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00년도 강북구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후 처음으로 행정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위원회 활동을 민주적이고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는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후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초선의원이신 우리 윤영석위원님께서 영광스럽게 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 당시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답사에서 소감을 피력하셨는데 그 소감을 본위원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본위원은 그 내용을 듣고 매우 흐뭇해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과 관련해서 운영의 분위기를 유종의 미로 이끌어 가겠다. 더더욱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속에서 실제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칙인 것은 감사담당관 소관 직계는 부구청장입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진행사항을 오늘 당일날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 보다는 그 이전에 위원들간에 교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적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감사담당관이 끝나고 나면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자료를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 있습니다. 그러면 직렬순으로 봐서 총무과, 기획예산과로 진행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가 오늘 행감할 것으로 알고 위원들은 다른 과보다 기획예산과 자료를 좀더 정확히 숙지하고 나왔을 것이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못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일날 여기에서 위원들에게 발표하고 따라와라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이냐, 또 이것이 위원들을 위한 진행방식이냐?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감을 받기 위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더이상의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가정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까지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지난 예로 봐서는 총무과 다음에 기획예산과를 하는 것이 거의 전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 자신도 의사진행하는데 한치라도 정석에서 어긋나게 진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하게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할 때에는, 오늘 행정관리국이 다 끝난다고 한다면 질타받을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욱 그런 부분이 앞으로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으로서 좀더 고쳐 나가고 올바른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구를 찾아 주신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점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발전방안도 제시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으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간부소개 및 인사)

경흥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0일 선서인 감 사 담 당 관 경 흥 식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행감의 주목적은 위원들의 궁금한 사항을 신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앉아 있다가 발언대에 다시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자리에 착석해서 신문이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들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신문전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자료중에 페이지수가 안나와 있네요. 페이지가 안나와서 고생 좀 하셔야 되겠네요. 민원사무처리부에 ’99년도 일련번호 372번, 그 다음에 373번, 뒤에서 민원담당부서가 적지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접수번호 382번, 383번, 384번, 375번, 그 다음에 377번, 382번, 399번, 404번. 잠깐만요. 여기 399번과 400번 사무처리부에 의하면 동일건인 것 같은데 혹시 내용이 다를 경우 399번, 400번의 세부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12번, 16번, 23번, 28번, 41번, 44번, 75번, 78번, 87번, 91번, 101번, 109번, 112번, 120번, 121번, 162번, 165번. 그 다음 90p에 보건소 종합감사가 나오는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연가보상비 부당지급, 세입 세출외 현금 이자 수익 미처리 등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 세부내역서. 그 다음 91p에 일상감사 지적사항이 총 43건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이외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데 시간을 너무 잡는 것 같으니까 이외 사항은 본위원이 별도로 메모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번호 체크됐습니까?

됐습니다. 박위원님! 자료 요구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자료가 있는데 회의진행의 효율을 위해서 나머지는 별도 메모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p를 봐주시겠습니까? 5p에 보시면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금년 2월 7일부터 12일간이고 대상은 31개 시민단체, 정액보조 8개 단체, 임의보조 23개 단체로 지적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지출결의서 작성 부당 및 차액 임의사용, 부당 지출증빙서 작성 및 공금 임의사용, 청구 및 영수증 미징수후 대가지급, 물품대가 지급 부적정, 보조금 임의사용 및 반환금액 과다입금,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그 부분을 해당과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다음 종합감사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반기에는 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행정위원회 소속이 되어 오늘 행정위원회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청에 모든 분야의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 목표를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이라는 것을 걸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방향에서 부조리 발생빈도가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감사 강화로 깨끗한 구정구현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사항에서 피력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구청 어느 부서에 부조리의 발생빈도가 높은지, 사전에 그런 것을 감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깨끗한 구정 구현에 기여를 했어야지 오늘 구정업무 감사장에 이것을 시인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것은 심의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공복인들은 청렴하고 결백하고 투명하게 구정을 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구 공무원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기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는 부조리 발생빈도가 제일 있는 부서를 정확하게 예시해서 오늘 위원회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구합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께서 취약분야, 부조리가 있는 분야가 어디냐 이런 것을 물으셨고 많은 걱정해 주신데에 대하여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딱 부러지게 저희 구청의 어느 부서에 어떤 부조리가 계속 있다 이렇게는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서울시 또는 전국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공직사회에 부조리가 많이 남아있는 네가지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인 감찰활동이라든지 감사활동 이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번째가 세무분야, 두번째가 주택 건축분야, 세번째가 위생 환경분야, 네번째가 건설공사분야를 지금 4대 취약분야로 선정해서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부조리에 개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이러한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다든지 복무감찰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여러가지를 통해서 보면 그 분야 공무원들의 부조리가 자꾸 발생되고, 끊이지 않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개인적인 비리의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도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 소임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부조리의 근원이 이런 데에서 기인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이신 김광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인 허가 민원업무 감사도 그렇게 또 보건소 종합감사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상 시정요구가 시민단체보조금 집행실태 감사에서 42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업무하는 과정에서, 물론 행정오류는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재정상 32건에 500만 9,000원이라는 손실 내지는 유용, 횡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 내용이 지출결의서 작성할 때 부당하게 작성했다는 거에요. 이것은 완전히 횡령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지출결의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작성해서 정확하게 사용해야지 허위로 작성해서 돈을 갖다가 쓴다면 이것은 유용 이전에 공무원 횡령입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은 환수 및 환급으로 끝을 맺고 말았는데 이것은 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라 그런지 무사안일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재발되고 또 연속적으로 자꾸 재발이 됩니다. 철퇴를 가할 때는 강하게 철퇴를 가해서 다시는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한데 환급, 유용한 것은 받아내고 잘못된 것을 환수시키고 이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또 보십시오. 인 허가 민원감사에서도 행정상 23건, 재정상 10건, 706만 4,000원이라는 것을 추징 및 환불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감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처분이 약하다는 질책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서면상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민간 시민보조단체는 전부 민간인이고 일부 자체감사는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단체 보조금은 실제로 세부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공무원에 준한 정확한 서류작성을 못한다든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시정지시라든지 잘못된 것은 환급하고 내년부터 감사에는 반드시 응분의 처분이 뒤따르는 그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 허가 감사도 역시 질책의 말씀이 계셨는데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라든지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있을 때는 법에 따라서 정확히 엄정히 처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는 민간이 모든 증빙서류를 숙지 못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되어서 앞으로 시정요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 업무보고자료 7p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보건소 종합감사를 동년 4월 24일부터 4월 29일 6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재정상 27건이 적출되어서 123만 2,000원을 변상 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환수조치한 것입니까, 추징한 것입니까?

