 차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은 현장과 자료요구되어 있는 상태를 같이 비교해서 그 다음날이라도 필요한 요구자료를 다시 추가해서라도 정말 원활하고 실속있는 그리고 제대로 실태파악이 된 상황에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위원장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장호입니다. 먼저 감사장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 업무보고 현황을 놓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유군성위원장

국장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인데 벌써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는 내일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떨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나머지 과는 내일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특수시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현안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유군성위원장

김장호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장은 퇴장하시어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 진행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한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 페이지를 밝혀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요즈음 청소년 보호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것 있지요, 돈 만원씩 나가는 것, 수당이라고 하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김지환위원

보호원? 지도단속보호원인가요? 가정복지과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영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우선 2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대책 관련 사항중에서 직업소개소 중 각종 부조리, 특히 청소년에 대한 인신매매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관심 사항이 높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여직껏 지난해라든가 지지난해에도 감독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셨는지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영민위원님의 직업소개소 단속 관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직업소개소는 24개 직업소개소가 관내에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는 이러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매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검 내지 단속방법은 정기점검시에는 저희가 직업소개소에 직접 관계공무원이 출장하여 서류비치 여부 및 각종 준수사항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한 직업소개소라는 것의 특성상 불법광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부착되어 있는 광고홍보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홍보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분기별로 하면서 저희가 올해도 역시 1/4분기와 2/4분기 직업소개소를 단속한 결과 몇몇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또는 시정조치 내지는, 영업정지 1개월 내지 아니면 1개월 반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영민위원

직업소개소의 일상적인 단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청소년 인신매매성은 상당히 강도 높은 단속이 요구되는데 혹시 그 단속을 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충분한 것인지 또 예산은 적절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업소개소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직업소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특별히 청소년부분만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평소 감독시에 청소년, 특히 청소년들에게 불법 직업소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이런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따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직원이 현지 직업소개소에 출장해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직업소개소에서 청소년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직업 소개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김영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2권중 2번 520p를 좀 봐 주시고요. 복지관 99년도 사업실적보고서에 보면 밑반찬배달서비스라는 것이 있지요. 이것이 6,141만 4,000원 실적보고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복지과 2권중 1권 59p에 보면 금액이 전혀 달라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보면 99년 대비 19.7%가 증가됐고, 인원이 78명이 증가되고, 예산이 1,378만 1,000원을 증액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7%가 증액됐을 때는 전혀 이러한 계산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을 가정복지과와 의논하셔서 왜 이러한 수치가 나왔는지 정말 실적은 얼마였고 구청에서 지원한 예산은 얼마였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데, 지금 당장 주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주시도록 하고.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서면도 좋은데 지금 시간적인 여유를 드릴 테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가정복지과와 의논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복지관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번동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99년도 10월달에 감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법인전입금이 미여입된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 당시에는 법인전입금이 전액 일부가 미여입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작년에 법인에서 2개 복지관에 전입을 하여야 되는 법인전입금이 전부 다 전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수민위원