예, 추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가보상비 부당지급,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용도불투명 집행 이것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일상경비 지급규정 위반, 위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반해 가면서 과다인출했는데 이런 것이 바로 공금의 유용 내지는 횡령 이런 공무원을 신분상 훈계를 8명 했는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징계할 때 경고나 감봉이나 고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용어상으로는 “용도불명의 집행이다” 또는 “부당사용이다” 이렇게 포함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적어도 잘못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주변여건이라든지 업무여건 또는 공무원 추징에 대해서 업무미숙이라든지 또는 자기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전자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전례 답습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앞으로는 엄격히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p에 일반현황이 나옵니다.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감사의 종합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환경순찰, 공공시설물 가로환경 정비, 옥상, 불량건물 청소, 교통, 녹지공간 조성 등 강북구 행정에 전체적인 일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고작 20명, 그렇다면 업무과중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평 불만이나 사기저하 등 그런 부분은 없는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데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 직원들을 대표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전체로 볼 때 그 인력을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전부 집중할 그런 형편이 안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과에 와 있는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자질이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더 자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한가지 일을 해도 틀림없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일당백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직원들에게 자주 합니다마는 그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있다거나 업무가 방치되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비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조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구청 실 과를 상대로 하는 감사에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들은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함에 있어서 감사분야에 동 행정분야는 ’99년 10월 25일부터 미아1, 3, 4, 5, 6, 7동에 대한 감사를 하고 그밖에 나머지 과에 대한 감사를 좀전 시간에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귀 과에서 이런 감사분야를 계획 잡을 때 동은 어떻게 하고 과는 1년에 몇번씩 하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는 안나왔지만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의원들의 감사 등 과다감사로 인하여 과연 우리 1,000여 공무원들이 감사의 중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염려가 되고,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기가 저하되는 일은 없는지 과장께서는 느낀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분야별로는 좀 유감스럽지만 본위원은 지금 의회에서 전반기 2년동안 행정위원회가 아니고 건설위원회였기 때문에 본위원 2대때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이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평소에 느낀점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분야별로 과장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아까 보고자료 5p에 보면 체육 문화행사분야 감사에 있어서 행정상 시정요구 3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6p에 인 허가 민원사무 감사에 있어서도 업무보고에 쭉 나열된 지적사항을 보니까 10건이 추징 및 환불이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전 도로굴착 시공 지적에 대해서 밑에 조치내역이 23건에 10건, 706만 4,000원이 추징 및 환불이 되고 4명이 훈계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9p에 식품자동판매기 위생 관리실태 점검에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수시로 자판기 청소상태나 그밖의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귀 과에서는 식품자판기하고 관련해서 도봉로만 단순하게 하는지, 아니면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 1일부터 5월 30일자로 기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표가 적게 나왔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도봉로 상가중에 27대 표본조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위생과하고 접촉 분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징계공무원 현황과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건의 결과보고를 했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함에 있어서 모범공무원의 표창이라든가 감사결과 후에 후속조치는 없는지? 또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여기에 민원서류를 요약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민원처리 접수교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전부 와 있는데 거의다 감사실에 접수된 민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이나 주택분야의 민원이 많으리라고 사료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건축과 직원이 과다업무으로 인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1주일인데 늦어졌다 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본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장동우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한가지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와 관련해서 동이라든지 구의회 감사기간,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번복되고 또 중첩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잦은 감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감사주기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3년 주기, 구는 2년 주기 이렇게 가급적이면 자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주기가 도래되었더라도 중간에 감사원 감사가 끼어든다든지 시의 감사가 같은 분야에 중복될 경우에는 자체감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다한 잦은 감사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사가 너무 안해도 문제이고 너무 자주 해도 문제이고 다 같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칙으로 기관별로 감사주기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주기에 맞추어서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하는 것도 엄격하게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하는 위주로 감사를 실제로 하는 공무원들도 예의를 차려서 절대로 우월한 입장에서 감사를 한다는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감사는 받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필요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육 문화행사분야 감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1월달에 약 3일동안 문화공보과에서 실시한 ’99년도 문화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 구민의 날 기념 걷기대회 등 7개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 입안업무 처리절차가 생략됐다든지 관계규정에 의한 담당자 업무처리 미흡사례가 적출되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에서는 행사에 사용하는 축구공, 스포츠용품을 사는데 실질적으로 시장거래가격 조사를 생략하고 간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또 열린마당 열린음악회에서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라고 해서 출연한 연예인들의 사례비를 온라인 입금계좌로 하지 않고 직접 주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 허가 감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물으신 질의가 많기 때문에 답변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식후에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앞에서 체육행사 부분처럼 본위원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 허가 감사와 관련해서 환불된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 허가 감사결과 추징이 68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토목치수과에서 도로복구 원재부담금 3건 667만 820원을 간접복구비 1건해서 15만 8,000원, 도시개발과에 옥외광고물 표시등 허가 수수료 2건에 3만 2,000원, 교통행정과에 자동차운송사업 개 폐업 인가수수료 2,000원 이렇게 해서 받지 않은 680만원을 저희들이 환수했고, 또 그 반면에 잘못 계산착오로 인해서 더 받은 3건이 19만 3,000원이 즉시 원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자판기 문제는 도봉로에 27개밖에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사실 자판기 관리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지역에 여러 곳을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는 저희 감사담당관실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연 구민들이 오가가다 마시는 자판기 음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서 구민들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샘플조사를 해서 환경위생과로 하여금 다른 지역까지 스스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징계공무원과 관련해서 징계법령이나 표창준 것도 답변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감사때마다 수범사례를 반드시 발굴해서 전파시키고 수범공무원은 구청장님 표창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원처리기간이 보통 1주일인데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처리 지연이 있는데 지연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진정민원같은 것은 일단 저희 감사실에서 작성해서 주관과로 나누어 주고 그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일자에 지연처리가 없도록 반드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혀 민원을 며칠씩, 1주일씩, 며칠씩 이렇게 무단으로 지연하는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지역의 민원들이 속시원하게 해결이 안되는 부분 그런 것은 지금 건축, 주택분야에는 상당히 상대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 납득이 갔고 답변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위원이 아까 인 허가 민원사무 감사와 관련해서 요구되는 10건 사항 자료를 위원님들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귀 과 10건 결과를 자료로 요구하고요. 지금 마지막 답변이 미묘한데 본위원도 의정생활을 통해서, 물론 사무실에 있는 과장님보다 낫다는 것은 굳이 여기에서 안드리겠지만 과연 우리 36만 구민들이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1층 민원실에 접수해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접수해서 오후에 감사실을 경유해서 해당과에 배당되는 그런 절차순에 의해서, 담당과는 담당직원에 의해서 현장검증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검증도 하겠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실장 및 감사실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염려했던 본위원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건축민원이나 주택민원의 난해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이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이 체크해서, 민원이 요구한 것이 7개월동안, 전에도 제가 의정생활을 통해서 연간 1,000여건 이상 민원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아 들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사후 아니면 그동안의 느낌을 어느정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도 여러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진정민원은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구에 호소하는 진정민원이기 때문에 그 민원만큼은 특별히 좀더 통제하고 정확히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주관과에 가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진정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은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여 주관과로 가고 진정민원은 일단 주관과에서 처리되면 최종 본인에게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경유통제를 하기 때문에 일단 통제를 하고 있다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 내용이 진정하신 분이 흡족하게 처리가 됐느냐, 안됐느냐까지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진정하신 분의 진정내용이 정말 속시원히 해결될 수 있고 한번 답변을 받아서 민원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처리됐느냐 이런 부분도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답변을 잘 들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구청에서 하는 일을 불신임 안받고 좋게 받으려면 민원에 대한 해소가 되어야 하거든요. 민원을 100% 해소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계속 오래 질의하시면 다음 위원들이 지루하신 감이 있습니다. 다시 하시더라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p, 지금 바로 답변을 주신 부분인데 문화공보과 체육 문화행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7p 보건소 전염병환자 발생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 감사자료 민원사무처리부 406번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체크됐습니까?

예.

빠른 시간내에 자료제출을 바라고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p 최 상단이 보면 ‘수사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조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강북구청 여러 행정기관에 자체감사를 했으리라 믿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으니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조치사항이 경찰 검찰 합동감사결과에 의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자체 감사결과 내용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조치사항은 감사부서와 수사위원회 합동감사나 이러한 감사절차 과정중에서 드러난 문제가 아니고 수사기관 독자적으로 공무원들의 비위를 적발해서 기소했다든지 구속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통보받아서 저희가 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어자체 해석하기가 수사기관에서 우리 구청 비위공무원에 대한 비위행위를 적발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한 내용이다 이렇게 감사담당관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역으로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비위가 광범위해서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위원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혀 그렇지 않고 수사기관 독자적으로 적발해서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총 20건을 적발해서 거기에 공무원 35명이 연루되어 있고 그 조치결과로는 중징계 1명, 훈계 주의 34명으로 집계되어 이 사건들을 종결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수사기관 통보 비위공무원 조치’ 이런 내용의 용어자체를 조금 순화된 용어로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해서 보고했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p를 보십시오. 우리 강북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 시기가 ’99년 11월 1일～2000년 5월 31일까지 약 7개월여간 발송을 했는데 그 발송건수가 2,776건이나 발송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그 신고엽서를 받아 보시고 과연 이러 이러한 방향을 시정해 달라는 회신엽서 접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구청장이 직접받는 부조리신고엽서를 시행한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제도입니다. 제도의 내용은 구청에서 모든 불이익 처벌을 한다든지 허가를 한다든지 인 허가를 한다든지 어떤 공사를 발주한다든지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그 민원대상자와 우리 공무원이 결탁한다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부조리의 개연이 있는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의 왕복엽서를 저희들이 그때 그때 발송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 감사담당관실 또는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인 허가, 그 다음에 제재 이런 행정에 대해서 계속 감시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은연중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알림으로써 부조리와 결탁하지 않도록 심리적 효과를 노리고 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2,700여건을 보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회신은 구청장실로 직접 오거나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일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사실 개봉하지 않고 구청장님께 직접 드리고, 구청장님이 개봉하시고 문제가 되는 것은 조사해 봐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지시한다든지 또는 각 해당과로 구청장님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중에 저희들이 받은 것은 5건의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강북구청 산하 모든 부서에서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부조리신고엽서를 발송해서 그 내용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고 또 그에 대한 것을 적출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이나 직접 구청장님께 엽서로 회신해서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투명한 방향으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데 과연 2,776건을 발송하여 5건밖에 회신이 안왔다, 너무나 미비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물론 2,776건을 발송할 때에는 이에 대한 경비 자체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연 손익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지만 그 효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때에는 다시 제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조리신고엽서를 다시 발송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서 종지부를 찍겠습니까? 그에 대한 흔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모든 업무가 추진될 때마다 부조리신고엽서를 보내고 그 보낸 것에 대해서 회신이 5건 정도밖에 안왔다면 비용 분석적인 측면에서 단순 비교해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부조리가 예방될 수 있다면, 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단순히 돈으로 비교해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는 오히려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께서 앞으로 연속적으로 시행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 개연성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연속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결과야 미흡하더라도 바람직하다. 사실 본위원도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관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에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여러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정확하게 몇개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청에 위원회가 5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되는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자체를 한번도 개의하지 않는 위원회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불필요한 위원회를 자체 해산하거나 정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위원회만 상존시키는 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잠시만요,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위원회 총괄은 기획예산과할 때 세부적으로 신문해 주시고 지금은 감사담당관이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것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도 있어요.

감사담당관 소관에 위원회가 감사심사위원회도 있고 몇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p,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6회 개최했다 했는데 매월 4일날, 6회면 6번 했는데 그 참여인원이 1,638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1회 운영하는데 273명이 참석했습니다. 맞습니까?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개소가 297개소를 점검했는데 그것도 6회, 1회 점검시 49.5를 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과연 1회에 49.5개소를 갈 수 있겠느냐? 본위원은 의아의 눈초리로 지적하고 싶는데, 감사담당관님은 갔다고 확신하십니까?

이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반드시 감사담당관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분야별로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안전의식도 고취시키고 우리가 각 분야별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을 순찰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주택, 토목, 건축 이런 부서가 중점적이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49.5개소 정도의 점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간혹 직함과 성함을 빼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분야에 이루어진 사항을 총 집결해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좀더 잘 챙겨서 의욕을 가지고 이런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행정에 그치지 말고 내실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 6회가 시작되었는데 올해 처음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안전점검은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략 언제부터요?