몇월달에 그것이 전입이 되었습니까? 지금 구세군은 99년도 10월달에 감사했을 경우 98년도 부분도 미여입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난 2월자로 99년도분까지 법인전입금이 모두 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2000년도 2월까지.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3단지 종합복지관도 그렇고 구세군종합복지관도 그랬다는 예기이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법인전입금이 미여입됐을 때 프로그램 운영, 복지관 운영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법인전입금 관계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은 통상적으로 그 해의 년도말까지 전입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이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내지 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마는 보통 우리 사회복지법인들의 재정형편들이 넉넉하지 못하여 대개는 년도말에 집중해서 법인전입금이 각 시설에 여입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정에 따라서 법인전입금이 쓰이는 부분들이 그 해에는 적고 다음 년도에 보통 많이 쓰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외에 국.시비로 나가는 부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국시비를 포함해서 법인전입금을 포함해서 그 년도에 어떤 사업을 시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법인전입금이 그 다음 년도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국.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러한 법인전입금을 전반기나 이런 때 내지 못한 그러한 법인은 단호하게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듣는 바로는 보통 법인전입금을 해당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해서 법인전입금을 채워넣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관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해먹겠다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알아서 단호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권 12p에 보면 번동3단지 복지관 지적사항중에서 "신규임용자 김선녀 임용시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2호봉 오류 인정" 했는데 환수대상금이 5억 1,04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것이 51만 470원이 아닌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잘못됐지요. 그리고 특정목적사업을 위하여 번동3단지 사회복지관에서 1,024만 4,548원을 적립을 했어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적립을 할 때는 국.시비를 받아서 어떤 사업하기 위해서 이것을 받았던 부분이지 적립을 하라고 받았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 어떤 이사회의 결의를 하지 않고서 적립을 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감사과에서 왜 이러한 지적을 했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가 내려온 부분이지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아무렇게나 쓰라고 내려준 예산이아니거든요. 예산서를 연말에 그 다음 년도의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 예산의 목적을 나열해서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국.시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결사항이 없이 적립을 시켰다. 1,000만원 정도 어디서 뽑았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안하고서 여기에 뽑아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과장께서는 취소된 그 사업이 무엇인지? 1,000만원 정도에 대한 그 사업은 무엇을 취소하고 적립을 시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감사 결과 특정목적사업비를 이사회의 의결없이 1,000만원 가량을 적립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1,000만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을 취소하고 지금 적립을 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시비를, 이 건에 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99년도 법인전입금 1,767만 8,600원 미여입된 부분, 그러니까 2000년도 2월에 여입이 완료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남을 수 있었는지? 여입을 안했어도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알아서 답변주시고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민위원

구세군종합사회복지관도 98년도 61만 4,975원과 99년도 2,448만 1,800원이 미여입됐는데 어떠어떠한 사업을 취소하고 금년 2월에야 이 법인적립금을 여입했는지 그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99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을 거예요. 그 부분, 서울시에서 내려준 부분과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부분 구세군과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그 두군데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현 복지관들이 한10년씩이나 운영주체로 지속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시대적인 그러한 발상으로만 지금 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술은 새푸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듯이 새로운 2000년이 됐을 때는 다른 운영 주체에 맡겨서 새로운 2000년도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또 구민들의 만족도에 같이 맞추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업체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과장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말씀하신 두가지 자료는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빨리 드리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복지관 재위탁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복지관은 매년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그 법인에게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법인에게 위탁할 것인지를 여러가지 사업성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들이 무사안일하게 구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다음 복지관에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재위탁할 것인지 다른 법인을 선정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을 결정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법인 위탁할 때 법인 계약기간이 있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운 법인을 공모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임의로 계약하게 되는 것입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재위탁은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요? 계속 그 법인에서 하고자 할 때는 계속해서 재위탁을 하도록 하고 있나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재위탁기간은 특별히 1회에 한한다, 2회에 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재위탁여부를 좀더 신중하게 여러가지 사업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어린애들에 대한 우유값을 원장이 떼어 먹었느니 말았느니 해서 굉장한 문제가 생겼었지요. 그래서 전직원이 다 사퇴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었지요. 그런데도 그 원장을 그대로 두고 있고 지금 법인전입금이 여입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성이 많은데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닌지, 확실한 검토를 해서 이 다음에는 좀더 나은 법인체에 맡겨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유군성위원장