몇년 됐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아4동인가요? 붕괴위험에 직면한 건물을 공공근로 인원을 투입해서 새로 신축해 준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이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그 당시 보고가 되었나요?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제가 결재한 기억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수범사례로 시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붕괴에 위험이 있는 건물을 신축해서 없던 사례가 된 것 같은데 안전점검 과정중에 그것이 노출되었느냐, 아니면 안전점검 당시에는 노출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지적해서 그때 비로소 알았느냐?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 중점관리 시설이 약 200여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전점검에서 드러나서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안전점검의 날 운영이 상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 지역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처리한다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7p 일상감사를 보면 물품구매, 시설공사, 전기 통신공사, 설계감리 등 용역 이렇게 실시건은 총 53건중에서 조치내역을 보면 설계감면으로 시정조치를 43건에 2억 7,000여만원, 그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43건을 건 건별로 설명하라고 질의하신 것입니까?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일상감사라고 하는 것은 물품구매 또는 시설공사, 전기 통신공사, 설비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최종 결재자의 결재가 나기 전에 감사실에서 한번 걸러준다는 의미에서 감사를 하는데 대개 직원들이 해온 설계내용을 저희 기술직 감사담당요원이 전부 사실여부, 잘못된 부분을 전부 체크하고 또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회계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다 거쳤는지 이런 것을 세밀히 감사해서 잘못된 것은 발주전에 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11월 이후에 모두 43건에 설계 잘못이라든지, 발주후의 문제점을 우리가 적출해서 특별히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는 43건 2억 7,000만원 정도의 설계를 감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이나 일반 경쟁입찰시에 건설회사나 공사에서 담합 내지 짜고 경쟁입찰을 받아내서 적발된 내용은 없습니까?

일상감사의 성격상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담합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계약절차가 끝난 후에 문제이고 일상감사는 발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가 나기 전에 서류를 검토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례는 발견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4개분야 중에서 시설공사하고 설계감리 등 용역 해당부서에 집행된 내역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43건 설계감리한 내용이요?

그 내용중에서 시설공사하고 설계감리 2개 분야요.

이중에서 설계감리하고 시설공사하고 이 두가지 부분의 자료를,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부를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을 보고 토대로 질의를 할까 해서요. 가능하시다면 주시고, 아니면 어려우시면.

지금 건설공사하고 설계감리 용역 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혼합해서 처리됐기 때문에 분류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2～3일내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고 자료제출 내용을 보면 설계감액 43건으로 그냥 인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업무보고서나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43건 2억 7,000여만원이라는 금액이 설계감리에 대한 용역건에 대해서만 43건이 된 것인지, 아니면 물품구매나 시설공사나 다 포함된 것인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물품구매 몇건에 얼마, 시설공사 몇건에 얼마 그 내역이라든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곧바로 되겠지요?

예.

이어서 일상감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상감사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하기전, 결국 발주전이란 얘기지요. 발주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한번 재검토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만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물 관리를 아마 할 것이다. 첫번째가 다목적운동장이 시설관리를 하고자 도시관리공단측에서 노력할 것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일방 수의계약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용역인데, 용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도 물론 좋겠지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입찰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단가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목적운동장이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건이 올라올 경우 이것을 일상감사로 포함할 것이냐?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아주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입찰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공단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올라왔을 때 감사실에서 수의계약이 안된다 이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하고 안하는 것은 1차적인 주관부서의 판단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일상감사는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이유와 근거는 알겠고, 그렇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다목적운동장 수의계약할 때 일상감사, 물론 해야 되겠지요. 단가가 용역건 2,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니까. 그러면 일상감사를 한다 하면 용역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액이 높은지 낮은지 실제 거기에 따라 일상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그 부분은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대개 발주할 때 발주 주관부서에서 가격조사를 한 것, 또 여러가지 자료가 붙어서 올라오지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가정보도 갖다놓고 비교해 보고, 그리고도 정 의심나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비교해 보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는 그렇다고 치고 시설물 관리 용역건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 이겁니다.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계약관계는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연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용역건으로 하는 것이 아마 보건소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보건소 청사요.

보건소 청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지난번 도시관리공단의 행정사무감사시 내년도의 계획을 업무보고했을 때 본위원이 보건소 청사를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그대로 넘겨주고 한번 도시관리공단 자체의 견적을 뽑아봐라 해서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차액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의 용역건보다 작게 나왔다고요. “차액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면세입니다. 세금을 안내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의 이익을 봤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당시에 도대체 알 수가 없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일상감사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감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p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점검사항과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옥외사업장 26개소(해당부서)’ 이 해당부서 각과 부서별 자료를 먼저 요구합니다. 점검사항으로는 ‘감독공무원 및 공공근로자 근로실태’ 지적사항으로는 ‘작업일지 작업 부실 등 12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대로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옥외사업장 26군데에 대해서 감독공무원들이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지, 또는 공공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또는 기타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점검해 봤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몇가지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운산약수터 주변에 축대쌓기와 등산로 정비에 공공근로 인원 90명이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하루 하루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감독공무원들이 그대로 현장에서 적당히 작업량을 부여했기 때문에 일의 강도라든지 이러한 효율성, 능률성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미아4동 절개지 주변의 등산로 정비 배수로 설치공사도 역시 작업계획서가 없이 구두로 지시하고 있었다. 대부분 그런 지적이고요. 미아9동의 등산로 재활용장에 등산로 정비와 배수로 정비공사장을 보면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되면 큰 돌 같은 것을 많이 운반해야 되는데 남자 공공근로자보다 여성 공공근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작업에 능률성이 없고 안전상에 문제도 었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구립도서관 주변에.

예, 됐습니다. 그렇다면 시정 및 개선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간곡히 지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독공무원은 1일 작업일지를 반드시 쓰고 1일 작업량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감독공무원이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했고 공공근로자 중에서도 돌을 나른다든지 이렇게 상당히 힘든 일은 남성근로자를 더 투입하고 쉬운 일은 여성근로자들이 하는 그런 작업 재배치 이와 같은 것을 일괄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공무원 밑이 반장님이 사업장별로 있습니까?

감독공무원이 사업장별로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현장 반장을 다스리지요?

현장 반장은 공공근로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에 약간의 기능이 있는 분들을 반장시켰고 실질적인 작업 총 지휘는 감독공무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누가 선별해서 뽑습니까?

각 사업장별로 선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반장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반장교육은 전반적으로 주관과에서 시키고 공공근로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청단위에서 감독공무원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반장이 예를 들어 공공근로를 하루 안나오면, 미리 도장만 주면 반장이 도장을 찍어서 나온 것처럼 한다는데 그런 적발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난번 26개소 작업현장에서는 그런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아직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 못했나 보지요?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에 정확히 파악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14p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재평가 실시’해서 1회 실시한 부분이 나오는데 재난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윤영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매년초에 각 분야별로 건축, 주택, 도로시설, 절개지 이와 같은 붕괴라든지 위험요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부 조사를 일제히 합니다. 일제히 한 후에 우리 전문가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과연 위험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급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E급 다음에 D급, C급, 그 다음에 A, B, C, D, E급까지 구분해서 E급과 D급은 중점관리 위험시설물로 관리를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매주 수시로 순찰하고 보수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보수 보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중점관리대상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와 주관과에서 계속하여 순찰하고 예찰활동을 해서 위험요인의 진행여부를 계속 파악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이 분야도 재난관리하고 다른 부분입니까?

재난관리법상의 재난은 여러가지 구분이 됩니다. 화재,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붕괴 이런 인위적인 재난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자연재해, 풍수해를 제외한 나머지 재난을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재난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시설물을 재난시설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윤직위원님께서 5번란에 안전점검의 날이 6회 있었는데 점검업소가 297개소를 하다 보니까 한 회당 49.5개소를 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재난위험시설물 평가도 1회 하는데 242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연 인원이 20명 했는데, 1명이 점검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아까 지적사항과 같이 형식적인 점검업소를 많이 넣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으로는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명이 14개소 정도 할 부분인데, 1명이 점검을 하기에는 건축과도 있어야 되고 토목 교수,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한다면 1개 점검업소가 적어도 한팀이 7, 8명 정도는 되어야만 1개소 점검을 무리않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개소가 이렇게 많으면 점검을 할 수 있겠나? 이 수치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1회 실시하는데 몇명이 한팀으로 짜서 평가실시합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p 7번란에 재난위험시설물 재평가 실시는 우리 공무원들 뿐만이 아니고 관련전문가가 합동으로 재평가를 하는 것이고 우리구의 안전점검의 날은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월 한번 잊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는 시설물을 점검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들으면 형식적으로 됐다 그런 질책의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에서 만약 사고가 난다면 상당한 책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점검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p, 이윤직위원님의 질의나 위원장님 질의에서 나왔던 것이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과 관련됐던 것 같습니다. 뒷면을 보면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협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주변 위험요인이 쭉 나옵니다. “맨홀 뚜껑의 개방, 파손 등, 도로(지반)의 침하, 균열 등 변형발생” 쭉 여러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기를 맞이해서 담장의 붕괴위험성이 있는 곳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접수를 했을 때 그 다음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유지일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주가 수리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생활주변의 위험시설물은 그것이 사유시설물일 수도 있고 공공시설물일 수도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를 합니다마는 사설위험시설물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대개 위험축대라든지 담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신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공공시설물이 아닌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위험하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촉구하고 정 무너진다면 응급조치를 구청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드리는데 원칙적으로는 소유주가 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담장이 넘어간다면 기본적으로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막 형태의 응급조치는 가능하지만 법률상은 곤란하다. 그런데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가 정말 도저히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예외규정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는 금년부터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3,600만원을 조성했는데 그 규정에 보면 사유시설물이라도 전혀 능력이 없어서 못할 경우에는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아닌 구의 인력이나 자금을 투입해서 하는 예외는 전혀 없습니까?

법률상 예외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현실적으로 당장 무너질 위험이 있으면 구에서 나와서 비닐도 씌워주고 마대도 쌓고 받침목도 하는 것은 구청의 기본적인 의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급조치 이상의 형태는요?

응급조치 이상의 형태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건물 소유주가 정말 생활보호대상자의 형태가 되어서 의 식 주 자체도 보호받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을 수리해야 되는데 도저히 엄두를 못낸다고 할 경우도 어떤 지원상태는 불가능합니까?

그런 경우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는 있겠지요. 사회복지과에서 이웃돕기성금 그런 것이 요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금 그런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산으로 사유시설물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보수하는 것은 현행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제 생각에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답변과정에서 나왔던 미아4동 건은 소유주가 워낙 생활이 궁핍해서 건물을 신축할 입장은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신축을 해주고 있지요? 지금 끝나가고 있나요? 그 예는 어떤 예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분명히 공공근로 예산의 자재비로 투입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이지 반드시 할 의무가 있어서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질의했어요. “심의될 수 있느냐?” 이러 이러한 사항에서 특례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고 분명히 그랬지요? 강북구의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그런 예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예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상 그런 특례규정을 제가 본 일이 없습니다.

재난관리법은 그렇지만, 그렇다면 재난관리법을 제외하고 다른 사항은 할 수가 있다?

구청 입장으로서 어려운 분은 돕고 담장 무너진 건물에 대해서 비록 재난관리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구청장 재량으로서 할 수는 있지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방금 재난관리기금 조성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기금조성액이 3,650여만원, 그렇다면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처음 이것을 실시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로점은 없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상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 적립을 시작했는데 매년 적립을 해나가도록 하고 아직까지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물에 의해서도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인데 기금조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됩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자금문제를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재난과 관련해 기존에 재난관리법상에 기금이 있고 풍수해대책법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수해라든지 천재지변적인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예산 기금이 따로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있고, 그것도 안되면 역시 우리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7p ‘달리는 환경순찰도우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신고와 동시에 신속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무과의 신고내용이 50일동안에 12건이 발생됐습니다. 그 신고를 받고 조치하는 과정속에서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요구할텐데 신고된 사항이 50일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준설토, 그러니까 주민불편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종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달리는 환경순찰도우미는 자료에 드린 대로 저희 관내 개인택시 운전자중 휴대폰을 소유한 93명을 저희들이 달리는 도우미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운전을 하시면서 다니다가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했고, 그래서 뒤에 별지자료에 보시면 5월말까지 모두 39건이 신고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50일동안에 1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11월 2일부터 12월까지 보니까 준설토 방치로 인한 신고가 12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택시라든지 또는 주민의 신고에 의한 조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조치했다면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50일동안에 12건이 발생됐는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엄청난 적치가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인 토목치수과에서는 이것을 주민의 불편으로 여겨서 신속한 제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달리는 환경순찰도우미 또는 주민의 신고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주무과로 내려갔을 때 주무과에서 받는 어떠한 조치내용이나 행위가 그 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준설토가 여기 저기 작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많이 적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고, 또 개인도우미가 한건의 적출사항을 신고했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치우도록 지시를 했으면 토목치수과장은 몇번 이와 같은 신고사항이 나오면 “우리 관내에 현재 준설토가 여기 저기 널려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단지 지적된 것을 그때 그때 치우는 정도로 끝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달리는 순찰도우미는 시내 전 지역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다른 곳에 있는지 여부를 주관과에서 적극적으로 순찰해서 제거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주무과는 한번 발생된 것이 지적되면 그것을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입니다. 환경순찰대 별첨 두번째, 100p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수유6동하고 미아5동은 구청으로 이관된 사무라서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동별 순찰내역입니다. 자료가 빠졌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김종삼위원님께서 자료 100p에 동별 순찰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미아5동과 수유6동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미아5동하고 수유6동은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센터화의 전 단계로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동직원이 순찰을 하지 않고 저희 구청 관계과에서 직접 관내를 순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 공무원들이 순찰은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고로 표시해서 시범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표시를 해주었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챙기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달리는 환경순찰도우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93명인데 물론 핸드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도우미는 작년 7월 2일부터 저희들이 시행했는데 그 당시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로 운전하시는 분들중에 여러분이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 찾아가서 섭외하는 과정중에 93명을 선정하도록 조합하고 협의되어서 9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인택시조합에 협조를 구해서?