강선섭 과장님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법인전입금 4,625만원중 1,767만 8,600원을 금년 2월까지 전부 납부했다는 얘기지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런데 법인전입금 자체를 지금 위탁서에 연말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까? 연초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그 해에 한해서 납부토록 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그러니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유값이 없어서 곤란을 보고 있는데 연초에 납부된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유값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유값을 원장이 착취해서 종업원들이 모두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그런 부분이 예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원장이 원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 어떠한 위의 압력이나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정말 단호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유군성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법인전입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유값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처음 들었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다시한번 확인하십시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사회복지과장 감사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특히 관심도 많고 또 열정을 다 쏟아야 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이 99년 7월에 제정이 돼서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들기 위한 기초자료가 아닌가, 기초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 7월에 제정이 돼서 2000년 10월부터 수혜 말하자면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90쪽에서 160쪽까지 방대한 자료를 성의 있게 잘 제출했는데 이 중에서도 첫째 질문은 종전 그러니까 93쪽을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이다. 취지도 아주 좋고 좀 늦었다는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시행초기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다 보니까, 그러면 종전의 거택 또는 자활보호자가 받았던 혜택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종전에 혜택 받았던 부분과 앞으로 10월 1일부터 통합이 됐을 때 여기에서 어느정도 어떤 혜택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좀 먼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조봉기위원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전의 거택과 자활의 구분이 없어지고 우리가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라고 지금까지는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수급권자가 되면 혜택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의 생활보호법에서는 주거급여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주거급여 부분이 새로 신설되었고, 또 한가지 종전의 거택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등급별로 가족수에 따라서 생계비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활은 생계비 혜택이 없다가 올해에는 1년에 6개월만 생계비 혜택을 1인당 7만 9,000원씩 받다가 또 올해 변경되어서 매월 모든 자활보호 대상자도 매달 7만 9,000원만씩 생계비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이렇듯이 기존의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지급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었던 반면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생계비지급 부분이 현재 수급권자의 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이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비가 그 세대에 따라서는 다소 많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생계비 지급받는 것에서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과거 종전에 혜택을 받는 것은 획일적이었고 이제는 가족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93쪽에 보면 소득인정액이 있어요. 생계급여 중에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 타법령지원액, 이런 것이 있는데 소득인정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일용근로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금, 갑근세를 우리 현실이 소득이 노출이 안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일도 안나가고 놀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점이 도출되리라고 보는데 소득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조사하고, 여기에 자료에는 다 나와 있지만 문제점도 나와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5월에서 7월동안 소득이라든가 재산을 전면 재조사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년 7월에 제정해 놓고 2000년 10월에 시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조사하는데 문제점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 법을 시행하기까지 애로사항, 문제점 그것을 간단하게 본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조봉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법제정과 시행에 있어서 그 시간이 촉박한 면과 또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 법제도의 취지라든지 시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가 부족한 점 등 상당히 많은 문제가 현재 있었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치유가 되어가고 지금 조사가 큰 차질 없이 수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말씀하신 가구소득을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일용직이라든지 행상이라든지, 노점이라든지 이렇듯이 가구의 소득이 일률적으로 파악이 안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세대의 소득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급적 이러한 소득파악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원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소득파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고용보험 또 각종 개인의 소득관련 자료 그리고 금융자산 관련 자료들을 총 망라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이 시행되어 가면서 차근차근 전국적으로 각 개인의 소득이 투명화 되는 그런 작업을 갖추어서 원만히 타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봉기위원

그렇다면 10월 1일 시행은 어려움은 있지만 일단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상부의 법에 따라서 지시에 의해서 미진하지만 그대로 강행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구청이나 주무과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미진하지만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세대수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신규신청자하고 또 우리 강북구가 아닌 타 시.군.구에, 국내 타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강북구에 부양의무자를 둔 분들, 부양의무자하고 크게 봐서 세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10월 1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재 계획으로는 7월까지 조사를 하고 8월, 9월에 걸쳐서 수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계획을 세워서 10월부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시행과정상 및 그 시행기간에 약간의 차질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크게 보아서 전체적으로 10월 1일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봉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가 길어지는데, 왜 이런 질의를 처음부터 몇가지를 짚어 보냐 하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모든 시행하고 있는 취지와 또 목적은 다 좋지만, 국민들 말하자면 불평, 불만을 계속 쏟아내는 정책이 아닌가? 좋은 취지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제도 같은 것도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시행이 늦었다 하지만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기초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무작정 중앙정부에 법 내지는 지시에 따라서 하급기관에서 그냥 따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차리리 이런 것도 전국적인 기초단체, 집행의 말단 말하자면 국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야말로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중앙정부에 정책을 다시 좀 연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자도 지금 말썽이 많은 것이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와서 다른 곳에 파킹 해놓고 일하기 싫으니까 적당히 하루일당을 타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또 목적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가장 늦었다 할 정도로 좋은 제도인데 큰 잡음이 없도록 타구,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강북구에서 만이라도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서 그야말로 불평, 불만이 수혜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 사이에 국민들, 우리 주민들 사이에 이렇게 괴리, 말하자면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위원