예.

97p에 보면 방금 박종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준설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적치하고 방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치하고 방치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적치의 사전적 의미는 그대로 쌓아 놓은 것이고 방치는 쌓아 놓지 않아야 될 곳에 쌓아 놓았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달리는 순찰도우미들이 써온 그대로 기재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준설토가 적치되어 있다, 어느 분은 방치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 쓴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준설토를 무조건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파놓으니까 요일을 정해서 수거하지 않습니까? 수거를 치우는 기간이 24시간이면 24시간내는 보관할 수 없는데, 몰아서 해야 되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그것은 적치다라고 보고 방치는 그 기한이 지나간 것 아니냐 그런 뜻 아닙니까?

원래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적치라는 것은 담당자의 징계사유가 될 수 없지만 방치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느냐 그런 뜻 아닐까요?

다만, 이것이 방치이냐 적치이냐의 판단은 안한 것이고 순찰도우미가 “놓여 있다”하면 방치로 표시했고 적치로 표시했고.

98p 제일 하단에 접수신고일시가 4월 11일이고 조치일자가 4월 11일, 신고와 동시에 곧바로 조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통보일자는 4월 24일인데 통보가 왜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렸을까요?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찾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p에 동별 환경순찰 내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동마다 특색이 있는데 시민생활 불편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온 동이 미아2동, 번3동 이렇게 나오고, 도시미관 저해분야도 미아1동, 미아3동, 번3동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어떤 시민생활 불편분야가 번3동에 많고 미아2동에 많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윤영석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생활 불편분야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분야가 되겠는데 왜 미아2동과 번2동에 259건에 대한 불편사항의 순찰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은 사실 저희과에서 세부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숫자로 저희가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입력된 부분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1월 1일～5월 31일까지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달리는 .환경순찰도우미가 적발된 내용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가 많이 나와 있는 동 같은 경우에 도시미관 저해분야도 많고 환경오염분야도 많고 안전위해분야도 많고 이렇게 거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동이 있는데 통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인접동이기 때문에 번3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많아서 도시미관분야, 환경오염분야, 시민생활 불편분야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을 보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와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적발이 되었습니까?

윤영석위원장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수치상으로 다소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번3동 직원들이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현장을 순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숫자가 적은 부분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동직원들이 관내순찰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면 질의하기 전에 이렇게 작은 숫자를 가진 동 입장에서는 형평에 거의 맞게끔 구청에서는 노력할텐데 동사무소마다 적발사항이 이렇게 차이난다면, 예를 들어 11건과 259건이면 너무나 많은 차이를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동사무소의 감사 지적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동은 칭찬을 주고 적은 동은 오히려 질책을 해서 더 불편사항이 없나, 실제로 없어서 그런 것인지, 있는데도 동직원들이 적발 못해서 그런 것인지 확실한 파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동별 환경순찰 내역중에 안전위해분야, 환경오염, 도시미관, 시민생활 불편분야가 있는데 이 세부내용, 예를 들어 안전위해분야가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재난관리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왔네요. 위험요인건물의 공공근로사업 신축공사 시행, 미아4동건인데 경위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의원께서 지적하셔서 파악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위원의 질의과정속에서 나왔듯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물론 일을 하다보면 사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동직원들이 일명 통담당자가 되어 있고, 통담당은 일주일에 2, 3번 자기 지역을 기본적으로 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아4동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 수해때 실제로 피해를 당했던 곳인데 근 9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통담당 동직원들이 순찰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재난관리의 주무담당관으로서 각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통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순찰할 때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적출할 수 있도록 또한 보고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요구합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98년도 집중호우로 문제가 발생한 건물을 동직원들이 오랫동안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 구의원님께서 발견하여 이와 같이 보수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박위원님께서 동 통담당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지역에 위험요인도 같이 파악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유사한 지시사항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시사항이 잘 이행이 안됐다는 점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좀더 관내에 단순히 순찰뿐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위험요인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도 열심히 살피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적발된 건축물 구축물 등의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장을 넘기면 ‘항공사진촬영 적출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조치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사진촬영에 대한 적출건수가 160건이고, 진정 주민신고로 된 불법건축물이 23건, 타부서에서 감사과로 통보된 건수가 19건, 또 동사무소에서 적출해서 감사과로 통보한 것이 30건 해서 총 232건입니다. 그런데 항공사진촬영에 의한 적출내용은 전부가 ’99년도에 적출된 내용이고, 진정이나 타부서, 동사무소에 적출된 내용은 ’99년 내지는 최근 2000년 5월 17일까지 적출된 사항이 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역을 보면 항공사진에 의한 적출건은 주택과에서 조치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과에서 적출된 내용을 주택과로 이첩해서 조치토록 명을 한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조치내용 자료는 전부 저희과를 경유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처리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우리가 해드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받은 것이지 이것이 외부에서 또는 시에서 한 항공촬영이 감사담당관실로 넘어와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주택과나 건축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이와 같은 관련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주택과 자료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주택과에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철을 해서 오늘 감사장에 내놓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모든 조치내용이 어떠한 법과 제도에 맞게 조치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감사담당관이나 조사담당관이 면밀히 검토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 답변올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한 사항이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올바로 처리되었느냐? 이것은 당연히 감사대상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마침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얼마전에 6월 26일～7월 7일까지 시에서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적출되었습니다마는 아직 처분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할 수 없고 일단 시에서 종합적인 감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해서 저희가 감사할 기회는 당분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은 조치내역에 보면 유형이 있습니다. 철거완료, 고발, 이행강제금(과태료), 고발이행강제금 제외대상 이렇게 유형별로 있는데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예정’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이것은 ’99년도에 적출된 무허가 건물인데 이행강제금을, 2000년 상반기를 넘기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99년도에 적출된 무허가 건물을 강제이행금을 감사자료에 부과예정이다 하면 2005년도에 부과할 것인지, 2010년도에 부과할 것인지, 부과예정이라고만 표기해 놨으니까 과연 위법건출물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철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묵인하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의심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06p에 보면 ’99년도 1차 항측분이 2000년 1월 20일날 계고된 것으로, 왜냐하면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시겠지만 항측은 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항측촬영을 하고 그 촬영결과를 전부 구별로 나누어서 구에 시달하고 구에서는 동별로 나누어서 동에서 실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촬영한 시점과 실질적으로 처분한 시점은 상당한 시간적인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17p에 ‘진정등 주민신고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예고, 부과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고라는 것은 어떠한 서류로서 몇월 며칠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완료가 안되면 부과를 하겠다 이런 사전통보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과예정은 우리가 알아서 부과를 하고 싶으면 할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할테니까 그런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명분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무허가 건물은 불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스스로 철거를 촉진하는 그러한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생겼는데 철거를 안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그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그 건물이 치유되어 합법적인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기 볼 때 부과예고는 단순히 재량은 아니지만 철거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부과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항공촬영으로 인한 적출이든 주민진정 신고에 의한 적출이든, 아니면 타부서에서 적출된 것이든 또 동사무소에서 적출된 것이든 무허가는 무허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평에 맞게 처리가 되어야지 어느정도 목청이 크고 뒤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생략하고 이러니까 어떠한 철폐를 가하고 이런 일이 없이 공복으로서 형평을 유지해서 이런 조치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되지 않는 한 예외규정을 둘 수도 있는 그러한 개제가 있다고 보면 생활하는데 불편을 안느끼는 방향으로 조치해 줄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관보 시보 구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관보 시보 구보를 공무원들이 공람 및 선결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 예를 듭시다.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5월 30일자 시보에 ‘지하철역 구내 편의시설물 운영 모집공고’가 있었어요. 답변내용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런 시보 공고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하철내에 편의시설물은 신문판매대가 있고 복권판매대, 잡판기가 있는데, 일명 지하철내에서 경쟁률이 꽤 높데요. 그러나 당첨만 되면 영세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익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요건이 꽤 까다로운데 장애인이거나 모자가정이거나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그렇다면 이것을 전담하는 과에서는 관보 시보 구보에 공고된 내용이니까 우리 강북구내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홍보해서 강북구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시보 관보 구보 성격이 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문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각 과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선람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징계양계규정에 의하면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같은 경우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각과 주무과에서 담당직원, 담당주사, 과장, 국장 서명한 사람들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생략을 하고 관보 시보 구보에 공람 선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의 처벌규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분은 양정규정에 이행별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처벌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사안을 직접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관보 시보 구보를 보지 않았다. 봐야 될 담당자, 담당주사, 과장, 국장들이 보지 않았다고 했을 경우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보지 않은 이유가 과연 사회 통념상이라든지 또는 공직사회에서 통상적으로 했어야 될 일인데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 구민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런 판단기준을 세워 봐야 되겠지요.

좋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이고 행감이 끝나기 전날까지,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요? 구정질문도 했으니까 속기록도 있을 것이고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마지막 하루전에 본위원에게 전달 가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계속할까요?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 구정질문건인데 번동과 우이동이 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된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경인가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상세계획 입안지역으로 기재되어 나오는 바람에 상세계획 입안으로 지정되면 매매나 저당권 설정 등이 일체 되지 않습니다. 재산상에 엄청난 제약인 거지요. 그런데 번동과 우이동은 도시계획법상에 상세계획구역 입안지역이 아니었어요. 도시계획법상에 상세계획 입안지역은 철도역에서 500m이내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번동이나 우이동 지역은 철도역이 없지요. 일명 지하철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당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다, 폐지를 해라” 결국은 본위원 구정질문 이후에 곧바로 해제되었습니다. 입안지역이 취소되었던 거지요. 징계양정규정에 의하면 도로계획 입안결정 및 위법 부당성, 법을 위반했으니까 감봉 이상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셔서 이것 또한 서면으로 마지막 하루전까지 본위원에게 도달 가능하겠지요?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옆 오른쪽에 가면 책자가 있을 것입니다. 미아삼거리역 상세계획안 결정부서, 64p를 한번 봐주십시오. 64p에 보면 롯데부지 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64조 밀도개발규모가 나오지요. 기준용적율은 400%, 허용용적율은 700%로 지정하되 허용용적율은 공공 기여도에 따라 용적율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높이는 5층이상 20층이하로 정한다. 용적율 인센티브란 것은 결국 기준이 400%이고 허용이 700%이지만 1,000%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른 곳을 예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안 교통영향평가서를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에 5p를 봐주십시오. 거기 중간에 블록별 연면적 개요가 나옵니다.

5p 어디쯤입니까?

중간에 블록별 연면적 개요 5p.

표인데요.