김영민위원입니다. 방금 다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이 법안은 작년도에 입안이 되어서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밥 먹고, 병원 가고,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93만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4인이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최소 경비인 93만원을 정부가 지급을 보조를 맞춰주면 그나마 저소득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보장으로 가는 그러한 가장 좋은 법이라 생각되어서 여러 국민들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을 만들고 나서 시행과정이 당장 10월 1일로 다가 왔어요.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 4.13 총선에서도 제가 연결돼서 여러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 조사를 한다는데 뭘 조사하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기득권에 있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과거와 현재와 관계없이 지금 당장 이 사람 수입이 4인가족 93만원이 안되면 돈을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거든요. 어제까지 대기업 회장이라도 그 사람이 망해서 당장 내일 모레 먹을 것이 없다면 그것을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같은 사회에 사회인으로 같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초생활보장법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한다는데 이상한 것이 뭐냐하면 우리 강북구민, 우리 강북구니까 강북구민이죠. 강북구민이 이 같은 사실을 다 알고, 그래서 홍보에 역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이 신청자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안된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지. 지금 줄 사람을 조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청한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조사를 해야지, 여러가지 근거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저 사람을 우리가 주려고 조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들에게 알려서 신청하게 만들어 줘야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조사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일련의 관계들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경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진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진짜 못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크게 간격을 줄이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좋은 법인데 홍보부족으로 일반 국민에게 전달이 안 돼서 나는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못 받았다. 누구를 원망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법이 경직성이 아니라고. 이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취직을 해서 돈을 더 벌면 해제가 되고, 어제까지 벌던 사람이 내일 못 벌면 다시 신청이 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만으로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거의 이런 것에 전념하다시피해도 이 일 하나만 제대로 잘 해도 칭찬 받을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해서 이 일이 진짜 우리 강북구에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진짜 희망을 주는 법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홍보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누차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들이 특히 저소득지역 주민들, 저소득 주민들이 그런 홍보와 어느정도 밀착되어서 생활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저소득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안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소식지 일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소식지를 전 가구에 배부한 바 있고, 또 제가 지역방송에 출연을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일제히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통장 및 일반 단체장들 교육을 해서 우리 저소득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하고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모든 홍보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파고들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 조사해서 결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치밀하게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조봉기위원

그 부분은 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에서 지금 소식지 일면이다, 지역방송이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식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받아서 읽을 수 있거나 케이블TV를 볼 수 있는 계층이 별로 없다고 봐요. 말하자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번이라도 좋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라고 하는데 조사를 그렇게 물론 했겠지만 통.반장을 활용하여 교육을 잘 시켜서 통.반장을 활용하는 홍보가 가장 이 조사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98년, 99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민과 인허가 관계에 있는 사업추진시 사전에 해당 의원에게 사업취지 등 설명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는데 2000년 주요내용의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사업을 진행할 시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대주민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수차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그러한 사업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 주민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차례 이야기가 된 바 있어서 따로 위원님들에게 사업설명을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에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주민과 관련된 밀접한 사안들이 아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지환위원

또 한가지는 취로사업을 상.하반기 적정하게 배분하여 취로일수가 많이 상이하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선섭입니다. 현재 저희 취로사업은 1월달, 2월달에 12일, 취로일수를 12일, 10일, 생활보호대상자 12일 그리고 일반 저소득주민 10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현재 6월, 7월달에는 10일, 8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년에는 약간 취로일수에 상.하반기에 적정하지 못한 배분이 있었는데 99년과 이번 지금 현재 2000년에는 상.하반기 골고루 취로사업비를 배분하여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취로사업에 대해서, 각 동에서는 잘 모르지요? 사업을 제대로 합니까? 서류 상으로만 합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주로 서류상으으만 보고를 하고 있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구두로나 아니면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파악은 안 해보시고요. 그리고 98년 99년도에도 이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에게, 동 사회담당에게 해당 동 의원하고 상의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 장학생을, 2000년도 강북구 장학생을 선발할 때, 각 동에 공문을 보내면서 공문에 명시할 수 없지만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장학생이 선발이 되도록 구두로 얘기를 동장님들과 하였고, 많은 동장들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장학생들이 많이 선발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8년, 99년 계속 이 장학금 문제가 우리가 먼저도 위원님들이 질의했다시피 모르는 상태가, 저 역시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한 것이 나온 것이 있지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장학생 선발과 관련해서 우리 전 의원님들께 정확하게 전부 다 통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 다음 2001년도 장학생 선발 할 때는 모든 의원님들이 미리 알고, 제가 직접 우리 의원님들께 장학생 선발계획이 이러이러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을 이번에 한번 더 믿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1권 305p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제출을 보게 되면, 년도별 수의계약 현황,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수의계약은 일정한 금액 이하에 시급하게 필요에 의해서 긴급하게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몇건의 수의계약이 있는데 주로 인쇄건과 기념품 지급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김지환위원

아니 그러면 수의계약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도봉구, 마포구, 묵동, 강북구는 없습니까?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지금 해당되는 건에 관해서 강북구에 적정한 업체가 없어서.

김지환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찾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강북구를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없다고 볼 수가 없지요. 막말로 36만 강북구 주민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다 타 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강북구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강북구, 여기에 하나 있네요. 물론 이것이 누구와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왕이면 강북구에 도움을 주어서 한다면 세금이라도 더 걷어낼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라고. 여기에 수의계약한 것이 다 타 구라고요. 과장께서 찾지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를 봐요. 강북구가 몇개나 있나요. 딱 수유3동 그곳 하나 뿐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 대로 가급적, 이제 저희 구 전체 차원에서 수의계약이 대폭 강화되어서 앞으로는 모든 것들을 거의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 과에서 앞으로 부득이하게 만약에 수의계약을 한다면 가급적 강북구 관내에 있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것 뿐 아니에요. 건축과, 토목과 보게 되면 강북구가 없어요. 거의 타 구에 계약을 하는데 위원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뭐 내가 볼 때에는 강북구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구청에서 뭐 하나 하는 것을 보면 강북구가 없어요. 앞으로는 과장께서 이런 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우리 구, 그렇잖아요. 우리 구를 다른 구보다도 수의계약하면 더 낫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봉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김지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중복된 것은 피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말이죠, 우리 강북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밑에 전시장도 만들어 놓고 우리 강북구의 경제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해서 해외 또는 그 다음에 자매결연을 통해서 도.농간 서로 상호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지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 있는 특수한 것 빼놓고는 강북구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강북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이런 것이 있겠지요? 1,000만원 이하.

선섭

강선섭사회복지과장

예.

조봉기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수긍을 하고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강북구에 각 업종별로 업체현황이 지역경제과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쇄라든가 업종별로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국장님, 업체별로 우리 강북구에 중소기업 뭐 이런 현황이 유통업까지 현황이 나와 있던데, 보고할 때 보니까.

장호

김장호생활복지국장

제조업은 알고 있는데 현재 물품판매업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각 동에 보면 유통업까지도 전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는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카세트라디오 5개,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요. 하필 카세트라디오를 강북구에 유통업하는 곳이 있는데 양천구 목동까지 가서 사온다. 진짜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로만 지역경제활성화 이러지 마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강북구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구입 이런 것,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빼놓고는 수의계약을 우리 강북구의 경제인들을 위해서 유통업자라든지 소 상공위원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물품에 관해서 업체현황을 전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단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강북구 전체 과별로 필요한 업체현황을 가지고 분명히 한군데만 하지 마시고 비교견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2만원짜리가 된다 할 지라도 싸게 구입을 하고, 싸게 구입을 하더라도 강북구에 돈을 떨어뜨리게끔 이것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꼭 한번 실현을 하도록 크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장

조봉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