잠깐 줘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으십시오. 잠깐 메모 좀 하십시오. 블록별 연면적 개요라고 나오는데 특별지구라고 해서 6번이 롯데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별설계로 해서 면적이 5만 5,699입니다. 건축 연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p에 보면 롯데부지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상세계획 결정부서에 나왔듯이 기준용적률은 400%, 허용용적율은 7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29p에 보면 서울시 장래목적 통행예측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미아삼거리 상세계획안 교통영향평가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98년도 11월에 강북구 교통개선 5개년계획, 책자를 한번 봐 주실래요. 115p에 하단에 보시면 강북구 목적별 통행량 현황 및 전망이 나오지요. 같은 목적별 통행이란 말입니다. 목적별 통행인데 여기에는 우리 강북구에서 교통개선 5개년계획,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만든 이 책자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연평균 증가율이 나오는데 미아삼거리 상세계획 교통영향평가에는 연평균 증가율이 서울시로 위치되어서 연평균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로 나온다고요. 우리 강북구에 실제 연평균 증가율은 강북구내나 구 외 유 출입이나 플러스 2.0이상이 되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상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미아삼거리를 일명 롯데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것은 강북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 들어서면 교통량이 많을 것이다, 폭주할 것이다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를 인용했다고요. 강북구내 자체에 있는 자료를 생략해 보리고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225p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나오는데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미아삼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구역지역 통행속도가 사업 미시행시에는 2010년 기준해서 통행속도가 21.02㎞이에요. 그런데 사업 시행시에는 4.34㎞라고요. 앞으로 미아삼거리역 차들이 4.34㎞가 되면 정체 그대로입니다. 강북은 앞으로 주차장화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지체도가 37초였던 것이 144.8초로 엄청 늘어나지요. 걸음마 길이 되어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결국 해소한다는 것이 231p에 보면 미아삼거리역을 기준해서 동측 10m도로를 15m와 10m로 늘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서측 일명 새한병원쪽, 숭인시장쪽이 되겠지요. 이곳을 10m도로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10m로 하고 또 8m로 하는, 이것을 가지고 과연 미아삼거리역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느냐? 천만에 안되고 있습니다. 절대 되지 않을 거에요. 또한 234p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지원시설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버스베이나 본 사업측에서는 기성 시가지로 버스베이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확보가 매우 어려우며 도봉로의 경우에만 20여개 노선이 운영되어서 매우 과다한 버스노선이 요구되는 바 버스베이 설치가 곤란해 고려치 않았다”, 고려했어야지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명 크게 이득 보는 쪽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세계획에 그런 내용을 반영시켰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 롯데 미아빌딩 신축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교통영향평가 5p에 보면 롯데부지의 연면적이 5만 5,699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 미아빌딩 신축 교통영향평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6만 3,919㎡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약 1만㎡가 더 증가된 것인데 이 상세계획 결정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미아삼거리역 일대가 상세계획도로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연면적이 350% 더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가 나와 있느냐 하면 용적률 최고 한도가 5만 5,699㎡로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 지하1층, 5층 건물에 한해만 해도 1만㎡가 이미 초과되어 버렸어요. 지금은 상세계획 구역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일반주거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5층밖에 허가 안나요. 상세계획으로 확정되면 이것은 20층으로 올라갑니다. 용적률은 1,000%로 올라갈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형태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좀 의아스럽고요. 현재 5층으로 난 것은 판매시설이 아니고 업무시설입니다. 현재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백화점이 되지 않고 그냥 빌딩으로 나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불과 지하1층밖에 없어요. 몇㎡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상세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후반기에 상세계획안을 서울시로 올릴텐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증축을 하겠지요. 그래서 현재는 백화점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빌딩입니다. 판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러한 것이 실렸어요. 강북구 신문고인데 글쓴이가 강북구청 건축과입니다. “귀하께서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바 민원내용은 미아리 롯데백화점 건축허가시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민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미아리 롯데백화점은 교통영향평가된 건축물로써 서울특별시 교통계획계에 이미 본 사업체 주변지역여건과 교통량 및 교통유발정도, 교통영향 등급에 대하여 광고된 교통영향평가 등급에 의해 분석한 교통영향대책 1등급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안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관련법에 적법할 경우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제재할 방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홈페이지 실린 건축과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백화점인지 빌딩인지 모르는 사람같아요. 현재 미아삼거리 롯데백화점이 건축허가를 득한 것은 백화점이 아니라 빌딩입니다. 판매시설이 아니고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주무 전문직인 건축과가 업무시설하고 판매시설도 구분을 못하는지, 또 이런 것이 어떻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릴 수 있는지?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미아삼거리의 상세계획안과 교통영향평가에서 받은 안이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강북구 홈페이지에 빌딩과 백화점도 구분 못하고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한 이에 대한 징계사유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징계양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같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전날까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여러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미아삼거리 롯데백화점 관련한 방대한 용역보고서를 일일이 검토하셔서 여러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도시계획 전문가도 아니고 교통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방대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할 게재도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이 잘못되어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홈페이지에 올린 건축과 공무원이 롯데빌딩이 업무용 빌딩이고 백화점 빌딩이 아닌데도 구분을 못하고 올렸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과정속에서 서면으로 답변이 전날까지 가능하지요?

글쎄요, 가능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용역보고가 전문가가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과연 용역보고의 가부를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을 적시해서 잘못된 부분을 잘못되게 적용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마지막 하루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다른 위원님 한분 질의받고 할까요?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개발과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도시계획위원의 구성요건은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이 있는 자들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어디나 다 그렇겠지만 도시계획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다고요. 맞지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번동과 우이동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위법이었다 해서 결국은 시정했는데 도시계획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도시계획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번동과 우이동 상세계획을 입안했던 그 도시계획위원, 그 다음에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떤 형태로 갔느냐 하면 먼저 오늘의 안건을 심의하고 심의한 안건을 다음 회기때 발표를 합니다. 또 승인을 득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회차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했던 도시계획위원 그 다음에 보고를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그 다음 심의했던 위원들은 당연히 해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 같고 그것 또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감사담당관실 판단해서 해촉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좀 판단이.

그래서 본위원은 감사담당관에 부구청장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아니지요.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계획 관련법규에 따라서 외부위원을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잘못한 것을 자체 내부 감사담당관이 해촉사유가 된다고 해서 해촉시키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그 말 그대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란 말이에요. “나의 권한 밖이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장시간 질의에 임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가 도착이 안되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감사담당관께서.

종합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시간대로 감사 하루전 또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1시간 이상 경과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1p에 보면 ‘감사부서 직접 조사처리 33건’이 나옵니다. 종결된 내용중에 요구수용된 것이 13건, 건축 토목 도시 건설에 4건, 복지 청소 공해 공원에 2건, 내무행정 5건, 교통행정 1건, 재무 세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요구수용된 법률적 근거. 다시 말씀드려서 법률적 근거하고 구체적인 내용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진정민원 조사에 따른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시정조치가 8건, 직원조치 9명, 견책 1명, 훈계 8명인데 이 내용과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감사부서 직접 처리처리 33건중에 이해설득 건은 제외하고 요구수용된 13건의 세부적인 내용과 근거, 그 다음에 진정민원 조사에 따른 조치사항중에 시정조치 8건, 그 다음에 직원조치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견책사항하고 훈계사항에 대한 내용만. 그 다음에 12p에 ‘진정민원 처리실태 점검 및 평가’가 나옵니다. 지적사항이 30건인데 민원서류 미선람 11건, 위임전결규정 미준수 3건, 다수인민원관리카드 미작성 4건, 다수인관련민원 기관장 선람 미이행 7건, 기타 부적정 처리 5건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왜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될까요? 계속적인 반복이 단지 지금 자리 이동때문에 반복됐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느 자리에 있든 똑같이 행위란 말입니다. 이것 또한 진솔한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내용 또한 같이요.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답변이 아직 안나왔어요. 서면답변을 본위원은 요구했는데 제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지금 답변 안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박문수위원님께서 지금 두가지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요구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날 하루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종료 하기전에 서면답변하시는 것으로, 박문수위원님 됐습니까?

예.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현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현장 확인활동이 진행중에 계시고 또한 부구청장 출석문제로 시간이 지연됐으며 위원님들의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이 계속된 관계로 행정관리국 소관 4개 부처로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7월 11일 화요일에 제2일차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